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혜정입니다. 오늘 소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찬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병가중이므로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고 각 과장님들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정혜정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2, 124, 126, 127, 134, 143, 144, 156, 157쪽입니다. 일괄적으로 한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요 134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의료장비 차량 있죠?

네, 네.

현재 이것은 연한에 따라서 여수시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따갖고 와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시설이나 의료장비나 또 기타 장비들을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국비 확보로 해서 이제 고가의 장비나 이런 장비들은 매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두 과가 됐고요.

여수시에서 이런 구급용이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구강보건 사업용으로 쓰는 승합차량이 몇 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지금 구강차량은 1대입니다. 그런데 1대가 지금 이제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면서 국비를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다른 차량은?

다른 차량은 이제 지금 1대는 방역관리하는 포터입니다. 1톤 트럭 그것도 내구연한이 돼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도서지역에

전체 차량은 8대입니다.

전체 차량은?

네, 네. 전부 다 해서 포함해서

그 8대 중에서 남면 하고 삼산면에 있는 구급차량도 보건행정과에서

그거는 회계과에서 지원된 차량입니다. 남면에가

회계과에서 그런 차량 자체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자체의 남면 지소의 차량입니다.

그니까 회계과에서 차는 보냈어도 관리는

관리도 거기 남면에서 하고 있죠.

남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민들은 그러면 이게 보건구급 응급차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비사업을 공모할 때 응급차량으로 나오는 게 여수시처럼 회계과로 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 그거는 그 차가 이제 응급차량으로 정식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남면에 그 선생님이 갖고 있던 차량이 잠시 쓰여짐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노후가 되고 이러니까 아마 요구를 해서 이제 회계과에서 그냥 이렇게 차량을 하나구입해서 내려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주로 환자 후송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요건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체 이제 완전히 구급차량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찍는 걸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든 아니면 또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그냥 환자 이렇게 이동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남면에서 이렇게 그냥 운송용으로 사용을 하든 이제 남면장님하고 지금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제가 걱정은 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회계과에서 왔을 지라도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응급차량의 용도만큼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그게 세트 구입이 가능하면 빨리 해야지 이게 특히나 그런 도서지역은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골든아워 이번에 최근에 한 2주 전에인가 남면에 그 어르신이 이동만 했지 아무도 장비가 안 돼 있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예, 저희가 파악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27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729페이지에서부터 73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보건지소 CCTV설치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네요.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앞전에도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신규로 지금 설치하신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의 도서지역은 먼저 CCTV가 다 돼 있는데 육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안 되어 있는 육지지역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삼산, 연도, 초도, 계도, 남면 731페이지입니다.

진료소는 먼저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진료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 지소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도서지소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서 보니까 예산안에가 작년도에는 8백 정도밖에 안 쓰신 걸로 돼 있고 이번에는 지금 2천이 올라와 있어서

5군데입니다. 도서지역은

지금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뭐 상황인가요?

이제 도서는 아무래도 숙소도 같이 이제 있는 분들도 거기 안에 같이 계시고 또 이제 육지보다는 도서는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숙소까지 같이 있으니까 전부 다 전면적으로 하시는 거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찬기위원장, 박성미간사와 사회교대)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4백만원 주고 CCTV가 정확히 잘 된 거예요? 이거 4백만원 주고 돼요?

4백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거석이 괜찮아요? 화질이

네, 화질요 요즘 화질이 너무 화질 좋고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4백만원짜리 가지고는 잘 희미하게 잘 안 나타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할 때에는 정확한 걸 하지

고화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4백 갖고는 거석이 회로하고 잘 안 맞더라고

네,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장님이 뭐 오토바이가 있거나 트럭이 있거나 그런 건 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아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다고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인부 이 정도 예산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결핵 전수 검진 관련해서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요즘에 노인 결핵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네,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조재봉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노인 검진을 했는데 지금 소라, 율촌, 화양면 그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2,550명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결핵 환자는 아니고 좀 의심자가 지금 2명 어르신들 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17년도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그거 추경에 예산 세우셨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에가 없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결핵관리사업을 지금 올해는 잠복결핵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종사자나 또 의료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무로 해서 올해는 잠복결핵을 주 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잠복결핵이 많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전수조사로 사업비를 도에서부터 지금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또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분들의 결핵 유무를 좀 확인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자고 아마 도에서 사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제 아마 시·군마다 목표량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한 만4천 명 정도를 내년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도 한 1억 이상이 노인전수금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께서 보건소에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갈 겁니다.

카가? 차량이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아마 도에서 이제 동부하고 서구 쪽을 결학관리협회하고 또 건강검진협의회가 있습니다. 2군데로 권역을 나누어 주고 아마 목표량를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직접마을까지 가서 체크하게 됩니다.

그럼 결핵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결핵은 사실 저희는 이제 매년 뭐 이렇게 감기를 하거나 기침을 본인들이 유증상을 느끼면 늘 자주 가서 해도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번은 체크해도 무방하다 생각듭니다.

아니 저희가 건강검진을 전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도 결핵 엑스레이 안 찍으시나요? 건강검진 우리가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찍습니다. 기본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전수조사를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 올해 찍으신 분들이 또 찍으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 하는 것에는 또 이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뭐랄까 저기가 통합이 좀 안 되어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핵만 따로 흉부 엑스레이는 따로 해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어르신들 엑스레이를 이렇게 자주 찍어도 되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

지금 도에서 지금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노인 결핵은 지금 최초로 시행하는 전라남도만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검진 관계를 했는데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분이다 보니까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받으실 분을 예상 표본을 올려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한 30%에서 35% 정도 받을 거라고 이렇게 그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5% 제외된 70%에서 65% 대상을 해서 지금 목표량으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건강검진을 거의 안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30%만 받으시고

예, 어르신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거의 의무처럼 돼 있잖아요. 저희 같으면 꼭 받아야 될 것 같고 행여나 뭐 병이 발생하면 건강검진 안 받으면 혜택을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건보에서 매년 짝수로 하는 그 검진을 말씀하시잤아요?

