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인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군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행복고성 군정목표와 정부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인 자율과 책임의 조화속에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우리군의 주요 역점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풍요로운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공공근로 및 정책숲가꾸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전통시장 시설개선, 전국단위 각종체육대회 유치,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신축 등이며, 둘째 스마트한 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신축, 봉수대해변 레저체험시설조성, 거진어촌체험마을조성,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및 사계절 밀리터리 체험장 조성과 고성통일 명태축제, 대진항 수산물(문어) 축제 등을 통해 찾고싶은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셋째, 군민과 소통하는 주민행복 생활행정 실천 실현을 위해 읍면 순회 군정설명, 행복마을 만들기 좌담회, 마을 담당관 지정,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행복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나누는 맞춤형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장애인 연금확대, 사회적기업육성,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읍면동 맟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지원,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신축 등으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좋은, 편안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농어촌폐기물 처리사업,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조성, 태양광발전 설치, 수산물처리저장(제빙)시설건립, 연안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산어촌 건설 사업은 친환경 로컬푸드공원 조성, 유아숲 체험조성, 수산종묘 매입방류 및 명태웰빙타운조성,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조성사업 등이며,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북방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동해고속도로 연장건설, 동해북부선 기본설계 조기추진, 통일고성 기반구축 및 통일경제 특구지정, 통일특별 자치군 지정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하는 등 북방거점도시 육성 기반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8년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의 조화속에 지방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가용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주민 참여예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과 보조금 및 행사·축제 예산 한도액 운영, 사후 성과평가 강화 등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보통교부세는 정부예산안에 의하면 40조 7천억에서 46조로 약 12.9% 증가하여 금년도 보다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서고속철도 사업 확정에 따른 부동산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 및 보유세의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금강산육로관광 중단 이후 장기간 침체된 지역경기의 영향으로 성장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 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우리 군 재정의 47.1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복지수요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수요 증대, 역점시책 국비 사업 추진 등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4.61% 증가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 2,950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 지표를 설명 드리면 재정자립도는 8.86%,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4만 5천원, 주민 1인당 채무부담액은 없으며, 기준인건비 비율은 14.7%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국도비 군비부담, 법적의무적경비, 자체보조사업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20.01 %가 증가한 747억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일반국비, 지특, 기금 등 국비도비보조는 324개 사업 940억원 도비 보조는 259개 사업 77억원이며,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420억원으로 금년도 보다 6억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보험 등 복지예산 증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 의무적 부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재정여건상, 우리 군의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세원 발굴과 보조사업의 선택적 수용 및 성과평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쪽의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예산총액은 2,950억 4,486만 3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88억 5,134만 6천원으로 예산총액의 3%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784억 7,294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83억 5,418만 8천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03억 184만 1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905만 5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4건에 62억 7,008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8,810만 2천원이며, 회계별 예산액은 하수도 특별회계 53억 5,868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7,169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48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억 5,49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 제4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제5조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3억 7,850만원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3억 9,695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3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외 3개 비목에 대하여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회계별 예산규모와 구성비율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784억 7,29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4.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3.49%인 103억 184만 1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2.13%인 62억 7,008만 2천원입니다. 다음으로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73억 3,894만 1천원 보다 8.21%인 211억 3,399만 9천원이 증가한 2,784억 7,294만원의 규모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53%인 5억 5,361만 5천원이 증가된 127억 6,846만 5천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37%인 6억 695만원이 증가된 119억 1,134만 5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7억 3,455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1억 7,679만 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80%인 127억 9,479만 5천원 증가한 1,312억 7,379만 5천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4.24%인 8억원이 증가된 41억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61%인 44억 8,853만 9천원이 증가된 1,018억 2,923만 5천원으로 국비 보조금은 853억 1,280만원, 도비 보조금은 165억 1,643만 5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2.86%인 18억 9,010만원 증가한 165억 9,010만원으로 보전수입인 순세계 잉여금이 165억 9,01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침체 여파로 큰 폭의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워 전년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계상 했으며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구축, 체납액 정리 노력 강화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하나 전체적인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17년도 2회추경 확정분에서 약 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징수 결산액 기준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연안정비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생활기반 도로확포장 사업, 상수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규모 국비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보다 증가 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보전수입인 잉여금은 금년도 2회추경 예산액의 약4% 수준으로 예측하여 165억 9,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47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 현황과 51쪽에서 77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본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1쪽에서 9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573억 3,894만 1천원 보다 8.21%인 211억 3,399만 9천원이 증가한 2,784억 7,294만원 규모로써 그 내역은 정책사업이 2,281억 8,207만 5천원으로 81.94%, 재무활동은 68억 5,197만 2천원으로 2.46%, 행정운영경비는 434억 3,889만 3천원으로 15.6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5.83% 감소한 133억 6,935만 5천원으로 지방재정, 의정활동 지원 11억 3,164만 3천원, 군정의 기획조정 11억 8,290만 6천원, 회계제도 및 공유재산운영 20억 8,795만 5천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53억 7,789만 4천원, 디지털 정보화 구현 26억 1,009만 3천원,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부동산관리·운영 등에 9억 7,8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대비 4.05% 증가된 70억 3,140만 1천원으로 재난 및 재해예방 26억 5,281만 5천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등에 43억 7,8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56.82% 증가한 21억 233만원으로 교육복지 확충에 18억 8,573만원, 평생교육 및 관리운영에 2억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대비 0.76% 증가된 262억 5,473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향토축제 지원 58억 5,860만 7천원,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시설운영 105억 1,535만 5천원, 체육 진흥 및 관광레저활성화 70억 6,647만원, 문화유산관리 및 정비에 28억 1,4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대비 23.85% 증가된 422억 2,928만 4천원으로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운영 202억 4,217만 6천원, 생활폐기물 처리 104억 2,365만 4천원, 자연환경 보호, 야생동물 피해관리, 청정연안보전, 기후변화대책 등에 115억 6,3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19.20 % 증가한 480억 6,464만 4천원으로 기초생활 보장, 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노인 등 계층별 복지시책에 438억 3,382만 1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에 42억 3,0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17.39%가 증가된 43억 6,935만원으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통합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등 군민 건강증진에 40억 6,048만 5천원, 식품공중위생 관리강화에 3억 886만 5천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2.89% 감소한 479억 8,395만 2천원으로 농촌개발축산농업생산 기반시설 208억 9,767만 9천원, 농촌사회 지원 16억 142만 3천원, 임업경쟁력 강화 90억 2,106만 4천원, 해양심층수개발,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육성 103억 9,071만 