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4,010억 9,603만 원으로, 일반회계 3,332억 27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78억 9,332만 원으로 2017년보다 당초 예산 대비 총 11.23%인 404억 8,057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3,332억 270만원으로 자체 수입이 9.99%에 해당하는 332억 7,789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82.32%에 해당하는 2,743억 371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7.69%에 해당하는 256억 2,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9.02%인 275억 6,03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수입 분야의 지방소득세에 5억 원, 지방교부세 분야의 보통교부세에서 175억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67억 9,39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9.02%인 275억 6,0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공공행정 등 9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등 4개 분야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의 노동에서 47억 3,053만 원, 보건복지 분야 보건의료에서 27억 3,079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24억 5,28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도로에서 35억 1,6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관광에서 9억 28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임업·산촌에서 17억 5,64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25억 7,0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21억 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13억 8,600만 원, 동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8억 6,000만 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50억 5,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2억 원, 청산 예곡 등 3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2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678억 9,332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0.54%에 해당하는 71억 5,874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50.94%에 해당하는 345억 8,34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38.52%에 해당하는 261억 5,1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23.5%인 129억 2,019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 요인은 보조금 분야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02억 9,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7억 2,5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 수질에서 138억 7,56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3억 2,0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12억 5,3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모두 증액되어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40.11%인 130억 9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4개 분야의 예산이 증액된 반면 대지보상특별회계 등 3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8년도 특별회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 10억 원, 안남, 청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2억 7,300만 원,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 100억 원, 공설주차장 조성사업 13억 5,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3,038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4억 1,990만 원이고, 지출이 6억 8,62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1억 6,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향상 등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응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법정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 소장께서는 주요사업 및 신규 사업 등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188억 769만 8천 원이 증액된 1,831억 2,78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515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503만 9천 원과 충북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지원으로 1,679만 3천 원을 지원했으며,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26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833만 4천 원이 감액된 134억 8,73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브랜드 관리로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와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의 군수공약사업 자료 제작으로 200만 원, 군정 자체평가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과 우수 부서 시상에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군정홍보 사무관리비로 군정 홍보동영상 제작 6,000만 원과 SNS 운영에 3,720만 원, SNS 홍보 서포터즈 원고료 1,000만 원, SNS 홍보 서포터즈 팸투어 운영에 19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1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과 137쪽 상단에 군정광고가 되겠습니다. 군정광고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900만 원으로, 언론사 광고 3억 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 2억 3,000만 원, 인터넷 광고 5,000만 원, 방송사 및 스팟 광고료 4,900만 원입니다. 옥천소식지 제작으로 총 1억 8,9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송 촬영 장비 관리운영의 시설비로 읍·면 홍보 네트워크 수신기 교체로 2,730만 원, 군정 홍보용 카메라 대체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사진, 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총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POOL예산 지원의 사무관리비 1억 500만 원, 옥천군 주요정책수립 용역비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 활동의 감사팀 프린터기 대체구입으로 90만 원과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시상으로 1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의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로 총 4,820만 원과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으로 100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구현의 통계관리운영, 사무관리비에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발간 등 5종에 2,8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로 1,679만 6천 원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로 2,840만 2천 원, 조사표류 및 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로 1,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 시상으로 200만 원과 포상금으로 각각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구청년 정책 추진의 인구늘리기 캠페인 전개 현수막 제작과 리플릿 제작으로 400만 원, 인구청년 시책 발굴 우수부서 시상으로 1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과 1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발굴,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에 70만 원, 청년활동과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500만 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의 25억 6,382만 6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보다 340만 7천 원이 증액된 9,0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읍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 설명서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5쪽 옥천읍, 옥천읍은 금년보다 6,872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7,1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에 128만 2천 원이 증액된 1,6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 4억 6,7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보수의 시설비에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교체로 1억 5,000만 원,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시계탑 설치 2,000만 원, 청사조경관리 1,000만 원, 사무실 강화유리문 설치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취득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컬러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8쪽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금년 당초예산보다 5,240만 원이 감액된 4,2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외 5건의 사업을 포함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6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귀죽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489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9,1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산지전용 인허가 측량비 7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청사시설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포함하여 총 7,0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5쪽 상단, 행정장비취득의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으로 130만 원,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도리 하천정비를 포함해서 4건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동이면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 안남면 소관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580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8,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41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행정운영 및 관리로 958만 원과 청사시설관리로 9,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1쪽 중간, 청사시설보수 시설비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주2리 옹벽 설치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포함하여 총 5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안내면은 금년보다 191만 4천 원이 감액된 3억 3,747만 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추진에 9,219만 원과, 하단, 행정운영에 1,2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686쪽 청사 시설관리에 5,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현리1리 농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하여 4건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당초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47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7,96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추진으로 1억 3,469만 원. 하단 행정운영관리에 1,2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로 5,0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693쪽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면 청사 게시판 설치공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장비취득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대체 구입비에 300만 원, 생활관 냉난방비 구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산계2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5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9만 3천 원이 감액된 4억 7,8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에 2,248만 원이 증액된 1억 3,3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행정운영에 879만 7천 원, 청사시설관리에 7,6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시설비로 도시 가로등 설치를 포함하여 4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판수리 소교량정비공사 1,980만 원을 포함하여 4건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이원면은 금년보다 2,284만 4천 원이 증액된 5억 3,0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추진으로 민원해결 장비 임차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7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450만 원과 이원면 행정운영으로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청사시설관리로 청사 수목전지작업 인부임에 186만 원, 일반운영비로 총 9,885만 1천 원, 재료비의 청사 화단정리 재료구입으로 300만 원과, 705쪽이 되겠습니다. 705쪽 맨 위 시설비 대회의실 전광판 설치에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7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 3,900만 원, 민원용 의자 대체구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관리에 661만 8천 원이 감액된 8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시설비에 도시 가로등 설치 700만 원을 포함하여 4건의 사업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대동리 농로정비공사 외 3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 총 예산은 3억 5,622만 8천 원으로 주민본위 행정추진으로 8,489만 원, 행정운영으로 9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710쪽 청사관리에 8,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711쪽 맨 위 청사시설 보수시설비에 회의실 전광판 설치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장비 자산취득비로 면장실, 사무실, 냉장고와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비로 총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산리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하여 4건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군북면은 금년도보다 2,475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7,76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본위 행정추진으로 9,412만 8천 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2,667만 8천 원, 하단, 행정운영비로 1,2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716쪽 청사관리에 7,3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1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시설비로 청사외벽 도색에 1,500만 원, 행정장비취득 자산취득비 회의실 블라인드 설치로 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소정리 배수로정비공사를 포함하여 4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궁금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쭤보고서 본위원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34쪽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의정비 결정이나 주민의견조사 용역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취지와 의도가 뭔가요?

항상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의정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7대 의회, 예.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불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138쪽 상단 부분에 보면 읍·면 홍보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있고, 밑에 시설비로 읍·면 홍보 네트워크 수신기 교체가 있어요. 수신기 교체라는 것은 TV를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 건지요?

사업소하고 읍·면에 1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홍보영상 장비 서버,

서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신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수신기로 되어 있는데, 서버예요?

홍보영상장비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고, 홍보네트워크,

아니, 글쎄 그게 있는데, 수신기 교체가 또 있어요.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장비.

글쎄요, 난 뭔가 잘 모르는데 이건 업무보고 끝나고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예, 위에 것은 방송실 메인서버이고, 이건 읍·면별 서버입니다.

그건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기감실장님께 문제점 및 대안 제시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면 도시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각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설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농촌 가로등의 총괄부서는 친환경농축산과이고 거기서도 읍·면에 배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건축과는 읍·면에다가 하고 도시건축과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읍·면에 배정해서 유지보수나 시설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도시건축과나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니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현장 점검을 한 도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에 비해서 도시 가로등의 기능은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기능의 차이점에 있는 게 도시와 농촌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옥천읍내에 도시 가로등 설치한 곳을,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보다 보면, 예전에는 나트륨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트륨등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도나 이런 게 밝지가 않아서 옥천 읍내가 굉장히 어둡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전기도 적게 먹으면서 조도도 밝은 LED 등이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 가로등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빨간색의 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로등이 있으면서도 밝은, 치안이라든가 또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기능을 못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등은 전면교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도시건축과에서 할 건지, 읍·면에서 하실 건지는, 집행부에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도로와 인도와 같이 겸해 있는 곳은 1자형 스탠드 가로등이 아니라 Y자형 가로등을 해서 도로도 비추면서 인도를 비추는 Y자형 가로등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 곳이나 하라는 게 아니고, 도로와 인도가 겸용되어 있는 곳은 도시건축과 어쨌든 총괄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곳을 해서 읍이나 면의 도시 가로등 관리부서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다가 이 몫을 배정해서, 지금 읍·면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설치나 유지관리비만 올렸어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면교체 또는 1자형 가로등을 Y자형 가로등으로 하려면 읍·면에서 해야 될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읍·면 가로등이나 도시 가로등을 포함해서 인근 지자체에도 방문해 봤는데, LED등으로 전부다 가로등을 새로 교체해서 도시 전체가 밤에 아주 획기적으로 밝게 보여서 저희들도 예산부서 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등의 기능이 그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옥천읍 전체의 미관과 여러 가지가 다 바뀌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본예산을 보면, 도시건축과나 읍·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도시건축과에서 하실지? 읍·면에서 하실지? 그걸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산면에 거의 준공을 앞둔,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은 안 했지만 그냥 가칭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면 청산면은 금강수계 관리지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유지 관리에 대해서 면에서 어떤 방침이 들어왔나요?

예, 당초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면으로?

