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이번에 대덕아카데미를 운영하셨죠?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날짜가?

11월달에 두 번 했습니다. 11월 8일, 11월 22일 했습니다.

그리고 써붙인건 봤는데 참석은 못하고 보긴 봤는데 유명한 강사들을 모셨더라구요.

예,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

소이 말하는 스타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사비는 얼마씩이나 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능률협회에다가 강사섭외를 위탁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다 잘되신거죠?

예, 그 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자발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성공적으로 됐다고 여러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구요. 강사분도 훌륭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날짜를 잘 하셨으면, 11월이면 여러가지로 바쁜달 아닌가, 그래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구요. 여러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2,000만원이면. 그런데 날짜를 잘 해서 어느 달에 해야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와가지구요. 내년에는 상반기중으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상반기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블로그기자들한테 여러가지 블로그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 많이 예산이 늘었네요.

그동안 블로그기자단을 우리가 운영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건당 올리면은 얼마씩 일정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을 좀 높이자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기자단 올리면 심사를 해서 최대 올해까지는 10만원까지밖에 안줬는데 건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질을 높여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려고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구요. 그런데 잘 운영하셔야지 많은 돈 3,6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블로그기자가 몇 분이나 되죠?

우리가 20여명 됩니다.

요새 하루 방문객 수가 얼마정도 돼요, 블로그에?

우리가 6,7백명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3쪽 우리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8,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예정이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1개 사업으로 우리가 4,0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지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을 예산 한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증액을 해서 처음 해봤지만 내년도 더 보완해서 좀더 질적인 공동체사업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실거냐구요.

시행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2017년도같이 일단 공모사업 신청해서 심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몇 개 동에 시행할거예요?

동으로 한정은 않구요. 이번에는 내용으로 보고서 심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개 단체 운영하실 거예요?

단체도 마찬가지로요 공동체 사업 공모한 것을 봐가지고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개정도를 할거라고 생각은 하는거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예산 딱 세워놓고 나눠주려고?

아니, 그건 아니구요. 올해처럼 2017년처럼,...

구체적으로 증액을 했으면 어떤 사업 분야로 몇 개 사업을 지원해보겠다 라는 어떤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는요. 3개 사업 분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더 확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좀더 확대가 몇 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냐구요. 뭔가 구체적인게 있어야죠.

예,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받다보니까 회덕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동이 선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12개 동이다 보니까 어느 동에 안배 차원에서 사업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좀 배려차원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게 추진 목적이 마을 단위에서 자생력을 갖춘 축제나 이런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거든요. 그래서 특화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해마다 일회성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면 결국은 그 사업마다 특화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듯이 갯수를 미리 정해놓고서 동이 12개동이니까 12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미리 선정해놓고 계획하기 보다는 내용을 보고서 그게 5개사업이든 3개사업이든 아니면 더 좋은 내용이 들어와서 12개사업 이렇게 나갈 수 있더라도 질적인 수준을 높여가서 특화시키자 이런 좀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는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점차 대전을 대표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난 다음에 결정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다보면 각 동별로 나눠주기식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전형적으로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동에 주면 옆동에서는 왜 못받아왔니, 우리는 안주니 하다보면 단체장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우는 애 뭐 준다고 그냥 그 사업을 쪼개서 나누다보면 경쟁력도 없어지는거구요. 그쵸? 어떤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성화가 되고 특화가 되어야 집중적인 어떤 문화로 발전할 수 있죠.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도 향후 이게 진행될 수 있는거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흐지부지 해마다 이게 쪼개지는 그냥 동네별로 나눠주고 니네 모여서 뭐해라 그러면서 구청장 가서 자기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는거거든. 의회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박현주의원님이 아마 이것에 대해서 발의를 하실 때의 의지가 뭔지,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나눠먹기 하는지.

예.

다음 페이지 1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서 구정홍보 와이드홍보판 제작설치 라고 4개소가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덕구 경계에서 4개 지역에 우리가 와이드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홍보과 같아.

그것은 아니구요, 그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는 많이 했는데 오프라인쪽에 약해서 우리가 대덕구에 경계중심인데 전체 외부적으로 알릴 경계선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지금,...

경계선 다 있어요. 저기 동구하고 넘어오는 이현동에 가면 거기도 판이 있구요. “여기부터 대덕구입니다” 해가지고 다 경계선마다 되어 있어요.

