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만수 의원 외 1명) 2.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김만수 의원 외 1명)

조례 자체 처우개선 의미는 좋은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인권 및 권리 책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 책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 자체는 동의가 가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명시가 되면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류하고 다음 회기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기관에서 131명인데 이분들의 처우개선하는 용어 자체는 좋은 데 나름대로 자기 시설에서 충분한, 자기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보수 그 사람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다른 직위를 택해야지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 그 부분에 급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신가요?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 조례를 하실 때 실태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전국의 군 단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군 단위에서 몇 곳이나 되냐고요.

이요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내용은 좋아요. 다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이후에 이것 해놓으면 모든 예산이 동반됩니다. 조금 어긋났지만 전에 요양보호사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사회복지사 조례 다음에는 어떤 조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양보호사 조례할 때도 예산만 넣어주라고 했어요. 300만원 정도 예산만 넣어주면 건강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때는 봉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 주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겠다 싶어서 저도 그때 동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해 가지고 역량강화 워크숍 또 예산이 전부 동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사 조례도 이 부분이 똑같아요. 이 조례를 왜 만드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다른 분들도 봉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하면 그 분들 하나 하나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해주면 그 분들은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예산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시려고 생각하실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에 못 미쳐서 거기에 맞춰주시려고 좋은 취지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맞추어서 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고, 뒤쪽 제7조 6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사업을 하고 있죠?

한 두 가지가 아니라 네 댓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또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있는 사업도 가끔 내가 이것을 보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리 안 하고 여기다 놔두고 사업을 또 한 두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때 그 때 판단이 그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군수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단체장들이 와서 꼭 필요합니다. 하면 그때 상황 판단에 하시오.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거기에 예산이 동반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신변보호를 위해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비 시설이. 사회복지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변보호를 해야 한다는뜻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장비가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다 우리가 무슨 장비를 해 주어야 되는지 알아야 저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장비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장비는 누가 관리를 해요. 무슨 장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서 한 가지 장비를 보충해 주면.

저도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쓰겠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따르는 조례예요. 이 많은 기관 단체 131명 복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관 단체에서 다 사업을 요청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요.

복지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 단체에서 나도 이것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 올 겁니다, 짐작에. 이 많은 38개 단체가 하나씩만 해도 38개가 되어버려요.

노인실버요양원도 앞으로 크게 지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지, 만약에 복지시설에서 많은 예산을 요청할 때 다 지원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부터 누차 얘기한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서로 의리나 인정에 해 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위원님들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지역에 나가면 위원들이 저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했다는 지적사항을 듣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저기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했고, 주지도 않아야 할 것을 줬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신생아 지원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달라요. 신생아는 100% 우리가 해주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38개 단체에서 전부 너도 나도 한다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김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에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죠?

그런데 여기 신변안전, 근무환경 개선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된다 왜 그러냐 시설 자체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전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죠? 예산을 지원하죠?

그래서 무안군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조례에 보면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이라든지 업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있어야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말예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제정하신거죠?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요양보호사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 조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그 분들의 시설에다 진료비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하면 진료비 주는 것이나 똑 같은 것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이 38개인데 아동센터는 거의 한 두명씩 있는 것이고 많은 데가 무안군 장애인복지관에 20명이고 소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리 많이 있지 않네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만들다 보면 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게 하시는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131명인데 이분들이 워크숍을 해 가지고 각자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하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워크숍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실장이 안 계시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검토해 봤습니까?

