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환 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류현자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백승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성재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출분야와 중복으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2억 2백 74만 7천원이 감소한 1백 92억 5천 2백 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초․중학생 영재육성을 위해서 1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2억 9천 4백만원 포함 5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서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입니다.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학습 성장에 동기부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토요캠프 운영에 4천 4백 60만원, 여름방학캠프 운영에 6천 3백만원으로 총 1억 7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 지원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와 시간제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40억 9천 9백 19만 5천원, 중학교 22억 5천 5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초․중․고 강의 교육으로 1천 5백만원,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2백만원, 학교폭력 예방 연극 1천만원, 학부모 인성교육으로 5백만원 총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진학 학부모설명회 사업으로 다양한 입시전형에 맞추어 학부모역할 설명 및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1천 7백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옐로카펫 사업으로 학교주변 횡단보도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옐로카드를 배부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 1백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영어마을 운영입니다. 영어마을 민간위탁금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운영으로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3개소에 대한 원어민강사 수급 및 운영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가림영어교육센터 노후 집기교체 및 검암영어교육센터 신규설치 등으로 7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구 운영위원회 운영경비로 1백 1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어광장 운영으로 주말 영어광장 운영관련 재비용 강사료 등으로 2천 8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ISEL 운영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외국어학습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콘텐츠 개발비와 액가 별로 3천 7백 40만원이 증액된 1억 8천 7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으로 저소득층자녀에게 영어마을 수강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천 1백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잉글리쉬 씽크 토크 폴러스대회 개최 사항으로 단순 암기식 발표가 아닌 학생들 간에 토론을 통해 생각을 모아가는 방식의 대회로 외국어토론 문화의 장으로 전환된 사업비로 1천 9백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사업으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심어주고 영어에 대한 친숙함과 흥미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1천 8백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장학 사업으로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100억원을 달성 목표로 올해 구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으로 100세 시대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서구 평생학습 홍보물 및 추진성과집 제작,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협의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개최 등 2천 3백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로 지역 내 다양한 평생학습 동아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주체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권역별 평생학습관 6개월 기간에 3천만원, 지역특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천 5백만원 총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 특강으로 서구 아카데미 사업으로 2018년 서구 아카데미 5회, 아르떼 인문학 콘서트 2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운영비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으로 6개 기관에 5백만원씩 지원하여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가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평생학습축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가을나들이 행사와 연계 개최하였는데 2018년 제3회 서구 평생학습축제는 단독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천 84만원이 증액된 5천 4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14년 6월 평생학습도시 선정이후 학습공간의 부재로 구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는데 이번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비로 5천 4백만원, 교육지원비, 활동보상비로 1천 2백만원, 평생학습 자산취득으로 7천 3백 86만 6천원 총 1억 3천 9백 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에 들어가는 책 그림을 배부하는 사업으로 5천 2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육성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공연 한마당과 관내 학교 및 작은 도서관으로 찾아가는 독서교육으로 1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석남도서관 운영, 검단도서관 운영, 심곡도서관 운영, 검암도서관 운영, 431쪽 신석도서관 운영은 대행사업비로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정다운도서관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독서공간을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1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비를 40% 보조받아 야간시간 연장운영 및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암, 석남, 검단도서관에 사업이 실시됩니다. 각 도서관별로 4천 7백 11만 7천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천 1백 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사업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으로 2017년 말 기준 1년 이상 된 도서관 중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또는 도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보다 작은 도서관 등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백만원 증액된 7천 8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공공 및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작은 도서관의 운영 발전을 위해 구립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설계비를 시비 1억 8천 1백 52만 2천원을 포함 3억 6천 3백 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사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자 정리, 위원회 참석수당 등 1천 5백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 대한 사업으로 12개 팀에 1백 25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총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된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기관 상호 연결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천 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가요제 및 동아리축제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으로 청소년참여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으로 2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 지원 등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1대1 찾아가는 상담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1억 1천 9백 4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과 공원 등 야간순찰 유해업소 지도단속 하는 시민 명예감시원들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 3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천 2백 30만원, 학교폭력 원스톱 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천 6백 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억 8천 9백 1만 4천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백 34만원, 보일러 수영장 사물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천 9백 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제 운영사항 위탁사업비는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 7백 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천 1백 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서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집 3개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2백만원씩 총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지원에 필요한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청소년수련시설 진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 홍보사업으로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아동권리 존중 캠페인 운영을 위해서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아동권리 의무이행자 및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권리 상시 자가 학습센터 운영 및 각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에 필요한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사용역 및 아동친화도시 예산서 제작 등 전략 사업개발 추진을 위해서 3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2천 7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0쪽 아동청소년권익지킴이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서 경상적 위탁사업비 9백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참여축제 개최 사업으로 2017년 11월 7일 인천지자체 중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 서구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과 아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평생교육사 인건비 4천 3백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재육성과 주요사업으로 425쪽 거점형 영어교육센터 지원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은지초등학교에서 검암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초기 시설비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 협약서에 의무기간을 명시하는 등 대책 마련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27쪽 서동이장학회 출연금은 2018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2018년에 10억원을 출연하면 94억 9천만원이 조성됩니다. 향후 100억원의 차액인 5억 1천만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40쪽 아동참여 축제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및 아동과 함께하는 어울림 축제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424쪽에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이게 지금 학교에 다 위탁하는 것이죠? 민간에 위탁하는 것 아닌가요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뭐 이런 것 있는데.

다 우리 민간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지금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가 29개교에서 150의 학급을 직접 우리 강사가 학교를 나갑니다.

학교에요?

네 인성교육 학부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도 직접 학교를 나갑니다.

타 기관에 기관 위탁해서.

네.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 올해 처음 하는 가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개교 40학급을 시행했습니다.

학교를 다 정해가지고 권역별로 그래야겠죠?

네.

그 다음에 425쪽에 은지초등학교는 영어교육센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로.

은지초가 이번에 7월 29일자로 저희한테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6천 5백만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그것은 2월 28일까지 은지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지 검암 여기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2월 28일까지는 은지에 일부 나가고 나머지는 검암으로 옮기면 그 금액은 검암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예산 배분을 은지에 필요한 만큼 주고 검암이 개관하면 검암으로 저희가 자금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날 되면 없어지고 이전한다면서요?

네.

그런데 몇 개월 얼마 차이나요?

이번에 4/4분기 프로그램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은지는 이번에 해야 됩니다.

검암초등학교 3월 1일부로 오픈하는가 보죠?

네 3월 1일 조금 어렵고 지금 모든 시설하면 지금 검암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에 최소한 3월 20일 정도면 학생들이 4월부터 수업이 들어가니까 거의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지초등학교에 시설 이런 것은 원상복귀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놓아두나요?

얘기는 조금 나왔었는데 그것은 자체 해결토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32쪽에 작은 도서관이 우리 구에 몇 개죠?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작년에 44개에서 금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7개 작은 도서관이 사립이 있고 우리 공립에서 우리 도서관별로 14개가 있습니다 우리 공립은. 거의 동 주민센터가 14개 47개는 사립 도서관입니다.

사립이 47개요?

