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은 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 없는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한 예산안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예산 3,574억 6천만 원보다 25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829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32% 증액된 3,307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23% 증액된 52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하단의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6.93%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6%이고, 의존재원은 70.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8.32%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8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8.1%인 88억 3,3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은 총 70억 3,300만 원이 증가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자체재원 비중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환경보호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연곡지구.화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제방붕괴 및 월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하천제방을 정비하고, 집중호우시 도로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환경보호분야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대상지 감소와 신척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1.78%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전년대비 각각 23.37%와 22.6%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한해와 수해 극복 과정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대비 17.57%인 3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진천하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국도비 부담의 조정에 따른 국도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공단지 분양마무리 및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른 예산액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모두 19건으로, 최근 재정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계획적인 연차별 사업비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진천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 규모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은 2018년도 세계경제가 지난 2007년～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동반 가속화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세 지속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8%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수출증가,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도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 내실운영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 또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인식하여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현안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상.행사.축제성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추경에 분산투자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치입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진천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낭비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과 관행.점증적 재원배분에서 탈피하여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예산편성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이번 예산안은 기준경비 단가 인상 등 자율편성 권한이 대폭 확대된 점에 주목하여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등 한도액이 인상된 경비에 대하여 한도액 내에서 실제 증액편성 여부 및 대상의 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수요 증대와 장기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군비 부담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 수요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보조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행사.축제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과목,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안재덕 의장님과 김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7건에 1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직비리 신고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작년, 금년도 사실 공직비리 신고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도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직자 청렴 유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은 있지만 근래에 실적은 없었습니다.

정기감사 말고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한 감사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여론감사 이런 것도 있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 사안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업무적 성격을 분석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감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공직비리와 관련된 신고이기 때문에 공직비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신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이게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 사업인가, 부적정하게 쓰여진 사업인가 자체감사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사업이면 감사를 해서 좋은 저기일 것 같으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사업에 대한 사후조치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 같은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감사가 있어서, 도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우리가 또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 부서 읍면 사업소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3분의1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시책적 성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시책감사 이런 부분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일반 감사쪽에서는 시책감사는 좀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강화하는 것은 다소 조금 한계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9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경제지표조사, 이번에 1천5백을 세우셨는데.

예.

전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세우신 건가?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지표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상황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발전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이 부분에 대한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청에 조사의뢰를 해가지고 통계청 조사요원들이 진행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하시고 올해 세우셨길래.

예, 이것은 처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시군종합평가에서도 보면은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자체통계, 그러니까 정부나 도가 주관하는 통계조사 외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을 때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은 한쪽의 사유가 되겠지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경제지표조사를 넣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국에서 군단위 GRDP가 상위에 랭크된 만큼, 지역의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역발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한 통계조사요목을 분석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15페이지 생활개선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해서 7천9백이 섰는데, 그런데 이게 전입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쓰레기봉투이고 뭐고 사서 구입해서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장들은 전입이 되는지 전출이 되는지 전혀 모르죠. 지금 그런 신고제도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장 도장을 받아야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직원밖에 아마 오고가는 사람을 모를 거예요.

예.

이것을 해보시니까 주민등록갖기운동에 도움이 좀 되던가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읍면별로 전입지원대상자가 조사돼서 매월 지급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군이 전국에서도 인구증가율이 군단위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도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진천군은 인구증가가 군단위 치고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학교, 병원 이런 데 있는 근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천군에 이런 시책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또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봐서도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내가 여기 왔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시에도 있다더라,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크게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천에 왔을 때 따스함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일정부분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전출을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130명이 왔다 하면 지금도 주민등록 뒤에 해서 덕산으로 전입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전입전출은 다 읍면사무소에서 하니까요.

옛날에는 보면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서 덕산에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 뒤편에 까고서 몇월 며칠자로 전입해서 도장이 쾅 찍히던데,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상징물 용역설계비로 해서 5,000만 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세우든지 몇 억을 세우든지 할 때 의원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세우겠죠?

예,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역상징물도 안이 나오면 그것도 다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설명드려서 이것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IC 앞에 진천군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섰거든요.

예, 이것은 법적사무인데 4년에 한 번씩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4년에 한 번씩.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새로 하는 건가.