네, 그 검진을 노인들은 30%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지금 도에서 추정치로 올라와서 확정된 수치로는 그 계획을 근거해서 한 65% , 70% 수준으로 70% 안 받으신 분들을을 위해서 지금 3개년으로 나눠가지고 결핵검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70% 분들이 받게끔 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그 안 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 엑스레이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또 따로 또 관리,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30% 받으신 분도 또 찍어야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도에서 하라 그래도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저희 보건소 보건사업과에 이제 건진팀 업무 그 건강검진 그것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건강검진 자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숫자 개념으로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이 지금 만4,480명인데요. 그부분이 지금 몇 명 받을 지는 그런 것은 수치는 그러는데 그치를 봤을 때 저희들이 해가 나가면서 그 하신 분들은 같이 또 만4,480명 중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사업비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그 보험공단에서 하는 이거를 다 어쨌든 그 노인들을 받게 홍보를 하는 게 시비도 아끼는 거고 노인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병이 발병했을 때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고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가 오히려 그거를 집중해서 건강검진을 올해 해당되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먼저 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그게 1년마다 정말 받아야 되는 거라면 이제 그 나머지 해당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을 건강검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이제 저는 의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인분들이 자꾸 엑스레이 찍는게 좋은 건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의료기관을 했어요 546명을 그죠? 방금 잠복결핵 검진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30% 정도밖에 안 되고 16년도에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6.6% 근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수조사 해서 이제 어르신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15년도에 했던 그 종사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했던 종사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별로 홍보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이라든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신청 안 된 데는 내년에 또 내년 2018년도에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따져보면 앞에 보면 예산이 서있어요. 그렇죠?

예.

신규사업을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다면 이제 증감이 삭감이 거의 올라온 금액이 8천백만원 정도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50% 이상 정도가 이런 예산이 1인당 2만8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으면,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은 어린이들 보호하는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16.6%인데 앞으로는 또 어르신들 전수조사를 하고 이 금액은 이만큼 삭감되게 맞는 건지.

아, 사업 방향이 바뀌었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올해는 교원들도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93개교에 한 18백명을 전체를 다 교직원들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은 또 의무로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의료기관도 다 하고 시설들도 거의 다 했습니다. 잠복결핵 검진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사업량이 16년도, 17년도 나머지 어린이집은 다 거의 완벽하게 100% 했다는 뜻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15년도 이것도 안 하신분 들까지 다 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게 없어서 노인 쪽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바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748쪽에서부터 753쪽 세출보시겠습니다. 748쪽에서부터 753쪽까지입니다. 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갔는데요 47페이지에 노인불소독과 스케일링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이면 노인분들을 몇 분 정도나 할건가요? 747페이지

아, 노인스케일링요 1인당 한 분 하는데 한 2만6천원 정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100분 정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백명 정도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백명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지금 백분만 해당이 된단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구강보건차량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또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구강보건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대부분 이 불소독으로 이 스케일링을 시술을 하신 경험들이 불소독하거나 또 스케일링 이 시술하신 경험들이 많이 없으신 분도 많을 텐데 한 곳 경로당 가면 백분 다 찰 것 같은데.

경로당보다 이제 시설에 그냥 거동 아직 많이 와상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설 같은 경우도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백분밖에 양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뭐 한두 군데 가면 다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또 지금은 이제 보험이 또 되다 보니까 이제 거동을 하신 분들은 많이 병원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보험이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동을 못하시는 시설에 계시고 와상에 계시고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이제 처음 올라왔다고 됐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대체 몇 분이나

아뇨 위원님 처음 올라온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올라오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년마다 하셨으면 뭐 백분을 올해 같은 경우도 하셨겠네요? 백분 정도

