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철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과, 안전관리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농정과장 손경수.

농정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농정과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 주 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청원․진정 등 처리결과입니다. 상담민원 1건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채용에 관한 문의가 1건 있었으며 국민신문고에 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봉으로 인한 민가의 피해와 AI방역 등에 따른 축산관련 민원이 주 내용으로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정보통계구축사업으로 읍면별 주요농작물 통계분석을 ‘16년 10월 10일 계약하여 ‘17년 6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50%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삭감내용은 농산물제조가공유통시설사업으로 심천면 버섯나라의 가공과 저장사업으로 사업신청자가 병원 입원으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RPC벼매입자금 이자보전 외 5개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없어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변경 내용입니다. 유기농식품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외 5개 사업은 사업성격에 맞게 통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기타보상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3쪽부터 7쪽까지로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제출된 내용에서 이월사업이 포함돼서 이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중간부분에 ICT창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과 하단부에 유기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4쪽에 원적외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하단 중간부분에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사업 5쪽에 버섯시설현대화사업, 하단부에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고품질과수단지조성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검증되어 추진이 완료 되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을 집행완료 하였고 다만 가공센터에 가공 설비 구축물 설치지원 사업으로 사고이월로 1억 8000만 원과 하단부 명시이월에 명시이월 사업비 2억 원을 수탁자가 수탁 포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촌경영대학은 금년도에 농어촌 체험지도사반으로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동구매 방안은 행정기관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기종선택은 금년도에 동력운반차와 동력살분무기 등 두 가지를 추가해서 공급하였습니다. 읍면 포도판매장 확대 운영방안입니다. 금년도 읍면 판매장을 장소를 변경해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마케팅 개선을 위해서는 대도시 자매결연처와 기타 기관단체 등 농산물직거래의 판매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메이빌공동상표 사후관리는 농산물 성출하기에 유통센터와 집하장을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했습니다. 농업용 포장재 보조비율 확대입니다. 금년도 과일통일 포장재를 보조금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APC건립 모색방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도에 영동농협에 사과, 복숭아 선별기를 지원해 드렸고 황간 농협에 복숭아 선별기를 지원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체가 사업대상보조만 확보하면 국도비 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업농가 대체작물 발굴방안 강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신작물 연구, 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류채취 허가 검토입니다. 패류채취 허가 경과기간이 짧고 수산자원 보호와 군민여론 등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동군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1월 25일 1회 운영하였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2월 20일 분과위원회와 2월 28일 본심의회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영동포도과일 제조가공센터는 2016년 6월 달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 27일 위탁자 포기로 해서 현재는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학산면 아평1리에 친환경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16년도에 ICT창조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 영동읍 임계리 마을에 16년, 17년 2개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년 사업으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입니다. 심천면 금강 유기영농조합에서, 금년과 내년 2개년 사업으로 금년사업은 블루베리, 생강 등 잼을 생산하는 신제품개발비 등으로 17년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경영대학 운영입니다. 농촌경영대학은 금년도에 농어촌체험지도사반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34명에 대하여 총 90시간 이상 수료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영동읍 임계리 외 14개 마을을 공동급식 지원하여 농번기 부녀자 일손을 덜어주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숙박형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학산면 모리마을에 이동형 숙박시설 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학산면 모리마을 금강모치마을 등 8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와 보험료, 페스티벌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가공센터 내에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물류센터 내 부지에 폐수처리시설 1식을 설치완료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입니다. 2016년 9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영동읍 임계리 마을에 기상정보시스템, 스마트팜 시설, 스마트체험관광 등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실적입니다. 6개 기종 12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SS기 15대 21쪽에 승용이앙기 16대, 보행형이앙기 2대, 동력운반차 18대, 22쪽에 동력살분무기 46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실적은 3종에 109대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관리기 77대와 경운기 21대, 곡물건조기 6대가 지원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내역입니다. 영동읍, 용산면, 황간면에 규산질 41000포, 석회고토 45924포, 패화석 46983포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가 인증현황입니다. 총 311농가에 153㏊가 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학산면에 160농가에 49㏊ 인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품목은 아로니아와 블루베리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86405포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6800포대로 수매 중에 있습니다. 수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가격은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52020원이 무료로 잠정 결정 됐습니다. 수매가격은 11월부터 12월까지 시중 쌀 가격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2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양산면 송호리에 김문형, 양강면 가동리에 영동미소 농업회사법인, 심천면 단전리 이용재씨에 아로니아 가공시설 설비와 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 사업은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신축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송원주식회사 외 저온저장고 외 19개소로 12개소는 완료하였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집행금액은 7억 3500만 원입니다. 추가 자료로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은 19만 6000명, 농특산물 판매실적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축제를 통한 직접적 경제효과는 71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하면서 잘된 점은 포도 밟기 체험장을 실내로 이전하여 개최하였고 읍면 농특산물 판매장을 이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반차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선할 점은 주차문제와 포도수거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한 안내판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실적입니다. TV광고로 공중파 3개사 케이블6개사 KBS외 8개 방송에 7453회를 노출하였습니다. 인터넷 광고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및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매체사업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옥외 대형전광판과 버스승강장, 주요 역사의 터미널, 주요 지하철내부 광고와 KTX 및 쇼핑센터 동영상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특산물 자매결연 기관 직거래실적은 용산구청 외 4개 기관에 10회를 운영하여 7250만 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추진실적은 설맞이 중구청 주문 직거래 외 18회를 실시하여 1억 32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수출포장재는 황간포도수출작목회에 22330매를 지원하여 3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지원은 358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현재도 지금 그 후에 수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포도비림시설 외 13종으로 과수 생산시설 설치와 농기계구입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과수안전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0쪽입니다. 승용제초기 23대, 보행용제초기38대, 하우스폰 6대 등 총 6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으로 동력운반차 136대, 동력가지절단기 54대 등 총 19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산지농산물집하선별장지원 사업으로 학산농협 용화지소에 집하선별장 330㎡을 신축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내역입니다. 키낮은 사과 갱신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에 과실품질향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과일봉지, 과일은박지 비닐 등 8개 사업 11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블루베리생산시설지원 사업으로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1.1㏊를 추진완료 했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관내 인삼재배 농가에 파종기 2대와 점적관수 각 3㏊를 추진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맞춤형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하우스개보수 물받이 하우스패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를 추진하였습니다. 틈새농업 육성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신품종재배시설 및 종자와 묘목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리 재배시설 외 4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시설장비 지원사업실적입니다.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 사업으로 24농가에 농기계 7종 등 87대를 공급하였고 가축분뇨스키로더 2대 맞춤형축산업현대화사업으로 18농가에 11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양봉전업농 및 곤충사육 지원내역입니다. 양봉산업으로 양봉화분사료로 12740kg, 벌집을 17535매, 양봉생산물 처리장비인 채밀기 16대 공급과 맞춤형 양봉사업으로 설탕 7000포, 채밀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곤충산업지원사업으로 톱밥 213톤, 출하박스 5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용산면 백자전리 이풍운 외 2농가에 퇴비사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확충 지원 사업으로 사일리지제조 및 사료작물자재 TMR사료원료 구입비, 볏집곤포매트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어업허가현황입니다. 저희 군에 어업허가 총 구간은 24개 구간으로 23개 구간에 자망어업 허가를 하였습니다. 자망어업은 마을회 20개, 개인에 3개 구간을 허가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총 집행금액은 7억 3500만 원으로 이벤트 및 시설분야에 주간행사와 야간행사에 3억 5200만 원, 체험전시분야로 포도따기 체험장 운영과 포도시식 및 홍보관 운영에 5850만 원, 체험분야로 행사용품과 체험 및 경품용 물품구입에 6111만 4000원, 홍보분야로 1억 1224만 8000원, 공공분야로 행사장 경호와 전기하수도요금 등에 6763만 원, 기타분야로 근무복과 8340만 8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고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TV광고로 복숭아와 포도 CF방송을 10개 방송사에 노출한 게 2억 996만 1000원입니다. 버스광고로 동서울터미널 광고 외 4개 사업에 8568만 원, 지하철 광고로 서울 1호선, 4호선 PDP광고 외 5개 사업과 부산지하철 모니터광고비로 1억 84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KTX 및 기차역사업으로 1억 47만 원 집행되었고 동영상노출은 5개 대형LED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으로 리베라호텔 외 12개소에 1억 2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자료를 설명 받다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9쪽에 APC 궁금한데요. 어떤데 사업부지로 할 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농협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건으로 인해서 농협하고 군하고 상당히 냉랭한 관계가 지속 됐었는데 그런 것이 해소됐는지 전반적인 APC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APC관계, 농협하고 관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하고 관계는 완전히 해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들끼리도 하고 APC관계가 완전히 해소가 됐고요. 추진하고자 하는 아직 농협에서 의사를 비친데는 없습니다. 저희농가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 영동농협에는 금년도에 사과, 복숭아, 비파괴선별기를 3억 4000인가 지원했고요 황간농협에서 복숭아선별기 3억 4000만 원인가 금액을 지원을 해드려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에 엔비사과인가 추풍령에서 그래서 APC를 거치는 절차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법적으로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중소형으로만 표시를 하고 있는 데 이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야지 중소규모로 했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APC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조건부 승인받을 때는 공공부문을 해서 저희군 비롯해 4개군으로 묶어서 대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했던 부분이, 저희 부분은 지금도 주최가 운영주최가 사업부지를 확보해서 신청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그때 지금도 역시 다수 위원님들의 거기에 농산물판매장까지 생각해서 규모성 있게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소홀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많이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APC시설에 판매장까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고요.

목소리를 그때 그렇게 냈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참고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잠깐 엔비사과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시작해서 전량 수매해준다고 해서 시작한지가 몇 년 안됐죠?

엔비는 몇 년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수농가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쪽 홍성쪽에, 예전에는 전량수매를 해가지고 전량 다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올해하고 작년부터 얘기가 지금 그렇게 안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쪽 회사하고 어느 정도 상품만 받고 나서 나머지는 알아서 팔라고 그런다는 소리가 나와요. 한번 그것 확인 좀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나무 팔아먹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번 그거 상세하게 조사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것을 한번 조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약체결 할 때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했었는데 보은이 사실은 엔비사과가 추진과정에 보면 보은에서 3, 4년 전부터 먼저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이고, 우리 군에 있는 한 분이 사과 마스터 대학을 다니면서 보은서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뺏어오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중간에서 낚아채기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엔비사과 회사에서는 보은은 100㏊ 먼저 추진해 나가고, 우리가 늦게 와서 하려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조금 계약 하는데 조금 뒤처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엔비사과나 속빨간사과 그렇게 체결할 때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신 거죠? 박선용 위원님께서.

