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준비가 다소 미흡한 관계로 2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3억 2733만 8000원이 증액된 328억 2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5673만 원이며, 보조금은 32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쪽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2쪽 기타사용료 추모의 집 사용료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단속 과태료 수입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고보조금 생계급여로 66건에 267억 6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3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등 15건에 대하여 3억 19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등 122건에 대하여 53억 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주요 사업 증감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51억 426만 5000원이 증액된 471억 29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98만 원을 계상하고, 긴급지원으로 1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4억 77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한 행려자 귀향 여비와 행려 사망자 장제비 등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구호 통신요금과 구호 물품 응급지원으로 2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무관리,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해 관리사 인건비로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단체법정운영비 등으로 7017 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무주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와 법정운영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7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설천·무풍이 되겠습니다. 두개에 대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 보상 실비 보상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단체운영보조금으로 671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 75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 수당으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보훈 시설 정비 시설 및 부대비로 2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31억 6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료 2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특별구호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양곡할인으로 6821만 원, 차상위 양곡할인과 택배비 2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업무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8억 76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인건비로 6억 9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키움 및 내일키움, 청소년 희망자 키움 등으로 2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족 자활센터운영 보조금으로 2억 802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자활 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기부식품제공을 위한 푸드뱅크 푸드 마켓 지원으로 5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일자리 사업 사례 관리 인건비로 2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등으로 1171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4억 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활동보조 가장급여 추가 지원사업비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7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66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연금 급여로 8억 8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기초 장애 수당으로 1억 289만 1000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4399만 8000원, 장애인 보조기금 교부로 1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장애인 진단비 검사비 등으로 150만 원, 장애 의료비 지원으로 3256만 1000원, 장애인 신문 보급 261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공공후견 비용지원으로 300만 원, 신규사업인 자산취득 장애인 전동보장구 고속충전기 설치비로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보건의료원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9억 7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군비 추가분 33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군비 추가 인건비 등으로 9억 1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수화 통역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9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반디 누리 작업장 민간 위탁금으로 2억 19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민간 위탁금 직업 재활시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억 196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신규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군비 추가금으로 747만 8000원, 근로장애인 교육 훈련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님 단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 지원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 장애 점자교육으로 32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체, 시각, 농아 3개 단체 지원으로 6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연금 170억 9348먼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으로 4억 2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인 순환 버스 TV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경로 식당 운영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금 48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관 증축 사업을 위한 소강당, 당구장 설치 사업비로 7억 1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당구대, 음향장비 등 3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확대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2046만 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33억 52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전담인력 4대 보험료로 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억 4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지원 법정단체 운영 보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업비 등으로 1억 21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경로당 편의 물품 보급 사업으로 안마기 구입비 50대 분에 대하여 1억 1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하여 사회 복지 법정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특별 수당으로 929만 8000원을 계상하고, 노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8억 3587만 7000원과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이용자 지원으로 5억 1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진단으로 188만 9000원 계상하고, 평화요양원 기능 보강사업으로 지열 시스템 공사비 380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입소자 침대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 확충 사업으로 평화 요양원 문턱 및 타일 공사 등 시설 보수비로 국고 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동불편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 5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지원 통신요금, 종사자 수당 등으로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컴퓨터 구입비 3대 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등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로 1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종사자 특별수당 사업 차량 유지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요원 컴퓨터 구입비로 7대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붐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를 위한 바우처 사업비 2억 7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단기 가사 서비스 비로 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도인 홈클리닝 사업지원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조 보행기 지원사업비 900만 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경로당 난방 군비 추가분으로 3억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로 1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 양곡지원으로 5억 199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종합보험가입비로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어 1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 난간대 설치비 신규사업비 4000만 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장사 시설 설치 운영 인건비 등으로 5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7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2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 그늘막 설치 파고라 보수공사, 배수로 설치비 등으로 2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부부 납골당 안치단 구입비로 2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199페이지 업무 추진을 일반운영비 2084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여성단체 역량 강화 사업비 1300만 원, 200페이지 여성일자리지원 센터 운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로 5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으로 62만 8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아동·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으로 700만 원, 아동 안전 지도 제작비 120만 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으로 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3억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모차 무상대여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하여 양육비등 지원비 5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생활자립금 지원으로 4500만 원,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하여 실비 보상금 167만 원, 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1억 3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종사자 인력 보강비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복지 수당 및 시간외 수당으로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3294만 원, 207페이지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2222만 4000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비 3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으로 2216만 2000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 이중언어 양성 과장, 화훼재배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등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벌 마을 학당 운영 1억 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으로 