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심의를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은 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 없는 예산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요구한 예산안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예산 3,574억 6천만 원보다 25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829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32% 증액된 3,307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0.23% 증액된 52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하단의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26.93%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6%이고, 의존재원은 70.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8.32%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는 88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8.1%인 88억 3,3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자체재원은 총 70억 3,300만 원이 증가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자체재원 비중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사회복지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환경보호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연곡지구.화산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제방붕괴 및 월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하천제방을 정비하고, 집중호우시 도로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면 환경보호분야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대상지 감소와 신척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1.78%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전년대비 각각 23.37%와 22.6%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법」상 자치단체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이상 예산편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한해와 수해 극복 과정에서 재해.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전년대비 17.57%인 3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진천하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국도비 부담의 조정에 따른 국도비 감소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농공단지 분양마무리 및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른 예산액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모두 19건으로, 최근 재정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계획적인 연차별 사업비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진천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 규모와 계획적인 재정 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국내의 경제전문가들은 2018년도 세계경제가 지난 2007년～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정상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동반 가속화에 따른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세 지속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8%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수출증가, 과세물건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도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 내실운영으로 예년보다 증가할 전망이며, 국고보조금 또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인식하여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현안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상.행사.축제성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추경에 분산투자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치입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진천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낭비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과 관행.점증적 재원배분에서 탈피하여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예산편성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이번 예산안은 기준경비 단가 인상 등 자율편성 권한이 대폭 확대된 점에 주목하여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추진비 등 한도액이 인상된 경비에 대하여 한도액 내에서 실제 증액편성 여부 및 대상의 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정책 수요 증대와 장기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군비 부담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지출 수요의 지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보조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행사.축제예산 효율화를 위한 예산편성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과목,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진천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안재덕 의장님과 김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공직비리 신고 보상금 해가지고 7건에 1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공직비리 신고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작년, 금년도 사실 공직비리 신고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도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공직자 청렴 유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은 있지만 근래에 실적은 없었습니다.

정기감사 말고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한 감사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 여론감사 이런 것도 있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 사안이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업무적 성격을 분석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감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공직비리와 관련된 신고이기 때문에 공직비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신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행정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이게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 사업인가, 부적정하게 쓰여진 사업인가 자체감사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사업이면 감사를 해서 좋은 저기일 것 같으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사업에 대한 사후조치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 같은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감사가 있어서, 도 감사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우리가 또 각 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3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 부서 읍면 사업소까지 해서 계획을 세워서 3분의1씩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부 시책적 성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시책감사 이런 부분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일반 감사쪽에서는 시책감사는 좀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강화하는 것은 다소 조금 한계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인데요. 기획조정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증액된 것이 3억 7,800만 원?

예.

증액이 됐는데 신규는 사실 거의 없네요.

신규사업은 많지는 않고 내년도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가 돼가지고 새로이 자치단체 출범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예산이 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업적으로 크게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하고, 이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리 조형물 상징물을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 이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저희는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규사업이라고 내세울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16쪽에 상징조형물 디자인 설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

이게 작년에 용역을 안 줬어요?

예, 이것은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용역도 없이 그럼 조형물을 하려고,

지난해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2억 4천인가 얼마 했었잖아요.

예, 그 예산도 준비했다가 그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우리 군정자문단하고 이런 데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진행해온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하기 전에 용역을 바로 하라고 해서, 추경에서 용역을 실시 안 했나요?

예, 용역비는 별도로 세워서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거쳐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지금 위치는 진천IC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했는데, 다른 데를 가봐도 관문 쪽에 대개 상징탑들을 두고 있고 평택이라든가 여주 이런 데, 저희하고 위치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도 관문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진천이구나 하는 것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눈에 보시고 진천에 대한 첫인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이왕 용역을 하면서 보면 그냥 일시적으로 현직 군수에 대한 어떤 성과물 식으로 하지 말고, 시대가 좀 가도 진짜 말 그대로 진천의 상징이 돼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용역을 했으면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계속 상징물이 바뀐다고 하면 자치단체장 상징이지 진천군의 상징은 아니잖아요.

