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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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병문 경제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병문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437억원이 증가된 3,448억원, 세출은 427억원이 증가된 약 3,94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사업 2억원, 옥상 텃밭지원사업 1억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원에 대해서 8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가 20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7억원,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180억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5억원등 2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동구가 지향하는 민선 6기 구정운영 방향의 큰 틀인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함께 36만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노남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105억 8,500여 만원에서 11억 2,200여 만원이 증액된 117억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172억 400여 만원에서 12억 4,400여 만원이 증액된 184억 4,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경제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추경에 올라왔던 2,000만원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000만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1,500만원 했는 거예요? 하고 500만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니 삭감을 했는 게 아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금년도에.

남옥

노남옥위원

또 추가로 올라오신 거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또 500만원 올라왔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금년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도시에 문화센터교육 현장입니다. 제가 한번 빼봤는데 취약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뭐 강사 발굴하고 이런 건데 혁신도시에 이거 몇 년 됐는 문화센터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사회적경제 문화센터는 금년에 개소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금년 개소예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017년도네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과장님 그런데 2017년도에 개소했는 그러니까 혁신도시 그러면 이제 생겼고 건물도 꽤 오래 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은 어떤 거로 리모델링이 됐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위치가 어느 부분이 되나 하면 혁신도시 제일 끝 부분, 대구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심식육식당 있는 바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LH에서, LH사무실 공간입니다. LH에서 하는 공용공간을 저희들 사회적경제 문화센터에서 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LH하고 MOU를 체결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 받은 부분을 쉽게 말해 텅빈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 사무실을 정비를 해서 무슨, 그러면 여기 보면 물품 구매는 따로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금년에 좀 의자라든가 이런 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책상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 안 있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금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2,000만원으로 일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 안에 공간에 저희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칸막이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이게 하시는 거는 사회 공헌사업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 재투자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거니까 우리가 의미는 좋은데 1차 추경 때 2,000만원 올라올 때 계획성 없이 그냥 예산 편성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물론 500만원이라는 그런 작은 규모이지만 그때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 가지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혁신도시에 현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쪽이 주로 취약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청년층 젊은 층 이래 있는데 보기보다 사회적경제 문화센터를 개설해서 어떤 강의나 이런 거를 하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운영하는 주체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도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LH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51평 정도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좀 부족한 그런 공간이라서 거기에 좀 더 확대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전 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쓰니까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빈공간이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중에 LH에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서.

남옥

노남옥위원

LH에서는 무상으로 또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보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협의 중에 긍정적인 답을 다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나중에 언제 기회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쪽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갖고 프로그램도 봐주시고 관계자 분들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이 사업이.

남옥

노남옥위원

내용을 한번 뽑아 보니까 프로그램내용이 다양하고 좋은 내용이어서 근데 단지 혁신도시에 있는데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셔 갖고 좋은 거를 자꾸 발굴하셔 갖고 문화센터도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데 내용도 알차게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는 닭똥집 명물거리가 저는 본 위원 지역구이고 하니까 작년에도 본 위원은 5일 동안 매일 나가봤습니다. 닭똥집에.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보니까 지난 연도보다 인원이 많이 오는 거 같고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데 지금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우리한테 맡기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모든 주체를 이래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가까이서 봤는데 보니까 뭐 시에 가가 또 알아봐야 되고 이러는 거 보다는 아예 우리 구청하고 어차피 동구에서 하는 거니까 동구는 또 이렇게 할 것이고 또 두류공원인가 거기는 거기서 또 개별 예산이 나올 거고 또 한 군데 더 있지요? 서구시장인가 어디 있지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세 군데 전부 다 각자 이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대구시에서 치맥산업협회 하는데 거기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치맥산업. 예, 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내년부터 저희들 평화시장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 상부기관에 그 행사하면서 우리가 단풍축제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안에 구청에서 해뿌면 되는데 그 뭐 치맥협회하고 그 시청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통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동네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지금 7,00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8,00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치맥협회하고 해 가지고 우리 그런 같으면 뭐 구청에다 예산을 줘버리면 구청에서 알아서 하든가 치맥 우리 상우회하고 지금 닭똥집 상우회가 결성이 돼가 있으니까 같이 하든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로 해가 하면 상당히 본 위원도 가까이서 지켜본 결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보조를 치맥산업협회 거기서 하는 거 보다는 저희들이 가져와서 좀 더 알차게 한번 해 보고자 해가 우리 상우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구시로부터 바로 보조 받아서 한번 해 보는 거로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뭐 첫날인가 다음날 개회식하고 그 다음 날 계속 노래자랑 예선을 하니까 사람이 수백명이 밀어요. 그래 마지막 날은 보니까 막 근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비가 왔고 뭐 그래서 올해도 뭐 비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후적인 조건이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조금 그리고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행사를 하면 그때 작년에 할 때보다 조금 빨리 열흘 정도 빨리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날짜를 길게 해 가지고 우기가 낑기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거는 예산을 하면서 이야기인데 한번 날짜를 다시 고려를 한번 해 봤으면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조금 너무 더워요. 그때는. 그러이 조금 땡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이거는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 우리 독자적으로 한다 해도 일정이나 이거는 시하고 같이 조율을 해가 같이 맞춰가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의견은 한번 시로 제출은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컨설팅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문의 라든지 전화오신 거는 없는가요? 문의전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조례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난 뒤에 우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나 이런 게 많이 침체돼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게 사실이고예. 그래서 또 우리 상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당장 청장님 의지가 담긴 사업입니다. 이거 좋은 조례가 제정 시행됐는데 여기에 발맞춰가 우리가 컨설팅 비용도 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자 그런 의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창업하는데 사업하는데 이렇게 계획서 짜고 이런 데 드는 그런 어떤 비용입니까? 아니면.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이 비용 소상공인들의 어떤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유사기관과의 협조 체계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하여튼 전문기관에 저희들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런 것도 본격적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소상공인들이니까 아마 좀 이렇게 우리 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경영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끔 좀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는 그런 어떤 우리 동구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 참 이렇게 많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구시장 CCTV 1억여원인데 동구시장에만 이렇게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그지예?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에 몇 개 설치인데 1억원입니까?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40대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40대입니까?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예, 동구시장에 지금 CCTV가 지금 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 시장에 저희들 CCTV가 10여 곳 설치돼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인회에서 설치를 했는데도 있고 우리 아케이트 사업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했는 시장도 있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좀 적극적인 신청이 있으면 이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각 시장에서 사업신청을 저희 구로 합니다. 저희 구로 하면 저희 구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컨설팅 의뢰를 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그 컨설팅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시장에서 이의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로 사업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국비가 60%가 있고예. 이게 이제 자치단체 지방비가 30% 있습니다. 시비 15%, 구비 15% 있고,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첫째 시장 상인회에서 먼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40대 정도를 40대나 40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시장 상인들 CCTV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100%입니까? 그중에 다수는 또 불편하다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아직 직접 바로 받은 거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 치지요? 과장님.

순동

이순동창조경제과장

저희 현재 250만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