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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변창윤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17-12-07

변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미

양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후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신헌식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병목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효춘 과장입니다. 의약과 문주연 과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수수료 등 수입 5488만 8000원, 의료사업수입 등 3억 6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1억 8340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605만 원, 시비보조금 27억 1155만 원으로 총 52억 158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황은 보건행정운영과 건강한 중구만들기 92억 6728만 6000원,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성 관리 향상에 10억 4375만 3000원,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45억 5424만 3000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20억 1054만 9000원으로 총 168억 7583만 1000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인구 구조 및 보건의료 환경 다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과 보건소 기능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전부 통과시켜 주시면 구민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신헌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준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동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전요섭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정미순 다산주민건강팀장입니다. 변명자 약수주민건강팀장입니다. 이은경 황학주민건강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92억 6728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6772만 원, 시비는 5억 1059만 원, 구비는 86억 889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건강한 중구만들기에 1억 8635만 원, 보건행정운영에 9억 1182만 원, 인력운영비는 79억 3301만 원, 기본경비에 2억 36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상호 협력과 참여로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구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소모임 확대로 주민참여 걷기행사 사업을 전년대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중앙정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5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중기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와 건강, 경제가 융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 효과까지 연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500만 원 중 국비 60%, 3900만 원, 구비 40%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사업예산 중 국비 미교부액 3900만 원을 2018년도에 교부 예정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입니다. 예산안 497쪽입니다. 국가수준의 지역단위 보건통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동일하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입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지역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중구지역의 보건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과 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원이 만 19세 이상 중구민 9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445만 원 중 국비 2722만 원, 시비 1361만 원, 구비 13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U-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U-헬스장비를 설치하여 구민 스스로 대사증후군,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금 및 수당 등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737만 원 증액한 1억 5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 평가를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시비 100% 사업으로 인건비 2억 7698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6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골목길 변신 프로젝트-마장로 가로등 편지입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마장로 주방가구거리를 밝고 안전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조성하는 가로등 편지사업을 추진하여 마장로의 특색 있는 골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중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안은 499쪽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9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보건소 내방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민원도우미 위탁용역비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1305만 원 증가한 6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 50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건강관리센터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청사관리 위탁비용 증가 및 흡수식 냉․온수기와 사무가구 교체 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 1914만 원 증가한 5억 81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예산안 502쪽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서부권 내 주민들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수요를 충족하고 주민 건강지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5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보건행정차량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차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공용차량 감축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793만 원 감소한 44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약수, 황학, 다산 3개소의 보건지소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1억 3664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2640만 원 중 시비 2억 1000만 원, 구비 10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보건지소 지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60% 내로 인건비를 편성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1064만 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1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강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신헌식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도시만들기 처음에 주민 걷기행사는 어떤 거였지요? 기억이 안 나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이화묵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과장 신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동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다산동에? 그러면 다산동 행사할 때 거기에 같이 접목이 되는 건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행사할 때 걷는 게 아니고요. 거기 동아리가 있습니다. 걷기 모임 소모임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분소에 소모임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 소모임에서.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소모임에서 걷기 행사를 하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다산동에 지금 이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소모임이 되면 이런 것을,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다산동도 있고 약수동도 있고 청구동도 다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다 있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계획하면 함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같이 걷는 것 가르쳐 주고 파워 워킹, 걷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것 운동처방사도 있고요, 물리치료사들도 있어서.

이화묵위원

또 걷기행사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이화묵위원

따로 또 참여를 못 들은 것 같아서.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다산 성곽길 걷기로 해서 남산까지 갔다 오시고 이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같이 이렇게 해서 걷는 것을 그쪽을 걷는다는 얘기겠네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중강도 걷기’ 그런 걷기행사도 같이 하고요.

이화묵위원

우리 이게 염천교가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원래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가,

이화묵위원

남아있어서,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이 활성화 되어 있으니까.

이화묵위원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라고 하면 그 거리가 막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물도 우리한테 주고 1층에 쇼룸도 만들어주고 그쪽 염천교 다리에 있는 그 주변이 그런 상인들과 건물주 간에 협업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거기를 또 지원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젊은 장인들을 양성을 하고 젊은 장인들이 거기서 구두도 만들고, 배우고, 쇼룸에다 전시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길 건너 있는 데도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게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서 육안으로 볼 때는 참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이화묵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결국은 활성화라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죽어가는 상권을 조금 더 살리는 것도 그것의 하나인데, 사실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봐서는 활성화가 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걸어가는 도로도 아니고 또 차가 굉장히 막히는 도로거든요. 그쪽이 택시가 쭉 서 있고 이러니까 보시기에는 활성화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실무를 해보고 그 사람들을 접촉해 보는 것에 대해서 보면 많이 우리한테 차별을 많이 하시는 게 활성화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대학교에서 산학협동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국민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하여튼 내년까지 그게 남아서 이어져서 하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정말 그게 누가 보기에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주목적은 그렇게 막 뭐 할 때만 쭉 해놓고 별로 표시가 안 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은 어느 정도, 그게 확 활성화가 될 수는 없어요. 요즘은 수제화를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찾는 사람하고 연계가 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끼리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게 특수한 것들에 대한, 찾는 사람들과의 어떤 연계성까지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게,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가 활성화가 가장 돼 있는 게 댄스화 이런 거거든요. 차별화해서 특수화를 많이 만들어야 이게 차별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기대하는 게 7017 그것으로 거기 다리가 뚫리고, 이쪽에 천주교 이게 개발이 되고 서울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도 변화가 있고, 안에 내부에서만 막 우리가 막 물질하듯이 그게 아니라,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건물은 변함이 없고 거리가 변함이 없으니까.

