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등 4개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문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 1070억6444만5천원, 세출예산액 1222억1504만7천원으로 이는 남동구 예산의 17.7%에 해당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74쪽 사항별 설명서 34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2017년 본예산 1018억4325만9천원대비 52억2118만6천원 증가한 1070억64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625억3367만6천원, 시비보조금 등 444억77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외 2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379억3004만3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0억8343만8천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7억89만1천원, 가족양육수당 134억88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시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88억5034만3천원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등 188억3973만8천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24억633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8억3893만7천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9485만원, 가정양육수당 31억47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51쪽 사항별 설명서 10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1144억8723만3천원 대비 77억2781만4천원 증가한 1222억15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다자녀가장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월 1일 출생아 및 입양아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시 출산축하지원금 및 남동구 출산장려금 총 25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1684만9천원 증가한 505억733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45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2쪽 보육아동 지원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필요경비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은 지원단가 변동에 따라 전년 대비 7135만2천원 증가한 9억979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동 및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만3～5세 무상보육료 사업은 내시액을 반영 전년 대비 10억5890만2천원을 감액한 188억39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1억2822만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3억850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33만8천원 감액한 1억9277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인천시에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내시액을 반영 35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서 453쪽 사항별 설명서 11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특수보육 어린이집 지원에 따른 내시액 반영 및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중 생활임금 미만 급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31억9577만9천원 증가한 112억81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3종에 대해 105억4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4쪽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출산율 및 가정양육아동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7억6757만3천원을 감액한 179억841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2018년 4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76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55쪽 사항별 설명서 112쪽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가입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11억59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가족 어울마당 지원 보육교사 격려 수당 및 장기근속 장려지원금 등 전액 구비 사업인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사업 예산은 19억6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쪽 사항별 설명서 123쪽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수당으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192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멘토활동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칭 청광플러스원어린이집 설계비 등으로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총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7쪽 사항별 설명서 114쪽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 보육에 필요한 급식 및 안전 용품 등을 지원하는 보육장비비 지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감지기 설치비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180만원 증가한 1억9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담도담 장남감 월드 운영을 위해 1억8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 보시면 그 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청광 그게 어디 지역이에요?

서창2지구

서창2지구죠?

네.

그거 혹시 자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혹시 있어요?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서창2지구 자료요, 네.

그것 좀 있으면 저한테 한부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해서 갖다 주세요.

네, 저희 파악하고 있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2018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2926만원 보다 1178만6천원이 감액된 4억174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 없고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인건비로 221만4천원 증액된 336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북스타트자료구입비 및 홍보비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3억3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2678만1천원보다 7억5646만3천원이 증액된 117억832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전년도 예산액 3억2495만6천원 대비 3518만9천원이 감액된 2억89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58만원이 감액된 1억5342만원으로 구민참여강좌 2000만원 감액, 실버청춘학교 2200만원 감액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구민참여강좌중 직업능력교육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관련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평생학습 마을만들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9만1천원이 증가한 8030만7천원으로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2000만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 4000만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1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8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천 평생학습실천대회가 금년부터 행사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진교육도시 조성은 전년도 예산액 84억1985만4천원 대비 53억1697만4천원이 감액된 31억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5만원이 감액된 30억2688만원으로 일반수용비를 감액하였습니다. 465쪽 초중고등학교 지원 20억3000만원, 유치원 지원 6억2000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3억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6쪽 진로박람회 사업비가 1100만원 증액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4억9400만원 대비 57억2309만7천원이 증액된 62억330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경비가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에서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정책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자체도 전년도 53억3562만4천원에서 3억8747만3천원이 증액된 57억230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식품비 및 시간제 종사자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도시 조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1108만5천원 대비 1억7560만1천원이 증액된 14억866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70만원이 증액된 9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북스타트 자료 구입 및 홍보비 600만원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4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비 1300만원 증액, 도서관 문화한마당 400만원 증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468쪽 자료실 운영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54만2천원이 감액된 2억78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일부 인원을 공모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643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구립도서관 일반수용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상호대차 운영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비 2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03만4천원이 증액된 2억25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 부분 서창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2131만4천원, 구립도서관 LED조명 교체공사 5731만3천원 신규 편성이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전산시스템 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32만원이 감액된 1억565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470쪽 도서관 알림톡 서비스 시스템구축 2200만원과 도서관 앱 리브로피아 구축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확충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3억1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고 도서 비도서 구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2억5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야간 프로그램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2만9천원이 증액된 92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도서관 시설 위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만원이 감액된 9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72쪽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비는 설계비 등 1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9097만6천원이 증액된 6억3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473쪽 중간부분 금년 하반기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한 도서관 자료실 운영 인력 4명과 내년 1월 공무직 전환 예정인 평생학습관 운영 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8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474쪽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5만2천원이 증액된 39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1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사업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3년 가량 소요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79억4400만원을 금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했던 설계비 2억5600만원은 설계방식 변경에 따라서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되는데 이 계속비 사업 조서 반영으로 가능한데 저희가 910쪽 명시이월 사업에도 포함을 시키는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생교육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상호대차운영 관용 차량비 운영비입니까?