예,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한 타 자치단체 사례도 보면은 상징물 기본경비를 한 6～7억씩 들여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바뀌셨다고 해가지고 그 상징물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고 이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저희 지역에 그런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진천을 알리고 진천에 길이 남아서 정말 이게 백년까지는 몰라도, 진천에 가면 그래도 머리에 남는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천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운영하고 지방재정을 시스템상으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올리도록 돼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연계되어가지고 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하는 데도 한 400여만 원씩 증액이 돼요? 이런 것은 어차피 항상 하는 시스템 대로 하는 거라면 예산증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운용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용역계약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단가상승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단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금액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예산이 저기하니까 전체 우리 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15페이지 생활개선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해서 7천9백이 섰는데, 그런데 이게 전입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쓰레기봉투이고 뭐고 사서 구입해서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장들은 전입이 되는지 전출이 되는지 전혀 모르죠. 지금 그런 신고제도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장 도장을 받아야 전출을 가고 전입을 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면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직원밖에 아마 오고가는 사람을 모를 거예요.

예.

이것을 해보시니까 주민등록갖기운동에 도움이 좀 되던가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읍면별로 전입지원대상자가 조사돼서 매월 지급신청이 들어오면 검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군이 전국에서도 인구증가율이 군단위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도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진천군은 인구증가가 군단위 치고는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학교, 병원 이런 데 있는 근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천군에 이런 시책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또 나는 왜 안 줍니까?” 하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봐서도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내가 여기 왔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시에도 있다더라, 그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크게 직접적인 촉발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진천에 왔을 때 따스함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일정부분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입전출을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130명이 왔다 하면 지금도 주민등록 뒤에 해서 덕산으로 전입이 됐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전입전출은 다 읍면사무소에서 하니까요.

옛날에는 보면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서 덕산에 전입신고가 되면 주민등록 뒤편에 까고서 몇월 며칠자로 전입해서 도장이 쾅 찍히던데,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상징물 용역설계비로 해서 5,000만 원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세우든지 몇 억을 세우든지 할 때 의원들한테 보고해가지고 세우겠죠?

예,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하고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역상징물도 안이 나오면 그것도 다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설명드려서 이것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IC 앞에 진천군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보재이상설 숭모사업 추진으로 금년도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

물론 올해는 100주년 기념사업 때문에 그 예산이 추가됐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에 100주년이 없어지면서,

예, 일부 학술대회라든가 일회성으로 했던 행사들은 올해는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술대회는 연계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처음에 했을 때 어떤 자료와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이 우리 기념관을 설립해놓으면 그 안에 자료를 채울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1년마다가 아니라면 2년마다라도 격년제로 해서라도 학술대회는 계속 해야 되는, 포럼은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 예산 속에는 이상설선생 숭모 100주년 사업을 할 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지마는 사업주관부서인 문화홍보체육과, 주민복지과 이쪽 예산도 일부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줄어들게 됐고요. 그중에 하나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학술발표대회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저희가 신규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것을 사업부서와 심의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득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문화홍보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속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설선생 수학캠프가 1,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다른 것은 인건비니 점점 다 올랐는데.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 속에 여러 사업이 들어있던 것이고 이것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니까 작년도에는,

여기에는 수학캠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수학캠프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줄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수학캠프가 줄었다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록비 건립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건립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기념사업회 측에 사업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서전고등학교 모교 안 정문 쪽에 세우는 걸로 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세부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20쪽에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거든요. 일반예비비는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24억, 이것은 무슨 근거로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일정 지역의 재난적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근래에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수해 이런 부분들이 빈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말마따나 일반 예비비는 100분의1 한도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이게 몇 %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재원운용상으로 봐서 예년도 이런 부분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의 것은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때 그 부분의 것도 약간은 여기에 좀 되어 있어서 긴급상황에 대비한 이런 쪽 일부 측면이 있습니다.

몇 %의 원칙은 없는데 예상해서 세워놓고 수정예산이나 이럴 때?

예, 그런 긴급상황에 대비한 부분까지 이 안에 들어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막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물론 많지만 그 업무도 많이 다양화되고 또 복지에 손길이 안 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정말 내 손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62쪽에 보면 몇 가지만,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 부의장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39세 미만 근로자가 결혼할 시에는 기업체 또는 본인부담, 우리 행정기관 부담으로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5년 간 이렇게 불입을 하면 어떤 종잣돈 3천만 원을 만들어 주는,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어떤 목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제를 우리가 2,400만 원을 군도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시군비 충청북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20%, 우리군에서 20%, 또는 기업과 본인 그렇게 30%, 30% 해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제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필요에 따라서, 그럼 50만 원에 우리가 20%를,

예, 그렇죠. 월 50만 원이면 저희들이 한 10만 원 정도 또 본인, 기업체, 충북도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해가지고 월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3년 정도 목돈을 마련해서 근로자들한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를 보고 미혼 그리고 어떠한 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천차만별인데, 그럼 39세 미만이면 폭이 넓잖아요. 20대도 있고 30대 초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자로서 거기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기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 선발을 할 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65쪽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뭐예요? 이것은 전년도와 액수는 크지 않은데,

