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건축과장으로 부터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축과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요즘 보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한다는 그런 단체가 많이 생기는 편이죠? (예)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만한 권한은 없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주택조합 신고를 먼저 하게 돼있습니다. 모집신고를 먼저 하게 돼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게 말 그대로 좋은 취지로 좋게 끝나면 다행인데 말썽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예컨대 층수를 소비자들한테 속이고 싶어서 속이겠습니까만 자기들이 제안했던 것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30층을 짓는다고 하면 30층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런저런 우려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도 민원 이야기를 했지만 민원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몇 단계를 거칩니까?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있고 우리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조합 결성부터 무슨 심사를 받아야 하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 심사와 건축심의도 받고요.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오래 걸리죠? (예) 현수막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거짓광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현혹되고 있는 실정인데 안타까운 현실들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찾아와서 자기들도 법적으로 뭐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혹시 그런 회사를 부서에서 제재는 못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실리를 줄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남구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끼리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사례가 있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민원발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은……
기주
조기주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예) 예컨대 진월동 대주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민대표와 사무실을 관리하는 그분들 서로 간에 의견이 대부분 안 맞은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있으면 자기 아파트가 손해예요. 특히 지역구에는 큰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서요. 아파트가 많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다행히 분쟁위원회까지는 안 갔다고 하니까 민원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따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머리 아파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동에 감사자료 25쪽 6번민원 처리됐죠? 이00 씨와 노00 씨 장애인부부, 민원처리가 된 건가요? 해당부서로는 안내했고 그 결과는 안 나왔어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이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용화위원
99번지를 말한 거예요. 해당부서로 안내하고 결과는 아직 모르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담당계장님,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병만 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병만
정병만건축주무관
서동 99번지상의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7·8월경에 사용 승인 됐고요.
박용화위원
길가의 한방병원 옆의 (청취불능) 말하지요? ○
병만
정병만건축주무관
예, 골목길 있는 데. 민원제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건설과 쪽에서도 처리완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렇다 치고 29쪽에 벌집을 건들어서, 1월 24일에 서동 70-2번지에서 42건, 5월 10일에 서동 85번지에 14건. 여러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니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잖아요? 예전 주택들은 건축물대장물대로 된 집이 있습니까? 다 손보고 하지. 원인이 어디서 발생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조치중이라는 부분으로는 빨리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적해준 잘못된 부분들을 원상복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아직은 하나씩하나씩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급하게 조사를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민원도 바쁘고 직원들도 부족하니 시간 나는 대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에 진정을 너무 많이 내서.
박용화위원
다 넣었어요.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신에 조절을 해서 ‘시간 나는 대로 조사를 해보자.’ 아직 시정조치가 나간적은 없고요. 하나씩 하나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두 분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원인 발생이 어디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핵폭탄을 건들었어요. 주변이 온통 아픔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어차피 조치는 안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물을 그쪽은 모르니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도와주십시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업무보고 431쪽인가요?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사업 지원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에는 주월한양아파트 외에 7단지를 했다는 소리이죠? (예) 85㎡미만이라면 25평 이하를 말한 거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전용면적입니다.
박용화위원
옥상 방수 균열, 오폐수 관로 여로변경, 20년 이상 돼도 옛날에 잘 지어진 것들은 내구연한 관계없이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아파트도. 자부담은 안 하나요? 시·구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 기왕이면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그 금액에 맞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원한다고 해도 100% 시공을 못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유도를 해서 자부담을 반영하면 더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자부담.
박용화위원
그렇죠, 자부담을 자기들이 한다면. 99일 것을 자기들이 1만 부담해도 훨씬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이 20%인데 지금 공사비가 부족하면 자기들이 좀 더 부담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좋은 제도라서요. 공·폐가 정비사업 있잖아요. 다른 데도 많지만 흉물스럽게 보기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도시미관의 저해를 하는 것들. 사직동에 서2동 경로당이 있거든요? 사랑의 식당 밑에서 우회전하면 서2동 경로당이 있어요. 그 입구에 폐가가 있어요. 정화조도 보이고, 비가 오면 그게 밑으로 흘러서 토사유출이 되고요. 그쪽에 물어보니까 예전에 시도를 하려다가 크레인이 못 들어가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 같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날마다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정화조가 있고 집이 흉가로 귀신이 나올 것같이 보여요. 현장 가서 보면 여러분들 놀랄 것입니다. 이런 데를 수소문해서 공·폐가 정비를 하면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텃밭을 조성해서 심어서 점심 때 자기들이 거시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체크하셨다가 살펴주십시오. 그쪽 어르신들 희망사항이에요. 들어가면 바로 정화조가 보여버려. 전부 흉가, 집…… 개판되어서 있거든요? 그런 공·폐가 정비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건설공사장에 감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설현장에서 감리가 두 가지 일을, 감리하고 또 다른 업무 2개를 동시에 볼 수 있나요? 감리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규모가 큰 곳은 감리가 상주해야 됩니다. 감리자가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적은 경우는 비상주 감리자입니다. 상주하지 않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 같은 데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아파트는 상주해야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그 감리가 상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이 있어서 현장을 많이 뜨고 또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남구에도 몇 군데가 있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발된 것이 없어서요.
