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한의동 의장님, 이기호 행정사무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유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후) 김종성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인사 후) 김학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재용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순자 생활인력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성용 수산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춘모 기계영농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규중 테마농촌TF담당입니다. (인사 후) 임선미 경영개발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정미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인사 후) 지순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선익 농업유통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승연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사 후)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1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1억 7,500만원에 사업비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농어업인 복지증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영 2차 평가지원사업 대상마을인 인제읍 덕적리에 2억 5,000만원, 서화면 천도 1리에 2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우수마을 2차 평가 마을인 서흥 1리의 2차 역량강화사업비 2억원 확보를 끝으로 새농사업은 종료됩니다. 기 추진한 26개 마을과 금년도 신규 선정된 3개 마을 등 총 29개 마을에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농촌민박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 1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민박사업에 품질,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자체 역량을 강화하였고, 민박가구 환경개선을 통한 방문객들의 수용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등 12개 사업 6억 9,500만원을 지원 농촌마을에 활력을 제고 하고 도농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교육여행 유치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선 등 6개 사업 1억 9,000만원을 지원 체계적인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였고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동인구의 유입을 늘려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 도시민 유입에 대비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 육묘하우스, 농업용수 관로, 농장조성 등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농특산물 판매와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향후 주말농장 운영을 통한 외부 방문객 유치 및 지역농특산물 판매 연계로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소득지원사업 4개 사업에 1억 1,900만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3개 사업에 1억 5,300만원, 귀농귀촌 및 후계농 영농지원 융자사업 2개 사업에 28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을 지키는 역량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으뜸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 농촌여성 특성화 기술교육 3개 사업에 1억 3,200만원, 농업농촌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3개 사업에 5,800만원, 귀농귀촌인 정착프로그램 지원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전문능력을 배양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군 특성에 맞는 농가소득화 교육프로그램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촌관광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5,600만원을 지원 안전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그간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을 60억에서 80억으로 20억을 증액시켰고 기금의 금리를 1.5%에 1.2%로 0.3% 인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기금의 저리융자 및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차액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등 7개사업 3억 6,200만원을 지원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노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어업생산 소득안정화 사업입니다. 다용도 고압세척기 지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 담수호 양어장 지하수 개발,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사업마무리가 안된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하여 안정적으로 양식업을 영위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 황태의 상품성 제고 및 판로개척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농업기계 구입 등 6개 사업에 7억 5,400만원을 지원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인력 해소,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농업기계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농가지원 수리 부속품 구입 등 7개 사업에 4억 9,600만원을 지원 안전사고 예방 및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서비스로 농가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관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25억원에 사업비로 그간 신월리에 도농교류센터 신축, 농산물 집하장 리모델링, 농색농촌 체험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관대리에 밸리마을 커뮤니센터 현 공정률은 85%로 금년중으로 마무리 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그간 행복마을 9개소 육성을 목표로 2015년도에 2개 마을, 2016년도에 4개 마을등 6개 마을을 선정 각 각 1억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3개 마을을 선정 총 9개 마을을 지원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종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지원 마을들은 도의 기업형 새농촌사업인 기초마을, 도약마을로 지원되도록 유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어론리, 한계 2리가 도약마을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 현 6리, 서 1리, 미산 2리 3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 거두어 각 5억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환경변화에 따른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과 20쪽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조성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까지 천도 1리에 13억 5,000만원, 덕적리에 15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과 잘 협의해서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1쪽 농업인소득향상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어업인 소득지원 시스템 구축 및 교육, 신성장 전략작목 재배 면적 확대, 농특산물 유통 중심체 구축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농가의 과학적 토양관리 및 친환경농업 확대, 인제 한우 및 중소가축 사육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향후 농업인 소득지원 시스템 지속적인 자료정비 및 농산물 유통체계 선 구축으로 농가소득향상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쌀 소득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직불제를 통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강소농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기술 정보화를 통한 농가경영개선을 통해 소득향상 로드맵 도출 및 실천으로 강소농 육성 및 직불제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오미자 관수시설, 노지풋고추 관수시설,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규모화 조직화 농가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경영농가 보호 및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벼농사 경영안정지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등 6억 600만원을 지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밭농사 경영안정지원사업 등에 3억 6,500만원을 지원 생산비 절감 유도하였고 향후 우박피해 비닐 및 축사자재 지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영농부담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사업,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친환경 농업 직불금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기반구축과 소득보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 및 병해충 관리사업에 2억 4,900만원, 토양지력증진 사업에 17억 7,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토양관리 및 토양유기물 함양을 증진하여 비옥한 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설빙에너지 활용 현미저장 시범사업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로 설빙에너지 저온저장시설을 만들어 그동안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평균 습도 76%, 얼음보관 평균온도 5.6℃, 원료곡 보관실 평균온도 6.2℃로 일반 저장에 비해 기계적 식미치 및 완전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허청에 특허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실에 데이터 지속 측정 및 분석으로 고품질 농산물 저장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1억 7,000만원에 사업비로 인제농협 미곡처리장에 노후시설인 색채선별기, 원료조성기를 교체하였으며, 오대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그간 인력지원센터 사무실 개소, 상담인력 채용, 구인 및 구직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제교류 MOU체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속 홍보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추진으로 절대 부족한 농업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신소득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씨없는 품목 등 3개 품목에 14억 5,400만원, 산마늘 등 5개 품목에 6억 5,200만원을 지원 농가신소득원을 창출하였고, 지난달에는 신품종 멜론 독점 사용권을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비 전략작목 확대를 통한 농가신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단지조성 등 16개 사업에 28억 4,800만원을 지원 수출 및 원예단지 기반을 구축하였고, 앞으로도 품질개선 및 수출증대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맨드라미 6차 산업화 기반조정 시범사업입니다. 맨드라미를 통한 인제군 향토 6차산업육성을 목표로 사업비 1억을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나 보조금 결정 후 대상 농가의 사업변경 요청으로 부득이 사업비를 내년으로 이월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고랭지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풋고추 등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차광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 아스파라거스 단지 3ha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아스파라거스를 고랭지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친환경 약초 어린 잎 채소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기 생산중인 약초단지에 시설단열 보완공사, 냉난방기 시설공사, 저온저장고, 재배용수 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소득 작목 발굴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종합방제사업입니다. 시설과채류 연작에 의한 토양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8,400만원에 사업비로 예방약제를 지원 귀둔지역 토마토 주산단지 12ha에 대해 소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토양 병해예방 및 시설채소 비교우위 대체작목을 입식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멜론 신품종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4,800만원의 사업비로 0.5ha의 비가림하우스 멜론 유인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5일 평가회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내린천 휴게소 등에 개당 8,000원에서 만원씩에 출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신품종 멜론종자인 ...... 독점사용권을 체결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틈새 시장을 공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저온저장고 등 10개 사업에 15억 3,800만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 6,2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 직거래 중심체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포장재 지원 등 7개사업에 19억 8,30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 등 13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강화 및 마케팅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제군 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선제적 홍보 강화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5억 8,000만원, 내년에 14억 2,000만원 총 20억의 사업비로 원통농공단지내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유통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금년중으로 시공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내린천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신축입니다.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서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신축하여 지난 6월 30일 개장하였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18억 3,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휴게소에서 잘 팔릴 수 있는 농특산물의 지속개발 및 판매지원을 하고 향후 수도권에 대도시 농특산물판매장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군납 작목반 양파탈피기 지원사업입니다. 9,000만원의 사업비로 양파작목반에 양파탈피비를 지원하였으며 군부대 납품으로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인제 양파의 도매시장 및 식재료 시장 납품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오미자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다목적 건조기 22대를 지원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수확성수기 과잉생산에 따른 건조시설 확보로 폐기되는 물량을 줄이고 고품질 상품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쇼핑몰 및 직매장 판매, 농산물 포장재를 제작 지원함으로써 인제군 농산물에 이미지 제고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농가소득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한우 명품육성에 11개소 사업 10억 1,300만원, 한우품질 향상에 6개 사업 3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인제한우 브랜드 차별화를 정착시켰고, 지속적인 한우품질향상을 통한 소득향상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중소가축 및 꿀벌산업육성입니다. 중소가축 육성 3개 사업에 1억 3,100만원, 양봉생산성 향상지원 3개사업에 2억 8,000만원, 토종벌 사육기반 조성 2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 소득제고에 기여하였고 향후 양계농가 환경개선지원사업에 9억 2,000만원을 지원 중소가축 생산기반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및 악취저감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4,500만원,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사업으로 33개 사업에 15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업에 청정산업화를 유도하였고 앞으로도 악성 가축질병에 발생전 선도적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사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조사료 증산 지원에 11개 사업 20억 6,000만원, 축산물 청정인프라 구축에 6개사업 3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조사료 생산급여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앞으로도 청정축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농가들이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사업도 많은 농업의 어떤 정책을 일하시고 계시는 소장님 힘이 정말 막강한데 소장님 새로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정책과장님도 그렇고 얼마 안됐는데 그 동안 소장님들이 잦은 인사가 있어서 많은 농가들한테 빈축도 사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고 농가들도 거는 기대도 크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더 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볼게요. 6쪽에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 이게 신규라고 했는데 이미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더군다나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인제 IC가 상남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관문이고 해서 도시민들을 홍보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원제로 접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19가구가 참여하는 걸로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가을 수확까지 거의 1년 동안이라고 해도 과언 아닌거죠?