APC관련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엔비사과를 심으려고 보니까 다들 철거를 하고, 1회씩 1회씩 군민들한테 복사본도 좀 많이 구했고 해요. 이렇게 제가 이것을 농협에서 구두로 받아주겠다. 어쨌거나 그 회장단에서 아마 농협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 APC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은 받아주는 것이 맞다, 해줘야 된다. 농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설면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다. 어쨌든 간에 한번 심고 나면 4, 5년 후부터는 수확이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엄청 고민들을 하고 계셔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도 고민을 하고 사업을 그것을 할 APC 갖고 있는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데 어쨌거나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대상 부지가 확보되면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APC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APC를 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흑자는 안 납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 지금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차를 얻어서까지 해서 이렇게 APC로 다 보내는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진짜로 영동에 APC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영동군에 많은 APC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다른데 많이 좀 다녀보시고 부지선정도 잘 돼서 할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비사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판매까지 하려면 생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포도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포도축제 관계자가 안왔네요. 축제재단에서 와야 왔습니까? 과장님 먼저 아무튼 우리농업을 위해서 영동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건 군민들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평가를 할 테고 축제결과를 보니까 축제재단에서 낸 결과발표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낸 실적을 낸 겁니까?

재단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농정과에서는 관여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추진자체를 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결과 발표할 때 우리가 포도를 얼마 팔았으며 농특산물을 얼마 팔았다는 실적을 냈을 거 아닙니까? 실적을 낼 때 재단에서만 했냐 아니면 농정과 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했냐 이거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농정과장님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자료를 보니까 축제에 농수산물을 6억 9000만 원 팔고 21억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집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대충?

우리가 부스가 읍면 판매장도 11개, 22개가 되고요. 와인도 자세한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8개인가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와인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기타가 한 40개 정도

일단 축제재단에서 농정과하고 협의한 것이 포도만 2600여만 원 어치를 팔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합쳐서요?

농특산물 다 합쳐서요

아 그럼 뻥을 더 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이걸 각 면단위 마다 확인한바 심천면 2100만 원, 용화면 1800만 원, 황간면 1800만 원, 제일 많이 판매한 곳이 학산입니다. 우리 11개 읍면으로 해서 총액을 따져 봐요. 이거 얼마 돼요? 포도만 얼마 되겠어요 3억도 안 돼요. 그럼 좋아요. 아로니아 팔고 사과 팔고 복숭아 팔고 와인 팔고 포도축제인데 뭐를 더 팔았을까요? 제일 많이 판 게 뭐예요?

저희들이 특산물까지 해 가지고 가공품까지

가공품까지 넣어요. 그럼 다 넣어도 포도판 수익이 많을까요? 가공수익이 많을까요?

금액으로는

과장님이 데이터 같이 있다면서요? 축제재단하고

세부 품목까지는 계산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포도를 많이 팔았을 것같아요? 와인하고 다른 가공품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봐서는 제가

포도축제인데 포도를 많이 팔았다고 해야지 그럼 복숭아나 아로니아나 팔고 다른걸 많이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들 포도축제장에 포도 읍면 판매장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 나오는 특산물분야는 그렇게 신경 써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을 할게요. 지금 자료 낸 거 보니까 외지에서 온 거는 21억 우리가 21억을 팔았어요. 면 단위별로 충분히 잡아서 했어도 3억이 안 돼요. 포도 팔은 것이 그럼 포도축제인데 아로니아를 더 팔았겠어요? 와인을 더 팔았겠어요? 좋아요 3억 더 보태요. 그럼 6억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맞춰봐요. 도대체 21억이라는 매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맞춰 봐요? 이거 말이에요. 나도 포도농사 짓지만 1개면에서 21억을 팔려면 하루에 5000상자를 팔아야돼요. 이거 터무니없이 내서 잘된 거 마냥 하지 말고 이 축제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이득이 있고 하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천면이나 양산면이나 용화면이나 포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 실제 포도축제 때 ㅤㅊㅕㅁ여한 농가는 3,4농가도 안돼요. 포도도 안 가져왔어요. 포도도 배달해 주고 안 그러면 갖다 주고 참여한 농가들이 거의 3,4농가 밖에 안돼요. 그래서 팔은 것이 면 단위에서 팔은 것이 평균적으로 3000만 원씩 잡아줘도 3억 밖에 안 돼요. 내 계산이 틀린지 확인해 봐요. 책임질 부분 있으면 책임질게요.

과장님 농산물판매 금액에 대해서 박계용 위원님이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판매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계 내셔서 서면으로 박계용 위원님 하고

이걸 말이에요. 신문이나 이런데 보도기사에도 나와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책자에도 썼잖아요? 21억 판매하고 경제효과가 71억 정도 났다고 했는데

박계용 위원님 어차피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자료 낸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판매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농정과에서 집계를 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을 받는 게 어떨까 하는 데요.

축제재단에서 과장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도 품종별로 집계 낸 자료는 집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국장 정진우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농정과하고 기본적인 판매수익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읍면별로 딱히 정확하게는 데이터가 발췌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하루하루 날짜 기초적인 거 예약받아서 온 그 날짜 전에 예약 받아서 온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추상적인 집계를 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결론은 엉터리로 검토를 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영동군에서 지난 포도축제할 때 판매한 것이 내가 최고로 넉넉히 잡아도 한 3억 잡아주고 또 와인 팔고 복숭아 팔고 아무래도 포도축제인데 포도를 더 많이 팔았겠죠. 그것도 3억 잡고 그럼 6억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21억으로 잡았다는 건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축제는 내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축제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공무원은 너무나 열심히 하고 욕먹고 제일 욕먹는 사람들이 농협직원들, 군직원들, 담당자들이 제일 힘든거예요. 축제하는데 왜 직원들이 나가서 포도 팔고 합니까? 축제 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텐트를 넉넉하게 쳐주고 자기가 농수산물 팔게끔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하는 축제가 돼야지 거기 농협직원이 갖다 주고 보은마냥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축제재단이 생기면서 처음 하는 행사지만 지난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재단이 생기면 더 잘되기를 바라고 이걸 발전성 있는 걸 바랐기 때문에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줘요? 7억 3500 이렇게 증가를 해주면서 자꾸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직원들하고 농협 하는 건 주관 행사할 때 여유가 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축제자체를 축제재단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공무원들 다 빠지고 조합직원들 다 빠지고 농민들이 보은마냥 농민들 스스로 와서 축제도 즐겨가면서 자기 농수산물 파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할얘기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그 포도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포도축제를 하다보니까 그 FTA로 인해서 물량이 줄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포도를 못 갖고 나온 데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거를 읍․면별로 하기보다는 보은에서 지금하고 있는 대추축제처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읍․면이 있잖아요? 포도도?

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농가한테 텐트를 좀 많이 쳐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농가가 와서 팔게 하면 소속감도 있고 물건에 대한 자부감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포도축제를 축제재단하고 저희들하고 하는 거면 업무추진위원회하고 협조를 받아와서 같이 4개 단체가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아마 포도농가에서도 의견수렴을 해봐야 될 거고 또 각 단체, 포도연합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해봐야 될 테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FTA로 포도가 지금 줄다보니까 또 줄은 부분이 다른 과일로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대체작목으로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제 축제의 명칭이 포도축제라고 해서 포도만 파는 건 아니지만 검토한 거 있나요?

