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3억 9,24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7,17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재정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강화에 있어서 계약, 회계제도 내실 운영을 위하여 1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식회계제도 내실운영에 24,800만 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공유 재산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35,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리비로 7억 5,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차량 및 장비관리비에 1억 8,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해 1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디지털 측량기반 구축에 18,283만 원을 지적 민원실운영에 4,800만 원을 지적 재조사 사업비에 2억 9,5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지원에 1억 3,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쪽 한국 토지종합 망 운영비로 24,397만 원을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을 위해 73,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에 21,020만 원을 행정공간정보지원 사업비에 5억 5,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행정공간 정보화 사업으로 1/1,000 수치지형도 및 정사양상 제작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1,000만 원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도에는 5억 5,3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전년대비 1억 7,702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9,4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증대 분야에서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1,918만 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6,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여비로 국내여비가 1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2,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단체등 이전비로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39,066만 원,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 구입에 1,320만 원, 세무조사 운영 노트북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6,120만 원, 공공운영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담배소비세 증대 선진지견학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비로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 성실 납세자 포상금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 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0,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업무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9,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 여비는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6,000만 원, 금고협력사업 출연금으로 30,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를 27,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개별 주택특성 일제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68,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 주요 증액된 주요 내용은 먼저 국비로 1억 371만 원은 기존에는 국비가 그 재배정형태로 예산에 반영치 않고, 그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조 사업 형태로 그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국비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는 공시지가 업무가 기존 재무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사무조정으로 내년도 부터는 세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2쪽에 보면요.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은 현재 매년 이게 잡혀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선진지 견학하는데 무슨 뭐라 그럴까 효과가 좀 있나요. 이분들한테? 격려 차원이 되나요.

실제로 그 담배 소매인 분들이 그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방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격려 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니까는 뭐 관내에 가는 거겠지요. 관내에 뭐 어디 특별한데 뭐 이렇게 뭐 그분들이 원해서 뭐 가는 걸로 있나요. 장소를?

관내가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일로

당일로

당일로 인천 갔다 왔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원해요. 그 장소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우리 담배 소비세가 진짜 많긴 한데, 이 분들도 노고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들도 격려차 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최 그 포상금 페이지 5쪽 보시면 포상금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외수입이 지금 잘 거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

세외수입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거의 강원도 내에서는 뭐 순위 안에 다?

네,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에 뛰는 분들 그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자동차 체납부분이지요. 제일 많은 부분들이?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포상금에 예기된 부분을 좀 더 격려 하고 싶은 게? 현장에 뛰는 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되게 그 걷다, 걷다 마지막에 체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려 면 인제 그분들의 사기 진작 같은 거를 좀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그 필드에 뛰는 직원 예기 들어보면? 그 인원도 지금 한 적은 편이잖아요. 되게요? 그렇죠. 과장님!

네, 지금 좀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한 결원이 생긴 걸로 필요한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수가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직접 부닥치는 부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분들 뭐 집행부 차원에서라도 현장에 뛰는 그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해 가지고 또, 결원된 부분 좀 충족 가능한 부분 있습니까?

결원부분요?

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뭐 군청 사정 전체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인원으로 여러 과 내에서 한계 계외 에도 과 전체가 협력해서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이야 뭐 행정업무지만, 이쪽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거든요. 그니까 결원된 부분을 뭐 다른데도 중요하지만은 주민과 대면하는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증원대해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문대명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5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 환경행정 구현에 36,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사고 방지 및 처리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6,595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DMZ생태물 지역 주민 교육에 10,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8,24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에 2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정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48,0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70,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민통선일원 생태 교란종 제거에 1억 1,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쇠기러기 피해예방 사업에 4,6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 조수류 보호활동 전개에 2,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반 조성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지도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75,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에 1억 4,5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 자체에 9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국고에 2억 9,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사업자체에 3,7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국고에 13,2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지나고 1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2억 6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자체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에 20억 39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관리에 1억 6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56,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2,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군화 철쭉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제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에 34,5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지나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에 18,4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에 1,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에 72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보급에 1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수 보호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자본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자본자체에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2,3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에 1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에 16,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에 59,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1억 9,8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헬기 임차에 9,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 녹지 환경 조성관리에 1억 1,3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증대 참나무와 함께하는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에 7억 7,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에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쌈지공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2,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장방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에 2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녹지에 200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2억 7,7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5,0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총 사업비는 52억 8,0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내년도는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득증대에 참나무와 함께하는 참참참 레저단지 조성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내년에는 20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5쪽에 보면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가 있잖아요.

