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안전건설과장 김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추연욱, 김정오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이형욱. 토목건설담당 김종화. 농촌개발담당 심재경. 하천관리담당 최현구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강화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민방위 시설장비를 실제 활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대피시설 24개소를 점검, 안내판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으며 민간시설4개소는 24시간 개방이 불가하여 대피실에서 지정을 해제하고 별해리아파트, LH담양백동2단지 아파트, 담양교육지원청 등 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와 화생방전을 대비하여 방독면 400개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입니다. 자동우량경보 및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재난상황을 실시간 관측감시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신계정수장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가마골, 한재골, 용흥리에 설치되어 있는 13개소의 노후배터리 교체와 시설장비 교체는 물론 지진가속도계측기 5개소도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및 읍면사무소 등 1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 측정장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재해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우리 군 안전지킴이로서의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학동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2015년 2월 지정고시된 학동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6년 12월 29일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2개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입니다. 지금까지 시설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재난위험으로부터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안전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성도1교 재가설공사 추진입니다. 담양읍에서 무정면 성도리와 창평면 광덕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84m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존 교량을 2월에 철거하였으며 재가설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교대교각기초 및 구체에 대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은 8월에, 교량 슬래브는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량구조물, 호안 및 난간설치, 교면 포장 등을 차질없이 추진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항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제월리 마항교량 재가설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금까지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전라남도 사전설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외당～봉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금년 준공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입니다.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등 관내 172개 노선 545t에 대한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하여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 및 친환경 제설자재와 제설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제설취약구간에 모래주머니 적사함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자재 배부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폭설시 제설작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완료 후 계속, 32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각종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현재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은 완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12월 마지막 달인데 마무리해야 되는 달인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대비에서부터 용·배수로 정비, 농업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민원수렴과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37페이지 예산집행률에 보면 절반 조금 넘게 예산집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39페이지, 국도비반환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돼서 집행률이 3%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만성교 재해위험지구 교량정비 사업을 했거든요, 재가설 공사를. 그때 국비를 다 못 쓰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현장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썼거든요.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까지 하면 군비 매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양해를 해주시면 총괄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도비하면 군비도 어차피 매칭되어야 하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반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예방활동에서 요즘 같으면 갑작스럽게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동안 예방교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마을입구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마지막으로 연도별 강우량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됐잖아요. 담양군은 원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하수 파서 농업용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녁에 하우스에 수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오다가 갈수록 떨어져서 보온에도 힘들고 보온을 하게 되면 작물이 건조해지니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수막을 하면서 적정한 온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물 부족으로 그게 어려워요. 2016년도와 2017년도 비교할 때 강우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짓기 참 힘들어요. 물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지 양수장이라든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최대한 행정에서 검토해서 물 부족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농어촌공사와 댐에서도 물 통수할 때도 아껴가면서 통수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한 해 사업비로 일부 도에서 돈이 내려오고 해서 관정같은 경우 마을에 읍면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는 파고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시설 보강이라든가 관정개발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안전건설과에만 속한 사항이 아니고 전 담양군 행정에 대한 사항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사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고 사무감사가 아닌 평상시에도 민원성이라든가 사업의 진행과정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총체적으로 내년 사무감사에는 이렇게 행정에서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금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안이 311억 정도 되지 요? 59%는 집행됐고 41%가 미집행됐는데 41% 중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3～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 12월 말 안에 다 소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실과에서 마치 올해 사용하다 못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이 완공되지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마무리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행정조직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건설과는 당해연도 사업에 중장기계획 사업을 빼고는, 연차사업을 빼고는 당해연도에 소진해서 매년 사무감사가 12월에 진행되니까 그 안에 사업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물을 보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무감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잘잘못을 따지고 잘했냐, 못했냐, 물론 책임의 소지를 묻는 것도 사무감사의 목적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 결과,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용성과 생산성이 있냐를 따져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리인데 여기 보면 사업집행이 떨 끝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과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을 보고하거든요.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왜? 완전히 사업을 다 소진시켜야 하니까. 사업을 다 못하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 같으면 60%됐고 40%가 미완성됐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40%를 어떻게 내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평가를 못해요. 그냥 올해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우리도 감사하기 힘들고 감사를 받는 수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데, 행정집행을 하는데 변화해야 되겠다. 몇 년 동안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로 새로운 감사방법이라든가 결산보고라든가 테두리를 바꿔봤으면 좋겠다. 개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양군의 행정조직이 앞으로 사무집행에 대해서 큰 틀로 계획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떳떳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거기에 전념해서 사무감사 이전에 완전 소진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오늘 사무감사 자리에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건설과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장기추진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예산편성은 그래도 실과에서 다 하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검토해서 실과 주무담당자나 계장님들이 다할 것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돈이 적게 들고 사업효과가 높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효과가 떨어지고 낮은 것은 어떤 것인가를 판단을 가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사업의 효과가 배가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한쪽 사람만 들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도 공공성이 띄는 것을 우선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보면 지적해서 답변내용이라든가 조치결과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놨는데 사실대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추진하겠음 해서 완료하고 써놓은 것이 대부분 많아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그래요. 현재 진행중이지 완료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고 또 결과조치에서 물론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행정에서는 도저히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조치결과에 사실을 명시해서 ″이런 점에 의해서 추진이 어렵습니다, 아닙니다.″를 표시를 솔직하게 해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담양군은 지방하천, 도하천, 국가하천 여러 가지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완화시키고 재난이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하천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양군에 소하천부터 여러 하천이 있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하천을 개선하고 관리방안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북하천이 턱도 굉장히 높고 주변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 하천을 보면 칡넝쿨로 인해서 하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우기시에는 제방으로 범람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면단위 중심지에 있는 하천들은 관광차원이나 또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담양군 순수한 지방세 재원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그것들은 중앙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특별교부금은 지방세 부분에서 15%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 특별교부금으로 갖다가 특정한 용도 그러니까 재난이나 SOC 사회간접자본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목적세거든요. 그런 것을 군에서 신청해서 하천 관리에 대한 교부금을 신청해서 제도적으로 하천을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금년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하천 연장이 길고 그래서 다 정비를 못했습니다. 풀이나 칡넝쿨도 많이 못했는데 수북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금년 12월에라도 도에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수북천을 말씀드렸는데 수북천뿐만 아니라 담양군에 있는 하천들이 정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천으로 인해서 재난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지역은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총체적으로 전부 다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현장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 민원들을 보면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사적인 욕심 때문에 공적인 것을 무시하고 주장을 내세워서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되 행정에서 공공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공공목적이 아니라면 행정에서 과감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수가 그렇게 원하는데 한 사람의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사업을 브레이크 걸고 트집 잡고 사업을 못하게 중단시키고 하면 행정이 한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미집행이 되고 이월되고 협상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진척률도 없고 사업효과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발생된다는 말이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강하게 밀고 나가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발 좀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고질적인 개인민원을 넣는 사람도도 있어요. 민원 넣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기는 현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과 슬기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행정절차상 잘못이 없다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과감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고 안전건설과 사업은 대부분 담양군의 지향적인 건설발전, 안전재난을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항상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남은 기간 동안 미진한 사업은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이 자리에 결과를 갖고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월산 물구십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최종 다 마무리 됐죠?

