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선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님이 세부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지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3천62억 4천826만 8천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전년대비 1천315억 5천73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총 1천368억 5천2만 3천 원으로 2017년도 대비 496억 5천5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는 기획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대비 3억 6천516만 4천 원이 증가한 22억 9천23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예산사업의 운영 등으로 2017년도 대비 60억 6천414만 6천 원이 증액된 251억 6천37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략산업 육성지원과 선진장사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2017년도 대비 33억 1천290만 9천 원이 증액된 128억 7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752억 7천9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화성안전교육센터 시설비로 2017년도 대비 4억 7천533만 원이 증액된 132억 5천53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공동체과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으로 2017년도 대비 12억 3천168만 7천 원이 증액된 30억 1천86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스템 보강 등을 위해 2017년도 대비 약 3억 3천966만 원이 감액된 50억 3천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천417억 8천287만 1천 원이며 2018년도 총 조성액은 1천333억 4천47만 4천 원으로 세부사항은 부서별 보고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영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승호입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순석 기획팀장입니다. 지명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성혁모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오석만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용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권석민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도에 당정협의회 비용 1천만 원을 하셨던데 올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당정협의회 말씀하시나요?
혜진
김혜진위원
당정협의회, 정책간담회, 현안내용 회의 시 회의자료 제작비용, 시정현황 회의 등의 회의 자료에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당정협의회는 안 하셨고, 하셨나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올해는 당정협의회를 안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책간담회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정책간담회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정협의회는 당정협의회나 정책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간의…….
혜진
김혜진위원
시가 아니라 전국단위 규모의 당정협의회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당정협의회, 당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교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놓은 것에 남은 금액이 있으시겠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금년도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제가 금액은 잘…….
혜진
김혜진위원
잘 모르세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큰 금액은 아닌데요. 계획을 하셨다가 우리 의회와의 당정협의회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저희가 시장님하고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군 공항 관련돼서나 사석으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정책교류나 시장님의 의중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 말할 때도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당정협의회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불편하다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도 전달해 주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구용역비가 내년에는 군 공항 관련 등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억 원 증액해서 연구용역비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 군 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대응전략 홍보컨설팅 용역 이런 것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로 이관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한 것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3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저희가 풀로 관리하고 있던 예산을 갖다 쓴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것은 그렇고 내년에는 어떤 것 할지 계획은 아니고 일단 잡아놓으신 것이 이 정도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예산에 대한 것이 용역이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갈 수 있겠는데, 사회적경제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도 군 공항 이전 거기와 같은 맥락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하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여기 용역비에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없어서 이쪽으로 빼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나중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판단해서 이 예산에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도 어려우셨나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분권 포럼 같은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해야지 당연한 것이고 서해안권의 현대와 미래 세미나 같은 경우에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딱 티가 나는 것 군 공항, 아파트 공사의 적정성, 사회적경제 이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에 올려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쪽이겠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1억 원 넘어서 중요하다, 1천만 원이어서 안 중요하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올리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담당 위원님들한테도 용역 결과물을 제시해 드린다거나 해서 공유를 하시고 담당 부서가 맡아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우수부서 시상이 자료주신 것에 보면 수원시 예를 들어서 주셨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적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금액이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스물한 개 부서였는데 내년에는 스물일곱 개로 늘렸습니다. 분야별로 아홉 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읍면은 읍면대로 묶고 소속기관은 소속기관대로 묶어서 아홉 개 그룹에서 1, 2, 3등해서 27개 부서거든요. 그래서 금년보다도 여섯 개 부서로 확대했고 그러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장
3백만 원 포상금 받으시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부서에 주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부서에서 알아서 같이 회식을 하든가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사항으로 쓰게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원시에는 성과관리 우수자 시상도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수원시요? 시정베스트에 대한…….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신 자료에 보면 시정베스트가 따로 있고 우수부서 시상이 따로 있고 성과관리 우수자 시상이 따로 있고요. 고양시는 성과관리 우수자 국외연수비를 1억 2천만 원씩이나 세워놨네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도 보면 그 아래 부분에 시정베스트 시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애
노경애위원장
20개 부서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20개 부서 이것은 별개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책 제안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각 부서별로 올해 각각 사업한 것 중에서 잘한 것을 제출해요. 그러면 우리 내부평가위원들이 먼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외부인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까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경로고요.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경로로 평가해서 시상해 주기 때문에 수원시의 시정베스트 세븐 이런 것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결코 다른 시에 비해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지 않는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금액으로 보나 어떤 분야로 보거나 했을 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시군보다 나쁘지 않게 하셔서 직원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유공자 선진지 견학가시고 그런 것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특히 정책기획과나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오시면 그분이 계속 그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갔다 오시면 인사이동으로 전부 다 바뀌어요. 예를 들면 트램에 대해서 갔다 오긴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바로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우수정책 유공자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으로 갔다 오시면 그래도 최소한 인사에서 1년 정도는 그 직책에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기획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을 한들 갔다 오면 다른 데로 가고, 갔다 오면 다른 데 가고 계속 그런 것이 물론 인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으로 갔다 왔다든가 견학을 했다든가 그러면 그래도 1년 이상은 유지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수정책 유공자 선진지 견학해 놓으셨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갔다 오면 역시 전과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자원낭비가 덜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방분권이 2018년에는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의지…….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준비만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저희는 지방분권이 되면 주민들 삶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물론 예산을 미리 적정하게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지방분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연구, 직원 역량강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지방분권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쓸데없는 소모적 행정만 되는 것 아니냐? 잘 파악하셔서 적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되지도 않는 것 괜히 열심히 해서 소모성으로 행정기력만 없애지 마시고요. 두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이 언제 분리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올 3월 24일.
종선
박종선간사
전년도 예산이 비어있는 곳이 그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상금과 여비가 목은 다르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니까 중복적으로 계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국제화 여비와 관련돼서 우수 자료를 발굴하고 그러면 포상으로 인해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고 또 여기에 포상금이 66쪽에도 나오고 67쪽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쪽 여비들이 포상금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66쪽에 포상금이 있고요. 67쪽에 포상금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선
박종선간사
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66쪽에 있는 포상금은 성과관리 우수부서라고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각 부서를 평가하거든요. 95개 부서에 대한 것이고요. 67쪽에 나오는 평가 우수부서는 경기도에서 평가합니다. 경기도시군종합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우수부서를 받은 데 대한 포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종선
박종선간사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봤을 때 정책기획과를 보면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팀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대비는 더군다나 더하고 그래서 사무분장을 보면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이 스물여덟 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원이 두 명 증가된 사유가…….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저희 쪽에 비전임 계약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기획이라면 적어도 저출산과 관련돼서 있는 것은 기능상 복지국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항이라 그런지 정책기획에서 하고 있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 이유는 출산정책에 대한 부분이 보건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을 하게 되면 장려차원에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책도 한지를 주거든요. 그것은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가 겹치기 때문에 총괄하는 차원에 저희 과에 팀을 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른 곳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돼서 안 줍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일괄해서 줍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화성시는 이런 형태로 일괄하자는 식으로 저희가 의견조율을 다 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올해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예요.
