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115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당초예산은 국비 38억8,532만1천 원, 지특 21억3,050만 원, 기금 5억7,663만5천 원, 도비 25억7,777만2천 원, 군비 125억8,082만2천 원, 총 217억5,105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액 171억2,631만2천 원보다 27%인 46억2,47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90억3,241만5천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86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5억36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730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지원에 364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1억800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864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7,143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억430만2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40만 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288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9,9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390만7천 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4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45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1,644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5,130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5,712만 원, 연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8,614만 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640만 원, 타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1,185만6천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 지원에 1억8,197만6천 원, 아우라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5,200만 원, 흑빛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을 좀 보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내용이 뭡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매월 22만 원씩 드리는 겁니다. 교사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전교사들…….

예, 전교사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몇 분 계시나요?

102명이 있습니다.

102명. 그 다음에 126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는데요,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주로 어떤 일들 하시나요?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린이집 교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일반 학부모들이 어린집에 가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것이 있는지를 활동하면서 저희에게, 군에다가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한 번 나갈 때마다 수당을 주는 건가요?

예, 수당을 전문가들은 8만 원, 학부모들은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 모니터링단들이 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이 어떻다라는 의견을 들으면 거기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군에다 다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해 가지고 45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예산이 45만 원이라면 사실 얼마 안되는 예산인데 이게 왜 서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인데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가 대상이 되겠고요, 이분들이 혼자, 그게 아빠이든 엄마이든 24세 미만이 부모가 되었을 때 매월 아동양육비 17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대상자가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세우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45만 원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생기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세워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24세 미만의, 그러니까 일찍 아이를 낳고 혼자된 부모 그걸 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33쪽의 취업설계사하고 134쪽의 직업상담사 이게 차이의 의미는 뭔가요?

취업…….

취업설계사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취업설계사는 구인구직 직접, 취업을 설계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나 그런 분들에게 직업설계를 해 주는 직업상담,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 업체에서 어떤 데서 구직을 하는데 이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체킹을 다 하는 것이고요, 직업상담사는 취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직장에 가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필수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업상담사가 우리 군에 한 명 계시고…….

한 명 있습니다.

취업설계사는요?

취업설계사는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취업도 195명 정도 시킨 상태입니다.

195명. 이분들 어디, 관내 기업에 다 취업된 거죠.

예, 관외도 대상은 되는데 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나 2인 이상 업체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138쪽 좀 보겠습니다.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어떤 걸 하는 내용이죠?

지금 사북청소년장학센터 1층에 키즈카페가 들어가면서 기존에 청소년들이 쓰고 있던 컴퓨터나 1층 자리가 없어 졌기 때문에 2층에 복도가 굉장히 넒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층에다가 그 옆에 지금 독서실로 쓰고 있는 공간하고 복도를 활용해서 북카페 조성도 하고 밖에 있는 외부 구조물이 약간 녹슨 것처럼 보이는 외부에 내려와 있는 그거는 너무 보기가 흉해서…….

외벽에 있는 철구조물 이렇게 죽 내려와 있는 거.

예, 철구조물 그거를 너무 보기에 어두운 이미지고 노후도 되고 해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 정선진로아카데미 여기에 내년부터는 중학생들도 대상으로 하나요?

내년도 운영은 고 1, 2, 3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컨설팅 부분은 중3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그건 중3들도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교육경비지원사업 성과분석평가 해 가지고 2,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교육경비를 매년 거의 29억이나 30억 정도를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검토를 한 번 해서 정비를 다시 한 번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채널로 피드백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구만요. 이거 하실 때 여기에 우리 의원들 또 학부모들 이분들도 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경비가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선군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지금 기대만큼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타이트하게 평가도 하시고 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1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타지역 아동센터 이용하는 게, 급식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예산이 올라갔네, 그죠?

여기는 삼척시와 정선군의 경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 경계에 있다 보니까 소재지는 삼척시로 되어 있고 우리 정선군 아이들이 12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해마다.

지난해보다 인원수가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 10명일 때도 있고 12명일 때도 있고 이런데요,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급식비만 4천 원씩 계상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우리 예산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지금 그쪽에 보통 21명에서 22명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저희가 반이 넘을 때도 있고 반이 될 때도 있고 해서 삼척시하고 인원 수만큼 급식비는 같이 부담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민간행사 저걸로 하는데 어린이날 행사 있잖아요. 큰잔치 행사. 이게 매년 보면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예, 종합경기장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제가 행사 때 매번 참가를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매번 보니까 비슷비슷 하데요, 그죠? 그리고 5월이 날씨가 좀 뜨거울 때가 있어요, 실지. 지난 번에도 보니까 애들 땡볕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체육관을 이용하시든가 이래 가지고 애들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저희가 올해 그래서 몽골텐트를 좀 많이 빌려다가 더 쳤었는데 내년에는 몽골텐트를 조금 더 많이 쳐서 그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를 준비하시고 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가끔 이래 보면 이게 어린이날 행사인지 어른들 행사인지 조금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더라고. 거기 내빈들 참석했다가 쭉 빠지고 나면은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요. 이왕 예산 큰 예산 아니지만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애들한테 조금 뭔 추억에 남는 그런 행사를 치러줘야지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큰 부분은 아닌데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무연찬이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 그죠? 이거는 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이게요?