점기
김점기위원
적발된 것이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하세요, 있죠? 없어요? 제가 정확히 짚어드릴까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아파트 현장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고 누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중의 한 분은 알고 계실 것인데요. 434쪽 업무보고서 보면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활성화 유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작은도서관 의무 설치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은 의무화라기보다는 건설회사가 주민공동시설의 총량면적을 제시하고 입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맡기게 돼있죠? (예)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1000권 이상 도서를 비치하도록 권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500세대이상」하는 이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법적으로는 하도록 돼있죠.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용어상 권고를 썼습니다만 사업승인 당시에 그것을 표기해오면 거의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라고 가정하면 그 이하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인 직전에 행정지도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반영을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서 도서관이나 공간은 마련된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도서라든가 또 다른 설비는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만들어 주되 그 안에 있는, 말씀하신 1000권 이상의 도서를 배치한다거나 거기에 도서를 꽂을 수 있는 책장을 넣는다거나 거기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준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단순히 이런 도서관이라는 공간만 하나 만들어 주는, 그렇게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권고하고 이럴 때는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도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도서만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남구관내 기계식 주차장이 몇 군데 있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76개소 11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여기에서 20대 이상 수용가능한 곳은 몇 군데입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하면 기계식주차장에서 2012년부터 이번 8월까지 전국적으로 사고가 49건이 났어요. 49건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2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은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받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나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관련교육 여부나 배치 여부는 승강기관리협회에서 점검하고 승강기안전관리 필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청에 그런 부분을 제출하는 것은 법제화 돼있지 않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신고필증도 있어야 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2016년 11월 1일부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게 돼있고,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은 4시간 이상 법정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반드시 두게 돼있어요. 이것도 점검을 하셔야죠.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는 돼있으나…… 하여튼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는 돼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조치 중에 있는 곳은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건 주차장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작동이 안 되는 것은 그런데,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일부러 기계식주차장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은 있긴 있는데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곳은 없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곳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작동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곳은 시정조치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작동이 안 돼서 계속 놔두는 곳이 있으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그것은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11월 1일부터는 기계식주차장은 법정교육 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꼭 두게 돼있는데 그점도 체크를 하셔서 점검하실 때, 행여나 우리 관내에서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물론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건축심의를 하실 때 신청 시 너무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를 한다는 볼멘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법적 제출서류 이외에는 건축과 재량으로 간소화 할 수가 있죠? (예) 큰 건물은 맞춰야 되겠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간소화해서 그렇게 편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민원들이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거?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서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최소화 해주시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불법건축물, 건축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원의 70%, 80%는 불법건축물 건이 차지할 텐데, 강제이행금을 1년에 2번씩 부과하고 있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건축허가 건은 2번 부과하고 신고 건은 1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번 부과하고 있는 건축허가 건은 1년에 한 번으로 축소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그 재량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주
조기주위원
없어요? 2번 해야 되고? (예) 아시다시피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대한민국 악법 중에 제일 악법이 건축법, 선거법 이 두 가지를 치잖아요. 우리가 들어봐도 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도 위법건축물이 되구나.’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삽니다만 주정차위반,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이런 것이 물론 우리 열악한 재정에 비춰봤을 때 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돈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불법광고물 단속도 필요하고요. 그런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미미한 것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꼭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법이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는 한도 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남구 건축가이드라인 반영에서요. 과장님께서도 공중화장실 투룸으로 전환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죠? 과정과 내용 숙지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돼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업무시설 등은 근린생활시설은 2000㎡, 나머지는 3000㎡ 그랬는데 지금은 좀 강화가 됐습니다, 5월 달에 바뀌어서요. 그래서 대부분 1000㎡이고 근린생활시설은 2000㎡이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2000㎡ 이상이고, 근린생활시설은 그동안 미적용이었다가 2000㎡ 이상으로 됐고 의료·교육·문화·수련시설도……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이제, 1000㎡로 내려왔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의무 설치하는 대상으로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공공업무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등등해서 확대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건축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이번에 보니까 너무 강화가 돼서요. 1000㎡ 이상은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체크가 어려워서요. 