100만 원, 다문화 청소년 진료지원으로 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한마당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신규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실비보상금 등 2억 6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1억 31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시군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를 위한 보조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13페이지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으로 4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192만 원, 희망나눔가족봉사자 지원 450만 원, 봉사자와 여행이 볼런투어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비로 국외 여비 1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보호 지도요원 교육과 실무자 보상 등으로 2675만 원과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비 2500만 원, 무주읍 기장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비 1000만 원, 비보이 댄스 경영 대회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억 9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42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4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 위원회 운영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1억 5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 청소년 센터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 원, 청소년 진로 탐색 학교 폭력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비로 575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9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비 5138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7837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특별지원 220페이지 2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강지원비로 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기본경비 182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날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비 1911만 2000원,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1억 1341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 위탁 아동 생활지원으로 50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위탁 학원비 등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수당으로 5억 18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연중 방학기 중 지원비로 3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아동센터운영비 지원비로 6개소 분 3억 994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센터 운영비 냉난방기 지원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특수목적형지원으로 739만 8000원, 지원아동 센터 처우 개선비 2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을 위한 방과후 급식비 1억 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파견으로 인건비 8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신규사업비 13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000만 원과 지역 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 신규사업비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센터 재능나눔의 날 운영 지원비 신규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통합사례 관리비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32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 서비스 지원비로 7767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필수 맞춤 지원으로 군비 추가분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기본 경비로 386만 원, 보육가족지원을 위하여 영유야 보육료 지원비 228페이지 0세에서 2세 보육료 12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료 7억 4289만 5000원, 가족 양육 수당비로 4억 1540만 원, 보육교사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억 4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교소 지원으로 3892만 8000원,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9993만 6000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8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658만 원과 시간제 보육료 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5800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비로 54만 원, 어린이집 운영 교재구입, 차량운영, 농촌사회복지법인 운영비로 2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으로 1440만 원, 어린이집 건강증진 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사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비 신규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장려금 양육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육아용품지원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아이낳기 좋은 세상 본부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 사례관리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드림스타트 무기계근로자 보수로 8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으로 2730만 원을 계상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6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양성평등 기금전출 1억, 장애인 자립복지 기금 전출 1억, 노인복지 기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737쪽 2018년도 본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회복지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650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21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공공이자 수입으로 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당이익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건강생활유지비 현금금여, 사례관리 인건비 등으로 3635만 원, 시도비 보조금 건강생활 유비지 현금급여 사례관리 인건비, 시군행정비 등으로 2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64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본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65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1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건강 생활 유지비 341만 원을 계상하고, 현금급여 사업비 장애인 보호장구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비, 대지급금 등으로 916먼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행정경비 지원등으로 73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으로 336만 원, 일반운영비로 634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회계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으로 1억 645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출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1억 원이 증액된 471억 2900여 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51억 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도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신규사업과 몇 건의 사업명, 몇 건의 예산액으로 해서 이렇게 내주시고, 또 거기에 분리를 해서 순 군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 이번 2018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순 군비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명과 예산액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세출예산 쪽입니다.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사업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고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각 읍면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각 읍면 사무소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6개 읍면과 보건의료원 7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속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공기주입기와 그러면 이것을 누가 넣어 주는 것입니까? 담당으로 해서요. 이것은 설치를 하면 본인들이 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끼워서 충전을 하면 한 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 이게 70%에서 80%가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번을 충전을 하면 25km 내지 30km정도를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본인들이 그 정도를 타고 다니면 다 본인들이 손수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이것이 카센터나 이런 데 있고, 멀리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사무소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각 읍면이나 의료원에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로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방법만 잘 해주신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충전하고 공기주입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운영을 잘 해주시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 하단에 노인 전문 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요양원에 종사자 분들에게는 이 수장이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10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또 2017년도 3월 1회 추경 시에도 질의를 했었고, 이제 그 때 당시만 해도 2008년도 7월 이전에 국가로 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든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면 이렇게 특별 수당을 지원받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후에 2016년 12월 31일 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일반 요양원에도 특별수당을 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만이 많아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지침을 시달을 해서 일반요양원의 종사자들도 특별수당을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 답변 시 3월에 추경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늘 미루어져 왔어요.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10월부터 특별수당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를 세우지 않았던 부분이고, 평화요양원에는 요양원만 도비 보조 특별수당이 지급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와 협의를 했는데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것이 시행되기 전에 특별수당으로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가보험공단에서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특별수당을 지원받고 있잖아요. 일반요양원과는 똑같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자꾸 어느 요양원을 지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2008년도 이전에 지원된 그 분들에게만 그 시설에서만 특별수당을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일반 요양원은 이 수당을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도비 지원 수당은 못 받고 있지요.