글쎄, 지금 축제가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폐원이 좀 되기는 됐는데 한 600ha 정도 폐원은 됐고요. 재배면적도 복숭아하고 포도하고 비슷한 면적까지는 온 것 같아요. 생산량도 그렇고 판매량도 판매금액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포도를 지역축제를 하는 데가 대부분이 농산물은 대표성을 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품목을 가지고 축제를 명을 정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재배 경향이 캠벨에서 샤인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샤인은 수확시기가 복숭아나 사과하고 겹칠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샤인이 늘어나고 수확시기가 제때 된다면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홍보비도 지금 여기 보니까 해서 이제 KBS, MBC 또 서울지하철, 서울역 가면 이 부분이 홍보를 많이 하니까 아, 영동에 포도가 많이 판다. 이 부분은 대도시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긴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입맛이 캠벨에서 샤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샤인이라는 품목이 또 다른 우리 과일하고 늦게 출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잘하셔가지고 이게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영동군 실정에 맞게 그렇게 갈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이제 여기 개선해야 될 점에서 프로그램 벤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돌아보면서 민원을 들어보니까 6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저쪽 한쪽 귀퉁이에다 몰아놓으셨어요. 그분들 말씀이요. 한쪽 귀퉁이에다가 몰아 놨다고 이렇게 동선을 배치할 때 어차피 우리가 생산한 원품으로 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6차 산업을 가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차 산업을 그런 텐트, 텐트 중간, 중간에 해서 사람이 머무르는 데서 좀 팔 수 있게끔 이렇게 동선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쪽도 6차 산업이 있는데 한쪽으로 가다보니까 거기가 계속 햇빛이 들어요. 햇빛이 들다보니까 전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그쪽으로 6차 산업이 갈지 다른 부분이 갈지는 모르지만 동선 배치할 때 그런 부분도 그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장 크게 볼 때는 먹거리 분야를 한 분야로 보고 판매장분야보고 체험장 분야, 큰 꼭지를 이렇게 봤거든요. 계획수립 할 때 판매장을 안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그 나 혼자 하루 종일해도 끝이 없는데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요. 지금 우리가 박순복 위원님이 얘기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포도축제로만 갈 것이냐 지난번에 한 3년 전에 과일축제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과일축제를 하자고 해가지고 포도협회에서 아니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도축제로 계속 밀고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거의 캠벨은 없다고 봐야 되요. 이제 많이 없어요. 그럼 샤인이 지금 샤인도 지금 한참 심는 중이라고 봐야지 앞으로 3년 지나면 어느 정도 포도가 그래도 지금 현재 복숭아 재배만큼은 못 따라 갈 거 같아요. 지금요. 박스로 봐서, 수확량을 봐서는 오히려 복숭아 축제를 해야 돼 그런 걸 따진다면 그래서 과일축제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는 얘기고 또 아로니아도 지금 많잖아요? 그 포도축제 할 때 아로니아 판 사람도 많이는 못 팔았어도 동선이 그러다보니까 많이는 못 팔았어도 그래도 나와서 팔았고 블루베리, 복숭아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한 덩어리가 된 거요. 그래서 포도에만 너무 이렇게 축제를 하다보니까 치우치다보니까 동선이 식당하고 그 옆에서 있다 보니까 바람도 안 들어오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제 엄청 말이 많았고 또 6차 산업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맥이 안 이어지니까 사람이 없는 거요. 덥고 하니까 다 포도 있는데서만 있고 좀 그런 걸 참조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인원을 보니까 포도축제 때 거의 한 20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외지 지역 해가지고 하여튼 20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20만 명은 내가볼 때는 마지막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네, 20만 명 오려면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 영동군 군민이 5만 명 아니요? 5만 명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북적거려야 돼. 이것도 너무나 잘못된 거고 인구 %, 그리고 이것도 좀 더 이렇게 남이 봐서 많을 정도로 해야지 이거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아시고 좀 내년에는 앞으로 이제 샤인으로 많이 간다고 지금 캠벨 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캐낸 데는 다 샤인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참 아쉬운 것이 이게 축제 때, 축제얘긴데 샤인 얘기 좀만 하고 넘어갈게요. 샤인을 심으면서 우리영동군에는 샤인시범포하나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샤인 제대로 된 시범포장이 없어 단, 심천에 몇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지에서 오면 구경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여철구 위원님이나 윤석진 위원님이나 현장가가지고 몇 군데 돌아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진짜 영동이 뭐로 가야되나? 샤인 지역으로 가야되나 해가지고 제대로 된 농장시범포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말이요. 옛날 큰데 심는데다가 심었던 이렇게 심고 재배를 하고 있지 거기하고 또 다 틀려 또 안 맞아 노지에 심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샤인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군에서는 농정과에서는 비가림 재배를 많이 좀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뭔가 소득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할 때 통제하고 좌석 동선 배치하는 거는 내년에 계획수립 할 때 참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인은 시범포가 금년도하고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립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제대로 된 진짜 샤인하라면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농가를 하나 만들어 놔야만이 농민들이 우리 영동 군민들이 와서, 농가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그거는 약치는 것에서부터 다 틀려요. 일부로 심천면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약치는 거 씨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안 알려줘 약 치고 나서는 다 감춰 그런 상황인데 이빨 자국이 딱딱 나야 좋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빨 자국이 없어야 좋다고 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지만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 나온 김에 축제를 우리가 한 7억 5000정도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은 같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예산도 확 늘려버려 그리고 축제기간을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금산인삼 같은 경우는 15일, 20일도 해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정도만 해 가지고 공무원들 관여하지 마요. 순찰만 돌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술 먹고 싸우는 사람이나 쓰러진 사람이나 한쪽으로 모셔놓고 이런 거나 하고 교통정리만 하시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로니아를 갖다 놓고 팔던 블루베리를 팔던 가공식품을 팔던 해서 포도축제를 열흘 포도축제를 하고 나서 그 옆에 크게 해서 일주일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한15억 들어가든 20억 들어가든 크게 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생각 있어요, 없어요?

축제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축제예산을 깎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축제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피곤하게 안 하고 순찰이나 돌고 직접 우리가 참여하는 축제를 해야지 외부에 나가 봐요 자기들 거 다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축제하는 거지 누구 보여 주기식 그거는 아니잖아 참여하는 축제를 해야지 하여간 이번에 끝나고 나면 토론회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때 올해 일주일 정도 같이 길게 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도 얘기 좀 한 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다녀본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실행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참고만 하십시오. 과일축제든 먹는 축제든 각 다녀보면 박계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 생산자들이 나와서 판매하고 다 하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이나 개막식 하는 날 메인무대 있을 때 뒤풀이할 때 그때만 직원들이 나와서 해주시고 하지 다른 거 같은 아로니아나 같은 다른 경우는 직원들은 구경을 못해요 나와서 생산자가 와서 직접 우리 관에서는 텐트만 쳐주고 자리만 마련해 주고 관여를 안 합니다. 생산자가 나와 부스 신청하는데 배정만 해주고 나서 생산자가 와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리고 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고팔고 하면 지금 우리 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덤을 못줘요. 주민들이 10박스를 사가도 덤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를 사가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먹는 축제를 가보면 와서 더 판매하기 위해서 덤이라도 와서 호객행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축제 같은 경우는 앉아서 사가면 사가고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축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머리 아프게 우수축제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축제가 대표축제로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7억, 10억 가지는 못 올라갑니다. 적어도 박계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우수축제 우리나라 대표축제가 되려고 하면 예산 15억, 30억은 주어야 됩니다. 그 정도 투자할 거 아니면 정말 이렇게 조만조만 해가지고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사람들 오고 인근 주민들이 와서 과일의 고장이기 때문에 과일 선전한다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편하게 힘들게 하지마시고 괜히 우리직원들 골병들어요.

그렇습니다. 축제가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짧은 시간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서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정착도 되고 틀을 잡기 위해서 했던 게 아마 자꾸 관례화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면 같은 값이면 고생을 했는데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욕심에 대해서 추진해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관민 해가지고 축제가 대다수가 영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데 말씀처럼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일순간에 변할 수도 없고 민에 행사로 주도 한다면 좋긴 하겠지요. 자유분방하게 좋긴 좋겠지요. 오히려 그러지 말고 축제 없애서 그 축제 돈으로 과일농가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더 실익이 되고 바람직하고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은 것이고 지자체 등등 전부 다 경쟁의식이 있고 또 자기고장을 빛내고자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수를 쓰시는 건데 한순간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참고할 만한 거 참고하시고 그래야지 한꺼번에 변화시킨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그리고 어떠한 단합의식이나 이런 것이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하지 전부 다 소홀하게 그랬다면 사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고 그래도 모든 것을 생활이나 모든 것을 그래도 관에서 간섭을 해주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지고 너무 큰 거를 바라면 모가 더 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드시겠고 하시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 간에 협의 조정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축제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포도축제를 시작한지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포도축제를 하면서 사실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포도 관련 단체분들이 다 많은 고생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그만큼 포도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포도축제가 좀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하고자 하는 고심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농정과라기보다는 오늘 축제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축제 관련 관광재단 관계자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가 그동안 사실 관과 그리고 포도 관련 단체에 위주로 해서 사실은 포도축제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까지 포도축제가 됐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시작을 해서 성과를 얻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해오셨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만 뭐든지 하나 업그레이드되고 뭐든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 그동안 이제 축제관광재단에서 새롭게 포도축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될 사항이 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어요. 지적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서 내년에 만들어지는 축제는 지금 하고는 조금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도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럼 다른 주질의를 받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무튼 저 과장님 연구회하고 지금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됐죠?

다는 아니지만 80% 이상은 도합된 것 같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좀 더

아니, 난 그래서 지난번에 청주로 양봉협회에서 회장 선거 때문에 청주를 간다고 할 때 왜 센터에서 버스를 타는 건 뭐고 여기서 타는 건 또 뭐요? 똑같이 양봉협회 회원이면 같이 한 군데서 모여서 같이 가야지 왜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뭐가 잘 안 됐는가 자꾸 이렇게 갈라서는 것 같아요.

이제 연합회하고 협회하고 있다가 연합회하고 협회는 갈등이 도합 되가지고 통합이 됐고요. 거기서 가시는 것은 센터에서는 연구회가 그 부분하고 좀 있는데 시간되면 아마 이쪽에서 협회에서 다 수용하고 할 거 같습니다. 시간만 되면 갈등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든지 한우협회도 한우 옆에 있는 안에 연구회가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 안 나게 지금 보니까 초창기 때 잘 잡아줘 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야지 하는 게 좀 힘이 들더라도 요새 이렇게 사업을 줘가면서 살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잘 좀 이끌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과수원예 생산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한 868억 정도 하신다고 5개년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계획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과수원예 종합발전계획이라고 18년부터 22년까지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분야적으로 그게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과수원예분야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해요.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점심 먹고 할 필요가 없죠.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한 후에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한 것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축제얘기 잘해보자 그런 얘기밖에 사실 한 게 없는데 감사라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과정인데 내가 진짜 축제장에 가서 봤을 때 문제점 되는 걸 내가 본 대로만 얘기해 줄게요. 사실 우리가 포도도 많지 않았지만 끝판에 포도가 없었어요. 없었지만 시식용으로 우리가 나온 구매한 포도를 온 사람들 관광객한테 줄 때 샤인도 구입했죠? 샤인마스캇?

예.

첫선을 보인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가 이름을 대라고 하면 대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샤인을 사왔으면 어차피 좋은 가격을 주고 사왔으면 좋을걸 사와야지 왜 그런 걸 사와서 시식용으로 내났냐 이거예요. 일부 몇 면은 그걸 발로 차버렸어요. 내가 사실 가서 보니까 최하품질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영동군 홍보하는 데 똑같은 값이면 좋은 거 갖다 놓고 맛을 봐야만 영동 샤인마스캇 홍보를 하는데 그럴 바에야 홍보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행사장에서 못 들었어요?

처음에 진열하는 부분에서 들어봤습니다. 샤인은 직원들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샤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몰라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돈 벌려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포도도 많이 팔고 하는데 왜 타지 포도가 들어와서 파냐고! 과장님도 알죠? 모르는가 보네요. 그게 군수님 눈에 띄었어요. 우리 영동군 포도가 아니고 다른 군 걸 팔다가 우리 축제하는데 다른 지역 포도를 판다. 그럼 이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잘못한 건지 어디서 잘못한 건지?

바로 시정은 했습니다마는

아니 시정을 했어도 다른 지역 포도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이상하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포도축제 하는데 우리 면 매장에 놓고 팔려고 생각했을까?

세부내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면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데 박스를 다른지역 걸 쓰면 박스를

박스를? 그럼 그렇게 바로 이해를 시키고 해야죠! 다들 다른 곳에서 다른지역 걸 갖다 파는 것 같이 인식이 됐잖아요.

바로 뺐습니다.