네, 봄에 파종부터 제초작업....

19가구가 끝까지 다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농기계, 관리기, 분무기 등 농자재 지원을 했는데요. 농기계 같은 것은 농기계 대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농가들한테 사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농자재야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소모성은 어쩔 수 없이 보조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농기계 대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8쪽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제가 조례 갖다 드렸죠?

네.

우리 인제군에는 귀농귀촌인 지원조례가 있어요.

네.

그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29조의 2에 따라 인제군 농업에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의 인력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도 되고 귀농귀촌인들을 우리 인제군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조례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담당이 여기 부서에 조례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10조 한번 볼게요. 거기 10조에 보면 귀농인의 신고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미만 거주한 세대이며”이렇게 귀농인의 신고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1조에 귀농귀촌인 지원에 보면 “각 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거기보면 여러 가지 빈집수리부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귀농인을 위한 실습지원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 정보제공이라든가 등등 그런 게 있는데 3호를 한번 봐요. “군수는 5호 이상의 귀농귀촌인의 마을을 조성할 경우 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4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1 귀농귀촌인 마을기반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가구 이상이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 마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 5호이상 5호의 기준 그 근거를 어떤 것을 근거로 둘 것이냐. 5호라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소지 전입을 이곳으로 왔을 때 5호냐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땅을 소유할 것 아닙니까. 땅을 소유 했을 때 다섯사람 이상의 소유주를 놓고 5호라고 볼 것이냐 이 5호의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귀농귀촌을 해서 전입한 가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한 가구라 하면 이미 기반시설이 돼있는 상태여야만 건축을 하고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귀농귀촌지원조례라고 해놓고 사실상은 그분들한테 오려고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되더라.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답변주길 주소지 이전이 된 다음에 집을 지어야 주소지 이전을 할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주소를 옮겨를 임시 거쳐를 마련해서 일정기간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주택창업자금, 농지구입자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자금을 이미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신분들에 대한 조례이지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죠?

일정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면 5호이상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설계도를 낸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계약이라도 인제군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이 다섯가구 이상 이땅에 집을 짓고 설계를 내면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렇게 한 사람을 5호로 봐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행정에서 요구하는 주소지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좀 완화해서 그분들이 5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이 근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게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죠?

네 무슨 뜻인지 알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조례 “인제군에 귀농귀촌지원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주는게 뭐 있냐”이렇게 말을 해서 “아니 우리 인제군에서 해 주는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라고 저도 답변을 해놓고 이 조례를 가서 보니까 사실 집을 지으려고 5가구 이상 땅을 분할해서 서울분들이나 외지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와서 도로도 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인허가도 나고 건축허가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게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주소지 이전이 돼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어패가 있다. 이건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외지분들이 인구늘리기 정책 일부러도 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와서 정말 인제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한다면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세부사항을 넣어줘야 되겠다. 5호의 기준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신중히 조례 담당 부서하고도 검토를 하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질경이 밥 질경이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이 매년 2개소 씩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2016년에도 2개소 운영했고요.

이게 16년부터 했어요 15년부터 했어요?

15년부터 추진했습니다.

15년부터 했으면 매년 두 개소....

현재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제하면 우리가 정선가서 무슨 나물먹죠. 곤드레 밥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제군에도 브랜드 해서 질경이 밥 하자 해서 그런 취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불만이 그거에요. 좀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 투자해 주자는 얘기예요. 이게 1,2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2개소씩 해서 이거 음식업지부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서 전폭 지원해서 인제가면 어디가서도 질경이 밥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질경이 밥도 제가 볼 때 행사때 보면 질경이 밥 나오는 데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호응도 좋어요. 그런데 음식업지부를 통하든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그 음식업에서 질경이 밥을 그냥 우리 일상 가정에서 먹듯 그런게 아니라 요금을 더 하더라도 실속있게 고급져 보이게 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다른 곤드레 밥도 돌솥에 한다든지 놋그릇에 해서 잣을 위에 얹어준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질경이 밥해서 간장주고 마는데 외지분 오셔서 간장하고 딱 두가지는데 정말 제가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그걸 격을 높여서 하면 고급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농이나 대농이나 계속 투자는 해도 요구는 계속 많으신데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데 농가나 법인이나 그건 모르고 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관리 철저히 하시고 끝나실 때까지 열심히 농가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농가가 잘 살아야 인제군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소장님? 또 인제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도 잘 사는 거잖아요. 농촌이 부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조금도 손 대시는 분만 손 대고 소농들은 정말 손수 몸으로 다 때우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농들도 어떻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소장님. 11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방금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많은 어종은 방류하시지만 우리 센터소관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취입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취입보가 쇄골되고 노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류는 많이 하시는데 어종이 상류쪽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벼농사보다 밭작물이 소득이 좀 나으니까 답으로 사용을 안하시고 전으로 사용을 하세요. 안 하시는 데는 과감하게 취입보를 정리하시든 보호수를 하시든 이거 안전건설과에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13쪽입니다.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 여기는 언제까지 저온저장고 계속 지원해 드릴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태저온저장고 지원하게 된 배경은 3년전에 매스컴에서 황태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그래서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제군의 주력 상품인 황태를 품질 같은 황태를 만들기 위해서 건의해서 기존에 창고를 개조해서 저온저장고로 한 30평정도 기준해서 농가당 5,000만원씩 해서 보조 70% 자부담 30% 해서 지원해 줘서 15년 16년 17년 해서 18개소를 완료 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3개소 정도만 지원해 주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하실 때 저온저장고 소농들 지원해 달라고 접수된 것 많죠? 김종성 과장님이 하시나?

네.

몇 동이나 접수된 게 있나요? 많은 지원은 해 주셨는데 아직도 소농들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것 좀 참고하시고 소농들 도와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절차를 몰라서 못하고 수리가 밀려서 못하고 이거 꼭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센터소장님 오시고 이걸 신설해 주십사 했더니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비율을 하셨는데 너무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이것 좀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내가 말씀 드릴게요. 6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과장님 올해도 우박피해로 인해서 민원 많이 접수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보수가 됐나요?

사업이 다 마무리 되지는 않고 우박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비닐 교체를 차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절기에 씌우면 눈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돼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차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해를 보시면 농가에서는 시급히 보수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데 그게 안된다는 말씀을 자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향상 지원사업, 농협에 이거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미곡처리 이게 농협 거예요 군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쌀 생산농가가 한 860호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판로촉진 사항을 검토를 하면 저희가 색채선별기라든지 원료조성기를 통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거 준공하신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그 동안 보수 한번도 안 했어요?

색채선별기는 한 8년 정도 지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 것 같으면 이렇게 투입 안해요. 과장님 이것 좀 참고 하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인제농협이나 기린농협 벼수매 있죠?

네.

기린도 농가고, 인제도 농가인데 비율이 너무 약해 기린하고, 상남은 조합장이 틀려서 그런지 힘이 없는지 힘이 센지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제조합장이.

전체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서 인제농협에서 산물벼 수매한 것은 1,780톤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추곡수매를 지난 6일까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100톤 정도 배정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700톤 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생산량이 줄어서 공공비축미 경우도 다 수매를 못 했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군납농가 일 아시죠? 군납 납품하는 것 그거 한번 내가 군 농협에 자료 받아서 비율을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전해 드릴테니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군납 일부는 저희가 9월 달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린 농협이 더 했죠? 수십년 동안 정말 너무 억울해요. 물을 차단 시켜야 되겠어요. 내린천 내려오는 물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힘 없다고 이거 참고 하세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기린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군납이 많이 들어가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말씀드리지 다른 때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24쪽입니다. 내린천 로컬푸드 농산물매장 정말 판매실적은 많이 올리시는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주민들이나 손님들이나 많이 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매장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과장님 가 보셨잖아.

그래서 저희가 물류창고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 허락을 해 주시면 휴게소 건너편에 사무실하고 직원들 휴게소 겸 사무실하고, 물류창고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이 탈의실 하나 없어요. 로컬푸드 위에 4층하고 휴게소 건물 중간에 건물이 좀 있더라고요.

공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쓰시기에는 너무 협소한 부분이 있고 물건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 예비적으로 창고가 없어서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다 보니까 직원들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건너편 어디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맞은 편에 보면 휴게소 판매장에서 맞은 편 산등선에 보면 군유지 일부가 1,200평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너가 사무실이 가까워야지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외부 돌아가는 도로로 가면 한 5분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5분 머네요. 오너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 군청도 군수님 계시면 열심히 하시는데 군수님 출장가고 안 계시면 자리에 별로 없어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쪽 먼저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아까 농기계 관리기, 분무기 등을 사주신다고 했죠? 이건 그건가요? 농장주 주말 농장주한테....

농장주한테 관리기 부속기를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농자재 지원이라는 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호미라든가 그런 빌려줄 수 있는 것....

네 쟁기 위주로 했습니다.

쟁기는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운영실적 해서 행사 2회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행사예요?

