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예산규모 및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04억 1,122만원, 특별회계 8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5억 5,695만원 대비 36.01% 증가한 592억 4,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37억 8,5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5억 7,157만원대비 10.51%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4억 4,29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1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3% 증가한 20억 4,43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72억 5,173만원, 시비 보조금 244억 8,94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6억 2,882만원 대비 10.87% 증가한 317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억 9,600만원 대비 138.96%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5,779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억 1,478만원으로 전년대비 0.20% 증가한 15억 7,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39억 470만원, 시비보조금 10억 8,500만원, 전년도 대비32.83%가 증가한 49억 8,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2억 6,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98억 6,095만원의 26.47%인 105억 5,026만원이 증가한 504억 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6억 9,600만원의 138.96%인 51억 3,600만원이 증가한 8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57억 1,439만원,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사전대비 등 17개 사업에 30억 9,991만원, 4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07억 5,039만원, 건축과 소관으로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14개 사업에 19억 7,343만원, 5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14개 사업에 91억 457만원,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 등 9개 사업에 197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관리청별주민지원 사업에 5억 4,690만원 등 5개 사업에 9억 1,600만원을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지하수 보전관리 2,094만원 등 3개 사업에 10억 3,300만원을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방지시설 설치에 5,000만원 등 16개 사업에 6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현황, 자금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에는 재난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건립기금, 주차장 조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26억 4,037만원 대비 2억6,673만원 증가한 29억 710만원, 녹지기금은 전년도 16억 6,300만원 대비 2,585만원이 증가한 16억 8,885만원,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75억 7,711만원 대비 5억 9,962만원이 증가한 81억 7,674만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도 44억 2,283만원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소한 41억 4,283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4,751만원, 예치금회수 26억 4,037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9,421만원으로 총 30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재난대비홍보물제작 1억 7,5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에 29억 710만원으로 총 30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공원녹지과의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2,444만원, BC카드사용적립금 140만원으로 총 2,58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9,962만원으로 총 5억 9,96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에 5억 9,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의 주차장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 7억원, 예치금회수에 44억 2,28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으로 총 51억 4,283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에 41억 4,283만원, 기타지출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자2지구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수립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용이 LH와 공동부담이라면 총 용역비가 6억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자2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지구의 경우는 전체가 10만 2,000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1지구, 2지구 1단계 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게 계기가 된 것은 금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296억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현지개량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거기 임대주택 150%가 들어가고 도로라든가 그런 공공기반시설 이런 걸 설치를 하면서 재생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구비가 296억 중에서 약 10%, 32억 정도가 소요되게 되는데 일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에 LH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32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 중에 용역비 일부 3억이 매칭으로 우선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2지구, 효자2구역도 주민들의 바람이 큰만큼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공모에서 당선돼서 하는 겁니다.

공동홈이면 장동초등학교 현재 신축이 끝나셨나요?

금년 12월 20일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의 99% 끝났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몇 가구나 입주할 예정인가요?

8가구가 들어갑니다.

8가구요?

예.

우리가 보통 나무심기에도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설비와 비교하면 수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태양광 하고 기존에너지, 연료하고 봤을 때 10% 정도가 절감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광설비를 하면 사용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산안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특법대상시설정기점검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8,94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검용역비는요,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던 시설물 4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시특법으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시설물 관리하던 것이. 안전검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종시설로 470건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나머지들은 관리주체에서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149개소가 있는데요. 149개소가 조금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시설물들이에요. 제외됐다는 것이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든가 150세대 미만이 되겠죠. 그런 세대라든가 노유자시설을 저희들이 점검하게 됩니다. 그걸 감리점검용역자들이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을 시켜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종시설만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건가요?

1종, 2종 기본이 있었고요. 3종시설로 이게 특정관리시설물이 전부 넘어갔는데 나머지들은 관리주체에서 용역기관에다 맡겨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열악한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설들은 유예를 줬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내내 특정관리시설물 점검할 때처럼 조금 소홀하다고 할까요. 그것보다는 좀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개소라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현재 인력 갖고도 수요가 되지 않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죠?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74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도입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QR코드를 부착하면 부착되어 있는 곳만 놀이시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볼 수 있는 건가요?

QR코드는 자기 놀이터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이걸로 대면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현황이라든가 시설물 현황 같은게 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안전점검이 됐다, 안됐다...

그 놀이시설에 스마트폰을 QR코드에다 갖다 대면.

예, 대면 거기에 뜨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떠서 언제 점검했다라든가 이게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시스템화 하면 점검을 안하면 저희들이 독려라든가 지도를 할 수 있어서 안전점검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219개소 현재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놀이터가 219개소입니다.