아무튼 포도가 최종적으로 됐을 때 사실 보니까 학산이 제일 포도를 많이 팔았어요. 한 4000만 원 이상 팔았어요. 면 단위에서 제일 많이 팔았어요. 제일 조금 팔은 데가 용화면이 거리가 멀다보니까 3가구 정도해서 참여한 농가가 3가구예요. 내가 참여한 농가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아무튼 그날 행사에 나왔던 포도는 끝판에는 안 팔려서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옆에서 심천면에서 팔아줄 수도 있고 양산면에서도 팔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포도가 모자라서 끝나기 몇 시간 전부터 손을 놓고 있었잖아요. 남들이 볼 때 포도축제 하는데 포도가 없다. 신문기사도 일부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포도도 포도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에는 다양하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집행부 하고 포도축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면적으로 봐서는 복숭아 농가하고 포도농가하고는 비슷한 가 몰라도 수확량은 복숭아가 많아요. 그럼 앞으로 과일축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슬슬 나오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건 잘못된 부분은 시행착오 없이 잘 해주기 바랍니다.

숙기가 포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예년보다 축제를 1주일 정도 조금 당겼습니다. 조금 당겼는데 기후조건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상기온이 중간에 들어서 숙기가 늦어져서 좋은 포도만 판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타지역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분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우리 관내에서 업을 하시는 분이 모자라니까 가지고 오신 분인데 바로 환수시키고 포도는 관내포도인데 바로 환수시켰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 그런 부분 신경 쓸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김에 질의할게요.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영동군이 29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심천하고 양산이 제일 많아요. 제일 문제가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 6대 때도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걸 일부 개인한테 주지 말고 마을회로 줘서 마을 자체에서 잘 운영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잘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도 3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패류 가지고 얘기예요. 어패류 왜 허가를 주냐 안주냐 안 주면 다 외지사람들이 밤낮으로 긁고 있는 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엄한 사람들이 밤에 와서 올뱅이를 다 긁어가니까 올뱅이 허가를 내달라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담당부서에 전화도 많이 온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것을 마을회로 줬으면 마을에서 운영도 해야 되고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고기잡아서 마을에서 고기 잡아서 어업권 줘서 생계를 잇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그래서 3, 4년 됐으니까 법적 절차가 소송 건이 다 끝났으면 한 번에 다 어패류를 풀어줘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안 내주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순환제도를 해서 한 번에 확 풀어주지 말고 구간, 구간 풀어줘서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일부 모모한 사람들은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내가 하면 내가 내준다. 아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한다. 지금 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이걸 집행부에서 어쨌든 우리가 6대 때 개인이 하던 걸 어업을 갖다가 마을에 줘서 좋은 취지로 줬으면 좋은 취지로 마을에서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 묘를 살려서 어차피 내가 봐도 올뱅이 안 잡는다고 해서 어업권 허가 안준다고 해서 올뱅이가 많고 생태계가 파괴 안 되고 안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동네로 안주면 내가 봐도 거진 80%, 90%는 외지사람들이 다 긁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묘책을 써서 우리가 어업권가지고 행정소송 걸린 건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작년부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할 때 만 있었고 마을회로 주고 나서 초장기만 그렇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어업권을 올뱅이 잡는 거 주게 되면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고 똑같이 끼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걸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해주시고 나는 이거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지금 개인적으로 나간 것이 양산에 1개 있고 매곡면에 개인이 1개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개인으로 나간 겁니까?

매곡은 마을회에서 신청을 안 하고 개인이 기초수급자가 한 분만 신청했어요. 우리가 공모하고 신청 받을 때

마을에서는 안하고요?

예, 기초수급자 1명이 신청해서 나간 거고요. 양산하고 양강은 마을에서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변지역에 제일 마지막 부분 작년 11월인가 정도에 끝나고 새로 신청할 때는 마을에서 기허가권을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나간 부분입니다.

양산은?

양산도 같은 현상입니다.

양산은 같은 현상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이건 내가 담당자 공무원을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없고 그 사람 징계먹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차피 가선리는 구간을 따진다보면 아래 구간 위 구간 두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위 구간은 마을회로 나갔던 거고 밑에 이장 있는 동네는 이것을 사실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전달을 잘못해서 이걸 이장이 몰랐던 거 아닙니까? 사실 양산거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람이 기존 하던 사람한테 나간걸로 알고 있는 데 아무튼 양산도 잘 협의해서 말이 안 나오게 해 주고 다 마을회로 나갔는데 왜 그 쪽만 개인한테 줬냐? 누가 물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내가 봐도 이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축제문제 내가 아까 지적한 거 그것 좀 잘 해 가지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산부분은 어업허가부분은 사실 13년도부터 패류허가 안 해줬는데 마지막 끝난 건 작년 11월이거든요 허가가 없어진 기간은 이제 1년 정도 됐네요. 1년 정도인데 앞에부터 안 나간부분은 3,4년 되지만 뒤에 부분은 1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패류채취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분명 저희들이 허가를 안내줌으로 해서 타지에서 와서 불법하는 부분은 분명 역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단속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됐나 모르겠는데. 주요 부분에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저희가 cctv를 5대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내수면어업이라면 우리가 지상 논이나 밭이나 메기를 키우든 미꾸라지를 키우든 이것도 하나에 어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육상양식업 해서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있습니다. 어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목이 있는 가요?

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 폐농하고 여러 가지 복숭아 폐농한 사람들이 물 좋고 이 미꾸라지가 보니까 흙탕물에서 사는 게 아니고 깨끗한 물에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수면어업에 관여된 사업이니까 군에서 도와 줄 길이 있다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사육장도 있고 한데 하는 부분에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주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농정과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계설비를 사거나 아니면 농기계를 사잖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저온창고를 짓거나 아니면 농산물 유통, 간이 유통시설을 짓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건물이라고 해서 짓는 것을 보조금 관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일반기계시설이나 이런 농기계는 어느 정도?

농기계 부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 번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 2017년도 교부세 반영에 관한 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페널티 받은 내역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업무는 산림과 업무인데 농정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 드릴게요. 2011년 2013년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보조시설을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고요. 2014년에 보조금이 지원된 차량을 승인 없이 배우자와 공동서류로 명의변경을 했다 해서 이게 지금 페널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3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이거하고 유사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선정돼서 지급하는 것부터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 준공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등재를 해서 저희들한테 완료 신청을 합니다. 완료 신청을 하면은 제가 자세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등기를 내야지만 등기 끝나는 거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등기 신청하기 전에 저희 보조 사업한 것은 군에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부기등기라고 행정용어로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를 이 사업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임대나 근저당이나 이런 것을 판매를 못하게 조건을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조항을 써가지고 주면 당초 신규로 건물 등기할 때, 건물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부기등기가 됩니다. 우리는 행정용어로 부기등기라고 해요. 등기부등본에 보니까 금기사항인가 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임대, 판매 이런 것 못하게 등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분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부기등기가 돼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재산권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확인하면 실제로 법원에서도 등기사항을 안 써주나요? 부기가 돼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15년 7월 달부터 시행이에요. 이게 시행일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15년 7월 며칠부터 시행일자로 돼 있어서 그 이전에 보조사업자로 정해져서 했다 하더라도 보조가 완료된 시점이 2015년 7월 이후 것은 부기등기가 되는데, 2015년 이전 것은 안 돼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그럼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보조 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은?

그 뒤에 사후관리대장이라고 별도사업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사후기간이 건물 같으면 10년간, 반기별이면 반기별,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은 1년에 한번씩 인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근저당이나 담보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대장에 올리고, 등기부등본 올릴 것 아닙니까?

건수가 많아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이 실천 이번에 몰라 과장임이 예산을 잡아놨는지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최종안을 아직 안 뒤져 봤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영동군이라면 일라이트를 좀 사용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 위원님들 다 얘기했어요. 특히 박순복 위원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으면 특정한 마을이나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일라이트의 성분을 알아보고 또 시범적으로 하던 농정과에서 좀 지금 보니까 규산질비료나 석회고토나 패화석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지역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든 뭘하든 농정과에서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토양계량제는 규산하고 소석회 하는 부분은요, 국비가 포함되어있어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규산질 비료나 석회고토를 꼭 영동군에는 이만큼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안하면 어때요? 안하고 다른 걸로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 한다는데.

아니 그건 위원님, 국비로 해가지고요. 우리 지역을 작년에 영동, 용산, 황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많이도 하지 말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딱 예산 좀 세워가지고 양강이 됐든, 추풍령이 됐든, 심천이 됐든, 특정 마을에다가 복숭아 재배를 하든 이걸 했든, 특정 일라이트가 지난번에 성과 분석한 다음에 불에 강하다. 닭에다 주면 알이 안 깨진다. AI 왔어도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이런 것은 지난번 경제과에서 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홍보가 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진작 영동군에서는 이걸 안하냐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간 예산 올릴 때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도 예산 잡아가지고 이 사업 좀 하시고 아니면 나 예산 다시 볼 거예요. 이것 좀 참조해가지고 농정과장님 있을 때 이걸 한번 해야지. 이것을 한번 해보면 진짜 좋으면 영동군민들이 우리 지역에 나는 걸 써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아니 좋다 하면 TV에 나오고 지금 경제과에서 지금 용역까지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진짜 우리 영동에서 나는 걸 왜 안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범사업 하면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이거 했던 거니까 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안 그러면 시범사업을 빼 버리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서 한번 해보시란 얘기예요. 많은 것 하지 말고.

센터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협의해서 또 안 되면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추진하시라고.