파종행사 하고 가을에 수확행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수시로 와서 하고 파종하고 수확은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네. 공식행사로 파종행사하고 수확행사하고 수시로 하는 건 김매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수시로 와서 했고요.

농산물 판매는 600만원 소득을 올렸다. 그런 거예요?

네.

많이들 사 가셨네요. 다음에 1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니까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건수도 줄고 임대료도 줄고 이게 원인이 뭐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는 12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11월말 기준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임대건수하고 임대 일수는 한 4%에서 10% 정도 늘었고요. 작업면적이라든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5%에서 10% 줄었어요.

아니 임대료는 봄이나 가을에 많이 쓰지 11월 12월달에도 임대 기계가 나가요?

네 콩 선별 하잖아요 그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수에 필요한 기계들. 난 또 전문인력이 적어서 미처 대여를 못하셨나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여기 보니까 북면 한계 3리가 마을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 했어요?

네.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마을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명하게 철저하게 운영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마을 분들의 잦은 의견 충돌 이런 화합이 덜 돼서 준비가 덜 돼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건 사업을 선정할 때 보면 이 사람들 할 때 보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 제출 안 해요?

제출합니다.

제출하죠?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마을에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제출이 돼야지 어떻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제출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마을 사업이라든가 마을 행사가 하다 보면 의견이라든가 안 맞을 때가 있고요.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진해서 마을에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한 두 번 당해 본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선정을 하실 적에 마을 주민들간에 화합이 잘 되는지 그런 것을 두루 살피셔서 사업계획서 받으실 적에 다짐을 받고 이런 것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그 다음에 18페이지 기업형 새농촌사업, 여기를 보면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별 역량 격차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 해요. 마을기업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양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고령화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 이러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이런 것 보다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그런 것을 한번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요. 농사짓는 대행업체 마을에서 그런 걸 하면 그 마을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고령화 때문에 농사 못 짓는 농토를 다 지을 수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옆에서 농사 못 짓는 땅을 인제군에서 임대를 해서 꽃을 심든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맨드라미라든가 있는 걸 보니까 인제군에서 관리를 하면 어때요. 어차피 가을에 보면 코스모스가 예쁘면 코스모스를 보고 관광객들이 더 올 수 있으니까 코스모스보다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 좋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현재 마을에 있는 공터라든가 묵은 땅 이런 것은 마을에 노인회 분들이 많이 경작을 해서 메밀도 심고, 경관작물도 심어서 마을잔치도 하고 일부는 수매를 해서 마을어르신들 일거리 창출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사업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환경 가꾸는 사업이라든가 텃밭가꾸는 사업에도 일정부분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관조성도 좋고 해서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군부대에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설날이라든가 그럴 때 군장병들이 내 집에 효도선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우리 인제군의 특산물을 인제군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집에 인제군에 이런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배송비를 우리 인제군에서 지원해 줘서 인제농특산물을 내 고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품에 대해서는 추석과 설을 통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군부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면 축산과 9페이지요. 설빙에너지 활용 현미저장 시범사업, 효과가 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사무실내에서 저온저장고 33평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전체 얼음 5톤과 원료 1.1톤을 넣어서 5월달에 넣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결과 미질분석을 강원농업기술원에서 4회에 걸쳐 했는데 얼음을 활용한 저온저장 보관실에서는 기존 벼보다 완전미율이 높고 쌀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단백질 함량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밥맛을 제시하는 토요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도 시험사업을 단년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인제 설미라든지 인제 빙미 부분 같은 것으로 해서 독점적 상품 사용권은 특허청에 지난 9월 달에 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음 5톤의 양이면 어느 정도 돼요?

말로 보고 드리기가 힘든데....

5톤 하면 몇 개월 가요?

5월 달에 넣어서 해 보니까 7월초까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두 달 밖에 안 가요?

네 추가적으로 더 넣어서

계속 수시로 넣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처음에 5톤을 넣는게 아니라 얼음창고에 실제적인 얼음양이 많으면 얼음 녹는 속도가 늦어져서 보다 장기간 저장할 수 있어서....

많이 넣어야 얼음이 천천히 녹는데 조금씩 넣어서 금방금방 녹으면 얼음 조달하기도 힘들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실험에 실패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살려서 좋은 쌀을 해 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제군은 11명 왔어요?

저희가 계절 노동자는 올해 MOU를 맺은 국가가 없어서 다문화가정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한 결과 11명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 다음에 나가셨습니다. 그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인근 홍천에는 87명이고 양구에는 227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너무 늦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너무 늦게 대처해서 MOU를 미처 맺지 못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선도적으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필리핀에 2개 시와 또 키르키스탄의 1개 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12월 중순까지 농가별로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건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12월말경에 그 대상자들을 집합해서 그분들한테 실제적인 고용의사를 듣고 실제적인 인원을 확정해서 필리핀과 키르키스탄의 필요 인력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도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맨드라미 6차산업화 기반조성 시범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사업변경 요청 6차산업에 보니까 꽃은 차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천연염료로도 사용을 하고 효소도 만들고 씨앗은 한약재로 판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씨앗 한약재 같은 것은 한의원하고 판로계약을 맺은 게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향후 말씀주신 부분은 향후 계획이고요. 실제적으로 기반조성을 올해 추진코자 했는데 본 사업자가 자동화 온실 1,000㎡를 비닐하우스를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희망해서 지금 변경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차년도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꽃 같은 경우는 차 그리고 천연염료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체험 시설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험시설 부분은 아직 검토된 것 없고요. 하시는 분께서 지금 생각은 여러 곳에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는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있죠?

네.

아스파라거스가 보니까 향후 계획에 17년도 27톤 해서 2억 4,000만원 수입을 올린다는 것 같은데요.

네. 남면 정자리에서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가 됐습니다.

삼척에서는 출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다 없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내시장 가격이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물량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구 그리고 춘천, 인제 이렇게 해서 아스파라거스 생산되는 양은 도에서 묶어서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판로가 없다고 이걸 다 뽑아서 그래서 저희도 가서 뽑아왔는데 그렇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스파라거스가 유럽이나 뉴질랜드 쪽에서 많이 드시는데 생산 시기가 뉴질랜드 쪽은 겨울이어서 수출국가는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제가 인제군 축산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우농가는 농가수만 해줬고, 양계농가 현황은 다 하시는 분들 이름까지 다 나왔고 제가 농축산 현황은 농가들 성명까지 다 알았으면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축산 농가 수가 지금 한 ....

267농가인데요. 그런데 이건 농가 수만 적어 놓고 267명 적기가 힘들어서 그랬나. 양계농가가 여기에 나온 사람들만 인제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든 사람만 돼있는 거예요?

지금 양계농가가 전체 9농가 되겠습니다.

양돈 농가는 인제군 전체 4가구가 되고요?

네 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거기 가입을 해야만 들어오는 건가요?

저희가 한우를 키우게 되면 축협에 사육농가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우농가하고, 사슴하고, 염소농가 명단 좀 해서 나중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올해도 고병원성 AI발생하지 않도록 인제군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금년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첫 페이지 볼게요 5.1 프로젝트사업이 말입니다. 지금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 농가 보면 3,700농가가 참여농가네요?

전체 프로그램상 농가가....

DB구축 돼있는 농가가 지금 거기에 포함된게 3,700농가라는 겁니까?

실제적인 토지를 가진 농가는 더 이상됩니다. 4,000농가 정도 되는데 겸업 직장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빠진 상태에서 인원수가 3,700명이 되겠습니다.

첫 농가 육성을 목표로 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16년도 17년도 1년 됐어요. 지금이야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결과물을 걷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 몇 년이 지난 후부터는 당장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18년도 19년도부터 라든지 언제쯤이면 성과가 보일까요. 결과물이 보일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16년하고 17년은 농산물 값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좋아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향상되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상 소득지수를 넣어서 운영한 결과 현재 451 농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50농가는 5,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상 문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품목지수를 넣었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잘못 하셔서 병이 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야채 값이 좋았으니까 이런 프로젝트 아니어도 소득올리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5,000만원 소득 올리는 1,000농가 육성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허준 약초학교사업을 진행했었죠?

진행한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이 예산도 섰었고, 진행을 하다 만 걸로 아는데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도비사업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도비 2억, 군비 3억 5억이 보조금으로 편성됐었고 자부담 5억해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분께서 도저히 자부담 능력이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금년에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힘들어 하니까 결론을 내달라 하니까 결론이 그분이 도저히 자부담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포기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진행을 전혀 안했습니까?

그 부분은 반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비 지금 반납 했나요?

앞으로 반납 해야죠.

아직까지 반납 안하고 있는 이유는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섰다 금년으로 이월 시켰거든요. 금년까지 원래 사업을 못하면 어떤 결론을 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결산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납금을 편성해서 도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 동안 진행했던 내역 그러니까 상환하기 까지 행정의 입장 그분의 못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왔다니까 그것하고 해서 문서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요새 추곡수매 끝났나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공공비축미 추곡수매장에 본 위원도 짬나는 대로 잠깐잠깐 가보긴 했습니다만 올해 전체적으로 양이 줄은 건 맞아요. 강원도 전체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다 줄었던데 인제군이 양이 좀 늘었더라고요.

