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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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권영득입니다. 평소 어업인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종수 수산기획팀장입니다. 홍성기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이상일 양식산업팀장입니다. 서연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병선 해양보전팀장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 세입예산은 160억 6,96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7,350만원으로 해수욕장 공유재산 대부료, 공유수면 어항점 사용료, 수산자원조성부담금 등이고 국고보조금 27억 1,420만원, 지특보조금 90억 943만 4,000원, 도비보조금 42억 7,252만원으로 총 159억 9,6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으로 미래지향적 어촌을 건설할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263억 4,29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7억 1,420만원, 지특 90억 943만 4,000원, 도비 42억 7,252만원, 군비 103억 4,684만1,000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에 대비해서 9,653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본예산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로는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분을 하향조정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편성된 군비 부담분은 추후 추경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해양수산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항개발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어항개발 및 정비에 어항 개보수에 3억,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에 2억, 물건항 다기능 어항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에 2,000만원, 물건항 다기능 어항 진입로 개설 실시용역비에 2,000만원, 낚시통제구역 관리에 700만원, 미조 남항 호안도로 재포장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 정주항 시설확충에 6억 5,000만원, 소규모 정주항 유지보수, 현재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적으로는 예산 편성 후에 가내시가 된게 14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복합 다기능부잔교 설치 2개소에 2억원, 노량항 다기능 어항 시설 개발 요트 계류시설에 10억원, 재해예방 거점 피항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원, 어촌소득 자원개발에 북항 동방파제 신설 정치망어업 피해조사 감정평가에 3,000만원, 보물섬 낚시대회에 1,500만원, 어촌체험관광 지원사업에 1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 1,520만원, 어촌체험마을 장비지원에 4,800만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9억원,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5억원, 어업유산발굴 남해죽방렴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수산인력 육성에 1억 6,375만원 중 어업인 단체 수산경영인 육성지원에 6,450만원, 다음 페이지, 제19회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올해 우리 남해군에서 열립니다.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산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494만 4,000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에 1,600만원,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 7,900만원, 해수욕장 환경개선으로 상주 은모래비치 비치 클리너 견인용 트랙터 구입에 4,700만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해수욕장 안전장비 장비구입에 5,000만원, 다음 278페이지 어업인 교육, 교재비와 현수막 홍보비에 85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에 1억 1,737만원, 불법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으로 3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에 4억 9,000만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5,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에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사무장 채용지원에 1,440만원과 자율관리 우수공동체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15척에 7억 6,000만원, 해녀탈의실 및 장비지원에 잠수복 50벌에 1,000만원,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 현대화시설에 2헥타에 2억 9,400만원, 다음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치 보급사업에 3억 7,08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료구입비에 1,600척에 4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에 어선원 재해보상료 지원에 487명에 9,500만원, 구명조끼 보급사업 중에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에 100벌에 84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910명에 3,120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80명에 1억 2,000만원, 어선보험료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폐유저장탱크 10개소에 5,000만원과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설치지원 2대에 720만원, 다음 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 히터펌프 7대에 5억 6,000만원, 마을어장 개발 중에서 마을어장 개발 8개소에 1억원, 새꼬막 자연채묘어장 개발 2개소에 9,000만원, 수산정보매입방류에 보리새우 외 6종에 4억 3,800만원, 토속종묘방류 3,800만원과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14대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 조성사업 3개소에 1억 2,000만원, 연안바다 목장사업에 5억원, 수산종묘관리 해삼씨뿌림 사업비 7개에 어촌계에 13억 2,072만원.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 사업에 해삼기반조성사업에 9억 1,500만원, 양식어장 고도화시설 지원사업 2대에 4억원,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2대에 1억 6,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3개소에 8억 5,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에 6억 6,500만원과 지역 특화수산물 축제지원에 2,000만원, 다음 경남추천 QC 활성화 지원 6개 업체에 7,380만원, 다음 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포장박스 지원 6개 업체에 3,480만원, 친환경 부표 사업에 1억 7,640만원, 수협에 수산물 거점단지조성산업에 48억 6,000만원과 패류 박신 관광객 현대화 10개 사업에 4억, 수산물 자동정량기 설치지원 사업에 9,600만원과 액체산소공급장치 지원사업에 2대에 6,000만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5억 4,000만원과 유해성 해파리 구제사업 어선 임차료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관리로 7개 어촌계에 250헥타 2억 5,000만원, 불가사리, 성게 구제 외 35개 어촌계에 1억 5,000만원, 수산자원 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중에서 해중림 시설지 조식동물 구제 4개소에 2,000만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수산자원 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1억 5,000만원, 수산물 위생안전에 FDA 지정해역에 폐사 처리비로 4,000만원,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에 31개어가에 7,20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FDA 지정해역 가정집 화장실 수거 300가구에 1,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7,500만원,

복만

하복만위원장

페이지 수를 이야기하면서 넘어가세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낚시터환경개선사업에 1억 7,500만원, 다음 어업 폐기물 처리 250톤에 1억 2,000만원,

복만

하복만위원장

1,750만원인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1,750만원. 조업중 인양기 쓰레기 수매 120톤에 1억원, 다음 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4,693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2,000만원, 도서낙도 쓰레기 처리에 1억원, 폐스티로폼 집하장 조성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사업에 2억원, 친환경 바다, 친환경 해양보존으로 선상집하장 1개소와 해안변 폐부자 집하실 6개 설치에 1억 3,300만원, 연안정비에 염해지구 연안정비 기본계획수립에 5,000만원, 바다쓰레기 사전차단 시설 5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숨이 가쁘면 한 5분 쉬고 할까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빨리 하는 바람에 숨이 가쁘고 하니까 좀 쉴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73쪽에 재해예방거점어선 피항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1억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태풍이라든지 어떤 큰 재해가 오면 피항지가 사실상 없어서 동부 쪽에는 언포쪽이나 서부쪽으로는 유포항, 화전항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포항에 들어가서 피항을 가서 피해랄까 많이 부서지고 재해가 일어나고 해서 사실상 거점 피항단지가 하나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간 고현, 갈화, 화전 쪽하고 염해 쪽하고 2개를 물색을 하다가 주위 주민들 동향이나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지면 염해 쪽이 제일 좋겠다 해서 태풍 피항지로써 한 400억 규모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내년에,

미선

박미선위원

총 사업비가 400억이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피항 할 수 있는 배는 몇 척이나 정도 피항할 수 있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 연안어선이 한 2,300척 정도 됩니다. 2,300척인데 그것을 딱 잘라서 이것을 동부 쪽하고 서부 쪽으로 하게 되면 한 1,300척이 동부 쪽, 한 1,000척이 이렇게 서부 쪽으로 이제 그다음에 그것하면 거점이 서부 쪽이니까 한 800척, 900척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북항 동방파제 신설 정치망어업 피해조사 감정평가에 3,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북항 개발할 때 우리 지자체하고 협약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항 개발은 국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하되, 단지 정치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주민동의문제라든지 사후에 벌어지는 모든 제반,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지자체에서 해결하라는 권고,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정치망이 하나 있는데 이 정치망이 피해가 있나 없나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나왔는데 피해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피해가 있기는 있다고 나왔는데 피해금액이 얼마나 있는가를 지금 용역 하는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서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지금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피해가 얼마 있는가 2개 용역업체라든지 감정평가업체에서 할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랬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피해조사를 할 때 야무지게 잘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지에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지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 감정평가는 어업인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업체가 하나 하고 우리 군에서 또 지정하는 업체 하나하고 2개 업체를 해서 거기서 절충을 찾아서 평가금액을 산정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쪽 가운데에 해녀 탈의실 및 장비지원에 해녀들 나잠 잠수복 지원에 10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50벌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50벌에 1,000만원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지출을 하려고 하는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작년 말, 올 초에 미조에 있는 해녀들한 30분이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통영이라든지 거제라든지 고성군 해녀들한테 전부 잠수복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 남해만 왜 안 해주냐. 현재 해녀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들도, 남해군에서 돌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한 벌에 약 4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한 20만원을 한 50명한테 도와주는 그런 혜택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데 그것 안 해준 분들도 나중에 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해녀가 한 70명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70명이 신고가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해녀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한 20명 되고 한 50명이면 전량보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한 50명 정도는 지금 활발하게 해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종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지원해도 좋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나잠어업 해녀에 대한 지원근거로는 수산업법 제86조에 보면 보조 등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수산업법 시행령 72조와 또 우리 남해군 농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4쪽 마을어장 개발에 1억 9,000만원, 새꼬막 자연채묘어장 개발에 9,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복만