농촌개발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하고 계약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투자유치단당 고병석.

투자유치단장 고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추연욱 위원님, 김정오 위원님께 먼저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투자유치단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담당 신현택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금년에 추진되었던 사항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공사착공을 시작해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양 관련으로는 지난 4월부터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하여 총 841필지 중 701필지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83.4%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단독주택용지 107필지와 기타용지 등 140필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명품정원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입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2017년 8월 1일 유한회사 디자인프로방스 대표자 김승경 외 28인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걸쳐 2017년 9월 28일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편입토지 소유자 박하자, 대리인 정은채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무효와 집행정지 건이 광주지방법원에 2017년 10월 18일과 10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보상계획을 권고하고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7년 11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졌습니다. 이후 11월 30일에 항소를 하였으며 집행정지가 철회되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 201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외부유출 우려와 개발사업 이후 재정압박 요인을 줄일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공성 강화, 분양수익금을 우선 변재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상황으로 먼저 공공성 강화부분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으로 생겨나는 도로 및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사가 건설한 후에 담양군으로 귀속됩니다. 귀속되는 시설면적은 총 127만7,173㎡ 중 70만5,959㎡이며 이는 총 사업면적의 55.3%의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3백억원 정도됩니다. 두 번째, 분양수익금 우선 변재하겠다는 내용은 2018년에 우선 1백억원을 상환하는 등 2020년까지 재정상황을 고려하되 조기에 상환토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페이지,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자의 변경된 기본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첨단문화복합단지라든가 유치하는 것 7건에 대해서 투자유치단 직원들이 하나라도 유치한 것 있습니까? 직원분들 9명인가 계신다고 했지요?