네.

그 올해저 그러니까? 뭐 피해보상이 많이 나갔나요.

올해 심의회를 했거든요.

네.

부의장님도 참석 하셨지만 은 제가 94농가에 101건에 63,000만 원?

요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보면요.

10쪽이요.

네, 숲 가꾸기 대리경영 있잖아요.

10쪽?

예산서 10쪽?

예산서 10쪽이요.

숲 가꾸기 대리경영 있지요.

예,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건가요.

아, 요거는 저기 인제 본인들이 숲을 인제 운영을 못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위탁으로 다가 산 전체에 대해서 숲을 가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산을 관리를 못하니까 신청을 한다고요.

예, 예.

그런 신청자들이 많이 있나요?

그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항상 범위 내에서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돼게 어떻게 가꿔 주나요. 뭐 나무를 뭐 그냥?

그니까 나무를 저기, 저기 뭐야 가지치기

음. 그런 거

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요. 지금 철원군 산에 보면 다 밀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제 잘 자랄 수 있게 가지치기를 잘 해 가지고, 나무가 좀 이렇게 굵게 자랄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는 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4쪽 보시면 설명서,

예산서 4쪽이요.

네, 네, 전기자동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원금이 18,400만 원을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신청 우리가 저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받는 거저 환경부에다

예.

환경부에 그쳐?

예.

이게 내년 계속사업비 하실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인제 올해는 얼마를 신청할지 몰라 가지고?

네, 네.

이것도 신청 안하신분들 좀 많아요.

많이 있지요.

저희는 한 예상을 한 3대를 했는데, 한 2~3일만에 다 마감이 됐어요.

분위기, 예.

그래서 내년에는 한 3대를 더 해서 6대를 해서 근데 올해보다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 대 당, 국가에서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어차피 전기 차는 인제 친환경차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젊은 친구들 되게 인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철원군 관내에서 제가 아는 젊은 친구들도 근데 중요한 게 인제 이게 보니까 뭐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충전 인프라도 중요 하거든요. 그 사업은 지난 번 말씀드린 거처럼 읍면별로 지금?

지금 읍면별로 다가 지금 5대가 부분 개방형이 인제 설치 돼 있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고석정에 1대가 개방형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인제 충전 인프라는 더 이상은 아직은 좀?

저희가 인제 뭐 신청하러 가 가지고 해면은 저희가 신청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상황 추후에 봐서 또 신청을 하실 거 저?

예, 신청을 해 놔야 전기차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제가 봐도 순서가 좀 자동차 주문보다는 충전 인프라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야지 뭐 차가 나오더라도 충전할 때가 있어야지 될 거 같은데, 충전 인프라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깐 보조금 지원이 지자체마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요거는 뭐 저기 군비를 더 세워 주면은?

그렇죠.

국비는 정해 져 있고요.

예, 예.

군비를 더 세워 주면은 뭐 그만큼 부담이 들 가지요.

보니까 뭐 제일 많은 데가 울릉도 같은 경우 26,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울릉도가 많은 거

그럼 이거는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역 주민들 자체가 친환경 우리 철원 컨셉이랑 딱 맞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세우는 부분에 요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약한 거 같으니 깐요.

예, 의원님께서 뭐 신경 써 주시면?

고런 거는 좀 충분히 제가 봐서는 철원에 이미지랑 딱 맞는 거 같아요. 철원, 전기차가 친환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1쪽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내년엔 100%더 추가 요구 하셨는데, 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그 마리당 보상금을 좀 올려 주는 건지?

저희가 인제 이 기존에는 고라니가 4만 원

네.

