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국제해양관광도시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와 월요일 현장활동에 이어 12월 6일부터 12월 11일 월요일까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일수입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선 지중화사업을 아예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전에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여문지구하고 중앙동 일대 일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신주가 이렇게 가는 것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나 아니면 확포장 할 때 같이 좀 한전과 협의를 해서 당시 50대50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매칭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없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신설 도로를 만들 때나 확포장을 할 때는 일부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장래 여수시 도시미관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 지극히 옳으신 의견이시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한전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택지개발사업지구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로확장이라든가 신설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명품있고 품격있는 진짜 아름다운 도심경관 그게 선진지 가 보면 특징이 그거더라고요 전신주가 없고 그 다음에 간판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전신주가 안 보이고 전깃줄이 안 보이고 간판이 제대로 벽면에 부착돼 있고 돌출간판이 안 보이고 그것만 해도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정돈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쪽으로 좀 지향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한전 쪽 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주나 포함해서 지중화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 경우가 좀 지중화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문제가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땅이 터파기가 사질토기 때문에 쉽게 파고 또 재산 자체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토지의 개념이 공개개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대개 도로 밑에 보면은 암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한전에서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지중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편해 가지고 안전사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적다고 또 한전에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공동구를 좀 만들어서 각종 전선들을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전주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의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등학교 후문 있죠, 거기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그때 2억을 세워놨던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미리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하수도관 속에가 전주가 두 대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주 2개만 옮기면 일반 자가용이 충분히 들어다니거든요, 넓고. 그 전주 2개 때문에 공사를 해도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으니까 일반 차 하나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시에다 누누이 이야기를 드려도 도대체 한전하고 무슨 대화가 된가 안 된가도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서지를 않거든요. 이런 이유가 저는 안 되거든요, 옛날 2002년도 태풍 올 때는 한전에 직접 이야기하면은 와서 옮겨줬거든요. 지금 이상스럽게 이렇게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달에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놨는데 그 전주를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서지를 않거든요. 이거 꼭 좀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했습니다마는 고소동 그 아파트에 가면요 알죠? 전주 말을 하도 많이 해서요, 그것이 압력이 센 전주가 4개가 그냥 앞에 문 앞에 섰습니다. 바람 불고 태풍 불면 그 벼락이 치면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것을 보면서도 시에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거든요. 한전하고 무슨 대화라도 해 보셨는가? 도대체 그것이 수 십 년 된 여수에서 제일 먼저 아파트입니다. 그거 시에서 해 준 것이든요. 이제 와서 정말 그 주민들이 비만 오면은 이게 소동이 납니다. 이런 문제점을 그래도 시에서 협조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가 미루고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 말씀을 드렸니까 한번 더 드릴게요. 우리 광림동에, 광림동은 사실 시에서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 버려버렸냐? 이 옛날 샛길 학생들 다니는 길이 수 백 년 나온 길을 이 길 밑에가 조그만 땅이 있어요, 자투리 땅이. 그러니까 그걸 팔아먹어버리면 쓰겠습니까? 사 버리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취불능) 절대 집 못 짓는다고 그래요, 광무동 식구들 서교동 식구들이 뭐라 하냐? 주민들이, 집만 지으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거든요. 이래서 거기가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주택가 동사무소 바로 위에 바로 그 활 쏜 동상 세우려고 놔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옆에서 집 지은 사람이 부도나서 넘어가버렸는데 거기를 허가를 준다고 해서 위에 시민들이 난리를 치고 허가 못 주게 막았는데도 결국은 허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요 주민들이 불러서 갔습니다. 전주를 거기 허가를 안 줬으면 전주 옮길 필요가 없어요. 이쪽으로 전주 이만한 것을 옮기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그런데 그 미술이라고 세워놓은 그 집을 철수를 할 수 있는가 좀 보십시오.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왕 돈 들여서 참 광림동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도로난다고 난리인데 이런 것이 막혀가지고 정말 시의원이 뭔 죄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오늘은 바빠도 우리 국장님이 2시에 시간 내서 저랑 같이 동행을 한번 합시다.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전거 단절구간 정비 등 자전거 이용 사업비 19억3천만원이 어디 어디 구간이에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소라에서 화양으로 지금 연결하는 사업비가
순빈
김순빈위원
죽림에서요?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3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도 남지 않았는데 내년 본예산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내가 국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기 화양 소라구간 같은 데 자전거도로라고 그거 우리 도로과에서 했죠? 그 저기 이목 뻘가 공정리 도로가는 길로 해 가지고 거기가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살인도로로 거기가 얼마나 위험하게, 자전거도로로 하려면 확실하게, 나 예산만 보고 그거 안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 아예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백 년은 못 볼 망정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5년 10년은 볼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게 참 그런 발상을, 차라리 안 그려놓는 게낫지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그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보셨어요? 국장님.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도로 노견도 지금 부족하고 기존 도로 폭도 그다지 뭐 커브가 많기 때문에 참 자전거 도로를 같이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연계성이 부족해서 지금 가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겸용 하도록 지금 선만 지금 넣어놨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빈
김순빈위원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 말씀은 확실히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오히려 자전거사고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보면 이천으로 저리 돌아가면서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나 교통사고 난 것 보고 아, 자전거 사고도 이만큼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국장님 보면 차라리 선을 안 긋고 좀 놔뒀다가 확실히 사업비를 잡아서 완벽하게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나는 진짜 실망한 거예요. 오히려 살인도로지 그게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더 유발하고 그 선 따라가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걸, 막 고개를 넘어갖고 꼭 서커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개에다가 파란 줄만 쳐져 갖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다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해 놨고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서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필요해서 지금 그려놨는데요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예. 확실하게 하여튼 좀 늦게 가더라도 차라리 저는 자전거도로 선 안 그어놓는 게 더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사업비를 확실히 책정해서 말 그대로 자전거다운 자전거도로가 돼야지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고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지가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고흥 연도교가 되면은 관광객들이 외지에서도 많이 오실 거예요. 우리 여수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광도시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한전 지중화사업 있죠, 지금 기술이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지 해 놓은 것 보면 여서동 인도 양쪽에 지금 23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상으로 아주 크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보행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식의 지중화사업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술이 이걸 지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와 있는지, 아니면 여서동에 설치해 놓은 그대로 앞으로 지중화사업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건지 혹시 그거 판단해 보셨습니까?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지금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외국도 가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하에 일부 있고 지상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경관 차원에서 그쪽에 뭐 화분을 놓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됐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더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도로가 미관이나 또 보행이나 지장없이 미관이 살아나는 거지 저런 식으로 한다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마는 문수동 23개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보도를 좀 줄이고 차로 폭을 한번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이설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것을 옮기려면은 선 자체를 전부 다 100% 다 교체를 해야 된다네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2미터 옮기면은 이어서 가면은 어쩌냐 하는데 전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음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할 때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노출시켰는지 저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왜 저렇게 했을까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도로를 한 차선 만들어서 4차선 만들려면 저걸 필수적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설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만 가능하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어렵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것도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도 한 번 해 보시고 개선이 뭐 어떠한 방법이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향후 앞으로 지중화사업 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지중화사업이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이 있어요. 이거 예비비 7만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이걸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해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단하셔서 좀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이 종료됐으면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조례 폐지는 지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진행하는 과정에 이자발생이 있어 가지고 지금 7만원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행기
김행기위원