예.

여기 계신 분, 단장님 밑에 계신 분 중에 유치 하나라도 하신 분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실은 그 이전에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여기에 추진할 사업이라 유치한 사람이 아니면 아니라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주면 되지, 없죠?

예, 없습니다.

왜 그 말을 묻냐면 즉 말하자면 여기 직원이 한사람도 유치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능한 민간인 별정직이라도 한분 둬서 단장님 밑으로 해서 부동산전문가라든가 해야지 재력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투자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투자유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사람 별정직이라도 둬서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투자유치하나, 민관 투자유치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예요. 몇 년을 가도 못해요.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담양에 투자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문성을 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직원 9명 계시지만 조그마한 것이라도 행정적으로만 뒷받침하지 나가 뛰어야 해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인데 메타프로방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아무런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바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믿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머리 아프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분양률을 보니까 공급계획이 841필지인데 분양률은 나머지 잔여가 147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독주택라든지 상업용지, 학교 등 이런 데 잔여필지 수는 어떠한 용도의 잔여필지 수가 남는 거예요?

단독필지가 잔여필지 10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독이요?

예. 거기에는 저희가 당초 저수지 위쪽에 클러스터 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이나 구배들이 설계에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일반적인 남향배치를 위해서 배치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도에 신청해서 설계변경이 금년 안에 되든가 1월에 되면 그 후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주택이라든지 농지가 들어간 주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를 매입하고 그 돈으로 대투를 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의 주택을, 예를 들어서 그쪽 주민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런 것은 주민편에 서서 해결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민원이 거기를 하다보면 저도 그런 경우였잖아요, 연화촌 주차장. 처음에는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거기 땅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을 걸 하는 그런 심정이 많이 들어요, 지나면서. 그분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보상기준이 끝나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혹시라도 있어요?

아직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민원을 얘기하시거나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까지 있어요. 1백억 넘게 우리가 손실을 봤다, 마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있을 때는 땅값을 몰랐는데 투자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주민의 편에 서서 공감할 수고 있는 얘기를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을형성이 되면 주변마을은 정말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잖아요. 이쪽은 전형적인 도시생활군에 들 거예요. 그러면 인접하다보니까 담양군에 인구유입을 하고 개발하는 것은 좋아요. 기존에 담양에 터를 두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괴리감이 있거든요, 문화적인 괴리. 또 그분들은 한 예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지만 그쪽은 젠틀맨처럼 옷을 빼입고 다니고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차이는 나겠지만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마을 어르신들, 주민들이 꼭 참석해서 같이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생활사가 연계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도 느껴요. 메타프로방스는 정말 명동이다. 그런데 한 다리 건너 이쪽은 봉촌동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주민들 어려운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해보시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쪽 양수장이 있고 하천 물 유입하는 게 설계에 반영돼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도로는 어떤가요?

단지를 시설함에 있어서 광역도로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지구 외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주민 마을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배수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그 다음에 담양군이 주변마을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체 기준을 맞춰서 설계를 추진해 왔고 어떤 재질이라든가 군이 가지고 있는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과간 협의를 다 해왔고 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간 협의를 통해서 담양군 시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설계에 다 반영됐다고 믿어도 되겠지요?

예.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봤어요? 이런 부분은 설계에 반영돼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해주겠노라 이런 설명회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해보신적 있어요?

주민설명회는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공사가 첫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노력해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담양군에서 투자유치해서 완공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지요?

예, 아직은...

투자유치단이 생긴지 몇 년이 됐지 요?

2011년도에 투자유치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과에서 일부 계가 있어서 했지요?

예.

