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재단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추진자체를 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협의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부스가 읍면 판매장도 11개, 22개가 되고요. 와인도 자세한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8개인가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기타가 한 40개 정도

아닙니다.

농특산물 다 합쳐서요

저희들이 특산물까지 해 가지고 가공품까지

금액으로는

세부 품목까지는 계산을

금액으로 봐서는 제가

저희들 포도축제장에 포도 읍면 판매장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 나오는 특산물분야는 그렇게 신경 써 안 봤기 때문에

과장님 농산물판매 금액에 대해서 박계용 위원님이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판매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계 내셔서 서면으로 박계용 위원님 하고

박계용 위원님 어차피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자료 낸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판매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농정과에서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받는 게 어떨까 하는 데요.

거기서도 품종별로 집계 낸 자료는 집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진우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농정과하고 기본적인 판매수익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읍면별로 딱히 정확하게는 데이터가 발췌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하루하루 날짜 기초적인 거 예약받아서 온 그 날짜 전에 예약 받아서 온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추상적인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직원들하고 농협 하는 건 주관 행사할 때 여유가 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축제할 때 통제하고 좌석 동선 배치하는 거는 내년에 계획수립 할 때 참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인은 시범포가 금년도하고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립을 해주셔가지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제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도합된 것 같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좀 더

이제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있다가 연합회하고 협회는 갈등이 도합 되가지고 통합이 됐고요. 거기서 가시는 것은 센터에서는 연구회가 그 부분하고 좀 있는데 시간되면 아마 이쪽에서 협회에서 다 수용하고 할 거 같습니다. 시간만 되면 갈등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점심 먹고 할 필요가 없죠.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한 후에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처음에 진열하는 부분에서 들어봤습니다. 샤인은 직원들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샤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은 했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면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데 박스를 다른지역 걸 쓰면 박스를

바로 뺐습니다.

숙기가 포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예년보다 축제를 1주일 정도 조금 당겼습니다. 조금 당겼는데 기후조건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상기온이 중간에 들어서 숙기가 늦어져서 좋은 포도만 판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타지역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분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우리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이 모자라니까 가지고 오신 분인데 바로 환수시키고 포도는 관내포도인데 바로 환수시켰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 그런 부분 신경 쓸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할 때 만 있었고 마을회로 주고 나서 초장기만 그렇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매곡은 마을회에서 신청을 안 하고 개인이 기초수급자가 한 분만 신청했어요. 우리가 공모하고 신청 받을 때

예, 기초수급자 1명이 신청해서 나간 거고요. 양산하고 양강은 마을에서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변지역에 제일 마지막 부분 작년 11월인가 정도에 끝나고 새로 신청할 때는 마을에서 기허가권을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나간 부분입니다.

양산도 같은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산부분은 어업허가부분은 사실 13년도부터 패류허가 안 해줬는데 마지막 끝난 건 작년 11월이거든요 허가가 없어진 기간은 이제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정도인데 앞에부터 안 나간부분은 3,4년 되지만 뒤에 부분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패류채취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분명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줌으로 해서 타지에서 와서 불법하는 부분은 분명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됐나 모르겠는데. 주요 부분에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저희가 cctv를 5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육상양식업 해서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있습니다. 어업입니다.

예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사육장도 있고 한데 하는 부분에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주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농정과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계설비를 사거나 아니면 농기계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저온창고를 짓거나 아니면 농산물 유통, 간이 유통시설을 짓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건물이라고 해서 짓는 것을 보조금 관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일반기계시설이나 이런 농기계는 어느 정도?

