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 이기호 행정사무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유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후) 김종성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인사 후) 김학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재용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순자 생활인력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성용 수산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춘모 기계영농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규중 테마농촌TF담당입니다. (인사 후) 임선미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정미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인사 후) 지순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선익 농업유통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승연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사 후)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1억 7,500만원에 사업비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농어업인 복지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영 2차 평가지원사업 대상마을인 인제읍 덕적리에 2억 5,000만원, 서화면 천도 1리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우수마을 2차 평가 마을인 서흥 1리의 2차 역량강화사업비 2억원 확보를 끝으로 새농사업은 종료됩니다. 기 추진한 26개 마을과 금년도 신규 선정된 3개 마을 등 총 29개 마을에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농촌민박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민박사업에 품질,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자체 역량을 강화하였고, 민박가구 환경개선을 통한 방문객들의 수용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 6억 9,500만원을 지원 농촌마을에 활력을 제고 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교육여행 유치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선 등 6개 사업 1억 9,000만원을 지원 체계적인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였고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동인구의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 도시민 유입에 대비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 육묘하우스, 농업용수 관로, 농장조성 등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매와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향후 주말농장 운영을 통한 외부 방문객 유치 및 지역농특산물 판매 연계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지원사업 4개 사업에 1억 1,90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3개 사업에 1억 5,300만원, 귀농귀촌 및 후계농 영농지원 융자사업 2개 사업에 28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을 지키는 역량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으뜸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 농촌여성 특성화 기술교육 3개 사업에 1억 3,200만원, 농업농촌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3개 사업에 5,800만원, 귀농귀촌인 정착프로그램 지원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전문능력을 배양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군 특성에 맞는 농가소득화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촌관광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지원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그간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을 60억에서 80억으로 20억을 증액시켰고 기금의 금리를 1.5%에 1.2%로 0.3% 인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기금의 저리융자 및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차액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7개사업 3억 6,200만원을 지원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노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어업생산 소득안정화 사업입니다.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담수호 양어장 지하수 개발,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사업마무리가 안된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하여 안정적으로 양식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 황태의 상품성 제고 및 판로개척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농업기계 구입 등 6개 사업에 7억 5,400만원을 지원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인력 해소,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기계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가지원 수리 부속품 구입 등 7개 사업에 4억 9,600만원을 지원 안전사고 예방 및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서비스로 농가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관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25억원에 사업비로 그간 신월리에 도농교류센터 신축, 농산물 집하장 리모델링, 농색농촌 체험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관대리에 밸리마을 커뮤니센터 현 공정률은 85%로 금년중으로 마무리 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간 행복마을 9개소 육성을 목표로 2015년도에 2개 마을, 2016년도에 4개 마을등 6개 마을을 선정 각 각 1억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3개 마을을 선정 총 9개 마을을 지원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지원 마을들은 도의 기업형 새농촌사업인 기초마을, 도약마을로 지원되도록 유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어론리, 한계 2리가 도약마을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 현 6리, 서 1리, 미산 2리 3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 거두어 각 5억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환경변화에 따른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과 20쪽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까지 천도 1리에 13억 5,000만원, 덕적리에 15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과 잘 협의해서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1쪽 농업인소득향상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어업인 소득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신성장 전략작목 재배 면적 확대, 농특산물 유통 중심체 구축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농가의 과학적 토양관리 및 친환경농업 확대, 인제 한우 및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농업인 소득지원 시스템 지속적인 자료정비 및 농산물 유통체계 선 구축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쌀 소득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직불제를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강소농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기술 정보화를 통한 농가경영개선을 통해 소득향상 로드맵 도출 및 실천으로 강소농 육성 및 직불제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오미자 관수시설, 노지풋고추 관수시설,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규모화 조직화 농가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경영농가 보호 및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벼농사 경영안정지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등 6억 600만원을 지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밭농사 경영안정지원사업 등에 3억 6,500만원을 지원 생산비 절감 유도하였고 향후 우박피해 비닐 및 축사자재 지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영농부담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사업,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친환경 농업 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기반구축과 소득보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 및 병해충 관리사업에 2억 4,900만원, 토양지력증진 사업에 17억 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토양관리 및 토양유기물 함양을 증진하여 비옥한 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설빙에너지 활용 현미저장 시범사업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설빙에너지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어 그동안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평균 습도 76%, 얼음보관 평균온도 5.6℃, 원료곡 보관실 평균온도 6.2℃로 일반 저장에 비해 기계적 식미치 및 완전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에 특허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실에 데이터 지속 측정 및 분석으로 고품질 농산물 저장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에 사업비로 인제농협 미곡처리장에 노후시설인 색채선별기, 원료조성기를 교체하였으며, 오대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그간 인력지원센터 사무실 개소, 상담인력 채용, 구인 및 구직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제교류 MOU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속 홍보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으로 절대 부족한 농업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씨없는 품목 등 3개 품목에 14억 5,400만원, 산마늘 등 5개 품목에 6억 5,200만원을 지원 농가신소득원을 창출하였고, 지난달에는 신품종 멜론 독점 사용권을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비 전략작목 확대를 통한 농가신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단지조성 등 16개 사업에 28억 4,800만원을 지원 수출 및 원예단지 기반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품질개선 및 수출증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맨드라미 6차 산업화 기반조정 시범사업입니다. 맨드라미를 통한 인제군 향토 6차산업육성을 목표로 사업비 1억을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나 보조금 결정 후 대상 농가의 사업변경 요청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고랭지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풋고추 등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차광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 아스파라거스 단지 3ha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아스파라거스를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친환경 약초 어린 잎 채소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기 생산중인 약초단지에 시설단열 보완공사, 냉난방기 시설공사, 저온저장고, 재배용수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종합방제사업입니다. 시설과채류 연작에 의한 토양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8,400만원에 사업비로 예방약제를 지원 귀둔지역 토마토 주산단지 12ha에 대해 소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토양 병해예방 및 시설채소 비교우위 대체작목을 입식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멜론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4,800만원의 사업비로 0.5ha의 비가림하우스 멜론 유인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5일 평가회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린천 휴게소 등에 개당 8,000원에서 만원씩에 출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신품종 멜론종자인 ...... 독점사용권을 체결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틈새 시장을 공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저온저장고 등 10개 사업에 15억 3,800만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직거래 중심체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포장재 지원 등 7개사업에 19억 8,30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 등 13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강화 및 마케팅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제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선제적 홍보 강화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억 8,000만원, 내년에 14억 2,000만원 총 20억의 사업비로 원통농공단지내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유통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금년중으로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내린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신축입니다.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서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신축하여 지난 6월 30일 개장하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18억 3,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휴게소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농특산물의 지속개발 및 판매지원을 하고 향후 수도권에 대도시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군납 작목반 양파탈피기 지원사업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양파작목반에 양파탈피비를 지원하였으며 군부대 납품으로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인제 양파의 도매시장 및 식재료 시장 납품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오미자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다목적 건조기 22대를 지원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수확성수기 과잉생산에 따른 건조시설 확보로 폐기되는 물량을 줄이고 고품질 상품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쇼핑몰 및 직매장 판매, 농산물 포장재를 제작 지원함으로써 인제군 농산물에 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농가소득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한우 명품육성에 11개소 사업 10억 1,300만원, 한우품질 향상에 6개 사업 3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인제한우 브랜드 차별화를 정착시켰고, 지속적인 한우품질향상을 통한 소득향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중소가축 및 꿀벌산업육성입니다. 중소가축 육성 3개 사업에 1억 3,100만원, 양봉생산성 향상지원 3개사업에 2억 8,000만원,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 2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 소득제고에 기여하였고 향후 양계농가 환경개선지원사업에 9억 2,000만원을 지원 중소가축 생산기반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4,500만원,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사업으로 33개 사업에 15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업에 청정산업화를 유도하였고 앞으로도 악성 가축질병에 발생전 선도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사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조사료 증산 지원에 11개 사업 20억 6,000만원, 축산물 청정인프라 구축에 6개사업 3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조사료 생산급여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청정축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농가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사업도 많은 농업의 어떤 정책을 일하시고 계시는 소장님 힘이 정말 막강한데 소장님 새로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얼마 안됐는데 그 동안 소장님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 많은 농가들한테 빈축도 사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고 농가들도 거는 기대도 크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더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볼게요. 6쪽에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 이게 신규라고 했는데 이미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더군다나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인제 IC가 상남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관문이고 해서 도시민들을 홍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원제로 접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19가구가 참여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가을 수확까지 거의 1년 동안이라고 해도 과언 아닌거죠?