6천원, FTA대응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명품생산 등에 60억 7,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대비 37.18% 증가된 42억 8,907만 1천원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23억 931만 6천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등에 19억 7,975만 5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46.48% 증가된 169억 5,668만 6천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144억 2,8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에 25억 2,868만 6천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대비 18.54% 감소된 196억 778만 5천원으로 하천정비에 27억 2,719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15억 6,212만원, 취약지개발 및 접경지역 개발촉진사업 106억 8,184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46억 3,663만 5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대비 20.10%가 감소된 27억 7,545만 9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1.0% 내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예산은 전년대비 13.86%가 증가된 434억 3,889만 3천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19쪽과, 59쪽에서 62쪽, 95쪽에서 98쪽,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대비 9.38%인 5억 3,752만 9천원이 증가된 62억 7,008만 2천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15%인 7억 483만 8천원이 증가된 53억 5,868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6.09%인 3억 1,779만 2천원이 감소된 3억 7,169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2.65%인 6,425만원이 증가된 8,480만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39%인 8,623만 3천원이 증가된 4억 5,490만원 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1.77%인 35억 1,442만원이 증가한 103억 184만 1천원 규모이며,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입에서 상수도 사용료 등 79억 1,984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등 23억 8,200만 1천원입니다. 세출은 청원경찰,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3억 3,238만원, 정·배수장운영, 급수관리, 예비비 등 경상적 사업에 89억 6,94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9개 분야로 2018년 총 예산액은 68억 1,012만 8천원입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남북교류진흥기금 9억 1,740만 9천원, 대외협력기금 1억 1,812만 2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2,753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6,141만 4천원, 자활기금 23억 2,958만 4천원, 양성평등기금 8억 2,815만 3천원, 체육진흥기금 10억 918만 6천원, 재난관리기금 6억 7,617만 9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4,2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내년도 예산의 85.2%를 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하므로, 자체 투자사업과 일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는 다소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투자, 우리군 특화사업 지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민간 보조사업 및 행사·축제 경비 한도액 설정 운영, 보조사업 성과관리 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선6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과 접경지역 특성사업을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투자로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내실 있는 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계획적인 투자배분과 경상예산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실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기획감사실장 박인교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9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50억 4,486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9.33%인 251억 8,5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784억 7,2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1%인 211억 3,3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지방세가 4.53%, 세외수입이 5.37% 증가하였으며, 특히 예산규모가 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각 10.8%, 24.24%, 4.61% 인상되어 총 211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17.4%에서 56.8%까지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분야가 각각 5.8%, 18.5%, 20.1%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은 지방행정역량강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관광기반시설확충과 시설운영, 맑은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기초생활보장, 노인등 계층별 복지시책, 농축산 생산기반시설, 임․어업 경쟁력 강화,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취약지역 및 접경지역 개발촉진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5억 7,192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36%인 40억 5,19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급배수공사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급배수공사비와 건설중인 자산이 증가하고, 정수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수질개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각각 15.14%, 312%, 23.3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국도비 부담률 완화로 46.09%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군정목표와 2018년 7대 주요역점시책 이행을 위해 한정된 예산내에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택적 집중투자와 균형적인 배분이 조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교하여 9.33%가 증가되었으나,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5.18%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비율 상승으로 자체 운영할 가용재원이 제한적이므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필수경비외의 사업예산 편성은 선심성, 일회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어야겠으며, 집행시에도 합리적 예산집행과 철저한 사전준비로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7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9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법령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본방향 및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수입 및 지출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여야 하며,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만 운용실적 및 계획이 없는 기금이 다수 있으므로 기금 존속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기금 사업 또는 실효성이 적은 기금은 조례에 설정된 존속기한 전이라도 과감히 폐지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산편성 구성비를 볼 때 관광분야가 0.76% 증가했어요. 전년도대비, 그런데 현 2017년도를 보면 구성비가 10.13%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상하는 것이 9.3%예요.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이 구성비가 1.54%거든요. 고성군이 지향하는 사업이 관광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구성비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실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보면 전년대비 기준해서 증가폭을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구성비를 볼때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죠. 관광분야라던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만 가지고 표기가 된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구성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2017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고성이 향후 관광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은 것 같구요. 비율상 그렇게 표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 관광분야가 축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결산검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중장기계획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계획이 있다면 산업분야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받아서 그때 마지막 총평할 때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구성비가 줄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복지분야에 그런 재원들이 많이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자체가 그런 분야에 치중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할 때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을 축소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희가 의존재원이 많다보니까 예산편성시 한계성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김일용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데, 관광분야도 관광분야이지만 조금 아쉬운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실생활하고 직접적인 연관돼 있는 농업부분하고 수산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줄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 이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편성을 못했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사용을 하실 때 지금 현상으로는 어쩔수 없지만 적절하게 그리고 더 증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초생활에 역량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치중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쪽, 지방세 수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5,361만 5천원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세수는 늘어났지만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 11.6%가 되거든요. 전년도에 7.2%였는데 지표를 보면, 지금 11.6%로 지방세체납 증가율이 늘었어요. 이게 부유층이 많이 생겨서 아니면 회사가 많이 생겨서 수입은 증가됐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보다보니까 고성군 우수사례로 돼 있어요. 다른 군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강원도 군이 33.1%인데 고성군이 11.6%라고 해서 우수사례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7.2%에서 11.68%까지 올랐거든요. 예산을 수행을 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부터라도 체납된 부분을 독려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자활기금활용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몇%입니까?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현 시중금리하고 비교해서 시중금리보다 높거나 비슷하거나 하면 과거에 운영할때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실질적으로 자활 기금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힘드신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중보다는 나은 조건에 할 수 있게 검토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같은 자활인데요. 저는 기금운용보다, 올해 보니까 자활에 대한 기금하고 센터지원 비용들이 국비지원들이 굉장히 늘었더라구요. 한 20% 가까이 늘어서 내려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요청한건 아닐테고 특별히 요청한게 따로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서 왔던데, 전체 비율로 20% 되고.