네, 백분 정도씩.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신규로 돼 있는 그 전담요원은 이게 바뀌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여기 보면 간염병 전담요원도 신규로 나왔는데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아닙니다. 간염병 전담요원은 저희가 인제 올해부터 전부 우리 시가 1명, 순천이 2명 이렇게 인제 전국적으로 TO가 한 TO 늘었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예.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그래서 인제 지금은 또 이렇게 감염병이 수시로 또 다양하게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전담요원을 좀 둬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시·군에 한 명씩 TO가 늘어난 겁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그럼 한 명이 더 는 거예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기존에 다른 분이 또 계시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인제 기존에 〇 간사 박성미 : 여수에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업무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인제 그 인력 〇 간사 박성미 : 그러니까 전담요원으로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충원을 좀 하는 겁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충원으로?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예. 〇 간사 박성미 :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 역할은 하신 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하고 있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혼자서 하는 게 전담요원 역할이 너무 모니터링 감시, 데이터 관리 너무 많아서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하고 있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했지 그랬는데 이건 그냥 1명 추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〇 간사 박성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석규위원 : 과장님,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마는 우리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자레인지, 압력밥솥 또 관사용 냉장고, 관사용 벨팅 가스레인지 이런 거 전기레인지 이런 것들을 관사 같은 데도 싹 시에서 사줍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인제 주로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도서에 있는 지소, 진료소입니다. 근데 인제 거기는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인제 순환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사가 있는데 인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좀 둬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해 줘서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직원들이 그걸 싸서 들고 가지 않도록 기존에 인제 다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다 지금 노후가 돼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고 도서 쪽에 인제 가스레인지가 있다가 가스 공급이 좀 불편하다 해서 전기레인지로 지금 인제 좀 바꿔주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전기레인지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 2002년, 3년 이럴 때 구입했던 것들이어서 〇 최석규위원 : 우리 그때도 시에서 다 구입을 해준 거예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예. 〇 최석규위원 : 다른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인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 〇 최석규위원 : 우리 인제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데도 관사 같은 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냉장고 이런 것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텔레비전 이런 것도 싹 다 시에서 사줍니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기본적인 건 있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관사에 있는 것까지 다 사줘야 돼요?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예. 좀 〇 최석규위원 : 아니 그러면 환자들이 대기할 때 본다거나 텔레비전이나 또 그런 데 환자를 위해서 냉장고가 있다든지 이러면 관사 같은 데도 전부 다 보니까 이번에 유난히 보니까 많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도서지역에 인제 〇 최석규위원 : 작년에는 별로 없더만.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제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〇 최석규위원 :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제 사드려야 되겠죠. 근데 다른 관사들도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구입을 해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염치없지만 하나 더 부탁해도 될까요? 보건지소라든가 소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말씀 들어보니까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목욕뿐만이 아니고 청결뿐만이 아니고 세탁기를 돌릴 줄 몰라서 거의 이불 빨래 및 옷이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쭉 보니까 세탁기 큰 게 들어올 자리는 보건소나 아니면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진료소요? 〇 간사 박성미 : 예. 진료소 아니면 교회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은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 커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동서비스, 이동목욕, 이동세탁 가능한 것까지 들어갔는데 좀 큰 틀에서 보면 장소가 거기밖에 없으면 좀 큰 세탁기가 들어가서 그것까지 좀 케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연구 좀 해 주십시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근데 인제 진료소에 사실 진료소장님들의 역할이 〇 간사 박성미 : 예. 맞습니다. 〇 보건행정과장 정혜정 : 정말 다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글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 인제 꼭 거동이 불편하거나 〇 간사 박성미 : 아니 관사에 그런 게 들어가니까 이왕이면 10킬로 살 것 좀 큰 거 사 가지고 세탁기만 보내주시면 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1355쪽부터 1362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22, 126, 127, 134에서 135, 157쪽입니다. 세출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57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759쪽 지금 학교 주변 문방구 편의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20명이 활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좀 어땠는가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작년에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대상이 1,300회 정도 되는데요 10번, 10회, 30일 인제 결론적으로 300명이 활동을 연 인원 하게 된 겁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연 인원이 300명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〇 간사 박성미 : 이게 지금 이쪽만 학교 주변 관련해서만 그럽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하고 같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 시니어 감시단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여기는 1,050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6회, 10일 그러니까 연 인원 한 6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떳다방 정보수집이라든가 허위 과대광고, 불법건강 기능식품 판매점을 인제 점검을 한 겁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그래서 규제를 하거나 이렇게 좀 벌금을 받는 곳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오나요? 과장님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특별히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달지 이런 건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아 2건 다 그렇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송하진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식품위생과 업무를 하시면서 올 한 해에 업무했던 것하고 또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무엇이고 또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지금 사항이 무슨 예산에 편성돼 있을까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인제 아무래도 관광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인제 관광의 필수요건이 아마도 음식, 숙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인제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들한테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또 인제 가격 면이랄지 위생 면 또 친절도 이런 부분에 서비스 개선을 인제 좀 채찍을 가해서 금년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가 개선이 돼서 관광객들이 인제 수요에 어떤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식품위생과가 1월 9일자로 인제 이렇게 탄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인제 열심히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인제 단년도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100%는 인제 아니겠고요 아직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인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수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도시의 이미지 가장 친절한 도시 하면 모든 게 다 덮어진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생상태, 청결 이런 부분이 조금 시설 면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 어떤 손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겠고 또 홍보도 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힘줘서 좀 집중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래요.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한 만큼 아마 보건소 업무 중에서 지금 식품위생과 업무가 현장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러고 지금 식품위생과에 지금 숙박업소 점검 같은 것이 옛날에 각 부처에 산재돼 있던 것이 우리 식품위생과로 지금 통합됐지 않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여기에 대한 인력문제는 뭐 문제없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지금 저희 인제 7월 10일자로 숙박지도팀을 인제 이렇게 신설했는데요 팀장 포함해서 인제 한 3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어떤 지도 점검이란 게 혼자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2인 1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명 정도는 더 충원이 돼야 만이 일이 원활하게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인제 조직관리 이쪽 부서에도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고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음식물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후 지금 평가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요 인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 결과 우수 음식을 지금 5가지를 인제 선발해서 지금 현재 홍보 중에 있고요 시 홈페이지라든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널리 알린 연후에 인제 레시피 보급 참여 음식업소 신청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인제 조만간에 공고를 통해서 하다보면 인제 어떤 참여업소가 있고 또 노력을 많이 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난 뒤에는 인제 음식업소 메뉴 제공 실태를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인제 관리를 해서 또 이런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해서 인제 많은 업소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한테 대중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나 지금 바가지 상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수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인제 가격 책정이라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760쪽에 보면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앞 접시 구입이라든가 또 모범음식점 지원 해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이러다가는 여수시 전체가 다 모범음식점이 되고 또 다 지원해 주는 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지금 인제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업소의 한 5%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140개소 정도 됩니다. 