그 다음에 멧돼지가 2만 원이었어요. 멧돼지가 2만 원이니깐 잡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단가 안 맞으니까 탄알 하나에 2,500원이고 사냥개 데리고 가야지 차 뭐 봉고차 데고 가야지 협업으로 해야지 해서 올해 인제 4만 원으로 다가 인제 조례규칙 해서 단가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제 올해 피해 입은 게 한 101건에서 멧돼지가 96건이고요. 고라니는 2건 밖에 없습니다. 쇠기러기 1건, 까치 1건,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올려 줘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야 농가피해가 줄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9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산림양묘 야외생육시설 조성사업

몇 쪽이죠?

9쪽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402-01에

예.

이거 지금 산림조합에 그 보조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림조합까지 보조 사업을 올해 한번 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그니까 이사업이 인제 작년에 직수센터로다가 한 3억 보조 3억 자부담해서 6억으로 인제 했고요.

예, 올해?

요게 시설이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지금 이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럼 요 부분이 더 좀 바깥으로다가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시설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제 그 사업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네.

저희가 민간자본 이전을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그 뭐, 수도 작에서 어떤 전업을 할 수 있는 작물 전환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로입니다. 경제적인 거 그게 안정적으로 납품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대북관계란 말의예요.

예.

지금 대북관계가 상당히 지금 불확실한데 이거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대북관계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 물론 나무를 저 양묘 하는 거는 뭐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지만 그 다음에 판로가 있어야지요.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창출이 돼야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익 창출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거를 뻔히 알면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산림조합에 저희가 임도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산림조합에 조합에서 수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도하고 사방댐

예, 그런데 이렇게 보조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3쪽 그 임도시설에서

예.

이 작업 임도개설 요것 좀 대상지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 자체사업이요.

예, 예.

아, 요사 업은 지난번 통합 방위 협의회 때요. 3사단 참모장이 인제 저희군 에 인제 건의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확인 나갔다 와 보니까? 문혜5리 22연대 뒤편에 96년도에 개설된 임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시 연결시키는 사항입니다. 작전으로도 사용하고 우리 산림관련 해서도 사용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작전상 도로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니 그니까 같이 겸하는 거지요. 작전상 도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저희 또 작업 임도관련 해서도 뭐 숲 가꾸기 관련 돼 가지고도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산불 진화 관계도 참 괜찮습니다. 이게? 산불 진화할 때

네, 이상입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요. 하단 쪽에 쇠기러기 날려 보내기 작업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쇠기러기를 어떻게 날려 보내요?

요거는 저기 저희가 관내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

인제 철새들이 한 3월이면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 모낼 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배를 쪽배를 배를 해 가지고 저기 저수지에 가면서 인제 날려 보내는 거지요. 이게? 철원군에 못 있게

날아가요. 게 들이?

네, 거의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어?

이 사업이 지금 효과적으로 잘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저기 증원을 했습니다.

그거 많이많이 지양하게 되겠네요. 그게?

네.

많이 해야 되겠어?

네, 그래서 올해 2명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쪼금 금액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네, 알았어요. 이거 열심히 하셔 가지고 농민들 피해 안 가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저는? 우리 설명서 이렇게 보면 22쪽에 설명서 22쪽 그 민간자본 보조사업 해 갖고, 저 주택용 펠릿보일러 지급하는 거 있지요.

예, 설명서 몇 쪽이요. 아 22쪽?

펠릿보일러 보급하는 거 있지요.

예.

그게 30대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 저 선정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아, 요거는 저희가 인제 올해는 36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6대가 인제 예산이 줄었는데요. 본인이 신청하면은 1대당 4,000만 원입니다.

얼마요?

4,000만 원 이 펠릿보일러가 4,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인제 1,200만 원 해 가지고 이 연료는 조합에서 팔고 있는데 이 목재를 톱밥으로 해 가지고 압축 된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전기료가 비싸면 은 이게 효과적이고, 인제 기름 값이 올라가면 은 효과적이고요, 기름 값이 따운 되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이게 연차 계속 사업 했던 거지요.

