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18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7.2% 증가한 181억 4,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78억 800만원, 특별회계 3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76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7,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3.9% 증가한 431억 8,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8억 4,800만원, 특별회계 3억 4,000만원, 세출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314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분야 117억 6,8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5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0.2%인 1,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자료 관리와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도로 사용료 및 「도로법」위반 과태료 등은 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무단점유지 소멸 등으로 변상금은 4,7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8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인 1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주민통행에 불편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에 부족한 인력 보완을 위한 용역비 증가와 신규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세외수입 고지서 및 과태료 부과 안내 등 등기우편요금 부족분 및 노후 차량 교체 비용 계상으로 증가한 반면 측량물건 감소로 인한 측량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 하천, 재산관리 분야로 도로부지 측량비, 노후 행정차량 교체 등 9,600만원,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 분야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용역비 등 4억 3,9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광고물 흔적지우기 구 주민참여 사업 등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1억 4,400만원, 특별회계 3억 4,000만원으로 총 104억 8,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2.4%인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7억 4,200만원, 특별회계 3억 4,000만원, 총 340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인 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가 대행지역 확대와 노무비 인상 등으로 증가를 하였고, 여의도 가로환경 청소대행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하였으며,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2018년도 최저임금 반영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 사업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양천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등이 증가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14억 5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 청소 봉사대 운영, 폐기물 종량제 봉투제작, 환경미화원 관리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10억 8,300만원을 책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과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촉진을 위해 71억 8,000만원, 청소시설·장비 및 인력 운영분야로 자원순환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 청소장비 관리와 환경미화원의 인력 운영 등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13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특별회계 분야로 무단투기 단속 요원 인건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강화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1%인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조명등 보급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2%인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도림2빗물펌프장 외 1개소 태양광 설치 사업비 등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행정 분야로 공기질 개선 및 수질 오염방지 사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하여 1억 3,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및 에너지관리 분야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 지하수관정 및 석면피해 구제 급여 등 14억 4,400만원, 에너지 절약과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 보수비,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지원 등 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1%인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비 보조금 중 수목식재 사후관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2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9%인 6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원과 가로녹지 및 안양·도림천 인력관리 인건비 상승과 노후 차량, 공원 LED 교체 등 장비와 시설 교체 사업비 증가, 도림천변 사면 정비 및 신길33길 가로수길 조성과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 등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관리 분야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어린이공원 포함한 공원 시설물 정비, 수경시설 노후관리와 노후 차량 교체 및 음향·방송시설 정비 등으로 2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분야로 은행나무 수종 교체와 가로수목 사후관리,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과 신길로33길 가로수 조성 및 구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 분야로 마을단위 야외 생활체육시설 정비와 생태공원 유지 관리, 수목 병충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4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고, 안양·도림천 관리 분야로 안양·도림천 유지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와 꽃묘식재, 수목관리, 주민참여 사업인 안양천 공중화장실 사업 등으로 5억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생활환경국 2018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3개 기금에 총 2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19억 2,6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7억 2,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예치 등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순주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3쪽까지 예산안 규모,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 6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81억 4,851만 6,000원으로 2017년 예산액 169억 2,897만 3,000원 대비 7.2%인 12억 1,954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78억 851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74억 2,937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7,91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31억 8,83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28억 4,834만 5,000원, 특별회계 3억 4,0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액 415억 7,039만 4,000원 대비 3.9%인 16억 1,795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예산 5,224억 1,905만원의 8.3%에 해당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환경, 자원순환센터 운영,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비가 증가하고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가로경관과입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8,641만 4,000원으로 2017년 7억 4,788만 7,000원 대비 18.5%인 1억 3,85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보행불편과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8,350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878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가로정비 단속구간 확대에 따른 용역인력 3명 증원을 반영한 용역비 8,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2017년 대비 7,325만원이 감소한 2,8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추진한 인공조명 실태조사비, 측정장비 구매비, 철거비 등이 미 편성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0억 8,227만 9,000원으로 2017년 334억 3,105만 9,000원 대비 1.9%인 6억 5,1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7억 4,227만 9,000원으로 2017년 331억 6,077만 9,000원 대비 1.8%인 5억 8,15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4,000만원으로 2017년 2억 7,028만원 대비 25.5%인 6,97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사업은 재활용품류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을 민간대행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3억 2,299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5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노임단가 상승 및 제수당을 반영한 4억 2,202만 6,000원이 증액되고 폐목재 대형폐기물 처리 무상 수거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미 편성되었고 폐기물 처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용역 및 공공처리시설 반입 처리사업으로 2017년 대비 5억 2,897만 6,000원이 증액된 79억 7,0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 1억 6,977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양천자원회수 시설 반입 수수료 단가 인상으로 4억 3,6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폐기물 종량제 관리 사업은 2017년 대비 7,91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769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최근 1인 가구 또는 소가구 증가로 소용량 봉투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제작 등에 따라 6,462만 2,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업은 2017년 대비 3억 4,047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4,9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활용 반입량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 소각비 처리비 인상으로 2억 9,2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 554만 8,000원으로 2017년 18억 3,638만 5,000원 대비 9.2%인 1억 6,91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 사업은 2017년 대비 4,416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9,043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단가 인상과 물량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5,2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3,400만원 증액된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림2빗물펌프장의 1개소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은 구 소유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여 전기사용량을 저감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도림2빗물펌프장에 5,746만원, 보훈회관에 862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억 1,410만 4,000원으로 2017년 55억 5,506만 3,000원 대비 11.9%인 6억 5,90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공원 방송·음향시설 정비 사업은 공원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공원 2개소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공원 LED 교체사업은 공원 및 녹지대에 설치된 공원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교체비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 사업은 2017년 4억 4,559만 4,000원 대비 1억 7,518만원이 증액된 6억 2,077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꽃묘 등 재료비가 3,920만원 증액되고 도림천변 사면 등 정비 사업비 8,000만원, 녹지대 관리차량 교체비 5,2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띠녹지 보식 및 정비 사업은 가로변 띠녹지를 확충하여 도심기온을 낮추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7년 1억 3,500만원 대비 2억 1,000만원 증액된 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문래공원한신아파트 외 2개소 열린 녹지 조성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생활환경국 소관은 총 3개 사업에 1억 9,800만원으로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의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이 운영 중이며, 2018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29억 8,290만 3,000원으로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8.3%인 431억 8,83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3.9%인 16억 1,795만 1,000원 증액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대행사업비 등 증가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기존사업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는 등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녹지 분야는 국·시비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 있습니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변상금에 보면 예산이 좀 감액되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변상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로 인해서 소멸돼 있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로 해서 무단점용이 많이 해소돼서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한 자료 좀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에 지금 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의 원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과태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단투기 자체가 옛날에는 광범위하게, 거의 주민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표면에 드러났는데 이제는 점점 수면 아래로 잠재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일상 생활하는 그 시간대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게 있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원은 1명을 더 늘려가지고요. 저희가 나비효과라는 게 있어서 무단투기 1건이 발생하면 주변에서도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뿌리 뽑기 위해서 비록 세입은 줄었지만 저희가 계속 매진해서 무단투기 발생률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야에 한 밤중이라든가 그럴 때 몰래 투기하는 게 지금 일반화 되고 있는데요.