안진영 깊이있게 검토는 못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만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고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저는 이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쓰겠어요. 사회복지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만 한다면 이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상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의논을 해 봤으면 쓰겠어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으신가요, 재청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봐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그분들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면 3년마다 복지사들의 보조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권고하고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을때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같이 해 주셔야 이런 추가 질의라든지 입장 곤란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의결이 된다고 해서 전부 통과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선이 우리 의회로 다시 넘어 옵니다. 그때 부당한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김인숙 위원께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무안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역대표 음식 발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에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기능,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17년도 기준 약 2,650만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과 정의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서는 무안군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좋은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 즉석제조 등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5조 지원사업 지원제한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회 기능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하시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강명수입니다.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분재전시관 로컬푸드판매장 황토찜질방 황토이글루 오토캠핑장의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고자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무안 황토갯벌랜드 시설물에 대한 정의와 안 제3조에서 개장 및 휴장일에 대한 규정 안 제6조에서 관람 및 운영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설물 확충에 따른 입장료 징수 기준과 안 제9조에서는 황토이글루 등 숙박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규정, 황토찜질방 이용에 따른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고 민간 위탁 대상인 매점 로컬푸드판매장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에 대한 수익사업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입니다.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연 평균 14억6,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분재전시관 황토이글루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무안 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분재전시관, 로컬푸드판매장 황토찜질방, 황토이글루, 오토캠핑장 등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무안황토갯벌랜드 개장 및 휴장일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등이며 안 제6조 관람 및 운영시간 규정 전시 시설은 09시부터 18시까지, 숙박시설은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 황토찜질방은 09시부터 21시까지 로컬푸드 매장은 0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 입장료 징수 기준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황토찜질방의 징수 기준 마련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안 제7조 입장료의 징수 기준 마련입니다. 시설 확충에 따라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며 무료 입장객 축소 유치원, 장애인은 4급, 5급 안 제9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 마련입니다. 4인 기준 성수기는 주말 10만원 비수기는 주말 8만원 단, 방갈로는 성수기 주말 8만원 비수기 주말 6만원이며, 안 제11조 황토찜질방 이용요금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료 대인은 7,000원 소인은 5,000원 군민은 단체요금을 적용하고 단체 10인 이상 대인은 5,000원 단체 10인 이상 소인은 4,000원입니다. 참고로 무안 목욕료 대인 5,000원 소인 3,000원이며 장흥 우드랜드 대인 8,000원 소인 6,000원 어린이는 5,000원입니다. 제16조 수익사업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애인 입장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장애인은 감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입장객 중에서 60%가 무료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급에서 3급은 50%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해줘야 맞아요. 그리고 4급부터 6급까지는 50% 감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1급 장애인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을 봐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 무료로 많이 해 주거든요. 여기 시설 자체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료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과학관만 있었는데 지금은 분재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

분재전시관에 장애인들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분재전시관은 조성 중입니다.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냐 이말예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이 감면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1급에서 3급은 무료로 해 주고 4급부터 6급은 50% 감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고려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용추계는 기존에 운영해 온 것하고 앞으로 소요될 데이터를 빼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했는데 이대로 갈 것 같다, 이말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금액에 비슷하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용 추계를 공무원들이 산출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산출하더라고요. 비용 추계할 때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것 포함 안 되어 있죠?

한국산업분석연구원에 자료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로컬푸드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저 뒤에 계신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 비용 추계를 빼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빼는 비용추계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계를 빼 실때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 포함시켜서 빼야 되는데 추계 뺄 때 어떻게 든지 이익이 남은다고 빼야 되니까 빼버립니다. 공무원들 인건비도 다 빼버리고 실은 그 사업에 투자되는 예를 들어서 고용 안 됐더라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직접 고용되신 분만 포함되고 계산하다 보니까 추계를 이렇게 뺀 것 같아요.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황토갯벌랜드가 제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도 괜찮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어진 시설 중에 200명이 워크숍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이 가장 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병원 학회에서 그 시설이 200명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또 세미나 하는 데는 200명이 되어야 자기들 비용 추계했을 때 잉여가 나온대요. 100명 가지고 세미나하게 되면 돈을 받더라도 계산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안 맞대요. 200명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으로 계산했을 때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라든지 세미나하는데 200명 시설이 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무안군에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예.

우리 센터 안에 있는 것은 몇 석이나 됩니까?

영상실은 99인입니다.

제가 이야기도 했거든요. 100인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니까 거기는 조금 적다. 200인 정도 되어야 세미나를 하더라도 세미나를 주최하는 데서 손익분기점을 찾으면 부과 창출을 못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부지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체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세미나나 학회를 개최하다 보면 그분들은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도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광고나 홍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세미나 하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참여하신 분들이 가서 보고 이용해 보고 자연을 보고 무안에 갔더니 갯벌랜드가 있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 이것이 구전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갯벌랜드 이용 시설하는 수요에 대해서 관광객들 하고 군민들하고 차이 관련 조례는 없습니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군민들은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 입장료는 절반, 찜질방도 외부인들은 7,000원이지만 군민들한테는 5,000원으로 할인 혜택을 넣어놨습니다.