하복만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284쪽.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먼저 284쪽 마을어장 개발사업입니다. 1억 9,000인데 그 중에서 마을어장 지원사업이 1억, 이 사업은 마을어장 내에서 지금 현재 살포하는 종패 그러니까 바지락이든지 또 새꼬막이라든지 피조개라든지 마을어장 내에서 살포하는 종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이 50%, 자부담이 50%해서 한마디로 마을어장에 공동수익을 보는 마을어장에 한 50% 정도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대상이 내년에는 화전하고 지족, 사촌, 화계, 이어, 문항, 유포, 갈화 해가지고 총 8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어마을에 한번 시범조사 해 봤더니 새꼬막이 잘 자라서 좀 확대해서 8개 마을에 지금 한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미선

박미선위원

그것은 아니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 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마을어장 내에 종패 지원 50%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새꼬막 종자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매년 전라도 쪽에서 새꼬막 종패가 우리 관내에 생산이 안 되니까 사오는 돈이 한 200억 정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4,000톤에 200억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200억이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1망사에 10만 했다가 15만원 했다 부르는 대로 값이고 우리가 농락을 당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초에 국립수산과학원에 가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외국산 종패를 수입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나오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그 수입을 하는 데에서 강력한 로비가 국립수산과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종묘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올해 종묘생산을 했는데 사실 그때 언론도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성공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어촌계로 확대 보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에 수산물 위생안전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정해역 및 수산동물 질병관리 임차료 2,000만원 증이 되어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부분에 또 설명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91페이지. 수산물 위생안전. 여기에는 FDA 지정해역이 우리 관내에 강진만 해역하고 창선 있는 진동면 해역하고 6호 해역, 7호 해역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미FDA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는 우리가 외국에 수출할 것 같으면 검역하는 것이 한 50개 품목이 되는데 미 FDA 지정이 되어서 미국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검사하는 것이 50개에서 한 20개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편리한 대신에 그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오물이라든지 화장실에 분변 내려오는 거라든지 또 우리 배에 화장실 관계라든지 모든 게 있고 또 적조라든지 어떤 재해가 일어나면 고기가 죽는다든지 폐사체가 떠내려 온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바로 클레임이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폐사체 처리 청소하는 비용이 여기에 산정된 것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7쪽. 패류공동박신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10개소에 4,000만원씩 4억을 지금 줄 것인데 개인이 굴 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게 지난주에 해양수산부, 경남도해서 지금 현재 겨울철에 노지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내적으로 집에서 까는 굴 그게 위생적으로 안 맞다 해서 대대적인 점검도 하고 갔습니다마는 강진만에서 굴 양식을 수하식을 해오는 것은 어떤 계통적으로 까서 위생처리도 해서 좀 괜찮은데 어촌계 단위로 각 굴 캔 것은 사실 위생에 너무 취약합니다. 솔직히. 할머니들이 까서 물웅덩이에 바로 씻어서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주 위생적으로 안 맞다 해서 이게 몇 번 지적도 되고 솔직히 언론상에도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자 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최초로 해양수산부에다 신규 사업 지정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4억 사업비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살균된 물에 세척도 하고 또 해수가 유통되는 데 가지고 와서 세척하고 그런 위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내년에 10개소 정도 굴 까는데 보급을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국비 따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다음에 노량항에 피셔리나항 개발사업에 이게 지금 10억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 공사비인데 조류 속도가 너무 심한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도 될지.

복만

하복만위원장

26페이지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26쪽에 문제점에 보면 요트계류장 전면 수로 조류 속도가 비교적 빨라 소형요트 등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에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 노량항 거기에 요트 계류장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오면서 저기 좋은데 남해관문에 그런 시설을 하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 작년에 힐링아일랜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그 뒤에 우리가 적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유속이 그쪽에 빠르다. 그랬는데 유속은 하동 쪽으로 저쪽으로는 빠른데 이쪽으로는 또 괜찮아서, 지금은 요트가 옛날하고는 달라서 유속이 빠른 것도 가능하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스릴 있고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한 20정도 수치상 나왔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그런 결론이 적정성이 나왔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쨌든 안전이 최고니까 도에서는 추천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신경을 더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윤정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해예방 거점, 업무보고입니다. 어선 피항지.

복만

하복만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정근

윤정근위원

예. 제일 마지막에 37쪽 염해지역. 어선 피항지 조성 용역이 지금 피항지로써 용역이 1억이 있고 연안정비에서는 예산서에서 보면 5,000만원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피항지는 용역이 1억 짜리가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또 5,000만원 짜리 따로 있지요? 연안정비 부분에서.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게 같이 이중으로 중복으로 계획 잡힌 게 맞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예산서 그 옆에 나잠 1인당 예산서에는 20만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3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다르게 되어 있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20만원을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요. 업무보고는 30만원 지금 해놨어요.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산서는 20만원. 그 부분은 자부담 관련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정근

윤정근위원

그다음에 물건 피셔리나항 진입로 부분 있지요. 우리 홍성기 팀장 담당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서연우 팀장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 서연우 팀장 업무보고에 보면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문제점이 나와 있지요? 24페이지에. 진입로 개설에 대한 설계가 나왔습니까? 팀장님 나오시랄니까? 진입로 개설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서연우입니다. 윤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건항 다기능 어항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7월 이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착공은 되었지만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잔교 부지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필요해서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지자체에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뒤에 앞전에 간이 설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소유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부산까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한 결과 현재 본인 소유된 토지가 관리계획상으로 인근 토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다음에 사용하기 수월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을 추진을 해주면 그런 약속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동의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듣고 와서 저희들이 지금 재차 관리계획 관계를 검토를 해봤는데 개인 건의나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개발이 되면 어차피 관리계획도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기공 승낙이나 받지는 못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계획대로 개설공사가 내년 4월 상반기 중으로 되겠어요? 지금 계획서대로.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 설계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앞전에 간이설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설계를 조만간에 진행을 해서 다시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설계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팀장님 자리하세요. 그다음 EEZ 어업인 회관 있지요? 28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과장님 아시는 계획대로 설명을 한번 해줘보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EEZ이 부분은 매년 EEZ기금으로 6억 4,600만원 매년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돈 중에서 의무적으로 50%는 수산자원에 써야 되고 나머지 50%는 단체라든지 어촌계라든지 수산사업에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면 50% 3억 2,300만원 정도는 종묘 방류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용소 가는데 건물을 한 9억을 주고 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동천에 있는 건물 말고 따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아, 저는 동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 싶어서,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목적이 아무리 보조금을 받는데 정해져 있어도 상식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퍼뜩퍼뜩 물어보는 거예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 있지요? 3곳, 아까 지금 새로 한다 했지요? 예산서 287페이지. 산지가공시설 3곳. 개인 은 안 밝혀도 어디어디에 3곳입니까? 그다음 업종하고 지역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개소 정도 할 건데 미조 1개소, 삼동 2개소 그렇습니다. 그것은 멸치가공공장하고 멸치액젓공장하고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미조는

정근

윤정근위원

업자 선장할 때 기준대로 명확하게 딱 자료가 있는 거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실 산지가공시설사업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한 40% 정도 되다 보니까는요.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있어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니 공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묻지 그것은 누가 하든 어떻든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한 것을... 그다음 283페이지입니다. 프로펠러 로프 커트기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에 줄 감겨 있을 때 커트시키는 기구인 모양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근해어선, 제일 우선순위가 근해통발어선이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근해통발 그다음에 원거리에 하는 근해어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 어떤 회사에 일단 그렇게 보조한다.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개인한테 하는 거지요.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습니까? 필요성은 있다 봅니까? 우리 과장님. 이 사업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니 근해어선들이 보면 근해에 나가서 어떤 부유하는 로프에 걸려서 스크루가 틀어져서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또 연료도 많이 소모가 되고 해서 상당히,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인력이 스크루 쪽으로 접근을 해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니. 기계가요.