종선
박종선간사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수립에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2025는 2008년도에 수립하고 2040은 내년도 2018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물론 경기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될 텐데 우리 직원들은 함께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탁 줘서 어떤 안을 도출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우리가 경기연구원이 될는지는 모르고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경기연구원에서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입찰을 봐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면 추진과정에서 계속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같이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들어질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궁금해서, 물론 계획이야 미리 하는 것이 계획이죠. 그런데 2025가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에 어떤 결과물로써 2025가 어떻게 나와 있으며 지금쯤 2040을 계획했을 때 2008이 2025에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2008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2025하고의 연계성을 말씀…….
종선
박종선간사
2025가 아직 오지도 않고, 도래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2040을 계획한단 말이죠. 그러면 2008년에 2025를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의 위치에서 2040을 바라보는 부분에 연결돼서 우리 시가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지는 연결고리가 없느냐는 얘기죠. 기존의 행정안전부 안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부분이라면 연결돼서 어떤 안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을 당연히 참고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2035도시기본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연결은 당연히 저희가 같이 보고 있고요. 2025계획 수립했던 것에 대한 것도 당초에 2008년도에 계획 수립했던 것과 연계성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또 다시 그것하고 연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도 보고 다 이렇게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이 돼서 장기계획을 기획하고 계신데 2018년도에 2040을 저희가 가능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경기도에서도 2040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비전이니까,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에 대한 부분은 화성시 청사진이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근 시도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2040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종선
박종선간사
혹여 그러면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2008에 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높지 않게 2008년도에 2017년을 하든 2018년도에 2025, 2025를 2008에 하고 2040을 너무…….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2008년도에 2020을 하고 나서 공백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40을 하고 나면 중간에 공백이 길기 때문에 실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먼 계획이 있고 이것을 진행시키면서 계획도 잡고 기본 틀은 2040에 가 있지만 진행과정에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크게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책기획과에 요구합니다. 우리 능력 있으신 팀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용 노트북은 다른 것인가요? 빅데이터 분석용 노트북이라고 구매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일반 노트북이랑 많이 다른 것인가요? 조달로 해도 노트북이 요즘에 싼 것은 50만 원이고요. 비싼 것은 2백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램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350만 원이면 비싼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데이터행정팀장 권석민입니다. 350만 원이면 비싼 금액인데요. 데이터를 처리하다보니까 돌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램을 추가하는가요?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네, 메모리도 64기가짜리 그다음에 SSD라고 하드가 있는데 빨리 돌아가는 것인데 2테라바이트라고 용량이 큰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밖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꽤 있는 것이죠?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네, 외부 나갈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추진단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데 가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빅데이터랑 공공데이터랑 약간 다르겠죠?
석민
권석민데이터행정팀장
네,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인데,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공공데이터 포털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2천2백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정도 관리하시면서 돈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어렵게 찾아갔어요. 방금 찾아서 들어가 보니 올라간 글 별로 없고 조회수해도 분야별 정보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조회를 얼마만큼 했는지 나오는데요. 조회수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업로드 시킨 것은 1년 됐거든요. 오픈은 올해 2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업로드 한 것은 1년이 조금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조금 그래서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포털 유지관리비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해 보신 것처럼 화성시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업체한테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근
이홍근위원
무엇을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시스템을 구입한 것이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우리 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소프트웨어 구매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도메인을 따서 주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시는데 보통 관리비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니면 업로드 비용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도메인 비용 얼마 안 나오고요. 관리비용도 세지 않은데요. 2천만 원이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홈페이지 몇 개 만들어요. 금액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두 개 이상 만들 수도 있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비용의 10에서 15%를 유지관리비로 예산 편성하게끔 되어…….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주고 구입하셨나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1억 6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죠.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 보셨어요? 내용 보시고 홍보방안이든 활용방안이든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해서 구입하고 돈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은 알겠지만 정액으로 비용을 산정할 때 업무협약을 맺었거나 계약을 맺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이 요율로 예산을 정할 수도 있고요. 실제금액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이 계약하신 거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 계약은 안 했고요.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율이라고 하는 것이 구입단가의 얼마로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은 아니잖아요? 관행으로 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아니요. 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법예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대가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기준인 것이지 법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이 사업을 주체하는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비용을 산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때 어떤 품셈이 들어갔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를 계산했을 때는 실제 비용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많습니다. 많은데 불합리해요. 제가 볼 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누가 정한 것인지 아십니까? 업체에서 정한 거예요. 대부분의 화성시에서 하는 이를 테면 돈 많이 나가는 것 중의 하나가 U-city거든요. U-city와 관련된 것 제가 따져보다가 했는데 안 맞아요. 실제로 보면 업체 편의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열 명이 근무하는데 연봉 1억 원이 넘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시는데 방식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제 활용률을 보시고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공공데이터 포털이 들어가서 이용률이라든가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회의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끌어가야 될 것인가…….
홍근
이홍근위원
생활통계로 바꾸셔야죠. 생활통계라고 하는 것이 봤을 때요. 이를 테면 제가 아침에 본 통계 중의 하나가 도로통행량이에요. 이를 테면 10년 전과 어떻게 변했는지 따져보면 왜 도로가 막힐 수밖에 없는지 통계로 나와 있고 지표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생활형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시각화시키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냐하는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이것 보다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부서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예산이 앞으로 안 늘어나요. 물가지수보다 일종의 견제기능을 하라고 이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면 정책은 예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세입의 추계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본 세입추계는 내년이 피크일 것 같다. 내년이 최대치일 것 같고 이후에 그만큼 안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도 아니지만 낙관적도 아니에요. 연 2%성장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이 부서에서 확인해 봐야죠. 예산 낭비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절감요인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짜서 여기서 점검해 보시고 하는 것들도 업무 중의 하나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이것 보다보니까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광훈입니다. 6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신일용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윤영호 메모리얼파크운영팀장입니다. 이용구 메모리얼파크건립팀장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인근 시와의 분쟁도 분쟁인데 매스컴에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용지 협의매수 기간 중에 있고요. 토지 주들과의 분쟁 내지는 이의신청은 어느 공공사업이나 다 있는 상황이고요. 당초에 우리가 공고했을 때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권 이런 부분들, 기금조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안 좋은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은 많이 합의가 된 상태고 저희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과장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들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별 문제 없이 잘…….