면으로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 재정을 실현한다고 기본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당초예산이 3,000억 원을 지나서, 우리가 올해 4,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본예산, 추경 합치면 예산이 거의 5,000억 원이 되지만, 본예산이 4,000억 원이라는 의미를 실장님은 어디다 두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재정운영 방향을 당초예산 시정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해서 자율과 책임 속에 일자리 창출, 또 여러 가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서 주민생활안정,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력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총칙 7쪽 봐주세요. 7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2017년도, ´18년도에 예비비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비비가 30억 원이었어요. 2016년도에는 35억 원이다가, 2017년도에 82억 3,000만 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85억 원이에요. 예비비는 우리 군 예산에 보통 1% 정도 세우죠?

예, 1%.

1% 정도 세워요. 그러면 한 40억 원 정도면 되는데, 전년도에도 예비비가 과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예비비가 이렇게 과하게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60억 원을 계속 같이 세웠고요. 거기서 일반예비비 17억 원을 당초예산 예비비로 세웠는데, 이건 수정예산 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분담금을 편성할 거거든요.

전년도 실장님께서는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업을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그런 경우로 편성하신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비비가 비슷하게 가고, 그 옆에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4년에 걸쳐서 226억 원으로 딱 못이 박혀있어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변동이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300억 원, 400억 원, 높이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226억 원 정도 선에서 묶어놓다 보니까, 돈이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남기는 하지만 이제는 예비비로 돈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위한 그런 준비는 기감실을 기준으로 해서 옥천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재원으로 잡히는데, 위원들께서 계속 잉여금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도 잉여금은 아마 감소될 전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4년, 5년에 226억 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는 위원들이 지적을 못하게 지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 2017년, ´18년 해서 이게 예비비로 아마 옮겨와 있지 않은가? 작년에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못한 사업이 있다, 이걸 추경에 따로 편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 질의 내용은 옥천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떠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민선6기가 정리되는 이즈음에서는 민선 7기를 위한 어떠한 내용이 2018년도 예산안에는 담아져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까요? 좀 더 세심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군에서 설정했지만,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금 51,800 옥천군민이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기감실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기감실 예산 보기 전에 잠깐, 제가 성질별 예산을 한번 봤어요. 성질별 예산을 보고 기능별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성질별 예산을 보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인건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그런 인건비 상승률이 19%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억 원 정도 증가가 돼서 4,000억 원이 돌파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옥천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그러한 예산증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의한 예산이 많이 차지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조직별 예산 분류표를 보니까 조직별 예산 분류표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은 좀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 예산이 여기서 한 11.5%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국·도비, 정책적인 면에서 내려오는 예산 증가로 인한 옥천군 예산이 증가가 됐다는 게 여기서 나와지는 거죠?

그게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아동수당도 내년도 9월부터 시행되고, 또 노인일자리 그것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맞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가서 우리 옥천군 본예산이 4,000억 원이 돌파가 되는 것이지, 옥천군에서 자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바탕으로 한 예산 증가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실장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의료2단지나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도, 취정수장,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 청년희망일자리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고 성인지 예산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올해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정책에 의한 사업예산이 증이지, 옥천군에서 추가로 따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좀 부족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적사항,

그리고 기감실 것 한번 보겠습니다. 기감실 예산중에서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좀 전에 질의 드렸던 특별교부금이 지금 기감실로 내려와 있는 거죠?

예, 예.

그게 178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178억 원.

178억 원인가요, 부동산 교부세? 178억 원이 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큰 분류를 해서 178억 원이 증된 특별교부세가 어느 부분에 차지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없으세요?

특별교부세를 구체적으로 빼놓은 게 제가,

제가 대충 보니까 지금 지방선거 준비해서 11억 원 내려오고, 재해위험지구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특별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78억이 더 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옥천군에서.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175억 원이 증이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가 30억 원인데 보통 교부세가 175억 원 증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증이 되는지? 그 설명을 기감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내역서를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4쪽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연구개발비 용역, 이게 법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것.

「지방자치법」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되면 지방선거 있는 해에, 그러니까 내년도 종료되는 해에 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2014년 본예산에 이걸 못 본 것 같아서,

그때도 편성했을 것으로,

2014년도에 있었어요?

예.

그러면 136쪽 한번 봐주세요. 136쪽에 군 이미지향상 중간에 보면 군정 홍보 동영상 제작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민선7기 홍보용으로 아마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것도 ´14년도 본예산에 제가 보지 못했는데, ´14년도에도 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나요?

동영상은 4년마다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축제, 또 여러 가지 지역 특산품, 농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출향인들이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분야별 홍보동영상은 2,000만 원 따로 있고요, 군정 홍보 동영상이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금강유원지가 동영상이 돌아가거든요, 2,000만 원 그건 금강유원지 거기다가. 4,000만 원은 민선7기 또는 우리 지역의 홍보물 제작하는데 새로,

민선7기 때 쓸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걸 사용하실 목적으로 세워놓으신 거죠?

영상물은 홍보영상물이 4년 전에 해서 우리가 브랜드 대상 탄 것도 5년 연속으로 나오고 그랬는지, 계속 홍보영상물을 4년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1쪽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이 있어요. 중간 밑에 보시면 배상금 소송비용 변상금이 있거든요. 소송비용 변상금 5건에, 141쪽이에요.

예,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송이 걸리잖아요? 소송 승소하는데 포상금,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5건인데 아직까지 하반기에 지불하려고 했는데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위의 것은 포상금이고요, 밑에는 변상금이 또 있어요, 변상금 2,000만 원.

변상금이요?

예.

소송할 때 증인 출석 요구할 때······. 패소할 경우에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으로,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이 예산이 쓰이고 있나요?

지금까지 아직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5건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수행자 승소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데 패소했을 때, 준비를 미리 잘하시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변상금을 세워놓더라도 지금 5건을 세워놓아서 예년보다 많지 않은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옥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군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두셨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금년도 소송건수가 42건 정도가 되는데, 승소한 게 18건, 패소한 건 3건 정도 되는데 그건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패소 건수가?

예, 예. 패소 건수가 거의 없는 해도 있고요.

예, 그렇죠.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우리 군에서 책임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내년도 예산을 대략 보니까, 한 4,000억 정도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400억, 그래서 일반회계가 300억 높게 추계됐고, 그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00억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0억을 뭐 때문에 추계가 예산이 이렇게 나오나요? 물론 세금을 더 걷어 들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부예산도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각종 국·도비 보조금, 또 여러 가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거기에 대한 인상률 반영한 부분, 전부 다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최저임금이 칠천 얼마던데, 그게 반영돼서 보조금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지요?

우리 군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의 우리 기간제라든가,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 잡을 때 최저임금을 다 반영해서, 내년 것 반영해서 업데이트 시켜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지요?

예, 전부다 반영된 것입니다.

잘 하셨어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 군 예산에 정책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내 돈이다. 내가 우리 집에 살림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면 단위까지. 134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관계 저도 좀 의아스러운데.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잘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135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효율적인 군정운영 평가 및 관리, 이게 무슨 필요는 해요. 우리가 1년간 군정을 수행하면서 잘 했나, 못 했나 평가도 해 보고. 군수공약도 잘 지켜졌는지 평가도 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이게 예산이 2,8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죠?

예, 군수공약 사업에.

작년보다 물론 1,172만 원이 줄어들었지만, 필요는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하는데 8천 원 20명해서 8회,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여덟 번씩 열어서 평가를 하나요?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면, 분기별로나 점검해서 공약이행률 그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면이 듭니다, 생각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36페이지 보면, 군 이미지 향상에서 전략적인 군정홍보 했는데. 군정홍보비가 금년도 들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내년도 예산 7,000만 원 정도.

실장님도 이것 이해하시지요?

예.

군정홍보 영상 제작 이것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6,000만 원이죠?

예, 예.

작년보다 4,000만 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민선7기 되면 우리 군 전체 홍보영상물을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4년 전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작해서 군 홍보, 군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영상물을 4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필요한 것은 아는데. 이것 하는데 6,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아니 4,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금강유원지는 홍보탑이 동영상 영상물이 돌아갑니다.

이 4,000만 원 소요를 어떻게 잡은 거죠? 무슨 견적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대략 그렇게 들어가겠다고 수요를 잡은 겁니까?

아니, 업체에다가 참고로 의뢰를 해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분짜리 영상물, 7분, 15분, 20분 여러 가지 영상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관련 업체에 무슨 견적서라도 받아 보고, 대략적이나마 그런 소요 근거를 가지고 올린 것이냐?

예, 소요 근거가 있고요.

그럼 몇 군데 물어 봤나요, 견적서 제출하라고?

예, 예.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니까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사전에 받아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영상효과는 최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경제성이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언론사 광고가 있어요?

예, 예.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가한 것 같아요. 맞지요? 제가 작년 것을 한번 봤거든요.

7,000이죠?

아, 7,000만 원인가요?

예.

액수는 좀 있지만, 어쨌든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횟수가 작년에 135회였는데, 150회로 15회나 증가를 했어요. 이게 왜 증가했어요? 증가한 게 뭐 때문에 증가된 것이지요?

증가의 의미는 저희들 언론사가 지방지가 있고, 또 중앙지가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가 있는데. 그런 수치는 뭐 큰 의미가 없고, 홍보를 더 할수록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언론사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언론사가 그만큼 몇 회 정도 홍보를 더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필요한 홍보 같으면 관계없지만. 이것도 갑자기 예산도 많이 올렸고. 그리고 137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옥천군 이미지 홍보해서 이것도 금년도에 2억 3,000이 올라왔지요. 그죠?

예.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1억 9,000이더라고요. 작년에 38회를 했는데, 올해 8회나 증가해서 46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한 4,000만 원도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시키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때 지적했듯이 지금 각 지자체가 홍보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대도시권 대전권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광역홍보, 또 방송사 스팟 광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 홍보하는데 노력하려고 더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홍보도 좋지만, 내실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을 잘 하고, 홍보도 해야지. 내부는 조금 그런데, 자꾸 홍보만 너무 치중해 가지고 진짜 겉에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에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특히 올해!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도시권 대전, 수도권에 집중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된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것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서 홍보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인근 지자체는 두 배나 되는데, 적다고 해서 이것도 적게 올린 겁니다.