네, 봄에 파종부터 제초작업....

19가구가 끝까지 다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농기계, 관리기, 분무기 등 농자재 지원을 했는데요. 농기계 같은 것은 농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농가들한테 사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농자재야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소모성은 어쩔 수 없이 보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기계 대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8쪽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제가 조례 갖다 드렸죠?

네.

우리 인제군에는 귀농귀촌인 지원조례가 있어요.

네.

그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29조의 2에 따라 인제군 농업에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의 인력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도 되고 귀농귀촌인들을 우리 인제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조례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담당이 여기 부서에 조례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10조 한번 볼게요. 거기 10조에 보면 귀농인의 신고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미만 거주한 세대이며”이렇게 귀농인의 신고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1조에 귀농귀촌인 지원에 보면 “각 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거기보면 여러 가지 빈집수리부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귀농인을 위한 실습지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 정보제공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있는데 3호를 한번 봐요. “군수는 5호 이상의 귀농귀촌인의 마을을 조성할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4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1 귀농귀촌인 마을기반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가구 이상이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 마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 5호이상 5호의 기준 그 근거를 어떤 것을 근거로 둘 것이냐. 5호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소지 전입을 이곳으로 왔을 때 5호냐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땅을 소유할 것 아닙니까. 땅을 소유 했을 때 다섯사람 이상의 소유주를 놓고 5호라고 볼 것이냐 이 5호의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귀농귀촌을 해서 전입한 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한 가구라 하면 이미 기반시설이 돼있는 상태여야만 건축을 하고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귀농귀촌지원조례라고 해놓고 사실상은 그분들한테 오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되더라.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답변주길 주소지 이전이 된 다음에 집을 지어야 주소지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주소를 옮겨를 임시 거쳐를 마련해서 일정기간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주택창업자금, 농지구입자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자금을 이미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신분들에 대한 조례이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죠?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면 5호이상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설계도를 낸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계약이라도 인제군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다섯가구 이상 이땅에 집을 짓고 설계를 내면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5호로 봐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주소지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좀 완화해서 그분들이 5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근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게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죠?

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조례 “인제군에 귀농귀촌지원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주는게 뭐 있냐”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 우리 인제군에서 해 주는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라고 저도 답변을 해놓고 이 조례를 가서 보니까 사실 집을 지으려고 5가구 이상 땅을 분할해서 서울분들이나 외지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도로도 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인허가도 나고 건축허가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게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주소지 이전이 돼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어패가 있다. 이건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외지분들이 인구늘리기 정책 일부러도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와서 정말 인제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한다면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세부사항을 넣어줘야 되겠다. 5호의 기준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신중히 조례 담당 부서하고도 검토를 하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질경이 밥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이 매년 2개소 씩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2016년에도 2개소 운영했고요.

이게 16년부터 했어요 15년부터 했어요?

1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15년부터 했으면 매년 두 개소....