예, 직무연찬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요, 어린이집들도 그렇고 시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정보교환이나 소통 아니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휴가같은 것도 누가 대체를 해 줘야 되고 합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너무 많다고 해서 직무연찬겸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워크숍이나 관내 가스연수원도 있고요,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때 정신적으로 피로도 풀고 해서 즐거운 하루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지금 정선군 관내에 몇 분이 계시다고 했죠?

102명이 있습니다.

102명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300만 원 잡혀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왕 해 주려 그러면 제대로 해 주시고 예산 들여서 해 주고 또 보육교사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올해 한 번 잘 해 보시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시고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이런 거는, 왜냐 하면 설 저거 해줬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실지.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그 아래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 해 가지고 1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건 내요이 뭡니까?

이거는 강원도에 보육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센터에서 주관하고 강원도 전체가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어린이집이 참가하는 거라서 여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102명이 다 참석하시는가요, 여기에?

다는 못가고, 대부분 거의다 참석은 하는데 몇 분 정도는 사정이 있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비 지원이 1천만 원이란 얘기에요?

여비하고 하루, 1박 2일 하고 있어서 숙박비하고 여비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있어요, 그죠? 그 위에는 여성지도자, 여성 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교육 해 가지고 800,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500. 여기 두 가지 다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위에 있는 여성지도자 및 여성 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800만 원은 읍면별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성지도자분들 추천을 받아서 워크숍을 1박2일 다녀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올해 처음, 2017년도에 했었는데요, 한 40명 정도를 전문가 과정,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6주 동안 올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인재풀 양성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6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럼 이 지도자 교육을 받는 거네, 그죠?

예,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정선군 관내에 있는 분들 40명이 참석하신 건가요?

예, 9개 읍면 전부 저희가 문서를 보내고 홍보도 해서 희망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을 지원자에 한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네, 그죠.

예, 여성분입니다.

글쎄, 좀 이거는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조금 여성들만 위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도자라면은,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한 번 지도를 충분히 하시려면 남성분들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남녀를 가지고 저거할 게 아니라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있으면 충분히 남성들도 여기에 지도자 양성교육에 참석할 수 문을 개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양성평등대회 개최 3천만 원하고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여성영화제 개최는 뭐죠, 이게?

여성영화제 개최는 여성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네 편 정도를 영화감독을 초빙해서 이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부대행사를 같이 해서 여성들에 대한 끼 발산 이런 장소를 열어주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든 의도나 이런 것들을 여기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과 같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그런 다양한 부대행사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행사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데는 지금…….

정선군에서 최초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원래 얼마씩 지원해 주셨죠, 계속?

전에는 이게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6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작년에 양성평등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한 명을 쓰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로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행사비용이 아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사무실에 사무장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 사무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그런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네, 그죠? 지금 정선군에 몇 군데가 있죠?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에만…….

상담소는 한 군데 있습니다.

정선읍에 지금 이게 있죠.

광원아파트 건물 하나를 리모델링 해서 이분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임대를 하고, 역전쪽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군 건물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옮기셨나요?

예, 옮기셨습니다.

세 분이서 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거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한 해에 400건 이상 지금 들어오고 경찰서에 각종 사건사고가 생기면 상담소로 의뢰가 다 들어와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폭력이나 어떤 이런 당하신 분들이 직접 그쪽으로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위기 시에는 같이 데리고 그쪽에서 숙박도 하면서, 같이 재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호까지.

이게 충분히, 옮기셨고 이러니까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 가서 그쪽으로 한 군데를 더 거쳐서 가는 거보다는 자기가 충분히 그런 거를 상담하려면은, 그런데 이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몰라 가지고 바로 경찰서나 파출소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지.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나 언론 통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적이, 이거는 실적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활용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아래 보면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강 및 여비가 있어요. 그거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성회관에서 각종 이미용반이라든지 커피 바리스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강사 수당하고 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교육받는 분들, 교육생들이 많이 있어요?

예, 교육생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나가서 현장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했는데 하여튼…….

18일 종강식이 있습니다. 그날 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이런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스펙을 쌓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신 적 있으세요?