예, 계속

이게 작년도에 우리 저 이게 작년도에 몇 대나 했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36대에서 한 33대정도 100% 못했습니다.

그 작년도 우리 저 그 뭐야 설치한 내역

예.

그 자료 좀 한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요 펠릿보일러가 18개 시군에서 지금 한 3위 우수시군으로

올해는 이거 신청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니 내년도는 내년도에 신청 받지요.

그니까 내년도에 신청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거야? 그러면 내년도 언제 신청 받아서 언제 주는 거예요.

이거는 1년 동안 계속 신청이 계속 해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저 보일러 난로 아니야 난로

난로입니다. 난로 예,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펠릿보일러다가 하는 겁니다.

내년도 언제 신청 받아서 언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니까 이거는 수시로다가 접수 받아 가지고 심의회 열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1월 달부터 받는 거예요.

예.

언제 1월말까지 받아 갖고 2월 달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계속 받는 겁니다. 그냥 이게 신청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날이 춥지 않으면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내 예기는 사전도에 그 신청을 받아서?

네.

네.

수시로다가 계속 신청자 들어오면 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급합니다.

하여간 저 요거 우리 저 2017년도 한 거 내역 고거 좀 한부 주세요.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5쪽에 보면 은

설명서요.

예, 예, 내년도에 산불진화 구입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저 특수차량이라는 게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저기 근남 차 하나 샀고요. 거기에 물탱크가 있어 가지고 줄이 한 300미터 나갑니다. 그게?

우리 소방차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 소방차 식이 아니지요.

그럼 물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안에?

물탱크에?

네.

2.5톤 차거든요. 이게요. 물탱크에?

1.5톤?

2.5톤이요. 2.5톤인데 줄이 인제 한 300미터 나가요 그러면 인제 저희가 산이 산불나면은 잔불 정리하는데 산꼭대기까지 줄을 연결, 연결 해 가지고 다 이거로다

이게 수합이 350미터까지 나간다고

줄, 줄이?

줄이 300미터 까지 간다고? 그 줄이 저기 저 굵기가 몇 미리짜리예요.

한 굵기 요정도

한 20미리

예, 15미리에서 20미리 예.

20미리도 굵은 거예요. 20미리도

그래서 저희가 인제 군청께 2008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갈말읍 하고 그래서 군청 거를 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국비사업으로 인제 내려오는 거 사업 같은데,

네.

이거 인제 차량을 구입하면

예.

이게 우리 관리는 우리 군에서 계속 다 하는 거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관리하는 거지요.

예, 예.

예, 이 저 차량 구입할 제만 국비, 도비 쪼금 지원해 주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대가 또 있는데? 26페이지에

네.

그 이거는 저 5개월 동안 인제 4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제

4대를 입차 하는 거지요.

네.

4대를 봉고, 봉고차 임차 하는 거지요.

봉고차를 인제 그 우리 출동 저 5분 대기조 이 사람들 다 실고 왔다 갔다 하는 차를 임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예, 산불나면은 여기 타 가지고, 예, 산불나면은 저기가 근남에도 주고, 저희도 있고 해 가지고, 신속히 이동해서?

아니, 우리 저 뭐야 저기 저 인원이 몇 명이 되는데 4대씩 해요. 이거?

저희가 지금 전문예방진화대가 45명입니다.

45명

45명에서 근남 지역이 한 17명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저기 우리 지포리?

총 몇 명이예요. 총?

45명이예요. 예비인원?

45명.

예.

그럼 저 11명씩 해 갖고서 이게 결국은 인제 4대 구입하신다는 거네? 이게?

예.

그래 갖고 저 읍면별로 배정 하는 거예요. 여기서 총 관리?

아니,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총 관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관리 합니다. 예.

읍면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근남면에서 불이 났을 제는 여기서 근남 가서 또 데리고 간단 말이 예요.

아니, 차가 있는 거지요.

거기 차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예, 저희가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요. 차를 근남 쪽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이용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37쪽 설명서요.

예, 예, 그 문화 복지 체험자 그 저 체험관련 해서 좀 질의 하겠는데 37쪽에 보면 그 저 체험관련 기자재 재료 구입하는 게 있어 여기?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저 예산이 인제 50,000만 원인데,

네.

