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8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은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연말 퇴직 예정으로 장기 휴가 중이라 제가 총괄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113억 19백만 원이 줄어든 40억 3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37억 21백만 원이 늘어난 1,131억 9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특별회계입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억 21백만 원이 늘어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3억 7천만 원이 줄어든 18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동탄1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 등 전년보다 98억 23백만 원이 줄어든 172억 6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55백만 원이 늘어난 18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 산불방지 대책 사업 등 전년 예산액 보다 89억 17백만 원이 늘어난 18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9백만 원이 늘어난 3억 74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기배역사공원 조성, 중리 수변공원 조성 등 전년 예산액 보다 30억 74백만 원이 늘어난 205억 1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로는 가칭 동탄5동 주민센터, 동탄8동 주민센터 건립 등 전년 예산액 보다 215억 53백만 원이 늘어난 566억 9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특히 본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원활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탄1지구 폐기물 처리 사업 부지 매입비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고 장기간 LH공사가 보유해 온 토지였습니다. 위치는 동탄신도시 삼성전자 정문 앞에 축구장 바로 붙은 위치에 있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LH공사가 장기간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서 용도 변경 신청을 시청에 했는데 저희가 불허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을 공익적 목적이나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원형지 보존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평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예정 감정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0억 원에서 80억 사이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의 3천 평 정도 되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976평 정도이고요. 도시 인근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가정을 해서 가감정을 해 봤더니 225억 원 정도에 매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순수한 매각만 해도 140억 원 정도의 순수한 순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재일
서재일위원
토지매입비가 80억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80억 원인데 지금은 아직 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70억 원에서 80억 원, 우리는 70억 원 미만으로 더 낮추려고 계속 법면부도 제척을 시키는 것을 협상을 했기 때문에 70억 원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10억 원 정도는 더 삭감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매각은 쉬워도 매입은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얘기가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형평성에 맞게 잘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체비지 매각 건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상을 해 주신 것인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 시청 왼쪽에 보면 남양 도시개발사업을 저희가 마쳤고요. 그 중에 학교 부지가 두개가 존치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서 이것은 매각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는 몇 평 정도 되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이 12,000제곱미터니까 4천 평 정도.
재일
서재일위원
공개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교육청과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부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탄1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2신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과는 별개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1지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동탄2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양쪽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분리해서 설치하면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까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동탄1지구, 2지구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현재 2에 시설된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 2를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가 중요하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해서 1, 2지구 통합처리하는 용량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이 확실합니까? 나중에 용량 부족으로 해서 추가 사업이 들어온다든가 추가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겠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매입 후 공공용지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입 후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구체적인 것은 시의회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일단은 토지매입을 해서 대지조성 작업까지만 저희부서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발생이 되면.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직 목적 없이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LH공사가 자꾸 그것을 타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미연에 저렴한 가격에, 조성원가의 60% 수준으로 저렴하게 매입하려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조성원가의 60%에?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60% 정도는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매입가는 가능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거의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두 가지의 문제가 야기 되는데요. 통합처리가 되느냐, 현재 시설로 그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 후 우리가 용도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이냐가 나와야 되겠지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던 사항인데요. 196쪽에 택지개발 사업 검토 용역이 있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택지개발 사업 검토 용역은 신규에 대해서 서해안 철도가 개통 예정에 있어서 역세권 주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과 향남 지역이 철도가 개통 예정인데 역세권이 병점역도 아시겠지만 약 34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뒤늦게 확장을 하느라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미리 소규모적으로 역세권 주변은 도시 계획을 해서 환지 방식 등 어떤 사업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미연에 난개발도 방지하고 기반 시설을 충분히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검토 용역비를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봉담2 공공택지지구 시설 점검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LH공사 소관 아닙니까? LH공사가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우리 화성시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차적으로 LH공사가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사전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더 점검을 할 때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세부적으로 더 점검을 해서 LH공사가 미처 점검하지 못한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설물 점검 내용을 가지고 LH공사에게 부실된 것이나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점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력하게 재시공, 또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하려고 전문가와 같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LH공사가 미처 점검에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봉담하고 동탄 택지개발 실태점검 용역 부분이 시설비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공사 과정도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화성시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그 이후는 화성시에서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시설 점검을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완벽하게 잘 하고 있는가하는 용역까지 들어가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주위분들도 불편 사항을 없애 주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화성시에 오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이 용역비를 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을 보내서 지하매설물의 경우 한번 매립을 해 놓으면 지하구조물에 대한 형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나중에 점검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의견을 보완을 해서 시공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하고 동탄2신도시 전체를 점검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상시 기술자를 투입을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심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한다면, 용역을 정확히 준다면 큰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안녕IC에서 서부우회도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설계 준비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말고 안녕IC 새로 뚫는 곳 있지요? 택지지구 뚫어서 서부우회도로 까지 관통하는 곳, 아직 미개설 된 지역.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초등학교?