예, 새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사회보장협의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신규로 지금 예산이 다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요. 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도 9월 달에 발족이 돼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래서 이것은 적용 우선법이 틀리고요.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는 군단위에서는 오래전에 조직이 됐었는데, 읍면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어떤 복지사각지대를 좀 해소해보자, 읍면에서 거주하시는 유지 내지는 이장분들이 동네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됐고, 또 우리 진천군에 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협의체가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복지사업을 하면서 물론 면단위로 그렇게 하는데 겹치기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면 수혜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사각지대를 위해서 만들어놨지만 혜택보는 저기가 같이 번복되는 것이 좀 많아서 한번은 수혜를 한군데에서 두 번, 세 번 받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에서부터.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은 82페이지에 여기도 연구용역비인데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처음 세우신 것 같은데, 진작 좀 세워서 하시지 왜 이제 세웠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도 위원님, 법으로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주기가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의무로 세워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명시가 되어서 4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런 차원으로 세운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또 덜렁 목차만 나오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내용대로 4년 동안 반영을 하고 다시 또 4년에 한 번씩 세워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예,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식당 싱크대 구입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디 어떤 식당에다 설치를 하시는 건지?

이것이 우리 추모의 집에 보면 바람에 날아가는 바람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명시가 그냥 식당이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예, 추모의 집에 증축을 하는 바람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이에요.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년대비 11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국도비가 무지하게 늘었나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복지회관에 가면 아주 노인네들이 살맛나는 세상 만났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복지회관까지 오는 사람들은 살맛날 텐데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정부 돈을 갖다가 골고루 잘 펼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도 많이 늘었겠고 그래서 88페이지 한번 열어봐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중간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해가지고 3,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성장애인들이 활동을 못하고 또는 집안에서 청소도 못하고 그럴 때는 도우미를 호출합니다. 도우미 호출이라는 것은 일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이 내줘요?

이것이 일종의 인건비인데 하루에 시간제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은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애인들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부모가 책임을 지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나는 진천군내에 장애인들이 도우미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좌우지간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렇게 장애가 되신 분들, 부모가 책임지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상 나라에서 맡아줘야 돼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잘 배분해 주시기 바라고.

예.

106페이지 한번 보실까? 106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수당이라고 있는데 양육수당인 모양인데,

입양시킬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맨아래 입양아동가족지원수당이라고 해서 양육수당인 모양인데, 그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예, 기금을 받아서 6천3백인데 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아이낳는 것을 기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양육을 해서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손해 안 가게 키울 수 있는 도움을 주시라 이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증가가 너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아기 낳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려지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들은 진짜 선량하신 부모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30페이지에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71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에는 30페이지인데, 작년에 우리가 6.25참전 용사에 1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금년부터 1,632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6.25참전 뿐만 아니라 월남참전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산의 문제는 크게 미미하지 않은가,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계속 챙기던 부분인데 좀 더 그쪽에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3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사업규모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 초평 성공회에서 매주 화요일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좀 더 어르신들의 식생활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울러 예산을 할 때 71페이지에 똑같은 부분인데,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16년도 예산서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서 따지고 보면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비 매칭이 너무 미미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 해가지고 도비가 1,619만 1천 원하고 군비는 1억 4천5백, 이런 사업들이 매번 이렇게 도비는 쥐꼬리 만큼 주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면서도 생색도 못내고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되면 과감하게 받지 말고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뭐 1,600만 원 받아가지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올해 2건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경로당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심의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더 추가로 요구를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누락돼서 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순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9개 마을이 신청돼서 본예산이 2개소, 추경에 2개소 해서 다섯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순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또 새로운 데가 자꾸만 발생이 되고, 땅을 준비를 해놨다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받다 보면 약간의 순위는 변동이 될 수 있지마는 그걸 고수하는 것으로 하고 선정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보수하는 사업이 전부 다 참여예산으로 넘겨서 그냥 받아서 할 건가요, 아니면 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선별해서 좀 불편한 곳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사업성격상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저희들 주민복지과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을에서나 읍면 주민자치예산에서 선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안 되고 또 급하게 해 줘야 될 곳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경로당 같은 데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예산은 있는 건지?

저희들도 연초에 개선을 할 때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좀 큰 것, 몇백 단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경로당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는 거지마는 어떠한 편의시설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좀 세심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더 참여예산에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