이거는 보니까 인제 내용이 목재 문화 체험장 기자재 하고 재료구입 에 그다음 목재체험 가공품이 인제 있게 있는데? 만약 가공품같은게 거기서 만들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드는 거?

그니까 저희가 인제 그 요 체험장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인제 초등학교, 인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럼 이 기성품이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단가가 뭐 12,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고, 기성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조립하는 건데요 요거 재료비는 저희가 다 받습니다.

가공 후에는 그 가공품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 창고에다 보관해 가지고

네,

보관합니다. 목재 체험장에서 보관해 두는 거지요. 보관했다가 저희가 인제 오면 은 제가 계약을 할 때, 학교에서 뭘?

그 체험장에 그렇게 진열하는데 가없어요.

아, 이거는 진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열하는 게 아니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다 진열하라는 게 아니고, 가공품도 진열을 가공돼서 진열을 품목이 있고,

만들어 놓은 거를 진열을 하는 거지요.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니까 교육용?

예, 예.

애들 왔을 제?

예, 예.

그런 걸 거기서 만드는 거야 거기서?

예, 만들어 놓은 거는 지금 많이 진열을 해 놨고요. 요거는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요거는 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 저 거기 좀 우리 강사하시는 분이 인제 우리 먼저 실장 하신 분! 그분이 하는 거지요?

지금 관장이 인제 한 분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공 체험 지도사가 여자 선생님이 한분 계시고?

우리 저 먼저 실장님이 거기 뭐야?

네, 관장님

관장으로 계시는 거야?

예,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강사 또 있어요.

강사, 저 체험지도사, 목재체험지도사 한분 계십니다.

한분?

예.

두 분이 있는 거야 그니까?

아니, 그렇게 있고, 행정보조 한분 있고, 청소 한분 있고, 그 다음에 현장근무원 한 명 있고,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보니까 강사료가 또 2군데가 있네, 생활 목공반 강사료가 있고, 전통 짜맞춤 강사료가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게 48,000만 원 있거든요. 지금 강사료 수강료가?

네.

그러면 전통 짜 맞춤 강사료 30,000만 원하고,

네.

생활 목공반 강사료 18,000만 원은 요게, 요게 전통 짜 맞춤 강사가 몇 명이라고요.

저희가 인제 이 생활 목공반 운영하는데 전통 짜 맞춤 강사가 인제 한분 그 회장님이 회장 이예요.

아니 그니까 전통강사 한명이지요.

예, 한명이고, 생활목공 고 밑에 제자가 생활목공 한분,

둘, 한분, 뭐 둘이라고 그랬잖아?

짜 맞춤은 8시간을 1주일에 8시간을 하고요, 생활목공은 1주일에 4시간을 합니다.

짜 맞춤 반장하고 그 밑에 직원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아니 틀린 거지요. 이게? 강사가 다 틀린 거지요.

강사가 틀린 거다. 짜 맞춤 강사하고, 생활목공 강사 한명 있고, 짜 맞춤강사가 또 하나 있고 둘이 있다는 예기

전통 짜 맞춤은 전통 짜 맞춤 가구 협회 한분이고요. 만드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게?

요기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전통 짜 맞춤 강사료하고

예.

생활목공 강사료 그거 저 수강료 나가는 그 금액?

예, 예.

그 내역을 한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5쪽이요. 아, 요거는 저기 올해 처음 쓰는 게 아니고요. 세부사업 명칭 변경되면서 인제 이게 그냥 계상하는 쪽으로 됐는데요. 요게 인제 우리 군에 우리군민 운동되기 지원 사업으로 다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사단, 6사단, 5군단, 예야 부대.

요즘 많이 하는?

예.

예.

네.

예.

네.

소유주가 마을 겁니다.

그거는 휴게 공간 조성 사업하는 겁니다.

예, 예, 데크설치 하고 전망대 설치하고 주민들이나 우리 철원군주민들이 휴게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을 겁니다.

어, 한 3만평정도 2~3만평 정도

한 2~3만평 될 거 같은데?