협의해서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후에 건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홍보도, 뭐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건축 관련된 신고나 허가 받으러 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시죠?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고들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지진관련 내진설계대상 건축물현황에 대해서 여쭸고, 최근에는 경주지진과 포항지진까지, 그리고 포항지진 때 광주에서도 그 지진의 여파를 느끼셨잖아요. 혹시 우리 청사에서는 관련돼서 측정이 됐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없어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없는데, 지진관련해서도 법이 강화돼서 주택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2층 이상이거나 200㎡에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전국적으로 건축물 내진확보율이 20.6%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요. 개정된 법에 따라서, 특히나 요즘은 공인중개사도 임대나 매매할 때 그 내용을 설명서에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리고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남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2016년도에는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이 7.45%였고 100% 적용됐었는데, 혹시 올해 공사가 시작되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기존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뀐 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백운광장 구,홈플러스 자리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지금 이제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고 지금 진행 하는 거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 진행했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이미 사업 승인받을 때 교통환경 그 부분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다 이렇게 받고, 회사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 양우건설이 진행하죠? (예) 지금 터파기를 들어가면 몇 년도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 아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2020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2020년 3월이요? 여기가 백운광장 로터리여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차량들이 또 수도 없이 지나다닐 것 아니에요? 여기가 남구의 교통중심지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사 관련된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화위원
감사자료 14쪽에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네요. 지금 공사 중단이 13건 정도 나와 있고, 여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최초는 1982년도 9월 27일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공사 중단은 건축허가와 무관하게, 전혀 다르게 건축, 즉 다시 말해서 무허가건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아니……
박용화위원
이 공사 중단 이유가 뭡니까? 이것 부분은?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무허가는 아니고 허가내서……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설계서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중단 시킨 거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박용화위원
그러면?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박용화위원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것인가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런 성격이라면 지금 13건이 다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공사 중단해서 그대로 놔두다 보면, 미관에도 문제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제약……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치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특단은 없는가요? 어떤 조치들이?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사실상 공사 중단된 건축물로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발휘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제도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이랄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거나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가설울타리 같은 정비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몇 년 전에는 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시비지원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울타리를 정비해서 도시미관에 조금이라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거기서 가장 우리가 쉽게 보이는 곳이 이 앞이잖아요. 푸른길 공원 이쪽에 요양병원인가? 처음 짓다가…… 그때 알아보니까 젊은 의사가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남구에 허파기능을 하는 것이 푸른길 공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크게 달랑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왜 대체 저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냐.”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와요. 다른 것은 좀 놔두더라도, 우선 보이는 것이라도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미관상이라도 해법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아까 기계식주차장에서 마침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요. 그게 2017년 2월 11일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기계식주차장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7년 2월 11일까지 주차장에 배치되도록. 아까 얘기 했던 4시간 법정교육을 받은 사람,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배치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오래된 아파트 시설 개선에 관련된 사업 있죠? (예) 보통 그게 연속 사업으로 이어집니까? (예) 해마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광주에서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올해 몇 군데나 혜택을 줬었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올해…… (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 앞에 7군데.) 예, 7군데.
기주
조기주위원
아, 7군데인가?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1990년 이전 아파트까지 지금 한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것 연도를, 어떻게 한 20년?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20년으로.
기주
조기주위원
20년 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제한을, 기준을 전용면적 25평, 그다음 20년 이상 된 아파트로.
기주
조기주위원
아, 서민아파트 쪽으로?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그거 잘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도 순번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아니, 90년 이전 아파트까지는 다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 했다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90년 이전 아파트까지는 다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은 거의 또 시비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한 군데라도 노후아파트에 혜택이 가도록 그 사업도 힘 더 내주십시오.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 부분에서요. 공동주택의 기준에 안 되는 것은 지원이 또 안 되죠? (예) 한 2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되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좀 맹점이 되더라고. 10세대, 15세대, 19세대 이런 것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을 못 받아. 사실 그런 연립주택들이 더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전혀 지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그 지원이 지금 법적으로 묶어져있는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우리 남구는 그것을 지금 다 묶었잖아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저희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기구, 그 안전에 관한 지원을 해년마다 두세 군데씩 해주고 있거든요, 놀이기구에 대해서.