그럼 1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시설비의 읍면 홍보 네트워크 수신기 교체가 있는데, 13개를 일괄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일괄 교체죠?

예, 예.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분만 교체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에서 읍면에 의회 방송이나 각종 홍보방송이 나가는데, 읍면에. 사업소까지 나가는데. 지금 정보운영팀에서 가상화시스템을 연결하면 유지 보수가 안 나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13개를 동시에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이것을? 이게 뭐 수신기 교체인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낡고, 노후 돼 가지고 처음 교체하는 걸로.

아니 그래서 낡고 노후 돼도 기능상 이상이 없으면, 쓰는 건데. 물론 13개 중에 몇 개가 안 좋다든가, 안 그러면 새로 이런 버전이 바뀌어서 일괄 교체를 한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경제성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군정홍보용 카메라 대체구입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요.

1,000만 원 그렇지요?

예.

지금 카메라 있지요?

있는데, 낡고 노후 돼서 거의 8년, 10여년 다 돼 가서. 낡고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한 10년 됐는데,

내구연한, 사용 내구연한?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도 비싼 거니까 내구연한을 따져서 성능을 잘 확인해서 교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 완전히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새 걸로 샀을 경우에 중고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 중고 팔아서 우리 군 수입으로 집어넣습니까?

예, 예.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지요.

절차가 다 되어 있지요, 폐품처리 절차가?

아직 대체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대체구입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이 지금 고도화돼 가지고 옛날 구형으로는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야 내구연한을 지키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성능만 이상이 없으면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것을 사더라도 헌 카메라는 다시 중고로 적당 값을 잘 받아서 거기에 판 가격은 다시 우리 금고를 입금시켜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140페이지 열린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열린감사 운영 밑에 감사활동 일반 사무관리비, 그죠?

예.

이게 662만 원인데, 이것 줄었지요. 작년에 비해서?

예, 예.

이게 왜 줄었지요?

……,

됐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주민감시단 감사 참석수당해서 7만 원 × 24해서 672만 원 이게 항목이 있었는데. 이 항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 감사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불필요하면 빼면 되겠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자산물품취득비나 여러 가지 과목에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구입하는 게. 일부는 POOL예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일부는 POOL예산으로.

그럼 이것은,

아니, 일부 POOL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알았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청년활동과 역량강화 워크숍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예, 금년도 청년기본조례가 돼서 청년별 네트워크, 청년발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겁니다.

워크숍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이게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소요가 나왔어요?

이것도 판단을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업체 같은 데, 용역회사. 그런데 판단한 것을 자료를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필요하지만 경제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물론 처음이라 자료도 없고 그렇겠지만.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면 단위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면 단위 예산을 쭉 보니까, 개념이 다 비슷해요. 그렇지요? 읍이나 면은 쓰는 용도들이?

예,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옥천읍에도 있고, 각 면에도 다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되는 적은 예산도 있지만. 제가 한번 짚어 볼게요. 665페이지 물론 예산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무조건 깎으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예.

적게 편성됐다 싶은 것은 사업을 위해서 더 증가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줄이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중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간에. 665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이걸 보니까 우리 1개 읍하고, 8개의 면인가요, 다 포함돼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그런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읍면 행사운영비에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읍은 직원들이 몇 분되시지요? 한 37~38명 정도 되시나요?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읍 행사운영비가 뭐지요? 뭐에 쓰는 거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위원회에서도 읍면에 관한 것을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실장님께서. 그러면 면장님들이 바빠서 못 오시면 이 예산에 관련된 팀장님들은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지. 이런 읍의 예산을 실장님한테 묻기가 좀 그렇잖아요. 실장님이 뭐 다 아실 수도 없고, 그렇지요.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뭐 제가 정확하게 못 듣더라도, 이 현황을 읍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읍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읍은 제가 알기로는 37명이고, 안남은 15명, 지금 의사팀장께서 이건 현충일이나 이런 행사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읍은 인원도 많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100만 원 갖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옥천읍은. 그래서 읍은 조금 더 편성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관계는 읍면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요액을 다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666페이지 봅시다. 아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하여튼 제가 살림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 다들 양해해 주세요.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옥천군청을 포함해서 읍, 면단위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예, 예.

사무감사 때도 자료보고, 이번 예산 관련 이런 자료를 보니. 물론 사람이 많이 쓰는 곳이 있어 큰 것 필요한 곳이 있고, 그 정도는 제가 판단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면단위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예.

뭐 2대 있는 곳도 있고, 3대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임차료가 전부다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정수기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디는 1년에 한 20만 원으로 잘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에요. 옥천읍 같은 경우 보세요. 4대인데, 211만 원 갖고 운영해요. 그렇지요?

정수기가 용량이 다양합니다.

그럼요, 다양하지요.

용량도 다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데. 정수기 용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도 그것 이해해요. 우리 집에도 정수기 많이 쓰고. 제가 면단위 가서 다 확인하고 보면, 용량이 크고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크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데. 1개 면단위 사무실 가보면 면장실도 그렇고, 다 유사한 그런 정수기인데. 정수기 임대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요?

성능이 있고, 연식이 또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표준화해서 이런 정수기 업체에서 우리 쓰는 면이나 부서에서 표준화돼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으로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쭉 보면 나와요. 그것까지 제가 계속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화된, 저렴하고, 성능 있는, 좋은 그런 정수기를 임대해서 경제성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물론 성능은, 용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용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용량이 같은데도 그런 임대료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몇 년간 계약된 것도 있고, 또 신규로 계약된 부분이 있고, 또 용량하고 성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해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것도 있고,

회계책임자하고, 서무담당자가 다 확인해서 계약한 것이니까요.

예, 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표준화돼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옥천군에 읍사무소도 그렇고, 승강기 있지요, 승강기?

예.

엘리베이터?

예.

이것도 관리금액을 보면, 엄청 차이가 나요. 어떤 곳은 8만 원부터 해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요. 이것 승강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회사하고 계약을 맺도록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안에서 항상 24시간 승강기 고치는 회사하고, 승강기 내부하고 직통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돼 있어야 되고, 관리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승강기 관리에 대한, 물론 승강기도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것도 표준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표준화된 가격으로, 적정가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옥천군에 있는 엘리베이터 관계 전부 다 다시 한 번 다 계약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낭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볼까요.

몇 쪽이죠?

667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 바로 밑에, 밑에 청사 외벽청소 이게 옥천읍이에요. 그죠?

예.

이게 지금 600만 원이죠?

예.

이것도 청사 외벽청소 자료를 쭉 보니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옥천읍이 작년도부터 계속 올라와요. 물론 읍 청사라는 게 옥천군 청사는 이것 외벽청소 안 하지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돼 있어요?

금년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외벽은 비가 오고 그러면 자연히 씻겨 나가요. 물론 청소를 해서 뻔쩍뻔쩍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한다고 하면, 격년제로 한번 하든지, 이것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외벽청소 관계 삭감조서 다 반영돼서 했는데, 이게 또 내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다 동료 위원들이 ‘이것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이게 과연 필요한지? 다시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청사를 오래도록 관리하고, 또 깨끗한 청사,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깨끗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면 청사 외부 같은 것이 깔끔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공공청사가 주민들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면단위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도,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예산이 들쭉날쭉 하더라, 어디는 20만 원하는데, 어디는 60만 원씩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화된 지침을 주던지 해서 적정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 면에 전기 관련된 검사하지요?

예, 예.

전기시설 검사?

전기안전검사.

우리 옥천군청도 하고?

예.

이게 소방점검도 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도록 돼 있나요?

그것은 정확하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두 번만 하면 돼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매월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돼요?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물론 문화재라든가, 우리 아주 그냥 귀중한 복지시설 같은 곳이야 법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면 좋지만. 일반적인 시설 건물에 너무 과하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무작정 매월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 맞도록 하면 됐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면단위 이런 예산의 결론은 좀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면에 면장님, 또 예산 관계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적정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보고서 7쪽 좀 봐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7쪽, 예산 총칙. 이거에요, 이것!

예, 예.

예산 총칙을 보면, 우리 군 예산 총칙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정교하게 잘 짜여 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그동안 7대 의회 들어와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이 많이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측 상단을 보면, 일시차입한도 금액을 표시해 놨는데 일시차입한도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도에 그 해당연도의 발행 할 어떤 금액,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좀 써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 제2의료기기 산단 조성 관련해서 지방채가 거액 발행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방채는 아직 발행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래에, 미래에 그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행안부의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가능한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총칙에다가 다음연도부터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금액을 명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계획이 있을 경우는 명시를 하는데, 발행계획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비비 관련은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목적예비비를 구분해서 써 주셔서 저희가 알아보기 좋게 돼서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7쪽이요. 금년도 예산이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수증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매년 보통 한 6~7%, 7~8% 정도의 증가 폭에서 11.23%로 물론, 전국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긴축보다는 적극 재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우리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 우리 스스로의 자체 세수보다는 의존재원을 크게 확보했다는 게 눈에 띱니다. 특히,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겨우 11억, 한 10억 미만 7~8억 이런 정도인데. 지방교부세가 178억 증가해서 평소의 증가 폭보다도 141억이 증가한 것이 눈에 보이고. 또 보조금이 172억 증가로 지난해에 크게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그 증가폭의 차액은 약 266억 정도 이렇게 나서 보조금 확보나 지방교부세 확보에 크게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예산팀하고, 예산 통으로 불러지는 손자용 전 부군수께서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 이 예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마지막에 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있지요?