농기계 부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 번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 2017년도 교부세 반영에 관한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페널티 받은 내역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업무는 산림과 업무인데 농정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릴게요. 2011년 2013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보조시설을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요. 2014년에 보조금이 지원된 차량을 승인 없이 배우자와 공동서류로 명의변경을 했다 해서 이게 지금 페널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3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선정돼서 지급하는 것부터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 준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등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완료 신청을 합니다. 완료 신청을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등기를 내야지만 등기 끝나는 거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등기 신청하기 전에 저희 보조 사업한 것은 군에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부기등기라고 행정용어로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를 이 사업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임대나 근저당이나 이런 것을 판매를 못하게 조건을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조항을 써가지고 주면 당초 신규로 건물 등기할 때, 건물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부기등기가 됩니다. 우리는 행정용어로 부기등기라고 해요.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금기사항인가 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임대, 판매 이런 것 못하게 등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분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재산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확인하면 실제로 법원에서도 등기사항을 안 써주나요? 부기가 돼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5년 7월 달부터 시행이에요. 이게 시행일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5년 7월 며칠부터 시행일자로 돼 있어서 그 이전에 보조사업자로 정해져서 했다 하더라도 보조가 완료된 시점이 2015년 7월 이후 것은 부기등기가 되는데, 2015년 이전 것은 안 돼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그럼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보조 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그 뒤에 사후관리대장이라고 별도사업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사후기간이 건물 같으면 10년간, 반기별이면 반기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1년에 한번씩 인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근저당이나 담보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에 올리고, 등기부등본 올릴 것 아닙니까?

건수가 많아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토양계량제는 규산하고 소석회 하는 부분은요, 국비가 포함되어있어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건 위원님, 국비로 해가지고요. 우리 지역을 작년에 영동, 용산, 황간에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센터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센터에서 하니까 시작하기가…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축사 적법화 지금 계획에 따라서 내년 3월, 2018년 3월달이 되면 지금 이제 시한이 3월까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우 특히나 한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축사적법화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양성화 같으면 참 편하고 좋은데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 하니까 뭐 건폐율이 초과되는 부분, 본인소유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부분, 구입하고 싶어도 중간에 땅이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구입하고 싶어도 해지하고 구입하는 데 한 11개월 정도 시간이 그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법하는데 전체농가는 힘들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고 적법화 될 수 있는 농가만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안고 갈 수는 없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답변을 들었거든요. 법은 정해져 있는 거고 현실은 현실대로 어려운 현실이고 해서 하여튼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실제 건축물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무리해도 적법화가 안 되는 데까지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라도 많은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일하고 12일 양일간 영동, 양산, 황간 해 가지고 농가들 다 읍면사무소로 불러서 우리가 환경파트 건축파트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교육을 더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나갔습니다. 오늘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기준을 놓고 축산농가를 제재를 하면 구제할 수 있는 적법화 가능한 축사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과 하고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경우에 따라 개별 축사별로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가 개별축사에 대한 개별방안을 찾아서 모색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지역개발인가요?

개발행위허가를 심사를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3개 부서가 같이 나가서 교육시킬 때 그 부분까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질의하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이빌 공동상표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지를 지원하죠?

메이빌을 사용하는 포장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통일 포장재만 지원하고 메이빌에 한해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통일포장재요?

예.

그럼 2018년도 예산에 통일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별도예산으로 올라왔던 데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는 통일포장재 가지고 사과, 배 5대 품목 중에서 통일포장재 사용하는 작목반하고 농가에만 지원해 줬는데 통일포장 사용 안하는 농가하고 작목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더 해주려고 예산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통일포장재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용하는 거죠? 통일포장재를?

처음에 할 때는 규격화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굳이 저희 군에서 생산된 5대 품목은 많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다 소비 할 수 없으니까 경매시장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같은 값이면 물량률에 점해서 경매볼 때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군에서 통일포장재를 기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장재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통일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포장재 지원 사업을 다시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통일포장재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그걸 지원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데 그거 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농정과에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도대체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는 거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5대 품목 외에도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채소 같은 박스도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제가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가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까지는 통일포장재 4억 정도 지원 했습니다.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8%-9%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금년도에 10억 하면 25%정도는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포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분명히 그 보다는 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줄 겁니다. 통일포장재가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지원해 주면 통일포장재 지원해 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비율 보다는 10%정도 다운돼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일단 과장님 하신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농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책과 수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현안들이 우리 영동군 농정행정에 적극 반영돼서 더 나은 농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준비된 행정사무감사가 산림과인데 자리정돈도 할 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산림과장 박래성

