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안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장애정 의원입니다. 민원 편의 향상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시행 중인 국방과학연구소에 백의리 다락대 시험장에 유도무기 등 각종 무기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이 건설 중으로 우리 군 청산면 백의1·2리, 궁평1·2리 지역에 소음 및 분진 피해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통선 초소 북방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영농편익과 지역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통선 북방 이전은 국방부의 민통선 축소 의지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제28사단 7초소가 철수돼 우리 군 민통선 초소가 당초 18개에서 17개소로 줄어든 것은 그동안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우리 군 민통선 초소 북방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관련, 2017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원 처리와 민원 접근성 개선으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무료 법률 상담의 날」과「군수,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2017년「무료 법률 상담의 날」및「군수, 민원 상담의 날」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공유 재산 일제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대장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6,107필지 2,874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용지를 정비할 계획인데 국·공유 재산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고 정비 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현황과 지적 공부상의 내용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많아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 지적 불부합지와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농지에 대한 수요가 본래 용도인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9월에서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7년 우리 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는데 지난 2년간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 이후 취득농지가 조사 대상으로 대상 필지가 많고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성 제고 대책 및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건설 관련,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주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공사 진척은 25% 정도의 공정이고 준공기한은 2018년까지이며 공사 간의 소음피해와 시험장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4개리인 청산면 백의 1리·2리, 궁평리 1리·2리 주민들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의 이해 및 합의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내용은 각 마을별 현물지원으로 연 1천만 원 상당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내의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본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였고 금년 12월 중 구체적인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초소 북방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초소 북상을 위해 2014년 5월 관할 3개 사단에 축소 조정 건의를 하였고 2015년 1월 재차 촉구하였으며, 동 시기 행자부 군사규제 관련회의 안건을 제출했고, 9월 국회 및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고, 접경지역 시장·군수 안건에 상정도 했고, 11월 경기도와 3군 정책협의회 안건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국회의원과의 현안사항 협의 등 다방면으로 민통선초소 북상을 건의하였고 특히, 금년 8월에는 관할 부대 사단장과 현장 토의까지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시기에 국내외 및 남북관계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국방부와 관할 부대 등에서 군 현안 문제에 대한 검토 자체가 전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부 민통선 초소가 이전되었음에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통제보호구역 25사단과 28사단을 현황에 맞도록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 활동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와 관련, 2017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제한보호구역 423.94㎢의 32.6%인 138.2㎢가 행정위탁 되었으며, 2017년 7월 21일 두 개사단인 5사단·25사단과 1.87㎢의 신규 행정위탁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로 제한보호구역 면적의 33%인 140.07㎢가 행정위탁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 협력 사업으로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행정위탁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 민원상담의 날」은 둘째·넷째 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3회 21건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을 통하여 백학면 구미리 군도 8호선의 선형을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무료 법률 상담의 날」은 둘째·넷째 월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3회 52건을 상담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복합민원 실무심의를 도와주고 있는 복합민원 방문상담 제도와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군정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고,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원처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 행정역량 강화로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황지목과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황지목과 지적 공부의 지목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적 공부를 등재 정리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정비대상 필지를 확정할 예정이며, 5월부터 8월에는 현장조사와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9월부터 12월에는 토지이동 정리 후 관련 부서에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 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일제 정비는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비뿐 아니라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 보다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해 업무의 편의성 및 재산의 효율성 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부합지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전체 지적 공부 166,306필지 중에 676㎢ 중 16,479필지에 10㎢로 필지 수로는 9.9%, 면적으로는 1.5% 정도가 지적 불부합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적 불부합지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적 불부합지 해소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청산면 백의지구, 군남면 선곡지구, 미산면 우정, 동이지구 4개 지구를 대상으로 1,208필지에 104만 9,058㎡를 추진하였으며 2017년 군남면 옥계지구 278필지에 24만 2,746㎡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먼저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과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그리고 농지의 효율성 제고 대책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2017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266명에 13,119필지 2,687㏊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은 10개 읍·면에 3,561명에 5,973필지 799㏊를 대상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년간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농지는 49명 62필지 14.6㏊로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유예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2016년.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효율성 제고대책 및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이후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공무원의 표본선택에 의해 실시하던 농지이용실태조사 방식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 8월부터 최근 3년간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를 전수 조사대상으로 지침을 변경함으로써 농지이용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정 의원 거수) 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초음속 슬레드 건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관련의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소음측정을 그동안에 계속 환경보호과에서도 가서 측정을 했고요. 그것이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되느냐, 안되느냐인데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 ㏈이 있습니다. 60㏈ 이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점은 없고, 그렇지만 지역 주민은 거기에 순간적이지만 소음이 있고 또 거기에 공사로 인한 비산, 먼지 등 여러 가지 교통의 방해 등 그런 민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오염하고 지역 주민간의 가운데에서 중재자로서 지금 피해 대책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으로는 지난번에 11월 30일 날 김성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회회관에서 국과연 소장하고 지역 주민 대표들이 가서 면담을 해서 구두된 약속이 연 1천만 원 정도의 물품으로 마을별로 지원을 하는 문제하고 또, 거기에 다른 인력을 채용할 때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문제 이런 걸 구두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금년 12월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서에 보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포천시 창수면하고 연천군 궁평리 하고는 합의 내용이 같은지요?