진섭
박진섭간사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거기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상 다 끝났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택지개발지구 안에 전부 다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녕초등학교 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섭
박진섭간사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택지개발지구에 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그것이 왜 미진하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게 공사 착공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태안3지구가 계속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개발 계획 변경을 시가 마스터플랜을 다시 제시를 해서 짜는 바람에, 공사 착공한지는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준공은 가급적이면 내년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학교 통학 문제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내년 농번기가 되면 저수지 물도 있고 하니, 겨울에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세부적인 것은 다시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초입만 움직이고 지지부진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용 집기 비품을 구입하시는데요. 어떤 품목을 구입하신다는 구체적인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데, 표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2018년도에는 인력 충원과 사무실 이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도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파티션이 설치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책상, 캐비넷도 덜 되어 있어서, 인원도 더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으로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으로 부족 되는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네 꼭지 인데요. 공원 조성 관계는 설계가 다 완료되고 건설심의를 진행 중에 있고, 실시 계획 인가 절차도 진행 중에 있어서 1월 중에는 공사 발주가 되면 업체가 3월 내지 4월에 조달 발주를 하면 3, 4월에 하면 2020년도까지 200억 원에서 230억 원 총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리오 보타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24일 설계 계약을 맺었습니다. 10억 원 인데요.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이 하는 것으로 했고 전투기 설치 사업도 공군본부와 협의가 잘 돼서 전투기 한대는 확보를 했고 한대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준공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2020년도로 잡혀 있습니다. 평화기념관과 같이 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전년 대비해서 시설비 등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감액이 된 것인데, 이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마지막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유민
원유민위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다 끝나서 소유권이 화성시로 완전히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총액이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토지매입비가 775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 예산액이 마지막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국비는 다 들어갔고요. 시비만 남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비 얼마 남았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시비 남은 것이 45억 원 남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마지막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도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이것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40억 원 정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계속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160억 원 정도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5억 원을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예산을 전년도에 세웠다가 저희가 공원 조성 사업을 사실상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17, 218페이지를 보면 각각 등산로가 있고 정비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망가지니까 정비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없는 것을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예초 및 가지치기 단가, 이것을 가지치기 단가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관내 등산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등산로 주변에 여러 가지 잡초나 나무 가지 등 살아있는 생물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매년 관리를 안 해 주면 등산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17페이지에 있는 서봉산, 칠보산, 무봉산 등 주요 등산로를 하는 것인가요? 몇 개 등산로를 하는 것인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각 지역마다 등산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가 공사이다 보니 이 정도 예산이면, 9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6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몇 개 정도의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 지역이 총 44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을 증액한 이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증액한 이유는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증가가 돼서.