잘하고 있고, 황토갯벌랜드가 개방되면서 그런 것들이 조명이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용객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어느 정도 되겠는가 걱정도 됩니다. 귀떨어진 데 있어 가지고 홍보도 안되고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그런 시설들이 관광객들 수요가 늘어나서 활성화되고 잘 이용하고 또 우리군의 갯벌랜드가 홍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중에서도 기본은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중에서도 갯벌랜드 주변에 가깝게 있는 마을 주민들도 있고, 그분들이라도 상시 이용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하려면 제가 방금 질의했던 그런 내용대로 가까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조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아무나 무조건 다녀서도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신안의 도서민들이 자기 고향에 갈 때 어느 섬이든 5,000원만 내면 멀든 가깝든 갑니다. 그런 특혜성 그래서 부담없이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 위탁이나 직영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로컬판매장, 매점, 찜질방, 카페테리아를 민간 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찜질방하고 카페테리아는 11일까지 입찰 공고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결정되면 대상자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이나 카페테리아 로컬푸드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달에는 다 마무리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녁에도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찜질방 안에도 매점이 있고……

찜질방 안에 매점은 별도로 운영 않고 민간위탁자가 결정되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것은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가 해제에서도 시설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잘 마무리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하든 해 주시고 반면에 인원이 상당히 증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별도로 가봤습니다마는 소장님 어떻습니까?

인원은 무기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해제에서 거주하시는 분으로 8명 정도를 추가로 일시사역으로 해 가지고 6개월 써보고, 6개월이 지나면 정확하게 몇 명이 될 것인가 산출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무기직으로 하든지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명 정도를 해제 주민들로 해서 일시사역으로 쓸 계획입니다. 6개월 동안.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그 방만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녁이면 특히 방갈로 아니면 찜질방을 24시간 이용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일용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월 안에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2만원 차이가 나는데 1년간 운영해 보고 비수기 때 평일 그것도 2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것을 조정을 싸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나올 정도로, 주말이야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할 것 같은데, 비수기 평일 때 가격 조정, 1년 운영해서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원중 위원님이 질의한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은 준공나기 전에 장애인 단체 점검을 받은 후에 준공이 나야 말썽이 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준공하시기 전에 장애인단체나 협회에 자문을 받고 준공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황토갯벌랜드 운영 및 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무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취득 토지 2건에 37만62㎡ 4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산 34-6번지 등 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16만5,000㎡ 사업비는 2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국유지 저수지 및 제방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842-10번지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20만5,062㎡ 사업비는 2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회산백련지 국유지 제방 토지 매입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별첨 취득 대상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정오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기존 청계 1, 2농공단지와 연계한 동일업종 집적 효과와 입주기업의 시설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으로 기업유치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청계 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산 34-6번지 등 37필지이며, 규모는 부지 16만5,000㎡ 추정사업비는 26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국유지 저수지 및 제방 매입사업으로 회산백련지 관광지 관람 유료화에 따른 다양한 연꽃 관련 체험거리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회산백련지의 관광 콘텐츠 강화 및 관광객 공공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총 2필지로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 842-10 유지 19만9,442㎡, 산정리 1250번지 제방 5,620㎡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의 후 매입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안 검토 및 현장조사 한 결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렸죠? 그리고 이번 회산백련지 같은 경우는 매입하면 그 안에 자산관리공사 재산은 없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됩니까?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진즉부터 매입해 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회산백련지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자산공사 남의 땅에다 투자하면서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조마 조마했죠?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다행이네요. 마무리 다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농공단지는 본래 계획했던대로 다른 사항은 없어요? 주민들 의견 안 들어봤어요?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 제3농공단지 부지 말씀드릴게요. 문중 땅은 협의가 다 끝났다고 했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백창성 계장님 ! 우리 주변이 KTX도 경유하게 결정이 됐고 어제 MRO도 체결했고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앞으로 공장용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까지 하면 15만평 정도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읍면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우리 무안군의 얼굴입니다. 일선 행정을 추진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시고 읍면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군에 의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줄 것이 없었어요. 민원이 오면 전부 거쳐 가는 추세였는데 일선에서 고생은 합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너무 자기 권한이 없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는 일부 사업들 민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읍면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유 권한이니까 읍면장님들이 다 하시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각종 사업이나 정책 결정 시행에 있어서는 관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인데 민원이 전부 거쳐 가는 민원이다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위원님들 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민원을 읍면장님들이 하도록 웬만한 민원은 다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항은 당연히 읍면장님들 고유 권한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 내용은 거의 9개 읍면이 같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군에서 이미 결정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니까 행정지원과 질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 읍면 예산은 당부 말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고생하셨고 방금 당부 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읍면장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무안을 잘사는 무안, 살기좋은 무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소영이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