해마다 예산만큼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환경 신고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해마다 예산만큼은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업소에 청소년 술판매 금지 이런 부착이 안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신고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요,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건당 얼마씩…….

건당 5만 원씩.

5만원 입니까?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저거는 다, 유해환경에 대한 거는 다 조치를 취합니까?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업소로.

향교에서 보니까 성년식 행사하네, 그죠? 이거는 학생들?

고3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예절하고 다도, 차 마시는 방법, 우리나라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제가 아는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학교에서 어떻게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학생들 참석을 시켜요, 이자리에?

지금 향교에서 학교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몇 명이나 이걸…….

한 개반 전체를 했습니다. 고3 한 개반 전체.

행사할 때 과장님 나가 보십니까?

예,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국립청소년수련원 유치 용역 예산이 1억 잡혀 있네, 그죠. 이 내용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을 여가부에서 해마다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600억 사업비를 들여서 전액 국비로 짓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여가부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일단은 지역에 국비 들어 가는 거는, 전액 국비로 짓고 있기 때문에 발주도 여가부에서 하고 하는데 정선군에 유치를 하려고 일단은 용역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

위치는 아직 정해진 데는 없는데요, 일단 용역을, 지금 보니까 강원도에 평창수련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예전에 지은 거라서 일단 저희도 가능은 하다고 해서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하셔 가지고 유치가 돼 가지고 좋은 거면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144페이지 보시면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보세요.

행복학습센터는 문해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르신들,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학습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문해교육사하고 문해교실 위탁 운영비 이거는, 이것도 문해 그거 아닙니까?

문해교육사 양성은 중앙문해협회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마다 27명 정도 양성을 했었는데요,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서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각 지역 읍변별로 나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양성하는, 키우는 과정도 하고 직접 협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복학습센터는 정선군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서관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데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조금 걱정이 되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예산 올리신 부분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거는 어떤 실적을 꼭 거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137쪽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원에 관해서 규모에 따라서 다들 차이가 나네요, 지원금액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계면 청소년문의화집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분. 그러면 신동청소년은.

다 네 분 동일하고 사북장학센터만 지금 6명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으로는.

같은 네 명인데 인건비가 여기는 1억7,600이고 신동은 1억5천입니다. 이 차이는 왜 그러죠?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되는게 신동청소년집이 임계청소년집보다도 생긴지가 훨씬 오래됐고 근무하신 분들도 내가 연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교육의 중요성은 100%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게 안되면은 인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강원랜드 통틀어서 용역까지 합쳐서 5천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역이 교육이 안되고 주거가 안되다 보니 인근 태백, 영월도 다 가는 거예요. 이거 실장님 계시지만 그걸 왜 대처를 못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교육에 관해서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피드백을 분명히 해서 효과를 분명히 따지고 나는 여기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중학교까지 더 내려가서, 기초학력이 되지 않으면은 이 성적이라는 거는 단시일 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중학교 3학년 애들 진로탐구 예산을 쓰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올해도 처음 우리가 시행을 했잖아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고 잘못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예산 이렇게 많이 15억,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더 세우셨는데 이거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셔요. 거기 오시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형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거기가 100% 아닙니다, 그죠? 선생님들 중에는 잘하는 분도 있고 또 학생들이 불만인 선생들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고 좋은 교육으로 가려면 수시로 체크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학생수가 계속 줄어서,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가 화천이 인구 2만4천밖에 안되는데 조금씩 늘고 있어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그쪽에도 인재육성관을 지어서 인재육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춘천시에서 화천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사교육이라고 반대했던 것들을 지금 정선도 지켜보겠다. 그래서 우리도 인구가 늘고 학생수가 늘면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근 영월에다 인구를 뺏기고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내가 볼 때는 교육여건만 좋으면은 강원랜드 젊은 직원들이 굳이 영월의 그 먼거리에서 출퇴근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그게 충족이 안돼서 나는 그렇다고 보고요. 하여튼 교육은 강조를 해도,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성청소년과의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여튼 교육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도 교육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유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들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에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각 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주거, 주택 여러 가지 각 실과 전부 담당직원들도 부르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 했었는데 그당시에 가장 욕구가 많았던 것이 키즈카페도 그런 일원에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분에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가 당연히 갖고 가야 될 부분이 맞긴 한데 우리 지역 쪽에서 욕구쪽에서 교육쪽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지역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요. 100% 공감하고요. 우리 정선군 자체의 전출 분석을 해 보니까 첫 번째가 교육이었어요, 그죠?

예, 교육이 1순위였습니다.