기주
조기주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이 되어있기에, 그래서 혹시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이 있는가 싶어서.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지금 안전과에서 해년마다 두세 군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고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우리 구에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우리 뭡니까? 건축과에서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전과에서 하는.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휴게시설이랄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하려면 우리 구 재정으로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는 형편이고요. 또 어린이놀이기구가 사실상 내구연한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짧아.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된 재원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써는 현재 우리 구 실정에서는 어렵고, 타 시도에서도 사실상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어린이시설이 금지가 돼있다고 해서 그 핑계대고 못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예산 때문에. 아니, 있으면 해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3쪽이요.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관리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24개소입니까? 공사현장 이것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일정한 규모 이상을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이 24개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 점검을 상반기에 12일간 하셨죠? (예) 그런데 건축물 공사현장 관리는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한 차례 하시고, 하반기에는 점검을 하신 게 없으신가요? 담당이신 정병만 계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병만
정병만건축주무관
하반기에는 점검이 내일부터 해서 5일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건축과는 물론 현장에서 민원이 많아서, 특히나 건축현장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고생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인 관리가 되어야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현장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업무보고 432쪽,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위법 조치사항은 별다른 게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업무 참고자료는 10쪽인데, 부설주차장 위반행위가 따로 없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없었어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이, 아까 1건 있다고 하셨나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위반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이 계속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몇 건이나 올해 있었어요?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11쪽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11쪽? (예) 12건 있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12건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2건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에서 일반주차장 말고 대부분 기계식주차장이네요. 기계식주차장이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 점검에서 12건 해가지고, 보통 보면 미사용하거나 고장 났거나, 물건적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가 대부분 그렇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까 기계식주차장 한 곳만 지금.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지금 한 곳만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진하
배진하위원장
나머지는 종결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주월동.
진하
배진하위원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
명훈
장명훈건축과장
8번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 8번 시정조치중, 주월동. 나머지는 올해 다 종결한 사항이고요? (예) 조치를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예)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많아서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민과의 수평적 공감대형성과 교통안전도시 지향을 목표로 하는 2017년도 교통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교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과 소관업무에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김점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징수율이 67.1%, 그다음에 `15년 65.6%, `16년 93.29%, 올해는 지금 현재 80.12%예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83.12%.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83.12%.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는 나오겠네요.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현재 98% 올라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98%까지 올라왔어요?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체납이 141건이에요. 과년도 체납이 141건인데 현재 41건에 대한 압류가 7만 6317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141건에 대한?
진하
배진하위원장
7600원.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7600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7600원이구나, 잘못 봤네요, 그렇구나. 혹시 이런 것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제가 언젠가는 무안 어디에선가 잠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주차위반 딱지를 끊어서, 하여튼 거기는 주차료가 좀 쌌어요. 2번인가 3번인가 그 딱지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표 값보다 주차요금이 더 쌌어요.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예가 있는가요? 실제 부과되는 그런 것보다 독촉장이라든가 또 다른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표 값이 더 소요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없어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게 대도시 10만 인구 이상, 일정 규모이상 시설물의 교통량 유발정도와 기준 시점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이렇게 부과하는 거죠?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승용차 2부제, 5부제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것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지금 감면해준 것 있죠?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감면을 해주는데 우리 남구청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지금 현재 14개인가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14개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감면해주는가요?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비율에 따라 다른데요. 30%에서 50%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관공서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주로 관공서다?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에 메가아웃렛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들어왔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요? 건물주가 내는가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건물주가……」하는 이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건물소유자가.)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소유자가.
점기
김점기위원
건물소유자가? 그러면 건물소유자라는 것은 자산공사, 거기서 부담을 하겠네요?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소유권은 구청에 있죠.
점기
김점기위원
구청에서 내는가요?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있잖습니까? 전체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로 되어있기 때문에 등기소유자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등기소유. 그러면 우리 남구청이 내겠네? ○
석기
김석기교통징수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페이지가 되겠고요, 업무보고 442페이지. 차고지 증명제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제.