수고해주십시오. 그럼 산림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산림과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은 감사자료 설명을 하실 때 중요한 내용과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관리를 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사항 등 처리결과입니다. 임산물 생산가공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방법 제시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제시하고 지원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주택 피해목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주택 피해목 벌채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자력으로 벌채 실시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황간면 우매리 군유지 매수 요청 건은 해당 군유지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각이 불가함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남규봉 외 10명이 산림경영 및 인가와 관련해서 입목 벌채 허가신청 등이 있었는데 조림계획 등을 보완토록 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위탁 용역 외 2건의 용역을 집행해서 2건은 완료하였고 지금 산림치유 숲명상 캠프 운영사업이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시골살이 체험행사지원 등 3건에 8062만 2000원은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사업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국․도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매년 2억 원 씩 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관련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으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조사업자가 자담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도비 9억 2000만 원 반납한 건이고 숲가꾸기 사업과 산불예방 진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잔액이며 차후 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5억 10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보조 결정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으로 전액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삼도봉 명품숲길 사업에 1억 674만 4000원과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6300만 원 그리고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33억 3042만 3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년도 이월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1억 2130만 7000원을 내시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숲가꾸기 사업에 12건의 사업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집행완료 했으며 지금 진행 중인 감 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은 곶감포장재 사업이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운영 장비 지원 사업은 12월중에 1281만 9000원 냉동탑차 구입비로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숲가꾸기 사업이 일부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강구 등 5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운영위원회가 우리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1회 서면개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업무위탁 현황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사단법인 힐링영동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위탁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로 3억 6584만 1000원 부과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또 호두종실 매각으로 511만 5000원 징수하였고 추가로 감나무단지에서 감 열매를 수확해서 매각대금으로 325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2016년도에 산림청 소관 3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개 사업 다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추생산단지 조성을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2017년도 간선임도 신설 등 3개 사업에 당초 설계와 상이한 수량 등을 현지에 맞게 조정하고 녹화 공정 등을 추가로 반영해서 설계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은 삼도봉명품숲길 사업 외 4건을 설계변경과 헬기 자재운반 지연 그리고 잦은 강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내역으로 산림재해방지용 디지털무전기 구입 등 15건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현황으로 예산현황은 숲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680ha에 10억 9354만 8000원의 사업비로 1차 1공구 숲 가꾸기와 1차 2공구 숲 가꾸기 사업을 영동읍 산이리 등 350ha에 추진하였으며 2차 조림지 가꾸기 사업과 1차 조림지, 2차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용산면 금곡리 등 330.9ha를 8억 8895만 7000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2차 숲 가꾸기 사업과 숲 가꾸기 사전설계를 2억 459만 1000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면 자계리에 편백나무 조림지 주변에 자연숲 경관 가꾸기와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숲 가꾸기와 숲길, 치유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 자계리 등산로 정비에 실시설계와 등산로 신설 0.9km, 정비 1km를 추진하였으며 황간면 우매리 산56-1 번지 군유림에 편백나무 조림지 주변으로 23.9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곶감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은 2016년도 곶감축제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영동곶감연합회 주관으로 1억 9287만 6000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행사진행자 출연진 도우미 등 인건비로 2190만 원, 무대 및 물품 행사 관련 시설비 등 시설장비비로 9660만 원, 현수막 포스터 등 대외홍보비로 1150만 원, 관광객모객 홍보용 곶감 근무자 급식 등 6211만 8000원과 75만 8000원 급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중 수허가자 복구의무 미이행 조치결과는 산지전용허가가 2017년 9월 30일 현재 225건에 3247000㎡ 허가 중이며 복구비는 210억 8900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복구의무 미이행 현황 및 조치결과는 영동읍 주곡리 산4-3번지 외 4필지에 주곡산업단지 조성예정지 107031㎡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지 전용허가 기간만료 후에도 적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아서 2016년 7월 18일 예치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통보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복구공사를 준공토록 설계 승인하였으나 설계대로 복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2017년 6월 14일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집행을 수허가자가 자진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보류 요청함에 따라서 보증보험금 청구를 보류하였으나 11월말까지 자체복구를 하지 않아서 12월에 보험금을 재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으로 웰니스단지 내 철쭉동산과 목수공동산 4.5ha에 산철쭉 14900본과 목수국 1800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불법행위 및 별채지 단속현황입니다.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산지전용 등 상촌면 돈대리 외 11개소에 12명을 입건하고 수사해서 검찰 송치를 여러 건 했으며 입건수사 중인 5건도 조속히 수사해서 송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사태 예방단 운영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지정 해제 고시하여 현재 38.58ha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운영은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개단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운영해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과 위험지 응급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은 16개 마을 3595ha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내역은 2005년부터 웅북리마을회 등 마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매년 공동시설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임산물 재배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저장시설과 생산장비를 8명에게 보조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추진내역 및 명품숲길 조성현황입니다. 