강원랜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왜 이 지역을 외면하냐고 설문하니까 거기서도 교육이었어요. 그러면 해법이 나왔잖아, 그죠.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부모들 일단은 지역 중에서 갈 데가 없다. 1순위가 갈 데가 없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장소가 없다. 두번째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를 저희가 처음에 신설하기로 했던 첫 번째도 그 용역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같은 연계 맥락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유은하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선읍 청소년문화집, 임계면 청소년문화의집,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에 대해서 17년도, 18년도 1인당 인건비 산출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432억5,665만4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6,451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총 7개 정책 분야가 되겠으며 정책별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63억300만 원, 지역 사회복지기반 구축 43억1,5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41억1,9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273억2,900만 원, 보훈사업에 8억6,7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 원, 재무활동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4천만 원 해서 총 432억5,66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개 정책분야별로 통계목별 부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63억31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에 39억2,907만6천 원, 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에 2,980만 원, 수급자 교육급여에 1,24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곡할인을 90% 할인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125만 원, 이부분은 50% 할인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공고 비용에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에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은 중증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개 읍면에 12명이 재활용품 선별하는 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9억8,94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11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9,76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해서 4개 통장의 지원사업비로 1억2,556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키움통장 1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 매칭해서 360만 원하고 정부 지원금 해서 많게는 1,700만 원까지 나중에 만기가 되면 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1억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이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2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2,100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과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 지원에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2억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는 10만 원씩 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 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3억1,53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기가 2018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회복지계획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1,980만4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4,940만7천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1억1,1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교육 훈련 홍보사업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희망e빛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이 부분은 북평하고 임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에 480만 원인데 100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행복이음 우편 문자전송서비스 이용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푸드뱅크 운영 사업비, 이거는 유류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저소득 급식 도시락 지원 사업 차상위계층 75명에 7,200만 원, 재가급식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여기는 자활센터하고 새별이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8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건 읍면별 840만 원 해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통합사례관리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7,9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650만 원, 사례관리사업 교육여비로 100만 원, 사례관리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해서 북평하고 임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사회복지대회 참가, 강원도자활한마당대회에 참가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으로 7,41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6세 이하 동화구연 및 놀이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20명 정도 하는 사업이 있고 강원안마서비스에서 하는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해피안마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대한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인당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서 교육이나 결혼 이래 갖고 한 5일 이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거기에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7개소 40명인데 5년 미만에 대해서는 12만 원을 지원해 주고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금액은 같습니다. 2억1,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같습니다. 6,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급식 지원사업으로 해서 재가급식지원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센터 신축은 남면에다가, 남면 문곡리 80-19번지에다가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재가급식지원센터 물품구입비 해서 총 6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78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복무요원이 저희 과에 9명이 있고 또 여성청소년과에 7명이 있습니다. 총 1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봉급하고 피복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를 다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읍면 종합복지회관 긴급보수 등 9개 항목에 8억8,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복지회관, 여량면 복지회관에 물품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종합복지회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9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흑빛거점복지관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가수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수리 산65번지 일원에, 가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한 동으로 약 35평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구호 개별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암헌후원의 집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개별물품 구입비하고 암헌후원의 집 유지관리비는. 다음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41억1,98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에 44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1억3,979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이 27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4,1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경증이 되겠습니다. 3급에서 6급. 여기에 1억3,5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신문 구독료 220부가 해당되겠습니다. 1,0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로 18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이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48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리신문 제작, 자동차 표지 제작,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의 보수 및 보험료로 5,40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도우미 해 갖고 1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읍면사무소 및 복지시설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하는 인원으로서 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해서 일일 네 시간 이내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세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3,35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2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300만 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에 400만 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이거는 1인당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후견 비용 지원에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이 필요할 때 심판절차나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후견활동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억7,61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해당이 없는데 혹시 향후에 발생할까봐 꼭지 달아놓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만18세 미만 시각이나 청각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입니다. 총 2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1,86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실비 지급으로 식비, 교통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네 명이 해당되는데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교구 구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7개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참가 등 11개 행사 참가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81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민원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장애단체 총연합회 운영비로 3,49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운영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정선프란치스꼬의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13억2,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총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정선프란치스꼬의집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직업재활교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세 명에 대한 1억2,64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1억5,7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1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정선프란치스꼬의집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기능보강사업은 배연창이 되겠습니다. 연기 나갈 수 있는 배연창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지원으로 53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5년마다 시행하는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차량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노인복지 증진에 273억2,9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79억4,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1월 기준으로 해 갖고 보면 기초연금 수급하는 인원은 총 6,800명 정도가 수급받고 있습니다. 장수수당 지금으로 95세 이상 4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월 2만 원씩 해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844명분에 해당되겠습니다. 