47개입니다. 우리가 등록된 것.

등록된 것만.

저희한테 등록해서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하나요?

심의위원회가 있죠.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4백만원부터 2백만원까지 그렇게 17개 도서관에 지원이 되었고 책자도 저희가 2백만원을 해서 책을 구입해줬습니다.

그러니까 47개 도서관에 다 가지는 못하고...

다 갈 수가 없고 운영이 잘 된 데만 그래도 사실 도서관은 거의 잘 되는데 그 평가 항목...

잘 안 되는 데를 해줘야지 잘 되는 데만 해주면...

그런데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도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책을 지원해주고 그런가 보죠?

네.

나머지는 못해주고.

나머지는 보조해줍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지금 작은 도서관 가보면 활성화도 잘 안 되죠?

잘 되는 데는 지금 작은 도서관에도 많은 프로그램...

작은 도서관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국 여기 민들레도서관 푸른도서관이나 여러 군데는 열 개 도서관 정도는 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면 각종 프로그램들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관장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개 도서관에서 열 개 정도가 잘 된다 이거죠?

네.

제가 가본 데는 다 지하에 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과연 하루에 몇 명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규정이 맞기 때문에 사실 규격에 맞춰서 등록이 되는데 그것을 또 등록 안 할 수가 없어요. 법적 작은 도서관 조례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그 도서관을 승인을 합니다. 열악한 데도 사실 전체가 다 잘 되는 데도 없고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내용이 무엇인가요? 6억 정도 양쪽 다 합쳐서 그런 것 같은데 4억 7백하고 2억 4천인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424쪽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증액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은 지금 전체적으로 3%가 늘었습니다.

학생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급식비가 올라간 거예요?

일부도 있고 중학생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작년에 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늘은 것이다 이 얘기죠?

네 초등학교가 작년보다 8% 인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31,333명으로 지금 집계되어있습니다.

학생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이다.

네 증감이 있고 약간의 물가상승분들 고려해가지고 식품비도 사실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금액은 전년도 대비 딱 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40쪽 보면 신규로 아동참여축제가 있는데 3천만원 이것은 어떤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한 일단 일차적으로는 토론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문가들 해서 앞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분야로 더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럼하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는 9월 정도 전반적인 아동들이 다 참여해서 주경기장이든 여러 장소를 물색해서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전체.

우리가 지금 아동 그러면 18세 미만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네 초․중․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축제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네 계획은 최대한 이런 방향만 생각을 했지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위원님들 다 모시고 어떤 방향이 더 나은지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제하기 전에 그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울 적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예산이 몇 천만원 이래야지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 위원님들 조언을 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위원님들 무조건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인 안을 물어봐서 그렇지 사실 일차적인 기본 밑그림은 제가 말씀을 한 대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그것은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가재울 꿈 도서관 432페이지 이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

이 부분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다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건립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2009년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거든요 이게 잘 되어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계비가 서면 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지 이미 투융자 심사 때도 기존 44억은 계약대로 이미 주고 나머지 78억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와 구와 50%씩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 본청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초․중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있죠 경인교대에서 하는 것.

네.

이게 4천 2백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내년에는 심화과정 60명이고 사서과정 30명을 영재교육 90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79명인데 실제 예산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1억 2천 5백 똑같은 금액으로 인원은 늘렸지만 똑같이 그 금액으로 경인교대에서 위탁교육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1억 2천 5백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늘어난 것 없이 인원만 조금 더 저희가 늘려 달라 왜냐하면 더 보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이번에 심사과정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경인교대에서는 인원을 늘리는데 그냥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지원액을 더 해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까?

네 그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32쪽 맨 아래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니까 없네요. 432쪽 맨 아래 일반운영비 아래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정리 이게 무슨 뜻이죠?

이 경우는 청소년 유해 판매금지법이 있습니다. 마트나 이런 데서 청소년에게 유해환경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담배는 경제에너지과에서 처벌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류를 판매했을 때는 과징금을 백만원을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여기 체납이 실상은 100% 다 내면 좋은데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수료입니다.

사업자한테 보내는 것.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일단은 접수가 되면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경찰에서 서구청에다가 과징금 모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건이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100만원까지 저희가 지금 부과를 하는데 작년에도 17건을 부과했지만 일부가 체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압류 수수료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100% 다 되나요?

100%를 다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납이...

그러면 7~80% 정도는 됩니까?

70%는 거의 내고 사실 다 받을 수는 있지만 보통 폐업정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또 폐업이 되어서...

그러면 폐업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압류 수수료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재육성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줄은 것은 아니고 전체 이 금액상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이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줄어들어 보이는데 그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재울 명시이월 된 건 때문에...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이 지금 사업비가 올해 11월 우리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으로 다 사업비가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0억 이상이 그래서 줄어 보이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게 보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관광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줄어있는 것 같고 세입을 아무리 봐도 세입 쪽에는 그러니까 거의 균등한데 전체 예산이 줄어 있어서 지금 왜 이게 줄어있나 그것을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점형 영어학교 관련해서 425쪽 우리가 시설을 1억 8천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학교장의 사업의지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투자하고 어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최종 할 때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은지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에 교실을 우리가 했지만 이번에 여기 같은 경우는 실과실 하다 보면 사실상 앞으로 지금 은지처럼 이런 교실부족사항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교실이 지금 실과실이나 영어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교실은 앞으로 방과 후 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학교장이 검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일단은 실과실을 다 없애더라도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실과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염려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서동이장학회 장학금 같은 경우도 올해 10억이 출연이 되면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이 5억 1천 정도 남는데 이 부분까지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출연을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저희가 연초에 장학금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동에 내고 싶은 사람들도 일부 있고 또 장학회이사들도 이번에 이사회 때 이사회들도 다 같이 이 금액을 걷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민도 우리 서구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들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이 창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더 이상 출연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100억은 충분히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고 425쪽에 영어마을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10억에서 9억으로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사실 전년도에도 8억 5천만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마을과 우리 서구도서관 부지가 저희 교육청부지 지금 학교가 우리 부지이고 영어마을은 또 교육청부지이다 보니까 서로 1대1로 해서 서로 무상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서구도서관이 지금 우리 부지에 건물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교육청하고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그래서 1억 5천 정도 임대수입을 안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0쪽에 검단도서관 관련해서 검단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있잖아요?

네.

이거 관련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검단도서관에서는 11월 1일자로 일단 이동도서관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은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도서관 상호대차가 되면서 사실 이동도서관에 기사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도서관은 가능하면 오후에 편성을 할까 이동도서관은 가장 지금 필요한데 군부대나 장애인 재활 그야말로 필요한 곳만 이동도서관을 활용하고 이동도서관은 가능한 축소를 하려고 해서 11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하셔야 될 것이 이게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예전 같이 그런 어떤 인프라가 없을 때에는 찾아가는 도서관 같은 것이 먹혔는데 지금은 사실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들도 생기고 자체 보유 도서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동도서관의 필요성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차량도 그게 이전이 안 된다면서요?

네.