선주
이선주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해달라고 민원이 오겠지요. 그런데 증액하는 가장 큰 이유를 팀장님께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저희가 시설비 유지보수 목적으로 이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요. 여름이 너무 덥고 집중적인 우기시기에 풀이 너무 자라났습니다. 특히 요즘 살인진드기 등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으로 풀베기를 요청하는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나누어서, 부기를 나누어서 등산로 예초 및 가지치기라고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등산로 관리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고요. 219페이지 주요산 숲길 안내도 제작을 해마다 하는 것인데 안내도를 제작을 배부하시는 것인데 안내도를 제작을 하려면, 올해도 있었고 전년도에도 했었는데 용역을 왜 발주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작년에는 저희가 서봉산과 동탄 무봉산, 칠보산, 초록산, 건달산 등 5개소를 했고요. 화성시 등산로가 총 44개지만 주요 산으로 10개 정도를 목표로 올해 쌍봉산, 남양 무봉산, 서학산, 필봉산, 태행산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미지 화일로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제작을 해서 리플렛을 작성하는 예산까지 포함을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배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리플렛을 작성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하고요. 이미지 화일의 경우 5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 그 아래 보면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책자를 보니까 독일을 가신다고 했어요. 독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왜 독일을 가신다고 한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사실 저희 산림녹지과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의외로 외국을 나가 보거나 선진지 견학을 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라면 세계적으로 숲과 관련된 선진적인 곳이어서 독일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독일이 치유의 숲이나 숲유치원 등이 유럽 쪽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곳으로 모두다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서 저희가 독일을 가 보기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실 있는 선진지 견학이 돼서 무봉산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선진지 견학이 국내에도 많이 있는데요. 국내와 해외 비교 평가를 해서 좋은 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하셨어요. 가로수나 녹지대 조성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공원과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가로수 보식도 중요한데 수종 선택에 있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는데도 앞장을 서 주세요. 도로별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있는 곳도 있지만 미흡한 곳은 무조건 보식을 하겠다는 것 보다 종류를 잘 선택을 해서 거리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수종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 지역이 매년 행사철이 되면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요 도로를 이용을 해서 찾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화류를 집중적으로 심고 가로수도 특색 있는 것을 심어서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것이 꽤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14쪽 테마숲 조성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내년에 국화도와 제부도 일원을 테마숲을 조성을 하려고 성립한 예산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는 어디를 하셨어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작년에는 제부도에 철쭉을 심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올해는 철쭉을 조금 더 보식을 해서 확장해서 심고요. 우정읍 국화도에 오래 전에 식재한 벚나무가 수형도 불량하고 결주가 많아서 벚나무와 다른 화목류를 심어서 관광지 발전에 기여해 보려고 합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국화도에 일부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식재된 지역이 있는데 고사된 부분과 결주 구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고사된 것은 A/S를 안 받으시나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관목이나 이런 것도 보식 작업으로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이것은 국비와 시비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적은 금액이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목재의 칩을 이용을 해서 기존 보일러에 연결을 시켜서 연료 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조 사업인지, 아니면 펠릿 보일러를 구입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업체에서 개인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개인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보일러 구입과 설치비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34쪽, 화옹지구 꽃길 조성에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두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옹 방조제 일대 궁평리에.
유민
원유민위원
화옹 방조제 꽃길 조성은 뭐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방조제와 방수제가 따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방조제는 제가 알겠는데 방수제는 뭐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방조제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하단부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방조제 밑에 있는 것이 방수제라는 얘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방수제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거예요? 정해진 업체가 있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로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로 하신다고요? 수의계약을 안 하시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241쪽에 보면 인수인계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각종 개발산단이나 택지지역 개발로 인해서 가로수가 조성이 되고 녹지대 및 가로수가 조성이 되면 그것을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택지지역.
유민
원유민위원
택지지역은 이해가 가는데 산업산지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마도 산단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산을 올려 놓고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해 두고요. 그것은 어디인지 나중에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34쪽 쾌적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조성 및 정비 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보식 공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보식 공사에 전년대비 100% 이상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관리를 잘못 한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말씀을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로수를 조성을 해서 식재를 하면 그 가로수가 생장 상태에 따라서 자연 고사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살아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고사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식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생장 하는데 비료 등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를 하시겠지만 보식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봐요.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보수 공사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올해 추가되는 것이 큰 사업으로 보면 쌍봉산 가로수 교체사업이 있는데 10년 이전에 산수유를 식재를 했는데 산수유가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교목성이 아니다 보니까 가로 경관이 어떻게 보면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쌍봉산 명예감사관으로 계신 한백모씨라고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쪽 가로수를 전면 교체를 요청을 하셔서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쌍봉산이 되었든 어느 산이 되었든 처음부터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도 효과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작년 대비 4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놨다고요. 작년에는 3억 24백만 원이었는데 총 예산이 7억 3천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관리 부족,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사업에서 12억 원을 증액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것을 조정을 할까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예산만큼 효율은 안 나오고 해마다 지역이 넓으니까 예산은 점점 더 수반이 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택지나 산단 개발을 하다 보면.