대다수입니다.

이 과태료 단속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게 좀 헐렁하다 싶으면 심각합니다.

예.

그러면 과태료 단속원 하나를 추가했는데도 과태료는 지금 현재 이렇게.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들었지만 저희는 단속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타수수료 있잖아요. 4억 9,000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5월 1일자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인상분을 반영을 시킨 거다. 그러면 액수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평균 25%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청소과 관련된 과태료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역시 환경과에서도 보면 중간쯤에 환경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오히려 줄어든 걸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연유가 뭡니까?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3년간 추계를 반영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환경분야에 법을 준수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건수가 좀 주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실 제가 도시국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개발되면서 분진과 소음 무수히 많았습니다. 한 번도 과태료부과 안 했겠네요?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다. 있고…….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예.

있었습니까, 올해?

예, 지금 여기 과태료 부분이 구분을 해놓은 사항인데요. 환경과에는 관련법이 많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세부분야가 분류돼 있고 전체적인 과태료도 처분한 사항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환경 관련돼서는 상당히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00만원 돈이 이렇게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유차량이요?

예. 경유차량인데 경유차량이 2012년 이후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저공해 차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출고된 차량 중에서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간 과태료부과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일공원 무단점유 배상금이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예, 매년 이렇게 부과됩니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원을요?

예.

그런데 이걸 왜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점용료를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사실 여기 이 위치가 영일시장 부근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뒤에 확인하고. 무단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도 하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이익이 이거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고요. 그 반면 또 우리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구민들이 전체가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걸 한 개인이 이렇게 소위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써야 되냐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를, 물론 그 분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잘 조율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이 안 되면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분이 다른 데로.

3만 9,000원인데요. 조금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담장이라든지 미비하면 담장을 들여서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은 과징금 과태료는 오히려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봐요. 사실 과태료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민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이런 점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분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디다 정식적인 임대를 내고 하기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본 위원은 하여튼 과태료 부분은 계도 쪽으로 해서 과태료는 오히려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537쪽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공공용지 세원발굴 업무추진 밑에 200만원 돼 있고 국공유지 실태조사 업무추진해 가지고 1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매년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동일하게 편성을 해 있는데 세원발굴을 얼마나 했어요?

금년에 사실 세원발굴이 변상금을 거의 세원발굴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억 6,50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2억 2,500 정도 했고요.

그러면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얼마나 했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매년?

예, 매년. 인력 관계상 전체를 다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지가 4,667필지쯤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차종은 뭘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2005년도 차량인데요. 이게 스틱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전면허 딸 때 스틱은…….

그러니까 차종을 어떤 걸로 바꾸려고.

차종은 지금 현재 승합으로.

승합차?

예.

53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용역비가 8,000만원이 증액돼 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단가를 건설부분 일반잡부 가액의 1/2, 그 다음에 제조부분 가격하고 해서 일당을 산출하는데요. 이 부분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6만 6,630원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험료 일반이윤 이런 걸 전부 따져서 산정했을 때 1인당 2,700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 주는 위탁금 아니에요?

예.

거기 안에 우리가 직영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다?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론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 보니까 1인당 3,48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4억을…….

알았고요. 그 다음 539쪽에 중간에 우편요금이 지금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588만원 기존에 하던 거 아닌가요? 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광고물디자인팀 신설에 따라서 올라온 겁니다.

새로 하겠다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흔적 지우기 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구민이 제안한 예산입니다. 구민이 제안해서…….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첨지류를 떼러 다니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이건 구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니까 이 일은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게 적정하다 판단했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라면서요?

아니, 주민이 우리한테…….

이게 지금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과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이 제안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적정…….

과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주민이 제안했다 이거지요?

예, 구민참여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750만원이 증편성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디요?

국 신설.

이걸 보면서 전체 국입니까, 국에 대한 거죠?

예, 국에 대한 겁니다.

전체적인 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증편성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이 750만원은 다른 국하고 여타 국하고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7월 1일자 국이 신설되면서 추경할 때 375만원도 편성했었습니다. 이건 국 전체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더 살펴보겠고요. 538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 전체적인 임금상승률이 공무원이나 일반 임금상승 비율에 따라서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공포된 자료에 의해서 건설부분하고 제조부분하고 혼합해서 일당을 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당을 산출했을 때 보니까 1인당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4억을 받았을 때 예산을 주시면 11.4명분입니다. 현재 용역을 할 때 10명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야간시간대에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야간시간대에도 단속을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정비 용역이 야간은 하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설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상설이지 왜 상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령 밤 12시 넘어서 몇 시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밤 12시가 넘어서 이 업무를 할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낮에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데 밤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증 편성을 해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도 항시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위탁금으로 많은 금액을 4억씩이나 주면서 실질적으로 가로 정비는 거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39페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이 부분은 어쩌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겁니다. 광고물 같은 것은 수거를 하는 비용을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할 적에 깨끗하게 수거하게끔 해야지, 종이 어느 부분만 인지만 할 수 있는 것만 잘라내서 가지고 와서 보상금 받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치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흔적지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흔적지우기는 수거보상원들이 떼어오고 나면 그 주변에 잔재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당산역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지저분한데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질의를 했던 거예요. 지울 적에 깨끗이 떼서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원상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중예산이 지급된다는 거죠.

수거보상원들이 완전히 깨끗이 떼어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만 딱딱 떼어오기 때문에.

지금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수거를 하면 정상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하는 것이죠. 보상을 주기 위해서 수거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매수를 가져오게 되면 떼어온 장소를 확인할 인력이 없습니다. 수거보상원이 진짜로 완전히 잔재까지 제거를 했는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으면 원상태를 가져 오라는 얘기죠. 그렇게 가지고 오게끔 하면 그걸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이것은 지도에요. 이렇게 지도를 해서 그대로 가져오게끔 하면 굳이 다시 이런 흔적지우기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가져올 때 원형대로 가져오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본드로 붙이고 스카치테이프로 붙이고 해서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검은 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걸 칼이나 긁개로 긁어야 돼요.

과장님, 자꾸 거기에 대해서 흔적지우기만 하지 말고 환경을 청소하는 깨끗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세요. 그거 아니라도 벽이 됐든지 전주가 됐든 지저분한 게 많은데 그걸 지우는 걸로 해야지, 굳이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에 어떻게 5,000만원을 편성하냐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불법 광고물이라는 이름을 없애야죠.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은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540페이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좋은 표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38, 539쪽에 구민재산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추진에 운영비가 18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거의 맞먹고 있어요. 또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60 대 40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도 여러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자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건지 운영을 하기 위한 건지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는 광고물팀이 1개 팀이었습니다. 1개 팀이 업무추진비를 550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팀이 디자인팀하고 개선팀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팀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나눠 놓은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나눠 놓았건 통합했건 이렇게 운영에 비해서 추진비가 거의 맞먹을 정도라는 것은 도덕적해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손실보상추진을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것은 손실보상추진에 공공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손실보상업무는 사업부서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발굴해 가지고.