진하
배진하위원장
질의를 누구에게 하실 겁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계장님 하세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안길웅 계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어디 어디인가요? 대상 차량들이?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2.5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5톤 이상만? (예) 자가용이든 화물이든? (예) 현재 우리 남구에 차고지로 갖춰진 곳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영업허가가 나간 데가? 차고지 영업 또 있죠?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일단 2.5톤 차량들은 차고지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거리 규정은……
점기
김점기위원
거리 규정이 없는가요? (예) 없어요? 과장님, 거리 규정이 없던가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예, 현재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규정상으로는 없어요? (예) 화물차량 사업자 등록지 반경 4km 이내에 차고지를 갖추어야지 영업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런데 다음 차가 자기 거주지나 사업장 사무실 등 그 인근지역으로 차고지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4km 이내에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거리 제한을 안 해도 지금 다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 이제 차량을 등록할 때 A라는 차고지가 내 차고지다고 해서 증빙서류를 다 갖춰 넣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차고지를 한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해본 적 있는가요?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그것은 차고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 다 찍어서 복명서까지 첨부해서 서류상으로 다 남겨놓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찍어 와요? (예) 아, 그래요?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 서류만 가져오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A라는 차고지를 쭉 두고 있는데, 실제 3년 동안 차가 한 대도 들어온 적이 없는 차고지가 있어요. 혹시 우리 관내는 그런 것 없는가요?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차고지위반, 그러니까 밤샘주차단속을 하는데 그때 하는 것은 그 차가 신청된 차고지에 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고 행정처분하는 게 아니고, 밖에 이면도로라든지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을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저촉되는 게, 화물차 공용차고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주차는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신고지가 아니더라도 주차는 가능한데 그게 불법이 아니냐.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또 외부로 나갔을 때 광주에 차적을 두고 있지만, 화물 운송차는 서울이라든지 부산 갔을 때 그쪽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중장비 같은 것은 안 하죠?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건설기계는 등록민원팀에서 하는 것으로.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중장비는 차고지 증명제를 안 하고 있죠? (예) 그러지 않은가요? 안 하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노면에, 아니, 일반 골목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것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주차지역에, 아, 단속은 되고…… ○
길웅
안길웅교통행정주무관
예, 단속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차고지 증명제가 없으니까 더욱 더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거기가 이렇게 차고지 있는 데로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차가 1대도 들어오지 않았다. 아, 이런 것은 지금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나마나다, 유명무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그냥 넘어갔는데 현황자료도 없이 지금 감사에 참석하신 건가요? 차고지 단속을 하신다면서 차고지 현황자료도 없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아, 차고지는 저희들이 등록을 한 시점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현재 현황자료를 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촉구, 지도점검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자료도 없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이 참석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내용 첫 번째 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이 방금 물었잖아요.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자료도 없으시고, 서면으로는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자료 올 때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고지 숫자는 남구 관내 615건으로 일단 확인했습니다. 예, 김점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끝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44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있죠? 사실 이것만 다 징수해도 좀 숨통이 트이겠는데, 징수가 힘들죠? 어떠십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용화위원
금액이 상당한데.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7월 1일자로 징수팀이 신설이 돼서 징수율이, 지금 계속 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비율로 봐서는 저희가 광주시에서 하위권에 머물러있었는데, 지금 현재 비율로 따지면 거의 2위까지 올라온 것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교통이 혼잡하지도 않는, 아파트 뒷골목이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단속이 많이 심해서. “왜 굳이 그런 데까지 와서 단속을 하느냐?”라는 항의성 전화도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단속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 제 관내에 이런 단속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영치예고’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잖아요. 한 70만 원, 80만 원 밀렸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안 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단속을 해서 걸렸어, 걸리니까 부랴부랴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주라.” 그래서 “돈만 내십시오.” 그래서 돈을 냈을 것입니다. 보통 몇 십만 원 이렇게 누적된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고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재산압류로 대체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대량발송으로 단속을 하니까 징수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 450쪽 보면, 양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주차장 마련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양림동 실정을 알죠? (예)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팔지도 않아, 팔지도 않아. 