네, 그것은 포천시는 창수면 고소성리가 해당이 됩니다. 딱 한 개리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같이 협의도 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청산면 지역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청산면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초음속 슬레드 시험장이 운영되는 게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여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방과학연구소는 몇 군데 있는데, 초음속 슬레드는 우리 군 연천에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올해 13회씩 개최했는데, 상담 건이 없어서 13회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나 변호사님들이 바쁘셔서 일정이 없어서 13회만 했는지, 상담이 없어서 그런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군수님이 일정관계상 또 해외출장을 가신다든지 그럴 경우에 뒤로 미뤄진 경우도 있고요. 안 한건 아니고요, 상담을. 또, 그 주기에 상담을 신청한 분이 없을 경우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최횟수가 13회로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주민들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읍·면으로 이장들한테 하시고 계시는지요?

네, 저희가 연천사랑 소식지라든지 또 읍·면의 홍보 매체를 통해서 민원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간담회 등을 통했을 때 회의자료에도 넣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그러니까 장남이나 백학. 이런 먼 거리에서 군청까지 오시는 게 불편하다는 말씀도 주민들이 하시고 계시는데, 무료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생각해보셨는지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한 적은 없지만 주민들이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위촉된 변호사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멀리 계시는 연로되신 분들이 군청까지 오시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말씀도 계시니까 잘 고려해서 읍·면으로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실태조사는 군에서만 하는 건지요? 아니면 읍·면별로 하시는지요?

네, 실태조사는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읍·면 산업계에서 협조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취득증명원 발급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이용실태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여기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 대상이나 면적이 너무 광범위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힘들 것 같은데 모든 필지마다 현장 확인은 합니까?

네, 그거는 전수조사는 매 필지마다 다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건 다 국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읍·면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전도해서 읍·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아마 9월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현재도 다 아직 안 하셨지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겨울에는 그 조사할 때 너무 힘들지 않나요? 겨울에 나갈 때는요?

물론, 그 전에 이미 필드에 가서 조사는 거진하고 자료 정비 등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 재산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지적 불부합지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자세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 불부합지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처음 설명서에 있듯이 백의지구 그때 2012년도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백의지구나 동이지구, 선곡지구. 일부만이라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면적으로는 한 1.5%고 필지 수는 9.9%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대지나 여러 가지를 불부합지인지 불부합지가 아닌지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네, 그거 답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그 지역에 불부합지가 발견이 됩니다. 측량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현황하고 지적 공부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고지도 하고, 저희가 대상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정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이 자기 지역이 그런 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는 측량을 다 해 봤습니까? 지적도에 있는...