이화묵위원

거기도 변화가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뭘 했나 싶은 생각이,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런데 청년 장인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상인들이 많다는 것 그다음에 건물주들이 자기 공간을 내줬다는 것 그게 우리는 굉장히 발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7017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런데 거기가 서울역 전체 개발로 묶여 있으니까 그 건물주들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지요, 도시계획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이화묵위원

어쨌든 마지막에 투자한 만큼 조금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볼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세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 보건지소를 자꾸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저희가 처음에 했던 데가 약수동하고 황학동이었잖아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이화묵위원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저희가 한번 황학동에 갔을 때는 좀 활성화가 덜된 느낌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이게 자꾸 확산되고 있는데 많이 활성화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지금 황학동도 동아리활동 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나가시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참여도가 높으세요. 사실 건강축제를 저희가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축제가 대부분 동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축제는 동원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6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 거의 10시 가까이 끝났는데도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그만큼 참여도가 높은 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황학동에 라인댄스동아리가 있는데 그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봤던 것하고 아주 많이 틀리다. 기존행사는 개막식 끝나고 내빈 가면 한 반은 빠지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하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라인댄스동아리 라인댄스 추고 그다음에 청구동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체조하고 그런 것들 하는데도 호응도 높고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

이화묵위원

예,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지금 약수동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서로 하려고 공간이 없어서 난리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구동 빌려주고 그러고 있어요.

이화묵위원

지금 헬스장에서 또 끼어서 하다보니까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대로 두 개 다하고 싶은 사람들도 공간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데,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래서 기존에 체육관 같은 데 놀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또 그쪽으로 보내서 이용을 하려고 그런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묵위원

글쎄, 공간이 지금 다들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욕심만큼 다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내년에는 더 계획이 없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아직은 일단 계획이 없고요. 찾동 사업이 내년에 확대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확대되고 그 다음에 찾동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한번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많이 책임지는 곳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변창윤위원

설명서 307페이지, 골목길 변신 프로젝트-마장로 가로등 편지가 뭐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변창윤 위원님 질의에 건강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토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저희가 각 동에 너희들이 골목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응모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돈을 내려주겠다, 라고 그게 2017년도 올해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결정된 게 을지로 뒷길에 있는 것과 마장로, 그 길이 마장로가 밤이 되면 문을 다 셔터를 내리고 막 가버리고 그러니까 좀 음침한 거리, 걷기 싫은 거리가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청구동 그렇게 세 개 동이 우리가 공모를 땄는데 그중에 황학동 것은 저희가 공모가 그때 1700만 원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을 전체 마장로를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반만 하라고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덜컥 땄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사실 골목길은 자치행정과 거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은 하고 나머지 반도 우리가 끝내주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사업으로 따서 어차피 예산은 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니까 마장로 거기다가 고보조명이라고 아시잖아요? 고보조명 밖에서 이렇게 쏘면 “오늘 너 하루도 잘 지냈니?”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고보조명 마장로 그 안에 있잖아요. 좁은 골목길 안에.

변창윤위원

필동 서애길 거리에 글자 나오는 것 그런 것 얘기하는 건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글자 나오고 밑으로 쏴주고 그런데 황학동은 어떻게 했냐면 셔터를 내리면 셔터를 스크린으로 활용을 해서 셔터를 업주가 개선을 하면 거기에다 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만 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때 17개, 이게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쏴주면 그래도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도 볼거리가 있는 거지요, 가구거리 그 도로가. 그래서 이것을 선정했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변창윤위원

오케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위에서 국비로 받았다는 얘기지, 5억을?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변창윤위원

받은 중에 예산이 3000만 원을 배당을 받아서 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아이디어를 냈구먼. 아닌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 황학동에서 냈습니다.

변창윤위원

황학동에서. 그런데 물론 거기가 음습해요. 저녁에는 아마 7시에 포장마차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방가구 거리가 지금 동장이 부임해서 MOU를 체결해서 서로 가로 정리도 하고 정리정돈을 하자고 하는데 전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다 노상에 방치되어 있고 또 다른 차도 못 대게끔 자기 점포 앞에는 다른 적치물을 내놓고 그렇다 보니까 셔터가 있는 게 몇 개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 가게 점포에서 1m 이상은 다 밖으로 나와서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다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과연 빔프로젝터 그런 것을 쏘는 효과가 있냐 이거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을지로가 셔터였고 여기가 포장재로 가리는 건데 포장재가 재질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업주들이 포장을 갈면 거기다 쏴주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였어요.

변창윤위원

포장도 아예 없어야지. 점포 안으로 물건을,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또 셔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창윤위원

안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밖에 내놔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필요 없는 물건을 상품도 아닌 상품을 내놔요. 남이 옆에 가게 내놓으면 나도 내놓자. 왜 내가 바보냐,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적치물이 있는데, 내가 한 20년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주방거리가 있어요, 꼭 황학동 시장처럼. 거기는 다 점포 안에 유리 쇼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 카탈로그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자전거 타고 와서 직원이 됐든지 대표가 가서 실어오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거의 중고, 필요 없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이런 게 효과가 있지,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뭐할 거야. 완전히 갓 쓰고 양복 입은 그런 격이 될까? 아니면 고무신 신고 양복 입은 격이 될까, 그런 식으로 안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동장하고, 동장이 MOU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개선을 시켜 달라. 그리고 이 사업이 들어가면 훨씬 더 100% 효과가 날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먼저 그것을 개선을 하고 점포 앞에 불법적치물을 다 집어넣고 정리를 해야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그 전까지 예산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변창윤위원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하시라고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30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게 뭐예요?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 6급 이하 5만 7000원, 5만 원 95명 그게 뭐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전 직원 다 주는 출장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변창윤위원

6급 이하.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6급 이하한테.

변창윤위원

95명이에요, 보건소가?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정규직원.