정리를 해 버리십시오.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뭐 귀찮하게 더 갖고 있어 봤자 이거 뭐 복잡하기만 한데,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심을 치장을 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벽화가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 지금 3억2천까지 골고루 세워져 갖고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객을 위한다면 고소동 일대를 어떻게 벽화거리로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기분 좋게 다니는 그런 골목으로 만들기로 해서 만든 건가 이 아우트라인이 먼저 좀 잡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 1억짜리 같은 경우 과연 그것이 1억을 투입을 할만큼 효과가 있는 벽화인가? 그 돈이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이런 아우트라인을 먼저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전체 도심계획에 벽화거리 계획의 아우트라인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 글 안 할 경우에는 매년 그 보수작업이 똑같이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3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 국장님 때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덩달아서 지금 벽화골목을 조성한 바람에 그 골목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 하수구가 안방에서 하수구가 안방으로 통하는데 그걸 정리를 하수구를 못 푸고 계절마다 냄새가 난다면 그거 살아지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사시겠고 우리 여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그런 집에 살아지겠습니까? 하수도과에서 그 돈을 예산을 세워서 투입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 집 걸 고치려면 옆 집 하수구부터 뚫어야 되는데 옆 집 하수구가 그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도 안 살고 있고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다가 벽화를 막 때려 붙인다고 그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관광객이 거기를 가겠냐고요, 우선 문제는 도로를 내고 거기를 환경정비를 시켜줘야 될 그런 데는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도심의 골목들은 바로 작업을, 돈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 안 하고도 도로를 만들고 소방도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먼저 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이 두 가지 걸 똑같은 병행된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 때는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통적으로 골목을 뜯어버리면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돈 받아갖고 다른 데로 그 버린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뜯어놓고 새로 도로를 내놓으면 사람 살기 좋으면 새로 집을 지음과 동시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도심은 그렇게 발달해 가는 거지 도심을 그냥 놔둬 갖고는 더 황폐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추경 때는 그런 예산들이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핫이슈 웅천 부영아파트 타일 탈락,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 보니까 웅천부영 1, 2, 3차 또 죽림 1, 2차까지 4,290세대가 지금 그 대상인 것 같아요. 순천 업체가 그 부실시공을 했고 부도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일을 벽면에 붙이는 몰타르가 불량이다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타일로 부착한 것은 전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12백 건이 넘는 그런 지금 하자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붙어있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할 때 전문가들, 진짜로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철저하게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일수
조일수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자발생 부분이 지금 신고 접수된 것이 한 12백여 건 됐는데요 한 8백여 건은 보수를 하고 지금 한 390여 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그전에는 매일 15건에서 20건 이렇게 접수가 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금 10건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이쪽을 지금 부영 쪽에서 최대한 붙여가지고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부분은 이번 달 안으로 모두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대표하고 민간기술자들하고 해서 각각 3명씩 하고 또 시에서 3명 건축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9명으로 지금 구성을 했고 부영에서도 이제 입회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타일뿐만 아니라 모든 벽체라든가 또 지반 침하문제 정밀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부실시공이 원인이지마는 부실시공 하는 배경이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 좀 공사를 부영 측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좀 공기 단축부분 그리고 또 저가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재료를 못 쓰고 또 재료도 부영 측에서 준 재료로 이렇게 많이 시공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단가 자체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저가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님도 강력한 지금 개선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저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손해가 되더라, 그런 교훈을 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달 말로 다 완벽하게 뭐 하자보수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계속 이제 뭐 화재가 지금은 발생 안 하지만 1월 달 2월 달 계속 동절기인데 발생 안 하는 부분들도 또 다시 또 타일이 탈락되는 그런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하자만 할 게 아니고 지금은 타일이 안 떨어지고 제대로 붙어있다 하더라고 두드려보거나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냥 다시한번 할 때 하자 보수를 할 때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수를 한번 했어요. 또 한 달 뒤에 또 옆에서 또 떨어져, 그러면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할 때 다른 데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철저하게 한 번에 보수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인데 공무원을 퇴임하시고 부영에 이렇게 입사하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참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니지 않느냐? 부영과 관련한 어떤 행정행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을 건데 퇴사한 지 바로, 퇴사하자마자 바로 그 업체에 어떤 간부로 들어가는 것은 뭐 정관예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재임 시에 뭔가 어떤 모종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 입사를 하더라도 그런 곳을 피해서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별 생각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외람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더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641에서 64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매영성 서문 체험길 벽화거리 조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벽화사업을 한 군데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왜 양쪽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도심벽화사업은 저희들 경관팀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사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벽화사업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경관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따로 그냥 뭐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벽화도 또 좀 일정부분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좀 이게 가는 것이 맞겠다 싶기도 하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 경관팀에가 또 디자인 전공하는 직원이 지금 또 전문직으로 와 갖고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재생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런 뭐 벽화사업이 있다든가 하면은 저희들한테 우리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 받아가지고 디자인 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는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이중 일 아니겠어요? 한 군데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해 버리면 끝나는데 자문을 받아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 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부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초등학교 뒤에 양쪽 벽화사업이 1억이 올라있는데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서초등학교
용규
원용규위원
서초등학교 말고 무선초등학교하고 도원초등학교 5천 5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과연 이것이 필요합니까? 거기가 도심이 저는 중학교 담장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 좋습니다. 이거 뭐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지면 우리가 천사벽화마을로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거기를 우선 벽화를 완성을 시킨다든지 벽화거리를 어떻게 더 조성을 잘 해 볼까 이걸 먼저 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이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관광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심지역의 환경의 문제기 때문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 환경문제쪽에 예산이 1억을 투입했고 관광쪽에 우리 지역경제 발전과 외래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곳에는 금년예산이 3천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랬으면 뭔가 행정의 추구하고 있는 행정의 목표가 나는 어찌 잘못된 것 아니냐?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행정의 목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시피 학교 주변은 어떤 지금 옹벽시설이 지금 학교 건립할 때 그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기가 영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주변 환경문제도 있고 또 초등학교기 때문에 어린애들 어떤 교육정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두 군데는 저희들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고소 천사벽화마을은 기존에 설치해놨던 부분들이 또 3년 이상 되고 그러니까 노후된 부분을 보수차원에서 이번에 좀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고소 천사벽화마을은 저희들이 많은 또 예산을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또 미흡한 부분은 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중점적으로 거기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원초등학교 이런 데는 생활환경 미화차원에서 봤을 때 도시미화쪽에서 봤을 때 하셔도 그거 뭐 나쁘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 큰 담장들이 5천만원 정도 들여서 1개 담장 했다 할 정도 같으면 상당한 양이에요. 상당한, 미터가 보니까 100m 높이가 4.5미터 됩니다. 이거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앞으로 2년 간격으로 최소한 우리가 학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벽화로 그려가지고 앞으로 3년간 유지시키겠다, 3년 후에 또 1억씩 또 투입을 시키는 이게 낫는가, 아니면은 관광객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고소동 천사벽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을에 포괄성이 있게 벽화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가 이것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예산 분배에, 여기 1억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천사벽화마을 같은 데는 돈을 더 투입을 하셔도 되지 않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행정의 목적이 어느 쪽에 벽화를 중점을 둘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뿐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보니까 보수작업비로만 해서 3천만원 잡혀있어요. 고소 벽화마을에. 지금 고소 벽화마을 일요일마다 제가 지금 관광객을 거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진남관을 보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벽화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벽화거리까지는 거기서 그 공간이 상당히 깁니다. 먼 거리를 돌아가십시오 하면은 그분들이 대첩비각까지 갔다가 여기 볼 것 없어, 뭐 이런 데를 우리가 와, 단체관광들 특히 단체관광들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해요. 저는 그거 매주 보고 있습니다, 매주. 거기서 금년 한 해 동안 관광객이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가신 분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리고 벽화 거기서 돌아가라면 한참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한다면은 그런 쪽에 있다가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성 있게 이렇게 한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냐, 지금 보니까 1억, 1억2천 이런 돈은 환경미화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관광객을 맞이한 돈은 지금 3천만원 선에 끝났고, 이것은 거꾸로 주와 객이 바뀌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다시 한 번 판단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과장님이 과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으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더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 본예산 편성 계획에 보면은 지금 그러한 분야를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그 공공디자인진흥법률에 의해서 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공공시설물은 좀 디자인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뭐 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내년 예산에다 2억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답변을 자세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하실 때 폭넓게 의견 청취를 좀 하십시오. 이 디자인회사를 하나를 딱 용역 준 회사에다가 모든 걸 의뢰하지 말고 용역을 주면서 폭넓게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주셔야 용역하신 분들이 용역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건 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642쪽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게 보니까 세입에도 없는 것 보니까 국·도비 매칭은 아닌 것 같고 순 시비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게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왜 이번에 5억만 올렸느냐? 3억은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용역을 이렇게 토막을 해서 하면은 그 실효성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8억이 지금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8억을 전부다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놔 봐야 다 집행을 못 합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1년동안에 용역을 못 끝내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끝나는데 저희들이 2019년까지 그 진행이 됩니다, 절차가. 그러면 그 예산을 전부 다 한꺼번에 받고 해 가지고 편성을 못 할 것을 미리 다 확보는 할 필요가 없다,또 그 다음에 매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재정 또 신속 집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정부 평가할 때 또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저조하면은 또 패널티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5억만 우선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홍우위원
그래도 기본계획은 일괄 한꺼번에 수립을 해 놓고 연차별로 가서 수정이 될 게 있으면 수정을 하는 게 맞지 기본계획을 금년에 좀 하고 내년에 좀 하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나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니 용역은 총괄적으로 다 하고
오홍우위원
그러면 8억이 용역비 말고 또 그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없죠? 그런데 왜 그래요? 용역을 한꺼번에 전체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고 해야 지 용역을 찔끔찔끔 하면 그거 어찌되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2년에 걸쳐서 할 것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합니다.