현재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제하면 우리가 정선가서 무슨 나물먹죠. 곤드레 밥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제군에도 브랜드 해서 질경이 밥 하자 해서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불만이 그거에요. 좀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 투자해 주자는 얘기예요. 이게 1,2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2개소씩 해서 이거 음식업지부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서 전폭 지원해서 인제가면 어디가서도 질경이 밥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질경이 밥도 제가 볼 때 행사때 보면 질경이 밥 나오는 데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호응도 좋어요. 그런데 음식업지부를 통하든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그 음식업에서 질경이 밥을 그냥 우리 일상 가정에서 먹듯 그런게 아니라 요금을 더 하더라도 실속있게 고급져 보이게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른 곤드레 밥도 돌솥에 한다든지 놋그릇에 해서 잣을 위에 얹어준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질경이 밥해서 간장주고 마는데 외지분 오셔서 간장하고 딱 두가지는데 정말 제가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걸 격을 높여서 하면 고급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몇 가지만 질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대략 몇 명정도 되죠? 작년말 집계로 한 600여명된다고 판단이 되는 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귀농귀촌하는 대도시 이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인제군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 물론 여기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영농지원융자사업 2개 사업에 28억이라고 했거든요. 28억을 줬는데 어디에 어떻게 준 내용입니까? 여기보면 우리 인제군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세대당 3억을 지원한다. 또 귀촌인에게 1대 1 멘토링을 해서 그분들 정착을 지원한다. 그리고 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화합프로그램을 하는 걸 제가 못봤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건 귀농귀촌 하는 분들한테 주택자금이라고 해서 한 7,5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요. 창업자금 3억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멘토멘티 해서....

멘토멘으로 하면 귀촌인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곳에 귀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려오게 되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센터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군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은 굉장히 심도있게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다니다 보면 이사를 오려고 집을 못 지어서 콘테이너 박스 놓고 몇 년 씩 있더라고요. 인제군에서 그분들 귀촌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1대 1 멘토링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분들이 왜 집을 못짓고 몇 년씩 가냐 이거죠. 전혀 부서가 복합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혀 와서 지금 귀촌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 인제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분들 집을 하나 지으려면 몇 년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사오실 분이 있으면 1대 1 후견인을 지정하면 귀촌인들이 하다 못해 뭐가 애로가 있는지 농지전용부터 집짓는 것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옆에서 멘토링 해주면 그분들이 손쉽게 이쪽으로 귀촌귀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 사람들 혼자서만 아우성 쳐요. 제가 이 얘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뿐 아니라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방에 가면 예전에 귀농귀촌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안내책자 내고 이런게 지금 이렇게 쌓여 있어요. 겁만 번지르르 하지 실질적으로는 내실이 없다. 이건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하나 오시는 분들 애로를 느끼지 않고 손쉽게 귀촌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센터 실무부서에서만 신경 써도 됩니까. 안되거든요. 여기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와서 일단 정착하려면 주택을 지어야 되거든요. 집 하나 짓는게 왜 그렇게 어렵냐고요. 농지전용 할 때 안되면 일반주택으로 해서 하든가. 지금 여기와서 집을 지으려면 즉시 와서 집을 지을 수 있나 지금 건축부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농지부서도 없고 한데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센터에서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절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한분이라도 귀촌을 한다고 하면 후견인을 지정해서 최소한 담당급으로 지정을 해서 어디 이사를 오겠다고 하면 농지전용부터 해서 그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런게 있으면 한번이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예전에 본위원이 기린에서 총무계장 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는게 귀농귀촌 그때는 거의다 귀촌입니다. 와서 사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다 모여서 대회실에 모여 앉아서 보니까 서로가 다 몰라요. 이 지역에 귀촌을 하니까 우리는 반갑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친해져서 단합해서 잘 살자.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운영하겠다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워낙 인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어떤 정책을 내놔서 추진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지 한번도 하는 게 없어요. 다니다 보면 농지에 컨테이너 놓고 계신분들은 서울에서 다 이사온다는 분들이에요. 집을 몇 년 있어야 짓는 다는 둥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죠. 우리 센터소장님도 농지담당 많이 하셨잖아요. 농지전용 받으면 당연히 집 지을 수 있는데 왜 못 짓게 하냐 이거예요.

도시민들이 저희 군에 오시면 제일 애로를 느끼는게 지금 지적하신 주택문제입니다. 집 지어야 사는데 기본적으로 현행 농지 같은 경우는 비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땅은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의사 표시만 하면 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살 수 있는데 이 집 짓는 문제도 사실은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농지소송비를 감면 받는데 그렇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집을 지으려면 3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그 다음에 건축신고라든가.

지금은 개발행위허가 하면 일반 의제처리 돼서 다 돼요.

그런데 일부 오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지소송비를 다문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감면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그 부서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농업인으로 인정은 못받아요. 그래서 최소한 1년이라도 남의 집을 얻어 살든지 컨테이너 박스 놓고 살든지 농사짓는 게 그래도 입증이 돼야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는 농지소송비를 감면 해 주고 농업인 주택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박스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그걸 감면 받기 위해서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농지조성비를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하면 그건 인허가 부서에서 충분히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단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허가 문제는 인허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그분들 애로를 알고 있고요.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인허가가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소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당연히 일반주택을 지으면 전용부담금을 내야 돼요. 대도시에서 귀촌해서 사시겠다는 분들이 집 한 채 짓는데 있어서 농지전용부담금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사는건 사실 그것도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 센터에서도 신문에 게재가 된거예요. 금년 초에 했는데 그분들을 공무원들 멘토링을 해서 융자도 연 2%씩 싸게 주잖아요. 수두룩 한데 군데군데 가 있는걸 보면 전부 다 귀촌하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보니까 집 짓는 걸 보면 센터에서는 이걸 몰라요. 센터에서 관할할 바가 아이에요. 그분들이 오면 민원실이나 주택부서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 문턱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짓는 문제하고 땅 사는 문제를 저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물어봅시다. 우리가 귀촌해서 왔을 때 그해 와서는 집을 못 집니까?

농업인 주택으로는 당장 어렵죠.