시범사업은 센터에서 하니까 시작하기가…우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약에 자꾸 농정과에서 이런 걸 좋다는 걸 안하면 기술센터가 됐든 협의가 잘 안되면 내일모레 예산할 때 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축사 적법화 지금 계획에 따라서 내년 3월, 2018년 3월달이 되면 지금 이제 시한이 3월까지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우 특히나 한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축사적법화 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순하게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양성화 같으면 참 편하고 좋은데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라 하니까 뭐 건폐율이 초과되는 부분, 본인소유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부분, 구입하고 싶어도 중간에 땅이 국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구입하고 싶어도 해지하고 구입하는 데 한 11개월 정도 시간이 그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법하는데 전체농가는 힘들고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고 적법화 될 수 있는 농가만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안고 갈 수는 없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답변을 들었거든요. 법은 정해져 있는 거고 현실은 현실대로 어려운 현실이고 해서 하여튼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실제 건축물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아무리해도 적법화가 안 되는 데까지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하나라도 많은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일하고 12일 양일간 영동, 양산, 황간 해 가지고 농가들 다 읍면사무소로 불러서 우리가 환경파트 건축파트 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교육을 더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나갔습니다. 오늘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기준을 놓고 축산농가를 제재를 하면 구제할 수 있는 적법화 가능한 축사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환경과 하고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경우에 따라 개별 축사별로 적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농정과하고 환경과하고 도시건축과가 개별축사에 대한 개별방안을 찾아서 모색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방안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나는 축사로 연결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가축조례가 제정이 됐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많은 농가들이 축사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조례 제정해 놓은 법을 따라서 하려고해도 건축가에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지역개발인가요?

다시 축사를 지려면 도시건축과에서 조례와 상관없이 뭐를 받으라고 해야 한다고? 개발행위 받으라고 한다고 축산농가들 한테 일부 전화받고 뭐 한 거 없어요?

개발행위허가를 심사를 받으라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걸 받으라고 하니까 축산농가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5명 정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축산하고 관련됐고 우리가 농정과하고 관련되니까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지만 개발행위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를 시키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보은, 옥천은 안한다는 거예요. 유난히 영동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과장님 못 들어봤어요?

그 부분까지 3개 부서가 같이 나가서 교육시킬 때 그 부분까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시켜주세요.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질의하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이빌 공동상표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포장지를 지원하죠?

메이빌을 사용하는 포장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통일 포장재만 지원하고 메이빌에 한해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통일포장재요?

예.

그럼 2018년도 예산에 통일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지원이 별도예산으로 올라왔던 데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는 통일포장재 가지고 사과, 배 5대 품목 중에서 통일포장재 사용하는 작목반하고 농가에만 지원해 줬는데 통일포장 사용 안하는 농가하고 작목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더 해주려고 예산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통일포장재 사용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용하는 거죠? 통일포장재를?

처음에 할 때는 규격화하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굳이 저희 군에서 생산된 5대 품목은 많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다 소비 할 수 없으니까 경매시장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같은 값이면 물량률에 점해서 경매볼 때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군에서 통일포장재를 기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장재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통일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포장재 지원 사업을 다시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통일포장재를 사용하는 목적이 있고 그걸 지원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데 그거 하고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농정과에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셔서 도대체 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 예산을 사용하시겠다는 거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5대 품목 외에도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채소 같은 박스도 다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제가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방향이 반대방향으로 가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까지는 통일포장재 4억 정도 지원 했습니다.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8%-9%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금년도에 10억 하면 25%정도는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포장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분명히 그 보다는 반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줄 겁니다. 통일포장재가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지원해 주면 통일포장재 지원해 주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비율 보다는 10%정도 다운돼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일단 과장님 하신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농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책과 수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현안들이 우리 영동군 농정행정에 적극 반영돼서 더 나은 농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준비된 행정사무감사가 산림과인데 자리정돈도 할 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산림과장 박래성

수고해주십시오. 그럼 산림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산림과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은 감사자료 설명을 하실 때 중요한 내용과 그리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분명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관리를 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사항 등 처리결과입니다. 임산물 생산가공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방법 제시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제시하고 지원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주택 피해목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주택 피해목 벌채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 행위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자력으로 벌채 실시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 황간면 우매리 군유지 매수 요청 건은 해당 군유지는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각이 불가함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남규봉 외 10명이 산림경영 및 인가와 관련해서 입목 벌채 허가신청 등이 있었는데 조림계획 등을 보완토록 하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위탁 용역 외 2건의 용역을 집행해서 2건은 완료하였고 지금 산림치유 숲명상 캠프 운영사업이 추진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시골살이 체험행사지원 등 3건에 8062만 2000원은 국․도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군비사업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국․도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매년 2억 원 씩 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관련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으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보조사업자가 자담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도비 9억 2000만 원 반납한 건이고 숲가꾸기 사업과 산불예방 진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잔액이며 차후 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5억 10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보조 결정된 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으로 전액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삼도봉 명품숲길 사업에 1억 674만 4000원과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6300만 원 그리고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33억 3042만 3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잔액이 발생했고 다음년도 이월해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1억 2130만 7000원을 내시된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숲가꾸기 사업에 12건의 사업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집행완료 했으며 지금 진행 중인 감 정량제 거래용 상자지원은 곶감포장재 사업이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운영 장비 지원 사업은 12월중에 1281만 9000원 냉동탑차 구입비로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숲가꾸기 사업이 일부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강구 등 5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운영위원회가 우리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1회 서면개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업무위탁 현황입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사단법인 힐링영동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위탁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로 3억 6584만 1000원 부과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또 호두종실 매각으로 511만 5000원 징수하였고 추가로 감나무단지에서 감 열매를 수확해서 매각대금으로 325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2016년도에 산림청 소관 3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3개 사업 다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대추생산단지 조성을 공모신청해서 선정되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2017년도 간선임도 신설 등 3개 사업에 당초 설계와 상이한 수량 등을 현지에 맞게 조정하고 녹화 공정 등을 추가로 반영해서 설계변경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은 삼도봉명품숲길 사업 외 4건을 설계변경과 헬기 자재운반 지연 그리고 잦은 강우 등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내역으로 산림재해방지용 디지털무전기 구입 등 15건을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현황으로 예산현황은 숲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680ha에 10억 9354만 8000원의 사업비로 1차 1공구 숲 가꾸기와 1차 2공구 숲 가꾸기 사업을 영동읍 산이리 등 350ha에 추진하였으며 2차 조림지 가꾸기 사업과 1차 조림지, 2차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용산면 금곡리 등 330.9ha를 8억 8895만 7000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추가사업으로 2차 숲 가꾸기 사업과 숲 가꾸기 사전설계를 2억 459만 1000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면 자계리에 편백나무 조림지 주변에 자연숲 경관 가꾸기와 이용객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숲 가꾸기와 숲길, 치유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 자계리 등산로 정비에 실시설계와 등산로 신설 0.9km, 정비 1km를 추진하였으며 황간면 우매리 산56-1 번지 군유림에 편백나무 조림지 주변으로 23.9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곶감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은 2016년도 곶감축제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영동곶감연합회 주관으로 1억 9287만 6000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행사진행자 출연진 도우미 등 인건비로 2190만 원, 무대 및 물품 행사 관련 시설비 등 시설장비비로 9660만 원, 현수막 포스터 등 대외홍보비로 1150만 원, 관광객모객 홍보용 곶감 근무자 급식 등 6211만 8000원과 75만 8000원 급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중 수허가자 복구의무 미이행 조치결과는 산지전용허가가 2017년 9월 30일 현재 225건에 3247000㎡ 허가 중이며 복구비는 210억 8900만 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복구의무 미이행 현황 및 조치결과는 영동읍 주곡리 산4-3번지 외 4필지에 주곡산업단지 조성예정지 107031㎡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지 전용허가 기간만료 후에도 적지복구를 완료하지 않아서 2016년 7월 18일 예치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통보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복구공사를 준공토록 설계 승인하였으나 설계대로 복구를 이행하지 않아서 2017년 6월 14일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 집행을 수허가자가 자진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보류 요청함에 따라서 보증보험금 청구를 보류하였으나 11월말까지 자체복구를 하지 않아서 12월에 보험금을 재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으로 웰니스단지 내 철쭉동산과 목수공동산 4.5ha에 산철쭉 14900본과 목수국 1800본을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불법행위 및 별채지 단속현황입니다.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산지전용 등 상촌면 돈대리 외 11개소에 12명을 입건하고 수사해서 검찰 송치를 여러 건 했으며 입건수사 중인 5건도 조속히 수사해서 송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사태 예방단 운영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지정 해제 고시하여 현재 38.58ha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운영은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 1개단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운영해서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과 위험지 응급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은 16개 마을 3595ha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내역은 2005년부터 웅북리마을회 등 마을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매년 공동시설로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임산물 재배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저장시설과 생산장비를 8명에게 보조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추진내역 및 명품숲길 조성현황입니다. 영동군 임도시설 현황은 영동읍 화신리 외 55개 노선으로 98.11km를 관리중입니다. 2017년 임도사업은 간선임도로 당곡 주곡간 간선임도 0.6km 화신지구 0.72km 당곡지구 0.42km 작업임도 용산 한곡지구 0.39km 용산 산단지구 0.8km 구조개량으로 산막지구 6.24km충남대학술림에 2km 사업에 10억 4191만 4000원 국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신설과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신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유지보수에 위주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산막조동간 기설임도 36km을 명품테마숲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양강 산막리 기설임도에 낙석지 정비 노면정비 콘크리트포장 정자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현황은 1차로 8월 3일 학산면 박계리 990-5번지 밭에서 잣나무 2본에서 간염목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로 9월 20일 학산면 범화리 산43번지에 잣나무 5본에서 발병 후 확인되었습니다. 조치 및 방제내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을 토지 소유자에게 시달하고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발생지역주변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1차 발생지 주변에 잣나무류 60본을 벌목해서 현장에서 소각완료하고 2차 발생지 주변 발생목 주변 30m 이내 잣나무류 800본을 벌목해서 소각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2월중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박계리와 범화리 주변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나무 가로수 보식현황 및 국도변 감나무 식재 현황입니다. 감나무는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28641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봄철과 가을철에 학산면 지내리 봉소리 지방도와 영동읍 봉현삼거리 등 군도변에 양묘감나무 묘목을 활용해서 감나무 4194본을 추가 식재와 보식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내역입니다. 호두, 감, 곶감 생산장비 지원과 감 정량제 거래지원 등을 위해서 생산장비 지원 191농가에 2억 4714만 3000원의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클러스터 추진내역입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영동 당곡리 군유림 내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70%를 받아 감 체험장 조성 및 생산 가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중으로 2018년까지 조성공사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가공식품개발 상품화 신상품 포장재 디자인개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컨설팅을 추진해서 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층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곶감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황간면 난곡리 외 4개소에 보조 70%를 지원해서 개소당 5억 원씩 선별장 저장시설 선별 포장 운반장비 등 사업을 민간보조사업 입찰대응으로 2개소는 계약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3개소는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3개소랑 신청하였으나 2개소는 선정되었고 1개소는 자금미달로 추가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관상산림식물 분재 소재 생산을 위해서 전문임업인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임업후계자 박성기씨가 매곡면 장척리에 보조 60%로 4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사 재배사 종묘구입 저온창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동곶감 홍보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TV CF 방송 등 언론진흥재단에 대응해서 1억 9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14동 34실과 연수시설 1동 2일 치유의 숲 힐링관 7실 치유의 숲길 등에 대하여 2017년 5월 19일 민간위탁동의안을 영동군의회 의결을 받아서 2017년 7월 6일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해서 8월 10일 영동군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적격심사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인 대상자와 협상해서 2017년 8월 30일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사단법인 힐링영동군과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9월중에 민간위탁에 따라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민간위탁자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 및 내역은 10월 25일 기준으로 이용인원은 46753명 수익금액은 3억 557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약간 증가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니스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힐링 관광지 내에 1단계는 18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9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94억 1400만 원을 집행 계약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9억 93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예산액 34억 원으로 지반조사와 건설사업 관리용역 녹색건축인증용역 등에 9835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84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 기계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감리용역을 총액 계약하고 연차별로 설계도서에 의거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3억 2157만 7000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계획대로 10억 원 2016년 34억 원 2017년도 50억 8000 내년도에 41억 원 2019년도에 44억 2000만 원도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실수재배 시범단지 조성 현황 및 유실수 매각대금 현황입니다. 영동읍 화신리 군유림 내에 조성된 호두나무 조림지에 820본과 감나무 단지에 626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가로수용으로 감나무 묘목을 굴채해서 5214본을 공급해서 1억 8118만 6000원 상당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종실은 호두나무단지에서 피호두 3935kg를 수확해서 511만 5000원에 매각해서 세외수입 하였으며 추가로 금년 감나무단지의 감 열매를 250박스 수확해서 매각해서 325만 원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7종에 115명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6억 9050만 원에 50%를 보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중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자 선정이 지연된 장류가공시설 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내역입니다. 귀농인 창업 지원 사업은 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호당 3억 원을 한도로 금년에 21호에 15억 1328만 5000원 융자 결정하였으며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주택구입 및 신축으로 호당 7500만 원 한도로 사후에 1억 9000만 원 융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3년간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인 유치교육지원, 멘토의 집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입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735가구에 1151명, 2016년도에 954명, 2017년도 상반기 중에 751명이 전입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는 전년 수준으로 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인 정착현황은 정착률을 조사한 결과 2015년도에는 82%, 2016년도에는 83%가 정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귀농귀촌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사업 및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림사업은 표고재배시설에 16종 784명에게 28억 17만 6000원에 사업비 중 40%를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 독려하고 완료지역은 현지 확인해서 보조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관수시설 등 9종의 사업에 109명에게 4억 원의 사업비 중 50%를 지원하여 사업 완료자 92명에게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서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래충의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래충이 미국 선녀벌레나 꽃매미 이것이 번식이 많아서 지금 아주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방제는 산림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발생정보를 주면 농정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농가에서 하지 못하는 산림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 방제팀을 보내서 저희들이 산림 면적지는 저희들이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제를 합니까?