재일
서재일위원
택지, 산단을 볼까요? 솔직히 전곡항 같은 곳에 무엇을 할 것이 있습니까? 녹지대 관리와 제초제 관리와 관목 전정비, 녹지대 전정, 한 사람이 다 해도 돼요. 전정이 뭐 따로 있습니까? 제가 둘 중의 하나 어떤 것을 조정해 줄까요? 12억 원짜리 조정을 해 줘요? 4억 원짜리 조정을 해 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만큼 대상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기는 알아요.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충분히 아는데, 처음 기초를 잘 잡아서 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계속 예산만 올리고 관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만큼 사업을 하셨으니 내년에는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시군 간에 경계점에 2억 원 올라온 것이 있지요? 무봉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50% 매칭 사업이잖아요. 시군 간 경계 사업 늦춰 보지요. 어느 시와 겹쳐 있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업장은 무봉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봉산인데 경계 구간에 하는 것인데 어느 곳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용인시와 경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인시는 했어요? 용인시 가 보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만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 경계니까 용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테니까 당신들은 어디까지 하십시오” 이런 협의가 있으셨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시군 간에 지역을 정해서 재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과 경계 지점은 용인에서 실시를 하고요. 저희 지역은 저희 지역의 경계 부분을 선정을 해서 배정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산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올려 주신 서봉산 산림보존 활동사업이라고 해서 9억 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 산이 국유지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사유지 매수 비용과 공사비용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매수와 설계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와 설계비용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지 자체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봉산이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덕리 쪽에서 올라가고요. 정남쪽에서 문학리 쪽.
재일
서재일위원
덕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문학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일부 향남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덕리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조성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을 우선 선정을 했고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서봉산의 경우 덕리에서 올라가는 구간의 경우는 그래도 화성시에서 산림욕장을 조성한 입구인데 입구성이 너무 없어서 대표할 수 있는 입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이번에 향남 동오리 구간 서봉산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2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부분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유지가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봉산 입구 예산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등산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설물 중에 데크도 될 수 있겠고 휴게쉼터도 될 수 있고 이정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표를 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정상까지 500미터, 걸어 보면 1킬로미터는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건데 왜 500미터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 보니 지도상으로 위성사진을 봐서 직선거리를 측정해서 500미터, 표지판에도 정상까지 500미터로 써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거리측정을 해서 표지판에 기록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관계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정표 같은 경우도 설계할 당시에 위치나 거리를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당시 당연히 했는데 실제 거리와 다르게 표기된 것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되느냐고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원래는 실제 거리를 기록을…….
선주
이선주위원
걸어보면 실제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실제 거리가 아닌 부분은 도면상 직선거리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면상 직선거리만 봤지 실제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인근 산 다 그래요. 무봉산, 서봉산, 칠보산, 제가 본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은 재조사를 하셔야 되고 실제 지도상 측량하지 마세요. 걸어 보시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걷는 거리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산로에 있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걷는 위주로 해야지 위성사진 직선거리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정비를…….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조사한다고 하시지 말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220페이지에 산지정보시스템 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산지관리법상 산림기본계획에 의해서 10년 만에 한 번씩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 정비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산림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매년 인허가로 인해서 구분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산림이 대지화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해서 하는 정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필봉산이 우리 화성시와 오산시가 인접한 산인데요. 필봉산을 걷다 보면 산 중턱쯤에 산지를 개간을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산주의 땅이기 때문에 산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엄밀히 따지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려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대부분 인허가 절차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산림녹지과와 공원과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번상 어디인지 몰라서요. 오산시에 속하는지 화성시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산지정보시스템 관리 용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불법이니까 불법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귀를 시키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군 간 경계 등산로 정비는 한 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동탄 무봉산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3백만 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급하려고 하는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원가가 얼마나 가느냐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제가 원가를 물어보는 이유는 내년도에 세대를 보급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대당 280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어요. 280만 원이면 펠릿 보일러 원가 있으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냐, 10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원가도 모르시면 되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대당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100%가 아니고요. 자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대당 280만 원씩 3대로 840만 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를 알아야 우리가 몇 %를 보조해 준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원가를 알아야만 몇 %를 지원을 하는지 아니까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대당 4백만 원으로 잡았고요. 