아니 일반 주택으로

일반주택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소유권을 내 앞으로 이전해서 일반주택 허가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내가 농지전용 조성비 부담금을 다 부담하면 그건 오는 즉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못 짓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관심을 두자는 얘기예요. 가서 왜 못 짓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혹시하 의심을 해서 대답을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귀촌하는 귀댁의 후견인으로 집을 짓게 책임을 지고 멘토링 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분들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추진이 되는데 왜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센터에서 잘못이 아니라 군 집행부부터 관계되는 부서장들하고 합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본 위원이 주말농장 시범사업으로 주말농장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본 위원이 이 지정을 할 때부터 과연 잘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말농장 조성 사업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에 신규 사업이라고 들어왔을 때 어떤 취지에서 들어온 거죠?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인제군에서 수립한 생명특별군 육성 종합계획 전략사업에 중기계획해서 생명텃밭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하고 그 다음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IC주변에 뭔가 특별한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성해 보자 주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농가에서 이런걸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말농장을 하남 2리 농가 법인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농장을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해요. 이 사업은 주말농장한다고 한건 굉장히 홍보해야 되고 다른데서도 이 주말 농장 하는 것에 대한 암암리에 나름대로 와서 견학도 와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진운영한 실적을 보면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가가 요구를 해서 한다. 이 주말농장은 농가가 요구해서 하는 주말농장을 하면 안돼요. 농가가 요구해서 요구한 농가가 질경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실적을 보면 상추, 질경이 등 12종 그 양반은 군에서 주말농장 외에 다른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질경이 음식....

여기보면 질경이니 상추니 그분이 장사하고 이 지원 없이도 다 하는 상태에 있는걸 이게 어떻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얘기에요. 차라리 일반 농촌지역에 큰 뜰 같은데서 주말농장 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지원할건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것도 지금 기린에 농기계대여점이 생겼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데에서 농기계 필요한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무료로 빌려다 쓰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무료로 빌려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농기계를 사다주고 해서 결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돈 많으면 사다주면 좋겠지만 주변에서 보는 눈이 우리 행정에서 보는 눈처럼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원돼 있는 것을 주위에서 그 농기계를 빌려쓰려고 하는데 안 빌려줘서 문제됐던 적 있었죠?

네.

그분들이 농기계를 지원받을 때는 농업인단체 법인 이렇게 해서 다섯농가 여섯농가 이렇게 해서 대표로 해서 농기계 구입을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려면 같이 쓸 수도 있는데 내꺼인양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밖에서 행정을 보는 눈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봐요. 그런게 없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걸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좀 투명하게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수렴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농가 아니면 또 고루고루 혜택이라든가 기회가 가는 쪽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센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제군 행정 정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왜 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까. 기껏 고생하면서 농촌을 잘 살게끔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지 않도록 본 위원도 똑 같습니다. 각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해마다 내수면담당께서 치어방류를 하시죠? 담당자 어느분 이시죠? 네 최성용씨 계시네. 치어방류를 할 때 요 근래에는 이게 어느 한군데 국한돼서 치어방류를 합니까? 금년도에 치어방류 어디 어디 했습니까?

수산개발담당 최성용입니다. 저희가 방류 우선순위는 방류 안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방류하고 있고요. 방류 우선 순위가 되지만 현장 조사에서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방류했던 지역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수년동안 치어방류를 해 왔는데 여건이 좋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 아직도 모르나요? 그걸 판단해서 지금도 하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방류 예정장소에 장마라든지 상류 쪽에 공사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은 저희가 마을주민들이나 방류가 가능한 지역은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방류할 때도 내린천이라든가 북면 북천이라든가 서화쪽이라든가 그런데도 많이 방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 휴가철에 보면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제군을 많이 찾아요. 많이 찾는 것이 어족자원이 많아서 사실 하천 쪽에 가면 물고기 굉장히 많거든요. 물이 또 깨끗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다슬기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다슬기 같은 것도 많이 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북천에 다슬기를 방류 했습니다.

인북천이든 내린천이든 미산계곡이든 그런데 많이 방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토속어종 방류하고 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류하는 어종이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어종이 우리가 지금 토종어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든 메기니 뱀장어니 이게 지금 토속어종 다 잡아먹는 고기들 아니에요? 그런 걸 방류해서 토속어종을 다 잡아먹게 하는데 토속어종을 방류한다. 우리 사실 토속어종을 방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토속어종 방류하는게 뭡니까?

꺽지, 그 다음에 열목어, 대농갱이, 쏘가리

그런게 다 토속어종 잡아먹는 거잖아요.

어가들이 또 마을에서 어종을 선택을 그런 어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낚시를 가더라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방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 방류할 때 그런 것은 토속어종이라고 하는 것은 꺽지나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치어를 키우는 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방류를 안 해도 서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슬기라든가 이런 것을 골고루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 이래서 물론 센터 오늘 이 자리가 아닌데서도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보면 지원해 주는 걸 떠나서 국내 소비촉진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지금 황태산업이 굉장히 어느 정도 인제는 대표하는 상품이지만 자생력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소비촉진행사도 강원도가 아닌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이런 외지 타 시도에서 홍보를 해서 황태산업을 육성하고 또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할 때 황태 가공하는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대리 황태 하나로 보지만 가면 가공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황태덕장이 현재 27개소가 있고요. 판매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표자들이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원은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저온저장고는....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촉진행사 할 때 누구를 지원해 줬냐고요?

법인이라든가 황태 생산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돌아가는 황태연합단도 있고요.

내 얘기는 연합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지금 법인이 몇 개 법으로 돼있냐고요? 황태업자들이 몇 분이나 돼있어요?

황태업자는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촉진행사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합니까?