변창윤위원

전체 건강도시과 뿐만 아니라 다른,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급여에 관한 모든 예산은 건강도시과에 잡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만 특정업무비가 있네, 다른 데는 없는데?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명목으로,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구청직원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회계가 틀리니까 보건소에 편성하고,

변창윤위원

이거 국정원 뭐 특별,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 좀 만들어주시면,

변창윤위원

확실하게 직원들한테 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당연합니다.

변창윤위원

어디 가방 들고 가는 것 아니겠지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변창윤위원

310페이지, 312페이지로 넘어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9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9500, 조달구매 6700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뭐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포함된 겁니다.

변창윤위원

이게 지금 신설이에요, 아니면 있는 것을 저기한다는 거예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교체니까 기존에 있는 게 노후되고, 장비는 교체해야 되니까.

변창윤위원

이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헌식

신헌식건강도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주시고.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기획팀 이교명 팀장입니다. 보건사업팀 김성두 팀장입니다. 식품관리팀 최현수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용기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위생과 일반예산 및 식품 진흥기금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513쪽, 사업예산 설명서 319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신설로 전년도 4억 6928만 2000원보다 5억 7447만 1000원이 늘어난 10억 4375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323쪽 식품접객업소 점검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단속인력이 늘어난 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323쪽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는 전년도보다 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설명서 233쪽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는 공중이용 시설을 실내 공기 질 측정업무가 환경과 업무로 이관되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해 250만 원 감액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25쪽의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은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업무를 위해 상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자 국·시비보조금 624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에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부모 감시하기 위하여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상시 점검하도록 국·시비보조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포함 전년도와 같이 3억을 책정하였으며 설명서 328쪽 부정불량식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도록 작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책정하였고 329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단속인력이 늘어난 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금연중구 만들기입니다. 지난 9월에 위생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원 축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전년도 대비 1056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576만 3000원을 책정하였고 331쪽 금연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흡연률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직원의 퇴직금 편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2800만 원 증액하여 2억 24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활성화 지원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국내 설명회, 의료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 사업예산설명서 914쪽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점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예산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융자 및 사업 지원을 위한 예치금은 전년도 10억 9607만 9000원 대비 8억 9280만 4000원으로 2억 3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병목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요즘 학교 앞 같은데 불량식품 판매, 없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없는 거 같던데.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아직도 있어요.

이화묵위원

있어요? 뭐 애들 문방구 자체가 없어진 거 같은데.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문방구도 지금 일부가 있구요. 지금 그래서 그쪽에 감시원하시는 분들이 나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이화묵위원

아직도 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뽑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직도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거 단속하면 과태료 내요? 아니면?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박용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부모지킴이가 열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에 10회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계도 차원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불량식품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떡볶기, 뽑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100원짜리 200원짜리 애들 학교 주변에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계도차원에서 학생들 안전먹거리 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계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하나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저희가 1차적으로 학부모지킴이가 가서 보고 그다음 2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확률이 2%나 그 단속에 걸리나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건 내외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장

19명이 10건밖에 안 했어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학부모들이 해가지고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슈퍼에 가면 그 성명, 단속시간 그다음에 어느 상가. 상가가 아니고 뭐지? 편의점이나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예. 101개 업소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렇지. 그래서 편의점이고 뭐고 다해요. 웬만한 데는. 몇 시간 돌아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거든요. 하루 정도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안 돌아요. 그 사인 누가 해요? 본인이? 또 그 편의점 업자한테 가서 또 사인도 받아야 되지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아니요. 그거는 어떤 불량식품 적발했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사인 받는, 업자한테.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아니. 내가 여기에.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체크리스트는 본인들이 하는 거지요. 학부모지킴이들이.
은미

양은미위원장

내가 만약에 여기에 편의점으로 갔어요. 그럼 편의점에 알바도 있고 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점검하러 왔다, 그 사람의, 사장님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본인들, 그냥 다른 일 보고 그냥 대충해서 사인한다 이거예요. 그거 검토, 2년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이화묵 위원님 생각나지?

이화묵위원

응.
은미

양은미위원장

두 분은 나랑 계속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라로 이렇게 비슷하게 자기가 하지도 않고, 사인. 근데 거기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교체해서 활성화가 돼야.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감시, 지금 이제 식품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하시는 분들이 다 동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문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게 실제적으로 아까같이 지도점검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 많고 그다음에 안 나갔으면서 나간 거 같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그래 제가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식품접객업을 하는데 이 분이 환경 또 하고 있어. 이중으로 월급 탄 거 그때 제가 다 삭감시켰어요, 제가.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왜냐 하면 구청에서 이쪽도 단속을 나가고, 지도점검을 나가고, 우리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우연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월급 탄 걸 다 제가 삭감시켰어요. 그런 것이 저희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요. 식품 쪽을 제가 그거 손을 댔어요. 근데 이쪽 분야는 손을 못 댔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계도를 해서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바꾸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제가 행감할 때도 그랬지만 과장님이 이제 정년 한 달인가 남았는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 같은데 다른 또 과장님이 오면 이게 또 틀리거든. 이게 벌써 2년이에요. 이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 진짜.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런데 또 생긴 거야. 이화묵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또 확 났어.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단체죠, 일종의. 그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학부모지킴이라고 선정을 해 놨는데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왔다갔는지 안 왔다갔는지. 그래서 만약에 안 왔다가고 허위로 했다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과감히 정리를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네.

이화묵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처벌을 못 내리니까 계도를 하잖아요. 계도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게 있는 이유는 시정을 하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니까 그걸 고치겠다고. 없애겠다고. 그니까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계도를 하고 나면 계도가 됐는지. 고발하고 나서 또다시 하면은 이분들 정말 일당 주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게 어쨌든 좀 잘 더.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다음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지원센터.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있냐 막 이랬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잘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제일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밥값을 제일 잘한다고 그러는데.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저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 중림동 그 센터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그분들이 식품 레시피나 개발하고 교육시키는 거 보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 갈 때 그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그래서 같이 격려도 제가 좀 해드리고 그랬는데 열심히 해요

이화묵위원

저는 이거를 굳이 따로 이렇게 해야 되냐, 뭐 거기로 같이 합해야 되지 않냐 막 그러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유치원도 레시피를 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담당을 하고 계세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예.