오홍우위원
18년 19년에 하면은 2년에 걸쳐서 할 것 아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래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랬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할 것은 한꺼번에 투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좀 무리가 되더라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8억으로 총괄 8억이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 용역비 단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8억이 나왔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토계획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를 100% 봤을 때는 거의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년마다 검토를 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하면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일부 자료제공을 우리 발주청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100% 다 봐주지 않고 한 30% 정도 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8억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건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계속 돼 있는 거고 5년마다 수립을 하지마는 거기에 변경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억도 좀 30%라고 하지만 과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집행할 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1175쪽 세출 11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입니다. 천춘길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 124, 134, 140, 156쪽까지 봐 주시고요 세출도 같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49에서 674쪽까지, 재난관리기금 1345에서 1352쪽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개발 건설 예산으로 전년도가 59억이었는데 올해 71억입니다. 소규모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2017년도에는 260건 정도 했는데 올해 지금 예산에 올린 것은 한 32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의원님들도 지역숙원사업 이런 것을 다 모조리 좀 100%는 안 돼도 한 95% 정도는 반영이 돼서 이렇게 숙원사업이 좀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시 도의원들도 많이 좀 도비를 확보했나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우리 일곱 분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대략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지금 대략 한 4, 50건 정도는
창곤
전창곤위원장
4, 50건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 된가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농로포장, 배수로, 관정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내년에 지진과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지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공공시설 학교 운동장이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 여기에서 지금 지진 대비해서 13백만원 전라남도에서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3백만원 해서 올 12월 20일까지 안내판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안내판을 학교의 운동장 또 학교 입구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대피소를 안내하는 건가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이 저희들이 지금 그 사무분장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진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지금 사실은 그 예산이 9월 10월 달인가 예산이 와 가지고 업무분장이 돼서 우리가 지금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하고 공공시설 이런 데는 총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과장님 뭐 대피소 안내하는 것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안내간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여수도 진도 3.0정도 강도로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지진관련 예산을 좀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올해 지진 관련 예산이 한 4,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올해 4억3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내진 어떤 용역 어떤 건물의 어떤 내진설계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든 용역 비용이 그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어떤 성격의 예산이 어느 정도 섰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물은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미 적용된 것이 83개소 내진성 성능 확보가 30개소 해서 지금 올해는 57개소에 4억3천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우리 과에서는 지금 각 과에 실․과․소별로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소의 둔덕정수장이나 또 하수도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규모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건설방재과가 주무 부서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건 좀 아니잖아요, 어떤 내진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내진 보강사업을 하겠다는 것들 정도는 주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34건에 14억53백만원이 편성이 됐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내역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1쪽 보면은 마을단위 특화개발 화양면 안정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마을단위 경관상태, 특화개발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거기는 국가에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현장 포럼을 실시해서 국가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한 2, 3개씩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한 개 마을에 한 3억씩 해서 두 곳, 우리는 2개소를 공모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마을에 깨끗한 마을 만들기나 현안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목포대학교에 컨설팅 받아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다 기초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화양면 안정마을이 됐는데 매년 2개 3개 이렇게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우리 시의 그 마을은 몇 개소나 있죠? 지금, 몇 개 마을이나 있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지금 예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돌산하고 돌산 죽포권역, 율촌 봉전권역 그 2개소 하고 지금 올해는 2017년도 올해는 화양면 안정마을 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5번째네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652쪽에 기초생활인프라 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 정주면, 여기도 소라면하고 화양면하고 일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선정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기 전에는 도서지역만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2009년 9년도부터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바꿔집니다. 또 그러다가 정주권사업으로 또 바꿔지고, 이러다 보면 도서지역은 기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면 단위만 한 걸로 업무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라 화양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소라 화양만 해당이 된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섬이 아닌 육지면에서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율촌은 해당이 안 돼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율촌면은 기 예전에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 했던 부분이 소라하고 화양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라, 화양은 지금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각종 농수로 배수로 이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농수로 배수로 사업입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어디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농림수산식품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소라하고 화양면 하면은 몇 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계속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2016년부터 해 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행기
김행기위원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비가 오고 있어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아니 시효가 저희들은 끝났어요 사실은
행기
김행기위원
아, 기간설정은 해 놨는데 사업비는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연돼서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사업비가 안 와서 사업이 완료 안 된 거예요, 지금.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전체 총 사업비가 23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까지 119억이 아직도 돈이 늘어날 돈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국 절반도 지금, 절반밖에 안 왔네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예산상
행기
김행기위원
중앙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계속 돈을 적게 내려주기 때문에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돈이 다 올 때까지는 계속 사업을 해야겠네요?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사실은 질의보다는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동에 오림동 내동에 농로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통과가 안 됐거든요, 예산과에서 잘라버렸는가. 그래서 광림동 쪽에 좀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그쪽의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네,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예산을 마을숙원사업을 한 건을 해결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2018년도에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상반기면 안 되죠. 후반, 아니 상반기 맞습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네, 하여튼 그 자투리 예산을 좀 해서 좀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네, 부탁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제가 이 연등동이고 충무동이고 광무동은 실지로 제가 발로 뛰어서 이 예산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도와주지만 너무 험난하다 보니까 골목이 하도 많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꼭 이 말씀 약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전화만 하면 즉시 달려가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그거 그리고 연등천 상시 점검을 위해서 관리요원을 6명을 이렇게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었습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용 임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해서 어느 구간구간 설치하기 위해서 각 우리 지금 연등천에 6개 동이 있습니다. 6개동이, 6개 동이 있는데 구간구간 설정해서 그 지역에 사람을 한 분 한 분씩 좀 추천을 해서 구간 설정을 해서 근무를 좀 하면서 사실 하천정화 활동도 하고 하도 저 하부지역은 뭐 스티로폼도 많이 떠내려오다 보니 도시 미관상 제외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간곡히 제가 부탁을 해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해서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것을 특별히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그 각 동에 소속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각 동에 어느 구간을 설정해서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면 새마을부녀회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해서 일일구간을 설정해 줌으로써 하천이 더 환경 정화가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창곤
전창곤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6분을 일괄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거지 각 동에다가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게 되면 서로 책임 소재도 불분명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일괄해서 뭐 오염원이 또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만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염물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또 좀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려면 방재과에서 해야지 동에 이렇게 나서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 6명에 대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동에다가 주지 마십시오.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하천 옆에 사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천의 풀을 많이 베고 수고를 많이 하셨더만요. 그런데 벽면을 전현 베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물기가 있고 그러니까 뱀이 그냥 이렇게 팔팔 그렇게 돌은다고 난리거든요. 다음에 청소시킬 때 풀베기 할 때 위의 벽면까지 좀 베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어서
춘길
천춘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이 건하고 지금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풀도 베고 연막 소독도 하고 하천관리 상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채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쪽, 세출 677쪽에서 685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 박람회장 앞에 정문 교차로 개선에 19억5천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박람회장 앞에 교차로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해 놓은 데요 그 부분을 박람회재단에서 일부 땅을 무상 이관 받아가지고 그게 회전교차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초기 단계라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회전교차로 정문 부근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이제 엑스포역 쪽도 가고 이제 지금 현재 계획은 교차로 부분에서 동문동 아니 동문동이 아니라 한려동에서 더 중앙로 동문로 타고 와가지고 지금 돌산을 가려면 엑스포역에서 회전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하차도를 빠져 나와서 시내로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한번 바꿔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게 하고 오동도에서 상행선을 이렇게 진입하게 돼 있는데 그 진입을 못 하게 하고 그냥 반듯이 가가지고 우측으로 도로가 형성되면 그리 가고 뭐야 나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좀 기대효과가 좀 큽니까? 어쩝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교통 그쪽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여수 시내에서 돌산을 가려면 거북건대교를 타려고 하면 엑스포역 앞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회전을 하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방안 그것만 된다면 그런데 실지로 구조상은 안 맞습니다. 지하터널 끝부분에서 우리 옹벽 있는 데까지가 300m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도로구조상 나와야 되는데 실지로 한 170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안전공단 같은 데 가서 좀 내부의 뭐 도로 노면 표지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터널에서 엑스포역에서 이제 터널을 끼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오동도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우측으로 가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막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막고 이제 진입을 하게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진입을 해 가지고 돌산으로 가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터널하고 그 진입하는 부분하고 거리가 짧아요. 3백 미터가 되면 부담 없이 그냥 바로 바꾸면 되는데 한 170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노면표지를 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을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속도를 좀 늦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수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거기서 감속을 할 수 있는 뭔가 제어장치를 만들어놔야 되겠네요 시스템을.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연장이 안 나오는 것을 그런 걸로 감안하는, 보강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럼 이제 오동도로 가려고 하는 차량들은 터널로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종고초 앞을 지나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사거리에서 이제 회전교차로 옆으로 이제 해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그쪽 교통이 상당히 원활해 질 것 같고 우리 여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주차장조성사업은 이제 교통과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같이 하는데 이제 그 면적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주차장을 한 백여 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이제 교통안전공단하고 왜 그러냐면 교차로 내는 아니지만 차가 사방으로 차가 있는 그 안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가 그것도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따로 경계를 두어서 이렇게 박람회 쪽으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제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서동로터리에 저쪽에 상가 쪽에 현대건설 앞 쪽 상가 쪽에 건설되는 것은 보도하고 주차장이 붙어있는데 우리 계획은 그렇게 안 되고 보도하고 우회전 차로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주차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하여간 어쨌든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든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시가 대형버스 주차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버스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버스주차장은 거기가 할 수가 없고요 소형차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없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소형차 위주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승용차 위주로 그렇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는 교통과하고 좀 상의를 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협의을 해서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네,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안인데 핵심이 하나가 빠졌네요. 우리 시민이 2대교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대교에서 나온 사람이 시내를 들어오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좀 중요한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상행차선이잖아요. 상행차선이고 지금 현재는 오동도에서 오동도 쪽에서 이렇게 오면 상행차선으로 바로 지하차선 저리 해서 타게 돼 있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대교가 돌산서 나왔을 때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역에서 회전해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쪽의 시내 사람이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오동도로 빠져나가는 길을 그쪽을 반대로 진입도로로 만들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셨단 말입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하행차선은 금방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린 그거 설명드린 대로고요. 상행차선은 지금 현재는 오동도에서 오면 그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진입을 합니다. 본 선에, 그걸 막고 돌산에서 오는 차가 나와서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오동도로 갈 수 있게 엑스포까지 안 가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게요. 그렇다면 그건 뭐 좀 괜찮구먼요. 이렇게 지금 현재 거기서 회전교차로로 돌아서 시내로 들어오게끔 할란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시내로도 오고 오동도로도
용규
원용규위원
오동도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그쪽에는 교통 획기적으로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죠, 그쪽은 그렇게만 된다면 교통은 이제 원활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어차피 오동도에서 나온 차나 들어가는 차나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를 통해가지고 바로 그냥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하실란다 그 말씀이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회전교차로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하고 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바로 우회전으로 해서 이쪽에 경찰서에서 쪽에서 오는 차들은 바로 우회전해서 오동로로 갈 수 있게 교차로 안 돌고 바로 갈 수 있게
용규
원용규위원
안 들어가고 바로 갈 수 있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안은 참 좋은 안이네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 아까 진입하는 거 그 문제만 잘 해결하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교통이 원활히 좀 풀릴 수 있는 2대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아쉽다면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우리 지역 내에서도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우리 도로과에서도 교통과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도,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옥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만덕동에서 넘어온 그 도로는 같이 넓혀지지 않습니까? 확장이 안 됩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어디인가를 지금
옥심
박옥심위원
만덕동에서 넘어오는 도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현재 그 시장 앞에 부분 바로 그 부분에가 보도가 좀 좁습니다. 보도만 좁은 구간이
옥심
박옥심위원
확장이 됐냐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한 50m 있는데 보도는 같은 폭으로 3m로 이렇게 확장합니다. 보도만 확장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왜냐 그러면 거가 지금 도로가 좁다 보니까 관광차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역전 식구들이 또 말을 많이 해 싸대요. 그래서 이왕 하면서 거기 도로까지 이렇게 확장이 같이 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니까 새로운 도로 이면도로 소방도로는 아니고 동문로에 있는 그 교차로 부분에 일부 보도가 좁은 데가 있어요. 그 보도는 3m로 다른 데하고 같이 이렇게 확장할 계획을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몇 미터 정도는 확장이 됩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한 2m 조금 넘은 데를 3m로 이렇게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때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저기 김행기위원님 먼저.