보유연한이 몇 년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차량보유 기간은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10년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아예 이동도서관을 없애면 군부대 우리가 몇 개 부대를 가는데 정말 부대 장병들 정말 보고 싶을 때 책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동도서관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은 힘들고 저희가 상호대차를 한 그 기사 분들이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차를 또 상호대차 차량을 샀기 때문에 그 차를 기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1월 1일부터 상호대차가...

새 차를 운영하게 되면 이동도서관 차량은 누가 운행을 해요?

오후에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상호대차하고 시간 타임을 조금 이렇게...

한분이 그것을 이중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상호대차 시간 타임을 하루에 상호대차는 할 타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도서관장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한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게요.

이동도서관을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인건비하고 책자 그 정도죠 차량유지비하고.

그게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차량유지비는.

유지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도서관 부분은 제가 그쪽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것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 보고 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산안 마무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서구의 문화관광 및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우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은 62억 3천 1백 83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백 33억 8천 5백 70만 7천원보다 71억 5천 3백 87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중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문화시설 건립비 7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7쪽 하단부터 88쪽 상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문화회관 실내 게이트볼장 등의 임대료 수입 9천 8백 8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입장료수입 32억 5천 4백 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의 사용료수입 2억 3천 7백 32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비 계양구에서 1천 4백 70만 7천원, 김포시에서 2천 8백 60만원으로 합계 4천 3백 3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서구문화원, 문화회관, 문화대학 등 운영수입 13억 6백 97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 하단부터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회화나무 상시관리,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주변정비사업 등 4억 4천 47만 2천원을 반영하였으며 10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비 3억 3천 2백 6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회화나무 상시관리, 대곡동 지석묘군 재설치 공사 등 5억 1천 8백 1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일하거나 국․시비 매칭사업 등 이런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은 2백 29억 2천 6백 7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9억 1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46쪽 서구문화원 육성입니다. 홈페이지 제작비, 프로그램 구입비 등 운영비 1천 9백 95만 8천원과 호봉승계에 따른 인건비 8백 79만원이 등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3천 1백 45만 8천원을 증액한 3억 5천 1백 31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쪽 서구 문화대학 운영입니다. 강사 보상비 인상 및 학과 증설에 따라 전년대비 5천 9백 62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1백 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주변 휀스설치 공사비 2백만원을 증액하여 7백 42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쪽 녹청자박물관 운영입니다.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아동친화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어린이 북카페 가구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2천 6백 40만 8천원을 증액한 6억 7백 70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검단복지회관 노후 된 내․외부 시설물 개보수 할 수 있는 공사설계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여 16억 6천 8백 7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에 대한 건립비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조로 75억원 구비 5억 2천만원 등 총 80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서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4억 9백 8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문화, 예술, 창작 보급 사업비로 구립예술단 운영 3억 1천 2백 9만원 등 6억 7천 9백 59만원을 반영하였고 노을마당 문화행사 6억 5천만원, 지역문화진흥사업에 6억 6천 4백 32만 8천원, 인건비 12억 9천 6백 63만원, 운영경비 6억 1천 9백 2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노후 된 차량 대체구입비로 3천 1백 1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입니다. 경서 호상의식 상여소리 정기발표회 2천만원 등 10개 행사에 1천 4백 31만원을 증액한 1억 1천 7백 9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입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인상분 1백 32만원과 신규사업인 대곡동 지석묘군 재설치 공사비 1억 1천 4백만원 등 시비 7천 7백만원 구비 6천 1백 2만원 등 총 1억 3천 8백 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경서동 도요지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경서동 녹청자도요지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기 위한 국․시비 사업으로 국비 7천만원, 시비 1천 2백만원, 구비 1천 2백만원 등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은 총 6억 6천 5백 99만 8천원으로 전년도 9억 3천 6백 14만 9천원보다 2억 7천 15만 1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2018년도 어린이 물놀이장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4천 2백 94만원을 증액한 2억 2천 2백 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부터 452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사업인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으로 국비 3억 3천 2백 63만 3천원, 시비 2천 4백 94만 8천원, 구비 1억 1백 51만 7천원으로 총 4억 5천 9백 9만 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비 1억 1백 51만 7천원 중 4천 3백 30만 7천원은 계양구와 김포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는 5천 8백 21만원을 부담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드림파크 상상나라 에너지파크 확충, 에너지에 환경청 현장학습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진 해넘이 행사는 정서진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체험 부스장에 대한 해넘이 행사비3천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2018 아라뱃길 카약 축제입니다. 서구의 관광특화를 위하여 서구청과K-Waner 간 공동으로 아라뱃길 카약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천만원 중 4천만원은K-Waner가 부담하고 구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구 체육 육성은 금년도 74억 5천 4백 74만 7천원을 편성하여 지난해 32억 7천 6백 54만 9천원보다 43억 1천 2백 71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서구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태권도시범단 연습실을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연습실 사용료로 4천 5백 47만 4천원과 453쪽 자산취득비 연습실 물품구입비로 1천 30만원 등 전년도 도비 6천 9백 66만 3천원을 증액한 1억 7천 3백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 인건비 인상분 1천 9백만원과 455쪽에 숙소의 노후 된 도배 및 마루 교체비용 8백 6만 3천원 등 전년대비 2천 2백 67만 1천원을 증액한 5억 2천 4백 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롤러교실 운영입니다. 아이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무료로 롤러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2008년도에 강사 4명을 8명으로 증원하는 등 전년대비 2백 30만원을 증액하여 5백 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는 456쪽 검단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비로 2천 2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전년대비 6천 2백 86만 5천원을 감액한 1억 7천 8백 8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6쪽 서구 게이트볼장 위탁관리입니다.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의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방수공사 화장실 설치공사 등 자본적 지출로 3천 2백 7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5천 8백 53만 7천원을 증액한 1억 5천 2백 2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 사항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4천만원, 청소기 방송장비 등 물품구입비 5천 7백 84만원 등 자본적 지출로 1억 1천 6백 9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비로 8천 5백 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2천 3백만 6천원을 증액한 13억 1천 1백 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천 9백 65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1천 7백 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관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북청라대교 약 1.13㎞의 교량하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39억 3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생활체육시설로 풋살경기장 3면, 농구장 4면, 족구장 4면, 테니스장 4면, 무선 모형 자동차경기장 2면을 설치할 계획이고 부대시설로 관리사무동 한동 창고 한동 주차장 60면 조명타워 내 방범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편의시설로 간이화장실 두동 주민대기실 두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5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입니다. 출전선수 상해보험료 1백 5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2백 76만원을 증액한 1천 8백 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460쪽에 행사지원수당 7백 25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대비 3백 80만원을 감액한 7천 9백 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U청소년축구 I리그입니다. 여름축구축제 버스대여료 8백만원과 문화이벤트 진행비 6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대비 1천 8백 52만 2천원을 증액한 4천 6백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민관람 지원입니다. 국가적 행사인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는 물론 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3천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의 문화원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진흥기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구문화원의 각종 문화행사 사업보조, 향토사의 조사연구, 지역문화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기금으로 2018년도 총 조성액은 10억 1천 60만 1천원으로 2017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10억 8백 7만원과 2018년도 기금 이자수입 2천 53만 1천원에서 2018년도 사업비 지출 1천 8백만원을 감한 2백 53만 1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진흥기금 사업비는 2010년까지 조성된 10억원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사업비 대비 2백만원이 감액된 1천 8백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서구문화원에서 2018년도 기금사업으로 신청한 서구마을지 북서곶편이며 서구마을지 북서곶편 책자 편찬을 통해 내 고장 서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잊혀져가는 옛 모습을 기록하여 내용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사업으로 447쪽 서구문화대학 운영 증액은 2018년도부터 강사보상비가 1.5시간당 3만 2천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겨울방학 특강의 학과를 증설하였습니다. 4448쪽 검단복지회관 내․외부 개보수 공사 설계비는 신규사업으로 검단복지회관의 전반적인 개보수 총공사비 47억 3천 7백 84만원의 4.28%인 2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 건립은 총사업비 1백 73억 7천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93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2018년도에 시비 75억원, 구비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서구문화재단 출연금은 조직운영을 제외한 구립예술단 운영 등 8건의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50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공사는 계속사업이며 시지정문화재 보수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시․구비 60:40 매칭사업임에도 전액 구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52쪽 2018 아라뱃길 카약축제는 2016년도에 K-Waner와 공동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59쪽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내역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461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민관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약 550여명의 주민에게 6만원 상당의 표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계상한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기금입니다. 서구 문화원진흥기금은 원금 조성액이 10억원이며 2018년도에는 2천 53만원의 이자수입 중 1천 8백만원은 책자 편찬 사업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48쪽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전수관 혹시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7백 42만 6천원, 5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2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보수를 할 것입니까?