인제 금년에는 137개소를 지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모범음식점에 지원한 걸 보면 인제 표지판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앞 접시, 지하수 수질검사 또 위생 마스크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좀 더 모범음식점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인제 제공하고 또 관광객에게 수용태세를 정말 갖춰 나가기 위해서 이런 위생용품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해풍 쑥이라든가 또 방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를 좀 상용화해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도 하고 또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몇 차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에 그거 편성됐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지금 〇 송하진위원 : 제가 파악된 것은, 내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서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인제 그것은 지난번 우리가 또 다른 박성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제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인제 공통운영 그 경비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공통적인 것보다는 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상입니다. 〇 최석규위원 :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석규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새롭게 금년에 20개점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면 낡은 표지판을 바꿔주는 겁니까? 이게 지금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아니죠. 인제 그것은 아크릴로 돼 있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특별히 지정 취소 요건이 되지 않는 이상은 퇴색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〇 최석규위원 : 그러니까 매년 20군데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까? 매년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아니죠. 〇 최석규위원 : 그러면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인제 보통 보면 한 140개소 정도에 한 15개 정도가 한번 신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또 취소되는 게 한 대여섯 군데 이런 데 하다 보면 140개 범주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〇 최석규위원 : 그럼 취소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가 되죠?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보면 인제 금년에 지정취소를 13개소를 했는데요 인제 주로 설사 환자가 발생이 됐달지 또 인제 위생서비스나 시설 환경이 미흡해서 인제 85점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그 충족을 못 했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준에 부적합한 게 한 7개소 정도는 이번에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3개소를 취소했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인제 이게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제 음식점에서 설사 환자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제 취소를 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가게에도 보면 우리 여서동 같은 데 쌈밥거리 그리고 어딥니까? 게장거리 거기도 지금 우리 게장거리가 취소가 안 됐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물론 그분들이 인제 손님이 왔는데 손님들에게 안 좋은 음식을 제공할려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그렇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그냥 밑반찬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이물질이나 균들이 들어가서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하나 이렇게 걸렸다고 해 가지고 취소를 시켜 버리고 또 그 거리를 폐쇄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좀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인제 저희들 지정 취소 요건이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인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달지 또 인제 재심사 결과 인제 부적합 업소 이렇게 표기는 돼 있어요. 〇 최석규위원 : 예. 예.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그런데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보니까 인제 물론 이 심사는 인제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인제 엄격한 심사를 현지 평가 후에 심사를 합니다마는 이번의 취소는 인제 아무래도 설사 환자 쉽게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식중독이, 이게 만약에 식중독이 발병돼서 관광객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끼치게 되면 관광객의 감소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도 힘을 줘서 취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〇 최석규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한 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취소를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때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여기 지하수 수질 검사비 해 가지고 지금 2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딥니까? 식당입니까? 아니면 어디 목욕탕 같은 데입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인제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〇 최석규위원 : 음식점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〇 최석규위원 : 음식점에도 그럼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쓰는 곳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또 하게 돼 있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근데 왜 그런 데는 수도가 안 나와서 지하수를 씁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아니요, 상수도 있고 지하수 따로 씁니다. 〇 최석규위원 :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〇 최석규위원 : 이런 거는 좀 수돗물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같이 겸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〇 최석규위원 : 이런 것들은 그 음식을 할라면 물론 지하수도 인제 깨끗한 지역 같은 데는 괜찮겠지만 우리 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들은 지하수도 오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수질검사를 하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은 좀 우리 수돗물을 쓰게 이렇게 권고사항이나 또 아니면 그런 방침으로 그렇게 바꿔 가면 안 됩니까? 과장님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이건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예. 왜냐하면 지금 인제 아무래도 도심들은 많이 지하수가 오염이 됐어요. 물론 그 순간에 따라서 인제 검사를 하다 보면 또 수질 적정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시기인가 가면 또 그 적정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수돗물을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예. 〇 최석규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김성식위원 : 과장님 모범음식점에 앞치마하고 스카프나 위생마스크 있잖아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예. 〇 김성식위원 : 주는 거 그걸 그냥 돈으로 그냥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아닙니다. 용품을 구입해서 줍니다. 〇 김성식위원 : 제작을 우리가, 앞치마를 우리가 제작합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 앞에다 여수 홍보도 같이 넣고 그러죠?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근데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줘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그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어요. 인제 침 튀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렇게 가리는 거죠. 일반 천 마스크가 아니고요. 〇 김성식위원 : 과장님, 식당에 모범음식점에 가보고 그것 착용하고 있는 사람 한번 봤어요? 한 번도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아니 인제 조리하면서 그걸 쓰라는 거죠. 손님이 그거는 〇 김성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리하는데 그 주방에 요즘은 주방이 개방돼 갖고 트여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그거 착용하고 하는 사람이 있더냐고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아니 인제 못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인제 모범음식점 정도는 많이 착용하고 합니다. 직접 저희들은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왜 이걸 착용을 안 하느냐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〇 김성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 착용을 하게끔 해야지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예. 〇 김성식위원 : 우리가 음식점을 가 봐도 내가 그거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못 봤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걸 착용하게끔 만들어야지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착용을 안 하고 어디다 놔두면 해 주나 마나 되잖아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예. 〇 김성식위원 : 이상입니다.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다시 한 번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송하진위원 : 과장님 763쪽입니다. 숙박업소 시설정비 지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한 2년 됐습니까? 이 사업을 하신 지가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시설정비요? 〇 송하진위원 : 예.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이것은 인제 전라남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년은 더 됐고요 제가 알기로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1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근데 이게 사실은 자부담이 50%거든요. 인제 1억에서 도비가 25백, 시비가 25백 인제 본인이 5천만원을 부담해야 돼요. 너무 많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좀 신청해서 정비를 해 보겠노라고 하는 사업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거의 지난해는 한 업소가 중간에 신청을 했는데 못 하겠다고 반납한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인제 금년에는 했습니다. 봉산동에 휘가로모텔이라고 완료를 했어요. 〇 송하진위원 : 무슨 모텔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휘가로모텔요. 〇 송하진위원 : 휘가로모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휘가로 〇 송하진위원 : 뭘 했을까요? 거기서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여기는 주로 조식공간을 확보하고 인제 데스크를 개방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장애인 편의시설도 하고 주차장 가림막도 제거를 하고 〇 송하진위원 : 인제 이런 걸 해서 착한업소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수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선소 앞에 가면 비엔에프 호텔이라고 있어요. 모텔 수준인데 2층에는 조식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누구나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자기가 스스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가격도 성수기나 비수기나 5만원대예요. 이런 데는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예. 〇 송하진위원 : 더불어서 내가 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거의 매년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금년 동안 봉산동에 하나 했다 그러는데 자부담이 50%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거의 없이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이런 거 누가 자부담한다면 누가 할라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그러니까 인제 〇 송하진위원 :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동안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해서 다른 것보다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아니 이건 인제 도비 50대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제 도비, 시비 부분을 자부담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줘야죠. 