자활센터 보조금을 말씀하시는거죠?

전체 비용 늘은게.

기금자체는 작년하고 크게 변동은 없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금에서도 한 10%정도! 센터 운영이라던가 이쪽 비용에서도 한 10%정도가 늘었고, 기금에서도 10%, 다른 지원비용보다 특별히 많이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요청한게 있나 싶어서요.

특별히 요청한건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배정해서 내려준 것이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일용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올해는 예비비를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편성을 안하셨네요. 이유가 있나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도 있습니다.

예산총칙 11쪽에 보면 명시가 안돼 있거든요. 표기가 안돼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는 총괄로 설명을 드린거구요. 세부적으로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괄로 표기를 해도 되나요?

(……)

실장님, 우리가 예비비는 1%내에서 계상을 할 수 있잖아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범위가 없잖아요. 통상 어느정도 예측을 해서, 그런데 그 2개를 같이 표기가 가능합니까?

예, 사실은 그게 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크게 한계가 있다고 보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몇 년 안됐잖아요. 이렇게 표기하는게, 앞으로 표기를 하실때 따로따로 표기해 주세요. 여태까지 계속 표기를 하다가, 예산총칙에 표기가 돼 있어야지만,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는 1%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통합으로 했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따로따로 해야지만 이게 1%내에서 편성을 했고, 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아, 우리가 과거하고 앞으로 이 정도의 재난재해에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예측을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잉여금이 전년대비 늘었는데요. 우리가 올해 마감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추경에 할 수 있는 잉여금이 발생할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은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65억.

잉여금은 올해 사업을 하다가 금고로 반납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결산하면서 나가는 잉여금 포함된 건 아니죠.

여기에서 조금……

그 부분은 추경에 우리가 재원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이것은 전체적인 잉여금이죠?

예.

그러면 증가폭이 2, 30%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럼 사업예측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보다 미스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치로만 봤을 때,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증가율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통일전망대 군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대부료가 ‘17년도보다 ’18년도에 배이상 늘었더라구요. 늘은 것은 면적당이 늘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늘은 겁니까?

면적이.

어느쪽 부분의 면적이 추가로 늘은겁니까?