자부담이 30%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4백만 원인데 어떻게 30%가 됩니까? 28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4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국비 380만 원 내려 왔지요? 우리 시비 480만 원이 아닙니까? 840만 원이 잡혔지요? 그런데 3대를 보급하지요? 한 대당 280만 원을 지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펠릿 보일러 원가가 얼마짜리를 대당 28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원가가 4백만 원이고요. 그 중에 보조를 예산을 세운 것이 한 대당 28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30%에 해당되는 나머지 잔여금을 자부담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렇게 대답하시면 쉬울 것을, 원가가 4백만 원이 갑니까? 회사에서 출고하는 가격이.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30%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30%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유아숲 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내년도에 유아숲 체험장 조성으로 2억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어디 입니까? 어디에 조성하실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내년에 유아숲 체험장이 두군데인데요. 남양1호근린공원 한 개소와 봉담와우리에 있는 공원으로 총 두개소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두 개소에 예산을 2억 원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하나는 자체 사업비로 하고요. 한 군데는 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은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총 사업비를 따지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자꾸 답변하실 때 도비는 우리 돈이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예산 편성을 따로 해 놨기 때문에 설명은 그렇게 드립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유아숲 체험장 조성에 예산을 2억 원을 요구를 하셨지요? 어디에 조성되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전체는 3억 4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2억 원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봉담 동화리에 있는 공원에 하는 것을 하나 하고 또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의 경우 남양1호 근린공원 안에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사항이 바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221페이지에 보면 남양1호 유아숲 체험 조성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2억 원은 어디에 쓸 것이냐는 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문제를, 221페이지에 남양1호 유아숲 체험 조성 예산 별도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답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요. 어디에 쓰느냐고 하면 어디라고, 221페이지에 남양1호 유아숲 체험 예산은 어떤 예산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산불지휘차량 구입 있는데 산림녹지과에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산불 발생 시에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서 출동 인원까지 우리가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광희
이광희녹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산불 업무 자체가 산림 부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산불 발생이 되면 모든 책임이나 지휘체계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모든 지휘체계는 산림녹지과에 있다, 구입 예상 차량 모델은 뭐예요? 무슨 차를 구입하실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차종은 스타렉스이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휘체계가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하여튼 운영이 잘 되도록 산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나온 얘긴데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어디에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법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 공장에 주는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목재 펠릿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일러가 120만 원 정도 주면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4백만 원이면 얼마나 좋은 목재 보일러를, 이것도 지원을 해서 가정에 주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선정은 매년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신청을 해서 1년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십니까? 이것 내용을 알면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일러 직접 보셨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매년 설치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가정에 설치한단 말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정에 4백만 원짜리 보일러를 그것도 공짜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제가 쓰고 있다니까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지원 사업의 경우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인증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용량이나 안전 기준 등이 회사별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그 인증 자체를 산림청에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선정 발표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성립을 한 것이고요. 신청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받는데 1호가 농산촌에 거주하시는 분이 1순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가정집에서 4백만 원짜리 펠릿 보일러를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120만 원짜리 보일러를 쓰는데 너무 좋아서, 전체 26평을 다 커버할 정도의 화력이 되거든요. 목재 펠릿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4백만 원짜리를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보일러를 보셨다고 하니까 펠릿 보일러 사진하고 대상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한 것입니까?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7, 8년 이상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년 정도만 준 대상자 있지요? 1년에 세 분씩 주신다면서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보일러인지 보고 싶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8년 공원과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배역사공원은 마지막 예산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마지막 예산이 되겠고요.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018년 안에 끝냅시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초화류가 뭐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초화류라면 꽃피는 작은 식물들을 얘기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전체를 통 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화장실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은 화장실을 포함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화장실이 푸세식이면서 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상태가 좋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반대 쪽에 있는 것은 악취에 민원도 많으니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주변에 길이 있는데, 거기 길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같이 정비를 해 주세요. 이제 화장실은 우리가 다 한다는 얘기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배양동 쌈지 공원이 나와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만 저수지 하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서부우회도로 바로 옆에 있는 것.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황계동?