22억9,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월 30시간 이상씩 해서 월 27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273명이 해당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30시간 이상에 27만 원이 해당되는 사업비인데 7억4,25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2,06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총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여기는 정선노인복지센터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8,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단가 보조로 2억3,58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부분인데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노인 중 골절 또는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로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교통비 지원으로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급식위원회 수당으로 6명 7만 원씩 해서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7만 원 단가는 두 시간 기준해 갖고, 기본적으로 두 시간 기준 이내로 했을 때 7만 원 되는 기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 42명에 대한 10만 원씩 해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8개 읍면에 8개소 운영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8개소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에 110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 1억5,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개 읍면 경로주간 경로잔치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선이 700만 원 정도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고한, 사북, 신동, 임계가 500만 원, 화암, 남면, 여량, 북평은 400만 원 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도행사 및 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인의 날 기념식, 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출전,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체육대회 참석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6,69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노인회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으로 차량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궁대회 개최, 노인대학 운영 등 7개 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1,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에 한 명 분입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대한노인회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540만 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 및 유지관리비, 이게 응급전화기, 댁내장비라 그러는데 응급전화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25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46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로 운영복지센터에다가 월 28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8개소에 600만 원씩 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에 240만 원, 아리랑 100세 전통문화 실버예술단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경로당 소독비 등 사무관리비에 1억3,51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1,040만 원,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에 500만 원, 경로당 물품구입비에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실태 조사한 요구 예산의 80% 정도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4억13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기본운영비가 101만 원하고 경로당 회원 수당 3만7천 원씩 해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연간 30만 원씩 해서 5개월 해서 1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억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거는 노인지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프로그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740만 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하는 경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노인복지센터에 4명이 있고 새별이 노인복지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정선노인복지센터에서는 7개 읍면, 새별이 노인복지센터에는 여량하고 임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샬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정선군 노인요양원에 5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요양보험 시행 이전에 노인요양원에 입소되어 있던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9,2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억4,86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시설이나 이런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부담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신축은 북평3리 1개소가 되고 기능보강사업은 약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으로 몰운1리 건강증진실 증축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선군 하늘터 기능보강사업으로서 하늘터 옥상 방수공사하고 천장 정비공사, 진입로 옹벽공사 등 해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 하늘공원 묘역단 안전펜스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확충 화장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로가 내구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공해방지시설 2기를 교체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으로 8억6,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29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1,76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8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18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2억4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24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보훈행사 참석 지원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등 총 5개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선군지회,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정선군지회 등 총 8개 지회에 8,67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25전쟁 기념식 행사 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 이 부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사업비로 2,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 지원으로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하고 추석 때 100명씩 해서 한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혼탑 정비 인부임으로 629만5천 원,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꾸러기 유치원 지정에 따른 유아 대상 체험형 교구 제작 및 보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 교육 강좌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 관내에는 애국지사 유족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의료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 관리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송리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한 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행정운영경비로 8,10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공공운영비 286만8천 원, 국내여비로 4,39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2억4,07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4,075만4천 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8년도 당초예산액은 3억3,094만7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2,91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그외 기타수입으로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부당이득금 수입, 상해외인 결정 환수금, 지난년도 수입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에, 여기는 국고보조금이 80%가 해당되겠습니다. 80%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7,19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16%가 해당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항목은 국고보조금 항목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1,27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억4,17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에 2억4,075만4천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3억186만7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는 도비가 10%를 부담하다가 도비가 16%로 늘어나고 우리 군비는 4%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단일 항목으로 3억3,0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통계목별 부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4,57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거강생활 유지비 등에 지원되는 의료비 및 구료비로 5,4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운영 사무관리비로 28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여비로 51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산전 진찰료 여기에 군비 4%만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4%에 해당되는 부분이 2억1,94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예산서 상에는 군비만 4% 편성이 돼 있고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도에다가 올려보내면 도에서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 가지고 총 54억8,700만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54억7,800만 원 중에 우리 군비만 4%가 여기에 2억1,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자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5개 계정에 43억8,980만9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치해 놨을 때 발생할 예상 발생액이 6,01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사업비로 5,990만 원을 사용하고 23만4천 원은 예치시켜서 2018년도말 조성액은 43억9,004만3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습니다. 2억1,875만1천 원인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기금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10명에 대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실 원금은 6,400 정도 되고 이자가 한 9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체이자가 1억4,400정도 되는데 조례상으로 보면은 연체이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조금씩 연체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원래 예치금 회수에 43억8,980만9천 원, 이자수입에 6,013만4천 원 해서 총 수입액이 44억4,99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5개 계정의 사업비로 5,99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43억9,004만3천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분을 운용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출계획으로는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1천만 원,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1,0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5억1,535만3천 원은 예치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층 자활복지 지원사업에 1,62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에 76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에 1,570만 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28억7,469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5개 계정의 사업비로 5,990만 원을 사용하고 예치금으로 43억9,004만3천 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9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말 현재 43억8,980만9천 원은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자는 1년짜리가 1.4%고 1년 미만짜리는 1.2%로 이자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내용이 뭔가요? 예산도 작년 대비 1억2,300만 원이 늘었는데. 149쪽.