전망타워 신축부지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매입했던것들이 전망타워가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쪽에 질의드릴께요.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임대료가 있습니다. ‘17년도에는 임대료가 600만원이였다가 ’18년도에 350만원으로 낮췄단말이예요. 그런데 허가 기간을 보니까 왜 송정마을 허가 기간이 임대기간이 6개월로 줄었나요.

산림과장 강희동입니다. 작년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을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은 별로 없는데 임대료도 못내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걸로 해서 6개월을 임대를 해 주는게 어떻겠나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도원힐링센터라던가 타 1년 동안 임대료 받는 부분하고 형평성에 안맞아서 이것은 1년치로 임대료를 받는 걸로 추진은 하고 세입은 1회추경에 세입조치 하는걸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나고 안나고 해서 임대기간을 함부로 축소하거나 늘려지고 나면 다른 부분들하고 다 엉키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희가 임대기간 분명히 건물가액에 대한 임대기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안되면 다른 부분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임대기간을 함부로 축소하거나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난리일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인데요. 이것은 나중이라도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송지호 관망타워 입장료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2,839만원 연간이죠?

연간입니다.

총 관람인원이 29,550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연 인건비를 보니까 ‘17년도에 4,053만 8천원이고 ’18년도에는 4,677만 5천원입니다. 전체 소요비용을 보면 1년에 ‘17년도에 1억 42만 2천원이고 ’18년도에는 물론 승강기 비용이 5천만원이 추가돼서 1억 5천만원이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저희가 매년 누누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공익의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손실비용을 어느정도 감안을 하겠지만 이거 계속 연연이 7천에서 1억 돈이 계속 허비가 되는데 “근본적 대안을 내주십시오.” 해도 하나도 안내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될인가, 이번 시점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우리가 행정재산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난이 심하잖아요. 관리도 안되고 다른 지자체에 혹시 임대료만 아니라 보증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게 있나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정성을 쏟게 돼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따로 파악된 것이 없을 것 같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이유가 나중에 건물 훼손이라던가 나중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리스크 어느정도 들어오신 분들도 갖고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가 보증금 같은 것은 전혀 없죠?

아직까지 그렇게 한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을 보면 5개읍면 중에서 4개읍면은 다 늘었는데 거진읍만 줄었더라구요. 지금 거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제가 거진 현장을 나갔다 와 봤는데 계속 넘쳐나고 이런 실정이고, 거기에 가림막도 해야 되는 사업비 이런 것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거진읍만 특별히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아직은 확인을 못했구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동입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9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체육기기 수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저희면에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 3개하고, 싸이클 2개, 만능벤치 1, 그 다음에 건강증진용으로 온열치료기라던가 발맛사지 이런게 있습니다. 특히 런닝머신 같은 경우에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청사관리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5개읍면 다 공통질의인데요. 전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서로 공통적으로 금액을 같이 할 수 없냐 이렇게 했었는데 토성 같은 경우는 TV시청료가 대당 14,400원이고, 간성읍은 8,900원이고, 냉온수기 관리비도 다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5개읍면 같이 공유가 안되나요?

TV시청료 같은 경우는 TV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별로 TV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저희면 같은 경우에 자체 구입을 해서 필터교체라던가 이런 비용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렌탈하고 소독관리비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판단을 못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 구입한 상태에서 필터만 한달에 한번씩 교체를 하다보니까 구입하고 렌탈하고의 비교는 안해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수기 렌탈하게 되면 2년 약정하면 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독관리비가 17,600원씩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게 2년이 지나고 나면 자가 소유가 돼서 월 1만원씩만 소요가 되는데, 정수기가 몇 년이 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토성면에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구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고, 참고로 간성읍 같은 경우도 TV가 3대고, 토성면도 TV가 3대고, 간성읍은 8,900원이고, 토성면은 14,400원이고 같은 케이블사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틀리다 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재료비에 달맞이꽃 식재가 있어요. 이게 어느쪽에 하실려고 하는거죠?

올해 특수시책보고회때 보고 했던 사항인데요. 올해 댑싸리를 시험재배를 해서 댑싸리가 10월달에 선홍색으로 변하는 식물인데, 그래서 달맞이꽃기름이 상당히 요즘 희소가치가 높아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상황입니다. 달맞이꽃이 5, 6월경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울산바위 서봉트렉킹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봄에는 달맞이꽃을 대상으로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원암 4차선에서 고성쪽으로 들어오는 우측에 군유지가 1만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근이나 그 다음에 102여단앞에 나무심은 군유지 공간이 있어요. 그쪽 부분 해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재배해서 나중에 기름을 판매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뜻에서 쓸수 있다 판단해서, 그런데 제가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그 정도 규모를 갖고 하시자면 이게 사업비가 이 돈으로 얼마만큼 하실려고 세웠나, 그 부지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만약에 시범으로 해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다 싶으면 이 부분은 늘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주십시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91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교류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2회 3개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당일 하는 행사잖아요.