예, 예.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군의 가용재원으로 있는 돈, 아니면 절박한데 있어서 후순위에 있는 것을 당겨서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일의 가짓수만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나 자랑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집중해서 재정투입을 해야 그 재정투입에 따른 현재 가치가 나타나는데. 자칫 가짓수만 늘리고 계속사업으로 수년째 끌고 가게 되면, 결국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하고, 정책사업의 효과는 효과대로 나지 않는 그런 우려의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 했다기보다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저희들이,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 기우이길 바라는데, 기우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 일부분은 상수도사업 증가에 따른 전입금이 증가했고요. 사용 잔액의 국·도비 3년간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간. 그렇게 돼서 3% 정도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33쪽 좀 봐 주십시오. 기능별세출에서 9개 분야가 증액이 됐고, 4개 분야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 감소된 부분에서 보면, 크게 농업, 농림해양수산분야하고,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이런 부분에서 크게 감소한 부분이 보입니다. 특히, 농업부분 같은 경우는 농업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농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우리 군의 농업예산이 이렇게 약 40억 가까이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감소한 게 아니고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그게 종료가 돼서, 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게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아, 농산어촌개발 예를 들면 권역별사업 같은 그런 사업의 종료로 인해서 예산의 감소폭으로, 실질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농업정책의 예산의 감소는 아니다?

예. 그리고 장위보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내년도 연속해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한 것을 보면 크게 환경부분하고, 사회복지부분에서 159억, 123억 이렇게 증가했는데. 증가내역 좀, 요인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분야에서는 취·정수장 증설사업에 100억, 또 노후관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 35억이 있고, 또 내년도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신규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사회복지부분에서는 신규 사업도 늘고 했는데. 우리 군에 특수성인지, 복지분야에 신규 사업 늘어난 부분이.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비슷한 공통 특징인지?

비슷하지요. 우리가 특별히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동사업,

아동사업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없는 신규 사업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 특징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늘어난 부분인지?

공통부분도 있고, 노인일자리하고, 일자리 창출부분에 사업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47억이 증액됐고요. 노인일자리에 12억이 증가되고, 아동수당은 전국 자치단체 정부시책이니까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이요. 조직별 세출 총괄표에서 각 실과별로 보면 감소한 과와 증가한 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증가폭이 큰 곳이 경제, 복지. 복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늘어난 그런 걸로 이해가 되고. 경제정책실 같은 경우는 제2의료기기단지라든가, 균형발전사업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나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한 600여명 반영됐고, 청년일자리, 그리고 지역공동일자리도 있지만, 군민행복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점포개선 사업,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군비 4억 그렇게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이요. 금년에 보면 성질별에서 인건비가 크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인건비가 무기계약 관련해서 약 16억,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약 50억 정도 이렇게 증가됐는데. 그 배경이나,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내년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매년 이런 정도 규모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인지?

인건비 내년도 크게 증감요인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의 공직자들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그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내후년부터는 아마 정원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날까 몰라도, 자연 상승 인상률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의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안 할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2억도 안 돼요. 증가폭이. 2018년에 갑자기 50억인데. 이렇게 수 십 억이 갑자기 한 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역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업 내역이 있으니까요.

임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실장님께서 답변 부족하면 팀장님한테,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팀장님이 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들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근로나 그것을 작년보다 사십 몇 억 증가 시킨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공공근로나 아니면 어르신들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또 경제정책실에서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이런 곳에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그 분야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서 1년 후에 그다음 연도로 증가폭이 이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클 수가 있겠네요?

노임단가 상승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정책에 의해서 금년도 시행한 것이 내년도에도 더 이런 기간제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날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년에 한시적인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일자리의 가짓수를 늘려 갖고, 이렇게 증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좀 봐 주세요. 성질별에서 경상이전 부분 중간 부분에 보면, 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연거푸 7대 의회 들어와서 매년 동결했어요. 그러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380만 원이에요. 이장의 숫자가 220명이 넘고, 반장의 숫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렇습니다. 380만 원, 정확하게 388만 원!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몇 년씩, 4년 가까이 동결하고 하다가, 실제 주민하고 우리 군, 읍면사무소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자칫,

이장들이 금년도도 워크숍도 갔고, 이장단합체육대회도 하고, 이장들 격려차원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자칫 우리 자치행정과에 등록돼 있는 각종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이번에 상수도 관련해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군에서 2030년까지 상수도 보급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관행적으로, 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수나 환경 관련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지만, 식수 관련해서는 지원이 적기 때문에 자체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회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주민들의 식수는 좀 더 203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조기에 당겨서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이, 완결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최우선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먹는 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먹는 물 노후관로 교체해서 누수율이나 여러 가지 먹는 물 공급하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읍내 같은 경우에는 구듬티에서 삼양사거리까지 송·배수관로가 완공됐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자라고, 지하수에 의존하고, 지하수의 수위의 높낮이가 크기 때문에 낮아질수록, 수위가 낮아질수록 오염도도 높아지고, 따라서 상수도 보급에 필요성, 수요의 절박성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30년까지 하지 말고, 몇 년 앞당겨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상수도 관련 예산, 특별회계 지특 부분이 굉장히 큰데. 지특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 규모로다가 약 10조 원이 있다고 합니다. 수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의정연수를 가보면, 재정 전문가 교수들 얘기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극성스럽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지자체가 많이 가져가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히려 각 지자체부터 받은 현황을 역으로 수집해서 겨우 드러난 것이 10조 규모로 나타났는데, 지특예산이 노무현 정부 때는 균특, 이명박 정부 때는 광특, 박근혜 정부 때는 지특, 이렇게 매번 바뀌어 가는데. 이 부분 확보에 우리 군도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감실 쪽으로 와서요. 136쪽 중간에 신문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2,900만 원, 약 3,000. 자치시대에 군정을 홍보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신해 주는 우리 군에 대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 주는 그런 용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환류과정에서는 잘된 것은 더 잘하게, 좀 다소 잘못된 것은 바로 또 고치게. 거기에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사 스크랩이 우리 군의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향한 쓴 소리도 다양하게 수집돼야 되는데. 자칫 그럴 리야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우리 군에 자랑거리 기사들만 스크랩해서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팀장님 유념해 주시고, 쓴 소리도 과감하게 받아서 바로 피드백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언론사 광고 부분은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당시에 전체 홍보비가 5,800억이었는데, 그런 규모로 따졌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약 46억, 47억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10억 남짓합니다, 전체 홍보비가. 보면, 금년에도 7,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 증액 내용이 언론사 광고 15회 증가됐고, 군 이미지 광고 8회 증가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한 우리 군정이나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축제나, 각종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더 과감하게 늘리되, 늘리는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법을 탈피해서 보다 예산 투입 효과에 맞게 좀 내용의 방법을 바꿔달라는 주문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런 7,000만 원 증가해서 결국 같은 방법의 횟수만 증가하는 것은 큰 기대효과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광고비도, 홍보비도 더 늘리되, 늘려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홍보로 이어져서 이 내용의 홍보가 주변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국단위로 해야 될 것인지? 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새로 좀, 패러다임을 다시 정립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홍보는 그렇게 할 겁니다. 수도권하고 대전권, 대도시 그렇게 하고. 방송 스팟 광고를 활용해서 지면광고도 하지만 방송의 스팟 광고, 또 여러 가지 터미널, 다중집합장소 지역의 특산품이나 홍보를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청양 알프스 갔다 온 사례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38쪽요. 지금 이 예산안하고, 예산서가 나오면 이것을 인쇄하는데. 예산안은 50부, 예산서는 170부를 인쇄합니다. 예산안 경우 50부 인쇄해서 주요 수요처가 어디, 어디 되는지? 간략히 말씀 좀 주세요.

의회하고 각 실과, 사업소, 읍면이 되지요.

실과, 사업소, 읍면?

예.

그리고 예산서 170부 완결되면, 의결되면 170부는 각 팀별로까지 되나요?

팀별로 되고, 각 부서별로 여유 있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알권리, 또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대신하라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인쇄할 적에 비록 예산안이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이전 것이라 하더라도 2층에 있는 군정홍보실 기자실에도 좀 1부 주시고, 또 우리 군에 있는 지역신문사 두 곳에도 1부씩 주는 것이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보탬이 되겠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지금 예산서나 각종 군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군 홈페이지에서 관련해서 이것을 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 홈페이지가 최근에 개편돼서 보기가 좋아졌는데, 그 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취재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좀 편리하게 서, 너 부 정도만 더 인쇄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우리 군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특정 언론사나 그런데 예산서를 배부했을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지.

비치해서 그 양을 좀 늘려서 충분히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41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고문변호사수당 자문료, 수임료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고문변호사하고 계약을 할 때 각 실과소별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 자문하고 그러지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도, 일반 법률 같은 것, 주민들 건의나 진정 들어오면 법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사업 또 일자리 관련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각 실·과·소의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정책실의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응모하고 참여했다가 실질적으로 기업현장하고 연결돼서 거기에서 사기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의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군 각 실·과·소의 업무나 이런 송사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에 국한하지 말고,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변호사들과 계약을 할 적에 우리 군의 각 실·과·소에서 관련된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법률 조력을 얻을 수 있게 변호사 비용을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계약 조건을 바꿔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요?

고문변호사 두 분도 있지만, 민원실에 계속 무료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사가 한 달에 두 번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할 적에 글자 한줄 내지는 반줄만 써 넣어도 우리 주민이 크게 이익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주민 개개인이 변호인을 찾아서 조력을 받기에는 그 한계하고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봐 주십시오. 예비비 부분이 작년보다 감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컸었는데,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자칫 예비비를 방만하게 예비비 주머니 키워 갖고 돈의 흐름에 어떤 정거장이나 이런 역할로 되는 일은 없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 없이 예비비 본질에 맞게 해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든, 홍수든, 아니면 전염질병이든 제 때 제 때, 즉각, 즉각 걸림돌이 없이 집행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는 그런 운영으로 계속해서 잘 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질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초선, 재선 의원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의회사무과에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 공론화를 제가 합니다.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 잘 새겨들으시고요.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은 지금 동영상이 편집이 돼서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방송이 되지만. 예?