왜 도에서 이런 지침을 시달을 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도에 지침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또 다른 지침이나 또 다른 규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이 분들에게 2016년 12월 31일 날 일반 노인 전문 요양원 종사자들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잖아요.

16년도에 그러한 지침이 시달이 되었는데요, 17년도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수당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

그것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는 이중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이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특별수당을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보면 지자체에서 전에는 지침으로 해서, 규정으로 해서 이 분들 늘 불만이 무엇이었냐면 왜 2008년도 이전 시설에만 특별수당을 주는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이나 담당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원하는 규정이 없어서 이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고 했어요. 사실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잖아요. 지원을 하도록 하는요.

그것은 지침도 아니고 도에서 공문 한 장 내려 온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공문 한 장?

그것이 공문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공문을 기준으로 해서... ...

다른 지침이나 공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해놓고 단지 종이 한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 공문을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년도 추경에요.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이 장기요양 특별 수당이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의 핑계를 자꾸 대지 마시고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었잖아요. 시달된 지침 내용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무주군에서 이것을 도 핑계 자꾸 대지 마시고,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차원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수당 제도가 없을 때는 우리가 군비로 주려고 세웠습니다.

아니 지원하지 말라는 일반 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자들에게 지원하지 말라는 지원 못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전에는 지원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 도의 지침에서... ...

중복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는 중복지원을 2008년도 이전 시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군에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별도로 중복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니까요. 도비로 1개소만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로는 중복지원이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군비로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고요?

도에서 이 부분이... ...

도비로는 중복지원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냐고요?

도비도 안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도 차원에서 다 시설이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시설만 하잖아요.

지침이 도에다 미룰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전에는 예산 편성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동안에 형평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불합리했기 때문에 또 종사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도에서 지침시달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각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의 불만이 많았잖아요.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이 아닙니까.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의원님 이것은 저희 군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해당되는 문제 이니까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도와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할 때 2017년도 3월 추경 예사안 질의 답변 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요즘은 다들 관심이 많아서 또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급여 부분이고, 월 수당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종사자들이 다 알고 그 곧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요양보호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받고 싶지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풀기는 어렵고, 도와 협의를 해서 각 시군에 똑같이 공통된 부분이거든요.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에는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었고요. 지금은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또 지침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지침이 시달되었는지 잘 알잖아요.

도에서 지침은 그런 것이 장기근속수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는 건보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그것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건보에서 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으로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복지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중복지원을 해도 되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도 건보에서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보도 사업으로 2008년도 이전 시설에 대해서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는 건보의 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비로 주는 것은 중복지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도 했고 도에 이런 방안을 형평성에 맞게 운영해 주라고 했는데 도비가 지금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의 부서 또는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군비로라도 편성을 해서 저는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1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자원 봉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 1769만 원 계상하셨네요?

예.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지요?

예.

사업 설명서를 보면 방문국명은 추후 결정, 사업량은 15명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해요? 15명을?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실적을 등록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진지 견학은 대상자들이 선정이 되면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자치 단체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내에서도요.

도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완주, 김제, 전주, 진안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차원도 되고 선진 자원봉사 사례도 벤치마킹 할 수가 있어서 예산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효과는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0개 단체 1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청소년 동아리들이 조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7∼8개의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활성화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청소년 파트가 평가를 받을 때 이런 지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10개 동아리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7∼8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8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는데 더 추가를 해서 10개 동아리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예.

다음 2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재능나눔의 날 운영지원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매 연말에 1회 씩 재능나눔 발표 대회를 합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운영비 등이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아동들을 위로, 격려를 합니다. 이것은 아동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까지 같이 하는 행사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역아동 센터 내에 있는 사업입니까?

6개 지역아동 센터가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예산이 전년대비 74%나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협의체요?

예, 협의체요.

협의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 읍면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위원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읍면의 찾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세워져야지만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런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 등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것이 그동안에 침체가 되었지만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법정규정에 맞게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사각지대 발굴, 지원, 읍면 협의체와 연계를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6페이지 연구용역비를 보면 지역 사회보장 계획수립 이 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 속에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무주군의 전체 사회 보장을 위한 4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2019년에서 2020년 까지가 제4기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협의체까지 포함이 된다면 8년도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준해서 예산을 증액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비를 각 시군에 공히 같은 사업비인데요, 시군에서도 문의를 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다른 용역보다 사회복지분야는 자료도 많고 현장방문도 많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3기 때 했을 떄 3500만 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는 해야 우리가 견적을 뽑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4년 만에 한 번 씩 합니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 종합복지관 증축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내에 당구교실이 있는데 여기가 몇 년 전부터 당구를 활동하는 이용하는 날로 급증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이런 저런 어르신들이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고 서로 현장에서는 서로 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을 하는 사업비로 올렸고, 이 당구장을 1층에 확충을 하다 보니까 종합복지관에 지금 모든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층을 하면서 2층에 소강당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부하된 운영시설을 해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노인복지관이 비대하고 면적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증축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당구장 앞쪽에 그 정도는 가능해서 올렸습니다. 사전에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증축을 하실 것입니까? 계속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거기가 여러 분야에서 종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너무 비대하니까 분리운영을 연구를 해 보셔야지요.