종선
박종선간사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협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계획상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역 주민들이 물론 똑같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을 조금 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주민 인센티브 관련해서 하가등리 소각장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많이 부딪치는 것이 보통 범례입니다.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주민들께서 많이 해 주시고요. 무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속도가 늦어서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찰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처음부터,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의 주변정리가 잘 돼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애써 주십시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특화묘역 안장대상자 기록영상 등 콘텐츠 제작 여기서 너무 일찍 서두르시는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메모리얼파크가 준공되기 전에 행사 때 두 분을 저희가 안장신청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김원기 선수하고 이동원 선생님 두 분을 받았던 것이고요. 단순히 여기다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기록, 문화예술적인 가치, 유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나중에 찾아오시고 추모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전시하고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른 우리나라 문화, 예술, 체육계에 크게 이바지 하신 분들에게 계속 안장 희망을 유도하고 있고요. 미리미리 되는 대로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드론은 두 대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부서마다 드론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 행정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 두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 활용하는 것마다 다를 텐데 두 대 구입해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교육용보다는 드론을 각 사업부서마다 구매했을 경우에 예산도 많이 소모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통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1년 365일 필요로 하는 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서에 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체험용 드론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내년에 체험장이 완공되면 비치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공활용 드론은 어떤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은 산불감시라든지 해양 불법단속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현재 우리가 이것은 운영 안 하고 있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그런 것 같았는데요? 환경지도과 쪽에서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대기배출과 관련해서 환경지도과에 드론을 구입해서 추적해서 발원지를 찾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고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활용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측정하고 그 대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데 쉬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드론은 실무교육 빨리 하셔서 현재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면 드론이 두 대 있고 두 대 사면 네 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사용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직장 동호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 분들이 면허를 따지는 못하더라도 조종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받으셔서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시켜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올해 직원들 열다섯 명 정도를 대상으로 3일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3일이면 조종할 수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서, 고가의 장비를 다루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게 해서 현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두 대 사신 것 시민소통관하고 하나 어디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환경지도 파트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 계신 분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조종 가능하시다는 것이잖아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시민소통관 쪽에는 조종사가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헬리캠을 예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종 기술을 가진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 분들 교육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올해도 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교육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것을 한 번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앞으로 전문교육기관하고 체험장이 준공되면 직원들도 거기 가서 훈련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벼농사 같은 경우는 항공방제를 하잖아요. 그런 데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과수분야나 이런 데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1년에 몇 군데라도 한 번씩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팀장님께서 배나 사과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농정과랑 협의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 번씩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얘기는 듣긴 했는데 메모리얼파크 장사시설 국도비 내시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국도비 전체가 2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 15억 원 정도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사업비 전체가 1천5백억 원이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1천3백억 원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국도비 내시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행단가 부분이 국도비를 산정하는 공정별 단가가 굉장히 실행단가에 못 미칩니다. 어떤 공정에 1백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백만 원 정도의 단가를 선정하지 않고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에서도 건의하는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 광역 화장장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별로 하는 단독 화장장보다는 보조금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저희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 정도 액이면 시설비는 물론이고 토지 보상가 자체도 별로 관여 안 해 준다는 뜻인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시설공사에 대한 보조금만 있고요.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메모리얼파크 공사 시작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찰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업체 선정 다하시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현재 용지보상도 많이 안 됐고요. 그 안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보호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절기에는 실제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다고 썼는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어차피 보상 협의매수가 불발되고 수용과정까지 가고 실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내년 봄 정도까지는 저희가 용지보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최종 마무리 단계로 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안 넣으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완이라면 들어갔다가 돌아온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번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한 번 보완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완 올리면 100%돼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100% 장담은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재보완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더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다음 번 한 번에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공기가 더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전체 공사계약이 되어 있고 우선 시공분에 대한 착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실시계획인가가 늘어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약간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도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는 공기가 늘어나는 만큼 그쪽에다 우리가 더 지불한다거나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공기를 더 주거나 기간이 너무 늘어났을 경우에 물가상승분도 반영해 줘야 되고요. 업체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업체 선정을 너무 일찍 하신 것 아니에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10월, 11월 안에 받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던 부분인데 환경청에서 검토기간이 길어지고 보완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서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도 11월까지는 해서 12월에 정상적으로 착공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부분인데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략사업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제가 많이 의정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보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시의 사업이 됐던 것 같아요. 실장님, 너무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시면 어떡해요? 일은 벌려놓고 제대로 일이 그 시간에, 드림파크도 마찬가지고요. 시작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준공에 맞추느라 난리가 나서 공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기,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도 3월말에 전국대회 맞춰서 공사 빨리 빨리하느라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자가 여러 군데서 터져서 그랬고 여기도 업체는 선정해 놓고 지금 제대로 착공을 언제할지도 솔직히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렵네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공사방식이 턴키방식으로 해서 실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 선정되고 선정된 업체에서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어차피 2월까지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스케줄에 포함시켜서 업체선정하고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월부터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한다. 그러면 제 말은 그것이 늘어지는 만큼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줘야 될 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사비의 증액 요인은 없고요. 원래 계획 자체를…….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이야 없겠죠. 그런데 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당초 계획부터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도의 건설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업체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 번 추경 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계획대로 되길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드론을 왜 사죠? 아까 여쭤봤지만 화성시에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시민소통관실에 있고요. 기후환경과에…….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제대로 활용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공공용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미 쓰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공공에 활용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부서의 의견도 받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드론이 행정업무에 활용하기가 그렇게 용의하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업의 난이도, 위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산불감시라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과수농가라든지 해양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드론 관련된 사업들 몇 가지 많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 91페이지 보게 되면 찾아가는 드론스쿨 운영이 되어 있고요. 비슷비슷한 것이 몇 가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 목이 맞나요? 기타보상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각 학교의 아이들한테 체험을 시키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 거기서…….