그 앞에 휀스를 마당에 그것으로다가 그 옆에 음식점하고 계속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마당에 휀스 설치하는 공사비로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전수관에 대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전수관은.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견적 이런 것을 한번 뽑아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받았고 과장님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서로...

보니까 있는 것도 잘 못 지키면서 신규는 보니까 일곱 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그런데 우리가 신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잘 보존해서 소중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461쪽 보시겠어요. 이거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주민관람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국가적인 행사라고 해서 이렇게 오히려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라고. 3천 3백만원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지금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시에서 지금 내려온 예산이에요 구는 없고.

4천 5백 중에서 우리가 3천 3백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하는데 사용하고자...

시에서 얼마라고요?

4천 5백만원입니다.

4천 5백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3천 3백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3천 3백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참가하라고 참가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4천 5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도 매칭으로 3천 3백 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구에서.

그중에서 4천 5백을 가지고 와서 3천 3백만 이거 관람권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 위원입니다. 456쪽에 검단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 간이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검단게이트볼장은 환경정비 공사 사업비로 화장실하고 방무목 교체하고 토목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설치공사 3천만원 이것은 그때 우리가 설치한 체육시설이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무엇입니까? 다 유사한 것 아니냐고요?

유사한 성격인데 하나는 목적이 뚜렷이 검단게이트볼장에 대한...

그러니까 설명해 봐요. 생활체육시설설치공사 그것은 주로 무슨 공사로 3천만원 편성을 했는지 얘기하시라니까요?

저희가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얘기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면 쓰고 없을 때는 또 명시이월 시켜 버린다.

네.

연말에 가서.

네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 동네 필요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산이 누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추경에 잡든지 해야지 봐봐 간이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이거 하나면 족하지 무엇을 또 생활체육시설설치공사 별도로...

망가지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지역구에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라고 해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설치할 돈이 없으면 다음 추경까지는 계속 못 설치하고 그냥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검단에만 쓴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죠. 이것은 검단게이트볼장는 환경개선공사는 이미 사업계획이 잡혀가지고 이것은 설치를 할 계획이고 2천 2백만원은 그 다음에 간이체육시설 보수정비는 우리 서구 전역에 퍼져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그때그때 부서지거나 망실이 된 상태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시설은 지역에 주민들이든 위원님이든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할 때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3천만원 별도로 만들어놓았다.

네 이게 없으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체육시설은 또 별도로 그러니까 검단게이트볼장 환경개선비로 2천 2백만원...

그것은 검단게이트볼장이라는데...

그 밑에는 간이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는 별도로 또...

네 수시로다 발생하는 하나는 보수공사이고 하나는 지역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생활체육시설은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면 체육예산을 3천만원 해 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받았고 우리 유인물 따로 하나 준 것 있죠. 문화재단.

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설명서대로 이대로 지금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바뀌나요?

이 예산은 처음 출범하는 문화재단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을 한 것이고 기존 사업은 우리 각 나눠져 있던 문화원에 나눠져 있던 사업 우리 서구청에 나눠져 있던 사업 이런 사업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은 문화재단에만 쓸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세밀하게 보면 달라지는 것이 있겠지만 이거 보면 연구개발비 7천만원 뭐에요?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문화재단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서구의 문화정책 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아마 그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든 우리 구든 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고에 대한 CI 개발 사업으로 2천만원을 이것을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 연구발표는 책자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중장기계획은 용역을 줘가지고 책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용역비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 쓰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대표이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할 때에 천만원씩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면 업무추진비가 식사비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 봉급은 얼마나 됩니까?

이사장이면 청장님이십니다.

아니 지금 대표이사.

대표이사 7천 5백으로다 책정을 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8천 4백 된다는데.

거기다 수당하고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성과급이라는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빠져있고 7천 5백으로다 일단 기본급은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이게 이 정도 받나요?

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다 김포문화재단하고 부평문화재단이 주변의 문화재단들 다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검단게이트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검단1동 거기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에서 검단중학교 올라가서 있는 게이트볼장두면 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기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 수리비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 지금 똑같은 것 질문사항을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49쪽에 서구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구립예술단 운영,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고품격 문화공연 및 기획 및 개최, 체험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 기획공연 및 전시회 홍보마케팅, 노을마당 문화행사 이게 거의 대부분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기획행사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공연 쪽은 그렇고 지금 문화가 있는 행사나 문화공연 기획이나 기존에 문화회관에서 하던 사업들입니다.

문화회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들어보신 것은 많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추진하다가 문제점은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의원 생활 초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사안들이고 여러 가지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오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내부고발 한 사항들도 정말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확실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그것을 외부에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출범할 때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정말 걱정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한데 정말 걱정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주셔야 하고 외부의 어떤 입김들이 작용을 해서 기획사들이 들어간다든가 또 그 기획사들이 일이나 제대로 하면 모르는데 부실 기획사들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야기했을 때는 서구 전체 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게 관행이 되어 버려요. 관행이 되면 관행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노을문화 행사 이것도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돌아가면서 했던 그런 행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했던 것.

네 맞습니다.