현장발굴요? 그러면 현장발굴을 어떻게…….

현장조사를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금년에도 손실보상금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80인데 업무추진비가 150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 있게 느껴지고, 또 옥외광고물 허가와 관리는 간판개선사업의 등기우편요금으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350만원씩 들어갑니까? 업무추진비가 5%이상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1, 2% 들어가지 않습니까, 100만원 내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관리 광고물디자인팀하고 광고물개선팀은 거의 기금을 사용합니다.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기금에 편성을 못하니까 일반예산 할 때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게 350만원이면 500만원 즈음이 일반운영비인데 업무추진비로 거의 다 나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ED간판사업 관련 노선주민간담회는 200만원하는데 왜 이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간담회는 보통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물디자인팀이 이번에 신설됐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돼서 작년에도 이런 선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선례조차 없는 간담회 아닙니까?

LED간판 개선사업 할 때 주민 개선위원이 보통 10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분들이 LED간판 효용성을 점포주들한테 홍보를 하러 다니고 동의서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22개 간판을 개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분들을 격려를 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LED간판사업은 지원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비, 구비에서요? 돈도 대주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간담회 비용으로 많은 세금이 혈세가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기금예산으로 3억 7,500이 편성돼있고, 간판개선 우수구로 해서 1억 5,6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12개 대상으로 5억 3,000만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점포주들은 간판을 거의 생명처럼 여겨서 동의서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간판개선위원 분들한테 수시로 미팅하고 간담회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설득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간판디자인 한 걸 가지고 다 발품을 팔고 다닙니다. 그럴 때 격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LED간판 개선사업이라는 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취지가 좋지만 이것은 생업에 관련된 거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가치랑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까지 이렇게 추진비를 많이 세워가면서 지원도 다 세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요.

위원님, 저희가 구간을 설정해서 간판개선을 하는데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돈 줘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차 사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 구간이 저희가 의뢰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거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주변에 파급효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 구간에는 재래식 간판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개선하는 간판으로 업주가 바뀌어도 개선하는 걸로 돼있고, 간판개선사업이 2009년도부터 해서 1,508개 정도 했는데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 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적인 간담회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하고요. 지금 업무추진비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민간위탁 가로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8,000만원 인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적지우기 503페이지 방금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광고물 부착한 회사나 개인들 전화번호 있으면 기재해오고 주소도 기재해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붙이는 회사나 개인한테 그 부분 과태료를 부과시키세요. 과태료 부과를 충분히 많이 시켜서 광고물 붙이지 못하도록 붙여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부과를 시켜서 광고물 충분히 부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 그 부분의 과태료가 징수액이 3억 3,9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3억 3,000이 넘어서고 있는데 더 좀 부과시켜서 그 사람들이 붙이지 않으면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용역비 인상은 지금 저희가 10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10명이 필요시 때만 우리가 그 동안 사용해 왔거든요, 야간단속 필요 시 때만. 그런데 이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승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8시에서 16시까지, 그 다음에 13시에서 22시까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8시에서 17시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별…….

질의 내용에 답변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질의 내용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

유승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광고회사를 조금 철저하게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한 거 같은데요. 유승용 위원, 맞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렸고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용역비는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왜 8,000만원 금년에 인상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흔적 지우기 정말 힘든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그 흔적지우기는 지금 현재 워낙에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금년 ’18년도 1년간 운영해 보고 ’19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거리나 전신주가 광고물 부착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은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더라도 앞전 위원님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계속 똑같은 질문만 한 과를 너무 하는 거 같아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문은 좀 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중복된 질문 좀 삼가 해주시고 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0에서 5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지금 감액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개 팀이었을 때 550이었습니다. 팀을 디자인팀하고 개선팀하고 분리하면서 1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해야 돼서 더 늘릴 수도 있는 예산이었을 텐데 오히려 지금 7,000만원 가량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늘었냐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업무추진비 3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60에서 140을 더 늘려서 300 맞춰놨잖아요? 오히려 일은 줄어들게 해놓고 역으로 왜, 업무추진비만 늘었냐고요?

저희는 불법광고물 운영 정비 이 광고물업무는 거의 기금으로, 사업비를 기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 못하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럼 빼야죠?

광고물사업은 기금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금으로는 그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니까…….

기금으로 안 되면 기금을 바꿔서 들어가도록 해야지요. 이렇게 혼선이 되게끔 넣은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회계를 않고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얼마만큼이라도 써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자꾸만 계속 답변이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기금은 어디서 거저 생긴 돈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놓은 돈이에요? 어떻게 해서 답변이, 여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질문을 하는데,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금하고 그러면 일반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며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거 답변해 보세요.

기금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잠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하고 안전도검사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거 아니잖아요. 기금하고 일반 예산하고 왜, 어떤 차이로 해서 기금은 무조건 써야 되는지를, 써도 된다는 것인지를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기금은 어디서 생성된 것이며, 일반 예산은 어디서 생성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꾸만 어떻게 해서 기금은 그냥 쓴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일반적으로 목적의 목적달성에 의해서 적립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광고물 허가라든지 이런 걸로 기금이 운영되는데 지금 업무 예산편성 성격상 기금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거 같은데 이걸 기금에서 못하니까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160만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부족해서 편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는 또 물론 일반적인 사항은 설치비라든지 이런 거는 기금에서 나가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박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 이런 게 많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런 정비를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물이, 그래서 사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당산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담회라든지 격려라든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기금은 정말 특수하고 지정된 곳에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데 예산편성할 거까지 줄이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우편요금에 등기우편이 일반우편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거 차이 왜, 등기우편을 이렇게 보내야 되고 일반우편은 이 정도 보내야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송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1,000매를 보내는 것은 어떤 해당자한테 보내는 것이며, 등기우편은 어디다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요?

저희가 우편료가 지금 많이 사용된 이유가 불법벽보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양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250매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등기우편을 보내는 이유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저희가 우편 발송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금액이 큰 것들, 그리고 민원인들이 우편 그런 걸 받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에 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런 불법 첨지물이란 이런 걸 과태료징수를 위해서 이 과태료에 대한 걸 우편을 보내면 일반적으로 몇 번 보내고 등기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등기로 보내는 건지?

맨 처음에 1차 부과 나갈 때는 등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우편으로 갑니다.

예?

독촉분부터는 일반우편으로 맨 처음 최초 부과해서 나갈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독촉분은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과태료가 가산금이 붙거든요.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서라는 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래도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게 오히려 순서가 맞지 않나요?

과태료 부분에도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민원…….

가산금도 마찬가지고 지나고 나서 가산금이 붙지 처음부터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안 냈을 적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최초 발송 시에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떼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증빙을 정확하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등기로 발송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태료를 보내는 우편물이 몇 개예요?