예, 예.

근데 거기가 지금 나무가요. 나무가 아주 한 30~40미터 올해 많이 정리 해 줬는데? 어르신들이 나무를 못 자르게 해 가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장님이 강력하게 나가가지고 좀 저희가 속아주기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예.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다가 유요 공간을 좀 찾아 봐 가지고요. 철쭉을 좀 많이 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장방산은 가보시면 알지만은 철쭉 심을 공간은 아닙니다.

나무가 한 30~40미터 커요. 엄청

밑에 심을 공간이

어르신들이 아주 못 비게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아주 그냥 억지로 벼 습니다.

거의 낙엽송입니다. 지금 거의?

예, 예.

아무튼 심사, 숙고해서 아무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저희가 올해 산불진화 대를 인제 그쪽에 LH에서 임대사업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도장 당초 계획은 보건소 유도장 뒤편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10억 예산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좀 여유치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저기 타운, 포크타운 있잖아요? 포트타운 뒤쪽에다가 부지를 받는데, 바로 또 뒤에가 또 이?

양돈하고 저기 그

양계하고, 양돈하고 그거 쌓아 두는 데예요 그래서 좀 냄새가 좀 있어 가지고, 아무튼 자리가 없으면 그쪽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종삼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416억 1,6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6,1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 안전건설 운영비로 12,812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5,600만 원을,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운영비로 29,94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2,000만 원을,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4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4억 원을 경관 유지관리비로 16,200만 원을 광고물 관리비로 7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업무추진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 내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동송 도시 계획 도로 소로 2개 노선 개설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대교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소로 2개 노선 개설사업에 4억 원을, 김화도시계획도로 중로 3-3호 개설사업에 15억 원을, 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 2-2호 개설 사업에 11억 원을,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3억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000만 원을 생활환경개선사업 6개 읍,면에 4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DMZ생태관광 거점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철원 종합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36억 2,500만 원을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평~장흥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6억 원을,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에 14억 8,428만 5,000원을 대양공업사에서 삼성1교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 원을, 철원101호선 외촌리 선형개량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송205호선 담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을, 김화102호선 와수~운장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원을, 철원216호선 샘통~재송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8억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운영비에 2억 210만 원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200만 원을, 군부대 주변도로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7억 원을,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운영비로 1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월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0만 원을,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운영비로 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4억 8,345만 6,000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운영비로 7억 6,297만 6,000원을, 도로 교통 정보 CCTV유지관리비로 1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240만 원을,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1억 원을,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70,000만 원을, 과속방지턱 재정비로 14,000만 원을, 마을안길 토지보상비로 3억 216만 원을, 노점상 단속운영비로 5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비로 4,518만 원을 재난대응기능 강화 운영비로 38,374만 원을,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운영비로 5,640만 원을,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지원 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운영비로 5,790만 원을,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영비로 1억 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안전문화운동 추진 운영비로 9,020만 원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운영비로 2억 3,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운영비로 9,640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로 19,947만 원을,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보상금으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 운영비로 86,351만 원을, 배수펌프장, 유수지관리 운영비로 1억 3,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비 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로 8,647만 원을, 풍수해보험 민간이전비로 13,411만 원을,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비로 25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840만 원을, 소하천편입토지보상비로 14억 원을, 하천준설사업비로 18억 원을,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5,840만 원을, 하천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와천 정비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을, 하천 수목 제거 사업에 10억 4,900만 원을, 하천 기성제 정비 사업에 1억 5,400만 원을, 소하천 시설 유지관리운영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에 23억 8,571만 5,000원을 안전건설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79,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14,000만 원을, 재난기금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9억 9,500만 원을 토지사용 부담이득금반환비로 5,000만 원을,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35,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는 기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처능력 제고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억 1,960만 1,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9억 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군탄리 보훈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편입 토지 내 인삼, 수확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철원 소도읍 백마고지지역 주변정비 사업은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김화 소도읍 사업은 사업계획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혜리 산책로 조성사업은 미 발주 구간 문혜리 포병훈련장 일원, 군부협의 지원으로 사업기간 변경과 삼성천 건널목 인도 교 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에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비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평~장흥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직탕폭포 돌다리 설치 사업은 홍수기를 제한 절대 공기 일수부족에 따른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포장 사업은 국비 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비 변경과 이에 따른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와수~운장 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재해예방사전 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용역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학사4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지하수에 따른 흑망이 가시설 물량 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일수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화천 정비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 2쪽에 보면요.