여기에 이렇게 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라도 되면 좋겠어요. 일정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이것도 솔직히 하나의 그냥 가상 일정일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봤으면 좋겠는가. 모르겠어요. 김점기 위원님이나 나나 주민들 만나고 이렇게 해봐도 없어. 그 공간 확보가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한 군데 있다고 하면, 지금 일방통행 쪽 양림동 그린대중탕 옆에 빈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양림교회 어비슨 기념관 바로 옆에 한 80평, 90평 정도 빈 땅이 있는데, 아마 그 토지주가 팔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섭외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사업계획 세워놨어도 땅을 살 데가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9쪽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정처리가 추진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평일도 그러지만 주말에는 외지에서, 양림동이 이렇게 홍보가 되다보니까 많이 와요. 그래서 차 댈 곳이 없더라고요. 실제 5거리 공용주차장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안 대더라고요. 그냥 자기 편한 데로 와서 주차하다보니까 주정차 위반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이 양림동 커뮤니티센터에서 학강 쪽에 큰 도로 난 것 있잖습니까? 정류소 가는데 5거리에서, 지금 나 있는 데, 학강 쪽으로 큰 도로. 아마 지금 그쪽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색을 흰색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그쪽을 말하는데. 여기 결과로 보면 양림 주공아파트 단지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내용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여기서 요구한 사항하고 답변 나온 사항하고는 별개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별개예요. 안 맞은 답을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지금.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지금 그……
박용화위원
주공아파트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저쪽 블록인데, 여기 작년 요구했던 것하고는 동떨어진 방향이에요, 이 방향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현장 가서, 아마 우리 조미희 팀장 그때 저하고도 한 번 가봐서 알 거예요, 위치를.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나 사람들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공아파트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블록 자체가 완전 정반대예요. 현장실사 하셔서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저희들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이렇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보려고 해도, 남부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오시는데, 그것을 안건상정해서 벽면에 스크린 설치해서 현장사진 다 찍어서 거기서 보여주면서 교통담당자가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양림동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건……
박용화위원
거기는 지금 4차선 굉장히 넓어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예,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남부서에서도 양림동 쪽 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이것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에서 전체로 받아들여지기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도전 한 번 더 해봅시다. 해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바쁜 관계로 하나만 더. 이게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백운동에 박용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민원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 제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나오고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거기에 한때는 주차를 못 하게 주차봉을 약간 띄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차를 대는 거예요. 교통과에도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갔겠지만,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언젠가 교통과 통화한 다음에 생활불편 앱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 그때 그 홍보를 동사무소에서 나가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협조를 해줬는데요. 그 뒤부터는 거기에 차를 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파트관리인이나 경비들에게 이런 앱이 있으니까 계속 찍어라, 계속 촬영해서 계속 올려라 이러다보니까 주로 대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대거든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게 찍히니까 그다음부터는 차를 안 대요. 지금 교통봉이 없어도 거기에 불법주정차한 차가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도 그때까지도 앱을 몰랐어, 활용할지를 몰랐는데, 그때 우연히 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해봤는데. 이 생활불편 앱 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법주차를 한 그런 구간은 우리 단속도 좋지만 그 근방에 사시는 주민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내 일이라 하고 계속 이렇게 앱을 잘 활용해서 신고를 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거기에 대는 분이 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속카메라 설치를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신고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상득 계장님 보충답변을 하십시오. ○
상득
이상득교통지도주무관
업무보고서 6번 찾아가는 불법주정차 민원현장 교육실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이 예산을 들여서 올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홍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화오신 분들한테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서 ‘민원현장 교육실시’라고 제목과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봉선2동과 송암동은 방문 교육을 못했습니다. 다른 동은 관내 유지 분들이라고 해봤자 통장님들 아니겠습니까? 통장회의 때 가서 일일이 통장님들한테 “지도계장이니 좀 해주라.” “여러분들이 제일 불편한 것에는 우리 행정력이 못 미치므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실제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통장들이 예전하고 달라서 하는 일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듣고 말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민원인들한테 이것을 고지해줌으로써 정확하게 잘 지켜질 것이다. ○
상득
이상득교통지도주무관