행기
김행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8쪽에 오천 주민생활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 구간이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전에 신덕 가는 도로 내기 전에 시내버스가 돌아가서 회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마을로 조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모사금해수욕장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욕장으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해수욕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욕장까지, 지금 우리가 이 앞에 국비인가 지원받아가지고 미평에서 만흥도로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을 내 도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만흥 내 도로고 이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건 마을 내
행기
김행기위원
마을 내 도로요. 마을 내, 그건 알겠고요. 이번에 여문공원 앞 도로확장 4억 올라왔는데요. 그쪽 그 공원을 좀 이렇게 축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현재 보도하고 접한 부분을 3.5m 차선 차로 하나를 추가로 만들고 보도를 평면이동시키는
행기
김행기위원
아, 평면 그대로 3.5m 넓히면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니까 하나로가 하나만 더 주차장까지 주차장 진입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불편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개선하는 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684쪽 통합관리기금융자금 원금상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데에 상환해 버리고 우리 기금으로 상환을 해 주는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당초에 2010년도에 지방채 아니 지방채가 아니라 융자를 받을 때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았어요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난 2015년 6월 30일 날
행기
김행기위원
상환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일부 상환하고 80억원이 남았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으로 바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80억 남은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가지고 갚고 이제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이번에 감사만 하는 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래 가지고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년 지나서 2018년부터 이제 원금상환이 들어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3년 계속해야겠네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우리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679쪽에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그거 중간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잖아요. 그 배상금의 75백인데 그 밑에 보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결과 토지매입비가 또 있어요. 그거도 연관 돼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같은 건데요.
오홍우위원
그것을 이제 그 토지를 매입하고 위에 75백은 여태까지 부당사용을 했으니 사용료를 그쪽에서 내놔라 그러니까 내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땅을 우리가 이제 시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는 거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지에다가 뭐 어디 본지도 없고 어디 위치도 없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뭘로 수용을 하고 도로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뭘로 수용하고 있소? 수용을 했다가 이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당해 가지고 이걸 변상해 주고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서 지면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땅 무슨 땅이냐 그 말이여.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현재 도로로 돼 있는 겁니다. 기 개설이 돼서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땅이
오홍우위원
도로로 편입된 땅이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좀 사유지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걸 걱정을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미리서 이거의 지원조달방법을 강구하라고 내가 강조를 한 것인데 이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날것입니다. 옛날 새마을사업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도로를 확장한 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새 이제 돈 내놓으라는 거지 여태까지 당신이 썼으니까 사용료 내놓으라는 것 아니요. 그리고 이제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또 땅을 사들여야 되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여론 땅은 우리가 승소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닌 것이 이제 패소를 하고 그러는데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있을 거다고요. 요즘에는 이 설명집에 위치나 본진 같은 걸 표시를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677쪽에 주삼동 장곡마을-봉계저수지 도로개설 있죠. 그게 지금 어디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주삼동하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봉계동의 아파트도시계획이 주삼동 산단로에서 봉계동 아파트까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곡마을 앞에까지는 8m로 개설이 됐고 이번에 저수지 앞에까지 추가로 개설하는 겁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건 도로계획도로인가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도로계획도로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저기 혹시 그 데크로 해 가지고 등산로 옆 기하고 중복된 데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등산로하고 중복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복 아닐겁니다. 여기 지금 바로 장곡마을 좀 지나가면 한 300m 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도면 하나 줘보세요. 이게 몇 키로나 됩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350m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350m만, 이게 그렇게 급한 도로인가요? 도로가 필요한가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설계는 돼 있고
순빈
김순빈위원
옛날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했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제가 도시계획과 근무할 때 그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전부 도로계획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도로과에서 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그때 민원 들어오고 2안, 1안 해 가지고 여기 도로 그 도로 아니에요? 1안으로 해 달라, 2안으로 해 달라 그 도로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주삼동에서 봉계동 넘어가는데, 이게 350m인데 10억 들어가나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거기가 좀 도로가 기존 도로가 좁고 농노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하면 10억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이건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나? 이거 사람 누가 다녀요 도로로?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저수지까지는 이제 뭐 농사용으로도 볼 수가 있고 농업 있고 거기서 이제 장곡마을에서 봉계동 아파트까지는 이제 마을은 없습니다. 없는데 언젠가는 이제 또 연결을 해야 되고
순빈
김순빈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마을도 없는데 도로를 내냐 이 말이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제 그 도로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아파트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산단 가는 사람들이 그리 통행도 할 수 있고 또 농산물 수송도 해야 되고
순빈
김순빈위원
돈이 10억씩이나 투자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걸 꼭 그렇게 지금 바로 해야 되나 그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현장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어 여기, 그거 보상비 포함됐어요? 이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설계비, 보상비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보상비는 얼마가 나오는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 자료에
순빈
김순빈위원
여기 소유주 토지 대장하고 한번 떼어가지고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방금 지금 김순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가 봉계동아파트에서 산 넘어서 그 저수지 쪽으로 가는 길 그게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도로계획이?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그런데 지금 봉계동에서 산 넘어가는 길은 이제 산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차는 못 다니고 오솔길은 있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우리 주삼동사무소 있는 데서 산단로 석창사거리에서 산단 들어가는 데 주삼동사무소 있는 데에서 장곡마을을 거쳐서 봉계동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위치를 반대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파트 있는 데서 아파트 있는 데서 옛날 길이 있어요. 이제 차는 못 다녀도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넘어가는 길 노선 그 길을 지금 확장한다는 그런 뜻이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산길이 아니고 지금 예산 지금 요구한 것은 그 산길이 아니고 마을에서 장곡마을에서 저수지까지만 350m만 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아파트하고는 그럼 연계가 안 됩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제 장기적으로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오홍우위원
내가 지금 장곡마을을 위치가 잘 몰라서 얼른 머리에 와 안 들어오는데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주삼동사무소의 오른쪽으로 끝에 마을입니다.
오홍우위원
하여튼 그 봉계동에서 산길 고개 넘어가면 저수지 있고 거기서 이제 석창 그리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 길을 지금 확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저수지까지만.
오홍우위원
저수지까지만, 도로가 좀 문제가 있는 도로네 예, 알겠어요 알겠어.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도로과장님 금년에 예산에 이게 안 올라와서 내가 지금 이야기 하나드릴랍니다. 시내가 지금 교통이 막히면 우회도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건 필요하죠.
용규
원용규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시내에서 교통 막혔을 때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죠? 보편적으로 지금 그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저희들이 외곽순환도로 해 가지고 국·도 17호선하고 국도 22호선하고 이제 국도 17호선 돌산에서부터 국지도 22호선 소라 면 반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돌산청사 앞으로 해서 경도로 해서 신월동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우회도로를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원도심 중앙에 시민회관에서부터 중앙동로터리 사이에 도로가 막혔다. 무슨 행사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몰렸을 때, 그러면 그 도로를 원활히 뚫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월동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중앙동으로 진입을 못하고 한재로 넘어가면 한재 쪽에서 또 막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분산시킬 수 있는 교통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도로상으로 충무동로터리까지 막혀버리면 충무동로터리에서 연등동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버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내도로를 분산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소방도로를 이용하여 주도를 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런다면 한재고가도로에서 광무동 소방도로 사이를 뚫어주시면 신월동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고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빠져나갈 때도 교통량이 분산이 되고 여서동으로 안 넘어오니까 여서동 교통량도 복잡해지지 않고 시내에서 들어갈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내가 그렇게 막혔을 때면 한재에서 좌우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를 통해서 광무동 그 뒤의 소방도로하고 연결해서 빠지면 다음에 연등동으로 해서 럭키아파트 앞으로 해서 쭉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더 순환이라도 되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외곽을 소방도로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우회도로가 지금 필요한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전부 그런 관점에는 전혀 없어요. 이 10억이나 20억 정도면 충분히 지금 현재 한재고가도로하고 봉강동 그 고가도로하고 광무동 소방도로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예산이면 추후에 10억 정도면 충분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도로를 개설을 해 줘가지고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심의 교통량을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는 그런 것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박옥심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그 도로인데요. 거기가 10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상에는 5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1차로 새뜰마을사업에서 도로를 연결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별교부세를 투자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일부 연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이것은 지금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계획을 세웠으면 금년에 국회에 금년 같이 좋을 때 국회에서 도로 개설 자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같이 저희들 위원들하고 타협을 봤으면 저희들도 국회의원들한테 수차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도로개설비를 세워주라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요 이 도로는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시비로라도 연차적으로 뚫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그런 것이 나는 교통량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내가 시즌 때 관광객으로 인해서 많이 막히니까 서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도로가 필요하다 그게 우선적으로 우리 원도심 지역에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그런 방법뿐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8m 도로를 가지고 분산시키는 도로라고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충무동로터리에서 공화동 휴게소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 12m도로인데요 거기도 일부 이제 그리 갑니다. 중앙로가 막히면 그리 가는데 그 외의 소방도로 내 논 데로 해서 가는 차량은 없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청취불능)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좀 더 넓게 넓게 해야 되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그걸 해 놓음으로써 교통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도심을 도심과 도심 사이에 작은 길이라도 있으면 차들이 빠져나가줌으로써 교통량의 흐름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 큰 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연결도로 하나로 인해서 교통량의 흐름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과장님 계실 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라도 세워서 금년 한 해에 다 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50억 정도 든다면 5년에 걸쳐서 뚫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10억씩 투입해서 할란다 생각하고 그런 계획적인 도로개선을 생각을 좀 하십시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려초에서 망마경기장 가는 도로 있죠. 