다 참석 안하고요 법인 위주로 참석하는데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황태가공해서 판매하는 업소가 10명이다 연합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홍보하고 촉진행사 하는데 참여는 종합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이게 촉진행사하면 몇 사람 가면 그 사람들만 매일 혜택보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 안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황태를 같이 생산하지만 나름대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한쪽으로만 계속 지원해 주면 옆에 사람은 말은 안하지만, 이번에 촉진행사 하는 것 누구한테 지원이 됐어요? 돈 액수를 얘기하지 말고.

황태연합단하고요. 그 다음에 황태영농조합법인, 대륭산업 그래서 4개 업체가 지원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때도 물론 제 말 뜻을 이해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어린잎 채소단지 조성하는 것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 지원해 준 곳이 어디입니까?

장소는 인제읍 덕산리가 되겠고요. 작물은 더덕에 암실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새싹채소를 판매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디다 하냐고요? 어느 곳이에요?

덕산리 도계장 옆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2,000만원씩 들이는데 어린채소가 더덕, 도라지가 어린채소인가요?

더덕 상품 된 것은 일반 시중에 판매하고요. 그리고 파치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더덕, 도라지를 심을 줄 몰라서 여기에 지원을 하나요? 그게 시범단지가 필요한 거예요? 더덕심고 도라지 심는게 이걸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됐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덕 못 심습니까? 도라지 못 심어요. 여기에 시범단지를 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에서 암실재배를 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게 일반 주민들이 지금 더덕, 도라지 엄청나게 심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심을 줄 몰라서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이런 지원을 하냐고요.

일반 밭에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양액으로 해서 시술을 넣어서 암실에서 재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싹을 판다는 거죠?

네.

더덕을 파는게 아니고 새싹을 재배해서 새싹을 채취해서 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새싹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인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인삼이랑 같은 하는 데요?

인삼은 안하고 더덕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파치인 더덕을 갖다 암실에서 양액을 넣어서 새싹이 나오게 되면 그 새싹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보니까 인삼도 하고 그러면 도라지 싹도 먹어요?

도라지 싹도 본인이 한번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센터에서 직접 해봐요. 센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농가가 소득차원에서 희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거 하는 데도 전동기계차도 차줘야 되고 그래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재배상이 한 4단 정도 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인력으로 운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보면 센터에서 하는 것 보면 자부담이 들쑥날쑥 이에요. 자부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게 어떤 법적으로 자부담률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센터소장님이나 인제군수님께서 이건 한 40%해라 이건 20%해라 이건 자부담 하지 말고 하라 지정합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모든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어떤 곳은 자부담 40% 어떤 건 20% 여러 가지로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비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나 도에 지침에 준해서 보조율이 내려왔을 경우에 보조율을 준용시키고요. 저희 군에서 하는 건 일반적으로 5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 시범사업은 100% 지원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7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보고 드렸던 그 틀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부담률을 할 때 프로수 정하는 것을 어떤 법규에 나와 있느냐? 지정할 때 지침이 있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은 중앙지침하고 도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하는 것 있죠. 자부담 하는 것 굉장히 심도 있게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시범사업 하는 것 있죠.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항상 보면 시범사업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죠? 신규사업 계속 하던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어서 농가도 희망하는 경우에 많이 준용이 돼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게 지금 과장님 말처럼 거의 10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계속 그 시범사업만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른 안 받은 사람들을 해서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계속 시범사업 하는 사람만 하면 거기에서도 모르지만 여기서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만 줬다고 할지 몰라도 그 농촌에 농가들 세계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요. 매일 군에서 시범사업 그냥 하는 걸로만 그 사람들만 시범사업 한다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이 다수의 사람이 알고 또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선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내린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우리가 매장을 상행선, 하행선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4억 5,000정도 들어간 것이 2개소에 4억 5,000이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보면 본 위원도 차를 타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많이 다닙니다만 우리 내린천 휴게소처럼 로컬푸드 매장이 잘 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행선 길은 좀 그래요.

하행선은 처음에 개장했을 때 판매하시는 분이 판촉을 하시면서 월 평균 100만원정도 팔렸는데 마을에 사무장님이 같이 판촉활동을 하면서 연휴기간에는 한 300에서 400까지 올라갔습니다.

차차 나아지겠죠. 차츰 나아지길 바라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휴게소 운영하시는 분하고 한줄 알았더니 고속도로 하고 했더라고요. 당연히 고속도로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로컬푸드 운영할 때 매장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나요? 어떻게 선정이 됐죠?

잠깐만요. 대답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신다면 부군수님이 민원인하고 미팅이 잡혀 있어서 잠시 이석하는걸 허락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은 잠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선정 공고를 15일간 했습니다.

그 선정할 때 참여하신 업체라고 하나요 마을이라고 하나요. 참여를 많이 했죠?

상행선은 인제농특산물 유통법인주식회사가 했고요. 하행선은 하남 1리 마을법인에서 하고 또 한군데가 현 6리 서바수 마을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전체 3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3개소 신청했어요?

네. 하남 1리에 2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상행선은 인제유통법인주식회사 한 곳이 했고요. 하행선은 하남 1리 마을법인 그리고 현 6리 마을법인 이렇게 해서....