진섭
박진섭간사
아니 배양동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품목골 저수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신미주 아파트 옆에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저수지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품목골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조그맣게 소공원을 예쁘게 나름대로 꾸며 놨더라고요. 옆에는 사유지라 안 되었는데 거기 낚시 하는 사람들이 좌대 놓고 엉망으로 해 놨던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 안돼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2005년 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조성을 한 것인데요. 저수지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우리 시유지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위험해요. 펜스라도 치든가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대충 목재로 안전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이 다 망가지고 무용지물이고 굉장히 위험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6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중간에 나무은행 운영이 있지요? 작년에 예산이 나간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많이 남지는 않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 예산도 7천만 원 정도 나갔고 올해도 8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7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운영을 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나무은행을 3개소를 운영 중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어디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향남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 중에 유휴지가 상당 부분 있어서, 당초 도서관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남겨둔 곳이 있고 정남에 귀래생태공원이라고 폐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 전환을 받아서 운영 중인데, 그리고 동탄2신도시 외곽에 만의공원 부지에 나무은행으로 사용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나무은행에 이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어떤 비용이에요? 부지를 닦은 비용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전체 7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기반 시설로 배수로나 진입도로 만드는데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올해 기증자가 팔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59주를 귀래생태공원에 이식하는.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것을 기증을 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팝나무나 벚나무, 소나무 등 이식하기 편하고.
유민
원유민위원
기증자가 이식한 나무가 나무은행에 이식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살구나무, 잣나무 정도 더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이식을 한 거예요? 아니면 기증을 한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기능 받은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증한 것은 빼고 우리 화성시에서, 나무은행을 우리가 운영하는 의미는 소위 말해서 화성시에 있는 택지개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래된 고목이나 수목들을 사실은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하거나 폐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어느 일정 부분에 이식을 해서 거기에 보존을 시키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식된 나무가 있느냐는 것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이식 요청이 옵니다. 기증하겠다고 의사가 보면 그분들이 직접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서 조경수 가치가 있는 수목을 이식을 한 것이 전체 259주 중에 162주를 이식을 했고요. 관공서에서 6건이 발생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관공서에 있었던 것, 좋은 나무 옮긴 것이 93주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다 이식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현재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나무 은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부터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무를 이식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옛날에는 나무 값을 더 줬지만 지금은 인건비나 장비대 등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나무들을 이식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장비대가 더 들어가면 사실은 어느 지역에 필요한 수목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면 용역을 주거나 돈을 줘서 하면 더 싸게 먹히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 절감의 목적이 과연 여기에 발생을 하게 되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정말 괜찮은 오래된 수령의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들 위주로 버리기 아까우니 그런 것들을 이식을 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 필요하면 심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다섯분이 기증 의사를 밝혔는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커서 경제적인 가치나 조경수 가치 정도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중에 두 곳의 농장의 것만 이식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이런 완충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면 그런 데서 나오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무은행으로 이식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 이식할 공간이 있으면 주변으로 이식을 하고 그 곳이 없는 나무들에 한해서만 시행자가, 아니면 그분들이 저희 농장에 의사를 밝혀서 업체를 통해서 이식을 직접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타당성 검토까지는 안하더라도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탄에 에코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놨고요. 제가 경기방송에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에코스쿨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고 방송까지 나간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에코스쿨에 들어가서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수장고 있지요? 수장고라고 해야 되나요? 창고라고 해야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수장고 맞습니다. 상온항습장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정된 공간에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수장고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 수장고는 문화예술과에서 화성시의 생명다양성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표본 종류가 조류, 포유류, 식물, 곤충, 거미 등 총 31,689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표본 수집하고 현장 방문까지 인천으로 갔는데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표본 모집을 해 놓고 갈 곳이 없어서 남해에 1년에 5천만 원씩 주고 보관을 했었어요. 너무 보관료가 비싸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보관을 하자” 고 해서 에코스쿨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활용을 안 하세요? 그 많은 표본들을, 아까 3만 여종이라고 했는데 거기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따로 전시실을 하나 만들든지 에코스쿨에 다양하게 분포를 시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도 일부는 나와서 전시 공간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수장고에 있는 표본들을 어떻게 전시할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거기에서 전시를 안 하면 어디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는 수장고 내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다고 매향리 쪽에 우리 화성시의 수장고, 이것은 당분간은 “물 건너간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확보를 하시고 전시를 같이 하면 에코스쿨의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꼭 검토를 하셔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신도시, 공원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꽤 많잖아요. 또한 2신도시나 향남 신도시 쪽으로 공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준공 도래 시점에서 동탄 호수공원이나 여울공원, 하늘빛 공원, 하늘빛 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하늘빛 공원은 동탄1신도시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신도시에 있는 공원들이 올 12월에 준공이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로 이관 전에 이런 예산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공원관리 예산은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256페이지 하늘빛 공원 바닥재 교체 공사라는 예산을 세운 것을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하늘빛 공원 바닥재 교체를 해야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우리 화성시로 이관되기 전에 벌써 교체를 해야 한다면 이것은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동탄 하늘빛 공원 동탄1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동탄1신도시가 준공이 된지가…….