다 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1, 2년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측량을 지금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예전엔 지적공사였지만. 측량을 대행해서 했었는데, 측량사들이 거기서 경계 복원측량을 못 해 줍니다. 불부합지 지역에.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측량을 왜 못하냐? 이렇게 벌써 반문이 들어가고 질문을 던지면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그 일대 지역들은 영업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 그때 고지가 거의 다 되고요. 저희도 그걸 통해서 그런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 저희가 해결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리 지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간에 합의조정으로 불부합지를 정리해준 적도 있고. 또, 전곡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쪽 중학교 쪽. 뒤편쪽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측량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지역은 거의 그쪽에 인근 토지 주민 소유자들이 알기 때문에 고지는 바로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오면서 누적돼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랬을 경우 주민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 의원이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대지가 매매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매를 할 때 전원 인지하고 있어도 사는 사람, 매수인은 내 땅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를 알고 싶어 가지고 측량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지금 현황하고 측량했을 때 하고 그게 지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매매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에 있는 면적과 그거를 가지고 거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그건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거래는 합니다. 불부합지라는 거 알고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불부합지에 지적 공부에 있는 하여튼 등기부하고 공시된 면적. 이걸로 거래를 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는 실제 점유에 따라서 권리면적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걸 인지하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본 의원은 팔고, 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정확한 자기 지적을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건물을 새로 개축도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근 경계가 이리 넘어와 있고 또 내 땅이 절로 넘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매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을 건축허가를 그 당시에 어떻게 내줬냐면,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 있잖아요? 사용하던 데. 그 안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당시에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의리 지구 같은 경우도 건축지은 것이 지금 현재 그래도 한 20년 정도. 이 정도 된 건물들은 그 이전부터 불부합지였기 때문에 사실 측량에 의해서 거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건축허가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편의로 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사실 점유하고 있는 부분 면적만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물론 연천군 전 지역이 골고루 그런 게 많아요? 어차피 현황 파악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나왔으니까.

여러 곳에서 그런 곳이 발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오차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한 번 이게 틀리면 다 틀리는 게 정상인데, 다 틀리지 않는 건 하천이나 임야가 있든지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발단이 잘못돼 가지고 오다 보면 여기도 끊어지고 하천도 끊어지고 특별한 구거에 끊어지다 보니까 내부 안에 있는 거만 불부합지가 서로가 엉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면적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 밀려가고 다 밀려오지 않는 거로 아는데 그런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에 그동안에 수 십 년간 우리 근대지적제도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에는 그런 오차가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 일정 구역을 측량하다 오면서 오차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누적돼서 그것이 이제 서로 불부합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전체에 일정 부분에 일개 면을 다 측량을 해서 경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극소수적인 바운더리 범위만 측량을 해서 기준점을 선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기준을 정해놓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측량사 A와 B와 C가 이게 다 오차가 내재될 수밖에 없는. 보는 각이 다 다릅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누적돼서 오는 결과도 있고 또, 이게 측량기술이 발달이 돼서 과거 일정 때에는 측량기술과 현대의 측량기술이 상당히 다릅니다.일정 때에는 우리가 측량을 평판측량이라고 해서 엘리데이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줄자도 대나무로 해서 눈금을 매겨서 그걸로 거리를 측정했지만, 지금은 광파기라 그래 가지고 전파를 쏴 가지고 거리 측정을 하면 정밀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측량장비로 인한 오차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X/Y 좌표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번에 지진이 났을 때 포항 지역도 26㎝가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26㎝가.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고 느끼질 못하지만,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움직이는 거고 매번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측량은 그래서 절댓값이 아니고 근삿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차론이라 해서 오차의 범위만 들어오면 측량 성과를 인정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경기도와 협의해 가지고 2030년까지 급한 거 처리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지역만 더 그럽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러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보다 더 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결되는 게 쉽지 않겠네요?