위원님, 그건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00매는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우리 뒤에 담당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등기우편은 우리가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상에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때 등기우편을 활용하고요. 일반우편은 단순 계도라든가 안내 이런 거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구분을 명확하게 딱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정비업무에 있어 가지고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으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과태료 적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매달 1,000매, 약 1,200매 정도의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매달?

예.

그러면 이거 1년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달 1,000매면 1년이면 1만 2,000매예요, 그죠?

예.

1만 2,000매 중에 1,000매만 보내고 안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냐고요?

계산액으로 예산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실용예산에 있어서는 절감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곱하기 12가 돼 있잖아요?

아, 12가. 하여튼 등기우편 요금은 워낙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안에 여비부분이 일상적으로 지금 지역에 우리 업무를 보는 여비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1,500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위원님, 국 신설로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6명이었는데 금년에 2명 늘어서 38명, 국 신설로 그래서 1,500이 는 겁니다.

2명분이 1,500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단형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건이 있어요. 90만원씩 20개 해서 1,8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0만원짜리는 안전도에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저단형은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견고한 걸로 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20개 설치하려면 최소경비가 한 5,000정도는 소요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저희가 저단 현수막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가로변에 가로펜스 있지 않습니까, 방호울타리. 그 방호울타리 내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에다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별도의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호울타리 내에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방호울타리에 설치를 하는데 그게 90만원짜리는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나 안전도에 적합하지를 않아요. 양쪽에 기둥만 세우고 기존에 현수막을 다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건 언제든지 찢어질 수도 있고 그게 찢어져서 도로에 날리면 지금 현재 돼 있는 지정게시대에 게첨돼 있는 현수막보다 더 위험합니다. 지금 다 다른 자치구도 저단현수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저단현수막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안전이 담보돼 있는 어떤 거를 찾아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다른 자료들을 받아보니까 비싼 거는 너무 비싸고 중간 정도 해가지고 보니까 한 20개 설치하려면 5,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위원님, 저희가 가격조사를 해 보니까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거는 안전성이 견고해 보이는 물품이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게 4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비싸다고요.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걸 그거와 유사한 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설치비가 개당 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20개 설치하려면 기본 5,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기금에서 그걸 충당할 사업인지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필요하면 250만원짜리 필요하니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250만원으로 협조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답을 주시고.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랐어요?

심의수당이 예전에는 대심의는 10만원, 소심의는 7만원 했는데 공히 10만원으로 다 조정이 됐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랐죠?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제가 광고물심의위원인 건 아시죠?

예.

소심의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얼마나 해요, 시간상?

소심의는 검토 물량이 많아서 1시간 이상 정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시간 한다고 치면 1시간에 지금까지 7만원의 수당을 드렸는데 내년에 3만원 인상하는 이유는 시간이 과해서 업무에 비해서 심의수당이 적어서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이 아예 공히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수당이 공히 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답변하신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그분들이 와서 시간에 비해서 저희가 준 수당이 적다고 하면 올릴 수 있는데 심의위원 소심의 같은 경우 예산이 1,040만원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일주일에 만약에 한 번씩 한다면 이분이 개인한테 500만원이 들어가는 건 알고 계세요? 520만원 정도가 이게 제대로 회의를 한다면. 그렇다고 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얘기 들어보면 전 위원회 수당을 전부 다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지침이…….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어떻게 10만원씩 일률적으로 했는지, 하여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죠, 안전도검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3회로 돼있어요.

연초에 6회로 했었는데 3회만 해도 충분히…….

안전에 이상이 없다 판단이 되신 거죠?

예.

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옥상 광고물 안전도 검사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도검사 비용이라 그럴까요, 비용이 얼마죠? 옥상 광고물.

옥상 광고물 안전도검사가 서울시 권장 가격이 1회에 2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책정된 거죠?

금년에 권장가격으로 내려준 가격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에 권장가격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뒤에 계신 팀장 분들 작년에 권장가격이 얼마예요?

작년도에도 20만원씩 현실화 시켜줬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금액이 5만원인 것은 아세요?

예.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안전도 검사가 오르면 300% 이상이 올라가는 건데 작년에 계획을 잘못 잡았든지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았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구도 이렇게 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고 근거에 의해서 타산에 맞게 줘야죠?

위원님, 그래서 금년에 바로 잡는 겁니다.

뭘 잡아요?

작년에는 옥상 안전도검사 단가를 5만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5만원에서 갑자기 20만원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하다가 서울시 권장가격이 20만원으로 돼있어서요.

권장이잖아요? 서울시 권장. 그렇다고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고 말 그대로 검토해서 비용이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보면…….

밑으로 갈게요. 이거 어차피. 밑에 보면 시민 게시판 금액이 46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아세요?

예.

작년에 10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10개 설치하셨나요?

작년에 설치예산이 안타깝게도 예결위에서 삭제됐습니다.

작년에 다요?

예.

그러면 하나도 설치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올해 4개 새로 신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예, 시민게시판은 금년에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금년에 신규로 3개 설치 했습니다.

시민게시판을 4개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단가는 400인데 460으로 오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저희가 460만원을 단가 산출을 나름대로 품셈표하고 물가정보지 자료를 보고 산출했습니다.

해보니까 오르더라.

그리고 다른 인접 한 동작구청에도 보니까 460만원으로 조사한 평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했습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원들 2명 늘리셨나요? 몇 분이세요?

위원님, 광고물 365감시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3명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명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늘은 건 아니네요?

예, 늘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단속원 작업복도 6벌에서 8벌로 늘었고, 방한복도 8벌로 늘었고, 모자도 8개로 늘었고 여유로 준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흔적 지우기에서…….

답변을 잘 하세요. 왜 흔적 지우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얘기하는데 흔적 지우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게 주민들이 창안한 거예요? 우리 과에서 팁 준거 아니에요?

흔적 지우기 예산에서는 인건비 이런 부분만 반영하고 그것에 따른 단속복이나 단속장비 이런 부분은 기금으로 편성합니다.

지금 5벌이 증가된 이유는 흔적 지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방한복이나 작업복, 모자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산출기초 자료 주시고요. 여기서 답을 다 받으려면. 밑에 차량 임차비 있죠? 광고물 365감시반.

예, 그렇습니다.

337만원 12월 맞아요?

예.

작년에는 예산이 45만원이었는데 작년 예산이 과해서 올해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한 게 아니고 2월 정도 지나서 이 차가 필요해서 방침 받아서 예산 전용해서 마련한 임차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비가.

그래서 작년에는 37만원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서에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 임차비가 45만원인데 올해 임차비가 37만원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책정을 잘못했다든지 감가상각이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지 그냥 줄겠어요?

승용차에서 화물로 교체했습니다. 차종 변경했습니다.