선주
이선주위원
2신도시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1신도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디가 하늘빛 공원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신일아파트와 동탄예당마을 안에 있는 곳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늘빛 공원 바닥재 교체 공사 설명을 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동탄1신도시가 준공되고 입주한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시설물 노후화가, 7년부터…….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이 공원을 알아요. 그런데 바닥재를 어떻게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외곽 쪽과 탄성포장재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선주
이선주위원
공원에 시설물 들어오겠다고, 동탄1동 주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는 부분인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바닥재 공사를 해요? 그것은 계획은 없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거기 운동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 흙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시설물, 건물, 건축할 예정은 없었나요? 민원 들어온 것을 반영을 안했네요? 이것은 다른 과에 알아볼게요. 하늘빛 공원에 동탄1신도시 동탄1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다른 과에 알아볼 것이고요. 하늘빛 공원을 2신도시에 있는 공원이라고 착각을 했고요. 동탄호수공원이나 여울공원 준공도래 시점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공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물론 내년도부터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준공한 공원을 유지부터 해야 된다, 보수부터 해야 된다, 그 전에 개선을 하게 해서 호수 공원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이관을 받으면 안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전체 동탄2신도시에 공원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5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시설비가 4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시설비에 여울공원 청소관리 용역비가 주로 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운영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꼭해야 되는 사항이고.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다른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이 예산 외에 2신도시가 호수 공원 등 다른 공원이 계속 생길 텐데 이것을 우리 화성시 준공도래 전에 시공사한테 해서 완벽하게 인수인계를 받을 수 없겠느냐는 것이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제 유지보수 하자 기간이 2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가 책임지고 있고요. 유지 관리 중에 잔디와 수목관리 공사 부분도 사업 시행자가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호수공원이나 여울 공원은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2년이 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수목관리나 잔디관리 예산 소요가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용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가려서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는 저희가 일부 치유를 하고 나머지 하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2년 동안 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시에서는 2년간 최소 청소관리 내지 유지비용이라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코스쿨 시설물 신설 및 보수 예산이 1억 8천만 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리모델링 건물에 예산이 투입되는, 어떠한 내용으로 시설물을 보수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또 보수 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262쪽.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은 에코스쿨 외곽에 방문객들, 어린이들이 왔을 때 볼거리나 교육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곽부에 식물화분 등을 빙 돌아가면서 만들려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환경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주위 환경?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을 교육용으로 만들려고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처음 리모델링을 하실 때 한 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내부는 어느 정도…….
병수
조병수위원장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사전 용역 검토 보고서까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용역비 들어가고 또 예산 들어가고, 2차 들어가고, 3차 들어가고, 용역 검토라는 것이 앞으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행사운영비를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하가 걸리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부는 외주 줄 수 있는 부분은 외주를 주고 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로 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원과는 환경단체와 어떤 매칭 사업이 없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공원과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권역별로 해서 올리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잔디 관리나 수목 전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디 어느 곳에 수목 전정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실히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예산을 뭉뚱그려서 동부권, 서부권 얼마로 잡아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 장소나 내역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체적으로 동부권, 서부권, 태안권역 등 다 해서 예산이 38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다 들어있어야지 뭉뚱그려서 풀예산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관리중인 공원이 320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공원들이야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작은 공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권역별로 묶지 않으면 사실 부기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은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는 것은 묶으시더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부적인 자료 없이 동부권, 서부권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에 보면 비봉습지 운영 관리비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고 재정비 수립에 5천만 원을 해 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비봉습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었고요. 저희가 실제 수자원공사로부터 관리 전환 받은 것이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안산시의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이나 주변의 기반 시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쪽은 수자원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는 그때그때마다 설치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 조사와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하고 또 운영프로그램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용역을 받고 시민 단체들 의견을 받아서 보고서에 명확히 우리 관리 지표를 정하고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계획이 미수립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에서 수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 제고 및 재정비 사업을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 쉬운 것인데 이렇게 많이 잡으십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제 현황도에 부지가 고습지, 저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됩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 조사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있는데 최대한…….