네 전체 경리곡까지 포함해서 1,172톤이었고요. 저희가 최종 해서 납품한 양은 769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배정받은 건 1,10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부족했네요?

네 벼가 부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보고전에 보면 본 위원이 해마다 요구했던게 다른 시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 강원도 전체 배정을 하고 나서 또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 있으면 더 능력 것 따와서 능력 것 받아오는 게 우리 소장님의 능력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0%가 인제군이 늘었더라고요. 늘려서 왔더라고요. 누구의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올해는 양이 줄어서 또 그 양을 채우질 못한 거네요.

배정 양이 늘은 이유는 중앙정부의 논의 밭 전환정책에 저희가 목표치를 이뤘기 문제 때문에 추가 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전국 쌀값이 12만 9,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달에 전국 평균가격이 15만 6,000원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추곡수매를 하지 않고 쌀로 도정을 해서 판매한 수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대책이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매량을 늘려서 온 것 추가로 배정받아 온 건 무단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누구의 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네요. 그리고 내년부터 등급제가 표시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 있어요?

자체적으로는 지금 품종을 우선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때늦은 감이 있지만 품종을 저희 덕산리 예찰포를 통해서 금년도에 농협에서 고시까리 쌀을 시범적으로 생산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운광벼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수매 품종에서 제외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대벼를 농가한테 권유를 해야 될텐테 생산량이 많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상당 고민됩니다. 대신 또 다른 대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누룽지쌀 부분을 생산하는 농가들을 어떻게 산지조직화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좀 상품으로 출하는 어떻게 해서 농가가 쌀값을 높게 받을 수 있나....

우렁이 쌀 생산단지 조성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좀 겹쳐서 하려고 합니다. 누룽지 쌀이라고 누룽지 맛 냄새나는 게 있습니다.

쌀은 저도 아는데 사업이 그것과 다른 거냐 같은 거냐 제가 물었고요. 어쨌든 등급제로 간다고 보면 우리 인제 쌀이 상품과 되려면 물론 종목도 잘 선정을 해서 가야 되겠지만 도정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한 도정 과정을 지나야 1등급 쌀을 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답변주시고요. 9쪽이에요. 동료들이 많은 질의드렸습니다만 빙미가 언제쯤 나온다고 봅니까?

지금 사업은 내년에 특수상황지역으로 재 신청을 할거고요. 나오게 되면 실제적인 것은 2020년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건물신축을 하고 2020년에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11쪽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 드렸는데 사실 올해 그게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인력센터를. 인력센터 운영을 처음 운영해서 사실은 성과가 너무도 미비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진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적재적소에 인력난에 시달리지 않게 신경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제가 행감 자료 저온저장고 현황을 받았잖아요. 행감 자료를 먼저 봐 주세요. 두 군데 다 저온저장고 현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온저장고 현황을 받은 건 우리가 지금 농가들한테 가정 많이 보급이 된 것이 3평짜리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보급해 주는 이유는 농산물로 하여금 뭔가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3평짜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농가에 어떤 농산물 소득을 올리고자 하면 이 평수 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런 민원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농업소득과 관련돼서 진짜 3평짜리 거의 김치냉장고 수준으로 밖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저장해서 판매를 하는데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평수를 조금 늘려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보겠습니다. 유통농산물 품질강화 지원 등 해서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포장재 지원으로 25억 2,300만원 이 홍보마케팅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각종 포장재 지원을 통합해서 25억이에요 아니면 각종 다른 것을 보니까 통합브랜드 포장재, 꾸러미 포장재 포장재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은데 이 종류를 통합해서 지금 이 금액이에요 아니면 그 금액을 빼고 이건 따로입니까? 따로죠?

네 별개로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세분화 해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세분화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 포장재 지원이 포장재가 지금 다양하게 많은데 지원율이 다르더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일단 여기서 다른 경우에는....

지금 유통법인이라든가 이런데는 무료로 지급하고 있죠?

거기는 올해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7대 3으로 했고요. 지금로서 농협에 나가는 부분은 5대 5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데 수출용 포장재를 도에서 지침이 있다 보니까 보조율이 좀 틀리게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도비하고 국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건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야 매칭사업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보조율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냐 라고 그런 질의 드렸는데 진짜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예요. 군수님 마음대로 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국도비 같은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국도비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 가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각종 포장재 택배비도 마찬가지예요. 택배비도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게 다 달라요. 제가 현황을 보니까 다 달라요. 제가 행감 자료요구를 안해도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안한 거예요. 그런데 센터 사업이 보면 물론 어려운 농가들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좀 일관성 있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지만 내수면계 지원해 주는 거 보면 지금 수년간 엄청 오래된 지원이지만 내수면계 거의 다 70%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건 5대 5를 기준해서 가고 있잖아요. 하우스 지원을 해도 5대 5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포장재 뿐 아니라 택배비를 포함해서 우리 센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 하는 게 뭔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누구 맘에 들어서 70% 80%까지 보조해 주는가 하면 50% 보조해 주고 보조 없는 것도 많은 데 이건 좀 일관성을 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소장님! 이제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소신을 가지고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서 소장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센터가 잘 운영되고 인제군 농업에 발전하는 것 아닙니다. 센터 직원이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정규직이 44명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직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센터소장님 혼자서만 앞에서 총대매고 달리다고 해서 인제군 농업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관리도 잘 하셔야 해요. 내분적으로 센터는 인사문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들을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어요. 내분적인 적재적소에 정말 전문인력을 잘 배치하셔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보충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했고 이춘만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질문 드리려고 의자를 좀 돌렸습니다. 곡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직포라고 하나요. 부직포를 지원한 적이 있죠 농가에? 몇 년도에 했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부직포를 제초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직포를 추가로 필요하다는 농가는 없었나요?

그 부분은 농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라도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직포가 몇 년 사용할 수 있어요?

위원님!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세요.

평균적으로 5년 보고 있습니다.

부직포 5년 사용하고 교체하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폐기물처리가 되나요?

폐기물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분하죠? 특수폐기물이 되나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안 했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용도가 다 됐든지 아니면 다른 작물로 대체할 때는 다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토양이 오염이 되든 말든 매립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폐기물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어디다 보존하든지 존치시켜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직포보다 농가에 권장하는게 방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이 8년차인데 처음 부직포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왜 일회성으로 끝나냐 이거죠. 작년에 했으면 그 다음에 2년차 후에 2년 차에 부직포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1년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한만 못하잖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는 옛속담도 있는데 하다 말 것 같으면 예를 들이서 처음에는 그런 지원사업을 알고 신청한 분은 혜택을 받았고 그때 당시 몰랐거나 또는 작물 전환을 위해서 농사를 다른작물로 전업을 했을 때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상태성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지원 사업이나 농업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멀리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쌀 포장재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혜택은 누가 봐요? 생산농가 벼를 수매하는 생산농가가 보느냐 아니면 농협에서 소기를 수익을 창출하냐?

어느 한곳이라고 지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농가 쪽에서는 쌀 소비촉진이 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거라 판단되고, 농협측에서는 포장된 쌀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포장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쪽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오대쌀이 인지도도 낮고 인제군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는 오대쌀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어디가서 보더라도 한두포 더군다나 끼워넣기 식으로 두 번째로는 많은 양도 비치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 쌀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값은 비싸면서 품질이 낮은지 아니면 밥맛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나 아니면 판매량이 높은 건 아니다. 오히려 관내에서도 영업을 하시는 식당이나 이런데서는 남부지방에 쌀을 여럿이서 화물차량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쌀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농민보다는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 또 센터에는 그런 행위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항의성 발언에 의하면 특히 서화면 수매가나 수매를 전량 안해서 불만을 상당히 피력하셨는데 알고 계시나요?

아직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 벼 수확량과 수매량 그 다음에 수매 단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지?

농협수매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검토보고 하셨나요?

지금 올해 농협에서 산물벼는 40kg 조곡 한 접에 지금 4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매는 다 받아줬나요?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수매는 지금 1,780톤 수매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 잔류량은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거나 농가에서 직접 직거래해서 판매해야 되나요?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작년에 남부지방 전체 평균 쌀값이 12만 8,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평균 가격이 15만 6,000원 되다보니까 농가들이 일부 서흥정미소나 기린정미소를 통해서 도정해서 판매량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되고요. 또 생산량도 전년도 보다 7월달 장기간 비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산성은 맞다?

올해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러면 일교차나 병충해 때문에 그런가요?

벼가 수종을 맺을 때 비가 장기간 와서 임실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은 하늘이 먹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데쌀 포장재는 결론적으로는 농협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벼재배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혜택은 별로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 부분은 이래저래 쌀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재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포장재가 농협에서 필요하지 개인농가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농가가 수매하고 잔량이 남은 것을 판매할 때 그러면 포장재를 지원해 줬나요?

개인농가는 포장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농가별로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혜택을 보기 보다는 농협에서 혜택을 본다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한 곳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모아서 해야지 개별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그만큼 벼 수매할 때 수매가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농가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벼를 수매하고 산물벼를 그리고 나서 혜택은 농협에서 보고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인이 먹는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방법이 있다면 물론 포장재가 개개인의 농가에게 지원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일 처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또 수매를 할 때 산물벼는 다 1등급만 있고 하등품은 없어요?