그거 왜 이제 완전히 폐지해 버렸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제 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나 뭐 이런 데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거 써 논 2020년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2천년 이전에 계획된 것은 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천년 이전에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도로 도시계획선이 2천년 이전에 됐다고 보는데 오래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 도로가 중간에 지금 광장 사우나 있는 도로에서 이렇게 변경됐다 또 다시 이렇게 변경되고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도시계획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이 국비를 좀 확보하고자 산단도로 개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그게 전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완전히 캔슬되고 이걸 그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우리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삭제됐다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년 단위로 계획해서 매년 하잖아요. 그게 작년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전에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게 안 보여요. 제가 못 찾았는가는 모르지만 간단히 열어보려고 한번 넘겨봤더니 못 찾았어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아이, 주무과에서 그 내용을 모른다면 예산부서는 주무과하고 상의 안 합니까? 그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 상의하죠? 투자 계획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결과를 왜 그리 됐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수동 허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는 이제 흥화아파트 일방통행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현장 그거 조사 다 했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 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구체적인 일 실시․설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은 현장답사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답사 했죠? 그게 그 건물이 한 2동, 들어가는 부분인데 3동 그렇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3동 아직은 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3동 내지 4동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조금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일부, 그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왕 이 도로 말이 났으니까요 말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림동 한재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 변두리 집들이 저쪽 올라오는 입구가 사실 폭이 너무 좁잖아요. 그 다음은 거기 집을 몇 채를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거기를 뜯어준다면 차가 원만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 경우에 우리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저쪽 로터리에서 여수로터리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것 거기가 한재꼭대기가 저는 우리 광림동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사로 내가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일부는 파가 낀 데는 여서동 수돗물 있는 데는 서강동 주차장은 광림동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쓰레기를 광림동이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동에서 이번에 그거 떼어 보니까 전부 그리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오른 그 도로를 확장을 시키든가 그리 안 하면 저쪽을 확장시켜서 돌아가도록 해야지 거기 있는 양반들이 너무 이렇게 경사 진데다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왕 아까침에 그 도로 때문에 원용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교 있죠, 육교 그 자리가 앞으로 도로가 나면 로터리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화의 차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데도 실제로 어찌 박옥심은 맨날 원도심만 말하냐 그런데 어쩔 때 연락 없이 연락 온지 압니까? 우리 여천 쪽에는 공사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안 된 도로도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다가서는데 원도심에는 만들어 있는 것도 안 해 줘 돈 많이 든다고, 이런 문제가 저도 10년 넘게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정질문에 이런 말이 나오면 무단히 성질 혼자 내봤자 필요도 없는데 열이 받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지로 지금 현재 사는 부분이 너무 어렵고 힘든 데도 그런데 만들어서 예산 세운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대끼 저는 그러거든요 원도심 살린단 소리 하지 마시고 원도심 살릴라면 뭔가 핵심이 나와야 될 것인디 도시가 비춰지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그러면 성질도 나고 열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소리 내서 될 일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이 생기네요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요 저번에 분명히 우리 한재 꼭대기 이쪽 여서동 쪽에서 또 광무동 장군사 쪽 이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오다가 중단시켰거든요 못 올라오니까, 그러면 그런 데 높은 지역에를 안다면 중간 그 소방차가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큰 차를 뭘 물이 이빠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또 큰 차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못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을 반절만 싣고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쳐다보다가 그 장군사 이쪽 산 다 타버리면 그때 후회하면 뭣 하겠습니까? 미국 안 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대끼 이런 우리가 주민들이 다가서는 또 등산 이것 때문에 담뱃불을 던져가지고 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시정질문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귀담아들으셔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만약에 뭔 판 불이 났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가 더더구나 거기는 밭에다가 봄 되보시오 날마다 불 피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 입장이 되는 게 바로 우리 한재터널입니다. 위에 때문에, 참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하고 싶으면 해 보십시오. 한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안에서 내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이제 사업을 하나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문수동 흥화아파트에서 내려오면 장수목욕탕 앞에 그 로터리 있죠? 로터리에서 문수주공으로 나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가다 보면 문수주공 앞 진입 직전에 마트가 하나 있고 마트 건너편에 송이식당이 있고 과일가게가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병목이거든요 병목이에요. 들어오고 나갈 때 차량이 이렇게 많이 교행을 하는데 거기가 한 10여 미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가, 거기가 완전히 병목이 돼 가지고 엄청 위험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을 확인을 아직 못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거기는 택지개발로 해서 한 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다 돼 있고 과일가게만 큰 건물이 아니고 양쪽으로 건물이 2층 이상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거 택지개발로 한 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에가 병목이 돼 있어 현행 도로가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병목현상이 난다는 것은 주차를 하니까 병목현상이 나는 게 아닌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주차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거기도 8m 도로인데요. 거기도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한 번 현장을 우리도 한 번 같이 한 번 보게요. 한 번 보고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저기 미평주민자치센터에서 미평 역사 쪽으로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을 지하도로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가는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건 별도로 한 번 계산을 해 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미평동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가보다는 지하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일단은 사업비가 관건인 것 같아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더 들 것인지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시민과의 대화 때 이 주제로 아마 미평동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주무부서에서 사전에 얼마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인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지금 현재 고가로 하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옛날에는 평면으로 돼 있었잖아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그러니까 이번 개설 계획도 평면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평면인가요? 그러면 단절이 되잖아요. 단절이 되면서 이제 길을 고가로 할 겁니까?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아니요 현재 계획은 평면으로 도로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 그렇게 되면 단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전거길이고 인도길이고, 그거를 이제 뭔가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평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하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이제 지하나 입체로 하면 이제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돈이 문제니까 예, 그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걸 한 번.
기채
김기채도로과장
사업비를 한 번 빼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각도로 1안, 2안, 3안 이렇게 마련을 하셔가지고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다 돼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김용필 교통과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에서 126, 127, 134, 156쪽 세출 689에서 69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1,201에서 1,203쪽 세출 1,204에서 1,210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수시 운수종사자 교육관 신축이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신월동 공용차고지에 교육관을 짓는다는 말씀이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평수는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평 규모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택시․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 마다 또 그분들을 저희 이제 문화홀로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용차고지 외에 운수종사자 교육관을 좀 만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뭐 각종 교육이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전남대 여수캠퍼스 거기 국동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네, 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가 지금 여수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측에서 여수시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서 무료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와서 조만간에 이제 티에프팀이 구성이 돼서 활용방안을 모색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강의․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국동캠퍼스에,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거기에 쓰지 마시고 국동캠퍼스에 있는 강의실을 리모델링 해서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방안이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신월동 차고지 유치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쪽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수종사자교육관 이렇게 지으면서 지금 현재 거기는 지금 개인 택시 그 다음에 이렇게 버스 지금 3사의 자기들이 사무실이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지금 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인택시하고 모범운전자들 앞에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분들도 자기들도 그쪽의 사무실을 좀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해 주라는 그런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운수종사자교육관 지으면서 일정 면적 조그마하게 그 회사 사무실을 저희들이 좀 마련해 가지고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법인, 개인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이렇게 다 입주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법인하고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그쪽에 사무실을 이렇게 마련해 주려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 거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중에 보면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도 개인택시의 지 외 사무실도 공용차고지 내에 저희들이 위치 입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년에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냥 그니까 복합적인 사무실 겸 교육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그거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그걸 지금 인센티브 한 것 지금 2년 됐습니까? 지급한 게? 16년부터 시작했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네?
오홍우위원
16년부터 이거 시행을 했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16년부터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그래서 그걸 각 사별로 직업현황을 현황을 하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이 앞에 간담회를 했지만 그게 여수 여기서는 뭐 이거 평가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시민평가단도 우리가 폐지 운운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별로 효용가치가 없으니 이거 제도를 폐지하자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지난 3차 추경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그거 민원을 보면 맨날 그거라는 말이에요. 평가단이 일부 편파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다른 회사만 주고 자기들은 불이익을 받고 못 받고 그런다고 그 민원 넣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런 것 안 있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네.
오홍우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진짜 평가결과가 정당해서 그런 건지 편파적인 뭐 그걸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도 얼마나 주고받고 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각 사별로 인센티브를 지급을 실적 현황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마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0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19대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다 100% 충족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 노후차량이 있습니까? 콜택시 중에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노후차량이 예.