이화묵위원

유치원도 이걸 다 급식 그걸 관리하고 다 주는 거예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유치원은 지금 100인 미만이니까요.

이화묵위원

100인 미만만 해주는 거예요, 유치원은?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100인 미만의 유치원이 있나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68개.

이화묵위원

68개나 있어요?
용기

박용기식품안전팀장

예, 예. 어린이집까지 해가지고 6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아니, 그니까. 유치원도 해당이 되는 데가 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에까지는 유치원을 관리 안 하다가 유치원을 넣은 거 아닌가요? 모르세요? (「네, 들어가 있구요, 원래부터 유치원도 해당이 됐었구요, 원래 작년까지는 한 달에 5종 식단을 주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10종으로 늘려서 매달 주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그 식단을 그대로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서 그 레시피는 지금 엄청 개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열심히 하세요.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은 원산지 표시가 잘되고 있지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표시는 저희도 점검을 나가지만 특히 우리 관광경찰들이 그 분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관광객처럼.

이화묵위원

관광경찰이 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명동지역에 이 관광특구에는 저희가 가끔 점심도 사 드리고 그러는데, 같이 우리 합동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관광경찰은 별도로 그 친구들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불량식품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분야를.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니까요, 저희는 바로 행정처분하고, 예.

변창윤위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 물건을 사면 어떤 배를 사도 상이 있고 중·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냥 상품이다 중품이다 하품이다 가격대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 짱박아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숨은 경우가. 요즘은 많이 생산자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져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속는, 불신감이 들면 전체적으로 불신감이 가잖아요. 만약에 원산지 같은 경우도 요즘은 거의 돌발시대니까 국산 가지고는 도저히 아마 가정집에도 다 지금 뭐 냉장고 보면 뭐 어디 산, 어디 산 다 이거. 국산이 신토불이라고 없을 거예요. 알고 사면은 관계없지만 아, 이거 국산이다, 하고 사가지고 나중에 그게 중국산이다, 뭔산이다하면 그렇게 화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정착을 철저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수고해주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329페이지에 보면 단속 피복비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복비가 좀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구요. 편차는 있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변창윤위원

응. 그런데 이제 어느 수준을 좀 맞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어떤 데는 30만 원 올라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만 원도 올라온 데도 있고 그래서 한 중간 수준에서 14, 5만 원 정도, 그 정도 맞추면 서로 그냥 어느 부서가 되든지 간에 형평의 원칙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좀. 그 정도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변창윤위원

뭐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사드린들 아깝지 않겠지만 어디는 좋은 거 사주고 어디는 또 얇은 거 사준다면 안 되잖아, 또 그게.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저도 이걸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외람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7만 원 편성된 거는요, 제가 공직 시작할 때 그게 한 25년 전에 편성된 게 7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 피복비는, 어디는 30만 원. 그건 과하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왜냐 하면 요즘 물가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옷이라는 것은 피복비가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려면 적당한 옷을 입어야지 추운 옷 입고 와서 다닐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선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저기 궁금해서. 332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가 있어요.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아, 여기 마지막이요? 성과연봉,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제가,

변창윤위원

“마”급이라는 게 뭐예요?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잡아놨는데요, 이게 우리 금연단속 인력입니다. 금연단속만 하는 전문인력이 있거든요, 6명.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시키나요?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지금 현재 금연구역에서 피다가 걸리면 10만 원이고요, 자납하면 8만 원에 내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몇 건이나?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현재 실적이요, 금년에 1600건 단속했습니다. 11월말 현재.

변창윤위원

또 꽁초 버리는 거는 별도로 환경과에서?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네. 무단투기로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별도로 단속하고요, 저희는 흡연행위만.

변창윤위원

평균 얼마라고요, 과태료가?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구요, 자납하면 20% 경감해서 8만 원이고.

이화묵위원

바로 내면 얼마?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그러니까 바로 내면 8만 원.

이화묵위원

근데 10만 원 냈는데. 2만 원 돌려줘야 되잖아.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그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발행을 할 때 자납 기간 정해줍니다. 보통 2주 정도 주거든요. 2주를 주고 그 안에 내면 경감해서 8만 원 받고 20일이 넘어가면 OCR 고지에 의해서 다시 재고지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1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고지서가 금액이 바로 낼 경우에는 아예 금액이 8만 원으로 해서 고지서를 내주는 거예요?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현장에 우리가 PDA 그 단말기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뽑아줍니다, 8만 원.
은미

양은미위원장

바로 뽑아주면 8만 원.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내고 벌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성두

김성두보건사업팀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럼 단속하세요. 오늘 가지 말고. 여기! 의회! 실내잖아요. 이거부터 해 보세요. 과장님 오늘 그냥 좀 있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단속하세요, 진짜. 그거부터 따끔하게 해줘야만이 하는 거지. 누구는 봐주기식 아니에요. 나 이런 거 진짜 못 보거든. 하세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죄송하지만 양찬현 위원님 환수해야 돼요. 금연교육도 받았는데 다시 저렇게 흡연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금연을 했습니다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양찬현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패치나 이런 거 의지해서 절대 못 끊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도 끊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20년이 됐는데 저도 하루에 두 갑반씩 피웠는데 의지로 끊어야지 패치에 의지해 갖고 절대 안 된다고.
은미

양은미위원장

제일 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금연교육을 한다고 예산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믿겠냐구. 금연이 활성화가 되겠냐구. 제일 앞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대로 못하고 그걸 하는데 이게 과연 금연이.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아니요. 금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의지로 안 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빨리 해서 좀 많은 사람이 끊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네.