거기 농경지 주민들하고 마을 이장들하고 해서 우리 방제차하고 방제원들을 보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범위에 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쳐도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방제를 해서 해충을 죽이는 거보다는 지금은 직접 살충제를 쳐서 벌레가 죽는 것 같지는 않고 농가에서 치는 것처럼 쫓는 효과를 내는 정도로 방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가면 갈수록 외래해충에 대한 농가들이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보통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정기적으로 농가에서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제가 가능하지만 인접한 살림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다시 농가로, 농장으로 재침투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산림과에서 나가서 방제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산림에 나타난 것은 광범위하게 나타난 현상이거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방제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방제하는 드론을 좀 구입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드론보다도 이제 위원님들 알다시피 항공방제는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헬기는 부를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 이제 아직 실용화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유물에 소구역하는 거는 그게 더 나을 지도 모르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친환경인증이나 또 양봉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피해가 있어서 구역 내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헬기요청이나 이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추풍령 신안리 같은 데는 상당히 심각하게 번진 상황까지 갔었는데 양봉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항공방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약조건인데 그래서 지금 재선충도 사실은 항공방제로 해서 소나무 밀집지역에 뿌리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산양삼이나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항공방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항공방제는 그래서 경비부담도 많이 들고 또 다른 작목을 하는 농가들이 또 피해를 보고 이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는 것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드론을 사용해서 방제하는 쪽에도 지금 농협에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들이 좀 외래해충에 대해서 좀 피해를 덜 입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농약도 우리가 보통은 기술 이런 쪽에서 추천해서 스미치온으로 줬는데 농가에서 잘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를 좀 비싸더라도 그걸 구입해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우선 독성보다도 인체나 잔류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하는데 더 비싸긴 비싸도 금방 죽고 이런 건 우리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농가에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론 하는 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33페이지 귀농귀촌 유입 실적은 매년 1000명 정도가 전입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인구증가차원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느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기왕에 있는 사람들도 우대해주고 더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뒷전이고 그분들만 그렇게 하니까 이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귀농귀촌 분들의 지원을 안 해주고 군민하고 똑같이 다뤄서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하면 귀농귀촌 하는 분들은 규모가 작고 또 영농경험이 작기 때문에 일부로 그러는 건 아닌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게 신청자들을 전부 다 수용하지 않으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심사를 해보면 제일 밑에 하순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보조사업을 맨날 신청해도 안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 심사할 적에 재배규모나 영농경력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보조사업으로 같이 경쟁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인분들에 대한 보조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문이 잘못 나갖고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를 귀농귀촌 장학회에서 그 보조사업, 일반사업의 한 5% 정도 그렇게 장비를 더 지원하는데 소문이 잘못 나서 그렇지 귀농귀촌인들이 보조사업에 전반적으로 다 혜택을 보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해줄 수는 없고 예전처럼 확대하는 거는 지금 지양을 하고 위원님들의 몇 번 지적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하는 기계는 최소한대로 지금 바짝 줄였고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확대하는 추세는 아니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담당부서가 산림과니까 이래 말씀드린 건데 그 분들이 다수는 참 선량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일부는 어떤 대도외지에서 아까 풍년 뭐 다 직장 고위직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지식이 풍부하고 아는 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주민들하고 융화도 안 되고 동네 이장이나 면이나 이런 데 상대도 안 하고 애로가 있으면 직접 위로 찔러 넣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뭐 모임이나 교육시 많이 좀 주지시켜가지고 방지하시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학산 쪽에 사무소 거기에 기존에 뭐를 그래 해준 건지 뭐 해달라 하는 건지 무슨 보면 그냥 빚쟁이고 빚 독촉마냥 졸라대는데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게 좀.

이제 학산, 지내권역 활성화사업으로 2012년도에 건설교통과에서 농촌개발팀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수주 같은 걸 줬는데 지내권역에서 귀농귀촌센터를 쓰기 위해서 아마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한 것 같아요. 지내권역에서는 사용용도가 급하지 않으니까 최규찬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그거 준거 가지고 고마워서 그렇게 했는데 갈수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수록 욕심이 생겨가지고 운영비 또 관리 인원 또 거기에 교육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내권역하고 협의했던 사용료라고 해야 될까 거기 그런 걸 자꾸 금전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건설교통과하고 만나서 얘기해봤어요.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귀농센터를 주려면 명의를 바꿔서 주자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하여튼 귀농인 교육장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농식품부 교육도 거기서 유치를 해서 숙소사용료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약간씩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배치해주고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부분에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셔서 자기들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안 해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외부에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결해주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하지 않아 판단하고 하여튼 자꾸 불만을 얘기하게 만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모나지 않게 잘 지도편달 해가지고 원만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선용 위원님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이 8개 사업에 한7억 가깝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 사업을 34명에게 지원해줬는데 얼마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50만 원씩 해서 들어간 만큼 실비지원 합니다.

이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집들이지원 사업을 해주는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화합을 해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렇지가 않고 자기들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집들이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지역주민들도 불만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짚어서 사업을 하는데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주위에서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거는 박선용 위원님이나 다 했기 때문에 지내권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건물이 우리영동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군거면 지금 귀농귀촌 사람 있으면 지내리 방편 두 마을에 마을사람들 허가를 맡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칙적으로 보면 사용은 누가 해야 되냐면 지내권역 활성화할 적에 지내권역운영위원회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가 운영주체입니다. 지금도.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나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 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취지에 맞으니까 유도를 해줬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지금 엄밀히 보면 그것도 우리군 거란 말이에요. 군거면 시설투자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 거 아닌 가요?

지금 시설투자는 태양광도 놔주고 해줄 만큼은 거기 소요되는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귀농귀촌해서 소수선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시골 살이 행사체험을 두 번했는데 그걸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업비를 일정부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소모품비도 사실은 거기서 충당이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거기 학교부지에 넓은 데 체험장이 있습니다. 건물 있는데 말고 안쪽으로 거기에 관리 풀 뽑고 할 사람이 없다 기간제근로자를 달라

풀 뽑는 거는 귀농귀촌 온 사람들한테 풀 뽑는 것도 교육을 시키라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불만이

그런 거는 조금씩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건물이 아무리 지내권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건물이 우리군 거라면 하다못해 귀농귀촌 교육장인데 여기에 전등 같은 것이 지금 LED인가 안 되가지고 어둡다면서 그런 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주고 사실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영동군 인구증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말썽은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되는 거 아니에요. 효과를 내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사실 끝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거 같은 데서는 좀 투자를 시설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내가 볼 때는 항상 우리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산토끼 잡으려 하다가 집토끼 놓친다 이걸 얘기도 했지만 이걸 건설과 농촌개발팀하고 상의해서 그것도 그리고 지금 맨처음에 했던 단체에도 이해를 구하든가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는 몰라요?