농협산물 1등급하고 2등급이 있는 걸로.

그러면 2등급은 어디다 어떻게 소비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확보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일부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면 섞어서 팔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람이 수입이 생긴다는건 강도도 하고 절도도 하는 세상인데 1등급해야 2등급으로 가격차이는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닐 때 1등급과 2등급을 혼합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미곡상들이 그런 일들을 왕왕 해왔거든요. 밤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품질이 저하되는 오대쌀을 인제군민이 주로 매입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이익이 아닌 불이익을 군민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농협....

본 위원도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료 지원 하신 적 있죠?

네.

그것도 1회성으로 끝났죠?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금액도 처음과 똑같나요?

맨 처음하고 틀린 것은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한선이 없다가 그 다음에 상한선을 두었죠?

네.

하한선은 없고요?

하한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위화감이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수량을 한정한 부분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수료 부분은 받을것으로 추정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사료구매부분 관계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축협에 알아보고 그렇게 가능한 부분인 건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부분이 저희가 사료부분에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이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농가에서 사가지고 가는 부분의 8% 지원을 해주는 차액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추, 무가 해당이 안되던가요?

배추, 무는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웬만한 농산물은 다 해당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쓰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박스가 너무 질이 저하돼서 담다보면 터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박스에 재질을 좋게하든지 아니면 자부담과 보조금을 높여서 제대로된 박스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박스생산 공장에 직거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민원 한번도 받아보신적 없으신가요?

네 제가 받은 적은 없고요. 일부 사과박스가 약해서 보완한 사례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박스를 자체적으로 A라는 회사 즉 지금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기존에 해오던 업체가 아니라 타 업체에 의뢰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가능한지 업체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강원연합박스에서 하지 말고 타 업체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의견이시잖아요?

네.

그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온 농기계가 어떤 게 있어요? 1년 사용일수가 어떻게 돼요?

축산농가들 사료 만드는....

알고 있는데요. 옥수수베일러가 어떤 기기인지는 아는데 온수수 베일러를 연간 몇일이나 사용했냐?

그렇게 따지면 옥수수 수확기에만 한정된다고 봐야죠. 옥수수 하고 사료작물을 수확해서 검포사일리지를 만들 때 베일러로 수확을 해서 검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숙성시켜서 축산농가들이 사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베일러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수수 베일러가 활용도가 높았고 그 동안 충분히 고가의 장비 농업용 장비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게 활용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났던 부분은 처음 들어와서 농가들이 아직 운전조작이 미숙하고 저희들이 아직 교육훈련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축산농가들로 기린쪽이나 상남쪽이나 지난번에 먼저 배치를 했는데 숙달을 시키면 그 동안 저희가 교육을 시켜왔고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그래서 운전을 충분히 숙달시키면 향후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농가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임대장비로 보급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라이센스는 없어도 돼요?

별도 면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소정의 교육을 6시간이면 6시간 이수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 구체적으로 기준은 없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것도 있거든요. 안전사고가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들이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교육받은 사람이 한해서 농업용 굴삭기도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고 베일러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가 우리 관내에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숙달만 되면 저희들이 빌려주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베일러를 임대하러 왔을 때 그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지난번에도 연시회를 하면서 시켰고 그날 다 시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이센스라는 것이 운전면허를 하나 따더라도 쉽게 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승용차는 저렴한 가격으로는 1,000만원대가 조금 넘는 차량도 있겠지만 장비는 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전도도 될 수 있겠고 또 고장도 날 수 있겠고 또 본인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 또 작업능률이 안 날 수도 있겠고 또 오히려 작업을 했긴 했지만 깔끔하게 안돼서 나중에 재차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과정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한 두 시간 교육을 시켰다. 또 교육을 하게 되면 이론교육이냐 실기냐 이게 중요한데 실기를 교육하려면 수억대 고가 장비를 가지고 시운전을 해서 운전을 습득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굴삭기 라든지 그런 대형장비들이 사실 안전사고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육을 필기교육 같은 경우는 기술원이라든지 미래농업교육원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실기교육도 연시회라든지 필요할 때 또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말씀주신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실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면 기린면에 두 사람, 상남면에 한 두사람 이렇게 집중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실습을 통해서 숙달이 된 다음에 또 인근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농기계 자체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저희들이 들어온 장비는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수한....

성능이나 마력이나 아니면 운전조작 기술이나 이것이 간편해서 다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기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기를 선정하는데 따라서 경사도가 있다든지 우리가 옥수수 밭이 강원도가 수 천평 수 만평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건이 열악한데 열악한 조건에 맞는 기계인지는 아니면 조건이 충분한데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이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도 평지작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를 비탈 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이 필요하자고 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양기도 처음 들어왔을 때 저걸 가지고 어떻게 모를 심느냐 아니면 콤바인도 어떻게 저걸 다랑구지 논에 어떻게 하냐 염려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다못해 농기계라는게 처음에 보급할 때가 힘들어서 그렇지 적응이 되면 단지 저희들이 지형상 비탈밭이 많다 보니까 평야지구에 비하면 아무래도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인력절감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옥수수 베일러에 준하는 시연회가 신풍리에서 있었죠. 두 세달 전에? 과장님 답변 주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 기기와 이 기기가 똑같지는 않죠? 재원이나 성능이나 모든 것이?

네 틀립니다.

그러면 이 옥수수 베일러는 별도로 있고 또 그 옥수수 베일러를 또 구입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 설명하신 분한테는 저희 센터에 있는 기종으로도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수확이 가능한데 교체만 몇 개 해서 탈부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예산이....

그러면 탈부착을 농업인이 해요 아니면 센터에서 해줘요?

제 판단으로는 정책과하고 좀 협력을 해서 농기계담당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연장도 없겠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시연회 할 때 보니까 톤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잘못 들다가 예를 들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골절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게 하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한 3,000정도 되는데 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배농가는 얼마정도 보세요? 옥수수에서 바꿔서 재배하는 농가가 과연 예측할 때 어느 정도로 된다고 보시는지요?

올해 7농가에 6.1ha정도 18,500톤 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교체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내년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처럼 수확을 하고 나머지를 쓰는게 아니라 자체 조사료만 쓰는 것 아니에요.

네.

사료화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옥수수를 심는 분은 계속 심으실 것이고, 축산농가가 사료화 시키는데는 사료화만 시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전 아니면 답 어디라도 재배가 가능하고 또 어디에 해도 된다고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농지 중에 답은 점점 경작면적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행정에서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탈부착해서 같이 옥수수하고 극동 6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떤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옥수수 농가는 옥수수가 필요해서 옥수수를 심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사료만 심게 되면 조사료 심을 농지가 없다보면 답있죠. 논에 조사료를 식재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농지중에 답 즉 벼 생산농가는 점점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농업인 벼 생산보다는 축산농가 쪽으로 완전히 전향시키는 거예요 인제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인데 지금 쌀 생산면적은 한 700ha인데 그중에 판로부분에 어려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봐서 지금 저희는 500ha까지 하면 적정수준이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수매량이랑 공공비축미랑 그런 것을 다 유통을 봐서 그 면적은 적당할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또 조사료부분도 일부 축산농가 부분보다는 계속 논의 형상은 유지해 가면서 조사료를 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 농가를 육성해서 5,000만원이상 소득 농가를 1,000농가를 하겠다. 계획은 좋은데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지금 축산업이 사실 답보상태랄까 그렇지 더 발전적인건 안되는데 언론지상에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다 그것도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농가가 계속으로 5,000만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첫 농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제는 뭔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육두수를 줄여서 라기 보다는 다른 경종도 있고 같이 겸해서 가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 인제군 여성농업인 복지확대 이 복지확대 지원 근거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복지지원 관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인제군에는 조례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해당되거나 혜택 받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도우미가 금년도에 4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모국방문이 1가정이 지원받고, 복지바우처 라고 해서 복지카드 1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8만원 자부담 2만원해서 10만원짜리 복지카드를 저희가 700가구를 계획해서 610가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제되거나 예외 된 분들은 없어요.

없고요. 아직 여유분이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내 농가 가구당 소득이 약 1,000만원대인데 5,000만원을 1,000가구가 달성하려면 몇 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목별로 저희도 처음 2015년부터 추진하면서 문제점도 나오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년이나 20년정도 되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앞으로 2년 남았네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 끝난 다음이네요. 그 다음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네요?

그때까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으로 계시나요?

네. 위원님께서....

저도 지방선거에 어떻게 돼야지만 다시 물어볼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뵐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멜론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과는 이전부터 했죠?

네 사과는 이전부터 했습니다.

멜론이 당도가 높다 또 틈새 시장을 노린다고 다 되어있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사실 멜론은 양구 같은 경우 선도주자로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벌써 판매와 노하우 재배노하우라든지 아니면 판로부터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뒤쫓는 즉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같아요. 어릴 때 읽었던. 그런데 그 멜론이 양구와 대동소이 하게 같이 출발선상에 같이 설 수 있는 것을 몇 년 정도로 보면된다고 보세요?