변창윤위원

잠깐만요. 여기 설명서는 없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이화묵위원

설명서 914쪽 보시면 나와요.

변창윤위원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연 2%, 화장실 개선은 연 1%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네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예. 해주는데요, 저희가 기금은 이제 정기예금으로 들어있거든요. 들어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하고 그다음 음식점 시설개선자금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굉장히 은행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없고, 우리은행에서 이걸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담보건 때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맹점이에요.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개선이 되면 은행에서 완화시켜 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리 2%면 굉장히 싸거든요. 화장실 시설개선은 연리 1%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금을 쓰고 싶어도 은행에 가면 이 담보권이 안 되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서 그냥 낙담해가지고.

변창윤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공감하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정말 보통 시설을 한 5년 정도 쓰다보면 도배도 해야 되고 시설도 개선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구같은 경우는 오래된 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이 투자 돼야 되고.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꼭 은행에서는 담보권가지고 담보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아마 지금 외식사업을 해가지고 열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 될까말까 해요.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변창윤위원

그 어려움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도적으로, 꼭 물론 은행에서야 업무적으로 해야만 후탈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좀 이게 뭐 1년차, 2년차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면 뭐 5년차, 10년차, 20년차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터를 잡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대출 기회가 이렇게.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저도 은행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를 너무.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담보가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이 돈을 은행에서 나중에 어차피 자기네는 받아서 이걸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사가. 예. 그래서 이게 참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요즘 같으면 이제 추세가 모든 식당이, 옛날에는 모두 방이었다가 요즘에는 의자로 바뀌어요. 시설개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걸 쓰고 싶은데, 이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그니까 돈 한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좀 그거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한번 건의를 해보시죠.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에 부지점장이 우리 심의 때 오지만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본인도 답답하고 써야 되는데. 은행도 돈을 써야 자기들이 이익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도 있어야 되는데 오시면은 다 해당이 안 되는 분들만 오시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변창윤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돈 빌리러 가지 있는 분들이 가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즘도 모범음식점 표찰은 구청에서 달아 줍니까?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저희가 협회에 통보하면 협회에서 심의해서 저희가 달아드리는데요, 요번에도 지금 지난번에 열일곱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네 군덴가, 다섯 군데만 저희가 해 드렸는데 그게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도 실제 나가보면 아주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잣대로 깨끗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변창윤위원

열일곱 건 들어 와서 다섯 건만.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병목

이병목위생과장

협회에서는 웬만하면 해주라는데 제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있는 업소도 한 50%는 다 모범업소를 떼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범음식점 비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년 연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매년 해가지고.

변창윤위원

과장님이 워낙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뭐 다시 한번 듣고 싶어 저기했고. 하여튼 과장님 1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좀 상신해서 임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효춘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안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순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강정원 검진팀장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건강관리과 총 사업비는 45억 5424만 3000원으로 2017년도 42억 3604만 8000원에 비해 3억 2359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사업 44개 중 30개 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14개 사업이 자체 구비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효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우리 매칭사업 말고 구비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증감사유 353페이지, 어린이에 대한 이런 것은 좋기는 해요.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올라왔지?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건강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작년보다 올랐네?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어린이건강체험관이 생긴 지가 한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콘텐츠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지역에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 틀 안에 있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아기들이 직접 만지고 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것들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손 씻기, 성교육, 흡연, 음주예방, 대사증후군 이게 아이들한테 해서 좀 되나?

이화묵위원

애들 교육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

변창윤위원

충무센터 3층에 있는 것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교육이나, 원래 기본은 교육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만져보고 직접 사람 인체를 거기에 갖다놓고 인체는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는 어떻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이런 식으로 소화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대형 TV같은 것을 설치해서 건강관련,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그쪽에서 와야 되는 거네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유치원에서 선정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활성화되어 있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요?

이화묵위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가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보니까 보통 원의 애들은 오면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이렇게 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만졌던 것을 또 만지구나 이런 생각?

이화묵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그러니까 아마 원장님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 3년 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또 요청도 하셨습니다.

이화묵위원

예, 제가 요청했지요.
은미

양은미위원장

오케이. 360페이지, 방역단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각동에 방역하시는 분들을 교육하시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맞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이 예산은 3500이 잡혀 있는 것은 방역약품비, 방역장비 그 다음에 방역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비 그 다음에 이분들이 수고하시는 자율활동비가 한 번 하시는 데 1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분들한테 조금 더 봉사하시는 데 혜택을 주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나와서 아침에 봉사하시면 샤워나,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장갑은 안 사 쓰시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묵위원

애들 잠복결핵검진이 왜 없어졌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화묵위원

올해부터 없어졌다고 했다는데?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애기들 상대가 아니라 보육교사들한테는 계속 잠복결핵 검진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애들은요? 애들은 원래 안 해줬었나?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애들은 보통 보면 생후 1개월 때 BCG를 맞습니다. BCG를 맞으면 어떤 의학적으로 놓고 볼 때 최소한 아동기에는 결핵이 감염이 되지 않고 면역력이,

이화묵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지금 안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고 하던데 중구에?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대로 있어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리고 법적으로 교사가 예전에는 채용될 때 채용 전에 건강검진을 하는 게 일반건강검진을 했지만 이제는 결핵검진을 하도록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없어졌다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화묵위원

어쨌든 안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체험관은 그렇게 해서 잘해서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기 방역할 때 방역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마다 피복비가 나가는 거예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우리 직원들 피복.

이화묵위원

아, 이것은 직원들 피복비?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일부 자율방역단들한테 조끼, ‘중구 보건소’ 이렇게 적힌 조끼 해줍니다.