행기
김행기위원
몇 대나 됩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이 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지금 19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009년식이 지금 2대 그게 제일로 오래된 거고요 2010년식이 2대 그 다음에 2011년식이 7대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각각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돼 있습니까? 차량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7년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년으로 돼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2009년 같은 거는 지금 7년이 지났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지났습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합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차량 연식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기검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연장을 지금 한 번 2년 단위로 1회에 한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지금 구입한 지 오래된 차량들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고 이렇게 또 고장률도 잦을 수 있고 그래서 외지는 지금 현재 지금 운행을 하지 않고요. 새내만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를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게 이제 구입할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다시 대차를 할 때 폐차하고 새로 살 때는 이제 국비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대 대당 얼마나 갑니까? 이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한 4천만원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4천만원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니까 노후된 차량이 아까 7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후된 차량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타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못 타겠다 그런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차량에 대해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이게 안전성 문제를 점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 있으면 연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것은 폐차를 시키고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장애인들 특히 그 안전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450만원씩 대당 이렇게 운영비 지원하던 거를 490만원?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건 없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나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방금 교통약자 이용하는 지원센터에서 일반인이 저한테 항의 전화 하나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 분 말씀이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서 119를 부르기 어려워서 휠체어로 태워가지고 노인약자 택시를 불러서 거기에다가 이용을 좀 할까 했더니 거기는 1급에서 뭐 이렇게 2급까지 된 사람 아니면 이용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분이 상당히 불편을 느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노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을 때 그런 택시도 설사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런 장애인택시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맨날 노인이 움직이지 못할 때 휠체어로 맨날 병원을 다닌다는 것도 그렇죠. 돈을 주고 일반택시로는 탈 수가 없으니까 돈을 주고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한테 제안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차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1급에서 3급 장애인 거시기를 안 받았어도 나이가 80이 넘으셔가지고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가지고 거동하신 분들은 한해서 그런 노인약자택시를 불렀을 때 자기 돈 주고, 어차피 비용을 줄 거니까 택시비 주듯이 똑같이 비용을 주고 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그거 한번 조례 한번 바꿔볼 생각이 있습니까? 같이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 한다든지 어째 법으로 그거 딱 정해져가지고 안 되니까 할 수 없다라든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그거는 지금 이제 조례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용 대상에 보면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또 이렇게 가능하도록 조례에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럼 조례에가 정해졌는데 왜 그건 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 보면 이용이 가능한데
용규
원용규위원
그니까 이용이 가능해 지금 조례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걸로 지금 느껴지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1급에서 4급인가 2급인가 장애인 상위등급 그 장애인증을 내놔라 그래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 가지고 이용을 못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119를 불러가지고 더 많은 돈을 주고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이거 관리하고 있는 지원센터에다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노인 80이 넘고 휠체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경우, 정상인 사람이 뭐할라고 그거 복잡하게 그 차를 다겠어요 그냥 택시 불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불렀을 때는 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취하라고 지시를 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을 본인들이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등록돼 있으면 그게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등록 관련 이제 증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그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장애인증은 없고 뭐 신청증을 안 받았다하더라도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런 교통약자의 편에 있는 그런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수시로 어느 때든지, 그러면 아동지원센터에서도 수입도 오를 테고 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조례상으로 또 그렇게 돼 있다 하니까 그것은 조치를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아동편편의증진위원회, 택시자문위원회, 택시감찰위원회, 교통정책발전위원회 이렇게 4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의 구성 인원 명단은 어찌 돼 있습니까? 이것이. 이 자료를 누가누가 들어가 있는가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확인 좀 해 볼게요 하나 복사 좀 해 주세요. 네, 위원회별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규
원용규위원
그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매년 지금 금액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몇 개 년도까지는 몇 년도까지는 이것을 진행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랍니다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대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입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이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택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카드결제 그 다음에 수익금 같은 거는 좀 분석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관내 19개의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15년부터 17년 8월까지 연도별로 현금, 카드결제의 수입을 봐보니까 16년 전체의 수입은 15년 대비해서 1%가 늘어난 것인데 현금수익은 오히려 1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리 했고 카드결제 수입은 47%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니까 갈수록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게 현금으로 계산을 안 하고 카드결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업체의 입장에서는 카드결제를 많이 하다보면 이게 이제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런 부분을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료를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무작정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도 지금 이제 6천원 미만 수수료만 지금 이제 지원을 해 주고 통신료는 이제 55백원 해 주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 목포는 지금 만원 미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수수료, 저희들의 6천에 비해 만원만 해 주고 있는데 목포는 만원까지 해 주고 있고 통신료 지원하고 순천은 저희 시하고 같이 지금 67백원 순천은 67백원 미만, 그 다음에 나주는 또 만원 미만까지 지금 카드 수수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각 시·군에서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계속 무한정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고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이게 이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택시회사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만 이렇게 어느 정도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근 지자체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보조는 맞춰야 될 것 같고 일정부분 좀 이제 정리가 되면 그 지원액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입장해서 보면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카드결제 하는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 이렇게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택시업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각 시·군에 우리 전라남도에만 목포, 순천, 여수, 광주, 나주시 시 단위의 한번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얼마 정도 집행이 돼가지고 카드 수수료 우리가 했는가 그거 한번 비교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한번 저희들이 그거 봐보게요. 우리가 부족하면 더 채워줘야죠. 다른 건 좀 있다 볼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희숙위원님 아까 손들어서.
희숙
김희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이 1, 2급만 사용하게 돼 있죠? 아까 그 장애인 콜택시에, 그러다 보니까 3급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나 4급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좀 이용하고 싶은데 1, 2급만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아까 같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전화를 해서 그 차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고용 운전자 있죠? 콜택시 거기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뒤로 장애인 고용을 더 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이동지원센터 거기는 현재도 지금 장애인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현재는 지금 없고 그분들이 나가신다 그러면 다시 이제 그쪽에서 또 일정 부분 장애인분들을 또 채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 이제 뭐 퇴사한다든가 그만 둔다든가 그런 분들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처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우리 장애인을 고용을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우리 원용규위원님이 정상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장애인들이 좀 뿔나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비장애인이라고 호칭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왕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제일 처음에 장애자, 장애자로 돼서 놈 자 자를 쓴다고 해서 장애자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우를 썼습니다. 벗 우자를 써서 아이나 어르신이나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그것도 폐지가 됐고요 사람 인자를 써서 장애인이라고 지금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장애자나 장애우를 쓰면 우리 장애인들이 그때 교수님도 된통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어떤 호칭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이 콜센터가 지금 목포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여수에서 한 군데서 여수서 했었는데 지금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도에서 통합해서 지금
희권
고희권위원
도에서 통합으로 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도에서 통합을 하는데 도의 콜센터에서 콜을 받고 여수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배차를 잘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돌산에 있는 차를 여천에다가 배차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4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쌍봉동사무소에서 내가 6개월 전에 불렀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2시간이 걸려서 확인한 결과 그 차가 돌산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19대가 여수 시내를 돌아다니면 1, 2급만 지금 우리 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다닐 때 19대면 충분히 소화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 해야 될까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제 콜센터가 우리 여수 독자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한 게 지금 15년 11월 달부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지역 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이렇게 무조건 지령을 하다보니까 그런 좀 폐단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그전부터 고희권위원님이 인제 그런 민원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가 가지고 인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아직 여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사전에 미리 인제 알아가지고 어디서 타실라냐고 물어보고 현재 여수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콜택시가 어디에 있는지 봐가지고 제일 가까운 차량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찾아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고요 지금 야간에는 19대 중에 몇 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19대가 다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야간에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야간에는 비상용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2대요? 저번에 4개가 운영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 넘어서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2대요? 2대 갖고 그때 시간에는 많이 이용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낮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요즘 같은 경우 모임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6시에 예약을 해 놓으면 7시, 8시에 차가 와요. 정말 이런 부분 관리 감독해야 되고 전남 신체장애인에서 그걸 받아 갖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거기서만 해요. 저번에도 입찰해서 거기서 했는데 그 차들은 안 움직이고 전화 안 받고 콜 안 받고 놔두면 놔둘수록 돈이 되는 거예요. 안 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된 돈은 차량유지비 그대로 주고 있고 기름 유지비도 있고 기사들 월급 30만원 다 그대로 주기 때문에 안 뛰고 안 가고 전화 안 받으면 더 돈이 남는 거예요. 그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 19대 우리 시 거석 19대가 돼 있으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택시같이 금방 운행하고 갔다 올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만요,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689쪽에 우리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 지원하는 것 있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하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올해 2년차 지금 되고 내년에 아마 3년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3년차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3년차밖에 안 되나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순천, 광양, 여수 3개시가 하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근데 이게 원래 1억씩 지원한 것 아니었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니 3개 시 도합 합해서 1억이고요 인제 지원 비율은 7대 2대 1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7대 2대 1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래서
순빈
김순빈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7천만원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우리 시 부담분이 7천만원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 그 액수 그대로인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순빈
김순빈위원
그전에 1억으로 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 안내판에서 시스템 있죠? 정보, 버스승강장에 시간대별로 정보시스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BIT 예. 정보안내기요.
순빈
김순빈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내권만 들어갑니까? 면단위도 다 들어갑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면단위도 들어갑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면단위가 지금 다 설치 안 돼 있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는 다 안 돼 있고요 보면 지금 한 26% 정도 됩니다. 인제 설치율이, 근데 그 BIT가 인제 읍·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전기가 있어야지 만이 되는데 보통 인제 무개형이 많이 있고 그래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또 외곽이라 해 가지고 이 BIT 설치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또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등산 가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남면지역에도 인제 승강장도 좀 유개형으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제 이런 부분 내년도 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면 차근차근 수요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BIT 정보안내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지금 5억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게 몇 군데나 합니까? 5억 가지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BIT 하나 설치하는데 한 천만원 되는데요,
순빈
김순빈위원
천만원?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BIT 설치한 지가 지난번에 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오래 전에 설치해 갖고 2009년, 10년도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인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2009년도 지금 BIT는 새로 교체를 싹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인제 2010년도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좀 하고 일정 부분 또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곳 한 30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근데 인제 몇 년도에 돼서 오래 돼서 교체도 하는데 면단위 같은 데는 아예 자체를 안 했죠? 설치를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처음에는 안 돼 있었죠.
순빈
김순빈위원
그거 자료 한번 빼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면단위도 우리 요즘 농민들이 더 시골 농어민들이 더 불편해해요. 거기에 버스가 몇 시에 오는 줄도 모르고 어르신들이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우리 공공형택시 이게 우리가 전에 일컬었던 그 백원 택시 그거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게 지금 운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인제 명칭이 내년부터는 인제 공공형택시로 바뀝니다.