지금 읍면에 방송이 직접 되는데요.

아니, 읍면에는 나가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려면 빠르면 익일이고, 그 다음날 나가요. 생방송으로 안 나갑니다.

예.

생방송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오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 시대에요. 그럼 스마트폰 시대에서 옥천군의회 동영상을 하면 안 열립니다. 이것 기능상 굉장히 돈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시설부대비로 유지비에도 이번에 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사무과에서 안 하시더라도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기감실장님, 내년 추경에 반영을 꼭 해 주십시오. 내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려면 거기 메인 서버 기능 그것을 제대로 호환이 되는가, 그것 먼저 확인하고.

다 확인 됩니다. 확인되고요. 비용까지 제가 알아 봤어요. 1,400~1,5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생방송시스템으로 하면 몇 억은 들어가지면 이것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열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면단위에 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면단위 예산도 상당히 많고, 또 이 예산의 중요성, 경제성 이런 것을 고취시키고 하기 위해서라도 이따 오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면단위 질문사항도 있고 해서, 면장이나 면장이 바쁘면 예산을 이번에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참석하셔서 한 30분 정도 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동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오늘 이장님들께서 워크숍을 떠났는데, 읍면장님들이 전체 다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오늘은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일까지는. 내일 돌아오기 때문에, 내일까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읍장 및 부면장님들께서 청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예를 들어서 읍면에 대한 예산을 청취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계신 예산팀장님께서 내용을 알면 조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실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 별도로 할 때 제가 필요하면 담당 면장이나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해보다 51억 4,468만 8천 원이 증액된 531억 9,171만 5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6,71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451억 8,960만 6천 원입니다. 17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 3,472만 9천 원입니다. 174쪽 도비보조금이 79억 3,50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면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에 동이, 안남, 청성, 청산, 이원, 군서면에 각 50만 원씩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충혼공원 보수공사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단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상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월남전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대회가 2018년도 옥천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사회보장법」제35조에 의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42억 3,441만 8천 원이 증액된 283억 5,6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기초연금은 2018년 4월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18년도 9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현재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가구는 16만 4,84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노인회 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 개최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5,824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11개 노선에서 운영한 것을 2018년부터는 호응도가 좋아 15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2017년 기준 135명이 증원된 1,3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본관에 대형승합버스 2억 2,300만 원과 청산분관에 중형버스 7,600만 원, 합 2억 9,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경로당 간행물 구독료 지원입니다. 1,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군내 등록 경로당에 연 6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카드결제 수수료, 신규로 288만 원과 임차료로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2차 옥천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공설장사시설 개·보수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여성 사회참여 및 행사지원의 운영수당으로 산하공직자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 교육 강사수당으로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활성화에 교통비를 내년도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교육 활성화 사업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내년도에 1인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지원 대상도 13세에서 14세 미만으로 1세가 연장이 됩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입양 축하금 지원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입양 아동에게는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200만 원을 각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상단에 있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으로 지원금이 현재 12만 원에서 2018년부터는 15만 원으로 3만원이 인상됩니다. 다음은 20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3개소에 신규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가 있어서 개소 당 6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단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3개소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평가등급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옥천 지역아동센터가 최우수로 평가를 받고, 명지와 이원의 지역아동센터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각 364만 원과 242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학대피해 아동쉼터 기능보강, 관내에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남부와 소망공동생활가정으로써 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실 정비를 위해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본격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체 2,07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18년부터 아동수당이 신설이 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2명에 대한 인건비 824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근무기간은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수당 지원은 신규로 10억 8,733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제일 상단에 기타자본이전입니다.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설치 임대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대상 어린이집은 소화어린이집에 단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립향수어린이집 외벽방수공사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분소 설치운영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급여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여성 체험홈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금번 2018년도에 구입하는 시설은 남성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2018년도 9월에 인상될 계획입니다. 인상 수준은 기초연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 4,148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5,59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11월3일부터 위기 사유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28쪽 제일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맞춤형복지 차량 구입 1대에 3,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차량은 2018년도 청성면에 팀이 신설될 예정으로 소요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것은 생계수급자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에 해당되며, 15~34세까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해당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소요 예산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제일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명에 대해서 소요금액 1억 6,1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희망복지지원팀에 근무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다음은 232쪽 중간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4,9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현재 여성보육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 취약계층 아동서비스지원 인건비로 현재 희망복지지원팀의 드림스타트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4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소요예산 2억 1,0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제일 하단에 주민복지과 사무실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기금운영특별회계로써, 795쪽입니다. 세입은 지난해보다 395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3,4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395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3,4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392만 원과 여비 2명분 960만 원, 그다음에 797쪽 일반보상금으로써 50만 원과 민간이전, 즉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비용으로 1억 3,2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 반환금에 2,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3,3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지난해 대비 140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3,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또한 140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3,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에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140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3,818만 4천 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에 13억 7,744만 9천 원, 취약계층 지원에 4억 6,385만 1천 원, 840쪽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에 7억 3,102만 4천 원, 노인·청소년에 6억 6,58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842쪽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84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의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조직별 예산에서 11.6%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71쪽에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보면 이번에 증감이 50억 7,600만 원, 그렇죠?

예.

내용을 보면,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여 주신 노인일자리 부분이 지금 33억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따로 하면서 들어가는 큰 예산이라기보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성격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하지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산적 복지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 184쪽 중간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설명서 50쪽인데요.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2015년부터 최근 3년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의 노인의 날 행사를 가보면, 그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천군의 노인인구가 한 13,000명 정도, 옥천읍만 해도 한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이면 같은 경우는 많이 오셨어요. 동이면에 노인 인구가 1,111명인데 그날 오신 분들이 따져보면 여기서 한 반만 오셨다고 해도 지금 한 6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예산 3,000만 원이 증액이 좀 됐지만, 거기에서 2,800만 원 가지고 9개 읍·면 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 비례해서 행사비를 제외한 2,795만 원 정도를,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비용은 1,600원, 1,700원 정도 될 겁니다.

인당 나누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그걸 충족시키다 보면 예산의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 노인의 날 행사가 특색 있는 것은 우리 군만 읍·면별로 치르지, 다른 데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타 시군에도 예산이 이렇게 3,000만 원 미만입니다, 통합 운영하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한 날로 정해서 하지만, 우리는 읍·면별로 다 따로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인원은 훨씬 많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은 읍·면에 다니면서 또 인사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느끼셨겠지만, 꼭 식대비를 얼마에 상한 하는 것보다는 최근 3년 동안 동결이 됐다가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는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할까? 사실은 저희도 예산 때문에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구나 고령화되면서 시골의 어르신들이, 더 많이 노인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향적으로, 이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당 1,500원 정도.

예, 예.

제가 그래서 주민복지과 예산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하면 식대비가 전년도에는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거의 올랐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예산서에만, 특히 설명서 52쪽을 봐도 그렇고 거의 식대비가 7천 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달라고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이야기해서 올해부터는 8천 원으로 일괄적으로, 거기다 다른 실비는 식대비가 8천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먹는 문제라 이게 좀 예민하기는 한데, 행사에 있어서는 주민복지과 나름대로는 일괄적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디는 꼭 8천 원씩 300명, 400명해서 예산을 세운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날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85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

흰지팡이의 날은 200명 행사인데 2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농아인의 날도 200명 예산인데 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면, 식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행사가 행사 같지 않은 행사가 될까봐 걱정을 하니까요, 특히 주민복지과에서는 식대 계상하실 때 일괄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그라운드골프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종일 행사를 하다보니까 간식을 좀 넣어줬습니다.

예,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바로 끝나는 데는 식대가 8천 원도 있고 7천 원도 있는데,

7천 원이 많아요. 노인·장애인 부분에 특히 7천 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통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한번 봐주세요. 197쪽에 제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다문화에,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방학이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그 횟수를 줄이시더라도 계속 1년 동안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7쪽에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이 2017년도에는 2월에서 11월에 끝났는데, 올해는 연중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지원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다문화에서 국적 취득할 수 있는 그 반을 연중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198쪽 한번 봐주시면요, 다문화가족 자활교육지원 사업 있죠?

예.

다문화가족 자활에, 지금 페이지 127쪽 설명서를 제가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미용 이야기를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힘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론은 끝나고 실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네일아트가 있어요. 네일아트가, 과장님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에서 창업, 취업반에 네일아트 반이 있었는데 거기는 필요한 부분,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4개 과정에 예산은 2,500만 원 가지고 42명을 자활교육에 참여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네일아트 같은 데는 참여하는 인원이 작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네일아트 자격증 과정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한 7명 정도,

7명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선호도가 있는 요양보호사는 실질적으로 지난해보다 내년도는 적습니다. 아마 5명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2명을 하는데, 과정별 인원조정은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료비가 많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가요. 네일아트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일부는 자부담을 하더라도 일부 보조하는 걸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한정된 예산 가지고 4개 과정을 분리하다보면 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재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강사비 5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가지고는 이걸 다 이수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한국문화 이해과정이 여기에 들어가죠, 국적취득반?

예, 예.

이 부분도 지금 강사비가 오르기는 했지만, 강사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연중 운영을 하셔서,

사실 외지에서 올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야간반이 있고, 휴일반이 있고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오히려 대전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인들이 국적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0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지금 2018년도, 이게 내용이 내려온 게 있어요? 변화가 없나요?

아이돌봄사업이 지금 수혜 아동수가 좀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시간은 지난해에 바뀌어서,

예, 120시간에서 200시간, 시간이 늘어서?