이화묵위원

그것만,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 것이라는 말이지요?
효춘

이효춘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주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의무팀장입니다. 최영미 약무팀장입니다. 남미경 미래건강팀장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팀의 박찬미 팀장은 금일 부산에서 열리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성과대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569만 1000원 감소한 20억 1054만 9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2억 692만 4000원, 시비는 7억 2616만 6000원, 구비는 10억 7745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보면 진료 및 응급의료사업에 7530만 원, 구강보건 및 재활사업에 4180만 원, 의약품 등 관리사업에 7736만 원, 미래건강 증진사업에 7억 7440만 2000원, 통합건강관리사업에 3억 4714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5억 4488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96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진료사업은 의료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중심의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신 치과 진료장비의 교체 및 장비개선,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대비 20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100% 예산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AED 설치기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응급상황 시 구민의 생명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국․시비 교부금 300만 원 증가 및 구비 300만 원 추경을 반영하여 2018년 예산은 3300만 원 편성했으며, 구비 50%, 시비 50% 해서 1800만 원에 구비는 1500만 원이 포함됩니다. 다음 396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지역사회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생명 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 참여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치료용 매트 구입을 위해 2017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질환 예방 및 치과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시비 100% 사업이었으나 2018년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3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진료의약품 등 구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및 한방 진료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4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구민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정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 폐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은 약국을 통해 포괄적 약력관리와 금연, 자살예방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연계하는 내용으로 시비 100%, 2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로 인해 2017년 대비 2355만 2000원 감액된 6억 9360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인 예산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사망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가 81%, 구비가 19%입니다. 405페이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은 학교를 중심으로 건강한 환경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며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합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과 치매관리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2017년 대비 7312만 2000원 감소된 3억 9584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사업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구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인 사업입니다. 411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른 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55만 원 증가된 1억 808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35%, 구비 65%인 사업입니다. 414페이지, 아동 ‘행복키움이’ 상담 운영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설명서 957페이지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선정된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가 건강관리를 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달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592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문주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96페이지에 보면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의무팀장 김선자입니다. 실제 지금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2016년 실적은 323명 지금 등록하셨고 저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은 아닌데 실제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등록 건수는 3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3위예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예. 저희 장기기증 등록 현황이, 그래서 일단은 홍보 위주로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장기를 저기한 사람도 있어요? 등록만 했지,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고 등록하겠다는 것은 실제 등록한 건수까지는 저희가 파악된 실적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6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6명은 저희가 총 10명이 되어 있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거기 소장님하고 구의원 두 분이 계시고 외부위원은 바깥에 의료기관에서 의료 활동하시는 분과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있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연중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위원회는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안건이 있을 때 해서,
은미

양은미위원장

안건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없을 때도 있지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예. 실제로 이게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게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해서,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주로 홍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헌혈을 위해서 요즘은 ‘헌혈합시다.’ 그런 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두 캠페인 하는 것도. 피가 요즘은 남아돌아가나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적십자사나 이런 데서는 헌혈차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있어요?
선자

김선자의무팀장

예.

변창윤위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주로 기관에 방문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고요. 사실 실제로는 적십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변창윤위원

피를 파는 경우도 뭐 몇십 년 전에,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창윤위원

아니, ‘헌혈하면 돈 얼마 준대요.’ 그러면 20, 30년 전에는, (난상토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신체조직하고 장기기증에 금전거래가 오가는 것은 불법사항이에요.

변창윤위원

전에 20, 30년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게 있나 궁금해서. 지금 400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약을 지어서 먹다가 감기 같으면 나으면 한두 번 먹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 안내를 한다는 건가요? 불용약품이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런 내용이고, 자세한 설명은 저희 약무팀의 최영미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약무팀장 최영미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별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약을 처방을 해 주시면 그 만큼은 다 드셔야 된다. 한두 번 드시고 나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고 처방한 약품은 다 먹어야 된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변창윤위원

나았는데 먹을 필요 있나?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그래도 그 처방만큼은 다 드셔야 돼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감기약 중에 항생제 같은 게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복용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균 발생에 기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증상에 관한 약은 증상이 없어지면 안 드셔도 되는데, 거기에 세균을 없애는 항생제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것은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변창윤위원

요즘 내가 약을 먹는데 어떤 성분의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앱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데, 보통 약을 지어가면 확인 잘 안 해보잖아요. 지금 현재 나도 고혈압 약을 먹고 있지만 고혈압 약, 고지혈 약 그 약의 어떤 성분이, 그런 앱도 있지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약 이름을 알고 계시면 검색하면 지금은 다 바로 나오고요.

변창윤위원

내가 내 이름을 대고 하면 내가 현재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다.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것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만약에 중복처방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에는 알람이 딱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어느 약을 처방받아 드셨는지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알거나 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면 그것도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변창윤위원

나는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제도 같다. 현재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앱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화묵위원

그런데 말하는데 죄송한데, 약 이름을 딱 치니까 나는 저번에 약을 좀 많이 주길래 좀 빼고 먹고 싶은데 봉투에는 약 이름만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서 약 이름을 딱 치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뺄 것 빼고 그렇게는 했거든요.