제 판단으로는 멜론을 얼마만큼 농가가 빨리 재배법을 숙지하느냐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유통을 얼마만큼 빨리 확산하는 것에 따라서 좀 연도우가 차이나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시범재배를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하면 2019년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내린천 휴게소부터 몇 군데 나열했더구만 내린천 휴게소에서 멜론을 사서 냉장고에서 시원하지도 않은 걸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없고 아니면 산에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가는 길에 사갖고 올라간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저희가 멜론 특수포장재 부분 에어볼 같은 것으로 해서 택배 부분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매장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저희가 나름대로 유통이 확보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통이 될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 업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다 소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도 그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일부 재배할 때 강우가 많다 보니까 물 멜론이 약간 된 부분이 있어서 유통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이나 인제군에서 수박이라든지 아니면 개살구라든지 다른 과일은 판로를 개척해 달라거나 판로를 확보해 달라고 해도 농협이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이나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재배를 하는 농산물은 어떻게 가급적이면 내린천 휴게소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가평휴게소를 이용해서라도 판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꼭 내린천 휴게소 뿐 아니라 농협하나로 매장도 같이 통해서 같이 다방면에 매장을 통해서 상장하는 쪽으로 고민 하겠습니다.

또한 다래 있죠. 다래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래가 지금 판로가 없고 팔 수가 없어서 다래 재배 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동네 분들에게 따다 먹으라고 인심쓰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가가 풋고추 농사에 집중하고 그 농사가 여벌농사가 되다보니까 어떤 약재 방제처리라든지 그런 것도 소홀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 가을에 대형유통업체하고 협의해서 판로가 뚫렸는데 상품이 떨어져서 유통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달에는 다래농가도 필요로 하시고 그래서 토양검정부터 다시 재교육을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에는 상품에 다래를 가지고 유통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조사업을 추진했고 지금도 다래가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 다래를 상품가치화 있게끔 만들어서 농가에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양구 사과가 홍콩에 수출되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도 없네요.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인제군 농가에 하고 있는 농업행정만 해도 머리에서 쥐나실 분인데..

사과시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중부지방 이하 쪽에서는 지금 예산사과라든지 APC쪽에서 팔리지 않아서 많이 남아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도 사과를 양구처럼 수출하는 부부도 검토는 해 보겠으나 실질적으로 저희는 사과는 48ha 되는데 100ha선까지만 농가가 희망하신다면 그 선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미자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 면적을 100ha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야지 수요는 없는 데 공급만 시키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100ha로 했습니다.

100ha면 충분하다. 그 이상만 안하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선 같은 경우는 지금 150ha 되고 양구가 거의 100ha 되는데 저희가 48.5ha거든요. 그래서 과일 선호도 어느 방향쪽으로 가느냐 FTA타결 이후 지금 20대에서는 먹는게 사과를 잘 안 먹다 보니까 40대 이후에 먹는 수요량을 보면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이제 인제군에서도 지금 현재 40여ha에서 100여ha로 사과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철원이나 화천이나 양구나 여기서도 다 생산량을 증가시킬텐테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물량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네.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농가가 희망하신다면 100ha 안 선에서 하면 어느정도 유통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추진해서 잘 됐어요. 생산량이 100톤이 됐든 100여농가 했든 그랬으면 판로가 없고 팔래야 할 수가 없어서 못팔게 되면 연봉이 많으신 군수님 사과 10박스, 부군수님 7박스, 서기관님 5박스, 사무관님 몇 박스 담당 두박스 씩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은 못 시키더라도. 좀 책임성 있게 일 좀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꼭 구입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KS아닌 B급 자재가 쓰였다고 해서 전수조사도 해달라고 했고 현장확인도 해달라고 했는데 한때는 그것이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했고 그런데 인제군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즉 제품 바꿔치기라든지 B급을 갖다 하면서 A급인 것처럼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시공을 미흡하게 해서 인건비를 절감해서 강풍은 아니나 웬만한 바람에 시설하우스가 붕괴됐든 함몰됐든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하우스가 지금 산림자원과 부분에서도 나가고 저희 쪽에서도 나갔는데 별도 보고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해도 된다?

네.

인제군에서는 인삼재배 하나요?

인삼재배를 하시는데 전문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와서 재배를 합니다.

인제군민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농지를 임대해서 인삼을 심어서 홍삼이나 아니면 인삼으로 판매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금이나 아니면 기술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인제군의 농지는 잠식되고 있고 인제군민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이 아니라 타 지자체 오신분들에게 다 뺏기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도 그렇게 표현은 될 수 있지만 지역농업인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재배하는 농지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인삼밭을 내놓은 사례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자경이 아니라 임대농도 가능해요?

임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로 가능해요?

네.

내린천 휴게소요. 농산물품을 많이 팔아서 좋은데 수수료 논란 있었죠? 정리가 됐나요?

지금 먼저 번에 11월달에 입점하신 회원님들 하남 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올해 법인에서 저희가 이야기 들은 거로는 수수료 부분이 논쟁이 많이 되니까 올해 남은 이익금 가지고 내년부터는 법인에서 원무를 사서 소포장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제도를 운영하는 건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찾든지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제도가 미완성이고 제도가 없어서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범죄가 안 생기나요. 법은 분명히 있는 데도 범죄자가 있듯이 똑같은 경우라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런 민원인이나 아니면 그래서 마음 불편해 하시는 농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내린천 휴게소에 납품 못하고 농가가 상당 하잖아요 더 많죠? 어떻게 해소를 하실거예요?

아무래도 면적이 적다 보니까 판매장에 면적이 한정 돼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 농업인 것을 다....

소화시킬 수가 없죠.

없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품목별로 산지조직화를 해서 대표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납품받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닌게 아니라 한정된 면적에서 저희가 가판대도 최대한 늘려서 하긴 하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휴식년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임야 산도 휴식년제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농가가 납품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수익을 창출했고 다른 분은 열외였으면 다른 분에게 또 돌려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물론 그것이 농가들이 그것을 수용하거나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 가공공장부터 낙과라든지 아니면 제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원통농공단지에 한다면서요?

지금 프레시벨 사업이라고 해서 김영선씨라고 아실 것 같은데 그분께서....

김영선씨가 뭐하시는 분이에요?

옛날 가리산 이장님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사과 파치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설치가 돼있고요.

기존에 돼있어요?

아니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되었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사과만이 아니라 아스파라거스부터 시작해서...

별도에 농산물도 가능하죠. 과일은 다 될 수 있으니까.

시설물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사과라든지 재배면적이 많아요?

그분 것은 별로 사과를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농가 사과를 연결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도 사과파우치를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니까 좀더 차별화 돼서 할 수 있는 방법 장소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생산시설과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인제군의 전체 사과의 낙과나 품질에서 저하되는 것을 가공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중에 또 선별해서 받든지 아니면 인과 관계상 받고 안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덤핑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안전장치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부분은 일단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지역산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거고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물론 관내 분이 먼저지 관외 분이 먼저는 아니죠.

관외 부분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관내 상품으로만 활용....

그런데 관내에서 사과라든지, 오미자 등 여러 가지 해서 와인쥬스를 만들든지 와인을 만들든지 했을 때 거기에서 배제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어지간한 시설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온저장고라든지 냉동시설을 어느정도 갖추냐에 따라서 ....

과장님 제 뜻은 숨은 뜻인데 납품을 받고 납품을 하는 농가와 사업자가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하면 너무 따지거나 왜 가격을 이렇게 받게 안 쳐주냐 하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은 자꾸 배제하고 갈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만약 그 시설이 건축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분분이 잠식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장치로 협약서든 어디라도 그런 문구를 하나 넣으면 그래도 그분들이 조심하든지 주의하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편리도 도모해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이니 만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권익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휴게소든지 금방 말씀하신 가공사업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 분들이 서운감이 안 들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남휴게소에 지체상금 부과액은 없죠?

지체상금 준공이 ....

7월 7일날 됐던요.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6월 30일인가 7월 1일인가부터 오픈했죠?

업무보고 자료에요?

업무보고 자료에 7월 7일로 돼있던데요. 아닌가요?

준공 및 개장에 6월 30일

7월 7일은 뭐예요?

24쪽입니다.