단속요청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오거든요? 단속한다고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단속 안 한다고 전화해서 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도 욕 무지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해주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앱을 깔아서 불편하다고 생각된 차량을 5분 간격으로 2개만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도 힘도 덜고 단속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앱을 잘 못 까니까 “동 복지센터에 가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한테 물어봐서 깔아달라고 해라. 그리고 활용법을 배워라.” 이렇게 세심하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개인택시를 취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개인택시는 임의로 매매가 가능합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개인택시는 시 업무고요. 자격은 택시영업을 일정 기간을 해야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요건이 갖춰져야 개인택시를 주니까요. 돈만 주면 서로 임의로 매매가능 하나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현재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있죠? (예) 돈만 있으면 개인택시를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기에 확인 차 먼저 질의드립니다. 방금 박용화 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민원인마다 자기들 편리에 따라 성격이 달라요. 아파트 주민들은 차선, 황색선이든 백선이든, 자기 주변이 복잡하면 황색선을 요구하고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주차 때문에 흰선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차선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죠?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결정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결정권이 거기에 있죠?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대다수를 보더라도 다는 아니에요. 푸른길은 주민들보다도 차량소통이 되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한 쪽 선을 흰선으로 해줄 필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해줘야 되지 않나.’생각이 들고요. 푸른길에서 민원 안 들어옵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많이 들어오죠? (예) 혹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위원님, 그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만 따라서 한 쪽을 허용으로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통행을 거의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장사하신 분들이 그걸 요구를 하는데요? 자기 쪽으로 해달라.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장사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쪽이라도 허용을 해버리면, 장사차량이 다 대버릴 것입니다. 순간 제 판단입니다만 통행하기에 영, 그런 문제점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하는 이 있음) 아무튼 주차 교통대란입니다, 대란, 앞으로도 지금.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제가 교통심의위원회 몇 번 참석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교통심의위원들이 있는데 푸른길은 주정차 금지선으로 표시돼있습니다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되는 것으로 심의위원들 인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 관련해서는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안고 가야할 과제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편이죠? (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적발되면 사전통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는데 징수율이 70∼80% 정도, 잘 내면 70∼80% 됩니다. 그게 과년도로 넘어가서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말이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주냐는 거죠.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아까 지도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여러 건 옵니다만 처음 전화 받을 때부터 씨 자로 시작해서 입에 담지 못 할 정도로 퍼붓고 전화를 탁 끊어버리고,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언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통과에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이 주정차 위반사례인데, 법을 지키기는 지켜야 하지만 적발하고 그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주민들과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봅시다.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무적차량들 있죠? 그 실태조사나 색출해내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대포차.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무적차량은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보험회사에서 보험공단…… 처음에 어디지? 특사경 그거…… 자동차 손해보험 협회에서 일괄로 정리해서 해당 지역으로 분류해서 다 보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3명이서 서류접수를 받아서 일일이 해당자를 출석요구해서 조서를 받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자동차손해배상금」하는 이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아무튼 제일 없어져야 될 차가 대포차예요. 운행만 하면 다행인데 자칫 사고라도 나면 피해자가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대포차, 무적차량을 색출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나중에 소유자를 파악해서 출석요구해서 조서 받는 과정을 보면 차 자체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차가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소가 안 되고 차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유자도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알면서 하면 나쁘지만 모르고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대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미희 계장님, 잠깐 봅시다. 상을 드릴까요, 벌을 드릴까요? 효덕동주차장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미희
조미희교통시설주무관
저희가 18세대를 생각하고 부지 진행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11월에 저희가 14세대로 사업을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4세대 중에 현재 1차 보상을 8세대가 신청하셨고 8세대 중에서 6세대가 계약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했어요? ○
미희
조미희교통시설주무관
예, 나머지 6세대는 내년에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진척이 많이 됐네요. 구청 이야기와 주민들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우리도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태껏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는데. 그분들이 매일같이 피켓 들고 우리 방에 왔다가, 우리도 같은 주민이라……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지금 오셔요?