총 하겠다고 한 업체들하고 선정위원들하고 명부를 지금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선정위원을 위촉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섞였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고 내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 많은 아우성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많이 아우성치는데 항상 그것을 잠재우고 또 지원해 주고 고생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발하셔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농이나 대농이나 계속 투자는 해도 요구는 계속 많으신데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농가나 법인이나 그건 모르고 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관리 철저히 하시고 끝나실 때까지 열심히 농가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농가가 잘 살아야 인제군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소장님? 또 인제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도 잘 사는 거잖아요. 농촌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조금도 손 대시는 분만 손 대고 소농들은 정말 손수 몸으로 다 때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농들도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소장님. 11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방금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많은 어종은 방류하시지만 우리 센터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취입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취입보가 쇄골되고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류는 많이 하시는데 어종이 상류쪽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벼농사보다 밭작물이 소득이 좀 나으니까 답으로 사용을 안하시고 전으로 사용을 하세요. 안 하시는 데는 과감하게 취입보를 정리하시든 보호수를 하시든 이거 안전건설과에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13쪽입니다.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 여기는 언제까지 저온저장고 계속 지원해 드릴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태저온저장고 지원하게 된 배경은 3년전에 매스컴에서 황태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제군의 주력 상품인 황태를 품질 같은 황태를 만들기 위해서 건의해서 기존에 창고를 개조해서 저온저장고로 한 30평정도 기준해서 농가당 5,000만원씩 해서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지원해 줘서 15년 16년 17년 해서 18개소를 완료 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3개소 정도만 지원해 주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하실 때 저온저장고 소농들 지원해 달라고 접수된 것 많죠? 김종성 과장님이 하시나?

네.

몇 동이나 접수된 게 있나요? 많은 지원은 해 주셨는데 아직도 소농들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것 좀 참고하시고 소농들 도와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수리가 밀려서 못하고 이거 꼭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센터소장님 오시고 이걸 신설해 주십사 했더니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비율을 하셨는데 너무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내가 말씀 드릴게요. 6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과장님 올해도 우박피해로 인해서 민원 많이 접수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보수가 됐나요?

사업이 다 마무리 되지는 않고 우박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비닐 교체를 차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절기에 씌우면 눈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돼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차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해를 보시면 농가에서는 시급히 보수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데 그게 안된다는 말씀을 자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사업, 농협에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미곡처리 이게 농협 거예요 군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쌀 생산농가가 한 860호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판로촉진 사항을 검토를 하면 저희가 색채선별기라든지 원료조성기를 통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거 준공하신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그 동안 보수 한번도 안 했어요?

색채선별기는 한 8년 정도 지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 것 같으면 이렇게 투입 안해요. 과장님 이것 좀 참고 하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인제농협이나 기린농협 벼수매 있죠?

네.

기린도 농가고, 인제도 농가인데 비율이 너무 약해 기린하고, 상남은 조합장이 틀려서 그런지 힘이 없는지 힘이 센지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제조합장이.

전체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서 인제농협에서 산물벼 수매한 것은 1,780톤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추곡수매를 지난 6일까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100톤 정도 배정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700톤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생산량이 줄어서 공공비축미 경우도 다 수매를 못 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군납농가 일 아시죠? 군납 납품하는 것 그거 한번 내가 군 농협에 자료 받아서 비율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전해 드릴테니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군납 일부는 저희가 9월 달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린 농협이 더 했죠? 수십년 동안 정말 너무 억울해요. 물을 차단 시켜야 되겠어요. 내린천 내려오는 물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힘 없다고 이거 참고 하세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기린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군납이 많이 들어가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말씀드리지 다른 때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24쪽입니다. 내린천 로컬푸드 농산물매장 정말 판매실적은 많이 올리시는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주민들이나 손님들이나 많이 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매장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잖아.

그래서 저희가 물류창고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허락을 해 주시면 휴게소 건너편에 사무실하고 직원들 휴게소 겸 사무실하고, 물류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탈의실 하나 없어요. 로컬푸드 위에 4층하고 휴게소 건물 중간에 건물이 좀 있더라고요.

공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쓰시기에는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고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 예비적으로 창고가 없어서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다 보니까 직원들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건너편 어디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맞은 편에 보면 휴게소 판매장에서 맞은 편 산등선에 보면 군유지 일부가 1,200평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너가 사무실이 가까워야지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외부 돌아가는 도로로 가면 한 5분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5분 머네요. 오너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 군청도 군수님 계시면 열심히 하시는데 군수님 출장가고 안 계시면 자리에 별로 없어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쪽 먼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아까 농기계 관리기, 분무기 등을 사주신다고 했죠? 이건 그건가요? 농장주 주말 농장주한테....

농장주한테 관리기 부속기를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농자재 지원이라는 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호미라든가 그런 빌려줄 수 있는 것....

네 쟁기 위주로 했습니다.

쟁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운영실적 해서 행사 2회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행사예요?

파종행사 하고 가을에 수확행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수시로 와서 하고 파종하고 수확은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네. 공식행사로 파종행사하고 수확행사하고 수시로 하는 건 김매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수시로 와서 했고요.

농산물 판매는 600만원 소득을 올렸다. 그런 거예요?

네.

많이들 사 가셨네요. 다음에 1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건수도 줄고 임대료도 줄고 이게 원인이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는 12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임대건수하고 임대 일수는 한 4%에서 10% 정도 늘었고요. 작업면적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줄었어요.

아니 임대료는 봄이나 가을에 많이 쓰지 11월 12월달에도 임대 기계가 나가요?

네 콩 선별 하잖아요 그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수에 필요한 기계들. 난 또 전문인력이 적어서 미처 대여를 못하셨나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여기 보니까 북면 한계 3리가 마을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 했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마을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철저하게 운영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마을 분들의 잦은 의견 충돌 이런 화합이 덜 돼서 준비가 덜 돼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 사업을 선정할 때 보면 이 사람들 할 때 보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 제출 안 해요?

제출합니다.