영동군 임도시설 현황은 영동읍 화신리 외 55개 노선으로 98.11km를 관리중입니다. 2017년 임도사업은 간선임도로 당곡 주곡간 간선임도 0.6km 화신지구 0.72km 당곡지구 0.42km 작업임도 용산 한곡지구 0.39km 용산 산단지구 0.8km 구조개량으로 산막지구 6.24km충남대학술림에 2km 사업에 10억 4191만 4000원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신설과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신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유지보수에 위주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산막조동간 기설임도 36km을 명품테마숲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양강 산막리 기설임도에 낙석지 정비 노면정비 콘크리트포장 정자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은 1차로 8월 3일 학산면 박계리 990-5번지 밭에서 잣나무 2본에서 간염목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로 9월 20일 학산면 범화리 산43번지에 잣나무 5본에서 발병 후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및 방제내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을 토지 소유자에게 시달하고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발생지역주변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1차 발생지 주변에 잣나무류 60본을 벌목해서 현장에서 소각완료하고 2차 발생지 주변 발생목 주변 30m 이내 잣나무류 800본을 벌목해서 소각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2월중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박계리와 범화리 주변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나무 가로수 보식현황 및 국도변 감나무 식재 현황입니다. 감나무는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28641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봄철과 가을철에 학산면 지내리 봉소리 지방도와 영동읍 봉현삼거리 등 군도변에 양묘감나무 묘목을 활용해서 감나무 4194본을 추가 식재와 보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내역입니다. 호두, 감, 곶감 생산장비 지원과 감 정량제 거래지원 등을 위해서 생산장비 지원 191농가에 2억 4714만 3000원의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클러스터 추진내역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영동 당곡리 군유림 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70%를 받아 감 체험장 조성 및 생산 가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중으로 2018년까지 조성공사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가공식품개발 상품화 신상품 포장재 디자인개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컨설팅을 추진해서 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층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황간면 난곡리 외 4개소에 보조 70%를 지원해서 개소당 5억 원씩 선별장 저장시설 선별 포장 운반장비 등 사업을 민간보조사업 입찰대응으로 2개소는 계약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3개소는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3개소랑 신청하였으나 2개소는 선정되었고 1개소는 자금미달로 추가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관상산림식물 분재 소재 생산을 위해서 전문임업인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업후계자 박성기씨가 매곡면 장척리에 보조 60%로 4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사 재배사 종묘구입 저온창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동곶감 홍보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TV CF 방송 등 언론진흥재단에 대응해서 1억 9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14동 34실과 연수시설 1동 2일 치유의 숲 힐링관 7실 치유의 숲길 등에 대하여 2017년 5월 19일 민간위탁동의안을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2017년 7월 6일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서 8월 10일 영동군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적격심사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인 대상자와 협상해서 2017년 8월 30일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사단법인 힐링영동군과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9월중에 민간위탁에 따라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민간위탁자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 및 내역은 10월 25일 기준으로 이용인원은 46753명 수익금액은 3억 557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약간 증가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힐링 관광지 내에 1단계는 18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9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94억 1400만 원을 집행 계약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9억 93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예산액 34억 원으로 지반조사와 건설사업 관리용역 녹색건축인증용역 등에 9835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84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을 총액 계약하고 연차별로 설계도서에 의거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3억 2157만 7000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계획대로 10억 원 2016년 34억 원 2017년도 50억 8000 내년도에 41억 원 2019년도에 44억 2000만 원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실수재배 시범단지 조성 현황 및 유실수 매각대금 현황입니다. 영동읍 화신리 군유림 내에 조성된 호두나무 조림지에 820본과 감나무 단지에 626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가로수용으로 감나무 묘목을 굴채해서 5214본을 공급해서 1억 8118만 6000원 상당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종실은 호두나무단지에서 피호두 3935kg를 수확해서 511만 5000원에 매각해서 세외수입 하였으며 추가로 금년 감나무단지의 감 열매를 250박스 수확해서 매각해서 325만 원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7종에 115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6억 9050만 원에 50%를 보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장류가공시설 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역입니다. 귀농인 창업 지원 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호당 3억 원을 한도로 금년에 21호에 15억 1328만 5000원 융자 결정하였으며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주택구입 및 신축으로 호당 7500만 원 한도로 사후에 1억 9000만 원 융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3년간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유치교육지원, 멘토의 집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입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735가구에 1151명, 2016년도에 954명, 2017년도 상반기 중에 751명이 전입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는 전년 수준으로 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정착현황은 정착률을 조사한 결과 2015년도에는 82%, 2016년도에는 83%가 정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귀농귀촌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사업 및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림사업은 표고재배시설에 16종 784명에게 28억 17만 6000원에 사업비 중 40%를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 독려하고 완료지역은 현지 확인해서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관수시설 등 9종의 사업에 109명에게 4억 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여 사업 완료자 92명에게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그 원칙적으로 보면 사용은 누가 해야 되냐면 지내권역 활성화할 적에 지내권역운영위원회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가 운영주체입니다. 지금도.