이것은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그거는 인제 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도에 건의를 하더라도 우리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에 시비를 더 확보하라니까요. 예산만 해 놓고 시행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죠.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하여튼 〇 송하진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이 아까 과장님이 한 3, 4년 했다 그랬는데 거의 실적이 없어요. 보면 하다가 중도에 못 하겠다 해 버리고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근데 작년에는 못 했고요 그작년에 한 번 했고 인제 그렇습니다. 금년에 인제 〇 송하진위원 : 하다가 또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서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예. 〇 송하진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민박업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식품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자료 보니까 498개소입니다. 우리 직원 가지고 이거 점검이 됩니까? 이게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지금 얼마 전에 민박업소 인제 일제 점검을 한번 했는데요 읍·면·동에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렇죠?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예. 특히, 도서의 경우는 거기를 우리가 가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〇 송하진위원 : 더 힘들죠. 그래서 실질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농어촌 민박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처음에 해 가지고 지금은 고가의 펜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또 보면 여기도 신경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 지금 안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그래서 지금 왕왕 〇 송하진위원 :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인제 휴·폐업, 비위생 이런 건들이 왕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럼 여기에 지금 498개소인데 예산은 점검이라든가 예산은 극히 미비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 않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〇 보건위생과장 신윤옥 : 인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1년 운영해 보고 그간에 인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인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지도 점검 또 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맞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1355쪽부터 136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안은 127, 135, 140, 144, 157, 158쪽입니다. 세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767쪽에서부터 778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 최석규위원 : 뭐 하나 여쭤볼랍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최석규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혹시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 노인당에 지금 나가는 것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도 나가지만 사업과 쪽에 방문보건사업에서 경로당 쪽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지금 그럼 우리 여수시에 지금 몇 군데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저희 과는 따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아 그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최석규위원 : 그럼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최석규위원 : 건강증진과인 줄 알았는데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보건사업과 쪽에서 방문보건팀 쪽에서 합니다. 〇 최석규위원 : 아 보건사업과에서 합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최석규위원 : 그쪽에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최석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송하진위원 : 과장님 쪽에서 치매 지금 사업 관련돼 있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간사 박성미 : 그러면 779쪽에서부터 790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 미안합니다. 〇 간사 박성미 : 예. 말씀하십시오. 〇 송하진위원 :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이번에 기획행정 쪽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를 해서 인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재상정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때 뭣 때문에 보류가 되셨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렸던 그 부지가 인제 올해 4월 달에 매입이 된 상태고 저희들은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2배로 해서 인제 저희들이 550을 했는데 인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금액이, 차액이 많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인제 또 위치도 저희들은 인제 위치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용이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또 아무래도 시 부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래요, 지금 우리 여수시가 재활병원 유치도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전남대 국동캠퍼스에다가 지금 재활병원을 하지 않습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이 치매센터도 센터 겸 해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면 의료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것이 융합시스템을 갖춘다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지 물론 치매안심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지만 더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해서 그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지금 이번에 교육지원과 쪽에서 국동 캠퍼스 활용 협력 관련으로 해서 T/F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그쪽에다도 저희들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데 〇 송하진위원 : 그러니까 여수의료클러스터 하면 하나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작은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끔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한 군데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하면 좋지 않냐?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러니까 집약해서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인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모델링보다는 아무래도 신축 쪽으로 갔으면 싶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를 그렇게 국동 캠퍼스 쪽 운동장 쪽으로 일단 검토는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일단은 인제 공유재산이 내년에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될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일단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남대학교에다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만 해 줬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하물며 지금 학과도 없어지고 그런 형국인데 그 부지를 가지고 전체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죠. 인제 이것은 과장님의 안이 아니고 모든 집행부가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또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장애인과에가 어찌 동여수복지관에가 또 치매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치매 하면 우리 보건소가 주축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과가 해야 됩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치매 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〇 송하진위원 : 그렇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〇 송하진위원 : 어제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부분은 전문적으로 해서 지금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한 20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 인력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거 분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이거부터 한번 예산 심의를 다시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하고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알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 다음에 태아 기형아 검사가 있는데 1억이 돼 있어요. 1억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이거 처음 시행한 거네요? 보니까 786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 태아 기형아요? 〇 송하진위원 : 예. 예.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지금 모든 임산부들에게 인제 저희들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임산부들에게 저희들이 인제 티켓을 주면 본인들이 직접 관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고 〇 송하진위원 : 그래서 인제 좋은 제도인데 그럼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 몇 개소인데 이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이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산부인과에서는 여수 제일이나 문화병원이나 우리들 산부인과라든지 예를 들자면 여수산부인과 이런 데서 본인들,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기형아 검사를 실시하는데 1인당 5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초음파검사를 했을 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그렇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죠.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그냥 의무검진에 포함돼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됩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쿠폰을 줍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건 조금 제도가 좀 그러네요. 보면 본인이 신청하기보다는 어차피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낫죠. 그거 신청 안하면 모를 수도 있죠. 이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좋은 제도는 제도예요. 이것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알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한번 방법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일단 저희들이 등록 중인 저희 임산부들 오면 저희들이 권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〇 송하진위원 : 그래도 다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하니까 병원에다가 의무적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러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예. 이상입니다. (박성기간사, 이찬기위원장과 사회교대) 〇 위원장 이찬기 :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박성미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치매 검진 검사비 있죠? 8만원씩 지원하는 거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박성미위원 : 그게 올해 몇 명 정도나 서비스 받았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올해 지금 저희들이 선별검사 2,827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게 2,827명에게 저희들이 인제 총 저희들한테 등록돼,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검사해서 인제 이 사항이 보이면 병원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2,827명을 선별검사를 해서 그중에 인제 358명에 대해서 병원으로 보내서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만원은 358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리고 12월 달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혹시 몇 케이스 있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지금 다 받으셨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면 올해만 해서 358명이에요. 