예, 저희면은 당일입니다.

과연 이게 1박2일 하는 것하고 당일하는 것하고 친목교류하는데 당일로 갔다오기가 너무 바쁘지 않나 싶어요.

거진 같은 경우는 1박2일로 구리시 교문 1동하고 하지만 저희는 구리시 교문2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로 잠실쪽은 저희들이 세군데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실제 교문2동하고만 활성화가 돼 있고, 새벽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점심식사하고 축제장 돌고 내려오면 하루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올라가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친목은 잘될 것 같은데 그쪽하고의 교류가 제대로 활성화될는지 그런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교문2동에서 내려와서 하루 명태축제때 내려오고, 우리는 봄에 축제때 올라가는데 하루하는 것이 더 부담이 없고 나은 것 같아요. 1박2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것은 면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판단해서 당일로 갔다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특수시책사업인 것 같아요. 색동호박터널 조성사업하고 파초 해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다왔는데요. 색동호박터널조성사업 부지에 대해서 현재 하시고자 하는 지역이 이 사업을 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문암천제방 색동호박터널은 죽왕면 입구에 문암천 하구에 제방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죽왕면에 특화거리 사업으로 개나리를 제방변에 식재했습니다. 개나리가 봄에만 피고 그래서 거기에 터널로 해서 색동호박을 가을, 여름 해서 식재를, 여기가 백도해수욕장 주변이고 문암항도 있고 해서 관광객이 많아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게 시책사업으로는 좋으신데 제가 부지가 안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 바로 옆으로 둑천 옆으로 보면 정치망 그물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따뜻한날 대부분 관광객들이 오셔서 거기를 거닐으셔야 되는데 그물로 인한 우리가 알다시피 악취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안하게 되면 오히려 욕먹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물건조장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장소를 기왕에 좋은 볼거리를 주고자 하는 장소라면 그 장소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냄새가 나는데서 걸으라고 하면 좋아들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물은 건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특별히 냄새가 다른 곳처럼 크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은 새겨보고.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겨울이니까 냄새가 덜나는데, 봄, 여름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일단은 위치가 타당치 않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제2의 장소를 물색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파초해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파초가 청사안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잘 키우는 식물인데, 이게 열대성 식물이란말이예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파초가 이쪽지역 날씨에서 겨울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전부 보온을 해야 되고 비닐로 싸야 되고 해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과연 이 파초로 식재하겠다라는 송지호 해수욕장 텐트장 주변을 가봐도 식재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그리고 얘들이 거기서 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일이 면직원분들 총동원해서 겨울마다 일일이 손품 팔아가면서 살릴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전면시행보다 일단은 시범시행을 해보고 진짜 살수 있는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게 안낫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죽왕에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관광지도 많고 해서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파초농장에서 뿌리가 양파보다 3배정도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심어보고 적응되면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시행보다 먼저 해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486쪽에 주민자치센터 일반 보상금쪽에 내려가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등 보상여비에 보면 3,456만원이 책정돼 있는게 있거든요. 이게 전년대비해서 800만원 이상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우리가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그래서 올해는 주로 동적인 것을 했습니다. 댄스, 요가, 민요를 했는데 내년에는 정적인 것을 해서 서예하고 민화 같은 것을 더 추가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사분들이 늘은건가요?

프로그램이 늘면서 강사가 늘은거죠.

프로그램이 몇 개 늘은거죠?

8개에서 하나 정도 더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전년대비해서 하나 늘은거예요?

예, 하나 정도 더, 2개는 계획을 잡았는데 2개 중에 시간이나 수강생을 봐서 하나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강사활동비가 6만원씩 나가잖아요. 6만원씩 72회면 432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간은……

순수한 강사수당으로만 해서 3,456만원이잖아요.

그건 별도로 자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좀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485쪽에 청사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독거노인 배포용 전화번호부 제작이 있어요. 제작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우리 관내는 독거노인들이 ‘17년 9월 기준해서 270명정도 됩니다. 독거노인이 혼자 있을 때 위기상황이 왔을 때 건강이상이 있다던가 급히 필요할 때 그래서 관내 일단 마을이장이나 면사무소 복지담당, 응급구조대, 경찰서, 의료기관 이런 곳을 바로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개인별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죽왕면의 경우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직원들 얼마씩 일정금을 내서 도와주고 있죠,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구요.

예.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특히 이런 분들이 혹설기 혹한기때 주로 관리하는 시점이 그때라고 보거든요. 고성군에 2개소가 혹한기 혹서기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있습니다. 이렇게 270여분 정도의 독거노인분들이 계신다면 고성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그리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가능한걸로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을정자사업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삭감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2쪽, 녹지경관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렸나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올렸나요?

예,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계절꽃식재, 조경수 이거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절꽃이라던가 국도변 가꾸기 관련된 자재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꽃 구입하는거. 특성화거리사업 특수시책 부분에서 5개읍면 특성화거리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들 아닌가요, 국도변 관리하는 것은!