홍근
이홍근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예산편성지침이든 아니면 화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기타보상금은 어떤 항목입니까?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인건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사료로 실비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누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일반 교육업체라든지 민간업체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항목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기타보상금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보상금 또는 물품이에요. 법이나 조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나 물품을 갖다가 예산을 선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 금품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해 치료비, 그다음에 네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가요? 네 가지 사례 중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에게 위탁 비슷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것이랑 어떻게 연동될 수 있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과목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가 아니라 예산서 짜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검토 안 하셨던가요? 만약에 이것을 한다.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실제 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크지 않든 말든 규정은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목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안 맞으면 저희가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할지라도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에 안 맞으면 예산 세워드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판단하셔야죠. 지금 확인하셨으면…….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제가 예산편성지침내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옛날에 예산도 보지 않았던가요? 직접 해도 일반보상비하고 다르죠. 법이나 조례에 있던가요? 이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 법이나 조례에서 필수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줄 수 있는 보상금, 이렇게 이해되는데요.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지금 제 해석이 어떤가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저희도 강사비 때문에 많이 예산부서랑 얘기해 보고 다른 부서에 세우는 것도 확인해 보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랑 확인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판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목 자체를 잘못 편성하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민
지영민기획조정실장
계수조정 전까지 판단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실무교육하고 이것까지 운영하려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전문가 양성도 하면서, 이것 관련된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짜실 때하고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맞죠. 위탁 주게 되면 위탁업체한테 이 사업 자체를 통으로 줘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찾아가는 드론스쿨 같은 경우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도자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수료해도 마땅하게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과 매칭해서 찾아가는 드론스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촬영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 미디어센터에서 드론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서 이 자리와 연계할 수 있게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저기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관리될까 싶네요? 이것은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례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당초 공모 시에 장례식장을 지역주민한테 운영권을 주도록 공모했던 사항이고요. 법적자격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반영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영모입니다. 안전도시 화성 조성에 적극 지원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내역 및 2018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방독면 구입이 국도비 보조금하고 화성시 자체에서 구입하고 그러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류지 환경정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110쪽.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인곡저류지 데크 보수사업이 있고요. 데크 보수사업이라는 것이 저류지마다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에 데크, 나무로 만든 난간하고 바닥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보니까 나무가 부식이 되고 그래서 교체해 주는 사업이고요. 봉담저류지 같은 경우에도 풀베기라든지 환경정비 사업을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가보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풀베기 환경정비, 시설보수 보강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평소에도 계속해 왔던 것 아닌가요? 데크 보수가…….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일부 한 것도 있는데요. 거의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택지개발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혜진 위원님이 했던 얘기인데 재난구호장비 해병전우회 쪽 야외에 방치해 놓은 시설은 다른 데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시설 다시 할 것인가요？그것이 없어서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아직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그 부지에다가는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부지로 이전해야 되는데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아직도 야외에 방치되어 있죠? 아니면 어디 임시로 들어가 있긴 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창현
이창현위원
야외에 전시되어 있죠?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어렵게 비싼 장비를 구입했는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데도 그렇고 재난대응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이 있잖아요. 견학하고 오시고 나서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게 해 주세요.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까지 하셨는데 하고 나서 다른 부서로 가시면 효과가 없잖아요. 잡아둘 수 있으시죠? 오래 계실 분들 보내시면 되잖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 위주로 보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면 민간사업보조로 자율방재단 한 군데만 해 주셨던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용소방대랑 두 군데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시민자율방범순찰대.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 군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번에 자율방재단에서 보트 1억 5천만 원에 차량 3천5백만 원에 노후장비 유지보수 5백만 원을 해서 1억 9천만 원을 보조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가의 장비를 해 주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리셔서, 지역자율방재단이 1년 동안 어떤 구조 활동이나 활동했던 차트나 이런 것을 혹시 그쪽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차트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료 예를 들어서…….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피서철에 제부리하고 궁평항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근무하시면서 인명구조를 했든지 사고처리를 같이 했든지 이런 일지나 하셨던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을 안 남기실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지를 작성하시든지 이런 것은 남겨두실 것 아니에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보조금 정산할 때 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이 근무하셨고 그런 일지는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일지 같은 것 안 쓰세요? 저희가 언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장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3년째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계속 보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물론 이런 보트 같은 것 인명구조나 사고대비해서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장비 같은 것도 솔직히 소중하게 다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요. 제가 3년치 자율방재단의 차량지원, 노후장비 교체, 사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만약에 일지 같은 것이 있으시면 2017년도 것이라도 확보되시면 주시고요. 자료는 여섯 부 주시고요. 그늘막 저희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늘막 이동식 천막으로 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일반 텐트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일반 텐트로 했는데 그런 텐트는 바람이 불거나 보기 싫고 그러니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230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고정식 설치하는 것을 요구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있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고정식이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파라솔처럼 필요할 때는 피고 필요 없을 때는 접어놓게끔 아예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는 못하고요.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겨울에는 접어서 묶어만 두셨다가 여름에 한 철 뜨거울 때 한두 달 정도 쓰시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비용을 230만 원씩 들여서 어차피 많이 쓰셔야 한두 달 쓰시는 것이잖아요? 230만 원짜리 30개소를 굳이 할 필요가 있으신가 싶네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꼭 필요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늘막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어떤 것인지는 알겠어요. 원형으로 돼서 쫙 펴졌다가 접어서…….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완전히 고정,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게끔 고정식인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획서 있으시면 그 자료도 여섯 부 첨부 부탁드릴게요. 없어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견학 좀 하고 저희들도 자료 받아서, 지금 정확히 견적은 받은 것인데…….
경애
노경애위원장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것도 크기가 천차만별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받아보신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할게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105페이지를 보면 체험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체험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새로 건립하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건립하는 것인데요. 동탄에 수질보건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건립하는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 내예요.
기영
박기영위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면 여기서 주로 뭐 하시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도 있고 시민안전체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원수도 늘어나고 동부 쪽에 이런 체험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런 시설도 있고요. U-city센터 그다음에 더 들어가는 것이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하고 생산성기술연구원이라고…….
기영
박기영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대응 행동양식을 체득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추진해 와서 동탄 산업단지 내에 수질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5천519제곱미터로 진행 중에 있는데 2016년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오산시 세마 쪽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비해서 3백억 원을 유치했는데요.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3.7킬로미터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은데 규모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고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개의 연구기관 시설유치를 그 이전에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딱 매치된 것입니다. 동탄 산업단지에 국가기관이 생산성기술연구원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인데 그런 완성품이나 연구제품을 그 기관에 위탁해서 제대로 됐다, 안 됐나 시험을 하고 아니면 완성품에 대한 것을 시험해서 재료비나 아니면 이런 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인데 이때 딱 맞춰져서 전체 4층에서 1층만 빼고 나머지는 안전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4층만 안전교육센터를 하고 1, 2, 3층은 연구기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부 U-city센터가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은 12월 20일에 착공계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2억 원 들어가는 공사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내부체험시설 설치하는 내부설치 공사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치공사만 22억 원이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내부예요.
기영
박기영위원
건축비는 국도비가 지원되나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국도비가 아니고요. LH에서 33%…….