그거말고 우리 핵심 가치를 홍보해보려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4개소에다가요 한밭대교,

제가 대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덕에 부임해서 오고난 다음에 행정의 많은 귀결점은 홍보로 표출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덕구의 아이덴티티가 뭐가 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구간 경계가 5개구가 경계가 있지만 저희들은 특히 동구에서 이쪽 대덕쪽 부분하고 저쪽 청주시에서 이쪽 넘어오는 방향, 그리고 구즉동에서 신탄진으로 넘어가는 방향, 이런 일정부분 홍보에 대해 우리가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프라인으로 접근한게 와이드홍보판이라는게 좀 대형으로 제작해서 대덕구가 “여기서부터 대덕구입니다” 이정표 역할보다도 교량이나 이런 접근할 때 인식을 여기가 대덕구,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그냥 우리 구정브랜드슬로건 이런게 아니라 과거부터 대전의 모태는 우리가 산업의 경제모태는 1·2·3·4공단으로 대전산단, 대덕산단이 우리 대전 경제의 심장입니다. 모태이고 젖줄이고. 그 역할을 대전직할시가 생긴 이래로 계속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것 같아서 캐치프레이즈 대신 제가 감히 생각해봤지만 대전경제의 심장이, 원뿌리가 우리 대덕이라는 것을 좀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이지만 “대전경제의 심장, 대덕구입니다.” 이것을 표출을 하면 이제 외부인들이라든가 외지인들이라든가 우리 시내권에서 각 구간 이동을 할때 특히 차량 위주로 이동을 할때 좀 구민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대덕구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온라인은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 위주로 이루기 때문에. 특히 운전자들한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계기가 된다면 대덕구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구민들한테 대덕구의 삶이 정주여건이 그만큼 원뿌리구나, 이런걸 좀 각인시켜주는 그런 홍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설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예, 광고물관리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광고물관리법은 일반 관공서나 공공관서 청사내에는 한 개 정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용인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네 군데 중에 동구소방서하고 신탄진동사무소 부분은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부분이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신구교하고 우리 대덕대교 부분인데 대덕대교 부분은 하천관리사업소랑 협의를 먼저 전제로 합니다. 저쪽 둔산쪽에서 넘어올 때 표출을 오른쪽에 했으면 횟집있는 부분으로 표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은 오정 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좌측편으로 저쪽에서 넘어올때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하려고, 개인적으로 신·구교하고 한밭대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사업소랑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해본 것은 없구요.

협의는 여기서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 공공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 의회에서도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보고 예결위 과정에서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한번 보세요. 아까 노후장비 이야기를 질문했던 문제죠? 가격이 어떻게 해서 산출돼요? 장비가격이?

장비가격은요,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으로 표준기준가격이 내려온답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달로 신청하나요?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만 장비를 구체적으로 구매를 하는게 아니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정말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나눠먹기식, 동에다 나눠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구요. 그렇죠?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산안 설명자료 236쪽 보면은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창의·인성교육 관련 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위탁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거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 올해도 추경에 세워서,

추경이 전년도에 당초예산액이 안써 있나요?

예.

그런데 어디다 주셨어요?

일단 관련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공모를 하면은 관련 단체나 법인에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디다 주셨나요?

대전문화센터라고 해서요, 거기다 해가지고 올해 11월달에 했습니다.

무슨 사업 하셨는지 받으셨어요?

예, 주로 우리 사업은 인성에 관한 학생들, 간호사를 동원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위탁해서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잘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예산서 보면은 학교폭력 예산서 몇 쪽이냐면 171쪽이요. 학교폭력근절의 날 캠페인 홍보물 제작도 하시고 학교폭력 대책 협의회 운영도 하셨네요?

예.

그런데 학교폭력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것은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우리 일정 부분은 우리 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뮤지컬도 제작해서 했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일정 부분은 학교, 경찰서, 우리 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비하지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이 15분인데 누가 되어 있나요?

주로 경찰서, 학교 관계자, 경찰서 관계자, 우리 구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게 볼때 형식적으로 그냥 홍보물이나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지마시고 제가 볼때는 이왕 이것을 예산까지 세우셨으니까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폭력이 사실은 많이 있는거 같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뮤지컬을 제작해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ㅤㄱㅛㅇ연을 했는데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대책 협의회도 두번씩 하시네요?

예.

그런데 진짜 대책이 잘 설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세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대전탑 4거리에 우리 동구청에서 세운 전광판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민원이 작년에 많이 들어온거 알고 계세요?

5거리인가 디지털전광판 옥상위에 있는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디지털전광판이라고 해서 운전자들한테 시야를 어렵게 한다는 얘긴데 저희 관내에는 디지털전광판 활용하는게 개인이 활용하는 그렇게 큰 것은 없구요. 디지털전광판은 엘리스병원 옥상에 자그만한거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