그거 말고 읍면별로 특성화거리를 조성해서 2천만원씩 하는게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속에 뭘 넣을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라지꽃을 심어놨고 간성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올해는 뭘 하실려고?

도라지를 계속 이어서, 사업이 당초계획이 잡혀진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라지로 계속 이어가겠다 이거예요?

예.

그게 5년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차가고 있습니다.

도라지를 소득사업으로 전환시킬려면 5년 정도 있어야 되나요?

최소한 3년이상은 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소득사업으로 들어오나요? 그정도면?

작황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가겠다! 그 내역이 없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청사관리운영 현황에서 제가 공통질의를 했었는데요. 현내면은 정수기가 현내면 소유인가요, 아니면 렌탈인가요?

현내면 소유입니다.

소독관리비가 나가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75쪽에 보면 전통시장 클린하우스 가림막시설 설치하고 축협마트 인근 쓰레기 집하장 가림막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창고 콘테이너 설치는 어디에 하실려는거죠?

사무실내에 청소용 각종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청내에 하시는 거구요?

예, 청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클린하우스 가림막시설 설치하고 축협마트 인근 쓰레기인데요. 가림막을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먼저 축협마트 인근 쓰레기집하장은 현 상태에 있는 자리에서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휀스식으로 쓰레기들이 날리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서 날리지 않게끔 하는.

일단 장소 문제를 얘기할께요. 그게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도위에 설치하면 안되잖아요.

인도쪽보다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왜냐하면 그 옆에 빌라단지가 있잖아요. 건너편에 축협마트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쓰레기 모이는 것을 그날 제가 잠깐 보니까 축협마트에서도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고 빌라에서도 거기에 버려요. 그렇게돼다보니까 인도에 이게 있다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는거거든요. 차라리 이것을 빌라에서 많이 쓰는 정도라면 그 용이 더 강하다면 빌라쪽으로 놓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축협마트는 본인들이 쓰레기 적치장을 만들어서 버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인도에 다 모아놓으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협마트쪽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고.

축협에서 자체로 처리하게끔 하시고, 장소는 인도에서 벗어나서 인도에서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보이구요.

휀스를 설치해서 날리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쪽에 클린하우스는 현재 위치에 그게 있어서는 안될 위치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마땅한데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상인들이 물건도 팔고 하는 그 옆에 음식물쓰레기가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는 시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뒤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일단은 가림막을 하는, 이 비용대로라면 거기에 가림막을 해서는 더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그 건너편쪽에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해서 땅 부지 해놨지 않습니까, 그쪽을 약간 떨어뜨려서 그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길 바로옆에 그렇게 있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차라리 가림막 설치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해봐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진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도 똑같은데요. 녹지경관 조성관리에서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재료비가 1,700만원 인건비 300만원해서 2천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료비는 2천만원 섰는데, 퇴비를 산다던지 비료를 산다던지 계절꽃을 산다던지 기존에 있는 장미를 가꾸고 저희들도 공군부대앞에 목백일홍이 있는데 목백일홍을 가꾸고 그런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데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거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 특화로 해서 넣는 비용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혹시 뒷장쪽에 능소화는 잘 크고 있습니까?

능소화는 잘 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읍장님,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가 타읍면에 비해서 차이가 있어요. 타읍면은 62,500원인데 거진읍은 60,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것은 1일 2,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월 24일로 해서 6만원이 된거고, 다른 읍면은 25일 계상해서 62,50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에 2,500원인데 간식비로, 그런데 저희들은 2,500곱하기 24일해서 6만원, 타읍면은 2,500원 곱하기 25일 해서 62,500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일, 25일 똑같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토,일요일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달이 30일이다보니까 휴일빼면 24일 정도 계산하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면 다른 읍면은 62,500원이고 거진은 6만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날짜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맨 먼저 저희들이 지난해에 주민자치교류 비용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성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만한 지역으로 주민자치교류를 옮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기존대로 하시는 걸로 올리신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교류비가 꼭 교류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하반기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견학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읍면에서는 1개교류단체 비용 200씩으로 계상해서 기본 400으로 돼 있습니다. 토성면이 3군데로 돼 있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계상돼 있구요. 여기에는 한군데 하면서 다른 교류비용까지 해서 860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간성읍이 주민자치회가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고 내년도에 제3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기가 시작이 되면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한군데 주민자치회 교류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박2일 정도면 25명정도 가는 걸로 하면 400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우수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가면 한번에 200정도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2회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교류에 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3기가 운영이 되면 다 없앨수는 없고 1년에 그쪽에서 한번오고 1년에 그쪽으로 가는 2년에 한번씩 교류하는 걸로 3기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여기는 주민자치회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하고 비교하면 이쪽 비용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연관되거나 역량강화에 보탬이 되는 교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보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주셔서 잘 따져주시면서 교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3기가 구성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72쪽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이거 새롭게 구입하는 겁니까?