기영
박기영위원
LH하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LH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LH하고 화성시하고 해서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체험관이 우리 화성시에 처음 건립되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체험관은 종합운동장에 민방위시설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이 대피소 이런 부분이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피소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끄는데 화성시의 시민들이 거의 대피소가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꼭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면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고 결국에 가서는 책임소지 묻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한 번 지역별로 대피소 현황 이런 것을 각 읍면동에 게시해서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읍면동을 찾아다니시고 관심 있게 보면서, 일일이 다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읍면동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 방송으로 해야 통하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 게시해서 우리 지역에는 대피소가 어디에 있다. 몇 명 수용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피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하고, 또 게시를 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사전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아직 예산에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미리 미리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거의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내용이 민방위대원들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민방위대원뿐 아니라 일일이 다 알려주기는 어려우니까 읍면동 관할 거기에 게시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합니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왕2리 벽화그리기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 교육운영은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본 안전정책과에 비슷한 것이 있어도 별도로 세워주시는 것인가요? 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가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시민참여예산으로 제가 생각해도 찾아가는 시민…….
경애
노경애위원장
똑같은 것이죠? 주민참여예산을 걸으실 때 부서에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빼든지 아니면 거기에 횟수를 더 추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이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운영은 똑같은 사업을…….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하고 신왕2리 벽화그리기를 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하셨고요. 저희가 하던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 예산을 여기다 담았는데 그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마을 사업은 지속적으로 양감면이 3차 년도까지…….
경애
노경애위원장
마지막 회차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거기까지 하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참여예산위원님 말씀을 저희한테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안 하고, 참여예산위원이 안전마을 위원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는 지원을 하려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참여예산 쪽으로 먼저 한 것이고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강사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했다가 참여예산은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분리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보면 교육용 물품이 있잖아요. 소화기, CPR전용매트, 애니 이런 것이 있어서 잡으셨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보면 거기는 다 강사비로만 1천9백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이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산만 구분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횟수를 더 늘리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리시켜서 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강사비 15만 원 곱하기 20회, 12개월 하지 말고 15만 원 곱하기 여기가 20회인가요? 40회해서 하시든지 꼭 별도로 구분을 지어서 하셔야 되는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참여예산위원 분들이 제안한 사업은 구분하게 되어 있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같은 분이 하시는 것이라면서요? 강사가 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용품만 같이 쓰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강사가 같은 분이고 용품도 저희가 지원하고 민방위 강사는 별도인데 예산과목에 참여예산위원이 제안하면 예산을 구분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경애
노경애위원장
학교에 가시는 강사 분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의용소방대원도 있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용소방대에서 거의 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민방위 강사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모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김진관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엄미숙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김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사회적공동체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하긴 이것은 말하나 하나 마찬가지인데 답답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그러니까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내용이 이분들보다 출중하다 해도 이것만큼 받지 못하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기준에 따라서 그분의 경력이나 자격, 학력 이런 것을 따져서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로 구분하는데 등급별로 나눠서 시간당 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내용이 고위급보다 출중해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경력이나 해당되는 분야에 해석해서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 없죠.
창현
이창현위원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공무원 출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사수당이 짜다고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은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보상이 되는데 직급이 낮은 분들은 아무리 내용이 출중해도 그 이상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28쪽 보면 국제화 여비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국제행사 참가, 국제행사 참가 같은 분이 똑같이 한 곳에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가시는 것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같은 곳을 같이 가는 것인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과 민간인 여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목을 다르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창현
이창현위원
공무원 다섯 분이 가신다는 것이고 밑에는 민간인 일곱 분이 가신다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내년도 10월 중에 스페인 빌라오에서 지세프총회가 있어요. 지세프는 세계사회적경제포럼의 약자인데요. 대한민국이 의장국이에요. 매년 2년마다 개최되는데 2016년은 캐나다, 2018년에는 스페인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공무원이라 해서 저희 과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단 운영할 때 같이 참여한 다른 과 공무원들 같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료 보다보니까 강사수당이 50만 원, 47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직 장관이 최고로 1시간에 40만 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책정이 나왔는지 한 시간 강사료인지, 두 시간 강사료인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보통 강의를 들으면 2시간 내지 3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3시간하면 49만 원되지 않습니까? 1시간 25만 원에 초과수당 12만 원씩 하면 49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49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만드신 분도 있고 원고료나 이런 것들을 기타 잡비로 포함해서 강사수당을 계산하신 사업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작성할 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약간 기준을 다르게 쓴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시간은 맞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보통 3시간 기준으로…….
경애
노경애위원장
3시간 기준으로 초과시간 포함해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일급으로 봤을 때 최초 1시간에 25만 원, 몇 시간 초과마다 12만 원씩 그러면 3시간 교육하면 49만 원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확히 안 적어주시고 강사료 50만 원, 47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서 질의 드렸고요. 사회적경제 예산 증액이 12억 원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12억 3천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타부서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을 증액하셨는데 증액하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꼭 증액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하시다보면 사회적경제과에서 12억 원씩 예산을 꼭 올릴 필요가 있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시나 도를 의지해서 가는 부분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과가 없었고, 사회적경제과가 최고로 얘기도 많고 예산삭감 요하는 부분이 최고로 많아서 12억 원을 꼭 증액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실상 전년대비 예산을 보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갑자기 12억 원이 엄청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올해 3회 추경까지가 24억 원입니다. 24억 원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따복에서 공모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추경에 반영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경 9월에 반영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제대로 개선해서 미리 시군별로 나눠줬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처음부터 시작하라?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래서 따복공동체 사업비 2억 7천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전년보다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 부분들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작년 공모사업에 시 자체 사업비를 센터에서 주관해서 1억 개소했는데 그분들을 시로, 본청으로 공모사업비를 끌고 들어오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갑자기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저희가 봐서는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많고 이창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선진지 교육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인데요. 물론 필요하시니까 증액하셨겠죠.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생겼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전년대비 스물두 개 법인이 더 늘어났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은 전체적으로 숫자는 같지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으로 간 기업이, 다섯 개가 올해 그쪽으로 이동해서 인증으로 갔고요. 일반협동조합이 스물두 개, 사회적협동조합이 한 개 이런 식으로 스물세 개가 증가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여섯 부만 해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그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127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추진단 운영으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비라고 있어요. 전문가 자문비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추진단을 운영할 때 민간인과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추진단 운영을 분야별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공공경제인 복지서비스 분야들을 관련 공무원과 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또한 이것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이렇게 삼자가 결합이 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에서 행정서비스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조직과 파트너십을 갖고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갈 것인가? 그래서 예산을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든가 그렇게 운영할 것인데 거기에 전문가가 같이 참여할 때 컨설팅 비용으로 자문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문가 자문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자문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문위원이 15명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아니요. 여기는 자문위원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의제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이…….