네.

그 불법광고물 정비 일시 사역 인건비가 계상이 됐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 그니까 저희한테 신고 없이 그 현수막 같은 거 뭐 게첨대에 게시 안하고 그냥 게시장소가 아닌 타 장소에 불법으로 설치된 거를 인제 철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은 인제 그 네 분이 인제 60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매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네, 네

매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게첨대나 이거 현수막 이거 걸기가 그 법적 며칠 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인거는 아니고요. 뭐, 계도기간이라든지, 뭐 음식점하면 인제 영업기간이 있잖아요. 신고 뭐 해 가지고서 개업할 적에 그 기간을 지나는 지나면 철거해야 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론 한 2주정도, 뭐 행사 2주전에 뭐 걸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보면 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은 이 도로를 가로 질러서 하는 그 게첨대 말고,

네.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불법 아닌가요?

거의 다 인제 게첨대 아닌 장소에서 설치된 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지금 길에 많이 걸려있는데 보면 은 그 아직도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걸려 있고 그런 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인제 가끔 나가셔가고 이런 것 좀 점검을 해 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들여 보고요. 우리가 게첨대 그전에도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보기에 뭐 이상한 뭐 술집 같은 뭐 이렇게 아가씨대기 뭐 그런 거가 요새는 뭐 없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인제 제의를 해서 인제 없애기도 했는데요. 그런 게첨대하면서 그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게침대에 거나요.

네,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군에서 좀 될지 안 될지 그런 거는 좀 약간 뭐 정식으로 뭐 심의는 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만약에 인제 이게 걸려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은 인제 감시라고 그럴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적발을 하셔 가지고 좀 지적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11쪽에 보시면요. 노점상 단속운영, 지금 잘 되고 계시나요? 11쪽?

네, 네.

지금 그 보니까 인제 철원관내 3지역으로 나눠서 어르신들 세분이 하고 계시져?

네.

그 하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뭐 어떤 숙지를 좀 하십니까? 그 단속하는데 뭐 법규나 메뉴월 숙지를 하고 지금 하시나요.

저희가 그 어떤 시설물이 어떤 도로변에 나왔을 때 기준을 좀 정해놓고

네, 네.

저희가 인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고게 인제 숙지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뭐 어려운거 없더라고요. 도로교통법 몇 개정도 해 놓고, 뭐 적치되고, 한 A4용지 한 장정도면 충분히 숙지할 내용이 인식이 될 거 같거든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시는 게 단속하다 보면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법규라고 법적인 지식이 좀 있다 그러면 좀 대응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두리둥실 이렇게 싸우다 마셔요.

그, 좀 애매한 거는 저희한테 전화를 해요.

아, 직접전화를 하시나요.

예, 전화를 하면 그 정도 범위는 좀 어떻게 좀 배 풀던지

네,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유선으로 연락해서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업을 좀 더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노점상이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우리 3개 권역 다 해서 철원군에 노점상 불법노점상 파악 돼 있나요. 지금?

그게 뭐 수시로 변화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정적인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구두수선 같은 게 좀 있고요.

정확히 파악 되고 있지요.