만약에 놀이시설이 새로이 설치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용역할 때 1, 2개 정도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는요. 그건 조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6쪽 보면 여름철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220만원씩 12개동 가지고 220만원씩 12개동 해 가지고 2,6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그러면 1개 동에 1개씩만 지원해 주면 동에서 설치 운영하는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도 동에 한군데씩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계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은 올해 봄에 천막으로 설치를 해 놓다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요.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파라솔로 튼튼한 걸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건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론 동에다 한 군데씩만 하는 걸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동에서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면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추경때 더 한다든가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설치하는 그늘막 사진, 파라솔 그늘막 사진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요,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조금 예산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딱 보니까 대덕구가 ‘공공기관청렴도 전국기초자치단체 1위’ 국민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전국 226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것도 2013년도부터 1위를 달리고 5년 연속 1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청렴도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정도’ 그렇게 우리 대덕구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타자치구보다 재정적으로나 모든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히 타구에서 대덕구로 주로 공무원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대덕구 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렴도에서 1위를 5년 연속동안 1위를 했다는 건 정말 자랑이 아닐 수 없어요. 그것도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께서도 특별한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그만큼 부하공무원들을 잘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 청렴한 사회 시책개발과 의식함량에 힘써 주시고 가장 또, 청렴한 자치구로 계속 이어지기를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476쪽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문성원위원장님과 박현주위원님께서 여름철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으로 보고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생각을 하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세세하게 땀 흘리는 것까지도 안타까워 하는 모습. 추워가지고 옷 매무새를 움켜쥘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물론 교통섬에 그늘막 설치를 해서 얼마큼 이득을 보는 주민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역시 다녀가면서 오고 가면서 볼 때 그 그늘막에서 잠시 신호대기를 기다리면서 또, 부녀회에서도 나와서 각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물도 주고 이럴 때 받아먹는 그분의 얼굴표정을 보면 이런 건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가 먼저 한 건 아니에요. 타자치구도 선진지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뭔가 세밀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정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고 일부로 구입을 더해서 그걸 관리하는 면도 그렇고 맨날 접었다폈다 이런 걸 관리를 얼마큼 하겠냐 이런 염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지금 교통과에서 이제 동절기대비 바람막이 설치를 하라고 해 갖고 다행히도 각 12개소에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사진을 받았어요. 사람들 거기에 따라서 댓글을 달아주는 밴드 회원들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해 주는 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산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 그걸 1개당 220만원씩 들여서 그걸 갖다가 일일이 보관도 해야지. 또, 그걸 뺐다꼈다 해야지 이렇게 관리변동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제 제안으로는 한번 렌탈, 시기, 기간...렌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단, 렌탈을 해서 얻는 수입. 그게 얼마큼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건가. 굳이 예산이 그것과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면 2년 정도 우리가 그늘막이 몇 년 정도를 우리가 연식으로 잡느냐. 내구연한을 잡느냐가 문제지만 거기에 따르는 렌탈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것도 산출을 해봐서 차라리 렌탈할 수 있으면 렌탈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저는 여름철에 어떤 분들은 눈에 안보이면 사실은 과연 저게 필요가 있을까 하겠지만 안 보이는 데서 딴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서 만족을 하고 감사해요. 이런 부분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며 아까 제 제안에 대해서 렌탈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해 주시는데 사실 12개소에 2,640만원은 개소당 따지면 금액이 효과 면에 비했을 때 많지 않느냐. 또, 효과가 있느냐. 관리측면이 우려된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 버스타고 왔는데 윤성환위원님이 전에 얘기하셔서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비닐 치는걸 했는데 신동아아파트 앞에인가 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안에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투명해서 버스도 볼 수도 있고, 또, 버스게시판 거기에 몇시에 도착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함으로 해서 바람이 심하게 불 때 효과가 상당히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또, 비가 왔을 때에 버스나 차가 지나갈 때 물장구칠 때 거기 있음으로써 차단효과도 있고,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고 겨울철 지났을 때 관리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람막이나 버스승강장에 차단막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 또,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대부분이 버스는 보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은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전시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용하는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고마워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늘막에 대해서는 12개소에 대해서도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설치된 사례,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비교 종합해 보고, 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사거리 중에서 1개동씩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기존에는 천막을 치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개선해서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그늘막이 우산처럼 크게 폈다가 사용하면 접어서 묶어 놓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걷는 사람들이 신호체계에 따라서 저도 오정오거리 같은 데 가끔 신호체계를 기다려보면 신호가 긴 데는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늘막에 있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그밑에 쉬었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렌탈하는 방법, 타시도에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건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늘막이라고 하면 꼭 햇볕을,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는 그늘막 용도로만 비쳐질게 아니고 한 여름철에는 장마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비가 내릴 때는 쉬어갈 수 있는 장소도 돼요. 어떻게 보면 큰 도로에서 보면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불과 상가에 간판 5cm도 안 되는데 거기도 비 피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분명히 효율적인 그늘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생각을 해서 물론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 앞으로 대책은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이 예산을 꼭 거기다가 쓰라는게 아니고 렌탈을 할 수 있으면 렌탈하는 비용도 한번 생각해 봐서 효율적으로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세워져야 거기에 따른 렌탈한다는 비용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측면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쪽 도자기전기가마로 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가마 없이 어떻게 도자기나 찰흙공예를 완성품을 어떻게 했나요, 그동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건조를 많이 시켜 가지고 본인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강도라든지 안 나오기 때문에 도자기에 대한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신청을 받는 그날 신청 자체가 마감이 바로 되기 때문에 가마로 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려서 가져가는 정도만.