기영
박기영위원
참석수당 이런 식인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년에 네 번 정도한다는 내용이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워크숍도 가야 돼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전체적으로 의제도 만들고 거기에 사업도 발굴해서 만들고 그러다보면 같이 결합돼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중간에 와서 컨설팅이나 자문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같이 결합돼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같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기도 보면 국제행사 참가하는 교육비 이런 것도 보면 전문가의 자문 정도면 우리가 교육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자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국제행사 참가 교육 준비금은 공무원 다섯 명의 여비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공무원들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다섯 명이 가는데 현지에 갔을 때 통역이라든가 통역장비라든가 방문기관의 방문료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금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하고 상관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봐도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주관 행사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주간이 매년 7월 첫 주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그 주간에 행사를 해 왔는데 그 부분들이 2013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예산이 삭감될 때도 있었고 2013년, 2014년도는 편성이 돼서 주간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때 3천만 원을 갖고 기념이나 포럼이나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나 판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주간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신규 사업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5천만 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관내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들에는 거의 하나씩 학교협동조합 설립이 많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년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학교 안에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구조를 가진 것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생이나 선생님, 학부모 아니면 지역주민까지 주체가 확대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중고 1개 교를 선정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5천만 원 설립비용을 지원하고 화성시가 5천만 원 설립비용을 지원해서 1억 원을 갖고 공간 리모델링 작업을 할 것이고요. 1천만 원은 화성시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5천만 원과 1천만 원해서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도비 5천만 원하고 시비 5천만 원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1억 원 갖고 할 것이고요. 1천만 원은 시가 더 지원해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른 곳에 잘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학교협동조합으로 오산 매홀고등학교에도 작년에 설립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보고요. 성남시나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사례로 학교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이 199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2017년도 말에 33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공동체기금이 올해 말 617억 원 조성되고 있는데, 물론 요즘 안전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적공동체기금이 안전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많은데 사회적기금이 적당하게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규모면에서 비춰보면 활용도가 15% 정도 되는데요. 기금에 비해서 앞으로 기금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금이 앞으로 점점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금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규모보다 활용도는 낮은 편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40쪽에 연구개발비가 1천150만 원 정도 세워놓고 있어요.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어떤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산이 열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620억 원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전전략을 950만 원 갖고 하는데 이것을 일반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하고 같이 결합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려고 95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전산개발은 우리가 융자를 대출해 주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대출을 1년 거치 5년 상환을 많이 하는데 대출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매년 2백만 원 소액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내년도에는 기금대비 17%인 65억 9천만 원을 지출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68억 원 정도 지출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클러스터 조성비가 8천만 원인데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조성해 줄 수 있을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클러스터로 만들어지고 있는 외곽에 정문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밖에 안 좋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간…….
종선
박종선간사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것에 불과하죠?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시설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은 그 클러스터를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과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운영이 됐을 때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주차장 정비라든지 아니면 외벽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주려고 8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나 공간조성은 민간용역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신뢰도는 모든 사람이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신뢰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에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신 혹자도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00% 지원해 주는데 금전적이든 아니면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100% 그분들에게 다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없으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원만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고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제척시키든 청산하는 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협동조합기본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기업을 운영 안 했을 때는 청산,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조적결사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행정이 창립하라, 해산하라는 명령권한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반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결사체가 모인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일반협동조합과 새로 된 신생협동조합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네트워크 사업하고 서로 연대 협력할 수 있는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연대 협력 관계를 맺게 해 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래서 조금 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협동조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아까 올해 22개인가 몇 개 했다면서, 120개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협동조합이 136개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36개의 협동조합이 원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선택하셔서 잘 갈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누누이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셔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조성에서 융자를 했으면 융자기간 납기일이 도래된 사회적기업이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2016년에 융자했던 네 개 기업 대출조건이 1년만 쓰겠다. 그래서 네 개 기업이 올 2017년 12월 28일 도래가 되고요. 2017년에 융자받은 한 개 기업이 9개월만 쓰겠다. 그래서 올 12월 29일 납기가 만기됩니다. 그래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이 8억 7천743만 원이 올해까지 상환만료가 진행되고요. 나머지 잔액이 3억 3천2백만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지나면요.
창현
이창현위원
어쨌든 실적은 올 12월 연도 말이 되어야지 알 수 있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상환에 대한 것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사회적기업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대출하고 상환에 대한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12월 말지나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내년 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이 65억 원 정도 된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68억 원 정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동안에 비해서 많이 신장되는데 이렇게 많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을 하시겠지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융자계획을 50억 6천만 원을 잡았었는데 9억 8천960만 원 융자를 해 줬고요. 내년도 60억 원을 잡았던 이유는 내년도에 전략을 일반, 지금까지는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여기까지만 했는데 대출금의 용도를 부동산 자산 쪽으로 확대해 볼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남의 건물이나 이런 데 임대하다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싼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면서 자산화시켜서 어떤 그런 비용들을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올해 계획도 50억 원 이상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 9억 얼마 밖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안 아니면 사회적기업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몰라서 어차피 우리가 기금이 있는데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단기간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게끔 기금을 이용해서 해 주셔야지, 일단 소모성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하시고요. 행복주택, 사회적경제 공유 공간 인테리어 시설비는 매년 이렇게 해 주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LH에서 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을 지구별로 짓는데 1년에 한두 곳씩 꼭 나옵니다. LH가 화성시에 20년간 무상임대로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 공간들을 열어두는데 껍데기만 해 주다보니까 그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서비스 착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봉담2지구 동화아파트 옆에 A3블록에 40평 정도가 나오는데 그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협동조합에게 그 공간들을 쓰게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복주택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주택 아니던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소기업 직원 이런 약간 처음 사회 진출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요.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행복주택이 아니거든요. 저소득임대아파트 개념이 아니기 때문예요.
