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화자 의원 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4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5항2018년도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최인성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5호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법령또는지방자치단체를회원으로설립된공익법인등에출자또는출연하고자하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2018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9개단체에5억3636만5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연내역은지역진흥및지역경제활성화와지자체의효율적인지원과지역발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따른우리군이부담할특례보증의손실보전금출연을위한경기신용보증재단에175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1001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500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에3억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800만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7575만원,재단법인경기테크노파크에535만5000원,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의한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의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의세심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자치단체,우리양평군은,양평군은여기에포함이안되는거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근거가지금지방재정법과우리관련조례...우리양평군에서이세부에대한...지금여기9개인가요,총? 9건에대한그조례가다갖추어져있는...근거가있습니까,혹시나? 지방재정법외에? 지금관련근거는거의만들어지지않은상태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각조례별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지금조례가다있다고요,우리가? 지원조례는없잖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각조례하고각법안별로되어있기때문에요,이거답변은각담당부서에서좀...
박현일위원
제가알기로는어쨌든지금한국진흥재단출연금만조례가관련있지나머지관련있는것은우리자체내에조례가만들어지지...어쨌든추후에한번전체확인해서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거지금각주무부서별로별도로이렇게질의를하는게맞겠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
이종화위원
그러면환경관리과장좀...
송만기위원장
예,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씩안하고총괄로해요?
이종화위원
총괄로요? 그럼어떻게...그럼앞에서부터해요? 앞에서부터?
요찬
송요찬위원
총무담당관부터이렇게해야죠.
송만기위원장
앞에서부터,앞에서부터하시죠. 앞에서부터.
이종화위원
그럼총무담당관부터아예과별로...
송만기위원장
예,그렇게하죠.
이종화위원
예,그렇게하세요.
송만기위원장
그렇게하시죠,예. 예,자리에앉아주세요. 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2016년도에...올해출연내역에대해서어떤...효과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이제550만원을출연을했습니다. 550만원을출연을해서그지역...서울시청옆에이제광고탑이있습니다. 거기에다가저희가각종홍보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울시청옆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그예산은안들어가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이제이550만원만내면저희가필요할때의뢰를합니다. 그러면한두달정도,60일정도게재를해줍니다. 그다음에정부종합청사에있는광고탑하고두군데에다가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자료있으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축제라든가이런부분들을이제홍보하는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따로들어가지않고이러한부분을지속적으로해주셨다는이야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섯군데? 여섯건정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섯개정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효과가높아요? 어떻게돼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요지에있기때문에효과가상당히높은것으로이렇게평가받고있습니다. 현재수치적으로계산하기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고요,저희가일회성으로홍보를했을경우에는,지금저희가연간550만원출연을하고있지만일회성으로했을경우에는한번에550만원이상이상회됩니다. 예를들어서지금이제동대문에있는두산타워같은경우에는1회에12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컨설팅한거는우리가따로비용을또드렸네요? 300만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것은별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건왜냐면은그안을내기위해서컨설팅을별도로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역특산품직거래장터에서는130만원판매를했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많지가않네요,이부분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참여하는업체가상당히지금제한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여하는업체가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준비잘하셔가지고뭐550만원우리출연금액이헛되이되지않도록계획을세우셔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최대의효과를거행할수있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들어가시죠. 문화체육과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출연금이175만원인데지난해는없었고,금년도처음하는건데이건뭐손실보상금이라고되어있어요. 그래서이제우리관내의기업의보증을들었다가거기손실이난거를보증을...우리가부담을해주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지금작년에는없고,올해...우리여기는신청한데가한군데,한스뮤직이라고있습니다. 거기에그보증금액에대한손실보전금이되겠습니다. 이것은24개군이협약을했습니다. 그래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그출연금을납부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손실이라는것은어떤겁니까? 운영상...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를들어서저기...뭐지? 5000만원을돈을빌려갔으면거기서못갚았다든지어떤그런사고에대한부분들을대비하는거죠.