런닝머신이 6대가 있는데 4대는 불량이고 2대는 양호한 편입니다. 얼마전에 국민신문고에도 교체해달라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대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신 근력운동기 그것도 1대가 오래돼서 불량이 돼다보니까 그 3대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근력운동기 많이 하나요?

그래도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망가졌거든요.

총 운동기구가 몇 개 정도 갖고 있죠?

7종에 18대가 있습니다.

7종에 18개가 적지 않나요?

간성읍은 약간 비좁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할 때 재배치를 해서 지금 보면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재배치 하려고 합니다.

런닝머신이 4개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2개만 하고, 싸이클등 4대가 있는데 그것도 1대는 빼고 3대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런닝머신쪽으로는 간격이 벌어지겠네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런닝머신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운동하다 넘어지면 다칠 위험이 높아서, 2개가 빠지니까 자리가 넉넉해지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성읍 정수기 소유가 간성읍 소유입니까, 렌탈인가요?

렌탈입니다.

34,450원 월 사용료가 나가더라구요. 보건소의 경우는 렌탈비가 22,240원인데 간성읍 정수기 같은 경우는 얼음정수기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은 한달에 33,000원을 매월 지출하고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설치한 것은 35,900원인가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 단가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5개읍면 공통으로 질의했던 부분인데 서로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운동기구 구입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죠?

근무시간에 보면 5, 6분은 고정적으로 오는데 일반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시 넘어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한두분 왔다가시고.

하루에 10명내외로 이용하시는거고.

가끔가다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언제까지 문을 열어놓죠?

저녁 9시까지입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에도 헬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잖아요. 이게 거진에 있지만 고성군 전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정비단계가 아니고 이게 각각에 안그래도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토성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성의 경우는 그쪽을 이용해도 어차피 우리 고성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역행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운영이 될 때 체력단력실 건강증진실 그런 것을 다 설치를 하게끔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설치돼 있던 것을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거진국민체육센터로 가라 그렇게 하기에는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고충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너무나 크게 적자가 나다보니까 운영난이 힘들잖아요. 행정에서 운영하니까 그나마 계속 이어가는데, 간성이나 다른 읍면에서 갈 때 매리트를 준비해서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읍장님이 5개읍면장님 중에서는 제일 오래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읍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 내역에 보면 제가 3, 4년동안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옮길수 없냐라고 매번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교육 참석자 급식비 이게 이장님들 식사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에 계속, 이장님 이쪽으로 왜 못옮기나요? 매번 얘기하는거지만 이유가 있나요?

예산계에 옮길수 없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예산계에서 이반장 거기에 넣기는 맞지 않는다.

그분들한테 드리는건데 왜 맞지 않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쪽에 세우게 됐습니다.

줄수 없는 것을 주고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못가나요?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계에서.

나중에 제가 예산계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돼셔서 혹시 이것을 왜 못옮기고 3, 4년째 계속 똑같아서 질의를 하는데도 안되길래.

이번에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제가 예산계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산외적인 것을 질의드릴께요. 작년에 간성읍에서 구매한 민원인 대기표 그거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할일이 없죠.

연초에 조금.

제 생각에는 간성읍 재산으로 잡혀 있죠?

예.

차라리 민원봉사과쪽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평상시에는 누가 오면 바로 민원처리가되니까 그런데 가끔가다가 민원이 몰릴때 있어요.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밀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정도 10명이상 이렇게 올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연초하고 중간에 한두번 그렇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

예.

제생각에 1년에 한두번 쓸거면 차라리 민원봉사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61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총 10개소입니까?

총 10개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안쓰는 곳도 있지 않나요?

포남샘터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것은 내년에 폐쇄를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나 이웃들이 사용을 안하는 샘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곳이 한곳 정도 폐쇄할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샘터쪽으로는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61쪽, 노후염소투입기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개소로 돼 있네요.

예.

염소투입기 개선사업은 몇 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해서 넣는다 이런 규정이 있죠?

기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정은 없구요. 사용을 하다가 작동이 안되는 경우라던가 노후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표준 규격소 공고가 2년마다 한번씩 규격소가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검사를 해서 노후됐는지 안됐는지를.

오래돼서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죠.

2년마다 표준규격소 공고를 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염소소독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소독 물량에 대해서 염소투입량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 완화가 됐단 말이예요. 우리군에서는 이런 기준완화, 규격소 이 부분하고 차이가 큰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돼 있는 표준규격소가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462쪽에 보시면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어요. 장신1리하고 초계리이던데 금액이 2017년도에 대비해서 ‘15년도에 많이 다운됐습니다. 5억 3,600만원이 줄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비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어느정도됐다, 그러니까 교체할 부분들이 적다라는 것은 많이 교체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율이 거의 80%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80%정도는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는 20%만 교체하면 거의 다 돼간다 이렇게 보는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들이 자꾸 준다, 저희군 실정은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463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간성 증설부분이 있고 토성 증설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전에 현장에도 나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보다보니까 매칭비율이 틀려요.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구요. 간성 증설부분은 국비도비군비 매칭비율이 50대 15대 35로 돼 있는데, 토성증설부분에 대해서는 70대 9대 21로 돼 있어요. 국비도비군비 매칭 사업인데, 보통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모두 국비 70에 군비 30%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증설부분에서 같은 증설사업인데 왜 매칭비율이 달라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매칭을 안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매칭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비 자체가 틀려가지고, 증설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인데 토성증설에는 국비 70 지원인데 간성증설에는 50%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용량에 따라서 국비 지원율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토성증설은 1일 3,800톤이고, 간성은!

