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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7-12-07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 139억 4,807만 8천 원보다 37억 4,409만 8천 원이 증액된 176억 9,21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7.5%인 13억 3,656만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163억 5,561만 6천 원은 국도비보조금 수령액으로 9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액 320억 7,273만 9천 원보다 101억 7,760만 5천 원이 증액된 422억 5,03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동탄2지구 임시보건지소 설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등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163억 5,561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25억 8,238만 2천 원, 도비보조금 37억 7,323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은 총 258억 9,472만 8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61.3%이고 이중 청사시설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29억 8,074만 원을 제외한 229억 1,398만 8천 원이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사승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사승 과장님처럼 건 바이 건으로 하나씩 다 하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들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준식

공준식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명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센터장님, 지소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소는 대개 국도비 사업이 많죠? 공히 다 똑같지만 이제 201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화성시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네요? 약 9억 4,000만 원 정도 가지고요. 그게 어디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5개 권역에 나눠서 인원이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가 있는 환자 가정방문을 하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국가나 병원이나 경기도에서는 종합검진 차량운행을 하죠? 그것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종합검진 차량운행.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 차량은 복지부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복지부, 그것하고 연계해서 화성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요? 그래서 국가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지만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그쪽에서 내려와서 협력을 하고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건복지부 종합검진을 지방에 와서 할 때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협력을 해 주시면 시민들 참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시민건강 한마당 행사를 내년에는, 올해는 없었나요? 신규사업이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2016년에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사 내용이 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건강체조라든지 지역주민 협동 체제로 해서 각 진료소나 지소별로 30, 40명씩 웃어른들을 모셔서 건강체조 이런 것을 해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모두누림센터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행사예요. 그것도 하고 또 질병 백신주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질병 예방활동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세계 보건의 날이 4월 7일인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나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세계 보건의 날 행사라고 뚜렷하게 저희가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건소에서는 보건의 날이 있고 또 농업인들은 농업인의 날, 근로자면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또 그분들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도 세계 보건의 날인 4월 7일에는 보건진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고 또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보건진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의 날은 행사나 여러분들의 날을 찾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도 체육행사 겸해서 보건의 날 행사를, 마침 4월이니까 그런 행사를 겸해서 하는 걸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큰 돈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을 위하는 날을 기념하는 자리를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도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행감 때 얘기를 했었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우리시 보건소, 일반병원, 경기도나 지방병원에서 차등 예방접종을 하는데 검토를 해 봤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드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토록 하는 걸로 실무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단 약자하고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먼저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도 먼저 얘기했듯이 각 지소별로 시민건강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보건이나 건강은 백신 예방접종이 우선이 아니라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문화나 자기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방문관리사가 방문 간호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577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위에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한 것인데 그게 저소득층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시군을 들여다보니까 10개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은 모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도 예산규모도 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침결재를 받아서 둘째아 이상은 전체 산모관리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이용들을 많이 하시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출생 관련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혹시 우리시의 신생아가 1년이면…….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연간 8,500명 정도 태어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많이 느네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첫째아는 아직 편성을 안 했고요.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모자라면 다시 더 하셔서라도 아기 낳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시는 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웰빙건강클리닉을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웰빙건강클리닉은 한신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서신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운동사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인숙

허인숙위원

네, 제가 가 봤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운동사들이 거기에서 운동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2천 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해서 하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남양에서도 가시고 여러 군데에서 오시는데 그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신에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시고 웰빙건강클리닉을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항상 우리 화성시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다 나누는데…….
인숙

허인숙위원

너무 크다 보니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서부 지역에는 사실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매우 없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서부 쪽에 설치가 된 것인데 동부 쪽에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인숙