행감 때도 계속 이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주변에 걱정하지 않게 투명하게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검단복지회관 내․외부 개보수공사 설계비를 2억 3백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설계비 자체도 사실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 설계대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 47억 3천 7백 84만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할 물론 매립지 특별회계를 또 쓰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예산확보 방안까지는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매립지 특별회계 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구비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제가 상세히는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이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아무래도 관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인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챙겨서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있어요. 검단복지회관이 지어진지가 벌써 17년 정도 되었고 시설이 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외부로 쭉 전체적으로 검토를 47억에 대한 부분들을 쭉 검토를 다 해봤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게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시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설계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설계용역을 다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자체만 2억원에 대한 예산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결산 하기 전에 추후에 상세하게 자료들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계비를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공사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집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검단지역이 이런 문화시설 자체가 거기 딱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개보수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더 예산확보 방안이나 이런 대책들을 정확하게 세우고 나서 설계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자료를 그 전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449쪽에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 건립이 이 예산이 1백 7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이게 처음에 1백 50억 책정이 되었다가 설계비 10억 증액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나머지 예산은 무엇인가요?

지금 올해 구비 5억이 더 반영이 되었고 지금 75억 75억 해서 1백 50억이고 구비가 당초 3억 5천이 설계 변경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썼습니다 이거 3억 5천은.

아니 설계변경 할 때에 10억을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15억을 성립을 시켰죠. 그 다음에 부족분 5억하고 여기에 2천만원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5억 2천만원 부족분이.

설계용역비로 감리비로...

아니요 건축비에 필요한 1백 50억보다 넘어가는 건축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전면 책임감리하면서 15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백 75억 2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5억 2천만원이 지금 더 들어간 것이니까.

이거 지금 정리를 해보면 올해 건설 건축비용이 반영되었던 것이 1백 50억 그 다음에 설계 감리비용 15억 그것은 구비로 책정을 했었잖아요?

네 15억.

그리고 나서 추가로 지금 5억 2천 정도가 이게 들어가는 것이 건축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가로 발생하는 건축비용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한 부분이죠. 이게 설계하고 나서 설계결과로.

참 이런 것 하시는 것 보면 저는 답답해요. 이게 불가피하게 계속 예산 등을 증액시켜 나가는데 처음에 1백 50억 예산 잡을 때도 이게 예산 자체가 많다 적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도 얘기를 계속했었고 감리비 15억 추가 구비로 쓴다고 했을 때도 왜 그것을 시비를 받지 구비를 받느냐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건축비가 추가로 또 발생을 하고 추후에 또 얼마가 더 발생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더 증가는 안할 것입니다.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이런 것 보면 일단 세워놓고 추가비용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459쪽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북청라대교 하부 부분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예산 이것도 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고 하는데 그게 이 사업을 하는데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김포간 고속도로 사업소하고 무상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다 끝나고 다 무상 사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산만 성립이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중동대로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 밑에 화재사건 관련해서 화재가 나고 나서 이런 하부에 교량 하부에다가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개선된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 야외시설입니다. 실내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외시설만 다...

그러면 설계를 개방형으로 다 하시는 것인가요?

다 열려있는 상태로 하는데 지금 그것도 하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다는 우리가 다 야외형 체육시설로다 다 설치를 했거든요. 레이싱경기장이나 농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실내스포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미 거기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김포간 고속도로 사업소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야외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해놓아 보세요. 이거 야외형 개방형으로 해 놓으시면 추후에 다 밀폐형으로 해 달라고 다 민원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100%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그쪽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교부 쪽이나 이쪽에서.

이미 다들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시라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잘 최대한 검토를 잘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해 가지고 불법게임물 수거 위탁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게임물 중에서 위변조한 게임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게임장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압류를 합니다.

단속이나 이게 이루어졌나요?

그것은 한 번씩 검찰이나 이쪽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게임기 자체를 압수를 합니다.

그 자체를 압수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탁수거비 45대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예산들이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게임제공업자 교육 강사비 뭐 이렇게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게임물 수거 위탁비는 1톤 트럭이 8대가 들어가요 게임기가.

그러니까 그 단속을 누가 하느냐고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어떤 행정처분 오면 우리는 행정처분만 하고 우리가 수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사행성 게임장이 요즘에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정확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공연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이렇게 뭐야 공연비가 2천만원 정도는 그냥 계약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노을마당 문화행사 같은 것은 1억 5천 가지고 몇 번을 합니까?

작년에 15회를 했는데 횟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밑으로 다 내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1억 5천으로 통으로 다 계약합니다.

통으로.

한 기획사에서 15회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기획사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네요?

네 입찰입니다.

입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게 되면 행사장마다 그 이벤트사가 똑같은 회사가 그냥 몇 년씩 하게 되니까 행사 이거뿐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를 어느 이벤트사에서 다 독점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나도 그냥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또 하게 되고 통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문제가 생겨도 계속 그 행사를 끝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기획사에. 그러니까 비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간 이렇게 되고 이것을 입찰을 보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오면 아마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 들어가 계시는데 의원님들 심의위원회에서 기획사가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마 올해부터는 기재를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선정이 되었는지 몰라도 몇 년 동안을 계속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을 우리 행사장만 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못 느끼세요? 용역회사가 바뀐 것은 별로 보지를 못 했는데.

그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기획들이 항상 같이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잠깐 말씀하시지만 왜 이벤트회사 다섯 개 만들어놓고 대표자만 바꿔 놓으면 계속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면 얼굴은 다 똑같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기획사 선정할 적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기획사는 서구 일을 못하게 딱 배제를 하고 다른 기획사를 데려다 하고 그런 무슨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지 잘하는 것이지 자꾸 하다가 사고 나고 사고 났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 안 해도.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천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문화센터 5억이 증액된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비 자체가 부족하면 건축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당초 증액된 부분이 계속 증액되고 있어도 5억을 안주면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5억을 무조건 증액을 시켜야 되네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본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책임감리제가 평수가 오버되어가지고 책임감리제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책임감리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또 5억이라는 돈이 건축비용이 왜 증액되었는줄도 모르겠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증액된 이거 없으면 건축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개인이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음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것 외에 갑자기 이런 돈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건축주가 그러니까 시행하고 시공하고의 당연한 마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라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다보니까 기간적으로 빨리 시작이 되고 빨리 마무리가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물가상승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설계를...

그러면 설계할 때도 물가상승 비용이 포함 안 되고 금액이 책정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설계 당시에 그때 가격으로다 건축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나다 보면 물가상승비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5억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제일 처음에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서 자체는...

계약서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시킨다는 것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다...

아니 무슨 저희 문화센터 짓는 것이 로마에 성당 짓는 것처럼 백년을 지을까 2백년을 지을까 10년 20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요즘 공사 시작하면 2년 3년 안에 다 끝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안 넣고 설계를 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계사가 있습니까 감리사가 있습니까? 이거 문화센터 짓는데 몇 년 걸린 것인데 그거 계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간에 갑자기 IMF처럼 상상도 못하는 나라에 난이 생겨가지고 수입 자재가 급등을 했다 달러 환율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그 환율 띠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거 5억 안주면 건축비용이기 때문에 공사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안 하시고 움직이는 이거 정말 소꿉장난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2016년도에 설립을 했고...

이 부분은 왜 이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 사실 책임감리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받아와야 되는 돈이 었어죠. 맞죠? 그런데 양보했습니다. 책임감리라는 것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평수가 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설계변경 누가했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 5억 100억짜리에 들어와 가지고 78억에 땄다 중간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20억 줘가지고 99억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거 5억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공사 끝마치면 104억짜리 공사한 거예요.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5억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통과되기 힘들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설계당시 2016년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라갔고 이게 공사가 2019년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시공사측입니까 시행사측입니까?