그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설천이나 무풍이나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한 것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농촌중심화 활성화 사업으로 복지관들이 지어지면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중심화사업 복지관 설립을 해도 이 사업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 실태와는 맞지가 않아요.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하면 시설공간만 활용을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잘 해보시고, 해보시는데 중심화 사업으로 복지관 설립을 하는 데고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노인 복지관 시스템과 면 단위의 중심화 사업 시설과는 다릅니다.

물론 성격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민들의 활용차원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잘 짜서 다 서로 주민들이 운영하게 한다면 크게 시설이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너무 방대한 시설이 밀집된 그러한 노인복지관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행정에서 분리를 하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계속 증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소는 좁고요.

어느 정도 정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들도 읍면에 그러한 해소책도 있고,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 다고 판단을 합니다.

면단위 복지관에 이렇게 붙이지 말고, 노인복지관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 복지관 시설과 이 시설과는 운영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시설도 중요 하지만 프로그램이 알차게 짜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준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4기 무주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4000만 원 연구 용역비 계상하셨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이제 4기 계획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까지가 해당이 되지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22년까지 4개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22년까지입니다.

4개년 간의 계획이고요. 4개년 간의 계획인데 3기 계획이 이렇게 책자로 나왔었잖아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요. 이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었지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는 3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 계획을 세워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책자를 용역 결과를 활용 하십니까? 몇 번 활용하셨습니까?

자주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활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용역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 의거해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해야하고, 실질적으로 한 용역을 가지고 계획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사업들이 4년 동안 추진이 되어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 책자는 책자대로 연구 용역을 해서 발행을 하고, 사회 복지 사업들은 사업대로 그냥 진행을 하는 실행결과가 실행에 대한 평가, 결과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나요?

예,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줄 때, 보편적인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계획을 그렇게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를테면 보편적인 큰 틀에서는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든지 종사자, 프로그램운영, 지역의 자원과 연결 이런 것이 상세하게 담지 못 한 부분들은 용역에 있어서 상세하게 담아서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서를 가지고 충분히 계획을 담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기 까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기 계획은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어서 우리 무주군의 사회복지 전체를 전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용역이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설대표자들, 관계자들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용역을 하면 우리 무주군의 현실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반영이 되는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래서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용역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 부의장님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종사자들, 또 현장의 종사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연말이 되기 전에 결과물이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용역비는 4000만 원이지만 이 속에 사회복지 4년 동안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덮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4기 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려면 본 위원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활용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각 읍면별로도 다 이렇게 협의체 분과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외부 용역 기관에 맡겨야 할 것인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계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야 하고, 정부정책 이런 것을 반영을 하려면 우리 협의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 교수나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고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중심으로 영입을 해서 하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기한도 있고, 자료조사 이런 것들도 그렇고, 협의체 위원들이 맡아서 이것을 세심한 부분까지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비해서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협의체 위원들이지 상시로 이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난 의견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지만 이것을 맡아서 하기에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체, 협의회, 각종 종사자 대표, 행정과 민간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계획에 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3기 계획 용역서에 보면, 재정 확보 투입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혀 이것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만 전문기관이라고 딱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2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음악회 공연에서 내려가서 행사운영비 군민문화충족을 위한 기획공연 40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예.

1회 공연을 합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씨라고 하는 지휘자와 송소희 씨가 출연을 해서 4인조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음악회입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군 관내에서 하신 다는 사업입니까?

예, 무주군 일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 공연 1000원 씩, 2회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공연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계획이 없습니까?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문화 예술 창작 스튜디오 시설개선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종전에는 위탁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위탁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보다 변경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이 아니고,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것입니까?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제22회 무주 반딧불 축제 지원. 전년대비 11억 1508만 7000원을 증액을 하셨네요?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지금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추경 때에 일부 다른 쪽의 예산을 감액해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늘어난 것은 국비가 1억 8000만 원, 군비가 8억 1664만 6000원으로 9억 664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4억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기금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된다는 보장 아래 기금을 4억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 축제일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인데, 대표축제로 될 경우에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예로 보면 4억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대표축제로 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언제쯤 대표 축제로 확정이 될 계획입니까?