허인숙위원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거기에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편성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아주 지극히 보편타당하게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성은 지금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성은 예산이 지금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26.7%가 늘었어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예산이 함께 늘어가는 부분에 발맞춰서 처지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예산서만 봤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지금 보건의 행정이 아주 안착되고 정착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보건행정이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과 서, 남부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보건행정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화성시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대비, 보건 행정의 예산도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후에 일을 하실 때도 그것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화성이, 내년에 또 한 30% 늘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정착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지금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증가가 되고는 있고요.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이해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 치이다보면 진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우리 화성의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제가 다른 데에서 얘기를 하다가 안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시라는 얘기가 복지 쪽에 가면 별도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김홍성 간사님도 아마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보건소의 각 과장님이나 지소장님들, 팀장님들까지 다 같이 아마 좋은 국도비 매칭사업은 당연히 하지만 시 자체 예산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대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부서거든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보건의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표를 보면 주로 복지나 교육문화 쪽에는 국도비 매칭하고 맨 밑에 한 줄 더 만들어서 자체예산해서 추가 비용을 편성해요. 그런데 보건소 이쪽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덜 썼거나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님 이하 일하시는 분들이 약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시장 이하 예산 부서에서 관심이 없었거나 이래서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우리 보건소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 의료복지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까 홍사승 과장님 40분 넘게 설명하시는데 누가 물 한 잔 갖다 주시는 분이 없어요. 좀 안타까웠고요.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할 때 조금 요약해서 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랬고 하여튼 보건소는 저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여기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또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보건소를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2025년도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한 2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2025년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부권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은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2억 6,214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된 28억 1,362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5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0억 3,077만 5천 원, 도비보조금 5억 8,2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4억 911만 1천 원이 증액된 196억 2,997만 9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비 등 기술지원분야 사업과 신기술 시범사업, 수출농업 육성 및 대체작목개발사업 등 기술개발분야 사업과 농가 경영지도,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지원, 우리꽃식물원 운영 등 농촌자원분야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사업은 농업인 단체회원 해외연수와 4-H회원 장학금으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사업비는 총 3억 원을 편성하여 마늘파종기 등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인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2018년도 기술지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흥섭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명자입니다. 2018년도 농촌자원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개발과, 농촌자원과의 전반적인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가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26.7%가 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다 증액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새로 청사 짓는 것을 빼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앞으로 활성화를 위하고 또 선진 도시농업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화성시에 맞는 전략수립을 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누가 가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팀에서 갈 계획입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간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도, 2010년도 우리꽃식물원 옆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사서 새로 짓겠다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행정적인 실수로 실패로 돌아갔고 농업기술센터에 어찌됐든 그것은 아픔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도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과장님은 재차 반복되지 않게 철두철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지만 힘든 일을 하시니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기술개발과 예산입니다. 기술개발과와 농촌자원과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에 대한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기술개발과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진취적으로 상승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유야 어찌됐든 화성시 예산이 26.7%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이너스 10%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든다, 그것도 우리 농업인을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시범포를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해야 할 과에서, 이것만 보면 우리 화성시는 농업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 대비 이것을 보면, 왜? 화성시 농업에 가장 첫 발이 기술개발과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특히 농촌자원과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추후라도 기본적인 노선이 흔들림 없이 잘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성 간사님이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시범사업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품종이 개발됐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농업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재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범사업이 되면 그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농업에 농민들이 해도 괜찮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확대 해석을 해야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확대 보급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저는 확대 보급이 미약하다, 이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시범사업을 해서 그 시범사업 한, 예를 들어서 과수, 수도, 축산, 화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작 분야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이 전파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확대 해석을 해야 된다, 아주 무리한 확대사업은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사업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국도비보조금이 없으면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대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김홍성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화성시의 총괄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농업기술센터는 줄어드느냐?”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한 예를 따지면 아까 전에 잡곡하고 가공시설을 하면 화성시에서는 정남농협의 떡하고 잡곡센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고 화성시에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정남농협에는 잡곡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을 위한 선별을 하는 시설을…….
환보

용환보위원

정남의 떡,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의 대표적인 것들, 농산물 가공이나 잡곡, 그것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정남농협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잡곡은 화성시 농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단지를 묶어서 그렇게 한 시범사업인데요. 화성시만 해서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그래서 안성, 평택을 연계해서 잡곡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농협에서 3개 군에 잡곡 생산한 것을 전부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하고 브랜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곡을 선별하고 조제하는 시설을 이 사업에 넣어서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줘서 인근 시에서 잡곡을 생산해서 받지만 화성시에도 휴용지들이, 농지가 휴용되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조사료 이런 부분도 하지만 잡곡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또 화성시에서 시 예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게 햇살드리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받기 쉽지 않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보급,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면 아마 햇살드리 인증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햇살드리 단지 신청을 하신 농업인 단체를 심사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일부 잘하고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또 농사를 환경적으로 잘 짓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조금 미약한 농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을 전적으로 지도를 해서 햇살드리 신청을 많이 해서 또 브랜드로 나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햇살드리 인증 마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이나 가치성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아주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KS마크에 버금가는 햇살드리 인증이다, 누가? 화성시장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지는,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인증을 받아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 인증을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인증이 어려운 것을 지도 관리, 또 그것을 기술 보급을 해 주는 부서가 바로 농업기술센터거든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더욱더 해서, 아마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예산 없이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서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농업인들이 특허 내고 이런 게 있어요? 소장님, 그런 게 있나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특허를 세 건인가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훼 쪽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셨죠?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 쪽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진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에서 약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수보다는 외국, 외지 그쪽으로 경쟁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 또 그 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저비용, 고효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대표적인 우리 화성시의 농작물, 농산물이 생산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앞으로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향남에 있는 우리꽃식물원이 전액 시비가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지 총 면적이 어떻게 되죠?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약 11만 제곱평방미터, 한 3만 평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실제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약 3, 4만 평밖에 안 되죠?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한 반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2분의1 정도, 나머지는 임야죠?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광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지금 농촌관광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식물원에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촌관광의 체험, 이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환보

용환보위원

농촌체험이 아니라 관광, 그것은 체험 맞아요. 관광으로 그것을 전환해서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기관 대 기관으로, 시책사업으로. 그래서 2분의1은 아주 이용을 잘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이용을 못하면 아까 김홍성 위원님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 이용률에, 부지 이용률을 하는데 너무 저조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가 아주 일부 시설은 잘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상태로는 목적사업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거기에 관광객이 또 아니면 관람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 거기에 6,000만 원 들여서 조금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지금 우리꽃식물원이 몇 년 됐죠? 한 10여 년 됐나요? 10년 아직 안 됐죠?
명자

이명자농촌자원과장

시작은 10년이 됐고요. 개장한 지는 이제 7년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지금이 전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바꿔보시죠.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태워서 확대개발안을 잡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사들, 그분들이 용역도 용역이고 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야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사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훌륭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그래도 화성시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의 지리적인 요건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용역사들 누구한테 자문 받습니까?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자문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들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자문 받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의회한테도 그런 용역에 관련돼서 보고할 때는 알려줘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서정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