별도로 투자유치단이 구성된 것은 2011년도에 됐고, 그러면 지금 2017년도 6년 됐거든요. 현재 유치는 많이 했지요? 유치하고 취소하고 또 포기하고, 진행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유치해서 사업이 완공된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강조했고 투자유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말을 했습니다. 담양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외부 투자유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담양의 발전성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행정적으로야 주민의 복지 그리고 기타 경제, 교육, 행정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고 투자유치는 말 그대로담양의 큰 틀, 앞으로 장래, 비전 그리는 것이 투자유치예요. 그렇잖아요. 대단위 사업장, 대금액이 투자되어서 그 사람들은 한번 투자하면 담양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담양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투자유치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초기에 투자유치를 담양 실정에 맞는 투자유치가 어떤 것인가 먼저 그것을 판단해야 해요. 오합지졸로 무조건 이것하고 싶다해서 돈을 끌어오면 안 되고 투자유치로 인해 담양의 미래발전상과 담양의 경제적인 효과와 투자유치를 통한 주민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겠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을 보면 투자유치에 들어오는데 급급해서 그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의 평가내용은 전부 다 좋지요, 긍정적이고, 타당성도 좋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모니터링 없이 투자유치되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투자유치방법이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가다가 중단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 투자유치단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투자유치 구조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요. 투자유치 해서 완공될 때까지 투자유치단에서 전부 컨트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을 다 합니까? 조그마한 몇 천 만원 공사 하나만 하려해도 시간이 걸리고 민원이 생기고 굉장히 힘든데 몇 천원, 몇 억 거느리는 사업을 불과 인원 몇 명으로 구성돼서 투자유치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문성 없이 행정의 노하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내년부터라도 진짜 담양의 미래발전을 그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단 구조가 다시 개선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은 군수님을 모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을 해야 할 장소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직원들의 잘잘못을 떠나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투자유치, 진행과정, 사업부터, 법적대응까지 다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투자유치가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방치해 있고 돈만 용역으로 수백억이 들어가 있지만 다 좋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년부터도 새로운 각오로 담양실정에 맞는 투자유치가 어떤 것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담양의 미래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유치했으면 좋겠다. 양적으로 하지 말고 질적으로. 우리 담양의 경제성을 따져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구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추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투자유치면 군단위에서는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완성은 안됐지만 성과를 보이려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로 정체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담양의 이미지가 약간 실추되는 점도 있고, 결과가 그래요. 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져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되는 실정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인력낭비, 행정소비, 재정낭비 그 고통, 피로감으로 저보다는 행정조직원이 더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제3자지만 옆에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러는데 당사자나 집행부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안타깝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강구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해서 투자유치는 말 그대로 투자유치만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내야 돼. 그러고 나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모든 절차는 다음 단계 실과 주무부서팀이 별도로 투자유치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해요. 그쪽에만 전념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는 실시팀이 구성돼서 사업이 완공때까지 챙길 수 있는 팀요원, 그렇게 3단계로 분류해야 만이 담양군에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미래발전상이 그려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잘잘못은 안 따진다니까요. 구조가 그렇게 잘못하게 되어 있는데 따져서 뭐해요. 원인을 처방해야지 원인을 처방 않고 물리적으로 결과물을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프다해서 약만 먹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간은 좋지요. 그러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면 항상 원인을 안고 있다는 말이죠. 원인을 치료하려면 몸의 변화를 기초적인 것부터 잡아야 해요.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이것 아무 필요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질의 가치가 없어요. 이것은 업무보고 형식이에요. 이것은 감사보고 아니에요. 감사는 말 그대로 1년 사업 예산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나하나 쪼개야 해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 쪼개듯이 나무의 성분을 분석해서 평가를 해야 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연료 땔감으로 적당한가, 못한가 그것을 평가분석하는 것이 사무감사예요. 거기에서 성과산출물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 결과가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것이 사무감사목적이에요. 이런 사무감사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진짜 그래요. 앞으로 더 일을 많이 하실 거고 공직생활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야 선거직이라 임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국인데 단 하나 담양군에서 영원히 살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더 이상 해봐야 한달 해도 부족한 판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의 예로 들어 봅시다. 대나무생태공원 내 민자유치 제가 몇 년 전부터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신랄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답보상태예요. 4년 전에 기반시설공사비로 171억원이 들어갔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대나무 심고 베고 다른 나무 심고 뜯어 고치고 주차장했다가 다시 뜯고 고치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1건을 투자유치하더라도 담양군의 경제성, 타당성, 주민의 역량, 지속적으로 투자유치가 되겠는지, 사업자에 대한 재정성, 열정과 의지가 어떻게 되겠는지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해요.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심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진짜 이 사업자가 우리 담양군에 보탬이 되겠다, 경제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해줘야 돼. 지원을 해줘야 담양군에 오지 대한민국에 투자할 데가 많은데 담양군으로 오겠어요? 저는 지원해주는 것은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단 10원을 지원해줘서 11원이 경제적 효과가 난다면 백번, 천번 해야 해요. 그런 것을 따지라는 말입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 진짜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담양에 묻힐 것인데 담양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명심해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