아마 12월 말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대표 축제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제1회 추경에 해도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가 21회 반딧불 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치르고 나서 앞으로 22회 무주 반딧불 축제를 치름에 있어서 대표축제의 위상과 품격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고객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을 하고, 전국 권역인 공중파 홍보에 따른 홍보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전기 승압공사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및 서포터즈 등 운영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재관이나 반딧불이 신비탐사나 낙화놀이 등 대표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추경보다는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려면 반드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 승압공사는 시설관리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쪽만 아니라 향토식당이나 이런 쪽을 운영하는 그런 장소에도 승압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78쪽에 무주 남대천 축제 행사지원, 전년대비 1960만 원 증액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사업을 개최한다는 시기도 없고, 1월에서 12월. 축제 기간 7월에서 10월.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이 사업을 언제 하겠다는 계획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주관이 무주읍 발전협의회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마 명년도 축제를 추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일정이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 지역 축제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축제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축제 위원회 심의를 하셨습니까?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에 조속히 저희들이 이후에 조속히 저희들이 1월에라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축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이 방안 축제위원회 심의를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국립공원주차장 임차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2424만 1000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페이지수를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국립공원 주차징 임차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년도보다 242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5424만 1000원이었는데 본예산에 3000만 원만 우선 편성이 되어서 그 액수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2424만 1000원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2424만 1000원이 증액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같습니다.

금액은 올해와 같습니까? 305쪽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무주군민체육대회 개최 전년도 대비해서 35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예.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의 식당 운영비나 대회 운영비.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은 종전에 4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하자는 뜻에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보면 읍면 행사 운영비 지원 500만 원, 6읍면. 이것은 읍면에 식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총액이 132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3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132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읍면 체육회 체육행사 지원 1200만 원 계상을 하셔습니다. 200만 원씩 6개 읍면.

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확실하게 어떠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주군 체육회도 있지만 읍면에도 체육회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읍면 체육회가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 해서 무엇인가 대안이 필요하다 해서 1개 읍면에 2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읍면 체육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읍면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읍면에서 체육 대회를 개최할 시 행사비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요?

읍면 체육행사 때 행사비로 지원을 합니다.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시 지원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1년에 1번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읍면 체육행사는 한 번에 한 한 것이 아니고 1개 대회를 치를 때 지원이 됩니다. 읍면 당 하나씩 1개 대회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등 많은 종목 중에서 1개 씩 대회를 할 때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용입니까?

예, 대회만입니다. 연차별로 돌라가면서 종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종목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1개 읍면에서 모두가 모여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종목 별로 1개 대회씩 선정을 해서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활성화를 위해서요?

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종합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도 많은데 읍면별로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읍면에서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한 사업입니까?

읍면에서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의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민간행사성 사업이 몇 개 사업이나 돼요? 제가 자료를 우선 먼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순 군비로 2018년도 세출 예산에 계상된 민간행사성 행사, 공연, 축제 까지 포함을 해서 신규로 자체 재원 순군비로 신규로 예산에 계상된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군비로 한 것도 구분을 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행사성 축제나 행사라든지 공연.

예, 알겠습니다.

메모 하셨어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순군비로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민간행사성 축제, 행사, 공연의 신규사업, 그리도 국도비 매칭이 되는 신규사업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민간행사성 사업이 몇 건에 예산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의.

전체 현황은... ...

지금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지요?

예.

자료로 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 2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을 보면 락 페스티벌 민간 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5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적년에 4000만 원에서 금년에 1000만 원에서 증액하여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사 평가는 어땠습니까?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 하는 날 남대천 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이름 있는 이런 가수들도 와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평가와 일반 군민들의 평가하는 것은 저도 본위원도 그 행사에 참석을 잠깐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참석한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은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최대로 잡았을 때도 그랬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유명가수를 불러서. 가수 부르는 데 얼마 들었어요?

아마 예산은 한 700만 원이나 800만 원 정도 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에서 예산에서 나 간 것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비공식적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까?

아마 그 조금 오버가 됐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생문동에서 자체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F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막하는 날 거기에 오는 외부 관광객들을 위해서 올해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무주군민 과면 200명에서 300명 이하였어요. 제가 있을 때는 150명 정도도 안 되었고요. 실은,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한 행사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괜찮을 행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다음은 2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흥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 대회 때는.

우리 군 예산을 하는 행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무조건 활성화되고, 잘 되었다고만 하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명년도에는 개최시기나 장소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을 보면 관광해설사 운영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였습니까?

운영지원비가요?

예.

전년도 384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176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감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비 구입 예산이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격년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비. 아까 그 활동복 구입비 예산이 390만 원,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비로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의 근거가 미흡하다. 즉, 없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복 구입예산 39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격년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은 이 만큼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비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에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비 비교 답사 다녀왔나요?

예, 못 갔습니다.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금년도가 14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그 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선진지 비교 답사하는 데에요.