정근

윤정근위원

기계가 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기계가 스크루에 기계가 커트기에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가 걸리면 위에서 딱 누르면 잘라 버리는 겁니다. 그 밑에까지 잠수를 안 들어가고.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입부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항점 사용료. 이 항이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어디 항입니까? 예. 팀장님 나와서 편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서연우입니다. 어항 사용료 세외수입은 저희 관내 어촌정주어항이나 국가어항, 지방어항, 전체 어항에 어업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사업체가 시공을 할 때에 시설사용허가를 받습니다. 허가할 때 사용요금을 내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한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합쳐 놓은 것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고생합니다. 박삼준입니다. 예산팀장님 좀 앞에 나와 보십시오. 우리 남해군 지특회계가 총 얼마지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지특이 한 300억이 좀 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300억.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지특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미래전략사업단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래전략사업단이 108억입니다. 108억인데 수산이 90억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다른 데 주민복지에 1억, 문화관광 35억, 건설에 55억, 안전총괄과 15억, 센터 3과 보태서 6억 2,000, 체육 1억 9,000, 상하수도 3억 5천 정도입니다. 지특이 300억 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뒤에 국도비나 지특이 붙어있으면 그냥 이게 중앙 돈이 있다 싶어서 나오는데 총괄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편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한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특회계 중에,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사실상 해양수산과 부분은 일단 한 사업 자체가 금액 자체가 큽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거점단지 24억이 있네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래전략사업단에도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2개소 있어서 그만큼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게 수산과에 지특하고 미래전략사업단에 지특하고 조금 틀려요. 미래전략사업단 지특 예산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동대 간이역, 양화권 단위 종합정비사업, 서면 농촌활성화사업, 이동면 이러한 겁니다. 그러한 게 있어서 마을단위 사업이나 공모사업 비슷하게 한것 인데 여기 수산 쪽은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되어서 한 것은 별로, 있는 것도 있고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 있는 것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지특이 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홍경

감홍경참여에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래전략단에 108억이 있어도 그것은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지특입니다. 그것은 부담분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분이 없는 지특을 얹었다는 겁니다. 일정부분 인정하지요? 이게 예산을 그렇게 짜면 그냥 우리 위원들이 다른 게 붙어 있으면 그만 넘어가자 해서 보통 그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넘어가지는데 이게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올해도 12억 돈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일부로 심화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가중치가 높아져 와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 처음에 할 때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문제가 우리가 뭐 일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서에서 확보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물론 수산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길을 찾아서 쉽게 쉽게 찾아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지 못함도 있는데 이게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하면 수산물 처리장 시설 같은 것은 여기에 지특을 2억 7,000 줍니다. 주는데 기술센터 가면 농산물처리장 시설에 전부 100% 군비사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견인해서 지특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찾지를 안 하고 그냥 군비가지고 해버린다는 겁니다. 어민들에게 위판장 시설이나 농민들 위판장 시설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러한 것을 견인하지 않고 그쪽 일이 못하네 뭐 수산과는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일정부분 인정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인정하기 보다는 일단 부서별로의 공무원들의 능력 그다음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센터에 제가 여기서 예산팀장 맡고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지켜봤지만 센터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약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군정을 기획하는 기획팀이 있고 그러하면 이러한 쪽의 예산이 이런 라인들을 잘 찾아가면 있습니다 하고 견인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홍경

감홍경참여예산팀장

예. 우리 팀에서 실과부서별로 해서 다 공지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약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몰아가는 부분도 있다. 우리 느낌에.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이 물어서 한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285쪽, 해삼양식단지 CCTV 운영 및 유지보수에 1,5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3억을 들여서 해준 그 CCTV 이야기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홍현에 있는 거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그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활용도는 당초 할 적에 시설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전부 자료수집은 군부대에서 하고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군부대에서 하는데 처음 우리가 해주는 의도가 해삼을 도난당하거나 이러한 것을 막고자 했는데 그러한 일은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CCTV를 해서 없다? 아니면 원래 없는 거다? 아니면 우리 김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삼씨뿌림 사업이 별로 성과를 거양하지 못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절도단들이 CCTV가 있으니까 접근도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삼준

박삼준위원

절도할 물건도 없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물건은 사실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수협 위판량을 보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비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삼씨뿌림 이올 겨울부터 출하가 될 건데 상당히 그쪽에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어촌계에서요.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 종자를 아무래도 많이 넣었으니까 어쨌든 생산이 죽기도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기도 해도 아무래도 많기야 하겠지요. 그것은 종자가 많으면 많은 건데 기획했던 대로의 의도만큼 은 많지 않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현재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려면 생산고로 봐서 2014년도 겨울에 들어간 게 지금 올해부터는 나오니까 생산고를 봐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민들이나 해녀들이나 물 밑에 들어갔다든지 또 어민들의 반응에 의하면 상당히 옛날보다 양이 많고 앞으로 생산이 많이 기대된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CCTV는 운영이 되어서, 예를 들어 그러면 군부대에서 하면 어선이 와서 어떤 불법어업을 하거나 하면 바로 우리,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바로 사무실로 연락이 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무실에 바로 연락이 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소수나 그런 게 괜찮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한 대가 우리 앵강만 2,200만 헥타르 커버를 다 합니다. 보안용하고 그러니까 간첩선 들어오는 것 하고 우리 해삼절도단하고 그 두 개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2,200 헥타르 전부 커버를 거의 다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84쪽, 중간에 마을어장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마을어장개발사업은 매년 시행해 오는 사업인데 일단 마을어장에 보면 주로 소득사업을 할 때 종폐 뿌리는 게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로 봐서는 마을어장 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꼬막 종패라든지 피조개 종패라든지 무슨 저기든 종패를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 장소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되면 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전해에 수산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확정을 해놓고 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줄 곳은 정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삼준

박삼준위원

예.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내년도 2018년도 계획은 다 신청을 받아서 수산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데가 고현 화전, 창선 지족 남면 사촌, 이동 화계, 고현 이어, 설천 문항, 서면 유포, 고현 갈화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291쪽 제일 하단에 지정해역 가정집 화장실 수거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광역하수단지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안 하지요?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1,500만원인데 그 돈을 다 소모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거의 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300가구 정도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데요.

삼준

박삼준위원

지역을 어디어디까지로 합니까? 섹터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6호 해역이 창선 진동만인데 진동만 같으면 창선지역에 언포부터 시작해서 장포 쪽으로 쫙 돌아서 그 안에 있는 것 그 섹터하고 그 다음에 7호 해역 강진만. 이동 초양부터 시작해서 뺑 둘러서 서면 설천으로 돌아서 창선 지족까지. 거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면 강진만 내만에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빠지면 환경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는 마을만 되어 있는데 마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이 돈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하지 강진만 내만에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이 없는 동네에도 그러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을을 한번, 팀장님 나와 보세요. 어느 마을 어느 마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해양보전팀장 박병선입니다. FDA 2년마다 한 번씩 미국 식약청에서 점검을 올 때 집중적으로 6호, 7호 지역 설천, 봉우부터 계속 1년에 모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천, 봉우, 동흥 이쪽으로.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로써 지금 말씀하시는 강진만 내만을 뺑 돌아서 다 해주는 것 아니고 몇 마을만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 300가구.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니. 전부 다 하지.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우리가 한 1,500만원 리터당. 남해군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정화조 업체 두 군데 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로 집집마다 수거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 3만원에서 4만원 꼴 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제 동네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강진만 내만쪽입니다. 우리가 수수료 다 주거든요? 개인적으로.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육지,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강진만 내만이라도 마을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정해서 어떻게 주느냐 묻는 겁니다.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주로 해안가에 있는 가정집을 위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마을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올해에, 작년에 한 것 어디어디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는 동네에도 기초시설에 유입되는 가구가 있고, 유입되지 못하는 한 마을에 살아도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원래 하자하는 목적은 전체를 아무 것도 안 내려가게 하자는 거잖아.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지정해역 인근. 바로 바닷가 주위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 안에 내만 쪽에 있는 집은 조금.