오홍우위원
백원택시 그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명칭
오홍우위원
공공형택시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공공형택시로 바꿔지는데요 현재 저희 시는 지금 4개 읍·면·동에 9개 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산읍 1군데, 소라면 3군데, 율촌면 4군데, 월호동 1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이렇게 요청을 하신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이게 인제 하다보면 택시업체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인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제 현재 공공형택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쪽 인제 개인택시들이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청하는 데 보면 차들이 택시 한 대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라든지 그렇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형택시를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전창곤위원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불러가지고 빈차로 갔다가 손님 모시고 나오면 그 구간만 요금을 받기 때문에 또 꺼려하고 그래서 인제 공차요금까지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라고 그때 또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그런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이용을 하려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용률은 괜찮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이용률은 지금 보면 보통 한 84%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갖고 그 보전이 충분한 거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오홍우위원
다 되는 거, 예산 사용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있는 겁니까? 1억 정도가 되면 거즈반 거즈반 하고 다 소모가 될 정도의 규모입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현재까지 예산은 지금 그래도 부족한 건 아닌데 앞으로 저희들이 인제 계속 확대를 하다보면
오홍우위원
이것도 좀 지급현황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17년도, 16년도 것 연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택시요금 보전해 준 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690쪽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조금 5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이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까? 중·고생하고 초등생?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시내버스 이용자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0원을 교통카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인제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행기
김행기위원
카드결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교통카드로 결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통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 지금 성인이 1,350인데 교통카드결제를 하면 1,300원만 카드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백원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백원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50원 할인된다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근데 여기 50원 지금 손실보조금이란 것은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백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나머지 처음에 할인해 준 50원은 지금 재정지원금 안에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앞쪽에 보시면 지금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 내에가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인제 확보해 가지고 지금 50원 추가적으로 할인한 부분 그 예산만 지금 7억34백이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면 혼선이 오게 카드 백원 손실보조금이라 해 놓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재정지원금은 어차피 도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빼내버리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더 인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안에 그것은 그대로 포함시켜 놓고 나머지
행기
김행기위원
추가로 하는 추가분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추가분만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추가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겠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좀
행기
김행기위원
백원을 실질적으로 백원 보조를 해 주는데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재정지원금을 하면 도비가 소화가 되고 시비는 그만큼 절약이 된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비 예산 절약으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690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조금 현재 시가 도입된 것은 21대예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대는 추가로 12월 달에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60대가 법정 대수인데 이렇게 되면 3분의 1 조금 넘었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것은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행기
김행기위원
기한은 없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기준은 있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기준으로 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을 하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죠? 교통약자,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비장애인이 탔던 버스에 비해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백만원씩 이렇게 매월 보조를 해 준다. 그 백만원은 타 시 사례를 비교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690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40억38백이 늘어났어요. 금년도 이게 이렇게 정산을 해 보니까 여수시 안분액이 299억64백만원으로 늘어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걷히는 세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배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추계를 해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이만큼 주행세가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걷히니까 그만큼
행기
김행기위원
징수가 됐다?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시에 그걸 국가에서 징수해 가지고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지역
행기
김행기위원
그만큼 배분을 해 주는 것이죠?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걸 전액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국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국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전액을 화물부터 해 가지고 버스, 택시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이죠?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제 버스도 천연버스가 안 됐는데 올해 7월부터 인제 지급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천연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소유 대수만큼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단가 적용해서 다 주는 거고요?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좋아졌네요?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저희들이 추계해서 올리는 건 아니고
행기
김행기위원
확정된 거네요?
형기
이형기운수지도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VMS가 뭘 뜻하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VMS는 도로 전광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도로 전광판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도로변에 이렇게 안내해 주는 도로 전광판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VDS는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VDS는 영상감지기입니다. 영상감지기
창곤
전창곤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지금 해설서에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알겠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괄호를 열고 한글로 먼저 써주고 괄호로 VDS인지 VMS인지 이렇게 써주셔야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할 것인데 약자로 영어로 돼 있으니까 맨날 봐도 까먹고 뒤돌아서면 또 까먹잖아요? 버스 내 단말기 OBE, BIS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써주실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세하게 전문용어들을 좀 풀어서 한글로 좀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종화동에서 오동도 쪽으로 가다 보면 터널 입구 바로 전에 우측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가 지금 잡석으로 깔아져있고 또 주차 구역도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포장해서 깔끔하게 주차장으로서 이렇게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거기 주차장은 현재 인제 부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사유지인가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그게 인제 그 전에 박람회 대비해 갖고 그 앞쪽에 호텔을 지을려고 해서 그 부지를 인제 사놓은 건데 현재 거기가 유치권이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주차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비가 좀 오고 그러면 토사가 패인 부분에 물이 고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좀 일부 보수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전혀 손을 못 대게 그쪽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나마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에서 이렇게 매입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현재 지금 매입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쪽에가 굉장히 행사 때 또 봄철이나 가을철 행락철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나마 그래도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거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시 건줄 알았어요. 근데 시 게 아니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몇 십억 들여 가지고 1개의 주차장도 우리 시가 지금 조성하는 마당에 그쪽에 땅 10억 이내겠죠? 아마 그 정도 땅 사면, 그렇게 해서 거기가 꽤 넓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한 50대 이상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공간인데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인제 주차타워 한다 그러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주차타워까지 한다면 진짜로 굉장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시가 관광객이 많이 오기는 많이 왔구만요. 작년에 나 이거 하나씩 하나씩 공영자전거 수입금 변화된 거 그거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또 다른 쪽 자료를 한 서너 개 받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우리 수익이 뛰었어요. 여기 보니까 택시 아까 말하자면 카드수수료도 우리 여수시가 타 시·도보다 1억이 더 나가구만요. 1억이 더 나가는데 금년에는 또 3억7천으로 올릴 정도 같으면 결국은 관광객이 그만큼 지금 목포가 1,549대 택시가 1,549대고 여수가 1,438대인데 우리가 지출한 돈은 억대가 더 많은 돈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소리죠. 결론은 이거 거꾸로 말하자면 그만큼 택시 이용객이 많아졌고 관광객이 많아졌으니까 활성화됐다는 소리죠. 우리 시민들한테는 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금년에 3억이었고 18년도에 3억7천 예산 세웠구만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1억 이상 상당한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택시가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고 카드를 그만큼 많이 끊었다는 결론은 주민들보다는 관광객이 증가가 됐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좀 우리시 예산이 더 나가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관광객이 늘어난 추세라는 건 인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차장에서, 특별회계도 봐도 괜찮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주차장 수입금을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제일 돈이 적게 수익이 된 데가 면수가 가장 큰 면 중의 하나인 연등동 복개주차장 이게 114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평균치로 이렇게 보면 많이 수익이 된 데는 한 면에 80만원, 100만원도 1년에 수익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기껏 3만원뿐이 수익이 안 올라와요. 가장 활성화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가장 넓은 장소에 가장 좋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인근에 서시장 서교동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천변 옆에요, 거기는 상당히 이용객도 많고 회전율도 좋은데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연등천 복개주차장 아닙니까? 근데 차들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안내를 하고 그래도 차량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지금 주차관재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평일에 운영을 하고 시간도 지금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지금 징수하고 야간에는 인제 무료로 지금 거기는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거기가 왜 내가 그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놔두니까 연로하신 분들 윷놀이 판이에요. 윷놀이 판, 경찰차가 매일 들어와요. 신고 들어와서 매일 거기서 대기하고 있고 그 윷놀이하신 분이요, 제가 지금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모이신 분이 한 40명 정도 모여요. 평균적으로, 근데 여수 시내에 연등동, 광무동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바깥에서 면단위, 읍단위에 계신 노인들께서 요즘 호주머니가 두둑하니까 오셔 가지고 맨날 두둑한 호주머니 다 뜯기고 가고 뜯기고 가고 이런, 뜯긴 사람이 또 전화를 하면 경찰서에서 와서 지키고 경찰관들도 하루 종일 어쩔 때는 비상등 켜놓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 비슷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주차장관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온 천지에 사람들 인분 이런 것도 막 깔아놓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차시스템을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거기 담장을 지금보다 한 50센티씩만 높이면 담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주차 시설된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를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놓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올 거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개선책이 강구됐을 때 거기가 이용객이 늘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가 한 군데서 잡고 하는데 지금 저쪽 시장통하고 가까운 쪽으로 그쪽으로도 출입구를 변경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냐 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등천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이 연등천주차장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해서 저 말이 틀린 것 같으면 광무파출소에 가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 출동을 한가, 거기 때문에 그 주차장 때문에 광무파출소에 계신 분들도 골머리를 썩힌 데가 바로 여깁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그걸 안 하는데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딱 그 현상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요원들이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그건 한번 우리 교통과에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근무인력 1명이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일부 인제 윷놀이 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제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 내에 아, 금년 9월 달에 주차장 내에 CCTV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도 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분들이 그쪽에서는 또 윷놀이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CCTV로 촬영해서 경찰 쪽에서도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인제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안 하는데 또 인제 CCTV가 이렇게 감지를 못 하는 쪽에 가서 또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인제 광무경찰 쪽에서도 와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인제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윷놀이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거니까 그것은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인제 진·출입 부분 저쪽에 하나 트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인제 주차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인제 그런 문제, 저희들이 인제 일단 어떤 게 먼저냐? 그러니까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들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많이 들어오니까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판단해서 그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제일 적게 돈을 벌었어요. 1내에 340만원뿐이 못 벌었구만요. 다른 데는 다들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월평균 아니에요? 월평균, 월평균이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설명서 내용에 보면 월평균 그 금액입니다. 월평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다른 데는, 면수에 비해서 여기는 114면이나 되는데 제일 적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290만원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인제 마무리 차원에서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문공원주차장 지금 지난번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그랬는데 그 절차는 언제 끝납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경관심의 그 다음에 디자인심의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서 좀 더 인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제 그 사항 좀 보완하고 또 저희들이 조치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의뢰를 또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인제 마무리 했고 그래서 인제 계약의뢰 해 가지고 정리되면 아마 올해 안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연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연내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계약하고 착공까지 들어갑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가능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착공은 아마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어렵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인제 계약의뢰까지는
행기
김행기위원
계약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계약까지는 지금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당긴다고 당겼는데도 도에서 이게 인제 또 행정절차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행기
김행기위원
5개월이 딜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 7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이리 예정을 했는데 행정절차 이게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계속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곧 9월 달에 한다, 10월 달에 한다, 11월 달에 한다 인제 이렇게 연내 넘어가고 인제 내년 1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두 번째는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용역해서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 찬·반 양론이 서로 대립돼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제가 그 뒤 사항을 잘 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종관
김종관주차계도팀장
주차계도팀장 김종관입니다. 근데 인제 주민설명회 11월 23일 날 하고 그분들과 의견 청취하고 용역중간보고회를 11월 28일 날 했었습니다. 용역중간보고회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하고 관련 부서 의견들 해 가지고 인제 추가로 반영할 사항을 요구해 놨고 조만간 다음 주에 지금 최종 보고회는 할 겁니다. 어차피 그때 인제 위원님도 보셨지만 아주 인제 조직적으로 반대하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실제로 인제 오신 분들은 그냥 진행상황도 들어보고 그러실, 순수하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좀 그게 안 돼 가지고 일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인제 그분들 주장은 대동소이했어요. 그 전에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그래도 원하신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물에다가 담을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결론은 지금 어렵다는 쪽으로 지금 나온 거죠?