현재 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을 다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1인당 100만 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저희 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심의를 하지 못 한 점도 있지만 문화관광과 해설사 문화광광지 비교답사, 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로 1인당 20만 원 씩, 40만 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13명으로요. 교육여비는 2회이고, 비교답사는 1회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1인당 2만 5000원 정도 금년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0만 원 씩.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과장 설명 했지만 금년에 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1400만 원이었어요. 예산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100원 집행할 것에대가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게 예산 추계가 안 됩니까? 다음 2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관광과 해설사 운영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평성액이 얼마이지이요?

1억 1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가 1억 1700만 원이고요. 금년도는 1억 79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2017년도 대비해서 6200만 원을 감편성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무주 관광의 활성화를 시키고, 대표관광지 이미지를 제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감편성합니까?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활동일수는 한 달에 20일까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상부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지침에 준수 할 수밖에 없어서 일수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15일 이내로 할 예정이고요, 시간도 종전에는 9시에서 6시 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시간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명년도 예산은 금년만큼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추계해 본 결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이전까지는 지침대로 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지침에 위반이 되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지금 받았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광 해설 관련운영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 된 부분이 공금횡령 부분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 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비 집행 건입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은 예를 들면, 월급에 준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고요. 이 예산 말고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있었지요, 그 부분과 중복지급이 되었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지원 여기에 또 해설사 운영, 선진지 견학 부분 너무 방만하게 예산도 어떤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지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 도 감사에서 횡령부분이 여기서 나와서 도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 지침대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6억 2000만 원 예산을 절감을 해서 감편성한 것입니까?

6200만 원이요?

예, 6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나와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산출 근거, 예산 편성 지침 메뉴얼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금횡령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사랑의 다리 유지 보수라고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인가요?

예, 맞습니다.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사랑의 다리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과는 무관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일부 그 사랑의 다리. 빛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의 공원이라는 38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실시설계에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반딧불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제어함이나 타일, 조명보수를 불가피하게 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전에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설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철거대상이 되는데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일부 타일이나 조명 등을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랑의 공원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여기 다리에 유지 보수를 하는 곳에 철거되고 이러한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고요.

여하튼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있는 것을 정비하는 그 차원입니다.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도 다음은 293쪽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 파크 조성사업 이것은 아마 저는 이 사업을 늘 보면서 왜 업무 분장을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늘 의아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하천부지 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 하천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요. 업무분장을요.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한 하천정비 사업이나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관광객 유입 등의 쪽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자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의 관련된 하천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업무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관련 규정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 하천에 대한 특성도 있고 해서 그 하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대석 동료께서 질의하신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예.

공백기간이 한참이 되었지요?

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의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창작활동을 하고요, 전시 활동이나 예술분야의 창작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운영이 지금 한 1년 동안 중지가 되었지요?

작년 12월 말까지는 운영을 했으니까 1년은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운영을 하신 분과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과 내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일단을 그 시설은 존치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혹여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명년도에 예산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면 그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걸맞은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도 중요하지만 뒤편으로 보면 개인 소유가 있지요? 소나무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창작스튜디오와 연계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 서는 그 부분이 아주 노출되어 있어서 미관상 안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렇게는 사업을 하지는 못 하겠지만 일단은 계획대로 하시고 차후 운영을 하시는 분과 세밀하게 협력을 해서 대화를 해서 뒤 부분을 창작스튜디오와 연계를 해서 개인 소유이지만 소유자 분과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살려 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미관상으로도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이요. 그것도 참작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공모사업인데요,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이라고 해서 사업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하면 자치 단체에다가 자본이전을 해서 지방비 부담과 교육청이 부담을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요.

예.

혹시 태권도 시범단이 있고 선수단이 있지요? 크게 나누어지는 것이요?

예.

그런데 태권도 선수단이 훈련, 운동을 할 장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하는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하고 있나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그래서 그 각 급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도 열악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액을 군비로 해서 이 시설을 신축을 하기는 어렵고 종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괴목초등학교 같은 경우 일단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중 30%는 기금에서 하고, 저희들 20%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예.