제출하죠?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마을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제출이 돼야지 어떻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제출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행사가 하다 보면 의견이라든가 안 맞을 때가 있고요.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진해서 마을에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한 두 번 당해 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선정을 하실 적에 마을 주민들간에 화합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두루 살피셔서 사업계획서 받으실 적에 다짐을 받고 이런 것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기업형 새농촌사업, 여기를 보면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 해요. 마을기업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령화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 이러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이런 것 보다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런 것을 한번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농사짓는 대행업체 마을에서 그런 걸 하면 그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고령화 때문에 농사 못 짓는 농토를 다 지을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옆에서 농사 못 짓는 땅을 인제군에서 임대를 해서 꽃을 심든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맨드라미라든가 있는 걸 보니까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면 어때요. 어차피 가을에 보면 코스모스가 예쁘면 코스모스를 보고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으니까 코스모스보다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 좋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현재 마을에 있는 공터라든가 묵은 땅 이런 것은 마을에 노인회 분들이 많이 경작을 해서 메밀도 심고, 경관작물도 심어서 마을잔치도 하고 일부는 수매를 해서 마을어르신들 일거리 창출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환경 가꾸는 사업이라든가 텃밭가꾸는 사업에도 일정부분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관조성도 좋고 해서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군부대에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설날이라든가 그럴 때 군장병들이 내 집에 효도선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우리 인제군의 특산물을 인제군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집에 인제군에 이런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배송비를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해 줘서 인제농특산물을 내 고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품에 대해서는 추석과 설을 통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군부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면 축산과 9페이지요. 설빙에너지 활용 현미저장 시범사업, 효과가 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사무실내에서 저온저장고 33평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전체 얼음 5톤과 원료 1.1톤을 넣어서 5월달에 넣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결과 미질분석을 강원농업기술원에서 4회에 걸쳐 했는데 얼음을 활용한 저온저장 보관실에서는 기존 벼보다 완전미율이 높고 쌀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단백질 함량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밥맛을 제시하는 토요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도 시험사업을 단년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인제 설미라든지 인제 빙미 부분 같은 것으로 해서 독점적 상품 사용권은 특허청에 지난 9월 달에 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음 5톤의 양이면 어느 정도 돼요?

말로 보고 드리기가 힘든데....

5톤 하면 몇 개월 가요?

5월 달에 넣어서 해 보니까 7월초까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두 달 밖에 안 가요?

네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계속 수시로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처음에 5톤을 넣는게 아니라 얼음창고에 실제적인 얼음양이 많으면 얼음 녹는 속도가 늦어져서 보다 장기간 저장할 수 있어서....

많이 넣어야 얼음이 천천히 녹는데 조금씩 넣어서 금방금방 녹으면 얼음 조달하기도 힘들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실험에 실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살려서 좋은 쌀을 해 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제군은 11명 왔어요?

저희가 계절 노동자는 올해 MOU를 맺은 국가가 없어서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한 결과 11명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 다음에 나가셨습니다. 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인근 홍천에는 87명이고 양구에는 227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너무 늦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너무 늦게 대처해서 MOU를 미처 맺지 못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선도적으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필리핀에 2개 시와 또 키르키스탄의 1개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12월 중순까지 농가별로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12월말경에 그 대상자들을 집합해서 그분들한테 실제적인 고용의사를 듣고 실제적인 인원을 확정해서 필리핀과 키르키스탄의 필요 인력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맨드라미 6차산업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변경 요청 6차산업에 보니까 꽃은 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천연염료로도 사용을 하고 효소도 만들고 씨앗은 한약재로 판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씨앗 한약재 같은 것은 한의원하고 판로계약을 맺은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향후 말씀주신 부분은 향후 계획이고요. 실제적으로 기반조성을 올해 추진코자 했는데 본 사업자가 자동화 온실 1,000㎡를 비닐하우스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희망해서 지금 변경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차년도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꽃 같은 경우는 차 그리고 천연염료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체험 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험시설 부분은 아직 검토된 것 없고요. 하시는 분께서 지금 생각은 여러 곳에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있죠?

네.

아스파라거스가 보니까 향후 계획에 17년도 27톤 해서 2억 4,000만원 수입을 올린다는 것 같은데요.

네. 남면 정자리에서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삼척에서는 출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다 없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시장 가격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물량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구 그리고 춘천, 인제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 생산되는 양은 도에서 묶어서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판로가 없다고 이걸 다 뽑아서 그래서 저희도 가서 뽑아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스파라거스가 유럽이나 뉴질랜드 쪽에서 많이 드시는데 생산 시기가 뉴질랜드 쪽은 겨울이어서 수출국가는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제가 인제군 축산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우농가는 농가수만 해줬고, 양계농가 현황은 다 하시는 분들 이름까지 다 나왔고 제가 농축산 현황은 농가들 성명까지 다 알았으면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축산 농가 수가 지금 한 ....

267농가인데요. 그런데 이건 농가 수만 적어 놓고 267명 적기가 힘들어서 그랬나. 양계농가가 여기에 나온 사람들만 인제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만 돼있는 거예요?

지금 양계농가가 전체 9농가 되겠습니다.

양돈 농가는 인제군 전체 4가구가 되고요?

네 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입을 해야만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한우를 키우게 되면 축협에 사육농가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우농가하고, 사슴하고, 염소농가 명단 좀 해서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올해도 고병원성 AI발생하지 않도록 인제군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첫 페이지 볼게요 5.1 프로젝트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 농가 보면 3,700농가가 참여농가네요?

전체 프로그램상 농가가....

DB구축 돼있는 농가가 지금 거기에 포함된게 3,700농가라는 겁니까?

실제적인 토지를 가진 농가는 더 이상됩니다. 4,000농가 정도 되는데 겸업 직장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진 상태에서 인원수가 3,700명이 되겠습니다.

첫 농가 육성을 목표로 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16년도 17년도 1년 됐어요. 지금이야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결과물을 걷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당장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18년도 19년도부터 라든지 언제쯤이면 성과가 보일까요. 결과물이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16년하고 17년은 농산물 값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좋아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향상되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상 소득지수를 넣어서 운영한 결과 현재 451 농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0농가는 5,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상 문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품목지수를 넣었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잘못 하셔서 병이 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야채 값이 좋았으니까 이런 프로젝트 아니어도 소득올리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5,000만원 소득 올리는 1,000농가 육성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허준 약초학교사업을 진행했었죠?