지금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산화되면서 임야도 하고 지적도는 축척이 다릅니다. 1,200이었고 임야도는 1/6,000이었는데 이게 이제 1:1로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면이 축척이 없어지죠. 이게 같이 전산화되면 수치화되도록, X/Y 좌표로 하면 1:1 이거든요. 이게 축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합이 안 됩니다. 임야경계로. 땅은 하나로 이렇게 연속돼서 돼 있지만, 측정점이 달라가지고 중복이 된다든지 벌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임야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공부상 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합의를 도출하고 경계를 조정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일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지역이 임야에서 토지로 넘어와 가지고 주택단지가 된 데도 있고, 기존의 주택단지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서로 경계가 불부합되면서 오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에 원인들이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발생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백의지구하고 군남 선곡지구, 우정, 동이지구 불부합지는 다 측량을 했잖아요? 그런데 소유자들끼리 관계를 본 의원이 백의지구 가서 얘기 듣고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조정이나 그동안 했는데 지금 그거는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백의지구하고 군남 선곡지구. 거기 동이지구까지는 경계조정이 우정지구. 다 됐습니다. 그리고 청산절차만 지금 백의지구, 우정지구는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8억 원의 예산을 세워줘서 교부금이죠, 교부금을 빨리 줘야 촉탁등기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찾아가시는 분들이고. 찾아가는 돈도 징수금액이 있어야 줄 수 있는데, 징수부는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납부에서 연납을 요구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이 큰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5년, 1년 이렇게 유예를 주고 연납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돈이 다 들어와야 교부금을 줘야지 맞는데, 그러다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다 경계조정까지 해서 다 끝내놨는데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때 의회에서 설명도 드려서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 가지고 바로 예산서도 교부금을 금년 내에 다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다 지급을 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사실은 각 소유자들, 개인들한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도 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예산확보도 좀 더 하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 먼저, 언론사 선정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부문' 남토북수의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또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축산행정 및 농민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금년 농·특산물 큰 장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신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무허가 축사 466 농가에 대해 92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여 추진율이 19.7%로 나타나는데, 법정기한이 4개월 정도 남은 지금 적법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거 지역, 학교 주변 등 적법화 불가 지역에 위치한 농가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법화 기간 이후 미이행 농가에 대한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5년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 사업이 당초 순조롭게 추진돼 민간위탁 사업자와 운영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난 6월 당사자 간 협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위·수탁 운영업체 재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특산물을 이용한 관광단지 개발로 지역 주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사업자 참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천군의 문화, 관광, 홍보 및 농·특산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가락몰 농·특산물 종합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락몰 농·특산물 종합홍보관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로컬푸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지원 사업의 사업추진실정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가뭄 등 자연재해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도 내년 가뭄대비 시범 사업으로 물웅덩이 4개소와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하여 천수답 일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인데 가뭄대비 시범 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확대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I 및 구제역 방역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올 초 우리 군은 AI와 구제역이 발생해 가금류 8,600소 및 젖소 100두를 살처분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11월 19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도 AI 방역을 위한 거점 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연사유와 불가지역에 위치한 농가 및 적법화 기한 이후 미이행 농가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우리 군 축산업에 등록된 총 농가는 674 농가로서 이중 적법한 농가는 208 농가이며, 적법화 대상농가는 466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06 농가로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22.7%로 적법화 추진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유지 등을 용도폐지하고 축사 시설부지로 전환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축사 시설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과 농가에 자발적인 참여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법화가 진행 중인 137개 농가와 진행 예정인 90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기한 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법화 불가지역에 위치한 31개 농가는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 등에 위치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용되지 않아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가능지역 알선 등 적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화 미이행 농가는 48 농가로, 대부분이 축사부지 미확보 및 고령에 따라 향후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중에서 축산업의 유지를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시설 이전 가능지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민간위탁 사업자 참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DMZ 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 로하스파크 내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으로 펜션 10동, 관리동, 식당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한옥 및 펜션 3동은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며 현재 사업공정은 42%가 되겠습니다. 운영업체는 지난 3월에 선정하여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6월에 위·수탁 운영협약서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 위·수탁 운영업체 재선정을 위해 재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6일에 참여업체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12월 15일까지 제3차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에는 조건을 완화하여 공장 부분과 투자금액을 민간 사업자의 제안서로 대체하였으며 제안서 평가에서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유통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가락몰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과 로컬푸드 사업 추진실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양재동 가락시장 내 위치한 가락몰에는 현재 21개 지자체가 입점하여 다양한 품목 진열을 통해 지역 홍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입점하여 문화, 관광, 농·특산물 등 홍보 거점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팔도마당과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5월 20일부터 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농가업체가 입점하여 꿀, 기름, 율무 등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식회사 팔도마당과 협업을 통해 농·특산물 홍보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관광 등 연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홍보관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5월 전곡농협과 로컬푸드 직매장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전곡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매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52개 농가가 전곡농협에서 추진한 교육을 받고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유통체계 확보 및 소득 보장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로컬푸드 납품농가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내 난방기 등 설비 지원과 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납품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로컬푸드의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납품 농산물의 단가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재구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뭄대비 시범 사업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와 향후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시범 사업은 친환경 물웅덩이와 농업용수 저류조를 설치하여 천수답 일원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물웅덩이 4개소,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에 1차 조사를 완료하여 연천읍 상리 외 4개소 일원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내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2월부터 4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웅덩이와 저류조를 설치하여 천수답 일원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AI 및 구제역 방역 추진과 관련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방역 추진대책으로 평창 올림픽 개최 및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AI 방역 대책 상황실을 10월 1일부터 농축산과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고 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여 특별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금류 이동 시 임상검사를 통한 이동승인서 발급, 소규모 농가·가든형 농장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가금 관련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협 및 군청의 방역차량 4대를 동원하여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은 관내 우제류 사육두수는 소 372 농가, 돼지 73 농가 등 총 445 농가에서 150,0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3차에 걸쳐 일제접종을 실시하였고, 돼지 농가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AI 및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를 대상으로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번번이 겨울만 되면 구제역이다, AI다. 그래서 농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이자, 불과 3개월여 밖에 안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적법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년도 3월 24일에 적법화 하는 과정이 측량부터 시작해서 신고부터 해서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걸리죠?