그러니까 말려서 가져가지 실제로 도자기를 굽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

예, 맞습니다.

그 자체에서 도자기가마를 직접 도자기를 구울 수도 있지만 혹시 그동안 완성된 제품들을 도자기를 굽는 과정을 다른 데로 위탁주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러진...그동안은요, 개인들이 몇 사람이 어울려가지고 구운 적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몇 분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차라리 위탁을 줘서 도자기를 굽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대전시에도 보면. 그런 데다가 원래예산을 들이지 말고 위탁으로 해서 수요가 많지가 않다고 하면 다른 데다가 도자기를 굽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위탁준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금년도에 27회 걸쳐 가지고요. 한 1,073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가마로를 구입해 한다고 하면 그 정도 위탁을 주는 비용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073명 정도가 이용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서 양으로 따지면 1개, 2개, 3개 이 정도 수준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마로 자체가 큰게 아니고요. 전기가마로 해 가지고 간이형태의 가마로입니다.

그게 1,000만원씩 그렇게 간다?

2대 지금...

가마를 보니까 아는 사람이 그쪽에서 점포에서 가마를 설치를 하고, 가르치고 이걸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가마에 굽는데 가마가 우리 도자기가마 같이 크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전기로가마인데 일반 가마 형태에다 외벽돌을 쌓아서 거기다 제품을 넣어서 이렇게 굽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작품을 들어서 건조해서 외부에 위탁 주는 것보다는 수강생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건조하며 바로 넣어서 가마에 구워서 갖고 가기도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주고 이동하는 문제도 있고 1,000만원인데 제가 볼때는 전기가마로가 그동안에 어떻게 구었나 모르지만 이 도자기체험교실이 활성화 되어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용을 받는 건가요?

지금 재료비를 일단 전체적인 횟수용마다 받는 건 아니고요. 취약계층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료비 자체는 안 받고요. 그냥 일반사람들은 재료비만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완제품 제작할 때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과도하게 가마 운영하는 비용까지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지 않나 싶은 판단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078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치원생들이 많나요, 아니면 일반인이 많나요?

성인이 15회 해 가지고요. 613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초등반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15회에 46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이용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아숲교육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은 일안 자체는 유아들이 산림휴양 및 정서적교육,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드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2억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무장애 길을 올해 일부 완성을 했는데요. 그 통로에다가 유아숲체험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약간 설명드렸었는데 유치원생들이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교육의 장소, 하루 머물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조성을 해 가지고 대청공원 자체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예, 박현주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는 주사업이 도시숲조성사업이나 공원화사업, 학교공원화, 도로경관사업, 숲길조성사업 이런게 다양하게 많죠. 많은데 여러 가지로 주민의 민원, 또, 삶의 여건을 더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한촌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준공식행사에도 참여하셔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고 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서 1년동안 공원조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준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8억 4,300만원 들여서 한촌공원 재조성 했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배드민턴장만을 볼 때는 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대략 전문수치는 아니어도...

한 1억 5,000 정도.