진행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이 예산도 섰었고, 진행을 하다 만 걸로 아는데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도비사업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도비 2억, 군비 3억 5억이 보조금으로 편성됐었고 자부담 5억해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분께서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금년에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힘들어 하니까 결론을 내달라 하니까 결론이 그분이 도저히 자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포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진행을 전혀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비 지금 반납 했나요?

앞으로 반납 해야죠.

아직까지 반납 안하고 있는 이유는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섰다 금년으로 이월 시켰거든요. 금년까지 원래 사업을 못하면 어떤 결론을 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결산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납금을 편성해서 도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 동안 진행했던 내역 그러니까 상환하기 까지 행정의 입장 그분의 못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왔다니까 그것하고 해서 문서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요새 추곡수매 끝났나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공공비축미 추곡수매장에 본 위원도 짬나는 대로 잠깐잠깐 가보긴 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양이 줄은 건 맞아요. 강원도 전체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던데 인제군이 양이 좀 늘었더라고요.

네 전체 경리곡까지 포함해서 1,172톤이었고요. 저희가 최종 해서 납품한 양은 769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배정받은 건 1,10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부족했네요?

네 벼가 부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보고전에 보면 본 위원이 해마다 요구했던게 다른 시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강원도 전체 배정을 하고 나서 또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 있으면 더 능력 것 따와서 능력 것 받아오는 게 우리 소장님의 능력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가 인제군이 늘었더라고요. 늘려서 왔더라고요. 누구의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올해는 양이 줄어서 또 그 양을 채우질 못한 거네요.

배정 양이 늘은 이유는 중앙정부의 논의 밭 전환정책에 저희가 목표치를 이뤘기 문제 때문에 추가 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전국 쌀값이 12만 9,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달에 전국 평균가격이 15만 6,000원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쌀로 도정을 해서 판매한 수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대책이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매량을 늘려서 온 것 추가로 배정받아 온 건 무단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누구의 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내년부터 등급제가 표시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지금 품종을 우선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품종을 저희 덕산리 예찰포를 통해서 금년도에 농협에서 고시까리 쌀을 시범적으로 생산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운광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수매 품종에서 제외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대벼를 농가한테 권유를 해야 될텐테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상당 고민됩니다. 대신 또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누룽지쌀 부분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어떻게 산지조직화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좀 상품으로 출하는 어떻게 해서 농가가 쌀값을 높게 받을 수 있나....

우렁이 쌀 생산단지 조성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좀 겹쳐서 하려고 합니다. 누룽지 쌀이라고 누룽지 맛 냄새나는 게 있습니다.

쌀은 저도 아는데 사업이 그것과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제가 물었고요. 어쨌든 등급제로 간다고 보면 우리 인제 쌀이 상품과 되려면 물론 종목도 잘 선정을 해서 가야 되겠지만 도정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한 도정 과정을 지나야 1등급 쌀을 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답변주시고요. 9쪽이에요. 동료들이 많은 질의드렸습니다만 빙미가 언제쯤 나온다고 봅니까?

지금 사업은 내년에 특수상황지역으로 재 신청을 할거고요. 나오게 되면 실제적인 것은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건물신축을 하고 2020년에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11쪽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 드렸는데 사실 올해 그게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인력센터를. 인력센터 운영을 처음 운영해서 사실은 성과가 너무도 미비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진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적재적소에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게 신경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제가 행감 자료 저온저장고 현황을 받았잖아요. 행감 자료를 먼저 봐 주세요. 두 군데 다 저온저장고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온저장고 현황을 받은 건 우리가 지금 농가들한테 가정 많이 보급이 된 것이 3평짜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보급해 주는 이유는 농산물로 하여금 뭔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3평짜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농가에 어떤 농산물 소득을 올리고자 하면 이 평수 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런 민원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농업소득과 관련돼서 진짜 3평짜리 거의 김치냉장고 수준으로 밖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저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평수를 조금 늘려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보겠습니다. 유통농산물 품질강화 지원 등 해서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포장재 지원으로 25억 2,300만원 이 홍보마케팅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각종 포장재 지원을 통합해서 25억이에요 아니면 각종 다른 것을 보니까 통합브랜드 포장재, 꾸러미 포장재 포장재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데 이 종류를 통합해서 지금 이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 금액을 빼고 이건 따로입니까? 따로죠?

네 별개로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세분화 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세분화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 포장재 지원이 포장재가 지금 다양하게 많은데 지원율이 다르더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여기서 다른 경우에는....

지금 유통법인이라든가 이런데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죠?

거기는 올해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7대 3으로 했고요. 지금로서 농협에 나가는 부분은 5대 5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데 수출용 포장재를 도에서 지침이 있다 보니까 보조율이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도비하고 국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건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야 매칭사업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보조율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냐 라고 그런 질의 드렸는데 진짜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예요. 군수님 마음대로 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국도비 같은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국도비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가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종 포장재 택배비도 마찬가지예요. 택배비도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게 다 달라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다 달라요. 제가 행감 자료요구를 안해도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한 거예요. 그런데 센터 사업이 보면 물론 어려운 농가들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좀 일관성 있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지만 내수면계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지금 수년간 엄청 오래된 지원이지만 내수면계 거의 다 70%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5대 5를 기준해서 가고 있잖아요. 하우스 지원을 해도 5대 5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포장재 뿐 아니라 택배비를 포함해서 우리 센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 하는 게 뭔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누구 맘에 들어서 70% 80%까지 보조해 주는가 하면 50% 보조해 주고 보조 없는 것도 많은 데 이건 좀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소장님! 이제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소신을 가지고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서 소장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센터가 잘 운영되고 인제군 농업에 발전하는 것 아닙니다. 센터 직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정규직이 44명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직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센터소장님 혼자서만 앞에서 총대매고 달리다고 해서 인제군 농업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관리도 잘 하셔야 해요. 내분적으로 센터는 인사문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들을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어요. 내분적인 적재적소에 정말 전문인력을 잘 배치하셔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보충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했고 이춘만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