이 부분은 총 11개 사업인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이런 찐빵 만들고 북카페 운영하고 이런 사업비들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인원이 8개 사업단에 78명인가. 올해 기존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늘은 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0쪽 좀 보겠습니다.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은 지난번에 상담소에서 요청한 그 금액이 늘어서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밑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는 왜 96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작년 대비.

이 부분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예.

대상자 인원이 줄어 가지고.

그리고 이 예산이 좀 과다 책정돼 갖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다 책정돼 가지고.

이 금액으로도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6쪽 좀 보겠습니다. 사북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 작년 추경에 9억 세우셨고 이제 5억8천이면 100% 다…….

예, 15억 확보 다 됐습니다.

15억?

15억요.

14억8천…….

아니 15억입니다.

15억인가요? 전번에 그러면 9억2천이었나?

9억2천.

그럼 이거는 완공이 전번에 설명하실 때 11월, 내년?

지금 계획으로는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3월 12일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다보면 아마 11월 되어야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폐사무실하고 경로당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디 이주를 해 주십시오.

진폐사무실은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경로당은 이번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이건 추경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노인들하고 상의 하셔요. 시장조합사무실 2층, 3층도 있고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매일 오시던 분들이래 가지고, 그죠? 한 번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북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 2,295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밑에 300만 원하고. 157쪽 맨 상단에. 시설개선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조명등을 하는 건가. 사북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그거를 못 봤네. 167쪽을 좀 보겠습니다. 위에 노인일자리 844명 월 27만 원, 밑에 노인일자리 도에서 하는 273명 이거는 참여하는 분들이 중복된 건 아니겠죠.

예, 중복된 건 아닙니다.

하는 일도 비슷한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업하고 밑에하고 구분되는 거는 위에는 국비가 지원돼서 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올해 하던 소득보장사업이 상품권으로 하던 사업들이 그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상품권으로 지급 안하고…….

없습니다. 그 사업은 없어 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쪽 하단에 노인건강진단 42명에 10만 원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예.

42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희망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42명 선발해서 하기도 잘 안하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채우기가 벅찹니다.

이 42명도 대상자가 많은데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받아 보면은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받으면 좋을 텐데 왜 안하시죠?

그런데 읍면에서 저걸 받으면은 거의가 힘듭니다, 채우기가.

그게 홍보가 잘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건강검진 시켜 준다는데 이걸 안한다는 거…….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시는 거를 잘 안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래서 42명이라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돼 가지고 특별한 분들만 하는건가 했더니 그건 아닌데.

예, 그건 아닙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 이래 세웠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9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매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아까 보니까 이게 8개소라 그랬는데, 8개 읍면에.

지금 화암면을 제외하고는 운영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량에는 구절리가 해서 봉정하고 해서 2개소 운영하다가…….

경로식당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경로식당이라고 별도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 지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운영하면은 거기에 식대 한 끼 3,500원에서 4천 원 지원해 주는…….

아지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전부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들이 식사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별개입니다.

별개로 그러면은…….

별개로 해서 주 2회 정도, 2회 할 수도 있고…….

주 2회 정도. 그럼 이건 대상은 경로회원이면 누구나 가서 무료급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65세, 그전에는 할 때 65세 이상으로 해 갖고 명단을 작성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저거해서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오시는 분들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식당이라 그러면 어디 관내에 있는 식당들 지정해서 식사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대학 운영하는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경로대학 하면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경로대학 안하고도 할 수도 있고.

경로대학 운영하는 데는 경로대학 하는 날 식사 제공하는 그 내용이구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253대.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독거노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

그분들한테 설치해 놓고 이게…….

응급할 때 부르면은…….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방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운영비하고 그거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253세대밖에 안되나요? 독거노인…….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훨씬 많죠. 독거노인…….

독거노인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건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독거노인 세대가 많을 걸로 아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어르신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 그죠? 독거노인 세대들 대상으로. 이게 아마 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래 갖고 우리 군비로만 갖고 하지는 않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원이 되면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253세대가 아니라 독거노인세대로 치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주민등록상으로는 9,300세대 정도 됩니다. 1인 세대가.