학교 측에서 보면 부지까지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부지까지 제공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것이 시범단은 우리가 군민체육센터 옆에 충분하고 훌륭한 시범단 훈련장소가 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은 학교 강당에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측의 수업 등에 피해가 된다고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무주군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원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선수단 무엇인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권도 선수부 육성을 할 당시에는 지자체에서는 코치나 도복 등 이러한 용품을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는 학교의 일정한 장소를 제공을 해서 선수부를 육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각 급 학교 강당에서 여러 가지 학교 내의 체육행사나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조금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선수부는 별도의 장소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면 저희들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니다.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의 태권도 학교의 과도 신설을 해야 한다, 대학이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앞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론들이 많잖아요,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기 전에 선수단들이 충분한 우리 지역의 태권도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 스스로 태권도 학교나 태권도 과가 자동적으로 설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외부에서 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선수단이 외부에서 여건에 좋으니까 아마 유입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태권도 때문에 그러한 훈련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기금, 지방비, 교육청 부담해서 하면 그렇게 되면 시설 유지비도 아마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운영관리비도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민간인도 같이 이 개방형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2017년도 행감 이후에 혹시 일사대 현수교 문제나 천일폭포 문제 관련해서 덕유산 국립공원 측과 협의 하셨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사대 문제는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예사닝 확보가 되는 대로 다시 재가설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연폭포는 현재 그 진입로는 낙석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설진입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다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무주군에 오는 내방객 수가 거의 반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경제 5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관광산업인데 관광 내방객 수가 50%줄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무주군민들이 삶이 팍팍해졌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과장께서는 어떤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거의 트렌드라 현재의 트렌드로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응하지 못 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히 구천동의 관광특구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5년 동안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을 해서 5억 원 씩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에 5억, 금년도에 6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공모사업을 확보를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무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트렌드의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등산보다는 낚시인구가, 물론 영흥도 사거 때문에 찬물을 끼얹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낚시인구가 등산인구를 추월했으며, 스키나 골프가 조금 주춤하면서 승마나 요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무주의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우리 무주 리조트 지금 이 시간에도 구천동 주민들은 지금 리조트 입구에서 추위에 떨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주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우리 무주의 대표 먹거리가 상당히 부끄럽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는 구천동이나 덕유산의 사계절, 특히 덕유산의 상고대라든지 적상산, 와인동굴, 칠연계곡, 태권도원, 반디랜드, 반딧불이, 반딧불 축제 등 굉장히 좋은 관광 콘텐츠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고,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TV광고 같은 적극적인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반딧불축제나 농산물 축제 정도의 광고 같은 경우는 가끔 보지만 우리 무주의 이런 자연경관이나 이런 시설이 대단히 아름답고 멋지다면서 그것을 광고하는 광고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벌써 20년, 25년 전에는 우리 무주군청이 아니라 무주리조트라고 하는 개인 회사가,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쌍방울이 부도가 나고 지금 대한전선, 부영으로 옮겨 가면서 리조트 측에서 광고를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라도 조금 메꿔줘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긴 합니다만, 무주의 관광 상품들, 이 좋은 상품들을 묶어서 계절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관련 부서들이, 문화관광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같이 다 연계를 해야 하니까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8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쪽 수수료수입 징취수입에 가족관계증명 및 농지원부 등 10건에 1억 1억 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기타 수수료에 여권 사무 대행 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이행강제금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등 2건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에 가족관계등록 처리 경비지원등 11건에 11억 4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저소득 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시도비 보조금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등 114건에 1억 4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억 5180만 원이 증액된 43억 1726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공제 등록 회비납부로 24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고,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 19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내방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오미자 차 재료 구입비, 민원인용 신문 및 도서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을, 민인용 팩스요금 등으로 19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620만 원을 국내여비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비 200만 원을 시책 추진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군·읍·면 민원실 비치용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 350만 원을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고 종합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위하여 1303만 6000원을,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976만 1000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27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504만 원을 국내 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 및 민원업무용 복합기, 소모품 구입비 등에 1224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등록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10지문 등록 스캐너 구입비 858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2023만 3000원을, 기간제 근로등 보수 인건비로 여권발급 업무 추진 여비에 22만 3000원을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원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140만 원을 포상금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위탁운영이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지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공부 민원발급처리를 위해 1303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등 보수 인건비로 지적민원서류발급 창구 용품 구입비 도해지역 수치화 기준점관리등으로 1373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지적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등으로 3027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계상였습니다. 지적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45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관련 기록물의 연구 보존 문서가 보관 되어 있는 지적 서고에 일정한 온·습도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훼손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항온·항습비 구입비 1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지적도 품질개선 수수료 3521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323쪽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식별이 용이하고,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작성하고, 전산화 후 기구축된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에 탑재, 활용하기 위하여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 토지대장 컬러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 1209만 5000원을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지적 재조사 기준점 설치 등 8건에 5098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토지 소유자 통지 우편 요금 등으로 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보조입니다. 지하 시설물 조사 및 측량 등에 2억 1700만 원을 연구 개발비, 전산 개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운영관리에 일반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비 1998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비 3402만 3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로 1385만 1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지가 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산정지가 등 검증 수수료 지급등에 5097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325쪽입니다. 지가 서브 시설장비유지비 2217만 3000원, 개별 공시 지가 등기우편고지료 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50만 원을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부동산 종합공부 서버 교체비 7706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부 보조 인건비 1179만 8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개별 공시 지가 검증 수수료 등 3건에 2947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결과 통지 우표 구입비 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로 274만 6000원을 국내 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주소 운영제도입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비등 4건에 3094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도로명주소 등기 우편 고지에 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및 국가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1491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기초 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기초 번호판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3028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등 안전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국가 지정 번호판을 설치 하여 신속한 대응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재난 위험지역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 사업비로 214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이면도로와 골몰길 등 교차로 보행자로 도로 명판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시설비로,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 통신사용료로 34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이 부여된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량용 도로 명판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입니다. 건축관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민원 운영기본경비로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업무 보조 인건비 1303만 6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트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99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가로등 유지 보수비 4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건축담당 업무 추진여비로 9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인프라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329쪽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로 94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보수비 9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정비 사업으로 무주군 한수 마을회관 리모델링 외 33건에 5억 8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저 소득 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494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2340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비 50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설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지원금 10억 원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빈집활용, 반값임대 주택 제공사업 24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주거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기초 생활 보장 주거 급여에 6억 4830만 8000원을 일반 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현물급여 수선유지 급여 사업에 2억 6011만 8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입니다. 3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위생진단 샘플러 구입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제작비 등에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부정·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 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보상하였습니다. 식품 위생행정서식 제작 등으로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우편물발송 요금등에 12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위생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960만 원을,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관련 활동비 지원에 440만 원을, 334쪽입니다. 공중 위생 명예 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각각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식품지도단속 공공요금으로 134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식품안전지도 단속 여비로 186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2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유성수거비로 1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335쪽입니다. 식품안전 사고 예방에 600만 원, 식중독 사전예방 진단 사업으로 오염도 검사 간이키트 구입비 88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음식적 시설 개선지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컨설팅 실시로 210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숙북업소 시설 개선지원사업비로 64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표지판 제작비로 1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위탁비 1079만 3000원을 공기관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로 부서기본업무 추진을 위하여 798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912만 원을 국내여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천면 진평 제방 쪽과 국도변과 삼거리 모서리 건축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최초 민원 발생했을 때 11월 28일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 8분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고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한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진척사항은 없고, 12월 1일에 진평마을 주민 이장 외 10여 명이 군수님을 면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위원장님도 거기서 3층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시고 제가 그 뒤에 잠깐 10분 설명을 하고, 헤어져서 주민들이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현장 주변에 현수막을 3개를 게첨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고 이 건축주, 건축허가를 받은 손진웅 씨를 제가 만나서 군청에 왔었어요. 제가 현장을 간다고 했더니 자기가 무주에 올 일이 있다고 와서 면담을 해서 당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민원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 나간 것을 3평 내지 4평 정도를 축소를 해서 삼각지점 쪽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쪽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려를 조금 줄여 주면 좋겠다고 해서 본인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현재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건물을 축소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그 의사를?