삼준

박삼준위원

안에 있는 집들은 안 한다?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하천을 전부다,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산도 한계가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하천은 할러서 강진만으로 가는데.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이것 지특사업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안가에 있는 가구를 한 3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그냥 해안가에 붙어있는 가구만?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 제가 실정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5쪽요. 거기에 중간에 드론 구입이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드론 구입이 있는데 청정바다 친환경해양보전에 O2O 시설을 하면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넓은 바다가 아니고 한데 드론을 사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 O2O 사업자체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남해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사천만에서 집중호우 때 내려오면 사천만을 통해서 우리 강진바다로 이 쓰레기가 유입되면 사천시하고 그다음에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하동군하고 3개 시군이 연계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중심이 섬진강에서 오던 사천만에서 오던 우리 남해가 쓰레기가 집산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크다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우리가 주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스템 본부도 우리 남해에 설치할 겁니다. 그다음에 드론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쓰레기가 유입되면 어느 어떤 해안변, 사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곳을 드론을 띄워서 어느 위치에 쓰레기가 얼마 있다. 그러면 사천시에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하시오. 참고적으로 돈을 공모사업으로 20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약 한 12억, 나머지 사천 4억, 하동 4억 그렇게 했는데 본부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우리가 콘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우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드론이 운영을 하면 몇 미터나 가지요? 드론을 운영을 하면.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게 성능이 좋은 것은 한 2킬로도 간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킬로 간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수평선입니다. 그렇지요? 수평선은 바닷가에, 해안선에 밀리기는 하는데 바다는 수평선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있는 것은 보여지는데 차라리 헬기를 가지고 사천만, 강진만, 광양만 이렇게 돌아본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드론을 하는 것은 사람이 전부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O2O 시스템 처리사업 공모사업을 시작할 적에 사업계획서에 드론 이것을 3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자. 우리만 또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드론은 필수적으로 1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넣어서 확정이 된 건데 사실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헬기 해서 참 헬기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그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앞에 수평선 2, 3킬로야 훤히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차라리 배를 가지고 다녀도 될 정도 훤히 아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그냥 10킬로, 20킬로를 가지고 앉아서 조작이 가능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배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지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보완을 하든 찾아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봐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고. 그 밑에 염해지구 연안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5,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하고 업무보고에서 염해지구 2개의 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하나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거점 피항지.

삼준

박삼준위원

피항지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 염해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남면 월포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올해 끝나는데 하고 있는데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뭐냐 하면 그 항에 TTP라든지 방파제, 파도막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 연안정비 사업이.

삼준

박삼준위원

말은 염해지구 해놔도 남면도 들어 있는 지역이다 이야기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 지금 현재 남면 월포 하듯이 그것은 한 50억 정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안제를 하는 겁니다. .

삼준

박삼준위원

이안제 작업하는 거란 말이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그 태풍 피항지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요.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연안정비고 그러면 태풍 피항지 문제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태풍 피항지는 서면, 남면 일부 전체적으로 한 곳에 피항지를 만드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그 예산 없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하는 이야기고 지금 업무보고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용역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할 거고 이것은 해안정비하는 이안제 만드는 용역비다. 이게 5,000만원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안제 만든 것 하고 피항지 하고 2개를 따로 하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한 지역인데 따로 하는데 이안제라는 것이 밖에다가 우리가 화계도 했었고 월포도 했었고 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안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안제가 오히려 다음에 피항지 하는 것 계산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예 다르니까 이것은 상관 없이 일을 하고 다음 피항지 문제는 또 따로 생각할 것이란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거점 피항단지는 염해지구를 서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염해지구라고 지역만 묶어놓은 건데 사실상 될지 안 될지 용역을 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를뿐더러 어차피 연안정비 사업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거점 피항지가 확정 된다면 어차피 이안제는 태풍 피항지가 되어도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게 들어가야 될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안제의 높이나 피항지로서 하고 지금 파도만 일정부분 부셔서 해안에 피해를 줄이는, 최소화 하는 문제하고 선박을 안에 계류시키는 것 하고 문제는 좀 저 잘 모르지만 두 분은 전문가들인데 이것은 높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차이 있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싶으면 제 이야기는 이것 이안제하고 그 안에 피항지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피항지에는 200억 사업이고, 200억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00억으로 하자는 사업이면 그 안에 배를 가둘 수 있도록 높이나 이런 게 전부 같이 종합적으로 계산이 돼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돈 들여 이것대로 하고 다음에 그때 아, 이것 잘못됐다 해서는 안된다 이야기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지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고 아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고 질의를 같이 했는데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이안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안제를 하게 되어 있거든, 사업내용에. 피항지를 하면서 이안제를 150미터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염해지구 연안정비 기본용역 이것도 이안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겹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안제는 태풍 피항지가 되든가 연안정비사업이 되든가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것은 뭐냐 하면 거점 태풍 피항지는 돈이 전체적으로 하면 400억 정도 듭니다. 400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용역만 내년에 아무리 타당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는 것이지 솔직히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보고 연안정비 염해지구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확정된 사업을 이것을 다 나중에 확정돼서,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래 사업내용에 보면 피항지에 그 사업내용이 있는데 전혀 별개다. 이것은 말씀이 잘못된 거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피항지를 계상한 400억 정도 들여서 할 거라 하고 연안정비는 40억 정도로 하는 겁니다. 10분의 1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안제도 적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안제도 적을 건데 큰 사업을 할 때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괜히 쉽게 쉽게 돈에 맞춰서 일을 해놨는데 다음에 이것을 뜯어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그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한 지역에 2개로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러한 돈의 규모를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내려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파도를 부수고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400억 가지고 하는 건 더 나가줘야, 나가서 더 높게 해줘야 될 문제는 충분히 두 개 부분이 상충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같은 듯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 좀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말하자면 피항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밖에 이안제 설치를 하면 바다 깊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류가 조금 바깥쪽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지금 연안정비 바다 사업하고 이안제 설치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질문을 했던 건데 해삼양식단지 CCTV 한 건도 없다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군부대에 맡기다 보니까 어떠한 자기들 위주 목적으로 즉, 말해서는 해안침투, 간첩선이나 어떤 그런 데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CCTV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독고다이 배들이 그쪽으로 안 가고 미조, 상주 쪽으로 엄청 붙습니다. 지금. 겨울 되면. 그쪽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주의를, 거기에 당부를 그런 배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고 살펴보고 하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올 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허가 없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실제로 도망을 안 갑니다. 배들이 잡으러 가도 그냥 밖에서 가까이 다가오면 실 올려가지고 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설리, 상주, 미조 쪽으로 붙은 게 2척, 3척씩 막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거기에 들어오기는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오니까 그 부분을 좀 군부대에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면 아마 가천에, 홍연에 보면 빠른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을 더 써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해녀복 이야기. 해녀복이 최하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한 4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최하가 50만원 짜리 들입니다. 보통 60만원, 70만원 정도 가는데 지원 한다는데 그것도 잘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EEZ지역 아까 보니까 어업회관 리모델링 한다는데 조금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천 넘어가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거기입니다. 거기.

박종길위원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10억 주고 샀다는 이야기, 그 건물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건물로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한 2, 3억 들어가야 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는 것 까지는 작년, 올해 돈으로 되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비는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돈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EEZ 받은 연안, 뭐입니까? 연안어업입니까? 연안통발입니까? 그게 제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EEZ 관리 그것 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국 연안어업인협회 그것하고 EEZ 하고는 또 다릅니다. 성격이.