예,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요구에 충족은 됐는데, 수혜 아동수가 줄고 있다 보니까 아이돌봄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22명 정도에서 16명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줄은 이유가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아무래도 자부담이 좀 있는 것이 좀 부담되고,

과장님, 이게 지금 유형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시간에 기본으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받는 게 6,500원, 그러면 지금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해서 제가 따로 시달된 내용이 있나 물어본 거고요.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에 6,500원이면 최저임금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방과 후, 그런 일정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 것보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한 8시 사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600시간을 나누면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써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한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따져보면 6,500원씩 2시간을 하면 1만 3천 원, 3시간을 하면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선생님들이 아이돌보미라고 와서 활동을 하지만 가계, 아니면 소득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4대 보험도 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의 인구늘리기에 이 사업이 가장 최적이다 싶고, 출산장려까지 생각을 하면 맞벌이나 가정 아동을 양육하는 분들이라도 아이돌보미를 많이 이용하면 옥천군이 진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옥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부분 실정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 그리고 시간이 중복이 되니까 더 많이 벌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 소득이 한 20만 원, 30만 원. 종일반 보시는 분들은, 종일 아기를 보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군비가 따로 추가가 들더라도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없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용 단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죠.

예, 그런 건 없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비 정도는 큰 보탬이 안 되지만, 여비는 도내에서 옥천군하고 아마 2개 군 정도가, 시군이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교통비라고 시간당 3천 원을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정1단지 사는데 문정1단지 사는 아이를 보면 이게 네이버 지도에 거리가 나온다면서요?

예.

그것도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애기를 봐야 돼서 8시까지 예를 들어서 오라고 하면, 제가 7시 반에 가면 가서 2시간 1만 3천 원을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게 옥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의지가 있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옥천이 가장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집행 잔액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여비로 전환해서 하는 데는 사실 옥천군뿐입니다. 도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에 5,7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쓰고 남는 예산을 가져다 쓰기도 하지만, 지금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부담 6,500원을 내고 하루에 2시간 애기를 보면 1만 3천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이면 아이돌보미 안 쓰죠, 어린이집에 맡기던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상으로 이용자들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우리가 출산장려운동 하잖아요? 인구증가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옥천이라는 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군에서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지난해에 지역신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용단가 인상에 대한 불만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또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명확하게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제도이고요. 추가 비용 지원해 주는 건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그 부분은 우리가 정해진 규정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옥천회관 아이돌보미사업이 크게 더 늘어날 수는 없겠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203쪽 한번 봐주세요. 203쪽 보시면 예산서에는 가운데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의 자립지원 내용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은 없어요. 작년에 이 사업했었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과목이 다 변경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다 빠졌죠?

예, 예.

전년도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을, 그러니까 2016년보다 ´17년에 한 5,000만 원 예산이 늘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시설퇴소아동이 올해는 31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8년은 예정이 11명이이라는 이야기죠?

예, 예.

그래서 사업량이 준 거예요?

예, 사업량이 준 겁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가서 보시면,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금액이,

예, 작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자립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신문에도 이 부분이 잠깐 나왔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세하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500만 원이 정해진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복지부 지침에 500만 원이라고 못 박혀 있는데. 그래서 보완적인 부분으로 뒤에 있지만, 키움통장, 그런 걸 활용하라고 복지부에서도 그쪽을 할애하는 부분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투자를 더 하고, 그 부분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지역아동시설에 가서 연계해 보면 예산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퇴소하는 아이들 인원수는 나오니까?

예, 대략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도 있고. 소년소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18세, 19세 정도 되면 이것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숫자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시설퇴소아동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거의 대학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대학 진학을 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졸업식까지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역아동기관에 계시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외부에 갔다 오면, 어쨌든 친정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동보호기관이. 그래서 그쪽하고 소통을 우리 관에서 하셔서 그 아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는 안 되도 그런 걸 좀 권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217쪽 한번 봐주세요. 며칠 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저희가 개소식에 갔었어요. 그런데 황당한 게 거기 가서 센터장 자리가 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발달 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에서 선발을 해서 옥천군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사퇴를 하고, 다른 시설로 갔습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센터이지만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크고, 특히 장애인가족 중에서 지적장애인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는 힘들다는 건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을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개소식에 갔다 와서 느낀 점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식에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보다 분위기가 조금 그랬어요, 과장님도 조금 계셨지만.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재공고 내서 없으면 다시 공고를 내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소는 했는데, 그 장소도 사실은 열악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부모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장소도 열악하고, 2층 공간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장소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위·수탁 계약을 맺었으니까 센터장님이 오셔야 앞으로 사업 계획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꾸려갈지 그 부분의 답이 나올 건데, 지금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에 대한 임명은 전적으로 부모연대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개소식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센터장이 사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두고 가시는 그 일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로 갔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심리 상담, 그 부분은 저희 시설이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없다고 해도 저희가 준비는 다 마련해 놨습니다. 심리 상담을 위해서 별도로 복지관 내에 있는 상담실과,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요. 이 심리 상담이 오시는 분들만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이분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방문해서 맞춤형 심리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리상담실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제일 큰 것은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인데 또 공교롭게도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옥천 지회의 지회장께서 사퇴를 해서 새로 조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맞아요.

재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만 유지된다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도움지원이나 사례관리 쪽에는 아무래도 부모연대의 회원들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원에 관한 것은 현재 2명이 근무하지만, 내년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우선 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센터장 자리를 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에 관한, 222쪽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지금 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런데 예산은 세웠는데, 이 예산대로,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 심리상담 이 예산을 해매다 많이 감하지 마시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생겼고 하니까 이 세워진 예산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부모 심리상담은 앞서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업무가 조금 다른 것이, 이건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예, 예.

본인 부담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군내에 심리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하셨어요, 과장님.

예,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 생겼습니다, 장야리 쪽에. 그래서 대전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인데,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사업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연계를 그쪽에 해 주면 되죠.

연계를 해 주고요. 이건 지금 1명분이 있지만, 지난해 2,700만 원은 도에서 실수하는 표현보다도 옥천군에 다 그냥 몰아넣은 돈이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지금 타 시군에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옥천군에서 희망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가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서를 보면 숫자적으로는 예산은 많이 있는데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센터가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청주시도 저희보다 예산이 적었는데, 작년에 옥천군에다 예산을 다 몰아놨어요. 그런데 도에서 담당자가 성의 없이 편성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된 금액이 있다고 하지만, 필요하면 옥천군에 몇 배라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이라기보다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하셔서 연계를 해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단체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먼저 담당 과장님 전에 부군수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서 넘어가도록 하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주민복지과 예산안 설명할 때 항상 걱정되는 말을 드린 바가 있어요, 부군수님이 재임하시기 전에. 45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에서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를, 편성표를 한번 보세요, 부군수님께서.

예.

그런데 여기 예선서 192쪽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 개·보수 부분만 있습니다. 조경이나 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예, 9,000만 원에 경관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설명서 보면, 경관이 안 들어있던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혹시 경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하다면 본 위원이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에 녹색 숲 조성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적다고 한다면. 그걸 활용해 봐주시고요.

예.

189쪽 하단에 노인장애인복지관 대형승합차가 청산분관하고 2대가 구입이 되는데, 이게 최근 3년 안에 버스 차량 구입 안 했어요?

본관에 1대 했죠.

예?

본관에 1대 했습니다.

본관에 1대 했는데, 또 차가 노후화 돼서 구입을 한다는 이런 취지?

그것 말고 본관에 지금 대형버스가 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건 2005년도에 구입한 차고요. 본관에 별도로 1대 군에서 군비 들여서 사 줬습니다. 이건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청산하고 본관하고.

그러면 여기에 차량가격 플러스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예, 예.

알겠고요. 213쪽 중간 부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장소가 정해졌나요?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정해진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수요를, 시설 제공할 민간시설을 공고를 해서, 받아서 적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최소한 50평 이상 규모의 시설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도에서도 5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50평 이상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어느 곳은 편의시설이 갖추지 않는 곳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나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데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 있는 시설은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건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설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리모델링비를 벌써 계상을 합니까?

선정되지 않았지만, 선정을 1월, 2월 중에 마치고요, 한 달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시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예를 들어서 장난감 대여시설을 갖추면 장난감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집기, 집기 포함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227쪽 하단 부분에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이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있는 건가요?

예, 거기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이건 기본물품 중에서 식품류를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간인 중에 식품류 기부하시는 분?

예, 그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또 보관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식품류를 수혜자한테 전달해 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지금 예산서랑 상관없이 제가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잘 짚으셔서 그냥 넘어가고요. 보고서 187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319명 부분이 있어요.

예.

사업설명서를 보면 하루 3시간 이내에 월 30시간 이상,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노인일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도 있고,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319명은 그러니까 일반 공익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 188쪽의 공익형 그것은 또 뭔가요?

이게 일자리가 3개 기관이 하고 있지요. 시니어클럽, 노인회,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3개의 기관에서 공익형을 하고 있는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이 예산서상에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아, 목이 이렇게 늘어난 거다?

예, 예.

내용은 같지만?

예, 예. 시장진입형은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식당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분포도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188쪽 같은 경우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5%, 우리가 군비가 45%, 도비는 더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 복지과예산 중에 4%도 있지만.

뭐 3%짜리도 있어요.

예, 3%도 있고요. 도비지원을 좀 더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이걸 계속 요구는 했던 겁니다. 시군 복지과장들 회의 때도 1%라도 더 올리라고 해도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는 하겠습니다.