예, 이것은 어떤 기준에, 쉽게 얘기하면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자가 발생이 됐을 때 기준에는 미달되고 꼭 보호가 필요한 그런 것을 위해서 틈새계층이라고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8쪽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관리사업으로 1,100여 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급여관리자인건비는 어떤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통합사회 의료급여를 하는데 기간제로 있다가 소요 연수가 차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차액을 더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차액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71쪽 지금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이 대상자들이 아까 의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수당이 8만 원씩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람도 줄고, 물가나 모든 것이 그 사람들 여건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졌는데, 이것을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말 그대로 명예수당이라고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래도 좀 명예롭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 또는 미망인 등 여러 부류가 있는데 6.25 참전용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20여명 이상씩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월남 참전용사는 지금 현재 8만 원입니다, 6.25참전은 10만 원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남참전도 10만 원을 올릴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요건이 어떠한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글쎄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의회에 먼저 조례하기 전에라도 했으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조례도 또 개정돼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어떠한 혜택성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런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승인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가장 융통성을 갖고서 운영할 수 있는 복지분야인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보다 더 모든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사실 이 사람들한테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것을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상에 큰 불이익이 될 것도 아니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인원은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다른 것 진짜 우리가 봐도 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만 절약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시간을 두지 말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것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고,

예, 그래서 이것을 1월 달부터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제 받는 분들한테 1월 달에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벌써 작년부터도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했었고 본 위원도 이것을 처음에 5대 때부터도 강요해서 이게 조례가 된 건데, 정말 보면 못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급한데 이걸 계속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미루고 하면 받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이런 것은 잘못하면 해 주고도 욕을 먹어요.

그것은 1월 달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예.

그리고 76쪽에 대한노인회 사무국 운영지원도 보니까 전년도와 그 예산이 변동이 없네요,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이 변동이 없죠?

이것이 예산에 표기가 안 됐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도비 보조가 돼가지고 늘어나는 걸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늘어나는데 아직 도에서 내시가 안 돼가지고 예산상으로는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는 늘어나는,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각 부처에는 매년 해가지고 물품비다 무슨 인건비다, 몇 %씩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근무하는 저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년 전이나 8년 전이나 예산이 똑같아서,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선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하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어요? 물론 예산이 많아서 풍족하게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것에 비례해서 군에 어떤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분배를 좀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를 우선 이런 취약한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7～8년 전이나 매년 똑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동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예산은 물론 대한노인회 진천지회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도 우리가 6억 7천만 원으로 약 6,9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인건비의 모든 것이 실제 이분들이, 물론 요구액을 다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편성할 때는 한 1억 정도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16년도, 17년도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건데 한 2년 내지 3년 치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는,

2년 내지 3년 치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얼마씩 증액이 됩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공무원들 인건비가 몇 %씩 증액돼요?

보통 한 3～4% 하고,

3～4%씩 매년 증액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8년 동안을 동결이었어요.

8년까지는 안 가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2016년부터 동결이 돼서 이번에는 한 6,900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인건비 성격이 돼야 하니까 그동안에 못올린 것에 대해서 100%는 다 반영을 못하더라도 한 70～80% 반영이 되고, 또 한 해 넘어 많이 올리는 것보다도 내년에도 또 반영을 하라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가 물론 이 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도 복지의 한 분야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그 복지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비스를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남에게 베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니까 아동급식 확대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 아동급식은 저희들이 한 450명 정도 지급이 되다가 한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에는 쿠폰을 줘서 먹는 학생이 있고, 또 도시락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아동급식이 저기는 줄고 또 도시락 배달은 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저 출산으로 해가지고 숫자가 줄어가지고 예산도 줄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714만 원은 도시락 배달인데 그것은 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7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이것은 또 2,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늘리고, 여기는 늘려진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예산상에 표기됐다시피 최저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거기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학대아동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학대아동이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고 언제 이렇게 발생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학대아동이 느는 것보다는 좀 주는 현상이 좋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명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해서 2,200만 원씩 금방 드는데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동결하거나 조금 인상이 됐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할 때도 균형을 맞춰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11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나 다른 것은 지금 다 줄었는데 여기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3억 1,200만 원이 증익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간식비를 2006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년이 넘게 증액을 못하다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프로테이지는 100% 이상 올리는 건데, 그래서 1,000원으로, 이제 아동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다 보니까는 프로테이지는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11년 동안에 한번도 안 올리다가 내년도에 좀 상승폭이,

지금 상승폭이 100%가 넘었잖아요?