네.

그러면 여태까지 시작을 안 했다는 것은 거의 3월 24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폐쇄나 아니면 1억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이 준비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게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면 모를 텐데, 무허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최고 어려운 부분이 농가에서 참여지가 가장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렇고, 또 돈이 드는 것 보니까 처음에 측량비, 설계비 또 적법화가 되려면 이행강제금을 한 번 더 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나가거든요.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를 적법화로 만드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알선만 했다 뿐이지 사실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허가 행정처분이 2018년 3윌 24일에 해당되는 데도 있고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소의 경우 사육두수가 500㎡ 이상, 돼지는 600㎡, 닭·오리는 1,000㎡ 이상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상이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만 1차에 해당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신고 미만이 21 농가예요.

신고 미만은 400㎡ 미만, 3단계니까 2024년까지니까 그거는 여유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1단계가 2018년 3월 24일이고, 2단계가 2019년 3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500㎡면 150~ 160평 정도...

그렇죠.

그러면 거의 소를 키우는 데는 그 정도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네.

그러면 모든 젖소나 소,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 우리 적법화 안 된 농가가 거의 1단계에 다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137개 농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의향을 물어봤을 때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90 농가, 그리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48 농가이고, 그다음에 불가지역에 있는데가 31 농가. 그래서 미이행하고 합하면 한 79 농가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가지역에 있는데 하고, 미이행하고 있는 48 농가가 되겠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끌고 오는 동안에도 폐업을 33 농가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이행하는 48 농가는 전업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하지 않을까, 또 거의 다 고령이다 보니까 미이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가지역에 있는 31 농가하고, 진행 예정 중인 137 농가는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할 거로 보고 90 농가를 지금 저희가 타깃으로 세워서 계속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준공시점이 아니라 진행시점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그거는 3월 24일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그것도 무슨 법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할 건지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축산법에 의해서 할 건지. 그거는 24일이 지나봐야 알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설계를 진행해서 그때까지 접수한 것은 유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주에 한 농가를 아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절차 받는 데 몇 개월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준비과정인데 겨울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괜찮겠냐고 물어봤더니 시도하고 있는 것까지는 파주에서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파주 다르고, 연천군 다르고 그러지는 않겠죠.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를 한 것들에 대한 거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여간 저희는 TF 팀이 구성되어 있죠?

네.