근데 내년 감별검사비가 8만원에 22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죠? 내년 예산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22명의 인원을 보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1차만 했습니다. 1차 검사 가장 기초검사만 했는데 현재로는 2차까지 합니다. 인제 그래서 2차까지 선별이 되면 그분들만 보내기 때문에 올해보다 인제 말하자면 더 적어집니다. 〇 박성미위원 : 적어지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죠? 그럼 추상치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갔을 때 1인당 지원은 협약된 병원에 대한 지원은 또 따로 있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습니다. 인제 약제비 〇 박성미위원 : 그건 몇 명인가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한 사람 앞에 3만원씩 해서 〇 박성미위원 : 그거 말고 지원비 1인당 1회에 16만원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감별검사 한 건 올해는 344명 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이 예산은 안 부족했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아닌 것 같은데요? 12월 달에 선별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되는 〇 박성미위원 : 120% 정도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본인의 거기에 따라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자기 소득 분위에 따라서 약간 〇 박성미위원 : 근데 왜 이 분들은 올해 예산이 다 소멸돼서 자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실까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게 들으셨다고요? 〇 박성미위원 : 예.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〇 박성미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만약에 상담을 해 가지고 중점관리 대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야기해 주죠? 위치 추적이라든가 그런 거 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해 주시면 본인이 직접 가서 하고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족들하고 본인이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가족들하고 본인이 오십니다. 〇 박성미위원 : 혹시 인제 저희가 늘 보는 복지사각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것 또한 하고 있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인제 방금 말씀드린 위치 추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경찰과 협조해서 날을 잡아 가지고 보건소에 직접 오셔 갖고 보호자와 본인이 직접 오셔서 착용을 시켜서 보냅니다. 〇 박성미위원 : 착용을 해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〇 박성미위원 : 보호자하고,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좀 체크를 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〇 박성미위원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경로당으로 간다는 그 6개 팀이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 팀들이 직접 나가는 건가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우리가 지금 〇 박성미위원 : 부터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지금 그러면 521곳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〇 박성미위원 : 내년까지 전체가 가서 검사하는 걸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3명이 한 경로당에 가서 그 한 사람을 기초검사 할 때 적게는 20분도 걸리고요 많게는 또 1시간까지도 걸리는데 각 인제 경로당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해서 거기에서 인제 선별검사에서 약간 문제가 되면 모시고 와서 2차 검사를 한다든지 또 병원과 연결한다든지 인제 그런 걸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〇 박성미위원 :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인제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바뀌는 걸 보면 여수가 앞으로 치매에 대해서는 촘촘한 안전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경로당에 계신 분들 직접 안 오셔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박성미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찬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중에서 767페이지에 체력단련실 운동지도사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렇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운동지도사 관련 말씀이신가요? 〇 김유화위원 : 예. 운동지도사 관련해 가지고 767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거기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인원이 더 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업량이 는 건가요? 우리 설명서로는 7페이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지금 작업치료사가 1명이 더 증이 됐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 증원된 건가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의 경우에 중부보건지원과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말하자면 신규처럼 지금 기존에 했던 사항인데 이쪽으로 신규처럼 지금 와있는 겁니다. 〇 김유화위원 : 업무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업무이관으로 〇 김유화위원 : 이관 때문에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기존에 있었던 인력인데 신규로 채용하는 걸로 지금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니 아니, 신규채용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이쪽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산 자체만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네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근데 내년에 이게 또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또 인제 조직 개편되면서 또 다시 바뀌게 됩니다. 사업과로 〇 김유화위원 :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 이상 늘어서 그러면 지금 체력단련실 운동지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을 하잖아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보통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체력단련실만을 운영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연 인원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 따로 〇 김유화위원 : 아니 체력단련실에 운동지도사가 하는 일이 보면 인제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도 해 주고 사실은 그래서 인제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시나 궁금해서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죄송합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인제 그냥 와서 운동하시는 분 말고 인제 예를 들자면 이런 상담을 받거나 이런 처방을 받거나 실제로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상담을 받거나 처방을 받거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자료로 남기시나요? 상담일지라든지 처방일지라든지 〇 위원장 이찬기 : 팀장님 그리로 앉으세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연으로 본다면 한 2천 명 정도는 되는데 인제 같은 사람이 또 중복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본다면 그러는데 실 인원으로 본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〇 위원장 이찬기 :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〇 건강증진팀장 이민옥 : 건강증진팀장 이민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체활동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도 하고 있고 거기서 댄스스포츠 그 다음에 4차원 균형벨트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제 외부에서 하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 기당 20명씩 모집해 가지고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명씩 〇 김유화위원 :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력단련실에 운동지도사라고 지금 따로 두셨던 거잖아요? 〇 건강증진팀장 이민옥 : 예. 〇 김유화위원 : 그거는 인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인제 본인에게 맞는 운동처방도 받고 상담도 하라고 사실은 일부러 인제 그런 분들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 건데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이분들이 〇 건강증진팀장 이민옥 : 예. 그럽니다. 저희가 인제 비만이랑 영양이랑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1,520명 정도 인바디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을 〇 김유화위원 : 1,520명 정도?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오면 인제 사전에 측정을 먼저 해서요 3개월 후에 또 본인 변화된 모습으로 해 가지고 몸무게가 2킬로가 빠졌다든지 요염분들이 어떻게 변했다든지 그러면 인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또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처음에 오면 인제 측정을 해서 처음 시작 측정하고 3개월 후에 인제 〇 김유화위원 : 그래서 인제 아니 어떤 운동들을 하시라든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체력단련 기구들의 운동 이런 것들을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사용 방법을 〇 김유화위원 : 개인한테 맞게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김유화위원 :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제 처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시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건강증진팀장 이민옥 : 예. 다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학교에 보면 양호선생님?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김유화위원 : 양호선생님이 없는 데들 있잖아요? 학교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게 학교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학교 규모가 적거나 이러면 없기 때문에 혹시 그 빈틈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보니까 아이들 금연교육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거를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보건소에서 그 학교에 대한 말하자면 보건교사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인제 예를 들어 영양교육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금연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업별로 사업별 학교에서 인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건교사의 그 빈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살 예방 이런 것들도 하고 하시잖아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김유화위원 :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것도 지금 교육도 하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가 인제 그렇게 커버를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건소가 그런 부분들을 인제 거기 상주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사업을 펼치실 때 좀 그런 학교들을 좀 더 관심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알겠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이찬기 : 예. 791페이지부터 801페이지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성식위원 : 과장님 788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있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김성식위원 : 그거 당해출생아 70만원씩 된 거 이거 내용이 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당해출생아가 지금 저희들이 2017년 개정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가 첫아이가 100만원이고 둘째아이가 3백이고 셋째가 5백이지 않습니까? 〇 김성식위원 : 예.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근데 인제 도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지원금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30만원을 뺀 나머지가 70만원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30만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백만원을 지원합니다. 〇 김성식위원 :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로 전입 안 오는가요?