2012년도에 했으니까 10년간 시설관리를 하는데 아마 지내권역운영위원회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거기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시설 빌려줘서 전구 갈아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얘기 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큰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모품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행사하면서 누락된 게 있으면 그런 데 반영을 해야지 그걸로 유지보수를 그걸로 해줄 수는

아니 나는 유지보수 누가 그걸 떠나서 그것이 군 건물이니까 관리차원에서 또 그 사람들은 앞에서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인구유입을 하려고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거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영동군에서 일단 귀농귀촌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장이고 우리군 건물이고 하니까 그런 작은 거 같은 거 큰 건 몰라도 그건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무슨 얘기인지 다시 적용해서

이걸로 귀농귀촌 마칠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심천으로 귀농한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역전에

예, 그거입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귀농인 소규모 장류가공시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우려를 안 한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영동에 자기 기반이 없이 영동에 정착한다는 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귀농하는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소득원을 창출하기를 노력한다면 군에서도 관심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귀농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 인터넷 활용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또 엄청 잘해 그래서 공동으로 소득원을 생산하고 발생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한 가지 지원이 됐다면 한 번 주문을 그치지 말고 차후관리도 계속 꾸준히 지도감독을 좀 실무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순복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지금 다 되서 주질의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한 후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에 주질의하시는 박순복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여쭤볼게요. 거기 보니까 휴양림 인도 황토 일라이트 포장길 조성으로 설계변경 하셨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삼도봉 명품숲길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20억 사업을 해서 내년도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5억 5월까지 들어갔고 내년에 5억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5억은 추가로 내년에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한 것이 금년까지 하게 되면 삼도봉에 데크한 거 하고 민주지산 그다음에 각호산 여기 위험구간에 데크 설치하고 그리고 국유림에서 정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유림 정비하는 구간 외에 위험구간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마령에서 각호산 올라가는 부근에 주차장에 물이 항상 고여 가지고 그걸 콘크리트바닥 밑으로 배수시설 하면서 데크를 연장을 넓혀달라는 도마령 주변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거 넓히는 추가 되는 거기에 따라서 자재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구조물 돌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던지 빼서 다른 공작물로 해서 금액 내에서 공정을 변경해서 설계변경 하는 겁니다.

거기는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숲길 조성중에 저는 이걸 여쭙는 거예요. 일반 해놨다가 황토 플러스 일라이트길 조성을 변경을 하신 거예요. 1.832km정도를 이렇게 일라이트길 조성길 황토길에서 같이 하는 구간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숲길 조성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시범적으로 한데는 휴양림 구간 내에 휴양관에서 영화제보는 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았고요. 그 구간은 휴양림에서 민주지산등산로 올라가는 휴양림 구간 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것에 대해서 일라이트 포장길 조성을 해봤더니 무슨 좋은 점이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라이트를 할 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일라이트만 가지고는 점성이 없어서 황토랑 섞어서 했거든요. 장마가 오고 나서 배수관리 양쪽으로 효과가 많이 반감 했는데 실패나 문제점이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일라이트 맨발로 다닐 수 있게 점성만 보완하면 물만 안 붙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영동에 일라이트 매장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이걸 잘 추진하셔가지고 영동에 가면 일라이트 길이 있다 한번 가봐야겠다. 힐링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다. 이런 걸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이 구간을 해서 전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셔서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일라이트 포장길 조성사업이 잘됐다. 다음 숲길 조성하는데도 이걸 꼭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기획감사실 감사자료 보면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데 페널티 받은 내역 중에 산림과에서 보조금지원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해서 1300만 원에 페널티를 부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시설을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년에 보조금이 지원된 차량을 승인 없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명의변경한 사항으로 인해서 받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보니까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전입전출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징계조치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 건지

지금 보조사업자들을 사후 관리하는데 장비는 소모품 제외하고 장비는 5년, 건물은 10년 대략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으로 단체로 가지 않고 개인이 하는 건 건축물관리대장만 확인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단체로 가는 건 지금은 부기등기까지 해서 등기까지 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적됐던 건 차량은 원래 공동등기로 안됐었는데 나중에 등록증에 공동으로 하는 바람에 지적이 됐던 거고 나머지 저온창고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승인 없이 적발이 됐습니다. 군에서는 2000만 원 이하는 읍면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내려 보내고 2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1년에 한 번 씩은 점검을 사후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지금도 농림사업이나 생명농업으로 지원받은 분들이 그 시설을 없앴을 때는 대장을 확인해 보고 뒤로 들어가 보지만 그 시설이 건물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건물용도에 맞는 것만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귀농귀촌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전출로 인해서 나온 건 주택수리비하고 그런 관계부터 농기계까지 전부 받았는데 전산상으로 저희들은 그 집이 누가 사는 거 까지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만 확인하다 보니까 감사팀에서 전산상으로 완전 대조까지 하면서 3명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주택수리비에 대해서 환수명령을 해서 금년까지 그 위반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지를 했습니다. 반납하기로 문제는 건 건이 매년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확인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면 좋은 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지금 사후관리기준을 삼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있다든지 그런 걸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기등기 그런 문제점을 중앙에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군에서 일일이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할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게 위해서 등기 낼 적에 보조시설이라고 해서 대출같은 것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명시를 해서 등기를 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하는 건 사실 적발할 수 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패널티도 먹었고 공무원이 신분상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전에 있었던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일반기계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던가 관리기라던가 보조금액이 1000만 원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 드물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에서 1년에 한 번씩 확인 점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소유자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보면 곶감타래 산림과에서 했던 보조받아서 하는 시설물이 곶감타래였는데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올리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한 이후에 보조금집행이 완료가 돼요. 제 말이 맞죠?

개인은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안 합니다.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 7월 인가요? 2017년 7월부터 건축물로 등기부등본상에 등재할 수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기등기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되면 누구든지 그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 담보를 잡으려고 하면 확인이 됩니다. 절대로 이 물건에 담보등기를 근저당설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데 문제는 2015년 7월 이전에 있었던 시설물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2015년 이전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보조금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역사로 넘어가면 2006년부터 2015년 7월 이전까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와서 등기부등본 여기서 산림과를 통해서 보조사업이 나가서 건축물이나 시설물 해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까보면 문제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분들 사실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지금 산림과에서 2006년부터 2017년 7월 이전까지에 등기부등본상에 부기등기를 해야 될 대상인데 시행이 2017년도 되면서 부기등기 안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전세권등기가 돼 있어서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매매가 돼있거나 하면 이거는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대출에 하면 우리가 당연히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등기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개인 10평 3평 이런 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등기를 담보를 잡으려면 등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만 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이 없을 거고 법인이나 공동으로 된 거는 등기를 내도록 우리과에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더 자세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까지 해서 2006년도부터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지침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재 요건이돼요. 건축물이 10평 이하 2평, 3평이라도 건축물 대장으로 등재가 되면 그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보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한테 그걸 요구를 안했을 뿐이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정상적으로 건축사용 승인까지 받으면 그걸로 보조금 지급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확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확약서가 보조금으로 지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매 그다음에 임대 그다음에 담보 제공이 무조건 안되는 거예요.

보조 조건이죠? 확약서가

그렇죠. 그 조건을 지키는 걸로 확약하고 나서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럼 매매나 담보로 하지 않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등기부등본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되는 거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은 그 대상자체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건물을 등기를 냈는지 안냈는지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담보를 잡으려면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야지 은행에서 대화가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물대장만 갖고 보조금 사업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추후에 이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의 소유권보존신청을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후에, 등기부등본해서?

후에,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보존신청을 한 상태에서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마무리돼야 사업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다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왜하냐면 이거 분명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이제, 중앙에서. 왜 그러냐면 보조금집행해가지고 과거의 매매, 담보, 다음에 임대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할 건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2015년 7월부터 부기등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부기등기 하게 만든 지 이제 3년 지났어요. 3년차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년 전까지는 보조금관리를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전수조사 들어간다고요. 이거요.

이제 전수조사를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이 등재된 그 건축물은 우리 지금도 중앙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내려올 적에도 개인 것은 안하고 공동으로 된 것. 그래서 쉬운 얘기로 오정리에 호두감 영농조합법인 해서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승인을 얻어서 정상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1년에 한 번씩 등기를 내는 보조금이 많은 데는 1년에 2차례인가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10평짜리 저온창고에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준공을 해줬는데 지급을 해줬는데 그때까지는 없었겠지만 그 후에 등기를 해서 담보를 제공했으면 그건 문제다. 이런 지적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대상건물에 대해서 등기부부터 해서 등기 난 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건물이 그전부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대상건물이 등기부등본상에 올라가있거나 아니면 올라가있는데 그게 담보로 제공 돼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보는 회수해야 되고요. 만약에 매매면 그 용도가 타인도 적용이 안되고요. 농업용으로 전용되면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담보로 제공하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용도를 사람이 바뀌면 보조사업자를 우리가 승계를 한다하면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니까 그건 풀어 줄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담보제공은 이건 문제가 크므로 회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지금 감사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사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 질의 하나만 하고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곶감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곶감축제가 올해 12월 15일부터인가요? 12월 15일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데 이게 장소가 우리가 이번에 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장소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 그 변경사항이 생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경하게 됐는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곶감축제 장소는 사실은 이견이 어디서 있었냐면, 곶감연합회를 생산자들의 모임단체인 곶감연합회하고 재단하고 그다음에 우리군하고 지금 축제의 축이 크게 3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작년에 국악당에서 축제를 하면서 지금 곶감연합회장 이경주씨가 거기서 곶감생산자들한테 하상주차장으로 내년에 간다. 그래서 그때 그 생산자끼리 합의가 된 줄 알았어요, 우리 군청에서는. 하상주차장으로 내려온다 해서 장소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했고 특산물거리는 나중에 이제 아이템차원에서 나왔던 문제고, 하상주차장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곶감연합회장 혼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곶감연합회라는 것이 비영리이고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연합회라는 것은 각 작목반 회장들이 모여서 우리 곶감작목반원들 대표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곶감연합회 회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의사를 작년에 밝혔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재단에서 장소를 논의를 하면서 축제비가 2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텐트치고 이러는 경비 그걸 줄여서 하기 위해서 체육관내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의를 해서 이사들은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연합회장이라는 이경주씨가 그때까지도 곶감연합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단하고 갈등이 안돼서 제가 한번 같이 만났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런데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하상주차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국악당도 불편해 했는데 체육관은 더 불편하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렵다고해서, 곶감연합회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서 하상주차장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이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안건을 올렸는데 이사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하상주차장하고 특산물거리로 오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결정이 되고 그렇게 그것이 단지 알았는데 곶감연합회 내부에서 곶감연합회장이 독선적으로 했다고 해서 반발을 해서 같이 또 곶감연합회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보니까 연합회 전체의견을 수렴을 다 안하고, 7명 중에서 4명의 동의를 얻어서 곶감연합회장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동의 안했던 강하게 반발하신 두 분이 나중에 영동군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시고 양보를 하셨어요. 곶감연합회는 그렇게 봉합이 되고 어차피 생산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재단에서도 생산자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 가고 그래서 봉합이 된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고의 제일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없어요. 장소마다 다 장단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소는 나름대로 이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를 택하든지 간에 관광재단은 지금 이제 앞으로 관광재단이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축제를 기획하고 움직이는 관광재단과 그 축제에 관계돼 있는 곶감관련 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일을 결정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서로 의견도 모으고 의견이 조금 불합치가 된다고 그러면 의견을 합치 시켜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 검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산림과 산림행정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영동군과 우리 군민을 위한 산림행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안전관리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안전관리과장 서동석.