재일
서재일위원
재정비 계획수립인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황 조사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서 갈대 고사 제거, 수목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예산을 수립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도 보면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가 올라와 있어요. 갈대 고사 제거도 올라왔고요. 습지는 그냥 놔두는 것이 편한 것 아니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해도 잘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자르지는 못하고 전체 중에 단계별로 나누어서 부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2018년도 시설공사과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건축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규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심사위에서 건축현상설계 공모를 합니다. 보통 9명이 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7명, 내부인들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부대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밑에 보면 향남 청사이전 도시관리계획 용역 타당성 조사, 동부출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당성 용역이나 이전 계획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향남읍과 봉담읍, 남양읍에 대한 “정담은 대화” 시에 청사가 낡고 오래돼서 신축을 주민분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보지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해 왔었고요. 향남읍 같은 경우도 향남읍 주민들이 후보지를 추천해서 그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후보지는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어느 정도 공론화 되었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발안에서 양감 쪽으로 가는 구도로 있습니다. 그 구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진흥 구역이 있는데 그 진흥구역을 해제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출장소 이전은 어느 쪽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기산지구 쪽 택지개발지구 안에 공공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동부출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교통 여건도 안 좋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 공사 하시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영장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길이가 몇 레인?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5미터 8레인이요.
유민
원유민위원
설계가 25미터까지 나옵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부지는 굉장히 큰 넓은 부지인데요. 당초에 수영장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 10만당 25미터에 8레인 정도를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기준을 잡아서, 특히 수영장의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운영비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런 명확한 기준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10만 명 이상?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10만 명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25미터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레인이야 8레인으로 하든 6레인으로 하든 그때 현황 봐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수영장은 길이가 문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관 이설 건립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당동에 있는 거예요. 기존 있었던 것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예산 다 나간 것 같은데 또 나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때 129억 원으로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건축비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이것은 건축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때 토지만 매입을 했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당동의 제1장학관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의 총괄 재산 관리는 자치행정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매각이나 처분은 그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토지비만 행자위에서 승인을 했나요? 그러면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설공사과에서 공공시설을 계속 건립을 하고 계시는데 건립할 때 요즘에는 녹색 유니버설디자인이 다 접목이 돼서 하는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4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감리도 건물을 지으시니까 하시는 것인데 아파트 공공시설물인 만큼 아파트 감리의 문제점은 동탄에서 대두 되고 있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민간사업의 감리와 공공시설의 감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공시설인 만큼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동 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체육관에 수영장, 배드민턴장, 축구장으로 해 놓으셨는데 체육관은 다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릴게요. 어느 종목을 특정하게 정해 놓으면 수영장으로 정해 놓은 체육시설일 수 있으나 배드민턴장이라면 다른 분들이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탁구, 농구, 다중시설 등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다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다중시설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런 다목적 구장도 새롭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로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벽면 같은 데도 암벽 등반을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아이들도 사용 할 수 있게 하고 축구장 뿐 아니라 옆에 족구장도 넣고 면적 대비 이용객이 많은 생활체육 위주로 여러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을 드릴게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설계비와 감리비가 프로테이지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각기 다 다른 것이 왜 그런 것이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레인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있는데 설계비의 경우 총 공사비 4% 정도이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건축 공사에 단순 공정이 있고 복합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공정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많이 올라가고요. 도로 같은 공사의 감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실제로 보면 체육관 건립이나 수영장 나온 것은 대부분 형식적이지 않나요? 다 기본 틀이 있는 것 아니에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보통 4% 정도.
진섭
박진섭간사
4%라는 것은 잘 몰랐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감리비, 설계비를 보니까 다 서로 많이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복합시설의 경우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이할 수도 있고, 체육시설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설계비는 비슷한데요. 감리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두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건설사업진흥법에 의한 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 진흥법에 의한 감리를 두는 것은 거기는 감리의 책임이 건축법에 의해 나오는 감리와 책임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설계비도 제가 봐서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따로 여쭤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경 과장님! 업무가 과부하 걸리실 정도로 힘드시지요?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화성시에 건립 및 추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계획성 있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