지금 전달을 안 했습니다. 제가 최조에 조금 건의를 했었지요. 현장에서요. 축소를 해서 시야를 많이 가리지 않는 쪽으로, 삼각지점쪽으로 나오는 건물을 축소해서 시야를 안 가리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할 테니까 양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용납하지 못 하고, 전명 취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가서 이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크게 3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우리 행정과 토지주, 지역주민과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곳이 그동안 사고다발지역이거든요. 사망사고가 5∼6건 이상날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이지요. 자지 땅에 다가 자기가 집을 짓겠다는 것이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행정에서는 법대로 법에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누구도 주장하는 내용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갈등은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안으로 해소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 도로가 당초 루사 이후에 축대를 쌓고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 토지주의 땅을 임의로 포장해서 지금까지 도로로 15년 이상을 사용을 해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개인 땅을 정당한 보상 없이 30평 가량을 도로로 편입을 해서 포장을 해 놓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온 곳이고요. 그런 모서리에 건축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토지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토지주가 찾겠다고 해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다든지 축대를 쌓는지 하면 이 또한 교통에 심각한 장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요소가 되고 해서요.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내용도 어제그제 여기 방문을 했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도로로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 부분을 경계측량을 해서 우리가 공공용지로 쓰로 있으니까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토지 매입을 할 의사를 비쳤더니 그 토지에서 지금 자기는 토지권리 주장을 영원히 써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앞으로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은 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투지를 살 때부터 그것은 공공용지로 이미 도로로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인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또 이 토지주가 언제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주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 적이지 못 하죠. 그리고 분할을 해서 도로부지 부분만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겠지요. 그 전체가 70평 정도가 되는데 30평 정도를 실질적으로 공공용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30평 정도를 매입을 하고 나면 나머지 40평 쪼가리 땅이 남는 데 이 땅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를 매입을 하는 것이 합당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주민들과 잘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협의를 잘 해주 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재무과, 보건행정과,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