발주처의 입장이죠.

그러면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서구청입니다.

아니 시공하고 시행을 따진다고 하면 발주처는 시행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시공회사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약해서 들어왔을 때 명확하게 들어와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200억짜리 300억짜리 계약할 때 다 200억짜리 해놓고 그게 만약에 10년 걸린다고 하면 200억짜리가 끝마칠 때는 다 300억 400억짜리에요. 그러면 계약 왜 합니까? 건물 올라갈 때마다 계약을 해야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야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했는데 17년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계약을 해야죠. 건물 안 지어 보셨어요? 저는 건물을 지어 보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45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기금이 작년대비 조금 올라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롤러스케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롤러스케이트가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죠?

동막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막요?

연수구.

경기장 기초체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연수구 동막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단 거기에서 훈련은 다 하고 있고 기초체력...

과장님 저보다 더 모르시네요.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롤러팀들은 연습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송도 LNG 쪽 스포츠단지 쪽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막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반면에 그쪽 송도에 있는 시 환경공단 레슬링 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슬링 팀은 연습을 어디에서 와서 하느냐고 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인천체고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도 5억 올해도 이 정도 인상되어 올라갔고 혹시 환경공단에서 예산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역을 바꿔가지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롤러를 맡고 우리한테 레슬링을 가져가라 이런 제압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선수들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입장을 제가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숙소가 어디 있죠?

저희는 한신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한신에서 매일 송도 저 끝까지 연습장이 거기 있고 훈련지가 거기니까 거기까지 갔다 왔다를 하는 거예요. 끝마치면 다시 이곳으로 와야 되고 가고. 그런데 그쪽에서 만약에 관리하면 그쪽에 훈련장 있으면 훈련장 바로 옆에 거기에서 숙소를 운영하면 되고 이쪽에 있는 레슬링도 숙소가 송도 쪽이니까 그 친구들도 왔다 갔다 훈련장은 서구이고 예산이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 레슬링 쪽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레슬링은 국가대표가 제일 많았던 데가 옛날에 조폐공사이고 그 다음 환경공단도 굉장히 국가대표가 많아요. 국제시합도 더 많고 뭐 지명도로 따지거나 인기도로 따진다고 하면 롤러보다는 레슬링이 훨씬 많고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바꿀 의향이 있다고 비추어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한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제가 가졌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4억 들고 있는데 레슬링 팀을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5억이나 6억이다 그러면 좀 생각하는 것인데 예산이 거의 똑같아요. 99%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비슷하고 선수단 규모도 비슷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저희 행정 쪽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선수단 입장에서는 불안정성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수단도 이렇게 먼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는 것은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지역 연습장에 있는 팀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래야만 뭐라고 할까 상호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지만 선수들을 본 사람들이 아마 제가 딱 한번 봤습니다. 선수 작년인가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때도 의회기간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뵈었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롤러선수가 누가 있는지 감독이 누구인지 본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한신에서 다 송도 가서 연습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저는 대회 나가 메달 딴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습하는 팀들과 같이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 연습장이 있는 팀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태흥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이원구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영석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88쪽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16억원과 89쪽 상단에 국공유지 점유사용료 4억 2천만원 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20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억원과 91쪽에 도로굴착부담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서구관내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6천만원을 편성했고 114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정비사업 1억 7천 5백만원에 7개 사업에 17억 2백 40만원을 편성하여 건설과 세입예산은 54억 8천 2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2.95% 35억 7천 3백 17만 6천원이 증액된 191억 4천 2백 15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도로개설에 15억 4천 5백 90만원, 하수시설정비에 19억 3천 9백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12개의 단위 회계 46개의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입니다. 미개설도로 사유지보상 그리고 건설사업 시책추진 그리고 신규 도로개설 2건 검단로 609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 검암동 꽃뫼길 도로개설공사 해서 4개 사업에 12억 1천 1백 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에 도로유지입니다. 국공유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측량수수료 등 국공유 재산관리 그리고 467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단속용역을 위한 민간업체 위탁과 일반수용비로 5억 2천 7백 13만 6천원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인건비와 도로시설물 전기사용료 제설과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구조물정비비 도로굴착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0억 6천 3백 77만원 그리고 468쪽 하단부터 469쪽 상단에 신규 도로정비공사 3건 승학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경명공원 주변 보행자 편익시설 및 교통시설 설치공사 금곡동 봉화로 223번길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6개 사업에 55억 5천 9백 2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단체보험 가입비와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4억 1천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2천만원 이렇게 두 개 사업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관리로 우리 구에 신고한 13개 골재 선별 세척업체가 생산하는 골재 품질조사 검사 수수료로서 2천 1백 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30,976등에 대한 전기와 통신요금 그리고 램프 등 보수물품 구입을 위한 가로등유지관리 그리고 470쪽에 보안등 5,055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을 위한 보안등유지관리 조명시설 파손 및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점용 수시정비비 그리고 전기설비 보수점검용 더블캡 차량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4개 사업에 43억 2백 56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누전과 파손 등 불특정 가로등 고장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한 가로등 보수공사 청라국제도시 도로점용 유지관리공사 471쪽에 구비와 시비 50:50 재원분담사업으로 친환경고효율 도로점용정비사업 그리고 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도로점용유지관리 그 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등주일체형 제어함 교체공사 이렇게 5개 사업에 18억 3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단에 보안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10미터 미만 도로의 야간조명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472쪽에 원격제어로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그 3개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간에 전기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 6개소 터널 4개소 보도육교 14개소에 전기와 통신요금 등 전기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473쪽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보수 및 운영에 474쪽 검단배수펌프장 펌프 2대 분해점검 및 부품교체 그리고 전기설비 수시정비비와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터널등기구 교체사업 또 청라호수공원1․2지하차도와 왕길 지하차도에 재난방지 CCTV구축사업 청라국제도시 승강기 20개소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렇게 7개 사업에 12억 7천 4백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쪽 상단에 하수시설정비입니다. 집수 받이 맨홀 등 불량 하수구조물정비와 퇴적물 제거를 위한 하수관거 준설공사 무전기 사용요금과 CCTV 촬영장비 유지를 위한 하수관거 시설유지비 그레이팅 맨홀뚜껑 등 자재구입비 하수관거 보수 보강을 위한 하수도설치 및 관리비 그리고 476쪽에 3건의 단위사업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백범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유지관리 이렇게 8개 사업에 35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6쪽 중간에 하천관리입니다. 8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1개 소하천 유지관리 그리고 아라천, 공촌천, 심곡천 낚시 금지구역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하천 환경정비 이렇게 3개 사업에 5억 7천 4백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477쪽 도시기반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인건비와 소모품비로 3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국공유지 유지관리 전담인력 한명과 펌프장 관련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와 478쪽 건설과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4천 8백 8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6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지하수이용 부담금 3천 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770쪽에 세출예산으로 수질모니터링 관련 소모품구입에 2백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으로 466쪽 검암동 꽃뫼길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 및 절차에 대한 검토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 및 측량비이며 계양구 목상동과 인접한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계양구와 사전협의를 통해 도로개설 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469쪽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는 계속사업이며 2년간 운영결과 수혜 건수 및 보상액에 대한 자료를 확인 후 사업비 2억 1천만원의 효율성 및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도 필요하겠습니다. 476쪽 소하천 정비비는 계속사업이며 전액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이 50%이므로 향후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1천 6백 87만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 수질 모니터링 관련 소모품 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469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유지관리 지금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몇 건이나 이용 했나요?