박종길위원

아니 그래 다른데 돈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전국 연안어업인 협회는 돈이 한 개도 없고요. 돈이 있을 턱이 없지. 한 개도 없고.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EEZ지금 모래채취해서 몇 군데 받은 돈을 갖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들이.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종길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라 하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가 해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없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돈을 우리한테 얹어만 놓고 하는 겁니다. 편성만 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 피항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쪽 서면 염해지역에 한 400억 정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용역비를 실어놨는데 실제로 그쪽 배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척 정도 될 겁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쪽이 1,500척. 그러면 2,000척, 2,300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설치를 한 4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물론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항지가 조금만 시설을 해줘도 어떤 태풍의 영향에서 상당히 보호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배들이 태풍이 오면 작은 배들은 물론 올리지만 큰 배들은 삼천포나 여수나 전부 피항을 갑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피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갑니다. 그러면 지금 미조항이나 물건항에 조금만 보강을 하면 충분히 됩니다. 피항지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지금 물건항 같은 경우도 이쪽 마리나시설 말고 바깥쪽으로 보면 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파제만 한 개 더 내주면 돈 얼마 안 들어요. 내가 볼 때는 한 4, 50억이면 충분합니다. 거기도 피항지 됩니다. 그리고 미조항 마찬가지로 지금 방파제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지금 동백섬 거기서 한 개만 내줘도 피항지가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 쪽에 한 개 내줘도 피항지가 됩니다. 그 정도로만 해주면 피항을 안 가도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해 여기에만 한 400억을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이왕 피항지를 만들 것 같으면 저는 진작 그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로 피항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용역을 해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어민들은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미조 같은 경우도 그 방파제 한 개만 더 내주면 파도가 앞에서 깨고 들어오면서 깨지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다는 겁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처음에 염해로 선정하기 전에 그 위에 화전을 갖다가 한번 했는데 주위 어민들의 여론이나 또 전문가의 여론에 의하면 화전보다는 염해가 훨씬 경비도 작게 들면서 효과면에서 상당히 낫겠다. 오히려 사업지가 염해가 백번 낫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화전 부분 하고 어느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 맞는데 이왕 할 것 이쪽에도 실제로 큰 배들은 지금 저쪽이 아니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동부 쪽으로 있지요.

박종길위원

동부 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실제로 피항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도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미조나 물건항 쪽을 하면 그렇게 안 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돈이.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어선들이 피항을 안 가도 가능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어선감척 있지요? 감척 부분에 지금 해마다 물론 국비나 지특이나 이렇게 해서 감척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척을 해마다 해마다 해도 어선 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물론 전국 어선 수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해어선들은 별로 안 줄어듭니다. 감척하고 나면 또 다른 명의로 또 사고 이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 배는 감척을 하고 그래서 참 제 생각에는 안맞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말로 감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도 미리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감척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뭐 몇 천척 줄었는가 모르지만 거의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척을 했다. 하면 또 다른 부인 명의나 아들 명의로 해서 또 배를 삽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 어민들 다 죽는다 소리합니다. 고기 안 잡힌다고 난리입니다.그래도 그런 배를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내 재산이다 싶어서 팔고 다시 나은 배를, 엔진이 더 좋은 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챙겨서 이렇게 어떠한 대책, 강구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삼사업에 강진만 쪽이나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진만 쪽이나. 뭐 13억 얼마인가 있던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앵강만 쪽에는 지금 현재 안 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앵강만 쪽에는 2014년도부터 2016년 말까지 작년에 다 끝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럼 거기 원하는 어촌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앵강만을 제외하고 9개 어촌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9개 어촌계 하려고 그랬는데 창선 단항하고 남면 항촌하고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면 해삼을 뿌리려고 하는 그 공간 해역에 해삼을 뿌리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먼저 조사를 합니다. 해삼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박종길위원

항촌은 조개가 많이 올라오니까 아마 못 넣으라고 할 겁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개가 많아서 해삼 뿌리는 것보다는 조개수입이 많겠다. 그래서 당연히 포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단항도 그랬습니다. 바지락이 많이 나서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두 군데 포기,

박종길위원

그러면 강진만에는 신청한 어촌계가 어느 어촌계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앵강만에요? 다시 추가적으로 선정한 곳이 원천하고 홍현을 선정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원천하고 홍현하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추가사업자로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삼이 참 수입이 안 오르니까 어민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원천 같은 경우도 안 하는 곳 보다 낫다 해서 아마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수입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허가 없는 배들 독고다이 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들어와서 써빙 한 시간만 해 버리면, 근 제가 볼 때는 0.5톤 정도 쓸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해삼 수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다 부분이 너무 안 되니까 거의 남해 쪽으로, 다른 데는 강화를 엄청 하기 때문에 거의 남해 쪽으로 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챙겨 주시고 하십시오. 일단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질의하실 분들이 약간 있지요?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복합다기능부잔교 시설 설치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어항개발 및 정비에도 시설비로 해서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1억원씩 2개소해서 2억이 실려 있고요. 또 272페이지도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2개소해서 또 2억이 실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72페이지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2개소.

정숙

김정숙위원

하고 271페이지. 총 4개소를 설치를 하네요. 그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서연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271페이지, 어항개발 정비에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어항개발이나 정비보수 이런 여러 분야 중에서 복합부잔교를 일부로 조금 뺐습니다. 2개를.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선착장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착장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없고 해서 부잔교를 좀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마을에서도 배들이 많지는 않고 피항은 필요하니까 부잔교 시설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특으로 해오는 사업이 보통 1대 아니면 2대입니다. 작년에도 1억으로 1대, 2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특사업으로 별도로 2대를 하고 또 우리 어항 신축사업이나 보수 중에서도 별도로 부잔교를 빼놔야 수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로 두 군데를 매칭을,

정숙

김정숙위원

현재 신청 들어와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지금 신청들어온 데가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고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지금 내년에 이것을 하고 나면 금년까지 들어온 것은 거의 수요가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금년까지 접수된 것은 완료되고,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부잔교만큼은 거의 소요가 되고 또 다시 들어오는 것은,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에는 다시 수요가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한다 이말입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잔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강진만을 끼고 있는 전 그러니까 창선 단항부터 시작해서 밑에 지족까지 전 항들이 너무 수면이 낮습니다. 배가 접안 안 될 정도로 수심이 낮은데 그것을 전부 준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준설을 해놓으면 경비도 많이 들뿐더러 그 준설토를 갖다 놓을 때가 없습니다. 준설토 처리를 못해서 준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구동성으로 배를 못 대겠다. 어떤 식으로든 해주라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부잔교가 나왔는데 부잔교는 온 어촌계에서 서로 너무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수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부잔교 사업들을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노도하고, 조도하고. 많이 했고 제가 가본 데는 노도하고 조도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부잔교 설치를 한 이후에도 사용하는 데서 조금 불편함들이 있으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아까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잔교를 선착장 연장하거나 새로 놓거나 준설하는 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준설토를 폐기물이기 때문에 버릴 곳이 없고 그래서 잘 못한다. 그래서 대안으로 부잔교를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노도나 조도에서 부잔교 설치한 이후에 조금 불편사항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될 수 있게 해서 이번에는 부잔교 설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부잔교도 요즘 보니까 기술이 하루하루가 달라져서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참 잘 놓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예.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273페이지.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아까 40억짜리 이안제나 방파제 설치사업하고 어선 피항지 조성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업지역이 똑같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지역은 염해지구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염해라는 명칭은 같지만 사업지역이 같을 겁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같습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도 염해 바다에 가봤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하면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동부와 서부 8~900척하고 1,500척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염해에 이 400억 짜리 피항지를 만들면 최소한 8~900척은 피항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앞에 8~ 900척이 피항 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되나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 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염해로 잡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화전보다는 염해 쪽이 더 넓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대상지가 만약에 다른 줄 알았는데 중복이 된다면 염해 아니라도 이 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피항 할 수 있는 곳은 서상부터 화전까지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쫙 다 봤는데요. 그중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제일 적당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화전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화전을 우리가 물색을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어선이 서부 쪽에 약 1,000척이 있는데 수용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7~800척은 수용 가능한 지역을 거점 피항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화전보다 염해가 더 커서 염해로 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실은 돈은 용역비 5,000만원과 1억 두 가지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둘다 용역비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77페이지. 해수욕장 세입부분을 보면 267페이지 해수욕장 공유재산 대부료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수욕장 관리에 드는 총 예산이 6억 8,000정도 되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대부료 이것은 해수욕장이 있는 군유지에 샤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영장 수수료인데 해수욕장 이 부분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넣어도 넣어도 끝이 없는 게 해수욕장 비용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장에 관계된 수입은 현재 수산과에 1,200만원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머지 공유수면 점 사용료나 어항 점 사용료에도 들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보여 지는 것으로 봐서는 1,200만원이 전체 수입인데 해수욕장 유지보수 관리에 총 6억 8,000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관리운영 방법을 개선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숙제로 안고 있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부분에 4억 9,000만원이 전년도에도 4억 9,000, 올해도 4억 9,0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도 지금 잔여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완료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인양기 대체로 한 해에 많게는 작년에는 한 7~8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촌계 보급을 할 만큼 했다고 판단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판단했는데 이게 보급을 다 되다 보니까 다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 앞에 한 것을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전년도도 4억 9,000인데 올해도 딱 4억 9,000을 확보하셨어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뭐 전년 수준으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어떠한 수요물량이 있다거나 또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완료가 언제 됐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하신 것 처럼 기 설치된 인양기들이 노후화 됐다면 노후화된 인양기에 대한 지표 자료도 뽑아보시면 예산확보에 더 필요하면 더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정숙

김정숙위원

28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81페이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네.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배에 무전기, GPS 프로타, 어탐 하는 전자장비입니다. 전자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이 한 사람은 아니겠네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이것 사업물량이 300척 정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00척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뭐 사업수요는 많은데 원하는 데로 다 보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비 3억 7,000 있고, 284페이지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친환경에너지보급 7대 해서 5억 6,000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81페이지하고 어디 285페이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여기 481페이지에도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관대체 등 해서 3억 7,000 있고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도,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81페이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지도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선에 대한 기관대체, 장비개량입니다. 그다음 284페이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이것은 육상양식장에 히터펌프 공급입니다. 난방기, 수온을 올려주는 히터펌프 공급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은 양식장?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양식장. 예. 육상 양식장. 앞에 81페이지는 어선.