네,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분들이 인제 만약 그만 두시게 되면? 그 걸 철거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 틈새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분들 이 뭐, 뭐 사유재산처럼 매매를 한다는 예기가 오고 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선을 긋고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들어요. 저를 통해서도 그걸 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늘상 그 분들이 예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하시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장애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진행을 하지만은 조만간에 이게 그만둘 상황이 되거든요. 분명,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한건 때문에 또 인제 민원소지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피치 못해 그만 둘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철거 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세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 담당하신 분들이 근데 그걸 노리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몇 분들이 그러면 뭐 그 앞에 건물주나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되게 인제 민감하게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고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만약 이분이 뭐 그렇지만 뭐 사망을 하거나, 어디 입원해서 못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메뉴월을 좀 만 들으셔 가지고 괜히 이거 하나 때문에 또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분들은 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박한 소리 같지만은 그 분들이 어떤 그 가이드라인 맵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둘 경우에는 매매 할 수 없다 라든지, 어떤 각서라도 받으셔 가지고 확실히 행정 쪽으로 나중에 좀 이게 민원소지가 없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이쪽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불법 광고물 정비?

네.

그 우리 행정에서부터 이거가 앞서서 다는 바람에 그 도로에 그니까 일반인들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도 도로를 가로 지르는 거는 불법이 저?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됩니다. 내년도에는 뭐 인건비까지 요구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동송쪽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저희가 인제 그 광고물 하면 우리 홍보 차원보다도 다슬기 축제 같은 것도 사실상은 불법이거든요.

하면 안돼요.

예, 예, 맞습니다.

행정은 하고 주민들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농민회 측에서 또 달고? 또, 기관에서 이렇게 달고 그런게 다 불법성인데, 그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운거 아닙니다. 실천하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인제 고용을 하니까? 수시로 뭐 60일이면 뭐 토요일, 일요일 빼면 3일에 한번만 돌 면은 충분히 그 단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그 하단에 기초 생활 기반 확충에서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이 종합운동장에서 그 승일교 그 가는 그 4거리까지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인제 총 사업비는 인제 저희가 155억 원 이예요.

그 저?

인제 1차적으로 편입 토지 보상비하고 지장물 건에 대해 보상하고 발주정도만 하는 예산을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 사실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군부대하고 좀 협조를 잘 받아서 좀 직선화도 좀 해 주고?

네, 군부협의는 다 인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방도가 463지방도하고 또, 우리 47번 국도하고 자연히 또 4차선이 연결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련 돼서 11쪽 중앙에 이 모델은 우리가 지금의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단일화해서 갑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모델로 하는 건지?

기존 틀에 인제 거의 정착을 시키는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쪽 하단에 재해예방사전대비 관련 돼서 401-01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법적사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풍수해 종합계획은 인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2013년 6월 달에 인제 승인이 돼 가지고, 내년 6월에 재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 시설물이?

평가하는 데도?

예, 예, 6개 읍면에 대한 종합적인 그 도로, 하천, 뭐 아주 공익적인 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군비로?

이거는 국토부에 품셈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역입니다.

19쪽, 그 하천 수목 제거 사업 그 수목제거 사업 일 시액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 하고 해서 좀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하천 수목 제거 사업은 금년도에도 인제 11개 할 때는 18개소를 했습니다. 길이 연장으로 따지면 16키로를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그 내년도에도 한 15개 하천에 한 19키로 정도 정비 할려고 지금 사업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고 다음에 기성 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지방하천에 대한 상황인데,

네.

그 뚝 마루 법 면부 거기에 인제 그 잡초가 들어와서 칡넝쿨 같은 게 뚝 마루폭으로 진입되는 거 그런 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비에서?

네.

우리 인제 과에 특성상, 그 지출잔액이 상당히 그리고 또, 계속 비 사업도 상당히 많고, 이거 좀 지출잔액이 좀 되지 않도록 많이 남지 않도록 좀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좀 보다 좀 철저한 그 계획에 의해서 좀 예산을 좀 요구 해 주시고 지출잔액이 좀 줄어들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목 제거 사업은 인제 거의 관내에 쪽에서 분리 해 가지고서 인제 구간별로 저희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인제 청양3리 하고, 그 학포교 위에 거기는 인제 준설 대상지를 분리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같은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금액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뭐 5억 이상의 인제 산출이 됐기 때문에, 강원 도내 입찰로 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는데요. 하여간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좀 분리 하는 걸로 그 관내의 업체가 인제 그 수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그 상황은 뭐 중앙정부에서 법에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녀서 뭐 해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 법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 설계과정부터 좀 고민해서 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네, 네, 자율 방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