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일 의원 발언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안명규 위원님, 박희준 위원님, 나성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박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집행현황, 추진계획, 재원확보 방안 및 전년대비 증감이 없는 이유와 보상신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도까지 매수 실적현황은 총 83개 필지 1만 3,026㎡에 93억 원을 보상완료하였으며 2017년 현재 대지보상 청구현황은 총 17필지로 면적은 1,299㎡ 예상보상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그중 2018년 편성액으로 협의완료 시에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대비 예산 증감이 없는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따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청되어 증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대지보상 청구현황은 총 17필지로 면적은 1,290㎡이며 대상지역은 법원읍 가야1리 한 필지, 적성 구읍리 16필지가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현황과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촉현황은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도시균형발전국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시의원 두 명, 관계 공무원 세 명, 전문분야 17명으로 총 25명으로 임기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로 2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와 광고물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쁜간판 공공디자인 공모전 추진사항으로 3월 초 공모전을 공고 6월 30일 기한으로 공공시설물 부문 16개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작품선정을 위하여 7월 20일 경관위원회를 소집 심사하여 시상금 대상 한 점은 200만 원, 최우수상 한 점은 100만 원, 우수상 두 점은 각 50만 원, 장려상 다섯 점 각 2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상작품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공시설 공간에 전시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올바른 간판문화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한 작품집을 제작 시민에게 홍보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공무원, 디자인업체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우수작을 홍보하고 수상작품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2030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과 2017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과 상생발전 간담회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파주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변경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재검토 파주시 주요정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1개소로 도로 137개 노선, 공원 18개소, 녹지 3개소, 광장 3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 말까지 미집행 시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취소되므로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사전 해제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은 2017년 7월 25사단과 광탄면 발랑리 등 12개 지역에 170만㎡ 2017년 8월 9사단과 연다산동 등 4개 지역에 68㎡ 60사단과 상지석동 등 3개 지역 115만㎡ 총 3개 사단과 353만㎡ 약 110만 평에 대해 행정위탁을 체결하여 군 협의 없이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난 9월 개최하였고 이달 12월 21일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내용은 규제완화 군인표창과 규제완화 대상지역에 대한 실무자 의견조율, 군사협의 신청절차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생발전 간담회는 1사단, 9사단, 25사단과 연 2회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에는 계속된 북핵 도발 및 군 비상상황 발생으로 추진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법원1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사업에 대한 집행상세내역과 군관교류사업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집행률이 53%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원1산업단지 용역비는 총 8억 4,000만 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과업내용으로는 실시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2016년 12월 선급금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9,000만 원이 201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7년 2월에 5,900만 원 중 기성금 3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용역완료 전에 경기도 공원물량 변경심의 지연과 산업단지 제척부지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 지구계 남·북측 신설진입도로에 대한 하천구역 단속구간 협의 및 노선선정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17년 7월 14일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산업단지 제척부지에 대한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완료하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2018년 상반기에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용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은 11월 말까지 장단반도 거곡리 불발탄 제거작전 수행 중인 장병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450만 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용 반사지 구입 75만 원 등 5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 장단반도 거곡리 불발탄 제거작전 수행 군장병 복지와 안전사고를 위해 420만 원을 집행하여 금일 기준 95%가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다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 활동성과와 향후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투자협의차 파주시를 방문한 경기연구원, 현대산업개발, 개성공단기업협의회 등 총 37회에 걸쳐 공여지 등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투자유치는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경기도시공사, LH, 대한건설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등 총 25회에 걸쳐 파주희망프로젝트, 미군공여지 등 개발가능 부지를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요청해 왔습니다. 올 2월에는 다수의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입된 한국리츠협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중국북경 회흔아투자관리유한공사 주닝 대표단 내방 시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 투자환경을 자세히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로 파주희망프로젝트 부지 내 1단계 사업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단 개발사업이 경기도 산업단지 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캠프자이언트, 파주희망프로젝트 2, 3단계 부지에 투자희망 사업시행자와 투자내용에 대한 시행가능성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 홍보계획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투자를 대상으로 홍보브로슈어와 리플릿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바와 같이 투자 관련 기관단체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유지관리하고 파주만이 가진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방문건강 관리사업비가 3,735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동 예산으로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취약계층은 총 2만 4,717가구로 현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3,145가구를 등록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독거노인은 1,597명이며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칩거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외부활동을 통해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사회관계를 확대하여 정서적 교감 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58회 운영하였으며 연중 프로그램 운영에는 강사료가 조금 부족한 실정이긴하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운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가 1,200만 원 편성되어 있어 보급처가 너무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17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청, 도서관, 보훈회관, 민북관광지, 스포츠센터 등 4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등록관리사업소 및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미설치 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시민회관, 교육문화회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문산국민체육센터, 월롱100주년기념 체육관, 한빛도서관, 가람도서관,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 조리도서관, 해솔도서관, 물푸레도서관 등 13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치매환자등록자 중 완치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중증환자 및 경증환자 현황 그리고 치매단기쉼터 설치장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환자등록자 중 완치사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저하자 중 약 10% 정도는 원인에 따라 완치가 가능하고,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완치가 어렵고 다만 치매치료와 인지저하를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증환자로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 등록 치매환자 수는 3,035명으로 경증환자는 26% 정도인 785명, 중증환자는 74% 정도인 2,250명이며 파주시 추정 치매환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5만 4,414명의 10.2% 정도인 5,5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단기쉼터는 공공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파평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치매단기쉼터 및 카페를 설치하여 내년 6월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맞추어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추후 기획예산관 및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정지역과 금촌지역, 문산지역에도 치매단기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4개소 중 파평보건지소에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월롱보건지소, 탄현보건지소, 적성보건지소 등 3개 보건지소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지소 4개소 중 탄현보건지소와 적성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면사무소 건물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해 있어 면사무소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롱보건지소의 경우에도 월롱면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2단계, 3단계 사업은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쪽 산업단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주거계획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세대 수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한 건 입지할 수 없고요. 준공업지역으로 저층으로 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시설은 별도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당동지구를 모델로 삼아서 그 지역도 그런 쪽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기도나 교육청 이런 쪽에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 설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1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