변창윤위원

401페이지에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 받아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2014년부터 4년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이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 20개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약국에 가셔서 양력관리, 보통 우리가 조제를 받으면 복약지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등록을 하시면 평소에 의약품 드시는 것 영양제도 드시고 한약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 약 전반적으로 약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시는지 혹시 중복처방은 없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금연서비스를 해 주실 수도 있고요. 4주간 패치 같은 것을 제공을 한 다음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울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조금 상담을 해 주시다가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중구정신보건센터로 연계를 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는 건데요. 동네약국을 이용해서 건강서비스를,

이화묵위원

지정된 약국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약국 앞에 현판이 붙어 있어요. 세이프약국이라고 붙어 있고 저희가 중구광장 같은 데도 홍보도 하고 명단을 아시도록 금방 찾으실 수 있도록,

변창윤위원

이것은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앱을 깔아주면 좋겠다. 세이프약국 찾으려면 중구 세이프약국 딱 치면 딱딱 뜰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좀 더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은 가잖아. 그렇지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변창윤위원

거기 약력관리나 자살예방, 금연사업 보면 대상 내용 비용에서 약력관리가 1만 2000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국에다가 비용을,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5회 상담이 원칙이어서 2회까지 상담을 하면 1만 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변창윤위원

상담료네, 쉽게 말해서.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변창윤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부담,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만약에 내가 세이프약국에 가서 상담 받았어. 그러면 그 비용을 보건소에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약국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이프약국에는 프로그램이 다 깔려서 거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상담 받고 갔다. 그러면 비용 주시오?
영미

최영미약무팀장

예.

변창윤위원

예.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아동 행복키움이 상담 운영이에요. 관내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요? 아이들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변창윤위원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제 생각에는 성장 자체가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하는 것 많은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는데 주변 환경이 또 아동들에게 현재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다보니 예전보다 더 많아진데다가 또 스케줄이 느슨하면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적당히 스트레스를 풀만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그런 것도, 동네 분위기나 친구들이나 형제나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동네자원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변창윤위원

지금 우리가 발달장애 ADHD인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과민성 행동이 과한 것,

변창윤위원

그것은 거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이지, 후천적으로도 발생이 되나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진단이라고 하는 게 정신과 진단이 특히 그런데요. 전체 스펙트럼으로 하는 거라서 똑같은 ADHD도 심한 친구들 있고 아닌 친구들 있어서 현재 갖고 있는 증상을 위주로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피검사나 MRI 이런 것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구분하는 게 명확히 큰 구분은 없어요. 그런데 ADHD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막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그것은 다른 또 감별 진단을 고려해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면 후천적으로도,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발견이 되는 거지요.

변창윤위원

아, 발견이 되는 것?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변창윤위원

그렇지. 어느 정도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만 저기하지, 후천적으로, 나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아이들도 그냥 팽 돌아버리는 그런,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밖으로 다 표현이 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빨리 눈치를 채지만 내향적으로 자기 안에서 되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없고 집중이 안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스크리닝 하고 돌봐주고, 아이는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케어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요.

변창윤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들 위주로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합니까?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실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미래건강팀장인 남미경 팀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미래건강팀장 남미경입니다. 저희는 관내 초등학교 8개교와 협력 맺어서 행복키움이 두 명이 주 1회씩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년차 거의,

변창윤위원

중구 전체가 아니라,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중구 전체 초등학교 8개교에.

변창윤위원

8개? 중구가 초등학교가 8개밖에 안 돼요?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사립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변창윤위원

사립 빼고 공립만?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예. 그래서 두 명이 주 1회씩 학교에 나가서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5년차라서 다들 학교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서 상담의뢰도 많이 들어오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보면 우리도 가끔가다가 어떤 이유로 학교 가보면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러면 저 애는 가정교육이 잘못됐나, 그런데 아마 그런 어떤 증상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게, 나도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구청에 막 데모,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 찾아와서 한 뒤로 ‘아,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라고 접근하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아이들의 건강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체크하고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묵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ADHD 정도가 되면은, 그게 학교에서 지금 가벼운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ADHD 정도의 판정이 나면 학교에서 공동생활을 못하지 않나요? 따로 선생님이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쪽 선생님이 따로 와서 같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는 그렇지 않나요?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나? ADHD 정도의 판정이 나온 아이들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니까 ADHD도 심한 친구들이 있고 안 심한 친구가 있고. 이거는 발달장애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발달장애하고 ADHD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ADHD 정도 되면 자기 그거를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심하잖아요. 자학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게 공동체 생활 하기는 좀.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그거는 매 케이스마다 다 다른 거 같아요. 네.

이화묵위원

그렇지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네.

이화묵위원

여기 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구의 청소년들이 자살 그게 있나요, 지금?
은미

양은미위원장

있긴 있는데 공개를 안 한대요.

이화묵위원

아니. 옛날에는 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래서. 지금 중구가 많이 좋아져서 아예 없는 건가, 아니면?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진행은 하고 있는데 확 줄은 사람은 없고,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우울증이 있는 현황은 있는데 그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니까 몇 명 그때 누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화묵위원

자살 케이스가 있어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케이스는 있습니다. 1년으로 보면은.

이화묵위원

있어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예.

이화묵위원

아직도 있구나. 그러면은 좀 진짜. 아니. 청소년우울증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들 좀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주연

문주연의약과장

일단은 중구 그냥, 스키마틱하게 봤을 때는 청소년 자살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비율은 아니에요. 어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 성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보통은 자살시도와 또 실제로 자살이 성공한 케이스는 다르게 구분되어야 하고 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단히 결심하지 않는 이상, 시도자가 많아도 실제 자살 성공 건수는 많지 않아서 저희 데이터 전체에서 10대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우울증 상담은? 그거로도 대부분 통계가 좀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우울증 상담하다 보면 그 학생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 담당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네. 미래건강팀장 남미경입니다. 청소년들 우울증 상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화묵위원

네. 우울증에 대해서 상담한 기록이나 개인보호 차원에서 기록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상담한 어떤 케이스가 많냐구.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저희가 청소년을 좀 집중해서 관리한 건 없고 초등학교 스트레스 관리하고 어르신들,

이화묵위원

응. 청소년 왜 안 하고. 자살 여기 있잖아. 자살.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아니. 자살률이 있는데 사업을 직접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뭐 자살예방사업을 교육 이외에는 한 게 없어서요.

이화묵위원

그럼 상담 같은 거도 안 해?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보건소로 직접 와서 하는,

이화묵위원

아니아니. 학교로 이렇게 가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요? 상담사업은.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예.