가짓수만 많고, %는 작고, 생색은 내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인일자리를 국비, 도비 지원해 주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시군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제한을 두는 것보다. 좀 풀어달라고 수차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 참고로 2017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저희 군이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91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경로당 신축이나 개·보수, 또 월세 지원, 또 경로당에 무슨 보수 지원, 경로당 관련해서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경로당 신축할 경우에 1억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옆에 자연부락 단위에 하는 경우는 또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신축을 면 단위에서는 가능한데, 읍 단위에서도 가능하고. 시내 같은 데는 토지 구입이 어렵고, 또 지가가 높으니까 월세로 이렇게 전세로 지원하고 그러지요?

예, 예.

이렇게 보면, 면 단위에서는 경로당 시설 거기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 집기, 운동기구까지 매우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읍에 가보면 이런 저런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면 단위보다 나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우리 군에 있는 문화시설을 접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면 민망할 정도로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존 해오던 고정관념에서 좀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예를 든다면 읍에도 보면 어떤 경로당은 2층에 있어서 싼 곳을 찾다 보면, 돈에 맞추다 보면 노인 분들 2층 오르락내리락 하시기가 여간 불편하고 위험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 또 1개리에 예컨대 금구리나 삼양리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장 있는데 하나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의 수요에 비해서 경로당 수는 좀 작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면 단위에 가면 지금은 그나마 경로당 운영이 유지되는데, 향후 한 10년쯤 가면 경로당 청소할 사람도 없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후에, 미래의 수요 예측도 고려해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잣대로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미래에는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빈 공간이 많을 것 같아서, 빈집을 얻어서 수리해서 차라리 난방비 같은 것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경로당 지원하고 신축, 보수에 있어서의 접근을 기존에 틀에 잡힌 잣대보다는 우리가 농촌 지역이고, 인구 감소의 좀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적에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읍의 경우에는 사실은 구입비용이나 시설 갖추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월세 지원해 주는 것을 지난해, 금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월세도 한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좀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읍 경로당에 환경개선 쪽에는 저희 군보다는 도의 의원님들, 도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 가지고서 내년도에 아마 옥천읍내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로당에?

예, 경로당에요. 그래서 시설환경개선도 하고요. 저희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도의원님들이 더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는 면 지역에 경로당의 경우는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에서 경로당 신축은 사실은 조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환경개선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빈집을 이용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검토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도내에서 1개 군이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활성화가 안 됐지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취지는 좋은데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다 내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면 단위 경로당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특히 경로당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보다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마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했지만,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군에다가 위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도에다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신축하는 경로당의 설계도는 기존에 해 오던 설계도 구조하고 거의 같은가요? 아니면 미래의 어떤 주거형 경로당 구조로 약간씩 변형의 여지가 있나요?

저희가 주문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결정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로당보다는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영동 아홉 곳, 보은 일곱 곳, 이 부분을 가 봤더니 참 열악하기는 해요. 참 굉장히 우리 군 주민복지과에서 보듬고 살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곳도 그 중에 하나이고. 여기에서 보살피는 아동들을 보면 우리 군내에서 좀 더 소외되고.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있는, 아니면 또 편부, 편모, 다문화 이런 어려운 분들, 아니면 부득이하게 엄마, 아버지가 출근하셔 갖고 돌봐줄 이런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정원 29명 외에 또 이원 같은 경우 19명 외에도 거기 있는 아이들이 엄청 이곳을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미약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 우리 군에서 이 부분도 향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고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에서도 이쪽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자치단체가 지금까지는 민간참여형 지역아동센터를 패러다임이 바꿔서 공공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전환해 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 청산, 청성 쪽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 봄에 민간기관에서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공모를 받는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유지에다가 이것을 한번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정 안 되면 저희 군비 투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또 지난번 지적했던 이원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했더니, 2016년도에 500만 원을 투자해서 일부 시설 개소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올 겨울 나기에는 숨넘어갈 만큼 절박한 그런 보수공사꺼리가 있더라고요, 50만 원짜리.

그래서 지적한 부분은 운영비에서 일부 보수를 했고요.

아, 그래요.

다만, 이번에 평가를 우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는데. 아무튼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별도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예.

부군수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오전 시간에 기감실 시간에 각종 보조금 확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신 부군수님께서 잠깐 제 착각으로 지난여름에 오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보조금 신청 한도가 5월말이고 하다 보니까 전임 부군수 시절에 많은 일이 이루어졌지 않나 해서 했는데, 현 신 부군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도 전임 부군수님의 공으로 말씀을 제가 해서 자칫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해서 다시 정정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 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희망1, 희망2,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희망키움1, 2, 그다음에 내일키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청년키움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고요. 희망키움1은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 근로를 통해서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요. 희망키움2는 조건부 수급자 플러스 자활에 참여하시는 차상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희망키움1이 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매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국가가 장려금을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요. 희망키움2는 5만 원, 10만 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이 5만 원이 할 경우에는 그만큼 국가가 매칭을 1대1로 해 주는 것이 됩니다. 탈 수급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예, 저도 대략은 알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예.

그중에 희망키움통장 관련 통장에 대해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매달 10만 원을 넣으면 국가에서 30만 원을 보조해서, 그러면 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1,500만 원을 지급하더라고요. 맞지요?

그게 희망키움1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내려 왔는데, 우리 지역에 여기 대상되는 청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한 10여 명, 이것은 더 있으면 예산은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풍토가 일을 안 하고 수입이 편하게 있어야지 국가가 지원해 주는 생계급여를 받는다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탈 수급을 유도해 나가는데. 절대 그런 풍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극히 일부에서는 일을 안 하고 편히 살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예산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서 혜택을 못 보는 청년들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요?

예.

부지런하게. 남들 잘 때 잠 적게 자고 일하고, 돈 쓰고 싶어도 아껴 쓰고, 이래야 잘 사는 것이지. 그런 노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사항들은 그렇게 해도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하니, 하여튼 홍보를 잘 하고, 이장을 통해서라도 전파가 잘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내고. 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앞서 얘기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고 계십니다.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보훈행사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몇 만 원짜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계속 했지만, 하여튼 저는 예산을 우리 집 살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현수막 제작을 보면,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있어요. 그죠?

예.

무슨 행사별로 다 행사가 있는데. 여기 보훈행사 현수막 제작 가격이 제일 싸고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보니까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현수막 걸리는 것을 보면, 규격 차이는 별로 못 느껴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비슷한 규격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사소한 현수막 하나지만 9매, 20매씩 하면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나니 이런 부분도 싸고 저렴한 곳에서 선택을 해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는 잘 하고 있네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면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이 있지요?

예.

이게 행사에 50만 원, 그런데 6개 면인데. 지금 우리가 1개 읍에 8개 면이죠?

예.

여기 빠진 데는 행사를 안 하나요?

옥천읍은 우리 군에서 통합하고요. 그다음에 안내, 군북면이 충혼탑이 없습니다.

아, 충혼탑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 묶어서 옆에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읍 행사에 일부는 나와서 참여하시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명절날 우리 위문품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위문품 지원하는 이 대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시설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바꿔서 가나요? 추석 때는 여기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시설이 23개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 전 시설을 추석, 설 2회씩 위문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제가 위원들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시설만 가는 거지요, 그죠?

예. 사회복지시설이 현재 옥천군에 23개소입니다. 23개소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하다보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 분들이 그죠?

예.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금 일정을 다 나갑니다. 인원수 따져서, 시설 따져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국가에서 보조는 받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신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곳은 보조금을 받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쉽게 얘기해서 요양원. 그런 곳을 포함해서 23개소를 다 명절 위문품을 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좋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거기 이외에 어려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위기가구 그렇지요? 중증장애인, 또는 다문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이런 곳을 집어넣어서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 우리 관에서 갔던 곳만 계속 갈 게 아니고, 했던 것을 또 할 게 아니고. 그런 곳을 찾아서 좀 변화시켜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데가 어려운 곳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아주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청이나 의원들도 그런 곳을 가면 일반 주민들, 군민들도 그런 시설을 알게 돼요. ‘아, 위기가구가 이런 곳이구나, 진짜 어렵게 사는 구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데 명절 방문할 때는 사회복지 시설해 가지고 그냥 추석, 설 계속 바뀌지 않고 일괄 행사처럼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곳 실제로 진짜 어렵고 찾아가지도 않는 곳도 이렇게 방문하고 해 준다고 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도 그쪽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저는 하여튼 위문품 지원하고 명절날 방문할 때는 우리 정책에 변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예산도 필요하면 조금 더 늘리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바뀌지는 않더라도 주무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책변환이 좀 될 수 있도록 관심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노인회관 방역 수수료가 있지요. 그죠?

예.

이게 뭡니까? 6개월 동안 하는 건데?

지금 복지관에 노인회가 입주한 시설에 방역하는 겁니다. 연 6회 정도 방역!

모기 같은 것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일반방역도 있고요. 해충방역도 있고, 연 6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여름 같을 때는 방역팀을 운영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모기 그것이고요. 이것 6회 하는 것은 모기뿐 아니라, 일반방역까지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방역을 선정해서 별도 예산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성 있게 어차피 보건소에서 방역팀을 운영하니, 여름에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맡아서 일괄적으로 해 주면 각 부서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것은 실내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든, 여기 보니까 187페이지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가 있어요, 지원?

예.

인건비가 6만 6천 원 해서 이것은 뭐지요? 어떤 사업이지요?

이것은 장날 지금 옥천 장날하고, 청산 장날인데요. 장날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도우미가 타서 어르신들 승·하차할 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장날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옥천장날하고 청산장날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이 좋은데,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에 대한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들어주네요?

예, 들어줍니다.

의료보험하고 연금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319명,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지역노인봉사대 운영해 가지고 이 분들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 분들도 아까 여기 어르신 시내버스도 장날만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든가, 노인일자리 319명, 지역 내 봉사대운영 이런 분들도 어차피 일을 하니 의료나 연금은 안 들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들어주고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내버스는 들어주고, 여기는 안 들어주죠? 무슨 규칙이 있나요?

아니 이게 대상이 안 됩니다.

예?