언제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죄송하지만 답변하시는 게 자꾸 질의를 유도해요. 이거 자료주세요. 그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차량유류비 같은 경우에 200ℓ 예상하셨거든요? 그 정도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50ℓ로 사용을 했는데 집행 잔액을 보면 150ℓ의 기름값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다 지적할 건데 변동사항이 있어요. 지난해하고 다르게 편성목 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 여기에서 답변 듣기는 뭐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2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가 올해 8억이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많이 증액된 것은 있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증액했을 때는 국장님, 예산을 국비에서 받아온다든가 더 노력하셨습니까?

청소예산 같은 것은 각 구 똑같은 사항이지만 자치구비에서 해가지고 국비에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자치별로 저희 예산은 편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녹지라든지 기반시설,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가 되는데 이런 생활부분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임금 인상 부분도 있어서 다른 국에서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령 여의도 가로행정대행도 많이 올랐잖아요? 증액됐잖아요? 이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은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을 반영했을 때는 우리 구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상부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다방면으로…….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증편성에 대해서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542페이지도 민간위탁금이 3억 이상이 증편성됐고 여의도 가로청소도 7,800 정도가 증편성됐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인상되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는 게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42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줄 위에 보면 자율청소 참여단체 청소도구 지원이 있는데 이건 20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예요?

저희가 지금 131개 단체가 행복홀씨라든지 참여단체가 있습니다. 매년 신생 단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신생단체들한테 초기에 지원하는 청소용품을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20개 단체를 지정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신생 단체를 20개 단체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서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46에서 5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50에서 5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5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비를 보니까 하복은 10만원, 동복 2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하복이야 동일한 것 같은데 동복 같은 경우는 13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래요.

저희 과내에서도 환경미화원 피복비랑 음식물 세척요원과 정비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약간 상이한데 이것은 업무특성을 반영해서 예를 들어 세척담당 피복비는 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 특성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요.

비가 오면 비옷을 입는다든지 청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일반청소도 거기에 방수가 꼭 필요하죠.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세척요원들이 입기 편하고 방수도 되는 것을 위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 변동이 좀 있는데요.

똑같이 작업화나 방한화도 마찬가지고 저는 작업화도 비슷하다고 보고 방한화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물로 세척해야 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아니면 방수가 더 돼야 된다든지 방한화도 동일한 방한화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관리하는 분들의 방한화보다는 아까 미끄럼방지를 말씀하셨지만 일반청소하시는 분들이 미끄럼방지는 더 잘돼야 돼요. 지난 번 영등포구에도 청소차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뒤에 매달려 다니시는 분들의 뒤에 매달려 있는 발판이 쇠입니다. 폭도 좁고 접지력이 없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발이 더 안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물건을 선택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하단에 휴대전화요금이 이것도 상이한 데가 많아요. 환경미화원은 4만 2,000원인데 여기는 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많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미화원은 기동대에 2대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번에 신설한 걸로서 재활용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환경미화원들하고 직접 연계해야 되는 업무가 많아서 기계 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기계값 할부금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다른 부서는 기계 값이 따로 돼 있나요?

그것은 아마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금만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려고 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쪽도 맞지요? 민간위탁금이 또 2억 9,000이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무단투기 혼합 건설 폐기물 처리 이게 지금 얼마죠?

지금 무단투기 혼합 건설 폐기물이 90톤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점점 반입불가랑 무단투기가 늘어나 가지고 이걸 금년도에 새로 편성, 작년까지는 반입불가 안에서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내세워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분들한테 처리를 맡겨야 될 사항일 거 같은데, 원인 제공자한테 적발해서?

그렇게 원인자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건 처리비용이거든요. 어차피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나가지만 저희가 매립지에다가 보내는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서하고 편성목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기본요금 같은 경우 전기요금이 8,32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보다 좀 올랐다는 얘기고요. 전기요금도 보면 여름, 봄, 가을, 겨울이 다 달라요.

이게 지금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계절별 요금 산출표로 적용을 하도록 돼 있어서요. 이건 일괄단가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잘 하셨고요. 이거 나중에 질문 안하고 지금 해 볼게요. 그러면 555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데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한 과에서 어디는 적용하고 어디는 적용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550쪽에 170㎾일 때는 8,320원 라인이 적용되지만 그 위에 기본요금에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6,160원, 구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밑에 예를 들어 5㎾는 그렇다치고 여름에 250㎾는요?

이것도 여기는 160㎾고 뒤에는 250㎾기 때문에 단가가 달리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간에 따라서 단가가…….

오히려 ㎾가 적어야 지금 단가가 적어진다는 말은 인정을 하겠어요, 지금 처음에 답변하신 거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여름에 550쪽에는 161일 때 109원이었잖아요. 그런데 555쪽은 250일 때 120원이니까 이게 250은 그 뒤니까 단가가 아마 높게 적용이 된 거 같습니다.

㎾수에 따라서?

예. 구간별로 금액이 다르니까요.

이해가 도저히 저는 안 가는데요. 그 다음 그러면 봄, 가을을 설명해 주실래요?

봄, 가을 140에 78.6이고 여기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수도요금도 역시 이게 인상배분 반영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탈취설비관리가 뭐예요?

어디?

그 밑에 551쪽.

탈취요, 이건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음식물적환장, 음식물 모아놓은 데 거기에 탈취장비를 설치했어요. 이거에 대한 수리비…….

탈취장비가 뭐예요. 음식물을 가져오면 일단 망으로 걷어서 오폐수 걸러낸다는 얘기죠?

그 밑에 방통에다 모아놓는데 그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탈취장비를 작년엔가…….

악취제거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걸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그것도 지난해 보다 적게 책정돼서 올해 올리신 건가요?

이게요. 2017년 금년도 추경에 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80만원?

예. 지금 본예산에 480만원 잡았고 추경으로 480만원을 더 증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84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작아진 거 같습니다.

예?

조금 작아졌어요. 40만원, 40만원이면 80만원인데 이번엔 70만원으로 했으니까요.

그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 라급이 있어요. 한 분 계시나봐요, 그죠?

예, 저희 정비하시는 분.

올해 들어오신 분이죠?

예, 금년에요.

5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잔재물 처리에서 보면 톤당 단가가 내려갔어요. 왜 그러죠?

작년에 850톤 해서 10만원으로 했다가요. 금년도에는 이걸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8만원으로 내리는데 톤수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재활용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톤수를 왜 올리느냔 얘기예요?

재활용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받아보면 별로 늘어난 것도 없던데 뭘 늘어나요?

진짜로 늘어났는데요.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이만큼 더 늘리실 계획이죠?

이게 또 원래 저희가 원하는 바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 때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곡히 애기해야 된다니깐요. 우리가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라니깐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예.

반입불가처리비가 이게 새로 삽입되었어요. 금액도 상당히 올랐어요?

예, 작년도에 460톤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입불가랑 혼합 건설폐기물을 분리하면서 500톤으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410톤인데 무슨 500톤이에요?

410톤하고 밑에 90톤하고 해가지고 500톤으로 작년에 비해서 40톤 늘려가지고.

처리비가 비싼데 자꾸 이런 거 늘리면 안 된다니까. 뭐 하러 늘려요. 이건 줄여야 돼요.