정숙

김정숙위원

앞에 것은 어선 뒤에 것은 육상양식장.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 작년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가내시 편성 전에 8,000만원인데 돈은 내시된 것은 1억 2,000으로 똑같습니다. 1억 2,000으로 되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3개소고 올해도 3개소 똑같은 성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똑같이 3개소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소득원 개발을 했을 때 소득이 올라왔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주 사업이 어촌계에서 원하는 마을어장에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종패 살포도 있고, 또 한 군데는 창선 율도 같은 데는 돌빨을 설치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투석, 객토 그런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부분에 1억 6,000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이것도 해삼 바지선 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팀장님.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도 되겠지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마이크.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양식산업팀장 이상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1억 6,000만원은 강진마을에 새꼬막이라든지 피조개라든지 채취할 때 무동력 바지선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아직까지 지침은 도에서 안 내려왔는데 다수 어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어촌계 위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패류양식조합에도 이 작업선이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예. 2대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해줬지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해줬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임대를 해준 형태로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다 소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어촌계에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지금 현재 자부담 20% 있는데 어촌계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이렇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게 우리 군에서 전부 다 건조를 해서 재료비를 선정 해서 위탁을 할 것 같으면 절차가 복잡해서 안 되어서 아예 자부담 부분을 부담시키고 아예 그쪽 보조사업으로 줘 버리면,

정숙

김정숙위원

보조를 줘버리는 것으로?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야 관리도 되고 자기 것 자기가 관리를 하지. 우리 군에서 해서 임대를 주는 형식으로 하면 관리도 안 되고 참 모든 게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동작업대나 이러한 것들을 주고 나면 이름은 공동인데 공동으로 쓰기가 참 어렵다고, 한 시기에 같이 조개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사실 이 작업대가 이것도 우리 강진바다에 어떠한 생산철 되면 작업장 다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조개값이 100원 하던 게 내일 되면 50원도 되고 20원도 되어버리니까 하루하루 사이가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작업장 너무 부족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부담 20%하고 보조사업으로 주실 거라고 하니까 어떤 관리운영에 대한 지침을 좀 어촌계에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87페이지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 도비 1,000만원이 왔는데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지역특화수산물축제 이것은 미조멸치축제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멸치축제에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멸치축제 전체예산이 또 잡혀있는데 별도로 그러면 수산과에 2,000만원을 이렇게 다시 잡아놨다는 말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여태 그것을 했는데 이 비용은 우리 멸치축제 속에 멸치 경매하고 판매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멸치경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경매 그다음에 젓갈 담아서 하는 판매 그런 것을 우리 부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별도 사업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멸치축제 내에서?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예산은 절감하려고 하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산과에서 특색 있게 또 별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제일 위쪽에 해파리구제어선 임차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파리 구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불가사리, 성게 구제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해양보전팀장 박병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해파리구제사업 어선 임차라 하면 새우조망 허가가 29건 정도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7척이 미조에 있습니다. 구역이 미조 12두덕 밖에 하는 구역인데 이게 해파리가 왔을 때 주의보가 떨어졌을 때 이 어선들과 임차해서 해파리를 구제하는 그 사업이고요. 그래서 새우조망 허가자들 하고 허가어선하고 임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구제하는 사업이고 밑에 불가사리하고 성게 구제사업은 각 어촌계에 단체나 연안통발단체나 이분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키로수, 일지를 적어서 확인해서 키로 당 1,000원에 계산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매금액이고,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위에 것은 임차라서 사무관리비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위에 것은 직접 해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배를 임차를,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어선과 우리하고 임차를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이 직접 시행을 하니까 임차료로 해서 해파리는 구제를 하고 불가사리, 성게는 단체나 어촌계에서 작업 중에 나오는 것들을 수매해 주는 예산이라는 것 입니까?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수매 두 자만 붙였으면 쉬었을 텐데.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앞에 박삼준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제 생각에는 전년도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정도만 해도 성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똑같은 배출통로로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안쪽에 있다고 안 하고 바깥쪽에 해안가에 있다고 하고. 그것은 그냥 실질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안해안가 가정집뿐만 아니라 내만 해당되는 가구에도 다 화장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을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FDA 해역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1~2년 안에 하수종말처리장 다 설치될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제 끝나는, 졸업하는 예산이잖아요?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리기로는 1,000만원 밖에 안 실렸지만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해양보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리

김정숙 위원님 오후에도 계속 수산과 하실 거니까는 지금 점심시간이 오버 됐으니까는,

정숙

김정숙위원

나중에 할까요?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리

조정해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만하고 나중에 할까요?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오후에도 해양수산과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복만

하복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고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부분을 과장님 의견을 듣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산과 예산이 260억입니다. 그렇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전년도 260억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내년도 이월된 게 얼마인지 압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140억입니다. 140억. 반도 못썼습니다. 물론 내가 5분 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 사유 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유야 다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사업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손이 모자라서, 공기 부족이지. 런 것을 보면 사실 참 답답합니다. 모든 예산들이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 대부분 편성했던 시설물들이고 또 어쩌면 어업인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그러한 직접적인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그렇게 각종 시설물들은 그 시설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접, 간접적으로 편리함이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참 부족하다. 이런 데에서는. 우리 뒤에 앉은 팀장들이 진짜 깊이 생각해봐야 될 그러한 공무원으로서 내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시간 핑계로, 바쁘다 핑계로 이 핑계가 맞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많은 예산을 군민들은 군수는 예산을 3,500억 확보했다. 올해는 4,000억이 넘었다고 하고 군민들한테 기대는 몽땅 실어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그렇게 합니다. 뭐 수산과 예산이 많다고 하더, 이것 해준다고 하더 왜 안 되나? 쉬운 말로 그러한 소리 안 듣도록 해주십시오. 단적인 예로 아주 적은 겁니다. 수산유통시설 건립. 연간보조사업으로 1억 8,000 창선 단항 위판장 보수사업 이월됐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사유가 어이없게도 실시설계 지연과 낙찰업자의 사업포기로 공기 부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낙찰업체 사업포기로. 아니 도대체 설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요즘 설계는 전문설계 용역사에 맡기잖아요. 맡기는데 설계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단가, 조달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업지시는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설계용역사 불러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는 1억 8,000입니다. 1억 8,00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거기에 공식적인 이윤도 다 몇%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공기가 보름 같으면 열흘 더 당기는 그것가지고 돈 벌어먹고 삽니다. 공식적인 이윤 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떼어버리고 다 떼어버리고 나면. 물품단가야 다 정확한 조달단가기 있기 때문에 그 물품 들어와야 되고 검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낙찰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 말이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낙찰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팀장 누구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양식산업팀장 이상일입니다. 실시설계가 지연된 부분은 위판장 관로 매설을 하다 보니까 관로가 매설된 것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실시설계가 늦어졌고요. 거기에 설계 부분에서 너무 이윤이 적다 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5회 정도 이렇게 포기가 있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도대체 그게 이유는 물론 전체 사업금액에 따른 공사현장도 감안을 하겠지만 공식적인 이윤이 있잖아요. 설계상에 이윤이 다 들어가지요?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들어가는데 참말로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입찰을 할 때는 언제고 입찰 포기할 때는 언제고? 요새 입찰은 아무리 전자입찰이라지만 현장도 안 보고 그냥, 물론 현장까지 꼭 공사금액이 작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현재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지금 곧 사업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다시 하든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양식 팀장 업무가 무엇입니까? 맡은 업무가. 담당 업무가 뭐냐고.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양식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런데 왜,

상일

이상일양식산업팀장

수산물 유통 관련

홍찬

정홍찬위원

유통까지 업무를 다 같이 맡고 있네.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하나 했는데 이렇습니다. 그중에서 큰 것을 보면 수산종묘 해삼 씨뿌림 13억, 수산산지가공시설 건립 13억, 해양낚시공원은 놔둔다고 해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돈이 140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진짜 냉정하고 냉철하게 업무추진하는데 꼭 판단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챙겨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래서 민선6기에 온 이후에 수협에 민간자본보조로 내년에 새로 지을 수협 큰 규모 사업 말고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이 얼마예요? 수협 새로 짓는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거점단지예?