1인 세대가요? 9,300세대에서 253세대면 비율로 보면 아주 너무 낮은 데요, 그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 번 점차적으로 기금 도비가 안 내려 오더라도 군에서 군비로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한 개소에 600만 원씩 아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경로대학 할 때 운영되는 프로그램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면 어느 경로대학이나 공히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경로대학도 보면 어느 경로대학은 좀 활발하게 잘 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좀 적극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형평에 그런 문제도 있긴 있겠네요. 활발하게 잘하는 데는 돈이 모자랄 테고, 그죠? 소극적으로 하는 데는 그게 좀 남을 테고 그럴 텐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주셨지만 경로당 지원도 어느 경로당에 가면은 늘 어르신들도 넘쳐나고 식량도 부족한데 어느 경로당에 가면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연료비도 그런데 공히 똑같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진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한 번 차등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료비는 어디 가나 항상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 연료비 땜에 한겨울에도 가 보면은 난방을 안 하셔요. 전기장판 갖다 깔아놓고 춥게 지내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0% 자부담 10%네, 그죠?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10㎏짜리하고 20㎏짜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90% 지원해 주는 부분 있고 50% 지원해 주는 부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양곡을 사 가지고 양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양곡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양곡 사실 때 양곡 질은 어떻습니까?

제일은…….

햅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 받으면은 이거를 기술센터에다가 신청량만큼 통보해 주면 거기서 지원해 주고 저희는 돈만 지급하고 그렇게…….

제가 요거하고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곡의 질이 떨어진다 이래 가지고 받았는데 얼마 안됐는데도 벌써 안좋다 이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떡을 해 드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시더라고, 실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경로당하고 같이 해 가지고 양곡의 질 부분도 양곡을 지원해 주는 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쌀을 먹을 수 있는 쌀을 줘야 되는데 몇 년 묵었다든가 물론 몇 년을 묵혀놔도 도정은 그때 해 가지고 바로 해 준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한 번 밥을 해 드셨을 때 쌀이 좀 윤기가 있고 좋아야 되니까 어르신들도 그거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5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은 5개 읍면의 목욕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수연화장치 설치가 5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이게 한 곳에 하는 건가요? 이게 몇 군데 하는 예산이에요?

다른 데는 다 했고요, 신동하고 화암 두 군데를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군데를…….

예, 두 군데 하는 사업비가 5천만 원입니다.

한 군데 한 2,500만 원 정도. 여량면에도 석회수라 물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지만 갑작시리 연수장치를 하니까 물이 굉장히 미끌거려요, 실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적응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어르신들이 너무 미끌거리니까 젊은 사람들은 물이 부드러워져서 참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바닥도, 물 자체가 미끄러우니까 바닥도 미끄러워요, 실지.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시설공단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덜 미끄럽게 해 가지고 비누 칠하셨다가 목욕하시는데 너무 오랫동안 가셔내야 되니까 실지 막 짜증내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 목욕탕에서. 그것도 좀 한 번 좋게, 좋으라고 지원해 줬는데 오히려 불편함을 끼치면 곤란하니까 그거 좀 신경써 주시기를, 관리공단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경로주간 경로잔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9개 읍면 어르신들 1년에 한 번씩 경로잔치 해 드리는데 차등으로 지급하시잖아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읍단위 6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로잔치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죠? 뭔 예산 문제에서 부족하다는 얘기 안 나옵니까, 이거?

이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 저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하고 물론 그날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런 거는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보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념품으로 수건같은 것도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다 하려면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 없죠.

예,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혹시 한 번 그런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는지 부녀회에서, 그쪽 측에서도 자부담을 하시는 것 같더라요, 아무래도. 그래도 혹시 좀 알아봐 주시고요, 1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전년도에 하늘공원에 묘역단 안전펜스를 설치하셨는데 그때는 1억으로 예산 하셨는데 지금 4천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지금 아직도 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4천만 원이면 어떻게, 대상지 사업을 다 끝낼 수가 있나요?

이 안전펜스는 맨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로 하면 안전펜스는 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기서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문객 중에 하나 떨어져서 다쳤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것도 빨리 설치를 하셔 가지고 혹시 안전사고가 안나게끔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 아래 보면 장사시설 확충 해 가지고 사북에 있는 거 말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장 같은 경우는 사북쪽 말고, 지금 사북쪽은 정선이나 북평, 여량, 임계쪽은 접근하기가 거리가 있잖아, 그죠. 이쪽에서도 이런 걸 요구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 보신 없으신가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들어 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론화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이쪽에 시설을 개보수를 하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모르겠어요. 동료위원님 사북 계시지만 사북 쪽에서는 자꾸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신 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장례식장은 정선에 잇고 화장터는 사북에 있고 묘지는 여량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지역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거리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어 어요. 좀 박자가 안맞아요. 어떻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미리 생각을 해 봐야 되는거 아닌가. 지금은 생각할 때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의 편리를 봐 주는 의미에서라도 그거를 한 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6.25전쟁기념식 개최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이거 6.25날 행사하시는…….

예, 행사비입니다.

이거 민간행사인데 어디에다…….

6.25참전유공자회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그럼 준비를 유공자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럼 그날 음식 준비하고 그런 거 거기서 다?