팀장 이하 몇 분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 농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축협하고, 건축사하고. 그렇게 4군데가 합해서 TF 팀이 돼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간 가장 전국에서 최고 잘 되고 진행률이 높은 게 용인시라고 해서 용인시로 벤치마킹을 많이 간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는데 거기는 50%가 넘어가서 웬만하면 거의 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시장님이 진두지휘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지역은 부단체장님까지도 TF팀의 수장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1차에서 많은 지자체가 학교라든지 군부대,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데에 대한 불가지역. 여기에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 때문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 전선은 구축한 것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불가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법률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성원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국회 차원에서 불가지역에 대한 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 농가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그래도 우리 새로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또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전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로 신규가 아닐 때는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되지 않냐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그쪽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업유통에 팔도마당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가락몰에다 위탁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데, 현재 몇 개월 안 해봤지만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가락몰에서 저희가 매출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판매한다는 것 보다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노력한다기보다는 팔도마당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매출액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거든요. 추석인 9월 달에는 매출이 좀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다지 매출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탁판매라 그쪽 업체하고 비슷비슷한 제품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홍보효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먼저 그때 했을 때 연천 장마당 같은 걸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표님이나 저희가 계약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익산시의 날이라든지 몇 개 지차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내년도에 할 계획 없습니까?