창현
이창현위원
일정한 공간을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입주하는 그분들이 관리비 차원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번 봉담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막 졸업하고 자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들은 시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사실 이런 데 입주한 분들은 그래도 혜택 받은 분들인데 결혼해서 방도 없어서 전세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부지기수인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입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성시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입주해서 입주민들과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역사회 문제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질의한 것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을 도에서 하셨잖아요? 이것을 내년부터 시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도에 비즈니스 고도화 이런 사업은 도에서 하신 거예요? 작년도에 없었던 사업은 아니죠? 멘토, 컨설팅, 세무회계 하셨던 사업이 도에서 따복사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하시면서 관련된 업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선정하셔야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133쪽의 따복공동체 마을만들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도 계속했던 것인데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에서 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시가 보조금 받아서 5대 5로 편성해서 했는데 도가 공모를 해서 그것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해당된 사업비를 도가 내시해 줘서 5대 5 매칭해서 저희들이 8월이나 9월에 추경을 해서 편성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그 사업들이 너무 예산을 쓸 수 있는 시점이 8, 9월 하반기부터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올해부터는 내년도를 시군별로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를 수요를 받아서 미리 내시해 줘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에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어차피 매칭은 도비랑 같이 5대 5로 하시는 것은 똑같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용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업체 선정 같은 것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컨설팅이나 세무회계나 이런 것을 작년에는 업체도 도에서 선정하셨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해당 조직들이 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공동체에서 몇 개 업체 중에 선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는 1개소 당 1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공동체 활동 같은 경우는…….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A업체인데 컨설팅비용을 1천만 원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선정을 제가 선정하는 것인지 시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선정해서 너는 B라는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A, B, C, D 중에서 C를 선택하는 것인지 A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선정해서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컨설팅업체나 세무회계를 선정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 책임이겠네요? 시나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거기까지 책임은 안 지고요. 지원센터와 시가 공동체 활동을 하겠다. 이러면 계속 프로그램이나 멘토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결해 주고 컨설팅을 계속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선택의 자율성은 공동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본인들 책임이라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컨설팅업체가 1천만 원, 2천만 원 예산을 받고 컨설팅 해 주려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설렁설렁하시는 부분이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이런 것을 누가 지도감독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본인 공동체에서 선정했으면 얘기할 권한이 없는 것이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의 쓰임새들을 계속 중간 중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2월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뭘 하나요?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만약에 하실 기회가 있으면 컨설팅업체나 세무회계 관련된 업체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설문조사도 해 보시고 뭔가 더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더 자료를 요청 받아서, 어차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업체도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컨설팅업체도 하시는 분이 좋은 결과를 내면 좋은 것이니까 평가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근범입니다. 69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자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장이 휴가 중이라 김준형 주무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141쪽 보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하고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사용료는 매년 일정액이 상승되겠죠?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이것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사용료는 공과금 형태로 통신사라든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섯 개 팀 중에 각 시스템이 우리 서버실에 258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보호차원에서 정보보호 호환유지 시스템이라든가 개인정보필터 솔루션이라든가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라든가 개인정보필터링 아니면 개인들이 각각의 접속하는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다른 사이트를 방문해서 부하가 걸린다든가 이런 것 차단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시스템도 있고요. 시스템관리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아니면 민원실에 사용되는 PC라든가 새올시스템의 저장을 위한 인터넷 디스크라든가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시스템의 가상화 시스템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등해서 각각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용역에서 하겠죠? 아니면 직접 우리가…….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대개 최초의 시스템을 설치할 당시에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아니면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에 맞춰서 일정비율 적게는 7%에서 많게만 12% 정도의 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45쪽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매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법에 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테면 화성시 도시 기본계획수립을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든 아니면 경관법에 의해서, 화성시 경관계획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가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드는 것입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미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들 듯이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하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아니면 본인이 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자료를 넘겼어도 보안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엊그제 송파구에서 공영주차장의 시간대별 드나드는 차량번호를 뽑아달라고 해서 넘겨줬다가 송파구에 3천7백만 원인가? 법에 저촉이 돼서 벌금을 받았어요. 그것은 개인정보유출 사항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차량번호만 있는데 시간대별로 나간 것 무슨 저촉되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넘겨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기관에 받는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에서 책임을 지고요. 개인적으로 벌금 받는 경우에는 여기서 배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만약을 위해서…….
종선
박종선간사
배상을 많이 받을 것을 대비해서,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슬쩍 대놓는 부분 아니에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계약당시에 몇 %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고 있는 것이네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전국 지자체 품셈에 의해서 그 수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조금 전에 우리 시 네 군데 공공와이파이를 개설해 주셔서, 네 군데입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그리고 공공장소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네 개 정도하는데 연차적으로 더 필요한 공원이라든가 공공장소는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올해 4억 5천만 원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2억 원을 줄였어요. 감액을 했는데 2억 5천만 원 갖고 네 곳에 하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근처에 우리 자가망이 매설되어 있으면 거기에 연결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절감되는 사항이고요. 자가망이 매립되어 있지 않으면 굴착비용이라든가 공사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 순위도 조정해서 설계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제도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구봉산 공원 터널 쪽에 지나가면서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인터넷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지금 중앙에서나 경기도에서도 보면 마을버스까지도 마을버스타고 그 안에서 휴대폰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욕구가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이미 공공와이파이는 각 지자체별로 버스라든가 지하철 아니면 각 공공장소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도 타시에 보조를 맞춰서 거기보다는 뒤처지지 않은 정도의 시설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역이 넓은 곳은 부담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 인프라가 구축된 공원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최근 앞으로 하는 지역은 거의 설치하게끔 협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축된 시설에 대해서 하면 그렇게 장기간 안 걸려도 조만간 시설을 완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는 예민하지 못해서 와이파이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어디가도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시스템도 우리 시 전역에 구축해 놔야 되는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하고 질의를 드리려다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니, 하여튼 정보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이미 이 정도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모든 문화가 다운그레이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사항에서, 기존 설치된 사항에서 혜택을 본 사항보다 더 처지면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만족감을 못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본다면 거의 화성시 전역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곡항 뱃놀이축제장 같은 경우 전년도에 20만 명 방문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9일 동안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4일하다가 9일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집중적으로, 지금 와이파이를 설치해도 기가 수 그러니까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중 계속 그 속도로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만 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AP, 안테나 하나 세울 때 사용료 전년도 뱃놀이축제 사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3개월 계약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납부문제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곡항을 커버하려면 그런 것 하나 세워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 세워도 됩니까?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이미 전곡항에 SK라든가 LGU+ 이런 데서 이미 AP를 다 설치해서, 그러니까 개인 자부담 내면서 데이터요금을 주고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어디 지역을 가도 불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공기관, 관공서에서 공영시설 아니면 운송시설에 대해서 이미 접근해서 다 확장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화성시도 움직여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정보화마을 농축산한마당 축제 하셨잖아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거기 하시느라 김금범 과장님하고 최찬 팀장님하고 고생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해 주셔서 중앙회 회장님이 올라가셔서 칭찬을 하셔서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판매가 잘 돼서 좋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향에서 올라온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이벤트도 하고 그런 것 보고 ‘참 괜찮은 행사를 하시는구나.’ 작년에도 느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매출이 17억 원인가요? 팔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전년도에 그 정도 됐고요. 