1,800톤.

그럼 톤수에 따라 매칭비율이 틀리다!

예.

그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어차피 비용은 똑같이 비율로 가면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금액에 따라 틀리다고 하면 안맞는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를 챙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63쪽에 보면 하수도 우수맨홀 악취방지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맨홀이 스틸그레팅으로 해가지고 오수관에서 바로 냄새가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냄새를 역류를 방지하는 그런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8,900정도 되는데 이게 몇 개소 정도로 갈수 있죠?

개소당 200만원입니다.

스틸그레이팅으로 따지면 큰 규격인가요.

통상 저희들이 하는.

만약에 간성읍 하나 그렇게 정비한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는 일시적으로 정비하는 곳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것이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년에 100개 정도 해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처음시행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시행하는 겁니다.

시내권은 아무래도 악취가 올라올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대상지도 주거밀집지역 그런 곳을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띄엄띄엄 떨궈놓듯이 하지 마시고 어느 한 악취 지역을, 냄새가 많은 악취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적으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은 어때요?

읍면별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해서 비용대비해서 효과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 보시고,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해도 되고.

올해도 몇군데 설치를 해봤는데 주변 호응은 상당히 좋더라구요.

벌써 했어요?

예, 악취가 안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64쪽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하수관거정비 거진 3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남강6개리 하수관거 10.8㎞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인데 그거에 있어서 그쪽에 주민들하고의 협조는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501쪽에 하수도시설개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설비 중에 간성 및 거진 하수처리장 노후 CCTV 교체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게 주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거죠?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시설운영하는데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건축물 외부감시도 다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고성군의 CCTV현황을 보니까 현재 작동이 안되는 곳도 많고 화질로 인해서 식별이 불가능한 곳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고 교체주기가 안돼다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CCTV설치할 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차피 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설치하기전에 고민을 부탁을 드릴께요.

예.

그리고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전년도대비 457%가 증가를 했더라구요. ‘17년도에는 1,855만원, ’18년도에는 8,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년도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내년도에 대수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수선계획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시설투자가 아니고 공공운영비로 다 나왔더라구요.

예.

201-02 공공운영비에 8,200만원 1식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운영비가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저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중에는 대수선비가 포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에서 폐공을 47공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폐공하는 대상지는 ‘18년도에 대상을 찾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관정 소유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폐공을 할 때는 개인이 폐공을 먼저하고 종료 신고를 하는게 절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폐공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폐공을 하시는거죠?

공공으로 사용한 부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대부분이 관정이 오래돼다보니까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방치해둘수 없고 해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폐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 사용했던 관정 같은 경우는 폐공비용이 12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정 규모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보통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그전에 사업을 끝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정사업을 할 때 농업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이 수자원이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원인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관리는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가는지 전반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강수계 관리기금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특정적인 사업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선 부분 흘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중계펌프 악취제거용 약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계펌프장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을 따로 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저감할 수 있는.

일전에 교암 중계펌프장에 악취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것을 악취방지 저희들이 분사기를 설치했습니다. 분사기를 설치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었는데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악취를 다 잡기는 힘들고 어느정도 들어오는 양 정도는 분사기를 통해서 냄새를 저감을 했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계펌프장 안쪽에만 하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펌프안쪽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펌프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계펌프장 실.

중계펌프장이 가면 갈수록 기계가 노후화 되고 걸림현상이 많이 날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청간 같은 경우도 여름철 되면 악취가 오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펌프장에서 걸리는 현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망가졌을 때만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교암 같은 경우도 민원이 하도 심하고 해서 분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탈취기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계펌프장마다 악취나는 것을 다 탈취기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런 용량이 많은데, 큰데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서너군데는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위탁 나가 있는 상황이니까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면 안될까요?

기존에 군부대라던가 공현진쪽에 물량이 안들어올때는 어느정도 펌프장에서 소화를 다 했는데 작년부터 물량이 들어오다보니까 용량에 비해서 들어오는 양이 많다보니까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도 규격이 큰걸로 교체를 하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라면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됐다던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 어차피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돌면서 검침을 하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조금더 세밀하게 정기적으로 한달이면 한달에 한번 이런 순환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어차피 위탁사업이 나갔으니까 그분들한테 조금 더 자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검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불규칙적이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