대상이 아니라고요. 추진기관에서 재해보험만 들어있지요, 통합적으로. 개별 산재나 그런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기 때문에 재해보험은 들어주고 있다고 이거지요?

예, 예.

일하다가 다치면?

그것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것은 어르신들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일을 하다 다쳐서 베었다든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재해보험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들어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여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1개소인데. 이게 필요하면 예산이 증가되는 거야 다 이해를 하지만.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6,112만 1천 원. 그렇죠?

예.

이게 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지요?

제일 큰 요인은 여기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는데, 전담직원이. 1명을 증원해서 6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가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 1명을 더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인원 1명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금년도 지난해 보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금년도가 노인일자리가 1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130명 늘어났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는 것이고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면 잘 보이겠지만, 너무 옥천읍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실은. 면단위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인근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 살고 계시는 주거 지역 내의 인근에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그것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타 지역에 노인일자리 인원 비례해서 저희가 너무 과부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1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일이 많아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업무 로드가 과하다고 하면, 인원을 충원해서 로드를 평준화시켜서 적당히 일을 해야 재미가 있지,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순서가 바뀌었는데 188페이지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지요. 노인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예.

이것도 예산이 한 8억이 증가됐네요?

예.

이게 뭐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지요, 이것도?

첫째 인원이 늘었고요. 금년도 9월부터 인건비가 당초 금년 1월1일 때부터 7만 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인상돼서 7만 원이 인상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인상되고, 그다음에 인원도 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겁니다.

노인일자리요?

예, 예. 지금 27만 원입니다. 금년 1월1일에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됐고, 또 27만 원으로 추가 인상돼서 상당히 많이 인상 됐습니다. 한 30% 이상 인상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복지과하고 경제정책실하고 작년에 비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있지요, 중간에?

예.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 수수료를 70만 원 해 놨네요.

예.

이게 뭐죠?

석면조사입니다.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맞는지, 내가 틀린지 모르겠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석면검사를 6개월을 한 번씩 하지는 않아요? 한번 하면 그 자료해 가지고서 건물 시설별로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시켜서 계속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됐든, 「석면안전관리법」에 그렇게 6개월마다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은 석면 조사할 수 있는 기관, 특정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7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석면조사를 6개월 한 번씩 한다? 이런 규정은 저는 법규를 본 적이 없고, 저도 이런 석면 관련돼서 내가 시설 검사도 시켜 보고 했지만, 한번 하면 안 해요. 물론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그게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한번 법규를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맞으시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법규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카피 떠서 주세요.

예.

그다음에 190페이지 한번 볼까요. 19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장적 수혜금해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이 있어요. 69명 그렇지요?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200% 증가가 됐어요?

예, 예.

왜 그렇지요?

이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서비스는 우리 대상이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재가해서,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입니다. 요양 등급 받아서 있는 분들이 있지요?

예.

시설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안 계시고 집에 있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희망자도 많고 대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요청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집에 가가지고?

예, 집에 가가지고 서비스해 주는데, 대상이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예.

여기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양곡비 지원을 하면 경로당 냉·난방 지원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양곡비 지원은 298개소이고, 그 밑에, 밑에 줄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 308개소, 또 좌측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 경로당 운영비는 308개소 이렇게 해 놨어요. 왜 10개 경로당은 냉·난방 지원이 안 되나요?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차별해서 하는지?

지금 308개라는 개념은 등록경로당 298개소와 미등록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등록경로당에는 양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98개소는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308개소에는 미등록경로당에도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경로당은 난방비의 경우는 연 150만 원, 그다음에 미등록경로당은 연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냉방비도 등록경로당은 10만 원, 미등록경로당도 이렇게 10만 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차등한 겁니다. 차등하다 보니까 308개소와 2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절차나 법규에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 미등록된 10개소도 기존 298개 정식으로 인가된 그 양곡비만큼 지원은 안 하더라도 차등해서 몇 포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경로당에 가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군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은 미등록경로당 판단할 문제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미등록이라는 거죠, 등록경로당은 그냥 경로당 등록이지, 미등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까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 몇 몇 모여 있으니까 미등록경로당으로 전환 좀 해 달라고 요구가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시설도 열악하고요. 특히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노출돼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미등록경로당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설을 7,000만 원까지 신축비용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조례까지 개정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빈 주택에다가 겨울철 한 철 사람 모여 있을 테니까 미등록 그 한철만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그 민원이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적용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미등록경로당은 차차 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등록경로당 10개소에도 경로당 운영비 차등해서 지원한다든가, 냉·난방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 이것을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은 지원하고, 쌀은 하나도 안 주냐 이거예요.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중에서 미등록경로당을 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은 여름철, 한 여름철하고, 한 겨울철 한파하고, 혹서기 쉼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쉼터로 운영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어르신들 취약 어르신들 쉼터 쪽에 추가 시설을 확대하라고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냉·난방비만 해 주는 것이지, 기타는 더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쉼터로써 한정된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냉·난방뿐만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양곡비도 조금 지원해도 되지 않겠느냐 개념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가된 그만큼의 양곡비 지원은 안 하더라도, 지금 그것에 준해서 미 인가된 어쨌든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경로당 운영비 일정비 지원하고, 또 냉·난방비를 차등 두고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곡비도 지금 인가된 만큼은 지원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시적으로나마 조금 지원하는 것도 법이라든가, 절차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규정이 없고, 아예 등록경로당 기준만 있지, 미등록경로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것을 다 미등록경로당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소규모로 모여 있는 것도 다 지원해야 되니까 그것 해소차원에서 더 지원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미등록이라도 전환해 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가 검토했었는데, 읍내에 일정 인원이 있을 때 경로당을 한다. 그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이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조례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요.

예.

19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가족들 자기 고국에 방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문교육 사업이 읍면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민자와 자녀,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것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유가 있나요?

예산은 뭐 지난해와 똑같이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죠?

예.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3명인데. 이게 우리 군에 13명인가요? 학생들이죠?

예, 고등학생 13명입니다. 이건 대상이 교육비는 중학교까지 무상이니까 고등학생 대상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260만 원, 1인 따져보니까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이 무슨 법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나요?

예, 예.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이것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좀 적은 것 같아서.

한부모가정이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추가 지원되는 겁니다.

제가 뭐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한참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20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아동 간식 지원이 있지요?

예.

간식 지원, 아시지요? 제가 작년에 했던 것?

예.

이 간식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7,500. 그렇지요?

예.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군비입니다.

100%?

예.

군비라도 간식비 지원 지침은 충청북도 일괄적으로 운영하잖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옥천군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독자적이에요?

예.

그런데 하여튼 간식비는, 어린이집 간식비는 충청북도도, 전국에 다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원씩 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얼마로 잡았나요?

583원 잡았습니다.

제일 많이 잡았네요, 어쨌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나요?

이것은 현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돈, 배정을? 어린이집 아동수로 따져서 하나요?

철저하게 아동수로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석수 따져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도 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보조금은 돈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분들이 옥천푸드나 여기에서 이렇게 사도록 해야지.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식비가 지금 우리처럼 현물 지원하는 곳이 충청북도에 한 군데라도 있느냐?” 그 때 “한 군데도 없다.”고 했어요. 전부 현금 준다고 했어요.

현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돼 있고요, 농정과에 조례로 돼 있고요. 이것은 현물이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일괄 구입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괄 구매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의 한 축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일괄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개별 구매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원생수가 100명 이상 되는 곳도 있지만, 또 가정 어린이집은 9명 정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일괄 구매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을 골고루 공급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고집이 세시네요.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우리 하고 있는 것, 충청북도에.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물 주는 곳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옥천군 밖에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간식비 어린이집 인원수 따져서 줘 봐야 40만 원 선에서 많은데 130~1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 간식이라는 것은 공산품이에요. 물론 밀가루 사서 애기들 부침개를 해 줘도 간식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간식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유, 요구르트, 과자,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주인데. 농산물을 취급하는 게 간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6가지를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있고, 또 간식품목이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쿠키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역의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그런 측면도 있고 한데.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그냥 돈을 통장에 일괄 넣어 주는 게 편하기는 편하지만,

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줘야지요.

그래도 1억 7,500만 원을 지역 특산물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 제도이다 보니까, 일거양득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일거양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는 이 돈 그냥 통장에 넣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역 특산물로 주라는 제도는 아니고.

예, 그렇지요. 아니지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40만 원이나 130~140만 원 되는 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놔 눠 주면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관계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주변에 있는 이것은 큰 예산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슈퍼도 가고, 상가도 가고 해서 그 지역경제, 동네 경제라도 얼마 안 되도 살아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여기는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전이나 어디에서 사온 것 다시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내부검토를 다시 했지만, 그래도 좀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고, 큰 돈 아니더라도 지역 농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공급해 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법리 다툼할 수도 없고, 하여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내년도 세출예산이 얼마예요?

91억 5,418만 3천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실제 예산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특회계에서 세출이 10억 원이 감했죠?

예.

세출부분에서.

예.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크게 감 된 건, 전통문화체험관이 작년에는 37억 원인데 올해 군비 10억 원만 있습니다. 거기 27억 원이 감 되고, 우리 전통사찰 보수가 작년에는 9억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소관 예산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48쪽 상단, 청산지명탄생 천년 찾기 연구용역, 이게 왜 필요한가요?

지금 천년 탑을 세웠는데 사실 천년 탑뿐만 아니라, 천년 찾기 용역을 해서 청산에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뭘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청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나 그런 걸 발굴해서 이야깃거리도 만들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그것이라면 제가 공감을 하지만,

그런 용역입니다.

청산 지명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청산 지명이라는 건 역사가 있는데 뭘 용역을 하나? 이런 취지에 물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249쪽 상단, 육영수생가 주차장 보수 2,000만 원, 본 위원이 더 질의 안 드려도 내용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