이화묵위원

그런 거는 좀 계획해 봐야 할 거 같애.
은미

양은미위원장

아니,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맡았어요?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올해 1월부터 팀장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전에 했던 분이 누구였었지?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타 구로.
은미

양은미위원장

타 구로 갔어요? 그 사람이 통계를 잘 알아. 그거 했었어요. 잘 아셔야 돼. 업무 파악을. 업무 인수인계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예산 낭비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더라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학교 자체에서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을 하는데 공개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면서 자료를 가져왔어.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했었어요,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화묵위원

나도 들은 거 같애.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료를 봤는데 팀장이 그걸 인식을 못하면 안 되지.

이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 그게 없다면 그거는 계획을 좀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뭐 얘네들 이런 거 자살예방 사업 홍보, 예방교육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서 학교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이런.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그러니까 학교에 다 상담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분기 별로 사례간담회는 하거든요. 의사선생님 참석해서, 센터에서. 그래서 뭐 어려운 케이스 있으면 교육청이랑 다 모여서 사례 같이 간담회하고 방향 제시하고.

이화묵위원

그게 보건소, 보건 담당하는 선생님만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아니요. 상담선생님도 계시고 센터도 있고요 치료 파트 쪽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화묵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보건소가 안 해도.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센터 중심으로 해서 공유해서 같이 사례공유는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잠깐만요. 자,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03페이지를 보면은 자살 예방 해가지고 자살 예방 홍보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사업 홍보, 예산이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자살 예방교육, 그러면 아동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네.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 위주로 하고 1 대 1 상담 위주로 안 하고.

이화묵위원

상담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교육한다는 얘기겠지.
은미

양은미위원장

근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통계가 나온 게 있다니깐. 알아두세요.

이화묵위원

어쨌든 이런 거는 많이 해도 뭐 넘치는 거는 아니니까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적다고 우리는 이만큼 많지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요?
미경

남미경미래건강팀장

네.

이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237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제237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다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윤위원

왜 구유재산 심의 들어가 있지?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때 재무과에서 했던.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그때 저희가 지난번에 상위법, 물품관리조례가 상위법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불합리한 규제, 예를 들면 내부 규정을 갖다가 기존의 의무사항에서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임의조항으로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관사 관리기준을 갖다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반영을 해서요, 세 가지 사항이 개정사항으로. 그러니까 법령,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현실적으로는 거의다가 법령 개정 사항, 저희 물품관리 법령 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변창윤위원

관사 관리기준, 청장님이 관사를 이용할 수 있네?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근데 저희 중구는 관사가 없어가지고 해당이.

변창윤위원

도덕적 해이 방지라면 큰 평수를 얻지 마라는 얘기야?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변창윤위원

몇 평까지?
상우

박상우재무과장

전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전에는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관사에 입주를 못하는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갖고 공무원들의 관사 사용을 갖다가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창윤위원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정부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에 선제적 체계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취업지원과 부서 명칭을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김종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7년 11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본 절차는 제반 규정을 다 잘 준수했습니다. 검토 및 결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능 수행체계 개편에 따라 일자리 창출 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취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일자리 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그럼 취업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예, 예.

변창윤위원

시장경제과, 일자리 그건 뭐야?
은미

양은미위원장

취업지원과가 일자리경제과, 시장경제과장이 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아니요. 시장경제과는 그대로 있구요, 취업지원과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이화묵위원

그니까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으니까 일자리지원과장으로 된다는 얘기인가?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취업지원과장이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로 돼있는 구가 15개 구가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창윤위원

일자리경제과로.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네.

변창윤위원

취업경제과 하면 더 이쁘지 않나? 일자리경제과가 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문 대통령이 그렇게.
종석

김종석총무과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11월 23일날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자리 쪽에 많이 방점을 두고 정책을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부서 명칭에 “일자리”라는 거를 꼭 표시해서 과를 두도록 이렇게 공문이 또 왔어요, 그 이후에.
은미

양은미위원장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의 정비과제와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21개 부서, 32개의 조례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와 일본식 한자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구좌를 계좌로, 지참을 지각으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규정, 조문의 변경, 불필요한 조항, 문구 수정 등을 일괄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네. 이재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지금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7년 11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서 동년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률적인 절차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입법에고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검토 및 결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수정사항 반영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므로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하는 것이므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별첨사항에 보시면은 총 32개의 조례가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25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 변경하는 거는 여섯 건이구요. 일본식 한자 용어 수정하는 것은 4건, 그다음에 상위법 제·개정 또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하는 거 25건 해서 3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위원

변창윤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중구청은 한글 뭐 정비 뭐 해가지고 상 탔지요?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네.

변창윤위원

뭐 이런 것도 아직 개정도 안 됐는데 뭔 힘으로 한글 뭐지? 내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한글,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양찬현 의원이 조례 개정했다고 탄 겁니다. 양찬현 의원이 조례개정을 해서 탄 겁니다.

변창윤위원

구청에서 탄 거 아니야? 구청에서 탔지 않았어?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양찬현 의원이 조례 만들어서.

변창윤위원

아, 그거였어?
은미

양은미위원장

적합하지 않는데.

변창윤위원

그러네. 아니. 안전행정부나 행정안전부나 뭐가 달라?
재호

이재호기획예산과장

안전행정부는 먼저 거니까 새로 그걸.
은미

양은미위원장

그러면 “의장권은 30만 원은 현행은 디자인권을” 이게 뭐예요? 보상금,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서 “의장권은 30만 원,” 그것이 현재 쓰고 있고 현행은 “디자인권”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의장이 아니고?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변창윤위원

예.
은미

양은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속개에 앞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참석을 독려하였습니다. 이화묵, 박영한 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특히 연 1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묵, 박영한 의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시에도 자리를 비우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의원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후에도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 건은 금일에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