올해는 23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금, 토, 일 3일 한 것이잖아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래서 회장님이 내년에도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래도 괜찮은 장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구나.’하고 좋았는데 단 하나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화성시 정보화마을도 나가셨잖아요. 다른 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눈과 손길이 가는 상품이 너무 없어서요. 만약에 내년 11월에 개최하게 된다면 우리 정보화마을에서도 상품 개발을 하셔서 경쟁력 있게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봐서는 상품만 좋으면 판매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립니다.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네, 감사드리고요. 정보화마을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실 정보화마을이 최초의 태동 당시 목적 배경이 인터넷이 그때는 거의 관공서에 어쩌다 들어오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마을에 인터넷을 관 예산으로 지원해서 전자기기도 제공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특산물을 활성화시켜서 매출도 올리고 수입도 올릴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지금 전국 어느 주민, 시민들이라도 인터넷에 대해서 지금 거의 불편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에 대한 당초 지원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가 여덟 개 마을이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정보화마을이 운영되는 시군이 열네 개입니다. 나머지는 정보화마을이 아예 없는 실정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미 목적한 바를 달성했다고 보고 자립을 위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화마을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 공짜로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정보화마을에서 수익을 우리 시에 도로 반환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의 수입, 그러니까 마을 수입이라든가 개개의 수입을 위한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그 사람들 봉급을 준다. 이것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모 없는 학생들 하루 식비 나오는 것 보면 세끼에 8천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통장도 20만 원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또 늘었습니다. 최저인건비 법이 바뀌어서 150만 원 정도 주게, 그래서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도 줄여나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덟 개 마을에 대해서 다 보조금이 6대 2대 2로 나가고 있거든요. 시가 60%, 국가가 20% 그다음에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관리자 인건비를 120만 원이나 157만 원 맞춰서 줘야 되는데 이미 국가에서도 우리 여덟 개 마을 다 안 주고 세 개 마을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덟 개 마을을 평가해서 잘하고 있는 데 세 군데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열네 개 시군도 다섯 개 마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잘하는 마을 중에서 평가해서 세 개를 주던 네 개만 내려오고 아예 운영이 안 된다면 도태시키는 것이고요. 아니면 잘되는 쪽으로 자립해서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의해서 잘되는 쪽만 육성하면서 차츰 줄여가려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잠깐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페스티벌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상품을 개발해서 수입을 높이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시장경제 경쟁에서 솔직히 우리 관에서 그나마 프로그램 관리자들 봉급이라도 주니까 따라오는 실정이지 자율적으로 자립을 위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도태되는 마을이 많을 것이란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경쟁력 있고 소비자가 찾는 물품은 이미 거기서 포장해서 상품화하기 전에 벌써 그날로 다 소진됩니다. 차를 대서 바로 빼 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도 페스티벌 3일 동안 했을 때 느끼셨겠지만 나온 것 뻔합니다. 새우젓갈이나 황석어젓갈 그다음에 저쪽 마을에서는 새우 튀겨서 팔고 아니면 쌀, 잡곡 1킬로그램이나 2킬로그램 정도 팔고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실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어떤 별도의 상품을 창출해서 아니면 개발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경애
노경애위원장
싫어해요?
근범
김근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중앙 본연의 취지가 자립해서 잘하는 마을은 계속해서 자립시키고 아니면 도태시키고 이런 취지인데 정보화마을 운영차원에서 예산을 언제까지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빔 프로젝트 여덟 개 마을 다 새로 설치해 줬고 컴퓨터도 새 것으로 다 바꿔줬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다 연결시키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상품까지 저희가 해서 줘서 나중에 피해가 나면 오히려 피해보상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근범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 행정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예산총괄팀장입니다. 김선일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지석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하 법무팀장입니다. 박경옥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 및 통합관리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 것 말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총 25억 원 정도가 반영돼서 추진 중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5억 원이 담당 부서별로 주시는 것이잖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까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보면 기존의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세운 것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같은 분이 똑같은 것을 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별도로 구분해서 하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작성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데 부서에서 그런 것을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시켜야 된다고 해서 사업을 분리시키셨더라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사업 자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이라 해서 반드시 기존 사업하고 중복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다섯 개 분과 47명 되시는 것이잖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4개 읍면동 전체해서 그런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전체 합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읍면동에 두 분씩 계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분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두 분인 데도 있고 세 분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분 계신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없는 데는 없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위원들이 대체 누가 위원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대신하시는 것인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꼭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선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을 선임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해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마흔일곱 분 중에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예를 들면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오히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이나 이런 쪽하고 그렇게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겹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일반 주민들이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순수 말 그대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진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예를 들어서 송산면에 한 분이고 남양에 세 분이다. 이러면 지역별로 예산을 공정하게 책정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역에 대한 안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지역 안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마찰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상당 부분 정착이 돼서 지역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 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초기보다 많이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시작한 시기 자체가 오래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장
2년 됐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년은 더 됐죠.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숙원사업에서 탈락된 예산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마을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쪽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심의하실 때 잘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주신다는 얘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통리장 회의를 하실 때나 이럴 때 가셔서 설명해 주시고 이러면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박종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일반조정교부금이 2천264억 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지난번에 세정2과에서 얘기한 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 내용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경기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내시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일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015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2천855억 원 정도 됐고요. 2016년도에 2천792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불교부단체로 남으면서 저희가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세징수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건전하게 작용돼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2019년도가 되면 어떤 특례조항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차이가 있는 듯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올해도 내년에도 3억 원으로 책정해 놨어요. 올해 예산 3억 원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10월 말 현재 지출액이 2억 5천1백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승소하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의 잣대를 정확하게 해서 시민이 피해 받지 않게끔 돈 3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해서 승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예비비로 1백억 원과 재난목적비로 27억 원해서 127억 원을 했는데 보통 예비비 얼마입니까? 지난번 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 2조 2천745억 원인가를 말씀하셨는데 1백억 원은 예비비로 적은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 43조 기준에 의해서 예산총액의 1백분의 1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통상 1백억 원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상황이라든지 행정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1백분의 1을 하면 2백억 원은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지니까요.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회계 기준입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박종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2018년까지는 현행 유지된다고 해도 2019년부터는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예산의 현재보다 적을 수도 있겠네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다소 감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책은 없는 것이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년 정도 돼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시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이 운동을 해야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시행령 자체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현명하게 관련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가 그동안 설명들은 것에 의하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른 교부금에서도 충당이 될 것이다. 그것을 연구하면 많은 격차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상당 부분 충격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히 연구하셔서 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에서 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셨는데 화성도시공사 전출금, 출연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각 부서별로 위탁을 받은 부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했었습니다. 약간 불합한 부분이 있다는 부의장님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경영기획실 소관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상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일괄 세우는 것으로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화성도시공사의 자산이나 자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이잖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편성되는 부분만 조금 기술적으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