예,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랬어도 지금 보면 500원에서 1,000원씩 올렸어도 그러면 한 5억 7,400만 원 정도 돼야 하는데, 그럼 선정할 때 이걸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맞춰서 놓은 것 같은데.

기본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어린이들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반영이 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보면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는 수당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동안 지급이 안 됐어요,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아동드림팀장 주선희입니다. 지금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보조금이 중단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소급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글쎄, 소급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이 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보면 생활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가 열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생활에 굉장히 궁핍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액 군비사업이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실하게 국도비가 얼마가 내시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선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선지급을 한다면 2018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고생은, 그 어린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것을 보면 또 그 사람들이 생활을 여유롭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대로 어디에 써야 되고 하는 돈이 되는데 많지도 않은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 받는 급여도 140～150정도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몇 달씩 미뤄가지고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사각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잊지 않도록 한번 어떤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매년 그게 되풀이되고 있는데 매년 되풀이된다는 것은 매년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고서 줘야지,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매년 반복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제가 한번씩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강력히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이에요. 주민복지과 예산이 전년대비 11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국도비가 무지하게 늘었나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복지회관에 가면 아주 노인네들이 살맛나는 세상 만났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복지회관까지 오는 사람들은 살맛날 텐데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정부 돈을 갖다가 골고루 잘 펼쳐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도 많이 늘었겠고 그래서 88페이지 한번 열어봐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중간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지원해가지고 3,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성장애인들이 활동을 못하고 또는 집안에서 청소도 못하고 그럴 때는 도우미를 호출합니다. 도우미 호출이라는 것은 일부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일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몇 사람이 내줘요?

이것이 일종의 인건비인데 하루에 시간제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은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장애인들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부모가 책임을 지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라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나는 진천군내에 장애인들이 도우미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좌우지간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렇게 장애가 되신 분들, 부모가 책임지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천상 나라에서 맡아줘야 돼요.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잘 배분해 주시기 바라고.

예.

106페이지 한번 보실까? 106페이지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수당이라고 있는데 양육수당인 모양인데,

입양시킬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맨아래 입양아동가족지원수당이라고 해서 양육수당인 모양인데, 그것도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예, 기금을 받아서 6천3백인데 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 아이낳는 것을 기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양육을 해서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손해 안 가게 키울 수 있는 도움을 주시라 이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증가가 너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아기 낳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나마 버려지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부모들은 진짜 선량하신 부모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30페이지에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71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에는 30페이지인데, 작년에 우리가 6.25참전 용사에 1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금년부터 1,632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6.25참전 뿐만 아니라 월남참전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예산의 문제는 크게 미미하지 않은가, 그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을 계속 챙기던 부분인데 좀 더 그쪽에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3페이지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사업규모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 초평 성공회에서 매주 화요일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서 좀 더 어르신들의 식생활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울러 예산을 할 때 71페이지에 똑같은 부분인데, 좀 더 꼼꼼히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16년도 예산서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서 따지고 보면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도비 매칭이 너무 미미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이전 해가지고 도비가 1,619만 1천 원하고 군비는 1억 4천5백, 이런 사업들이 매번 이렇게 도비는 쥐꼬리 만큼 주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주면서도 생색도 못내고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되면 과감하게 받지 말고 꼭 해야 할 사업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뭐 1,600만 원 받아가지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깊이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7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올해 2건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경로당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심의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더 추가로 요구를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누락돼서 떨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순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9개 마을이 신청돼서 본예산이 2개소, 추경에 2개소 해서 다섯 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순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또 새로운 데가 자꾸만 발생이 되고, 땅을 준비를 해놨다 노후됐다, 그래가지고 받다 보면 약간의 순위는 변동이 될 수 있지마는 그걸 고수하는 것으로 하고 선정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우리가 참여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보수하는 사업이 전부 다 참여예산으로 넘겨서 그냥 받아서 할 건가요, 아니면 복지과에서도 이렇게 선별해서 좀 불편한 곳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사업성격상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 예산은 저희들 주민복지과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을에서나 읍면 주민자치예산에서 선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안 되고 또 급하게 해 줘야 될 곳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경로당 같은 데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예산은 있는 건지?

저희들도 연초에 개선을 할 때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좀 큰 것, 몇백 단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경로당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있는 거지마는 어떠한 편의시설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좀 세심하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더 참여예산에 내용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한 가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도 했는데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3층을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해서 조립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거기를 다목적공간으로 해서 탁구장이나 다른 것이라도 간단한 체육재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다 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안들 텐데,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엘리베이터라든가 일반 같으면,

거기도 엘리베이터가 2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바로 하면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김진보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