수고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님에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이나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이므로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문 답변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남기학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기학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같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한해도 노후마을 방송시설 설치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몇 개소 몇 개 동네에 설치하셨습니까? 13-42페이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6개 마을에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런데 56개 마을에 하셨는데 동네의 가구 수만큼 안 달라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충 해주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유선으로 방송시설이 되어있는데요. 유선방송시설 중에서 기능 발휘를 하는 것은 교체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기능이 상실이 됐든지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전체를 해주기를 원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에 했던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전 가구에 대해서 전체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우리 영동 관내의 마을의 방송스피커시설 교체 하신다는데 내년 예산 다 올리셨나요?

예,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그 1페이지 양산면 호탄리 박 공 무슨 하자 이 분이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이게 뭔데 이렇게 해당 소유가 민원인 소유가 아닌데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이분께서는 당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게 되었고요. 하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은 이제 국공유지니까 보상대상이 아니고요. 경작에 대한 보상만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 토지보상을 해달라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는 공무원하고 다른 분하고 소유권을 조작을 했다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희들이 원래 동일 반복 민원은 3회까지만 회신을 해주면 되는데요. 고령인 점 또 뭐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고 또 만나서 면담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는 건지 못 하시는지는 모르고요. 아드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께서는 완강하게 자기 땅이었다. 옛날에 소유권을 조작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0월 23일까지 이렇게 넣으셨는데 처리는 역시 전에 같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조작을 했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을 리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과장님 저기 초강 재해지구 정비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 지난번에 갔던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사업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각 소하천에 나무가 지금 많잖아요? 벌나무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 이것 좀 많이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사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 4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군에 안전관리행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황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준비한 감사자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단변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센터 감사자료도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숙지한 내용이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남기학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밤늦게 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직원들이 농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종들은 농가들이 불편사항이 없는데 콤바인만 유독 불만사항이 많아요. 지금 기술센터 콤바인 몇 대있죠?

3대 있습니다.

몇 조식입니까?

4조식입니다.

그러면 2대는 계속 가동하고 1대는

예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장 나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신청방법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저희들 신청을 사전에 본래는 빌려주는 건 임대 말고 저희들 대행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행서비스를 신청을 보름 전에 받아가지고 대행서비스를 하고요. 하고 임대로 나가는 그거는 당일 날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콤바인 이용실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 대행사업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 임대사업 하는 것은 당일 날 접수를 받는데 사실 그거 접수를 받아서 선착순으로 자기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잠 안 자고 가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용실태를 보면 지금 콤바인을 하루 빌려가서 가동을 하면 지금 탈곡하는 기사가 따라 붙습니까? 안 따라 붙습니까? 본인이 해요?

그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은 본인이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전문 인력을 돈을 주고 본인이 사실은 임대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콤바인이 하루 가동되면 암만 놀면서 해도 2ha 이상 4조식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면에서 빌려가는 것이 하루에 빌려 가면 0.2ha하고 0.3ha하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것도 날짜별로 틀려요. 그래서 이것 좀 수정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면에 나가면 연달아서 나갈 것 같으면 작은 규모로 하지만 그걸 수집을 해서 일자조정을 해야 그러면 콤바인도 가동률도 높일 수 있고 콤바인 자체 임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면단위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면에 나가면 그날 나가서 2ha를 하든지 3ha를 하든지 2틀 그대로 하든지 그러면 다른 면에 옮겨가도 그쪽에서 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관계를 통해서 콤바인 이용가동률도 높이고 면민들 농가들에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시범사업이 40 시범사업에서 추경에 예산이 증액돼서 집행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전 한19억에 가까운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주면 그 시범농가에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시범사업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시범사업을 사업을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범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요인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거 한 거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시책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하는 주요 목적을 뭐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그 검증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지금 시범사업이 대다수에 사업 결과서 현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느 사람에 특혜가 가는 쪽에 이 보조사업 자체가 다른 쪽에 우리영동군에서 농업인에 보조금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70% 내지 100%까지 보조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특혜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또 신기종이나 편의장비 신기술 농작업 장비 이런 것들은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금 농정과에서도 공급해주고 있어 이 사람들한테 70% 보조해준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시범사업에서 빼야 되겠고 또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범사업을 준 사업 농가한테 항상 그 작목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같이 공급해서 교육의 장을 활용 좀 하라는 거예요. 확산하려면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특혜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 저것 여러 가지 할 얘기도 많지만 밤이 늦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시범사업하면 우리농가들이 앞으로 장래에 어떤 소득의 작목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시범사업을 주면 반드시 그 시범포를 이용해서 거기에 관련된 작목을 하는 분들이 어떤 면단위 어떤 홍보를 통해서 라도 같이 경합도 하고 그동안 진행되는 관계도 발표회도 갖고 해서 이것이 확산되고 될 수 있도록 또 기술도 파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아무튼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또 이렇게 농업 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겸 잘못된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이고 농사짓는 분야에서는 나도 여기에 실과장님이나 여러 교관님들 못지않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올해 서운한 것이 뭐냐면 나도 농촌지도자 회원이요. 경영인회원이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여성 충청북도 여성대회, 도 대회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그런 큰 행사한다고 보고도 안하고 담당실과장이나 부서장이나 위원님들한테 행사한다고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그거 관련해갖고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무튼 그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미리 와서 이렇게 단체장이 됐든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맘대로 하려면 맘대로 해요. 집행부 이제 와서 얘기하고 뚝 던져놓고 예산 안 세워 준다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단체장들이 와서 어떤 위원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 말이나 번지게 만들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진짜 내가 위원생활 끝나면 나도 집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입니다. 위원들은 왜 있습니까? 폼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싸움을 붙여!

그런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뒤에 밑에 있는 실과장님이나 담당부서님들은 앞으로 사업하면서 절대 우리위원님들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하나를 더 해주고 싶고 예산도 삭감 안 시키고 어지간하면 시비를 안 하려고 했어 이때껏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사회단체장님들이 말을 중간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위원이 어떻게 했다고 싸움을 시키고 밖에 나가봐요. 지금 나 다 듣고 있어요. 나 그런 거 무섭지 않아 당당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내가 들어서 한다면 충청북도 도 대회 남성기술자 대회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올라왔어 지도자협회 임원들이 찾아왔어 김행구 소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 내가 이름을 거명을 안 하겠어요. 적당하게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좋지만 이런 선까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충분하게 위원들이 다른 충주나 괴산이나 증평이나 다른 걸 보고서 하루 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겠다. 해서 해드린 거고 했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나 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그동안 우리농업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소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과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 좀 서로 협조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술센터 감사는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주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조금 지원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제가 농정과 그리고 산림과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낸 거 보면 산림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보통교부세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페널티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조금 지원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부실에 관해서 페널티를 받았어요. 뭐냐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시설을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년에 보조금이 지원된 차량을 승인 없이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명의변경을 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1300만 원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으로 산림과에서 귀농귀촌하신분이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한 사업보조금을 받았어요. 집수리하고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전산상에 대조를 하다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서 공무원이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통보조금을 해서 시설 설치하는데 상당 부분이 지금 와인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면서 하다보니까 와인거리가 사실 이 부분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게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조금해서 시설물을 설치, 예전에는 곶감타래밖에 없었습니다. 시설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큰 비중을 놓고 보면 산림과에 곶감타래,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는 저온저장고나 농산물유통 간이시설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집하시설이요. 그 부분, 그런데 지금은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와인업무와 관련한 와이너리 관련 지원 시설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시범사업 사후관리 대상자가 저희들이 꽤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그 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그 시범요인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 대상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매매, 양도,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임대 그러니까 처음에 보조사업 목적 외로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는 경우도 다 같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감지를 못 했기 때문에 감지가 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매매하거나 그러니까 보조금관리 기간이 시설물은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는?

5년 정도로

예, 5년으로 관리하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매매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목적 외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그거는 사업비를 회수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비를 환수하게 돼있죠?

예.

제가 그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와인산업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가장 큰 금액으로 보조 사업을 실시한 것이 있죠? 최근 6, 7년 이내에.

2012년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아마 사업비가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사업비요?

예.

그게 어디에 대한 사업비였습니까?

그건 이제 와인코리아에 홍보관 일겁니다.

그 홍보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를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영동군에 보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부실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감사 자료에서도 봤듯이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보통교부세에서 교부 받는데도 페널티가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무원이 징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전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 그럴 소지가 있는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대상사업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16억 보조 사업 받은 사업장이요.

거기는 그 자세하게 제가 설명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지도점검은 다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나 양도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전세권이나 이런 걸 설정해서 임대를 주는 사항은 확인하셨나요?

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합당한 조치를요?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영동 와인종합홍보관을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16억, 16억이라고 하셨죠? 총 사업금액이.

총사업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 사업금액이 16억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영동 와인종합홍보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면적이 652.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80.32㎡로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수한 서류에 보면 이 자료는 제가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위는 기술센터소장님이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주곡리 36-4 외 3필지에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건물이 그 번지수에 있는데 이 건물이 소유권보전이 2013년 1월 24일 소유권보전이 되고 2015년 6월 29일 날 근저당설정이 되고 2016년 11월 4일에 근저당 그래서 2건에 걸쳐서 두 번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군수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죠? 군수가 승인해주면 매매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목적 외 사용도 변경승인 가능하고 하는데 군수의 승인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경위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수정할 점은 수정해주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영동군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 우리 영동군과 우리 영동군민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