취지에 맞으니까 유도를 해줬습니다.

지금 시설투자는 태양광도 놔주고 해줄 만큼은 거기 소요되는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귀농귀촌해서 소수선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시골 살이 행사체험을 두 번했는데 그걸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업비를 일정부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소모품비도 사실은 거기서 충당이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거기 학교부지에 넓은 데 체험장이 있습니다. 건물 있는데 말고 안쪽으로 거기에 관리 풀 뽑고 할 사람이 없다 기간제근로자를 달라

그런 차원에서 불만이

2012년도에 했으니까 10년간 시설관리를 하는데 아마 지내권역운영위원회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거기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시설 빌려줘서 전구 갈아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얘기 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큰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모품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행사하면서 누락된 게 있으면 그런 데 반영을 해야지 그걸로 유지보수를 그걸로 해줄 수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무슨 얘기인지 다시 적용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그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 4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군에 안전관리행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황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준비한 감사자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단변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갖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주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조금 지원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제가 농정과 그리고 산림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낸 거 보면 산림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보통교부세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페널티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조금 지원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부실에 관해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뭐냐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시설을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년에 보조금이 지원된 차량을 승인 없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명의변경을 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1300만 원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으로 산림과에서 귀농귀촌하신분이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한 사업보조금을 받았어요. 집수리하고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전산상에 대조를 하다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서 공무원이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보조금을 해서 시설 설치하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와인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면서 하다보니까 와인거리가 사실 이 부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게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해서 시설물을 설치, 예전에는 곶감타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큰 비중을 놓고 보면 산림과에 곶감타래,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나 농산물유통 간이시설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집하시설이요. 그 부분, 그런데 지금은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와인업무와 관련한 와이너리 관련 지원 시설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시범사업 사후관리 대상자가 저희들이 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그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그 시범요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 대상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매매,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임대 그러니까 처음에 보조사업 목적 외로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경우도 다 같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감지를 못 했기 때문에 감지가 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매매하거나 그러니까 보조금관리 기간이 시설물은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는?

5년 정도로

예, 5년으로 관리하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매매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목적 외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그거는 사업비를 회수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비를 환수하게 돼있죠?

예.

제가 그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와인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금액으로 보조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죠? 최근 6, 7년 이내에.

2012년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아마 사업비가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사업비요?

예.

그게 어디에 대한 사업비였습니까?

그건 이제 와인코리아에 홍보관 일겁니다.

그 홍보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를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영동군에 보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부실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감사 자료에서도 봤듯이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보통교부세에서 교부 받는데도 페널티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이 징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전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 그럴 소지가 있는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대상사업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16억 보조 사업 받은 사업장이요.

거기는 그 자세하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지도점검은 다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전세권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임대를 주는 사항은 확인하셨나요?

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합당한 조치를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영동 와인종합홍보관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16억, 16억이라고 하셨죠? 총 사업금액이.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 사업금액이 16억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영동 와인종합홍보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면적이 652.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80.32㎡로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서류에 보면 이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위는 기술센터소장님이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주곡리 36-4 외 3필지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건물이 그 번지수에 있는데 이 건물이 소유권보전이 2013년 1월 24일 소유권보전이 되고 2015년 6월 29일 날 근저당설정이 되고 2016년 11월 4일에 근저당 그래서 2건에 걸쳐서 두 번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군수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죠? 군수가 승인해주면 매매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목적 외 사용도 변경승인 가능하고 하는데 군수의 승인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경위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수정할 점은 수정해주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영동군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우리 영동군과 우리 영동군민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