기주
조기주위원
얼마 전에 잠깐 오시고 그랬어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1차 보상액이 나가기 시작한 뒤부터는 안 오십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보상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
미희
조미희교통시설주무관
예, 8세대 중에 6세대가 벌써 하셨기 때문에 만족해하시고 나머지 6세대도 저한테 전화와서 “나도 빨리 받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신청을 하면 해줄 거냐?”하고 문의 하신 분도 계십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다면 상을 줘야 되겠지만 말이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양쪽 다 오시라 해서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전에도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주차장이든 뭐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전원이 반대를 해버리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찬성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를 찾아와서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그 일 좀 매끄럽게 처리하십시오. ○
미희
조미희교통시설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럼 그때 상을 드릴게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상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요. 당초 18세대에서 14세대로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고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보고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4세대는 아예 계획을 접으신 거죠? 이후에 2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부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현재로는 16세대로서는 예산 대비해서는 도저히 그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4세대는 빼고 완료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14세대 중에 반대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6세대는 신청을 했고 1차보상에 8세대는 보상신청을 했는데, 8세대가 보상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6세대?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사업에 찬성을 하신 8세대에서 1차 감정평가도 하고 11월 20일에 보상협의통보를 했거든요. 현재까지 8세대중에서 6세대가 협의계약을 했고요. 2세대도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했던 6세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반대하신 분 중에서 조미희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2차보상은 언제 하느냐?”“신청하면 받아줄 것이냐?”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설득을 해서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처음에 18세대를 추진했을 때에는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민설명회 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집을 내놓고 살던 터를 떠나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과정 없이 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답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추진된 상황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강제로 집을 뺏어가니,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8세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까지 7층 구청장실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섯일곱 분이 계셨는데 그중에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4세대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대상에서만 제외해주면 우리는 안 오겠다.”고 해서 4세대는 빠지고 실질적으로 참석해서 반대 표명하신 분이 두 분이었거든요? 4세대가 빠져버리고 두 분이 남았는데 그분들도 지금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찌됐든 출발은 18세대에서 출발했고 예산부족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축소된 것이면 이 사업이 추진은 되고 있지만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현재 축소해서 추진하는 것도 나머지 신청 안 한 세대에 대한 꾸준한 설득과 함께 진정성을 보이면서 주민들을 만나시길 부탁드리고, 마무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필요한 부분은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차량은 늘어나는데 남구만의 교통대책 있습니까? 홀짝제 말고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차를 사고 등록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자가용을 사면 자기 집에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재벌이라도 차를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요. 현재 차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행정이 뒤를 못 따라갈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행정이 못 따라가는데 시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교통이나 주정차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해요. 남구는 백운동이 홀짝제를 하면서 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거기는 정착돼서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도 그런 데가 시범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론조사랑 설명회를 통해서 해보시고요. 특히나 신규로 조성되는 지구가 효천 1·2지구인데 1지구 교통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운광장 일대도, 광장도 광장이지만 인근의 아파트가 벌써 새롭게 공사하는 곳이 생기는데 그 진출입로에 대한, 큰 도로로 진출입로가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과나 관련부서에서 하겠지만 교통과에서도 관련대책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고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병원 일원하고 백운광장 개발할 때 공영주차장을 상당한 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니까요. 455쪽 업무보고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제가 다니다 보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중앙분리대, 꽂아놓은 봉 있잖아요. 물론 민원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있지만 파손도 심하고 이후에 다시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떤 것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 말고요. 민원이라면 무조건 무조건 설치해줍니까?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중앙분리대 봉 말씀하시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하고 삼각봉도 마찬가지예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봉은 시에서 설치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구에서 민원이 가면 거기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저희가 시에 그 내용을 전달하면 시에서 결정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와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에 대한 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파손되고 제거하고 설치하는 모든 부분을 시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리구의 고민은 없어요? 다니시면서?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아까 김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주차방지하기 위해서 봉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면도로에 있는 봉은 정말 유명무실해요. 필요해서 설치했다가 제대로 된 효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게……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인근지역의 여론을 들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시고요.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혹시 스쿨존에서의 사고건수 있는지?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반기에 남구지역 스쿨존에서는 사고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다행이네요. 아무튼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최근에는 남부서와 지구대와 협의를 해서 학교마다 통학로에 배치를 해서 경찰관들이 지도를 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스쿨존 내의 사고사항은 저희보다도 경찰서에서 더 민감하더라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러실 것 같아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런 사항을 경찰서별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민감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 있는 자료가 공유되죠?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아시죠? (예)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면도로 주택가 같은 곳을 보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보다는 외부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마찰이 많아요. 타 지자체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주시고요. 시범적으로 운영가능하다면 이면도로 주택가에 시범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관련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죠. 주차장 조례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올해 타 시·도 비교견학을 세종시로 갔어요. 세종시야 새로 생긴 도시라서 모든 것이 기존도시하고는 다르죠. 도로에 공영노상주차장 무인주차기를 이용하는데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요. 노상주차장에 시스템을 갖춰서 거기에 시간제로 돈을 넣고 그 시간동안에는 주정차가 인정되는 거죠. 저희도 혹시 가능한 곳이 있으면 시범운영을 해봐도 좋은 시스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최대 2시간까지 하고, 월 주차권은 없지만 2시간까지 요금도 500원, 15분 초과당 300원 씩. ○
정현
신정현교통과장
동전을 집어넣은 만큼 주차시간이 표시돼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