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같이 주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럼 같이 넣어야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러니까 그 밑에 쪽에 있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어디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신생아 양육지원비가 그 아래 하단 쪽에 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2,180명 그것이 같이 포함돼서 백만원이 된 겁니다. 〇 김성식위원 : 이거 포함해서 백만원이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럼 첫애 낳는 사람들만 도에서 30만원 주고 둘째, 셋째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닙니다. 전 출생아에게 줍니다. 전남 도내에 거주하는 〇 김성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똑같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30만원 안 주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인제 출생할 때 그때만 30만원을 주니까 예를 들어 둘째 낳을 때도 30만원을 주니까 첫 번째 지원할 때는 저희들은 7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〇 김성식위원 : 아 그러니까 둘째 낳을 때는 우리 그냥 시비로 전액이 되고 첫째만 30만원 보조해 준다 그 말이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아마다 3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〇 김성식위원 : 출생아마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위원장 이찬기 : 예. 김성식위원님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무조건 출산을 하게 되면 30만원은 열 번째까지든 스무 번째까지든 주는 겁니다. 맞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나는 70만원 됐는데, 둘째아는 백만원씩을 했다면서요? 915명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인제 두 번째 300만원 중에 백만원은 처음 줄 때, 30만원은 도비, 70만원은 시비 그 다음 해에는 백만원, 백만원 그렇게 준다는 그런 지금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전액 시비로만 준다 이 말이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성식위원 : 그러니까 아까 그걸 물어보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 예. 〇 김성식위원 : 예. 알았습니다. 〇 위원장 이찬기 : 더 질의하실 〇 김유화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〇 위원장 이찬기 :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775페이지 보니까 태양광 LED 금연 안내판 설치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한 10곳 하시네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김유화위원 : 장소들이 다 결정되신 거예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태양광 LED가 지금 저희들이 장소가 지금 면적이 넓고 말하자면 주·야간에 금연구역임을 표시해서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러는데 특히나 인제 우리 해양공원 같은 데 그쪽에다, 근데 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많이 적발을 합니다. 야간에 가서 〇 김유화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차 있는 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실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종포 해양공원이라든지 민원이 다발된 공공장소라든지 또 그런 쪽으로 야간 금연구역임을 표시할려고 그래서 인제 〇 김유화위원 : 그럼 거기에서 인제 이거 다 붙여놓고 흡연하시면 단속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〇 김유화위원 : 거기 현장에서 다니시면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저희들이 인제 단속요원이 올해는 지금 8명인데 내년에 네 분이 인제 주간, 야간으로 나눠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럼 인제 주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가 지금 낭만포차 주변의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니 여수 전역인데 특히 인제 예를 들면 야간 같은 데는 PC방이라든지 이렇게 다발적인 민원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종포 같은 데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또 단속하고 그랬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〇 송하진위원 : 보충질의 할랍니다. 〇 위원장 이찬기 : 송하진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〇 송하진위원 : 예. 〇 위원장 이찬기 : 예. 하십시오. 〇 송하진위원 : 금연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인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만. 보니까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각 읍·면·동에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어져 있고 하고 있는데 굳이 야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보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제 주간에서 또 해 놓은 것하고 야간에 눈에 바로 띄게 할 수 있는 게 〇 송하진위원 : 본인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인제 물론 의지인데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〇 송하진위원 :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시는 금연캠페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 현수막 걸어놓고 잘하고 있어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더욱 열심히 할려고 지금 하니까 〇 송하진위원 : 이런 거 있으면 다른 데 쓰십시오. 다른 데 진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니 뭐 크게 저기는 아닌데 아무튼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알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마는 내가 봐서는 지금 하시는 것도 홍보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예산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 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786쪽에 태아 기형아검사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또 신생아 청각검사 쿠폰 제작비가 있네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이것은 병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산부인과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쿠폰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십시오. 이것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쿠폰제작을 〇 송하진위원 : 어차피 여수시만의 자체사업이니까 이것은 쿠폰은 예산을 좀 재검토하시고 산부인과에 있는 병원하고 업무협약해서 시스템 쪽으로 할 수 있게 개선을 한번 해 보십시오.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왜냐하면 〇 송하진위원 : 가서 또 쿠폰 받아 갖고 와 가지고 전화하고 접수하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청각은 지금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〇 송하진위원 : 같이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산부인과에서 청각도 하겠죠. 할라면 왜 못 하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〇 송하진위원 : 그 다음에 787쪽에 보니까는 어차피 지금 우리 여수가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출산장려정책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행정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상위 180% 이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789쪽이신가요? 〇 송하진위원 : 787쪽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7쪽 〇 송하진위원 : 설명서 하단부분에요. 미숙아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미숙아 선천성 예. 〇 송하진위원 : 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지금 평균 우리 평균소득 180% 미만 그리고 인제 37주 미만인, 37주 미만의 2.5킬로 미만으로 인제 태어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걸 지금 그리고 또 코드가 있습니다. 선천성이상아로 해서 〇 송하진위원 : 분류가 돼 있구만. 보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예. 인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을 때 체중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수술비나 치료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73백만원이 지금 감액됐거든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그거 뭔 사유가 있습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인원이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예산을 세놨는데 그만큼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미숙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〇 송하진위원 : 그러면 과장님, 한 사람 치료하는데 미숙아 치료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인제 다 틀리겠죠. 케이스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틀리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5백에서 12백정도라고 〇 송하진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기 탄생 축하카드 제작, 홍보물 제작, 포장 스티커 제작 다 좋아요. 지원 해준 것,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조금 더 〇 송하진위원 : 안심하고 낳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갖다가 100%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얼마 안 된다면서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이게 지금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걸 해주란 말씀이다 그 말이죠. 제 말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산 홍보물품 제작 이거 다 좋아요. 이런 예산보다는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게 얼마 해당 안 되니까 이걸 100% 지원을 해 줘야죠. 이런 것은, 이것이 진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수가 돼야 돼요. 이런 것을, 이 예산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봐서는 좀 좋은 제도인데 좀 아쉽네요. 이것은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계속해도 됩니까? 〇 위원장 이찬기 : 예. 계속하십시오. 〇 송하진위원 : 787쪽에 보니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해 가지고 3억37백만원이 있고요 또 78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5억1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에 있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같은 건데 시비입니다. 지금 시비와 인제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저희들이 자체 시비를 세워서 했는데 이게 지금 50%에서 60% 정도가 지원이 된 상태고 본인부담금이 50만원 정도가 있단 말입니다. 반 정도 한 40만원 정도가 본인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돼서 35%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 앞전에 그럼 조례도 지금 그렇게 올린 겁니다. 첫아이를 낳을 경우 90%까지 총금액에서 10%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 90%는 전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지금 차원에서 시비를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〇 송하진위원 : 그러니까 시비 해서 5억15백만원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자체사업으로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이것을 100% 지원해 줘야지. 이런 것도, 다른 장려금을 주기보다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아 거기에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 10%는 남겨두고 말하자면 그렇게 조항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10%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〇 송하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5억15백만원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런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 그 사람을 다 〇 송하진위원 : 이거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저희들이 지금 〇 송하진위원 : 이용하는 산모가 몇 명이나 돼요?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동안 이용은 50%가 안 됐습니다. 〇 송하진위원 :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자체사업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 하죠.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해서 저희들이 인제 90%까지 지원할려고 〇 송하진위원 : 자체사업으로 했으니까 〇 건강증진과장 이주리 : 예. 〇 송하진위원 : 다른 매칭사업이 아니고 〇 위원장 이찬기 : 잠깐만요, 잠깐만요. 송하진위원님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자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하실 이야기 하십시오.