줄이고 싶은데요. 처리할, 그러니까 일정량 처리비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처리를 하니까.

올해 이만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예.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도 했고 분석도 했잖아요?

예.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 왜 다른 얘기를 해요. 혼합건설 페기물이 지금 내년보다 많이 책정을 하셨어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이만큼 나와서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우리가 늘은 걸 치워주는 거만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청소에서는 이게 왜 늘었을까를 연구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서 내년에는 줄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왜 늘었는지 이유를 아신다면서요. 모르는데 아신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시는데…….

아는 거죠.

아는 거면 뭐냐고요?

그러니까 일반생활폐기물로 못하는 걸 지금 반입불가로 하는 거고요.

알죠. 자, 보세요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팀장 답변해 주실래요? 뭘 답변하시 건데.

혼합건설폐기물은 지금 대림동 쪽, 신길동 쪽에 보면 재건축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투기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혼합폐기물이 좀 늘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유 파악이 잘못됐다니까. 이거 업소에서 버리는 거예요, 인테리어업자들이. 혼합 폐기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제일 많지요. 지역 다니다 보면 혼합폐기물 따로 우리가 산재돼서 쌓아놓은 거 보면 다 업장에서 버린 거지 가정에서 버린 거냐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화분이나 깨진 거 모아놓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테리어 하면서 나온 잔재물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발본색원해 가지고 최대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요.

그래야죠. 이걸 괜히 우리가 봉투판매상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치워주고 있는데 그런 거 해야 예산을 많이 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서부터 할 건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3억 1,70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요인이 뭔가요?

대부분이 노무비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특히, 이 재활용 부분은 금년 경우에는 전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재활용 인건비 자체가 22위에 해당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일반 노무비의 60%를 반영했던 거를 금년도에 62%를 반영했는데도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건 현실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543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청소관리인 보상금이 전년도에 2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는 2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27만원에서 상해보험료 1만 5,000원을 추가해 가지고 28만 5,000원을 계상하는 바람에 이건 석 달치거든요. 나머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나가고요. 저희는 12월에서 2월달까지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에 3개월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 밑에 여의도 가로청소 대행에서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0% 이상 증액된 요인이 뭔가요?

이것도 최저임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제 했는데 10% 이상이 증액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반 대행에서 이것도 거의 1억 7,00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뭔가요?

예, 이 부분도 인건비랑 그 다음에 유류비가 금년도에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걸 반영한 겁니다.

54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서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오. 대체인력 한 사람을 저희가 시간제근로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556쪽에 편성을 위치가 이동되었습니다.

546쪽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대민활동비 특수직무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신설된 건가요, 이게 120?

이건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이걸 원래 저희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반영을 못해서 금년도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대민활동비는 지금 올해 처음 책정된 거 같은데?

이게 시간제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어넣게 돼 있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미화원 휴게실 대보수하고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할 거죠?

미화원휴게실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문인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게 기록관리유지가 필요해 가지고 지문인식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문인식은 10개소고 그 다음에 개보수는 어디할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휴게실 개보수. 이건 가로1조에 강마을휴게실 창고 개보수가 들어가고 각종 다른 휴게실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걸 위해서 대비한 겁니다.

자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49쪽에 RFID종량기기를 10대를 구입할 건가요?

노후된 RFID가…….

교체인가요?

예, 교체용인데요. 65%는 시비 35%, 구비 65% 해가지고 저희 자체비용이 65%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디 교체할 장소는 나와 있어요?

예. 양평2동 한신아파트랑 보라매 벚꽃마을아파트 그리고 신규로 설치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550페이지 상단에 대민활동비 똑같은 건데 이것도 시간제계약직?

예.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법정기금이에요, 뭔가요?

예, 법정으로.

법정기금이에요?

예.

55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1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이거 청소용역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금년 같은 경우는 9명을 반영했는데요. 내녀에는 5명을 반영하다 보니까 1인당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퇴직금?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산재보험 요율이 금년도 4.8%에서 이번에 0.8%로 낮아지면서 이쪽이.

어디까지 나갔어요?

한참 나갔습니다.

5백…….

554쪽까지인데 지금 윤준용 위원이 처음부터 싹 새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와 몇 쪽까지 질의인지 이것을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봉사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제가 얼마죠? 7,530원입니다, 과장님! 최저 1시간, 청소봉사대는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는데 청소봉사대가 지역마다 구도심일 경우에 길이 복잡하고 좁고 협소한 데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봉사대가 말 그대로 봉사대이긴 하지만 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 일자리하고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서 하시고요. 이런 분들에게 일하시는 만큼 좀 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제만이라도 하면 사기진작이 돼서 이게 다 우리 거리에 환경에 관련되고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흐믓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봉사대가 544페이지 잠깐 보시면 청소봉사대 보상금이 6,500원입니다. 이 분이 몇 시간을 일하는지 모르지만 1시간짜리 최저임금 7,530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이라든가 임금이 보통 보면 10% 정도가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거꾸로 나가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러 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청소봉사대 보상금은 사실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보다는 자원봉사차원에서 당초에 5,000원으로 계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하루에 2시간씩 1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2시간을 계상해도 1만 5,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1만 5,000원 감당이 힘듭니까?

예, 토털로 하면…….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또 그분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청소봉사대가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습니다. 듣기로는 하시겠다는 분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당연히 없죠. 왜냐면 사기 진작은커녕 의욕 상실이 돼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험한 일이예요. 누구나 꺼리는 대표적인 3D업종인데 어르신들이 봉사차원에서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노동력이라고 해서 봉사라는 명분을 붙어서 노동 착취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소봉사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청소봉사대를 포기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에는 강화되고 민원이 반에 반으로 70%가 줄었습니다. 이 분들 2시간을 하시더라도 일당 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산이 깎이고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2,600만원 줄은 것은 280명에서 260명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나날이 영등포의 청소상태는 열악해지는데 어떻게 봉사대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줄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동별로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인력이 260명 정도로 돼서,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일시적으로 감소효과도 있고 해서요.

재개발로 감소요? 그것은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임금은 현실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임금 보상이 있어야 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봉사, 또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적인 개선이나 이런 가치를 따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봉사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음지에 계신 소외되신 분들의 봉사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550페이지 중간에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거의 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화센터에 피복비가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선별장에 있는 처리비가 좀 늘었습니다. 3억 정도 늘고 이게 처리단가가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도 3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아까 거기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단가가 인상되고 물량도 재활용 쪽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물량을 증액시켜서 그렇습니다.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큰 액수가 갑작스럽게 증액되니까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처리해야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556쪽에 환경미화원 자원인력운영에서 2,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아까 앞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전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557쪽에 보면 인건비에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뭔가요?

자원순환센터 인력운영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시간선택제 정비요원 금년에 신규 채용한 분에 대한 걸 반영했습니다. 항목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급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작년 예산보다?

예, 라급이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와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558페이지 거점 수거용기 세척인력 운영,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3,500만원 증액 됐거든요?

거점 수거용기요?

예.

인건비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55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558쪽.