저희가 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요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21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몰라도 그런 걸 좀 요구를 하실 때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서울에다 위탁판매 방식으로 팔도마당을 하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위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칠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 및 산불진화장비 전시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산림이 많은 우리 군의 산림 보호와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과 봄·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산림녹지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휴양시설 확보 및 자연 속에서 복원, 휴양, 정서함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한 양질의 산림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고대산 일원에 74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했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내에는 산림문화휴양관, 숲속 수련원, 방문자센터, 숲속의 집 13동 및 숲속 야영장 20개소 등 많은 시설과 건물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7년 12월 개장 예정인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권 해충방제 방법 전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매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른 더위와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여름철에는 한반도 전역이 아열대 병해충의 집단 번식처가 되어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2015년 12.160㏊, 2016년 21,953㏊가 피해를 보는 등 매년 피해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돌발 병해충 발생은 주민생활 불편 및 농경지와 산림에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017년 우리 군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도신설 및 등산로 정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등산객들에게 산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차산 및 성산, 감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자연친화적 임도시설 확충과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임도신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 현재까지 도시공원 지정현황 및 조성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추락사고가 발생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시설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시공원 조성 후 안전점검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대책 사업 추진관련 질문입니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원도 강릉 삼척시와 경상북도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임야 1,103㏊가 피해를 보고 임목 및 임산물 피해금액도 12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 군도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인해 주민의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 2017년도 산불 발생 현황 및 피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산불방지대책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대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은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약 2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자연휴양림의 지정면적 31.4㏊ 중 24㏊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2011년 산림청과 공동산림 사업 협약을 맺어 고대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운영이 불가하게 되어, 산림녹지과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이 가능하도록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12개 휴양림 중 흑자를 기록하는 휴양림은 아직 없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또한 초기에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휴양림의 운영 활성화 방안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휴양림 홍보가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양림 내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경관식재와 자전거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완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운영직원의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고대산과 국유임도, 산촌생태마을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권 주변의 돌발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활권 주변에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혐오감 유발 등 주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내 돌발 해충 발생 상황은 2015년에 26㏊, 2016년에 286㏊가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는 260㏊가 발생하여 최근 3년간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기상여건에 따른 자연 치사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발 해충은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방제 적기가 20일 정도로 짧고 성충기에는 이동성이 활발하여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하여 읍·면별 방제팀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2개 방제팀을 총 13개 팀으로 증원하고, 주요 해충인 미국선녀벌레가 부화 후 군집 생활기인 5월과 6월의 방제 적기에 10개 읍·면에서 동시에 집중방제하여 초기 살충률 70% 이상을 목표로 방제하여 관리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방제 방법을 읍·면과의 협업 방제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8,200만 원으로 주로 인건비와 재료비이며 읍·면과의 협업 방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마차산 및 성산, 감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임도신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차산 등산로는 초성리와 동두천을 연계한 숲길체험 공간 제공과 초성리 김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성리 김치체험 마을입구부터 구정봉까지 1.3㎞를 개설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성산 등산로는 2015년 11월 재인폭포 코스와 2016년에 토토봉 코스를 개설하여 최근에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안내판과 로프, 펜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감악산은 2009년 2개의 등산코스를 개설하였고 2015년에는 안내판 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차산 등산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이야깃거리가 있는 숲길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성산코스는 고문리 토토봉에서 통현리 남방고개까지 약 6.5㎞를 연결하여 오봉사 뒤편의 수리봉으로 이어지는 총 15㎞의 마루금 등산로를 원점회귀 코스로 개설하겠습니다. 감악산은 등산로 입구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 주변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등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임도설치는 2016년도부터 추진 중인 고능임도에 약 1㎞를 연장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임도는 총 계획거리가 3㎞이며, 현재 1.3㎞를 개설하였고 2018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의 임도설치 현황은 사유임도가 23㎞, 국유임도는 43㎞로 총 66㎞의 임도가 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초성임도와 내산리 임도는 산책로와 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많은 테마임도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산림 레저 활동 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공원 지정현황 및 조성현황, 향후 도시공원 조성계획,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과 공원의 안전점검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공원 지정 및 현황은 근린공원이 8개소, 어린이공원이 14개소, 소공원 등 기타공원이 15개소로 총 37개소에 127만 1,272㎡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시공원조성 현황은 근린공원이 6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기타공원 4개소로 총 14개소에 23만 5,754㎡를 조성하였으며 도시숲, 쌈지공원 등 비도시공원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원 조성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전곡5호 어린이공원과 명정어린이공원 잔여지를 확정하고 전곡3호 어린이공원은 2019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구역의 지역은 금년도에 조성한 남계리 소공원 같은 마을 단위의 쉼터형 소공원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 미조성 근린공원은 망곡공원 일부와 신서공원, 삼거공원으로 공원지역 대부분이 산림지역이며, 미조성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도시외곽에 위치하여 공원의 요구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또한, 미조성 공원 중 사유지가 67만 2,607㎡로 부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우리 군의 재정형편 상 아직까지 조성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연천군 도시계획에 따라 망곡공원 등 공원녹지가 필요한 지역은 미조성 공원의 지정 실효 이전인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 등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국회법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지정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조성 후 안전점검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였고,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곡공원 물놀이장은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공원시설과위생적이고 쾌적한 공원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2017년도 산불발생 현황 및 피해현황과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산불은 봄철에 31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 진화로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으며 전년 대비 산불 피해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발생건수는 66%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감소하였으나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들의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진화대 및 임차 헬기 배치와 군부대에 진화장비를 지원하여 군사시설 주변을 자체 진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소각산불 없는 우수마을 만들기 등 주민 참여를 통한 산불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 발생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30분 이내에 주불을 진화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과 최근 우리 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산불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산불훈련 등 진화인력의 능력배양과 주민 참여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통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이 고대산에 한 75억 원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위탁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에는 그 내용을 몰랐고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하는 형식으로 팀을 하나 확정해서 직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현재로서는 산림녹지과 직원 1명이 배치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5명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시기별로 관리 인력을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내년도 한 6억 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은 경관식재라든가 추가 시설보완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인건비에 모든 게 해당이 되는데, 유지·관리하는데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우리가 기간제를 쓰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절별로도 쓸 수 있지만 한 번 고용을 하게 되면 휴양림이 연중 성시를 이루는 게 아니고 여름철, 휴가철이라든지 특수적으로 그럴 때 그리고 그다음에는 또 주일에만 금요일하고 토요일 저녁에만 쓰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기간제를 시간타임으로 쓰든지 날짜별로 쓰면 좋은데,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 의원이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인건비를 줄여야지 답변서에도 보듯이 흑자가 되는 데는 하나도 없다, 흑자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휴양림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매년 수억 원씩 들어간다면 그게 지역 경제에 우리가 예산을 수억 원을 들이더라도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 경제에 그거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납니다. 하여간 운영을 지금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시고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안전행정과라든지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검토하고 휴양림의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해충 방제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금년 여름에 특히 더 심해가지고 각 농가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어느 지역이다 할 거 없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향후 내년에도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성충이 되어가지고 다 부화하고 했을 때는 이미 늦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보면 어느 때 부화하는 시기를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전에 물론 공동 방제가 어떤 식으로까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근 농장이나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항공 방제로라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살충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살충제로 합니다.