종관
김종관주차계도팀장
그때 인제 설문조사 결과도 그랬고 또 시뮬레이션 결과라든지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것이 그때 설명도 드렸지만 교통 공학적으로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인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일단 그렇게 알고 혹시라도 좀 더 이렇게 불편사항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에 지금 힘을 좀 쏟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인제 안 되면 그 대안을 개선책을 좀 고민해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지 개선도 안 되면서 계속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계속 불신과 또 대립적인 의견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책을 잘 좀 마련하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주차계도팀장
예. 많이 고민하고 의견 듣고 그렇게 지금 용역 결과물에다가 담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인제 다른 건데요 과속방지카메라 이게 인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이렇게 각 시·군에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내년도 배정계획은 몇 대나 한다는 계획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지금 시에 배정된 거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전남청에서 각 시 경찰서에 인제 자치단체 시·군 경찰서에 배정을 해 주는데 1년에 한 2대 내지 3대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제가 의원 돼 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쪽 여서동 쪽에 그게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하나라도 좀 내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갖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열선 그거 조금 몇 곳이나 깔았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7개소 지금 할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선이라는 게 인제 승강장 의자에 이렇게 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 열선이 인제 전기가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그게 인제 타이머까지 설치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제 승객들이 없는 시간이라든지 한밤중에는 인제 가동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선적으로 이용률이 많은 승강장부터 좀 해 보고 또 필요로 하는 곳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지금 그렇게 시범적으로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 지금 7개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7개소 승강장
희권
고희권위원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무개형을 좀 유개형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을 건데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바람막이 인제 유개형이라 그러면 지붕이 있는 게 인제 유개형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제 지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인제 시 외곽지역만 빼고는 대부분 지붕이 있는 게 있는데 또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바람이 이렇게 안 통하게 바람막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라, 인제 바람막이형으로 해 주라고 또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금 해가고 있는데요 인제 일부 저희들이 웬만하면 지금 인제 유개형보다는 바람막이까지 같이 해 줄라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 보면 이렇게 인도부분하고 상가 쪽하고 이렇게 또 바람막이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또 위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부득이하게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시내권이라도 많이 지금 인제 요청을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는 바람막이를 못 했고요 웬만하면 저희들이 유개형으로 할려고 그리 하는데 시 외곽지역에는 사실상 인제 바로 유개형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우선적으로 승강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제 무개형으로 승강장 표시만 해 주고 있고 차후에 인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많고 또 노선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 인제 유개형으로 또 설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골로 갈수록 차가 이렇게 오는 시간이 더 길지 않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예.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오히려 그런 곳에 더 유개형이나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는 것이 그쪽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또 대부분의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노약자나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인제 또 짐도 있으실 텐데 인제 비바람이 치거나 이런 악천우 속에서 인제 버스를 기다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더 있을 것이다. 시내 이런 데는 인제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기다리든지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골 같은 경우는 인제 거의 노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람 불고 한겨울에 그런 때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는 것이 또 옳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람막이에다가 좀 홍보할 수 있는 개인 기업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멋진 디자인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찰을 부치는 겁니다. 시 전체의 어떤 바람막이에 대해서 광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사용해서 투명 아크릴에다가 멋진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광고기법을 활용한 그런 홍보수단으로서 어떤 바람막이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좀 괜찮겠다 저는 진작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아직 그게 지금 정책에 반영은 안 돼서 우리들이 대도시에 가끔씩 가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또 도시의 어떤 세련됨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투명 아크릴로 바람막이를 해서 또 하나의 우리 도시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또 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50%는 그렇게 우리 도시 홍보를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개인 민간 광고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입니다. 김동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126, 134, 156쪽 세출 699에서 703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1185쪽 세출 1186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1193쪽 세출 1194쪽을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웅천 부영 관련해 가지고요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민 또 우리 집행부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누가 댑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특별한 비용은 지금 여비 정도지 특별한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왜요?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하고 할려면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인제 구조기술사하고 인제 건축사하고 인제 합동으로 하는데 여비정도 수준이지 크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일단 시에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에서요? 왜 시에서 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직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서만 저희들이 잡았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시에서 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영에서 하자가 발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영에서 일체 경비를 대야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영주택도 참여를 하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을 일단은 부영에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부영에서 큰 것들은 제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갖다가 데려오고, 모시고 오고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에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과장님, 빈집 철거사업 말입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사업보조를 줘서 자체 정비하는 것하고 그 내용이 지금 다른 거죠? 내용이요, 699쪽 한번 봐보십시오. 빈집 철거사업 4동 해 가지고 1,250만원인데 거기에는 동당 3백만원이 되고 밑에 민간사업 또 정비사업은 40동인데 73백이니까 180여 만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직영하고 민간보조사업하고 틀린 거죠? 같은 빈집 철거사업인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6백
오홍우위원
아니요 빈집 철거사업 1,250만원짜리 있죠? 49백만원, 4동 해 가지고 49백만원
창곤
전창곤위원장
몇 쪽입니까?
오홍우위원
699쪽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73백만원요.
오홍우위원
49백짜리요. 49백짜리하고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 철거사업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이건 시에서 대상자 선정해 갖고 하는 것이고요 4,946만원짜리는
오홍우위원
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73백
오홍우위원
4,946만원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오홍우위원
그건 시에서 직영하는 거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73백만원짜리는
오홍우위원
밑에 73백짜리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민간 외 보조를
오홍우위원
보조 주는 거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왜 직영하는 것하고 직영은 인제 기계임차도 하고 뭐 뭐 드니까 인제 통상 철거비가 많겠지. 그러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어차피 빈집 철거를 하면 그 기계장비까지 해 가지고 좀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 맡아서 좀 철거를 과감하게 하면 일시적으로 정비가 되고 안 좋겠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렇게 인제 시에서 하는 것은 붕괴위험이나 일부 또 파손, 관광지 주변에 미관저해로 철거가 시급한 지역은 시에서 그렇게 하고요 다른 지역은 인제 민간이 원하는 경우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 가지고 그게 빈집철거가 되겠냐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좀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철거를 해야 미관조성이 되고 빈 터에다가 새 집을 짓든지 꽃을 심든지 뭐를 해서 흉물스럽지 않을 건데 민간한테 맡겨가지고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100만원, 150만원 차이가 나면 누가 쉽사리 이거 철거하겠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것 좀 이왕에 인심을 쓸란다고 생각하면 빈집 정비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도 기계임차료까지 어떻게 좀 더 지급을 해 줘서 철거작업이 돼야 구도심권이 정화가 되고 그러지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놓으면 조금은 이 사업이 곤란하지 않냐, 진척이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네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서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십시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홍우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우두택지 소송 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것이 전에 거기에 30층인가 40층인가 짓는다는 노상 그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거 몇 심까지 갔습니까? 지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대법원에 갔어요? 그래도 1심에는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까? 1심은 어쩌고 2심은 어찌 됐습니까? 누가 한 번 이기고 지고 했으니까 대법원에다가 상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1심은 우리 시가 졌소? 2심에 졌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심은 패소하고 2심은 승소했습니다.
오홍우위원
1심은 이기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1심은 패소
오홍우위원
아 1심은 패소하고 2심에 승소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2심은 이겼습니다.
오홍우위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오래도 가기는 가네요. 그런데 손실보전액이 36억에서 7억26백을 낸다. 그게 인제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시가 좀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적극 대응을 좀 하셔야지. 변호사 샀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 갖고 인제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2심을 해서 인제 대법원에 가면 서류 재판을 하는데 서류 재판을 하거든요. 대법원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2심에서 이겼으면 조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보는데 변호사 지금 샀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대법원은 우선 인제 상고만 지금 해 놨죠.
오홍우위원
2심 때, 2심 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승소 사례금도 줬네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착수금이랑 얼마나 줬소? 잘 몰라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오홍우위원
기억이 안 납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적어도 몇 억은 줬을 건데 이런 비용이 들고 최고 상고심까지 가서 판단을 내려서 패하게 되면 손실보상액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다 인제 물어줘야 되거든요. 혹여나 중간에 조정을 한 번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또 법원에서 조정을 권유 받은 적도 없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인제 그때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른다? 이렇게 오래 이게 몇 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갔죠? 지금 이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지금 13년부터
오홍우위원
그런 세월이 갔으니 이게 얼마나 낭비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간이고, 하여튼 이거 적극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법원에 갔으니 이게 대응방법이 없어요. 인제 고법에 갔으면 유능한 변호사 사고 또 로펌을 좀 동원해 가지고도 능히 이겼으면 승소를 했으면 이런 비용도 절약을 할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것 같네요. 한번 접촉을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20%인데 36억의 20% 정도를 우리가 물어주겠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아니 36억을 배상해 주시오 그러고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지면 20% 7억만 줄란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인제 손해배상청구액을 여양건설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36억을 했는데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자기들이 인제 추징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인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7억2천 정도 예산 해 놓은 거는 조금 나중에 36억을 물어주더라도 7억 정도만 예산에다가 지금 예상해서 세워 놓은 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근거도 없이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대응이 참 잘 돼서 승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6억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몇 억까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이거 자,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고등법원에서는 아예 한 푼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러죠. 시 손을 들어줬으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일부 승소는 아니고 완전하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20% 공탁을 한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공탁하게끔 돼 있는 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는 이제 법리 검토만 하는 겁니다. 법리를 이게 제대로 적용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내년도 20억 예산이 섰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마도 내년사업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았나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제까지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래서 79개 단지에 36억 지금 들어왔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79개 단지에 36억이면 거의 2배, 2배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인제 연말까지 인제 사업 우선 신청해서 내년 1월초에 바로 인제 심의해서 좀 있다가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내년 1월초에 심의위원회 하실 겁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그 전에 이미 인제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준비는 준비해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허가민원과에서 이제 현장 실사하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닌 곳은 애초부터 제외를 시키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그 외의 부분들은 심의위원회 심사에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인제 15년 이상 12년 이상을 넘어간 아파트 단지들이 인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전에는 인제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보니까 노후된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이 금액도 좀 매년 그걸 감안해서 12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비례해서 증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