차량구입비입니다.

구입비라

네,

새로 인제 올해 내년에 차량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관리를 이렇게 하실려고 구입하실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상호대차라고 하는 것이 저희 공공도서관 아홉 개 도서관끼리 서로 도서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 사업하는 동안에는 기존에 있는 관용차로 했는데 내년에 인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관용차가 반드시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720만원 감소한 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전년대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은 구본청 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일원화됨으로써 과태료수입 720만원을 편성 제외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공단내 공원녹지점용료 9500만원, 한전 기반시설 공사와 건물진입로 확보 등으로 인한 수목피해 변상금 1000만원과 남동산업단지 도로조명유지보수공사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5쪽 사항별 설명서 219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2017년 대비 약 60.9% 증가한 23억1578만6천원을 증액하여 61억16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89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실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실 관리비 및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등 268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82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434만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4839만1천원을 사업소 임대보증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분야로 총 35억62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6쪽 사항별 설명서 220쪽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가로수 및 공원녹지를 관리하기 위해 공원녹지관리용 중장비 임차료 400만원, 공원녹지 수목관리 15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공단 권역 공원녹지관리 공사비 3억2000만원, 공단 권역과 아암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비를 각 2억7000만원과 6500만원 편성하였고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비 8500만원, 가로수 수형조절 공사비 2억원, 염골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비 3억원, 앵고개로 공공공지 녹지대 정비공사비 4억9500만원을 2017년도에 이어서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호구포로수벽보식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총 2억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쓰레기 수거봉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980만원, 공원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3660만원, 수목 및 공원 시설물 보수자재구입비 600만원, 공원화장실 청결 유지용역비 6500만원,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1억원을 2017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7쪽 사항별 설명서 22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총 13억76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파손된 도로보수를 위해 도로보수용 자재비를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은봉로 일대 보도정비공사비 3억원과 앵고개로 자전거도로 정비후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환경개선사업비 7억8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시정비가 필요한 도로로 인도, 하수도 준수를 위해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공사비 2억5000만원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2500만원을 2017년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쪽 사항별 설명서 223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총 10억196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3억3716만1천원, 재료비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연간단가계약공사비 1억1500만원을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노후 보안등인 수은등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매칭 사업인 남동공단내 남동동로 도로조명유지공사비 2억9786만원을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민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쪽 사항별 설명서 223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분야로 총 1억922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50만원, 재활용 수거차량 및 진공청소차량 등 총 5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5088만원, 민간위탁금 가정사업계 폐기물 대행수수료 1억341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등 6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1쪽 사항별 설명서 224쪽부터 227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의 행정운영 경비로 총 12억35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부서운영 인건비로써 도로환경미화원 12명과 사업소 현장 업무보조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세부 내역은 620쪽과 621쪽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행정 운영경비중 사무실 운영을 이한 기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남동구의 발전과 5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5쪽과 166쪽입니다. 2018년도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3122만3천원이 증액된 23억8681만6천원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2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운영 75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8억3941만9천원 등 8억4691만9천원입니다. 기금은 4억5142만1천원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서비스 1억1529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4218만1천원을 비롯하여 이중언어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6347만6천원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1980만원과 다문화가족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 780만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650만원, 건강가정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108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65억190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2541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은 지원 대상이 5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080만원이 증액된 1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에 방문교육지도사 활동 수당 등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2017년 대비 495만원이 증액된 1억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부터 627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언어발달지도사 두명의 인건비 5682만2천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6104만3천원을 628쪽 이중언어 환경 가족조성 사업에 이중언어코칭인건비 2755만6천원, 일반운영비 108만원 등 28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베트남어 및 중국어 통번역사 인건비 5367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에 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3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수료식 운영 등 221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631쪽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에 130만원과 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운영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예산으로 9886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하모니센터의 홍보 및 법정수수료, 공공요금 및 다문화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 8726만원, 다문화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632쪽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 사업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소식지 및 안내책자 발간, 일자리 한마당 개최 등 1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북한이탈주민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083만7천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83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634쪽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국비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750만원과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신규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 계층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착보조금으로 25억64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7368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할린센터의 소방, 전기, 승강기 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위한 수수료 및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일반운영비 4848만2천원과 환경정비 자원봉사 등의 일반보상금 2520만원이며 636쪽 사할린 행사 지원에 문화역사체험 행사 및 급식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금으로 5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 대비 2억8477만6천원이 증액된 23억2089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센터 종사자 인건비 2억8126만원을 비롯한 637쪽과 638쪽에 일반운영비 4448만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 3억3774만원과 63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보전수당 108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억529만원, 639쪽 하단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부담금 7억2400만원, 640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4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1쪽에 남동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2억183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사관리를 위한 법정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에 일반운영비 1억4126만6천원, 642쪽 청사경비용역 6500만원과 지하주차장 차수판설치 등의 시설비 및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등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남동다문화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직 공무원 인건비 및 여비 등 4666만7천원과 643쪽 남동하모니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취업 운영 공무직 두명의 인건비 8605만8천원 등 1억3272만5천원을 인력운영비로 계상하였고, 644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177만2천원, 국내여비 1008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등 25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입니다. 지금 다문화사업소에서 우리 사할린 어르신 그 사업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을 하잖아요,