인건비 증액된 것은 봉급 2.6%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봉급 반영 부분이 3,500만원 증액된 거예요?

2,000만원이요.

3,500인데요?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증편성, 인건비 쪽은 다 일괄적으로 반영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죠?

직급보조비요?

예, 이것도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청소과 기본경비 보면 기본경비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인원이 당초에 30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났고요.

2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네요? 1,500만원씩이나 됐는데.

이것도 당초에 50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고요, 여비 출장 횟수가 13회에서 14회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560페이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추가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있죠? 누가 먹는 건가요?

저희 직원들.

직원들이요?

예.

특근매식비하고 558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액급식비는 점심값 보조의 개념이고, 특근매식비는 조기 출근이나 야근, 휴일근무 이럴 때 먹는 금액입니다.

한 끼 식사 값이 다 다른가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금년에요.

직원들이 먹는 것은 올라가고 계약직이 먹는 것은…….

아니, 다 똑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복리후생 부분은 다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보면 어차피 아침에 먹는 거나 점심에 먹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점심도 제가 알기로는 동일하게 8,000원으로.

이것은 보면 정액 급식비는 한 달에 13만원 책정돼 있고 특근매식비는 16만원 책정돼 있어요.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13만원으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편성 자체가 다른 거예요?

법정경비입니다.

편성 자체가 다른 거냐고요?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가 13회에서 14회로 늘려서 증편성 됐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나가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2만원이 책정돼 있나요?

예, 2만원입니다.

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관내.

관내 가는데 2만원을 사용 하는 데는 주로 어디라고 보고 책정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차원에서 반영하는 것은 공히 똑같고요. 저희는 시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는데 이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합니다.

출장여비인데 무슨 인건비에요?

이것도 전 직원들을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게 돼있는데 저희는 지금…….

어디에 쓰냐고요? 주로 이 비용이 차도 제공되고…….

차는 제공 안 됩니다.

차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 차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60쪽에서 5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무단투기가 줄어들었죠?

제 생각에는 줄어는 들었는데 악성 무단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게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상습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까지 무단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건수가 아니라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잡으려다 보니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시간대에 이런 데를 집중 단속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심야에도 이 단속을 합니까?

심야에 주로 합니다, 이분들은. 낮 보다는 밤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명 가지고 전체 영등포구를 커버하고 있는 거죠?

전역을 동시에는 못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체 건강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구구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의 업무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의 임금을 보면 주 월차수당 해서 보면 월 300만원 정도 돼요.

300만원은 안 되고요. 180만원 정도 됩니다.

180만원 주 월차수당해서 그 정도 안 돼요?

토탈해서 1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만원이요?

약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2,700인데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4대 보험료가 있으니까요. 4대 보험료가 2,700이고 2억 7,000 중에서 2억 5,000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것도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활용을 잘 하시길 바라고.

예.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작업복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방수가 아니죠?

그런데 주로 저희가 한 번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 1회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주로 동복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심야시간대이기 때문에 두껍게 방한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동복은 없이 동복만 지급합니까?

예.

그거 맞지 않잖아요. 유니폼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표시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행단속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암행단속은 아니라도 심야시간 대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따뜻해야 되고 여름보다는 겨울에 단속복이 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유니폼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상복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사실은 일상복이라기보다는 근무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동일한 게 누가 봐도 어떻게 하든지 적발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숨어서 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단속권한이 있는 걸로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암행이죠?

아, 그런…….

그게 암행이죠.

예, 암행이 맞는 거 같아요. 이건 암행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암행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적발을 하기 위한 것이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저희가…

아니, 그거 아는데 모든 구청의 업무는 계도차원이 돼야 돼요. 적발을 해서 과태료 물리는 걸 하는 건 구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또 없어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낮에는 안 버리고 밤에 버리고 슬쩍 슬쩍 버리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따라다니며 잡아요. 그 분들이 계도를 해서 정말 버리면 양심적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봉투 정말 얼마 조금 내가 부담하더라도 넣어서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걸 그런 취지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걸 적발하는 걸로 하면 안 되죠.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는데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몇 건이나 보상해 드렸지요?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얘기하는 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이게 담배꽁초랑 분리해서 돼 있지는 않고요.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자체가 272건에 금년도에 238만 7,000원 보상했습니다.

272건을 보상했다고요?

예.

그런데 내년에 50건만 잡으면 돼요?

여기는 담배꽁초 200건, 일반쓰레기 50건 해가지고 250건 잡았습니다, 예산에는요.

오히려 작년보다도 예산을 적게 잡은 거네요, 실효성 있게. 이건 칭찬해 줄 부분이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272건 중에는 담배꽁초하고 분리가 안 됐다는데 담배꽁초보다는 무단투기가 많겠죠?

여기요, 272건에서 담배꽁초가 지금 다입니다.

담배꽁초가 몇 건이에요?

100%가 담배꽁초입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없고?

예.

그러면 담배꽁초를 예를 들어 무단투기 보상금은 A라는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까 우리가 과태료라고 하나요, 과태료 부과한 사람 부과 받고 그거에 대한 변상금 주는 거잖아요?

예, 2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4만원인가요?

5만원에 대해서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되니까 4만원인데요, 4만원에 대한 20%를 보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배꽁초가 272건이면 역시 담배꽁초 적발건수도 272건이 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272건의 보상을 각자 전부 다 다른 사람이죠, 일반 주민들로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예.

아니, 이 분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해서 부과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고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시는 분이 옆에 계신 분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으로 이걸 많이, 차량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차량 네비든 뭐든 지금 그러면 272건의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주겠죠. 그러면 차량으로 했어요. 그 차량에 나온 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발을 하냐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번호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차량에 부과한 거예요?

차량번호를 가지고 소유주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지나다니면서 금연거리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한 게 아니고 차량 타고 다니다가 버린 사람 위주로 그 증거로 지금 과태료 매기고…….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핸드폰으로 저희한테 신고하는 분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272건 이상 매기고 거기에 대해 신고한 사람 보상비 주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단투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1에서 90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1에서 10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9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예.

자원순환센터 운영 소모품이 1,180만원 잡혀있지요. 뭐예요, 주로 내용이?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소모품이, 있어요. 지금?

운영하면서 복사지나 운영한…….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복사기를 예를 들어 사실 운영품인데 여기다 복사기라고 항목을 안 넣어놓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견학장 프로그램은 작년에 5회 실시하셨나요?

작년에 10회로 잡았었는데요. 이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건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이 프로그램을 한다 해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프로그램 한다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예.

다음 페이지 재활용 수거에 보면 홍보물 제작, 리플릿 등 해가지고 3만 1,000장이 돼 있어요. 올해 써보니까 모자라던가요?

예, 금년도에 2만장 잡았었는데요. 이게 방문자들도 많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은 자활…….

무슨 소리예요. 홍보물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고 홍보를 하겠어요. 이거 지금 재활용수거예요, 일반운영비?

아,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홍보요원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특히, 대림지역이라든지 중국인들을 위한 리플릿…….