예.

기금운용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보면은 아동복지사업이 있고 여성발전사업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기금에서 예산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돌리고 이건 폐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일반회계나 이렇게 편성해 갖고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해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기금이라는 게 사실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은 예산하고 틀려 가지고 쓰는 게 약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크게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가 굳이 이렇게 따로 관리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2쪽에 아까 활동보조 가산급여라 했는데 턱을 달아놨다 했는데 이건 내용을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발생했을 때는 활동보조가,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가산해서 드리는 인건비 성격인데 사실 지금 우리 군에는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만일에 대상자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해서 7만 원을 세워놨지만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게 좀 더 늘어난다거나 하면은 이 항목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정선군에는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1쪽을 봐 주시죠.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 경로당이죠?

미등록 경로당 지금 8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조금 넘네, 그죠?

이게 지금 운영비 50만 원하고 난방비 8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일반경로당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예, 난방비는 150만 원 일반, 등록경로당은 150만 원 나가고 운영비는 개소당 101만 원하고 회원수에 3만7천 원 곱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그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된 분들은 다른 불만들이 없나요? 차등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그만큼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경로당보다는 활용도 적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얘기했는데 장사시설 확충에 3억5천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북의 거를 증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로가 2004년도인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이게 지나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공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해 버려서 그거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두 기를 교체하는…….

교체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지금 인생이 백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가 정선 9개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어서 주민들의 행복의 삶의 지수가 높도록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광덕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국비 1억7,637만8천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8억8,459만5천 원으로 총 10억7,897만3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3억2,516만3천 원에 비해 2억4,6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및 방문고객 편의용품 구입비용으로 420만 원을,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홍보 및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민원사무처리 단축기간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예산입니다. 9개 읍면 주민등록증 발급 대금과 무인민원 발급용지, 인감증명 발급용지, 통합인증기 토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830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인 공공운영비로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증 발급 스캐너, 수동인증기 구입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여권 발급 운영 예산입니다. 여권 사무대행기관의 업무처리 비용으로 배부되는 국비 예산으로 여권발급 업무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예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인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지원 예산입니다. 전입세대 축하선물 지급비로 쓰레기봉투 구입, 관광지 입장카드 제작, 전입세대 지원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157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장려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전입세대당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지원비로 73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지적 및 부동산관리 예산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측량 수수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 수당 84만 원을, 위성측량장비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요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사업입니다. 정선군 전역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점 설치비로 6,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 측량비용으로 국비 2,9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용으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3천만 원을, 북평면사무소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사무실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면 출력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비로 각각 138만 원과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문 등 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492만 원을,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 모바일 사용료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이동사무실 운영에 따른 여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설정으로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경계정리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억1천만 원을, 2018년도 여량면 유천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지적공부 발급에 필요한 용지 구입비로 210만 원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3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예산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 의뢰 수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지 관리를 위한 현지 조사 여비로 3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사업비와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지적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88만5천 원, 국가공간정보지원체제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85만6천 원을, 공간정보 인트라넷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83만2천 원을, 도로명주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유지 업무위탁비 1,316만8천 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217만1천 원으로 총 1,53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비 1,827만 원으로 총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전산화 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억1,6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7,1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550만 원, 공공운영비 480만 원, 국내여비 3,736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국비 600만 원과 군비 2,286만 원으로 총 2,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또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전입세대 축하선물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도 지급하시고 관광지 입장카드, 관광지 입장카드는 화암동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굴뿐만 아니라 입장료를 받는 관내 관광지는 다 풀로 갈 수 있게 종합적인 관광카드를 만들어서…….

그 밑에 보면 전입세대 장려금 해 가지고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시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한 세대가 들어 오면은 세대당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대.

그럼 한 가족이 들어왔을 경우에, 4인 기준인데. 이럴 때는 똑같은…….

4인 가족이 들어오면 1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혼자 와도 1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구, 한 사람이 한 가구를 꾸리고 왔으면 그것도 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보면은 정선군 인구 증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온 거하고 네 사람이 온 거하고 똑같은,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차등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세대주가 형성돼 있다가 그 밑으로 자식이나 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러면은 그래 가지고 두 분이나 세 분이 더 들어왔다 이러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 문제니까. 지원하는 것도, 그 밑에 아버지가 먼저 이사오고 있다가 나중 두세 분 이사를 또 왔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제가 볼 땐 혼자 들어오나 네 명 들어오나 똑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 인구 저거에 봤을 때는 맞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준은 세대당 5만 원권 상품권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세대당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면 1인당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4인 가족, 2인 가족 기준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든가 나름대로 하여간 운영의 묘를…….

일단 그래도 이게 정선군 인구늘이기 위한 그런 제도 중의 하나인데 차등적으로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7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