네.

보니깐 제가 좀 자료 좀 궁금해서 자료 좀 내가 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할린 어르신 그 사업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면 수당, 뭐 주거면 주거 이렇게 비교해서 좀 작성해서 제출, 저한테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보조금

네.

그 한 26억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예전에도 다 정착금 주지 않았어요, 보조금?

지금 뭐 저희가 지방비에서 주는 건 없구요, 최초로 정착을 하게 되면 통일부에서 정착금이라고 해갖고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 세대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그 초기에 400만원을 하나원에 입소해서 퇴소할 때 400만원을 지원하고 300만원은 인제 거주지에 전입했을 때 그 분할해서 분기별로다가 1년동안 300만원, 그니까 전체로 따지면 이제 700만원이 되는 거구요, 정착금

70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어디서 듣었는데 2천만원씩.

아, 그거외에 이제 주거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주거지원금 2천만원씩?

그 임대주택은 LH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데 거기 임대보증금으로 다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년동안 그것도 따로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300만원, 합하면 2000만원인데 그게 일시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한 5년에 나눠서 분기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달 혜택이 돌아가는 거는 극소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니까 국시비로 주는 게 너무 부족해서 구비로 이렇게 세워서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먼저 그 사할린어르신들 조금 생활안정을 해서 작년 금년 7월부터 위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또 북한이탈주민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깐 일단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북에서 살면서 인제 문화라든가 뭐 같은 언어는 같더라도 뭐 문화라든가 어떤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남한으로 이제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사는 건데 이게 정착을 하다 보면 인제 주로 처음에는 거의 생계급여 수급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계급여나 똑같은 처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출발선이 우리 주민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어떤 특수한 그런 계층으로 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여기 이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등화해서 주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현재 그 수급자로, 생계급여수급자로 책정된 분들, 그니까 그분들이 지금 1인으로다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9만5천원 정도거든요,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를 최소한 한 장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 우리 중위소득의 한 50% 정도를 맞춰서, 그니까 중위소득이 1인 기준이 165만2천원인데요 그 중위소득에 50%면 한 8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있는 생계급여 49만5천원에다가 한 33만원 정도를 보태서 그정도 수준으로다가

한 80만원 정도 맞춰주겠다,

네, 그 정도 중위소득의 한 50% 수준에서 지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그러면 그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뭐 저기 직장같은 거나 이렇게 소일을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도 초기에는 아마 정착금을 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로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가 지금 어떤 물고기, 먹이를 주는 거보다 뭐라고 표현해야되나 물고기를 주는 거보다 잡는 거를 가르치는 게 좋다는 그런 취지 차원에서 정착금을 좀 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어떤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모든 뭐 문화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자율경쟁체제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 어느정도 초기정착할 수 있는 3년 정도는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정착금을 이제 지원해주는 건 좋아요, 물론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진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인제 꼭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자활해서 진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또 그런 쪽 방향으로 또 저희가 나름대로 시책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분 정도나 지금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대충 몇 분 정도나 되세요? (700명이라는 의원 있음)

약 추계치로다고 한 689명, 690명 그 정도.

잘 알겠구요 하여튼 이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뭐 직장이라든지 소일거리라도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많이 제공하셔가지고 조금 그래도 놀면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다 조금 움직이는 게 더 이분들한테도 좋을 거 같으니까 그런것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것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