1억 5,000. 1억 5,000 정도를 투입해서 배드민턴장을 잘 꾸며주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저는 볼 때 이겁니다. 일단 무슨 사업을 한다 해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찬성하는 쪽으로 많으면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데 저는 그 용도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라고 봐요. 보는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잘하셨는데 혼내려는게 아니고 저는 1억 5,000 정도에 배드민턴장을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한번 시설을 해 줬잖아요. 1억 5,000인데 바람막이 10m로 위에 높이 3m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만원. 그러면 그런 시설 자체가 지금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줘서 잘했는데 야외배드민턴장이라고 실내와 다르게 바람을 많이 탑니다, 첫째. 바람을 타다보니까 거기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영향으로 공이 정면으로 안 오고 삐딱하게 나가요. 바람 영향 때문에 남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요. 바람이 찹니다. 그러면 남쪽에는 그대로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5,000만원 들여서 배드민턴장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줬는데 이용자, 사용자들이 치지를 못하고 불편해 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진짜 만족할 만큼 ‘야, 이런 깨끗한 시설에 이런 훌륭한 시설에 내가 이거 치는데 우리 아무 영향이 없어. 다른 실내구장보다 더 좋아.’ 좋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예산집행을 잘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남쪽에 정자가 있으면 정자에 바로 옆쪽으로 정자가 피해를 준다면, 방해가 된다면 정자 바로 옆쪽으로 한 7, 8m 정도 될걸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바람막이를 설치해 주면 일부분이라도 차단이 돼요. 바람의 차단.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자 뒤에는 그 이전에는 한남대학교 주변으로 담장으로 해서 개나리꽃이 핍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남쪽에 있는 정자 3곳을, 3곳 위에 잔디로 심어놓은 그러니까 한남대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숲길. 거기 보면 잔디로 심어 놨거든요. 잔디동산처럼. 거기는 잔디동산보다는 그 이전에는 철쭉과 연산홍을 제일 먼저 꽃을 본 데가 거기에요. 꽃동산이었어요, 꽃동산. 그래서 잔디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한번 거기를 꾸며줄 수가 있는가 그게 참 멋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 바람인데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을 듣고 이왕 해 주면 이렇게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도 듣고, 듣고 보니 말도 맞고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자 위치가 그 안쪽 지금 현재 위치보다 바깥 쪽에 있었어요. 그 정자를 이쪽으로 옮긴 이후는 배드민턴 이용자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체를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바람막이 자체가 크게 필요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당초에 뺏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준공식하면서도 봤을 때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정자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측백나무나 이래서 방풍림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한촌공원 당초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뽑아다보니까 8억 4,000만원이라는 부분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조경 식재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리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공량이니 계단 부분,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식재부분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꽃나무, 말씀하신 꽃나무 부분 식재가 덜 된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가 됐었고,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자체가 좀 허락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주민들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감사함이 앞서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이용을 하려다보니까 거기에 효과에 맞지 않는, 그 용도에 맞지 않게 바람때문에 치지를 못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불편이 있는 거예요.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공무원님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레트골프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세웠어요. 마레트는 작은 망치란 뜻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보급된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골프를 축소한 신개념 실버골프라고 했는데 정규코스는 18홀에 72타이며 4명 경기시 1시간 내외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가 안 나와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호빛공원 일부하고 호남 철도변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결해 가지고 시설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천로변이라면 무슨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엑슬루타워 바로 옆에요. 아, 고속도로변.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있죠?

예, 그쪽 부분에다가.

자연 지형 자체를 훼손하는게 아니라요. 그 형태로 그대로 해 가지고 어떤 코스만 개발해 준다고 하면 이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서구하고 유성에서 1개소...서구에 2개소하고 유성에 1개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설할만한 대상지를 찾다보니까 이쪽 송촌지역이나 이쪽에는 시설할만한 근린공원이 안되고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설을 한번 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골프 개념하고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운동하는 기구인지 아세요?

골프 형태하고 비슷한데요. 우드볼의 축소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드볼은 공이 크고요. 하프골프는 공이 좀 작습니다. 야구공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 공을 가지고 골프하듯이 정규코스로 18홀을 도는 그런 사항입니다.

게이틀볼 장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 장비를 구비를 하는 거예요?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아,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세입예산이니까 공유재산 매점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박현주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왜 이런...우리가 수입 면에서 3,39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했는데 좀 우리가 시설하고서 이렇게 위탁을 준 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에코공원 내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쪽 부분은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말이에요. 아마 3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아마 99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계약을 해 주면서 660만원으로 한 300만원 정도 깎아줬더라고요. 그런데 신탄진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상당히 커피숍이 잘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공원녹지과한테 정식질문은 아닙니다. 수입과정에서 보면 공유재산 매점에서는 이게 3,390만원인데 사업의 차이가 그렇게 나나. 사람들이요, 제가 나중에 공원녹지과가 아닌 문화체육과에 질문할려고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격을 딱 정해진 것이 있거든요, 거긴요, 처음부터 900만원이다,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최고가입찰이었단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항상 우리 공원녹지과가 우리 대덕구에서 진짜 다른 과보다도 더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건 어느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 일도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벌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대덕구에 오셔서 나날이 우리지역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