2016년부터 했는데 2016년에 170건 2017년에 96건 앞으로 내년 2월까지 또 계속 들어오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9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건수네요?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 유지관리는 구조물정비비나 수시정비비로다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보수라든지 어떤 일정구간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센터 수리센터는 주로 어디다가 장소는 어디다가 하려고 합니까?

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권역별로 아파트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나눠서 지정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것도 하시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것은 기존 어디 골목에 더 확충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명을 더 밝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교체를 해서 조도를 높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도를 높이고 없는 데는 또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 같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세입부분에 8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점유 사용료 해서 4억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국공유지에 임대가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점유 사용료 그러니까 건물의 출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도 부분에 점용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세입부분에 잡히지 않았고 2018년부터 잡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올해도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으로 계속 잡혀 있습니다.

2천만원이 늘었구나.

네 2천만원이...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을 보니까 22.95%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하면 35억 7천 3백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요인이 어디 있나요?

단위사업에 신규 단위사업이 몇 건 있고 도로 부분에서 2건 그 다음에 하수부분 그래서 신규사업이 몇 건 있고 나머지는 청라부분이 16년 17년에 보조금이 50%씩 나왔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신규 개념으로다가 저희가 유지관리비 짚어 넣은 것 그런 부분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게 청라 쪽이라는 것인가요. 가로등설치 및 정비 80%, 보안등 설치정비 66%, 전기설비 유지관리 63% 이게 다 청라 쪽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보고 내용에서 보면 전부 청라 쪽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만은 아니고 청라도 단위사업하고

청라는 별도로 되어 있죠.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서도 청라지역 도로 유지관리가 따로 3억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가로등설치 및 정비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8억 정도 보안등 2억 정도 전기설비 유지관리 5억 정도 이렇게 지금 늘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얘기지.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종전에는 가로등 보수물품이 2만개 정도로 해가지고 잡았었는데 저희가 인수되어 있는 북항이라든지 아라뱃길 이런데 인수된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은 물품구입 양이 늘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수시정비비 개념 아니에요? 전체가 다 수시정비비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고 거기에다 매칭사업 그러니까 재정분담 사업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좀 명쾌하게 납득이 안 가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서도 전체 금액들이 90%, 90%, 120% 이렇게 다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국토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은 항상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유독 이렇게 전체 금액 적으로 따지면 다는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35억 정도가 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20% 이상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쾌하게 납득이 얼른 안 가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평상시에 다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이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지 명쾌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금년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민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효율 해 가지고 종전에 있는 등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서 LED 등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시에서 매칭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비보조가 내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 많은 예산을 또 같이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늘어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3개, 2개...

도로개설은 검단로하고 꽃뫼길하고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거 늘어나는 것은 15억 정도 되니까 검단로 같은 경우에 거의 10억 꽃뫼길이 5천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신규사업들이나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얼른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하수 같은 경우 하수에 달려 있는 부분들이 재정분담 사업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늘어난다든지 시비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지만 중간 중간에 보시면 거의 대부분 구비에요 매칭사업보다는 구비에서 많이 늘어났다고요.

하수부분은 매칭으로 하고 도로분야는 신규도로 꽃뫼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에서 10억이 늘어난 것이고...

전반적으로 전기가 7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도로가 10억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하수가 10억 큰 틀에서는 27억이 이것으로 잡은 것이고 소소한 것들이 좀 늘어하고 한 것이 30억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이게 평상시 다 관리하던 것들이잖아요. 가로등도 마찬가지 도로도 마찬가지 하수관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내용을 다 봤지만 하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 유독 여기만 신규사업들이나 이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이쪽에 민원들이 해서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라 부분이 새로 편입이 되면서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얼른 이해 할 수가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3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475쪽 보시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2017년도에는 국비가 1억 7천 4백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3억 6천 나오고 두 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구비 매칭 해가지고 이게 증감이 9억 3천 증가가 발생이 된 것이고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우기 시에 침수되고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36억 정도가 늘어나도 세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세입까지 저희가 다 하지 않았는데 세입은 저희 세입도 있지만 전체적인 세입을 가지고 아마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다 여기 건설과에서 올렸으니까 기획실에서 이 예산도 다 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려서 채택된 것도 있고 잘린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내용 중에 보면 전기시설이 전부다 LED로 바뀌면서 이게 증액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472페이지 보면 왕길, 백석, 청라, 청라, 북인천 여기도 다 이 여섯 군데가 전부다 LED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 같은 데는 처음에 할 적에 LED로 안 했나요?

2-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16년 17년에 했고 2-2단계부터는 저희가 LED 일부 다 바꿔서 인수를 시켜라 인계를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2-1단계는 법적으로다 저희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고 2-2단계부터는 LED로 다 바꾸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뿐 아니고 모든 전기시설이 다 LED로 바꾸는데 계속 증액이 되겠네요?

네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가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469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죠. 신규 2천만원 이거 수리하는 사람은 선정을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은 주민들이죠 주민센터 가서.

이것은 민간업체에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선발을.

민간위탁 방식이니까...

이쪽에 자전거 수리점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전문기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리점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야죠.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입찰로 들어갈 것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게 입찰로 들어가요?

일단은 전문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일단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할 적에는 여기 부서에서 안 해서 잘 모르죠 어떤 사람이 했는지 주민센터 앞에 가면 하고 있던데 전에.

그때는 경제과에서 운영한 것 같은데...

됐어요 들어가시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산업단지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천이나 바다로다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맨홀 같은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게 검단산업단지에 7개소 북항에 7개소 이게 14개소가 있습니다. 비가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물질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준설비가 되겠습니다.

저감시설이라는 것이 무슨 기계가 아니고 맨홀 같은데 모여 있는 것을 준설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서 같이 오염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모여서 퇴적되면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정화조처럼. 그럼 그것에 대한 퇴적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물하고 흘러 들어온 고인물이 맨홀 같은데 가라 앉아 있고 물만 위에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라 앉아 있는 것을 준설하는 비용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4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보수점검용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었나요?

내구연한이 아니고 지금 차량이 없어가지고...

없는 것을 새로 사는 거예요?

네 새로 지역은 넓은데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더블캡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민원이니까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형렬 위원입니다. 476쪽에 서구관내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구도심권에 그쪽에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용역하고 맞물려서.

북항 백범로...

그거 말고 저쪽에 북항 정비공사 그쪽에 말고 서구관내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없도록 서구관내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이쪽을 주로 해서...