홍찬

정홍찬위원

예. 그것 얼마나 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155억인가

홍찬

정홍찬위원

그당시에 90억 되는 것 같은데. 군비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한 35억 되겠네요.

홍찬

정홍찬위원

35억?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것은 놔두더라도 민선6기 들어와서 물론 상대적일지 모르지만 앞에 민선5기까지는 수산 쪽으로 외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남해군민 직업분포도를 보면 어업이 많기 때문에 어업이 대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이 됐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는 순수하게 민간사업자본보조로 주는 게 해마다 공식적으로 본예산에 올린 것만 해도 평균 10억에서 20억 사이입니다. 맞지요? 그것. 쭉 보면 그렇습니다. 평균 봐서 그보다 많을 때도 있고 10억 밑으로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대상주체는 어업인들입니다. 아, 대상객체는 어업인들을 명분으로 해서 어업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수산판매장이 올해도 3군데인가 하데? 주체는 전부 수협입니다. 수협. 이런 것도 보면 어쩌면 사업이 군수가 수협장에 있다 나와서 또 지금까지 수산분야에 모든 지원부분들이 적었거나 또 시설물 새로 해야 할 그런 형편일지는 모르지만 전체 사업들은 놔두더라도 여기에 그나마 협동조합을 보면 수협이나 하나해서 지소들이 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박삼준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협에 공판장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농협 공판장도 이동이고 새남해에도 해줄 것은 다해줬습니다. 안 해준 게 아니고 새로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센터에서 올리면 아예 예산계장 앉아 있지만 군수가 아예 쳐다보지도 않 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그것은 챙겨보지도 않고 접수도 센터에서 안 받을뿐더러 예산계에 가져 가봐야 아예 밑으로 밀릴 그런 형편이고 수협에서 사전에 군수하고 다, 군수한테 미리 보고 된 사항이고 합의된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은 엄청 수월한 거고 예산계장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사실 예산편성에있어서 형평성 문제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게 아니고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그렇게 수산종묘 해삼씨뿌림사업 이런것이 13억이나 이월됐다는 것은 물론 사업 공기 부족이라고 하고 해삼서식 기반조성 돌넣는 사업 이것도 공기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9억입니다. 예산이 적은 것 같으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 망설이다가 쉽게 말하면 망설이다가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또 이러한 각종사업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모아서 언제 다할는지 어떻게 할는지 그리고 해삼 이러한 부분도 보면 어촌계 마다 다르지만 해삼도 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해삼 중에서도 종자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종자를 하는지 그것 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자연산 전복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전복 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도둑놈이 많아서 관리가 지키기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 그나마 해삼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해삼 훔쳐가려고 그러한 일은 없는데 전복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피해가 크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무조건 군수 일방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해삼만 한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모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어떠한 권위나 팀장이나 또 어민들, 어촌계 자율공동 요즘은 다 합쳐져서 자율공동관리인가 이쪽으로 다 통합되어서 올라온다고 하던데 그런 쪽에 건의를 받아서 합니까? 대부분 군수가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편성이. 사업결정이.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초에 해양수산사업 지침이 서고 나면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익년에 할 사업을 당년에 받기 때문에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속에서 총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 여기에 해라는 직접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많은 사람 중에서 가능하면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수님 사업신청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번에 하는 수협 위판장 3개도 그렇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수협 위판장 평산 위판장 1개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번에 또 3개더만. 세 군데 하고 또 별도로 한 군데하고 그렇던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판장은 평산 위판장 1개입니다. 평산 위판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동네 안에 민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앞으로 물이 흐르게 해서 언제든지 민원이 상존되어 있고 그것도 너무 협소해서 오래되어서 솔직히 쓰지 못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끌어내서 감암식으로 파일을 박아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평산 위판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위판장이 너무 노후하고 어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민원이 상존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앞에 위원들이 질문 많이 했습니다. 염해항에 피항지하고 뭐 시설을 한다고 그랬지요? 염해항?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염해항 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과장님 옳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동부 쪽, 서부 쪽 거점피항단지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부는 놔두고 서부 쪽으로 한다면 할 때가 제가 보기에는 화전하고 염해하고 2개 밖에 없는데 화전을 처음에 우리가 물색을 했다가 선정을 했다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선이 한 7~800척 그러니까 안 돼도 5~600척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화전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염해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염해 앞에 조금 나가면 국제항로가 지정되어 있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쪽 앞으로까지 해서 이안제로 설치하면 딱 맞겠다 싶어서 그러한 얘기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안제 설치하는 데 그 항로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항로 안쪽으로 해야되지예.

홍찬

정홍찬위원

항로 안 쪽으로 하는데 거기가 어선 몇 백 척이 왔다 갔다하면 그 항로하고 서로 불편이 없을까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 많은 배들이 특히 피항 하려면 한꺼번에 왔다가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불편이 없을까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글쎄 태풍 피항할 시기들 같으면 큰 선박도 묘박지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큰 선박이 운항을 안 하고. 피항 할 때 되면.

홍찬

정홍찬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기는 됩니다마는 큰 선박은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큰 선박은 웬만한 태풍에는 운행을 다 합니다. 태풍에 작은 배들이 운행을 못하지 웬만히 크면 다 해요. 그러니까 더 서로 운항에 더 지장을 불편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어차피 내년에 염해항 거점 피항지로 하는 용역을 해서 인근 화전이나 다른 데하고도,

홍찬

정홍찬위원

화전?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비교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화전이 어디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갈화 화전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갈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갈화 화전에는 앞에 섬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이안제로 양쪽으로 놓으면 아주 공간은 참 멋지게 나오는데,

홍찬

정홍찬위원

군수님이 두 가지로 가져갔을 때 군수님이 염해로 하라고 하던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라?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수용 능력이 이것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낫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렇게 된 거라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래요. 그 이면에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저러한 부분에 전체적인 큰 우리 남해 수산행정의 현실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고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적조우심지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마찬가지로 당초에 연초에 해양수산산업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신청자는 이미 다 받아놨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자부담예? 자부담이 30%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자부담 30%를 해서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현대화를 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적조가 들 것 같으면 옛날에는 황토를 살포하고 산소공급을 해서 그 자리에서 어류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방향이 뭐냐 하면 이것을 그렇게해서는 원초적으로 안 된다. 가두리 채 끌고 나가자 없는 해역으로 초점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도 그렇게 해보고 있고 지금은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있던 낡은 PE 라든지 나무 가두리는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끌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수중침하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두리 내파성을 겸한 피가두리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하고 당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것은 우리 미조 D연수 사장이 선구자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앞에 많이 시행을 해봤던 사업이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적조피해를 다 피했습니까? 피하고 다 성공을 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연식 씨 가 했는데 그 사람은 근 2헥타를 끌고 나갑니다. 두미도 까지 끌고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인근에 그렇게 피해가 있어도 그 사람은 고기 한 마리도 안 죽었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착안을 해서 경상남도도 파급을 시켰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적조 없는 데로 끌고 나간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 의욕이 있고 자부담을 해서 충분히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는 어장부터 그렇게 지원해서 하겠다는 그 얘기지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289페이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1개소. 민간사업보조로 5억 4,000만원입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수협에 가는 건데 지금 수협이 그 작년부터 대형선망을 유치를 해서 고등어가 대량으로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제2냉동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제2냉동공장이 3층 건물인데 그 3층건물에도 지금 현재 대형선망이 하루에 고기 들어오는 것만 해도 약 몇 만 상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냉동공장을 1개 더 올리려고 하니까 새로운 냉동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자리도 안 되고 경비도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3층건물에 한 층을 더 올겨서 냉동공장을 설치 할 그 사업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디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제2냉동공장 되어 있는 팔랑. 그 앞에 해경 옆에 초소 있는데 3층 건물 위에 한 층 더 올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한 층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아까 대형선박들이 들어와서 고등어가 많이,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선망이요.