착각했습니다. 6월 28일날 위·수탁 계약체결하고 준공 및 개장을 30일날 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 이틀사이에 그렇게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틀만에 준비를 했죠. 사전에 벌써 조치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고속도로 개통하는 날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개통해서 개장되면서 운영에 실적 있는 부분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드론이라는 비행물체 말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인력으로 하기가 힘든 곳에 농약살포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는 드론을 교육장을 설치한다고 돼있던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정자리 쪽에서 학교를 이용해서 교육장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어차피 농가들이 고령화 되어서 일손이 부족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장비로 농약살포용 임대장비로 내년도에 한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놨고요.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미 벌써 도에 미래농업교육원에 드론반이 이미 과정이 개설돼서 이미 금년에 3명을 교육 시켰고요. 앞으로도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일반적인 사업용 드론 이런 훈련교육도 그런 과정이 개설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많은 분들이 드론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임대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약살포용을 성과를 봐도 앞으로 추가로 더 임대장비를 구입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뭐 문명의 이기겠지만 기계화가 되고 있으니까 드론이라는 또 비행물체를 이용해서 농업에 활용하면 그만큼 인력이나 아니면 농약에 의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좀 최소화 될 수 있으니까 좀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론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또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수당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신청 받아서 그분들이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게끔 행·재정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 체육회에서는 수중 잠수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장비부터 교육받는데 협조를 하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데 좀더 진취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만약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희망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책자 2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 및 대표마을 육성이 26개 마을에 134억 5,000만원인데 도 우수마을 26개 마을 대표 모델마을 5개 마을 그러면 31개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6개 마을과 31개 마을이 되는데 5개 마을은 어디가 되는 거죠? 추가로 또 있나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쪽입니다. 도 우수 대표마을 육성 26개 마을 134억 5,000만원 그 밑에 설명을 도 우수마을이 26개 마을 대표모델마을 5개 마을 그래서 2개 우수마을과 대표모델 마을의 예산을 보면 134억 5,000만원이 맞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개 마을이 어디가 늘어났냐?

지금은 대표모델 마을사업이 종료돼서 없는데요. 2010년도까지 우수마을이 선정된 다음부터 한 5년 정도 경과된 마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대표모델 마을로 선정되면 1억에서 2억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모델로 선정된 마을은 월학 1리, 미산 2리, 용대 3리....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을은 총 26개 마을에 금액은 같은데 31개 마을도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26개 마을 안에 5개 마을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5개 마을이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금액은 같은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6개 마을에 5개 마을은 대표 모델 마을이에요 현재도?

네, 26개 마을 중에서 5개 마을은 추가로 더 지원 해 줬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

1억씩 추가 지원 해줬다?

네 도비로요.

그 다음에 새농촌 건설운동 보면 대개가 태양광발전시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할게 없어서 너도 나도 태양광사업만 하냐 손실이 없어서 태양광산업을 하냐 할게 태양광사업 밖에 없냐 이거죠.

주민소득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다보니까 태양광시설이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다른 소득보다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아서 주민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새농건설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다가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을 지금 많이 장려하고 있고 또 타 사업보다 소득이 괜찮으니까 마을에서 많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지분석도 해서 수입이 타 사업보다 관찮으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집권당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막말로 얘기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때 전 국토의 국도를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화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한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책은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정권이 앞으로도 30년 50년 간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지 않냐 이거죠.

향후 앞으로 마을에서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심도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간단명료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마을의 발전과 마을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진짜 고민을 하셔야지 이건 고민을 하나도 안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즉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준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비 지원 10개 마을인데 사무장 운영비가 균등해요?

마을당 보통 한달에 132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90%가 보조고, 자부담이 10%정도 있고요. 인센티브마을이라고 해서 한 10%에서 20%정도 더 지원해 주는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지는 않죠?

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액이 있을 때는 그만한 연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도라든가 중앙에서 체험마을 또 휴양마을 또 사무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항목에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수된 마을이라든가 사무장들한테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농기계 수리 요원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전체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리요원이 본 소에 무기계약직이 1명, 기린지소 무기계약직 1명 해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번기내에 충분히 인력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일손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나요?

농번기 때는 일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대신 농한기철에 농번기 때 임대할 수 있는 장비를 수리 아니면 수선해서 차질 없이 농번기 때 농가들이 임대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사람이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벌써 다루는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승용차를 제3자가 빌려서 두세시간만 운전하고 온 것을 본인이 받아서 운전하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농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금방 숙달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농기계라는 것이 사실 고가품인데 그렇게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끼지도 않고, 두 번째는 좀 험하게 다룬다든지 성격상, 운전실력도 다 가지가지 아닙니까 급출발, 급제동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듯이 지금 농업기계도 똑같다. 대여를 받아서 내것처럼 아끼는 분도 있겠지만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는 험하게 끌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장률이 상당히 높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장률이 높아서 이 농기계는 임대가 나가야 되는데 즉 신청자는 많은데 그럴 때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대체하냐 이거죠? 파견근무를 시키냐?

그래서 농가들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자체 교육도 하고요. 또 도나 중앙에 위탁교육을 해서 농가들도 어느 정도 농기계를 숙달해서 조작하고 운전하는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또 기계영농 직원들도 농한기를 통해서 도라든가 중앙에 연수를 갔다오고 또 연찬회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 준비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숙달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전담해서 어떤 농기계는 어느 분이 보고 어떤 농기계는 어떤 분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다 보잖아요?

네 포괄적으로 현재 인력으로 봐서는 포괄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계든지 고장이 나면 웬만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몇 분이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 이거죠?

한 다섯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중에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한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기술력이 출중한 분들이 나가기 전에 그분의 기술을 습득하는 분 또 기술을 이전해 주는 기간 이런 것을 대입시켜서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농업기계가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운영의 면에서는 사실 미흡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대학 보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이분이 올해 이 농업대학을 다니면 내년에는 저 농업대학을 다니고 후년에는 그 농협대학을 다녀요. 과목만 다르게 사과반 무슨 반 무슨 반 해서 그러면 선택과 집중도 있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골고루 배우다 보면 얕은 상식만 늘지 깊이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에 매진할 수가 없고 우리 속담에 재주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막말로 라인센스 임대한번 내줘도 최하 70에서 100만원은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돼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가입장에서는 단일 품목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요. 복합영농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이 농지가 많든지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금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대부분 인제군에 농가들 보면 과수원도 같이 하고 또 축산도 하고 또 농산물 가공도 하고 일부는 생산해서 농산물 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영농을 해서 하다보니까 대학을 다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사과농사를 지으면 사과를 이용해서 아니면 다른 과일을 이용해서 가공 이런 교육도 습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를 옮겨서 대학을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 직장인이건 농업에 종사하면서 텃밭에 고추도 몇 포기 심고, 가지도 몇 포기 심고, 배추도 몇 포기 심고, 무도 몇 포기 심고, 파도 좀 심고 이런 경우를 엇비슷하다.

위원님 말씀하신 소농으로 하는 건 취미농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품목으로만 육성을 하다 보면 농산물 가격폭락이라든가 재해 이런 쪽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복합영농으로 농업을 그쪽으로 틀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서 나쁠건 없습니다만 불필요한 교육까지 시키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의 최종결론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이요. 발전심의회 수당이 200만원은 몇 회 심의를 했고 몇 분이나 주신거죠?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이 열한분이 심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농협장도 있고 지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심의회에 농협장, 지부장 없어요?

있습니다.

그분들도 수당을 줘요?

조합장님들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만 안되지 군지부장, 농협장 다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네 1회 7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들어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은 예치가 농업 군금고나 농협에 돼있지 다른데 돼있지 안잖아요?

군지부에 예치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인 신분이니까 공직자 신분은 아니니까 수당을 줄 수는 있겠으나 과연 그분들에게 까지 수당을 줘야 되겠느냐. 줘도 기분 좋고 받아서 기분 좋으면 되지만 좀 지나치지 않냐 이거죠. 그분들도 농업인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오신 분인데 과연 농업발전기금에서 수당까지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더 한번 방법을 찾아서 민간인에게 주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나 군농협지부장이나 농협조합장에게 까지 지급하는 건 좀 지나치다 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검토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좀 언밸런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계 3리 마을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를 했는데 마을 사정이 뭐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센터에서 해보라고 한 거예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그때까지 노력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한달이든 두달이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4개 마을에서는 과연 희망마을을 만들어서 어떤 성과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직 효과나 성과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추진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인제군은 어쨌든간에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촌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농촌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분들에 대한 희망과 또 어떻게 보면 꿈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촌도 환경정비라든가 교육 또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해서 선진농업을 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제군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직전에 사과가공제품을 농공단지에서 한다고 축산과장님이 설명하셨죠?

네.

그러면 또 사과마을조성사업이 서화면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건 별개죠?

그건 정책과에서 마을사업으로...

그러면 정책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이 마을에서 재안을 했습니까? 군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입니까?

새농촌건설 우수마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사과마을조성을 하는 데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13억대에요. 그러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서화면 그러면 지금도 누구나 다 떠오르는 것이 벼, 파프리카, 사과 그러면 서화면은 앞으로 군부대도 다 보내고 이런 마을조성을 해야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농가소득을 창출해야 될 농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도 하고 서화면에도 하게 되면 가공시설도 있고 저온숙성 저장시설도 있고 별개 다 있는데 중복된다 이거죠. 그러면 경쟁력을 높이자는 건지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 2개 장소에서 가공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건지 지금 그게 판단이 안 서요.

이 사업은 농가개별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사업인데 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으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종합적인 세트가 들어가는데 체험도 하고,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해서 마을사업 또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센터에 근무하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니시지만 APC선별장 있죠. 북면에?

네.

선별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선장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고추생산량은 또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다. 그랬더니 일단 북면 APC선별장을 하고 차후에 남면에 한다고 하고 여태까지도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직자가 답변을 했고 본 위원도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은 마을주민의 대표에요. 마을주민이 선택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었고 소 귀에 경 읽기로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 마을에서 희망하고 마을에 뭐하고 마을에서 주문하면 다 해준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때그때 달라 예요. 이것과 저것이 달라 예요?