그 부분은 지난 7월 달에 침수된 그 부분을 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대로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신경 많이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이게 저번에 우리 용역 했던 것들을 결과로 하천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2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비용을 사용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들이 워낙 많아서 476쪽에 소하천 정비비 같은 경우에 구비로 전액 2억 3천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하천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행자부로부터 50%의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진도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그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마무리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거 추후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예산결산 하기 전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472페이지 보면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이게 신규사업으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그냥 조도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물을 다른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종합 시설물설치도 하고 또 필요하면 등도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을 내가 잘 보지 못했는데 타구에 가보니까 나이트 형식으로 골목길 이렇게 꺾어지는데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런데다가 무슨 경찰마크 있는 것을 바닥에 쏴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그것을 내가 누구한테 듣고 타 시도에서 한번 본적이 있어요.

해운대에서.

해운대에서 봤나 우리 부산 갔을 때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나이트라고 그러더라고...

저희도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해 가지고 가좌동 쪽에 몇 군데 있고...

그런데 그게 이 사업하고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 밝혀 안전한 거리라는 것이 주고 그게 불도 밝혀주고 안전한 것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건설과에서는 불 밝히기가 주로 되겠고 그렇게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한번 해 보시라고.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육교 비가림공사 하시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네.

비가림공사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터무니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빼버리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했던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합리적으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그렇다고 빼버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박운관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은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대신 정준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총 세입은 1백 1억 1천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91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억원, 2018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 계획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91억 3천 38만 3천원, 114쪽 주거급여 시비보조금으로 7억 1천 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백 13억 94만 4천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대비 16.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의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484쪽 건축관리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허가 및 주택관련 도서구입비 1백만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1천 5백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 3백만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백 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촬영 적발된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위한 항측조사 일반운영비로 1천 2백 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소모품 구입비와 불법건축물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 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항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2017년 본예산 대비 11억 9천 9백 45만 9천원 증액하여 96억 3천 6백 67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급여는 LH공사에 사업비를 위탁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수급자들에게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해주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5억 8백 2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관련 일반운영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지원관리 관련 일반운영비로 5백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리플렛 등 제작비용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문가 참석수당으로 2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형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관련 민간이전으로 9백 82만 3천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1백 50만원을 공동주택전문 감사관 수당으로 일반운영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유지개발비 및 보안 및 추가기능 개발 건으로 공공운영비 8백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건축과 주요사업으로 477쪽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는 계속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월 최대 27만 6천원을 지원하며 금년도에는 11월 30일 현재 연인원 58,088가구에 84억 9천 2백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486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안전진단이 6천만원이죠?

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어요. 보니까 지금도 구도심권에 안전진단 받을 필요성이 있는 데가 많은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고 통장회의에 잠깐 얘기했는데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안전진단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된 데는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해 보시라든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기만 기다리니까 전혀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예산도 다 못하고 찾아서 못한 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떤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공동주택 이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문제도 심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잘 모르더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 보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재현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경서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7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1억 3천 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입니다. 금년 경서3구역 체비지가 매각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온 원금에 대한 회수금 2백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2쪽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6천 7백 49만 6천원이 증가된 6억 4천 2백 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경서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1억 9천여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 공고료 1천 3백 2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용역비 8천만원 해서 9천 3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및 책자유인비 4백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천 4백만원에서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는 각 25명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위원회가 6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 관리수수료 2천 5백만원, 도서구입 목적으로 30만원 해서 2천 5백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어도 물량장 지원입니다. 공용 전기요금으로 2백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 시책추진입니다. 도시개발 관련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3쪽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측량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 정비공사입니다. 안내표지판 1천 2백만원, 경계표석 설치 6백만원 해서 1천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DB구축 용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서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국비 1억 3천 3백만원, 구비 5천 7백만원 해서 총 1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로 2천 3백 59만 2천원을 국내여비로 3천 3백 12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4백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내 케비넷 및 의자구입 비용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3쪽이 되겠습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에 4월 체비지가 매각됨에 따라 매각 수입금 1백 13억 3천 1백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74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60억 9천 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장물 및 토지보상비로 17억 4천 91만 7천원,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비로 13억원,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1억 5천만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로 9억원, 부담금 등 20억원, 시설부대비 7백 20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52억 3천 3백 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 지원 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2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금 1백 7억 5천 9백 72만 6천원과 일반회계 원금 상환액 2백 55억원을 편성하여 총 3백 57억 5천 9백 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 지원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운영비로 1억 2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1백 3억 1천 4백 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조성공사비로 1억원,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비로 94억원,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3천 8백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억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로 1억 5천 6백 72만 6천원, 환지예정지 좌표 측량 용역비로 2억 2천만원, 지장물 이설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로 3억 8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하여 2백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사업으로 493쪽 개발제한구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지장물 및 토지보상 등 5개 사업에 60억 9천 92만원과 예비비 52억 3천 3백 63만원을 계상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 3백 57억 5천 9백 73만원 중 도시개발사업 추진 운영비와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8개 사업에 1백 8억 8천 33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원금상환 2백 50억원을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 위원입니다. 492쪽에 용어 한번 물어볼게요. 세어도 물량장이 무엇입니까?

세어도에 지금 마을회관하고 그리고 배가 접하는 창고 무대가 있습니다. 물량장하고 그 다음에 물탱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물량장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물 정비 이게 매년 하는 것인가요?

네 매년 저희가 2억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여러 군데인데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관 받은 검암1․2하고 당하, 원당 네 개 지구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하하고 원당하고요?

검암1․2.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로나 검단1․2지구는 아직 사업 완결이 아직 안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이관을 받은 것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측량비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나요?

성토 행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불법행위 장소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적법한지 안 한지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고발이라든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표석 정비공사 이것은 경계표석이 있는 것을 다시 정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2014년도에 경계표석을 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했더니 874개가 있는데 망실이라든지 훼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 연차별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뭐라고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쓴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표석 얘기하는 것이죠?

네.

하여튼 알겠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체비지 매각하는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올해만 해도 경서3구역 같은 것 예를 들면 아직까지 그게 거의 10여년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 했는데 올해 9월달 입찰공고 내 가지고 마침 업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10월말에 3천억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금이 지금 전체 총 매각금액이 1천 7백 6억인데 10% 1백 76억이 지금 입금되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비지를 일괄 턴키방식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경서3구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용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큰 대필지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융통해가지고 지금 조만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필지가 크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필지 매각해가지고 경서3구역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필지를 나눠놓아도 체비지 매각하는데 특별하게 불편한 것이 없느냐 이거죠?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이번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2지구가 그렇다고요?

3지구가.

3지구가.

네.

그러면 2지구는요?

2지구는 경서지구는 다 끝났고 그 인접에 지금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조그만 필지 거기가 일부 있는데 그게 아파트용지였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용지도 작년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대로 계상을 하고 예수금 원금상환 2백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원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총 일반회계에서 차압해온 것이 2백 6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백 50억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중반까지 거의 5백 4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환하는 것은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경서2․3구역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은 어떻게 두 개 과를 다 비우십니까? 이 예산안을 하는데 예산결산 위원이 두 개 과를 비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꼭 다음부터는 빠지실 때 왜 빠졌는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빠지십시오.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