그러니까 올해 보면 지금 여기 계상해 놓으신 거 보면 작년에 2만부를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1만 1,000부를 더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반문할 생각은 없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데도 홍보를 하는 이유, 결론은 재활용을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재활용을 더 계속해서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쓰레기가 준다는 거고 이상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피피마대 있지 않습니까, 피피마대는 어디서 제작비가 나가요?

종량제봉투…….

특수봉투?

종량제봉투 거기 구매할 때.

없던데요?

특수마대라고 종량제봉투 안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있는데요.

일반회계 어디, 545에 이거 특수규격 및 재활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피피마대는 판매용이고요, 이건 재활용자원순환센터에서 필요한 마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피마대 제작은 어디서 하냐고요?

저희 종량제.

어느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합니다.

일반회계 어디 있는지 좀?

545쪽에 있습니다.

항목이 뭐죠, 편성목이?

사무관리비.

여기는 안 보입니다.

맨 위에서 한 10번째쯤에 특수규격 및 재활용봉투 구입.

이게 우리 얘기하는 특수봉투라는 얘기예요?

예.

조금 전에는 이거 특수봉투 아니고 폐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 기금에 있는 거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필요한 거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소과에서 쓰는 거고 작년에 보면 특수봉투를 10ℓ짜리 4,000장 팔았고 20ℓ 1만 8,000, 50ℓ 4만장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디서 뭘로 하셨냐고요, 제작비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 제작비입니다. 여기 545페이지에 있는 특수규격 및 재활용봉투 구입 2,900만원이 이 중에서 특수마대가 6만 1,000매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120ℓ짜리 6만 800매.

재활용품은 뭐예요? 재사용봉투를 얘기하시나요?

아니오. 하얀 봉투 재활용품을 담는 그 봉투요.

아, 그러니까 재활용…….

미화원이 쓸 수 있는 재활용봉투요.

재활용봉투하고 특수마대…….

예, 그게 2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특수마대가 이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562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05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것은 국이 신설돼서 그런가요?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추가됐는데요.

어떤 사업이요?

건강취약계층에 미세먼지 차단막 설치하는 게 1,0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원회 간담회비가 200만원 잡혀 있는데 간담회를 올해 몇 번 했어요?

환경위원회 정기회의를 두 차례 했고 간담회를 했고 또, 수시회의를 해서 총 3번 했습니다.

총 세 번 하셨다고요?

예.

3번 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64쪽에 보면 분뇨정화조 장 오니처리에서 4,400이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정화조 처리 수수료 금액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단가 금액이 미리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643원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처리물량이 금년 같으면 11만 7,000㎘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계로 봐서 내년도에 22만 4,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잡은 이유가 뭔가요?

많이 잡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도에 22만 4,000㎘ 정도가 예상물량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올해 그 정도 나왔다 이거죠?

예.

내년도에도 그 정도 잡아야 된다?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많이 올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04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일반운영비 있죠? 380만원 돈이 증액이 됐네요?

환경개선부담금에 공공요금이 증액됐는데 우편요금하고 등기우편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565페이지 보면 가운데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1,49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11곳이 있습니다.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관정청소를 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2018년도에는 격년으로 안 하게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청소하기 때문에 한 해는 소요되는 경비가 없네요,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비는 만장이고 안내문 일반 우편물로 해서 1만 4,0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체가 다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발급 대상자가 한 2만 6,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한 사람이 정화조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1건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엽서는 해마다 쓰는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이 있어서 내년도 제작은 만장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엽서하고 밑에 안내문 우편하고 다른 거죠?

위에는 엽서 인쇄제작비가 되겠고요.

엽서는 제작을 하면 그대로 넣으면 가는 것 아닌가요, 우편요금 별도로 안 붙고?

우편요금이 별도로 있는데요. 일반우편요금이 330원이 되겠고, 엽서요금은 300원이 되는데 구분은 하지 않았는데 그게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했고, 565페이지 지하수 관정은 우리 구에 관할돼 있는 겁니까? 개인 겁니까?

지하수 관정은 정부지원이 있고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민간시설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은 몇 개예요?

11개소 중에서 정부지원이 4개고 지자제가 3개소 있고 관정 나머지는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 말씀하셨는데 민간도 청소를 다 해 줍니까? 비용이 들어가요? 별도인가요?

거기에서 지하수 관정에 측정기 센서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수질을 관리하면서 수질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곳이 11곳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하고도 관계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중에는 여기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 외에 또 있는 거예요?

민방위급수시설이 총27개입니다. 그중에 관측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11곳이 되겠습니다.

27개 중에,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석면피해발굴 업무추진비 45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분들의 업무추진비인가요? 몇 명이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석면 보장 수혜를 받을 분이 9명입니다. 예산 편성한 후에 한 명이 사망해서 현재 8명이 돼있는데 금년보다는 숫자가 5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자에 대한 조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 추진하는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면이 건축물에 같이 설치된 데가 보통 일반주택이 많죠? 어떤가요?

일반건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 거기는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개발이나 이런 때 보면 관계된 건물들이 석면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화되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고 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악취 저감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용어가 긴데 여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수 악취 저감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없는데 사업추진비만 있습니다.

오수 악취 저감시설이 내년도까지 200인조 이상 강제 펌프식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 악취공기 저감장치를 다 설치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했고 올해 추진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팀에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오수 악취 저감사업이 올해로 마감됐다는 얘기인가요?

내년까지 2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200인조 이상의 큰 건물에 오수 악취 저감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 오수 악취 저감사업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나요?

사업비는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 부담이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하수에 대한 얘기인데 지하수 발전기용 유류 휘발유, 그 다음에 통신료 전용회선 유지관리비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나가는데 올해 1,5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지금 지하수 문제가 포항 지진하고 지하수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해서 지하수를 알게 되면 지진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뭔가요?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예산이 금년과 예전 수년간 하고 줄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줄은 것이 뭐냐 하면 관정청소 대상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청소하기 때문에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관측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저희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평균을 유지하고 있나요? 영등포에서 상당히 많은 큰 공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경전철사업도 있고 신안선도 들어오고 고층 건물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수 측정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하수가 인근에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할 때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 수질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대규모 토목공사 멀리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게 지하수가 한정돼서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측정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물의 질 수질수치만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양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있나요?

주로 기능이 수온, 지하수의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온이 변화가 하면 지하수에 변화가 있는 걸로 감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온하고 수위라든가 물의 탁도 전기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런 측정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어느 정도 하나요?

이것은 센서에 의해서 여기에 통신비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간 자료를 한 달간의 평균 수치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하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566에서 5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하단에 보면 연료 안전관리 및 친환경에너지설비 보급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1억 3,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 개선 사업이 되겠는데 서민층에 LPG가스통을 사용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급자 가구가 되겠는데 고무호스로 돼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돼 있어서 상당히 안정성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알루미늄 철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물량이?

예.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0에서 5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70페이지에 기간제 계약근로자 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220일이면 몇 개월 치예요? 9개월인가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9개월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