선별장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풋고추 선별장은 원통 갈골에 선별했을 때 담당과장으로 있었는데 분명하게 위원님께서도 남면 부분에 말씀이 있으셨고 또 남면 농업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선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운영자가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누가 농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분이 나오시면 저희도 도킹을 했을텐데 그분이 안나오셨고 나중에 신남쪽에서 고석열 인제군 원예연구모임회 남면 회장님 그분의 말씀이 있으셔서...

언제 몇 년도에요?

올해 연초에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그때는 지금 현재 그런 요건을 충족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서부터 운영...

그래서 저희가 고석열 회장님 보고 말씀드린 부분이 부지하고 법인을 만들어서 나중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 법인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면 회관 쪽에 선별장을 시설보완식으로 해서...

내년에 무슨 무슨 선별장이 있어요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대. 예산서에 남면 공선장이 어디 있어요?

수정예산에요.

수정예산에 올린다고요?

네.

그러면 끼워넣기 하자는 거예요?

시기를 좀 놓쳐서 저희가 수정예산 쪽으로 해서....

직전에도 한번 김기호 센터소장 있을 때 시기 놓쳐서 나중에 한게 뭐죠? 의회의장실에 와서 설명했던 매일 시기를 놓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골든타임이 있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계속 시기를 놓쳤다 놓쳤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매번 시기만 놓치면 되겠네요.

제가 변명이겠지만 남면 검인서 들어온 시기가 저희가 예산 계에 예산 편성을 제출하고 난 후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저희한테 수요자 편성온게 .....

(마이크 끄고 질의)

제가 조금전에 잘못 안게 있어서요. 먼저 11월달에 저희가 인제군종합발전계획 관계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면가서 했는데 그때 나왔습니다. 그 얘기 나온 분은 지금 잘 기억은 안나고요.

(마이크 끄고 질의)

건의하신 분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내용으로 건의한 내용으로....

(마이크 끄고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부탁, 질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먹태사업은 안 하시나요?

먹태사업은 황토산업으로 해서 경제협력과에서 했거든요.

그건 경제협력과에서 하고 있다.

해서 저희가 7월달부터 저희가 업무를 인수해서 했는데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태도 계속 비전이 있어서 우리가 여지껏 해왔지만 앞으로 사업은 먹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먹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설빙 말이에요. 쌀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품이 좋다고 판단이 들면 이게 저온에서 있다 나가는 건데 판매나갈 때는 그냥 실온에서 나가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방법도 추가적으로 더 고민할 부분인데요. 일본에 갔을 경우에는 실온에는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통체계 문제인데 일본은 전날 4시까지 주문을 받아서 ....

주문받아서 바로 직배하는 형식으로....

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미질도 좋고 수분 농도가 좋아서 좋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판매하는 것이 그냥 나오면 도로 건조되고 그러면 저장효과가 반감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농업인력센터 때문에 11월에 갑자기 필리핀 가셔서 MOU체결하고 오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할 때 항상 들어보지도 못했었거든요. 네팔 이쪽에 계속 하신다고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쌩뚱맞게 다녀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네팔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언어문제로 해서 소통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김혜영씨라는 양구에 에이전트가 인솔해서 오는 부분은 에이전트가 필리핀 노동자를 데려오면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체계 부분이 파악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리디스크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나중에 가서 파악한 부분이지만 필리핀 노동자가 145만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에이전트가 노동자한테 주는 돈은 월 85만원 밖에 안됩니다. 필리핀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지만 어떤 인권이나 보수차원에서 저희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 대 공무원 간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일이 늦어져서 우선 내년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혜영 에이전트를 다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정은 됐어요?

2개조가 협약을 맺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잘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인력충원이 되고 우리 농민들이 효과를 보면 좋겠는데 이게 시작은 했는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게 누구말따나 내년은 지선이고 이래서 급하게 급조해서 갔다오지 않았나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2년차 정도 준비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하고 급하게 다녀오셨어요. 그죠?

김혜영씨하고 계속 미팅을 했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다가 연결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사진 하나 드린 거 별거 아니에요. 실장님!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돌이 우리가 명시된게 있나요? 없죠?

지금 별도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 하면 제주도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거든요. 국립종자 제주지원에서 관리하는 화단인지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화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의 돌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원 인제라고 해서 석회석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석회석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강원도 인제가 아이로 되어있어요.

이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락하셔서 수정조치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2016년 2월달에 업무보고 때 홈페이지들을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도 홈페이지를 보수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때마침 요새 들어가니까 홈페이지에 사용자 의견조사가 떴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하여간 떴는데 다섯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채점을 해 보니까 5점 만점에 25점 만점인데 저는 체크하니까 6점 나오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점수가 그런데 다섯 번째 항에 보면 홈페이지의 현행화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저는 업그레이드 된 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지금 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있죠? 네가지 교육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처럼 업그레이드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행정에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하는 교육일정표가 작년도게 계속 1년 내내 올라가 있다는 건 몇 달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된다.

그래서 그걸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특히 앞에 사진 보내드린 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농가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한우농가 현황하고 한우농가가 276농가라고 했는데 사진이 잘못 찍혀서 한우농가게 없네요. 이건 하여간 가서 확인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계농가는 지금 9농가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247호로 돼있어요. 마리수는 어지간 한데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우리는 267가구라고 보고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371가구로 아직도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식이 주실 때 우리가 지금 소보고 하지만 양봉농가도 주셨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우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송아지 시장

송아지가 요새 좀 올라서 숫소는 3백 몇십만원 되고 암소는 300만원대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400만원 되는 것도 있던데.

킬로수에 따라 틀리지만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는 얼마예요? 비육소 나갈 때

고기 질에 따라 틀리지만....

600킬로 한 마리 기준하면?

800에서 1,200사이요.

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죠. 마진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소에 소득률이 한 26%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 한 마리 출하하는데 26%씩 소득이 나요?

네. 중간에 도축수수라든지 운반수수료 해서 50에서 60만원 정도 나가고요. 전국적인 농촌진흥청 분석자료에 의하면 소득률을 26%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것도 좀 의아하네요. 글쎄 계속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축산일보 신문인데 축산신문에서 제가 뽑은 건데“한우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렇게 얘기하면서 송아지 가격상승으로 인해 비육소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농가들은 송아지 가격이 비싸 입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입식시기 .... 조절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현재 송아지 가격이 한우소고기 도매가격에 비해 높이 형성되었 있다고 보고 2년 후 도매가격 수준따라 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입식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지금 상황은 입식할 때 엄청 신중하게 입식해야 되는 시기인가 봐요. 까딱하면 적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송아지를 고가에 사서 30개월을 키워서 출하할 때 그때 시세 부분이 어떻게 변동될지....

그렇죠. 그런데 전망은 앞으로 2년 정도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하지만 손해볼 여지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봤는데 아시는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섯배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버섯은 3농가 밖에 없어서요.

많지는 않네요. 버섯농가가. 그래서 버섯을 재배한 배지를 갖다 사료를 해서 쓰면 두당 38만원의 소득을 더 올린다고 해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이걸 연구해서 더 전체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온 뉴스이긴 한데 관심 있게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5.1프로젝트 아까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0이상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냐고 했더니 한 4백 몇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600농가가 되는 걸로 보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 하실 때는 한 4백 몇 농가 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451농가인데 올해 보고 하신 업무보고에 보면 5.1프로젝트에 5,000만원이상 수입이 되는 농가를 지금 603농가라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150농가가 늘은 건데 사실 이렇게 늘었다고 판단이 되는 건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정확한 추산을 하기 좀 어렵다.

금년도 농산물 가락동 시세 부분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런 야채들은 저번에 말씀하실 때 40% 보셨나요? 마지율몇 프로 보셨죠?

저희가 풋고추가 주 작목인데 풋고추가 62% 봤습니다.

그 정도 봐도 5,000만원 매출을 올리면 한 3,000만원 정도 남는데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출로 기준 잡잖아요. 순수익으로 잡지 않고 그러면 603농가 중에 축산농가는 몇 농가 정도 돼요?

그건 제가 다 숙지를 못해서요.

그러면 대부분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기존에 축산 농가들이 있어서 한 200여 농가 중에 축산농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은 바 기억이 있고요. 지금 우리 보고에 보면 한 5,000여 마리 되는 게 267농가 나누기 하니까 한 농가당 한 20마리 되거든요.

네.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5.1프로젝트의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소 한 마리에 800에서 한 1,200만원 하니까 소 5마리 출하하면 5.1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5,000만원 매출이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에 순 소득률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곱하기 40%, 26%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요?

네.

아니 매출 위주인데 이건 수입을 어떻게 환산해요. 수입환산은 그렇게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라면 5마리를 1,000만원씩 했을 때 26%면 1,300만원이 이득이 남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5.1프로젝트에 해당하는 5,000만원 소득농가로 소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건 저희가 프로그램 출력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가지고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5.1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맹점이 축산농가가 많은데 그 축산농가들이 소 5마리만 1년에 출하시키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관리를 해왔고 그래서 이 문제도 하여간 5,000만원 매출에도 중요하지만 진짜 농민이 수입이 될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