주무관 정희영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의 정희영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재는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60일 전에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질의 결과 이 전자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전자바우처는 물론 장애인 돌봄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복지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자바우처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반드시 10%라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10% 본인부담금을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로 하지 말고 1%하십시오. 1% 그게 의지죠. 의지

주무관 정희영 : 복지부에서 그렇게

아니 복지부에서 했으면 본인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1% 자부담하라고 그러십시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해 주라 그 말씀이죠. 저는

주무관 정희영 : 10일에 100만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자기가 부담하는 돈은 10일 동안에 10만원만 부담하고 저희가 90만원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주무관님 말씀도 맞는데 3억37백만원은 매칭사업이고 5억15백만원은 자체사업이에요. 자체사업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우리 이주리과장님이 주무관님이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무조건 100%를 지원해줘야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100% 지원하게 되면 차이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동안에는 중위소득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맞아요. 형평성에가 매칭사업은 안 맞다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왕 출산장려정책 한다면서 이것은 여기 있고 또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하든가 차라리 편성을

주무관 정희영 : 지금 저희가 사업예산이 나눠져 있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저희가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서비스 시작 전에 저희가 먼저 발급이 되는 거고요. 국가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뭔 말인지 아닙니다. 아니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체사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사업만큼은 더 예산을 더 하든가 하시라 그 말이죠. 그것은

마무리하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89쪽 체외수정시설비 있죠? 난임부부 우리 시가 100% 지원 안 해 줍니까? 혹시

이게 난임부부 시술비가 올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었고요. 저소득층 체외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체외수정비 신선 배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억35백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서 그걸 물어 본 겁니다.

예,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는 그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국가책임으로 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인제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매칭사업을 특히나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주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옳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또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두한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123, 124, 144, 145, 158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빠진 것 있으면 진행 중이라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5쪽부터 818쪽까지인데 먼저 805쪽부터 811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청년 건강검진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있어서요 이거 신규로 올라와있네요. 810페이지 이거 청년 관련 각 과마다 한 가지씩 내는 거에 지금 내신 건가요?

우리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왜냐하면 인구 유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명 정도를 선발해서 검진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금 제가 청년 관련한 것을 받아보니까 각 과마다 다 기존에 예를 들자면 하던 거에도 청년을 바꿔서 붙인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청년들도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할 텐데 또 100명을 선발해서 우리가 1인당 6만원씩 들여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위 청소년이 아니고 저소득층 19세에서 24세 저소득층을 위주로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다 받지 않나요? 건강검진 나이가 있나요? 24세 이상부터만 받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검진팀장 배미정입니다. 아니 전체 건강진단 검진은요 만 19세에서 39세는 세대주만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비어있는 연령대만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건강검진은 19세부터 39세까지는 세대주인 경우만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을 선별해서 하시겠다? 차상위계층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812쪽부터 818쪽까지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내년 1년을 책임져야 될 사업인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