살충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농작물에 피해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공동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성충이 돼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사실 병해충들이 움직이니까 약을 뿌릴 때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미리 부화하기 전에 시기를 잘 보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담당하는 팀장하고 직원이 의욕적으로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벌레가 우리 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부화하는 그런 현상을 띄기 때문에 연 1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동시에 부화해서 초기에는 나무에 붙어 있거든요, 벌레들이. 그때 우리가 100% 살충을 했어야 되는데, 2개 팀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도 20일밖에 안 돼서 짧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읍·면에 산불차량이 있으니까 그 산불차량을 이용해서 읍·면에 인력을 지원해서 전 지역에서 동시에 같이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초기에 70% 정도는 살충을 하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보면 성산이라든가 감악산이라든가 여기 정비사업과 안내판 표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2019년도에 전철 개통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있고 3번, 또 37번과 연계해서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전철이 들어오면 많이 연천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천에 산행하시는 관광객분들이 오셨을 때를 대비해서 연천에서 대표할 산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나 어떻게 산림과에서 생각은 하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현재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읍내리에 군유림이 7만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적합하고 획기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한 번 할 것이고, 망곡산은 어차피 정비해야 되겠죠. 정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 미집행으로 일부가 남아있어서 2020년이면 국회법에 의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망곡산은 공원 지정한 면적에 대해서 공원화시키고, 부지매입도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망곡산하고 군자산하고 연결하는 루트를 지금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망곡산하고 군자산 정상에 출렁다리 하나를 놓을까라는 생각도 직원들하고 했었습니다. 도심권에 진행하는 것도 역발상이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할 것은 군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욕장이라든가 산림치유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산림치유와 휴양을 할 수 있는, 와서 한두 시간 정도 잠깐 들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지금 생각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게 되면 연천의 망곡산을 하겠고. 이상입니다.

망곡산, 군자산 거기는 등산객들을 위한 간단한 코스 같은 곳이고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연천군의 최고봉이 지장봉이지 않습니까?

네, 지장봉입니다.

지장봉 정상에 들어가면 '연천의 최고봉, 지장봉'해서 877.2m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연천군의 최고 높은 봉'으로 해서 얼마든지 홍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가 지장봉을 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인도도 설치하고 등산로도 확장하고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2015년부터 슬슬 나타났는데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산 소유주인 원심원사에서 일반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가면 버섯이라든가 산나물, 자기네 임산물을 채취해 간다는 명분으로 배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요즘은 등산객이 거의 안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업무 상도 서울 조계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주지스님이신, 실질적인 역량을 행사하시는 세민스님을 우리 팀장님이 찾아갔는데, 절대 마음을 열지 않고 절대 안 된다. 협상할 생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문을 닫아버려서 결국은 저희가 사업을 못 하고 현재로서는 그쪽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고 일단 보류요?

네,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내산리 군부대에 천주교 공소가 있었습니다. 공소가 철거를 했는데 그게 군부대 부지죠. 거기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쪽으로 해서 지장봉 올라가는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정비하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도 구길도 22㎞된 시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하나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공소를 철거를 해서 저희가 군부대 쪽에 매각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루트를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네,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루트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물론 원심원사하고 민원도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전철이 들어오면 원심원사에서도 버스를 사서 같이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부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찾아가서 일단 보류계획이시지만, 미래를 봐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문을 두드려서 이게 최고봉을 살릴 수 있는 연천군의 산행 간판이 된다면 좀 더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성산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런데 동막1리 마을회관에서 올라가는 데도 성산로 입구지요? 안내판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요.

그쪽에 등산로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는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거기로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한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가 봤는데 거의 폐쇄위기로 화장실하고 이런 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현재 성산 기준으로 봤을 때 동막리 쪽에서 올라가는 게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재인폭포 코스를, 그쪽 루트를 우리가 개설을 했는데 그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이쪽을 많이 안 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산 등산로가 옛날의 동막1리 마을인가요? 거기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동막1리.

그쪽으로는 별로 다니질 않고, 원래부터 안 다녔었어요. 근데 저쪽으로...

근데 나름대로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로는, 거기도 굉장히 차들도 오고 많이 오르내린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한 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