홍찬

정홍찬위원

선망들이 들어와서 어쨌든 그런 게 또 냉동실이 한 개 더 들어오고 그러면 그 앞이 교통량이 도로가 더 복잡해집니다. 대형차가 싣고 들어오고 싣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대형차보다는 그 앞에 바로 그 대형선망들이 바로 접안을 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냉동된 어획물들은 결국 차량으로 운반해야 될꺼 아니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예. 지금은 앞에 고등어 선별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정량기가 그것입니다. 배에다가 바로 정량기 시설로 PC펌프로 해서 바로 빨아들일 겁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이역 하려고 하는 거기 옛날 구 냉동 창고에, 과장님 잘 알겠지. 구 냉동 창고 간이역 하려고 하는 그 자리가 본래 수산과에 하라고 하니까 수산과 에서는 우리 못하겠다고 우리는 명분도 약하고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넘겼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미래전략사업단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 앞이 5월부터 전부 멸치배가 전부 거기서 접안을 해서 멸치 풀고 싣고 닫고 다 안 합니까? 맞지요? 그 앞에 멸치배 전부 그리로 접안 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리고 또 지금 큰 대형 저인망인가 선망인가 그것도 전부 그 앞에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피하기는 잘 피했는데 만약 수산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더 야단맞았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그랬을 건데. 그러면 어민들도 더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정신없는 짓을 한다고. 그나마 미래전략사업단이 되어놓으니까 어민들이 분노라든지 이러한 게 좀 적은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이번에 경상남도 도 대회도 창선에서 하고 했는데 이 조직의 기능이라든지 조직대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연안 뭐 있고 어촌계에 있다는 이것만 알지 수산쪽에는 하도 제목도 많고 명분도 많고 모르겠는데. 자율관리공동체라는 이 조직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조직대상은 어떠한 것이고 설명을 해주세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공동체로 명칭이 자율관리공동체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자율관리공동체부터 도 단위 그다음에 시군단위로 지금 현재 연합회로 그렇게 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근 한 10년 정도 생각됩니다. 한 10년 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최초로 자율관리공동체로 어떠한 업체를 구성을 해서 취지,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업종에서 전문가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고기도 잡고 이러한 것을 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그것은 자기들끼리 따로 따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우리 남해군에 46개 자율관리공동체가 있습니다. 인원은 한 4,000명 정도 되고예.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패류, 패류 연안 어업이면 어업 이래서 자기끼리 목적을 가진 그 단체가 되어 있잖아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46개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그것을 자율공동체라고 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발자율관리공동체 그다음에 피조개자율관리공동체,

홍찬

정홍찬위원

본래 있는데다가 이름만 자율공동체라고 붙인 겁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촌계장도 자율관리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고 경영인도 포함되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걸쳐져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나는 듣기로 그 단체를 통합을 해서 그 단체는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또 간판을 씌운 거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좀 봅시다. 22페이지.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 3억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세부사업에 대해서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입니다. 18년도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해수욕장 시설개선사업 3억원 3개소는 화장실 수리가 세 군데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화장실 수리?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설리해수욕장 화장실.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에 군부대 앞에 있는 서편에 그쪽 것하고 상주우체국 앞에 있는 고장이 잦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상주우체국 앞에?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주차장 옆에.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옛날 국립공원 사무소 하던데 거기.

홍찬

정홍찬위원

주차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연안관리팀장

예.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 수시로 막히고 고장이 많아서 내년도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했고 참고로 송정화장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리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3억원은 그쪽에 소요할 예정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 화장실 문제는 상주는 시설물 공연장하고 화장실 새로 짓고 이것 수리하고 저쪽에 현장확인가서 본 그것을 하고 나면 이제 또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상주번영회에서는 어쨌든 뭘 또 주라고 할 것인지 연구를 그것만 하는 것 같아.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 시설물들을 활용을 해서 해수욕객들한테 만족을 시키고 해수욕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많이 오게끔 이 연구는 안 하고 어쨌든 번영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군수하고 자주 접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거의 다 했으니까. 그래도 해마다 상주는 기본적으로 몇 억은 잘 올라옵니다. 내년에 웬일로 빠져있나 했더니 또 들어가 있네. 이월사업 합하면 거의 한 7억 정도인데 또 그렇게 안 하면 번영회장이 명분이 없는 것 같아. 해마다 그렇게 해야 번영회에서 뭘 했네. 이런 소리 안 들을 것 같아. 20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올해 9억 올려 놓은 것은 뭡니까? 뭐 때문에 올해 9억만 올려 놓았습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 하고.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해양낚시공원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진입로가 본래는 화전 쪽에서만 가게 되어 있었는데 갈화 쪽에서 자기 동네도 같이 마을어장도 같이 묶고 같은 해역을 쓰는데 왜 우리는 진입로가 없냐. 그래서 진입로를 한 개 내주라고 강력하게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해서 도리 없이 진입로를

홍찬

정홍찬위원

당연히 주민들이야 진입로가 필요한데.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2개로 내다보니까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71억 8,000만원이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데 71억 8,000만원에서 부지보상하고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빼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한 6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데크시설 다시 그것을 하다 보니까 74억으로 14억이 오버가 생깁니다. 그 오버 생기는 것을 실시설계용역업체에다가 14억을 까 내려서 실시설계를 다시 한 게 구상을 해 봐라. 해왔는데 중간보고를 몇 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실시설계가 3월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설계가 완벽해야 또 완벽한 시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계속,

홍찬

정홍찬위원

내가 어제 문화관광과도 이야기했는데 IGCC가 들어서게 되면 반경 5킬로 이내에 다 들어 갑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만약 민간위탁을 줘서 사업자가 들어왔다. 그 사업자가 보상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도 그쪽에 협의를 해봤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끝냈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나와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왜 연관이 없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에게 먼저 공고가 되었고 고시가 된 사항에서 그 사람이 뒤에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민자들이,

홍찬

정홍찬위원

이 부분에 어제 문화관광과도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한다고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부지도 매입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사업들은 어쨌든 무슨 핑계를 대더라고요. 핑계를 대서 이월을 시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이월시켜도 시키다 보면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고 충분하게 여론도 더 모아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빨리 안 해도 투가 탓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또 이러한 사업들은 천천히 하세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예.

홍찬

정홍찬위원

너무 오래 했나. 우리 간사님 인상을 쓰고 있어서. 더 안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산서에 보면 해양환경에 대해서 9억 5,700만원 있는데 그게 총예산에 4%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절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오염방지를 하는 비용이 총예산이 9억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에서는 쓰레기를 적게 바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쓰레기로 적게 버린다는 것은 특별한 사업보다는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폐부자를

광동

박광동위원

매입하는 것.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공급할 때 50% 이상 폐부자를 가지고 와야 부자 사업에 포함시켜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게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민들 개개인이 쓰레기를 조업장에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 진짜 이것은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이것은 어민들이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러한 의식전환부분은 해마다 시행하는 어민교육 때 그렇게 하고 지도도 하고 있고 대충 그러한 실정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조금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유입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거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관내에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데 거의 5~60%가 수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해놓고 관리 거기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특히 비닐종류가 많은데 어촌계에다 일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도 자기가 수당 받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두 번 하다보니까 짜증나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요행이 지나가는 해안변 길목에 그게 있다고 보니까 비닐이 날리고 하다 보니까 하루만 청소 안 해도 훨훨 날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데 이 관리부분은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인부를 고용 한다든지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하자면 거기 너무 잘 많이 걸려도 안 되는 거라 너무 많이 걸리면 고랑물이 막혀서 옆으로 둑으로 터져 흘러버릴 것 아니에요?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거기 바다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거기가 막히면 물이 못 빠지지.

영득

권영득해양수산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