이종화위원
여기가,한스뮤직에서신용보증재단에돈을빌렸거나했을때운영을하다가거기에대한우리가보증을해놨으니까우리가대신그럼그보증금을지금지불을하는거예요,이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니,지금우리가175만원을납부하면이제그런건없겠지만혹시나5000만원을못갚았다든지이러면거기에대한우리가손실보상금을댔기때문에그5000만원에대해서는거기에융자를해주고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우리관내에지금이런기업이몇군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한군데만지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한군데만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한스뮤직이어디에있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양평읍에있는데작년인가이렇게저희한테등록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5000만원을대출한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대한손실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2.5%에대해서이제협약에의해서2.5%를저희가175만원을납부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스뮤직이라는데가뭐우리군이랑...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뭐특별하게뭐그런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관계된거는없고요. 저희관내에등록이되어있는업체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보셨어요,혹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가보지는못했고요,제가...등록할때는제가기억이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소알수있을까요? 한번확인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제가그거는나중에따로알려드릴...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말씀해주실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과장님,들어가십시오. 세무과...예,답변석에와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지금지방세출연금이잖아요,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이거는자치단체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평가등에경비를충당하기위해서출연을해주는거잖아,그렇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보니까보통세가증가됐다그래갖고이게무슨...특별하게뭐사유가있나? 조사,연구인데? 162만6000원이올라갔거든요,지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지방세기본법152조와기본법시행령94조에지방세발전기금설치·운용에대한법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는보통세,즉군세세입에전전년도...그러니까이거는이제2016년도결산액의1만분의1.5를출연금으로다가저희가예산을세우도록이렇게법에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31개시군,경기도세정과를비롯해서31개시군이결산액의1만분의1.5를전부다출연을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시군마다다틀리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금액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이제뭐연구,조사,평가인데지방세가조금더올라갔다그래갖고거기에대해서부수적으로다가...똑같은거지좀올라간다는거는좀뭐가안맞는것같아. 그래서한번여쭤봤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규정에,법규정에...
박명숙위원
법에규정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1만분의1.5로하게되어있기때문에요,결산액기준으로다가.
박명숙위원
그런데또기준이여기없어갖고...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과장님들어가세요. 다음은친환경농업과과장님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적립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해서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게8000만원씩계속출연을하고있는데좀여기협의회에서,협의회운영을하면서나타난성과를뭐...한마디로뭐이렇게평가하신다면뭐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의유대관계를통해서우리군에필요한규제들을부분적으로지금완화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종화위원
어떤...규제가완화된게있어요,특별하게? 우리군뿐만아니라이제7개시군인데7개시군이공동으로해서이렇게환경부하고건의도하고제안도하고그러는데뭐특별하게규제가완화됐거나...여기에서해가지고,이협의회에서해가지고한것뭐...딱이렇게뭐나타낼수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하수종말처리시설신·증설하고개축하고이러는것들도이협의회에서연구를통해서환경부에지금의견을제시해서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는것들이있고요,또지금규제관련해서,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아니면수변구역의규제해제관련해서지금논의되고있는사항들도있습니다. 아직뭐공식적으로발표되질않아서뭐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그런부분들이지금논의가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위원이지금몇명이나돼요,여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총...사무국에있는인원이12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2명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측대표는누구예요? 여기양평군대표...누가있지않아요? 먼저...여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금...아,그건,이제주민대표는사무국하고는별개인데우석훈대표가지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석훈씨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분들도여기서이비용으로인건비가나가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안나갑니다. 민간인위원들은인건비가없고,사무국에서근무하는직원들만인건비가나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무국직원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인
송요인위원
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 그러면우석훈대표는지금일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무보수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보수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닌것같은데...받지않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안받습니다. 아직...아,이제정책국장이공석이돼서우석훈대표가정책국장으로지금심사결과선임이됐습니다. 그런데아직이제공식적으로임명되지는않아서하지는않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주민대표기때문에무보수로하고있습니다. 단,이제주민대표는회의가있을경우에참여해서회의참석수당만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의참여수당만받고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그러면이태영국장님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비전임...5급상당의대우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전체급여를주는건아니고,상근이아니고비상근이기때문에뭐절반좀넘는급여를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태영사무국장님은지금우리체육회사무국장하면서월급을받고...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사퇴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퇴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지금새로정책국장을뽑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뽑고있는데우리주민대표를우석훈대표가가신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에8000만원이연간들어갑니다. 관련법들에의해서당연히내야지우리양평군에또사무실이있고... 그러나어쨌든양평군의회초창기때는이부분에8000만원의쓰임새라든가전반적으로물흐름의정책적인방향이라든가이제는큰틀의...문재인정부들어서모법자체를바꿔야할때입니다. 한강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특별한,특단의노력이필요합니다. 또다행히도아주어려운가운데회의가거듭무산된것...우리양평군우석훈대표가아까정책국장에이제임명이됐습니다. 향후어쨌든거기에따른...뭐나름대로지원도아끼지말아야겠지만우리양평군에서도적절한...저기뭐야법개정에대한지원을갖다아끼지말아서어쨌든공동보조를잘취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그우석훈이제그...그분이이제양평군의주민대표였었잖아,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제가토요일날인가일요일날뵀거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1월1일자로다가받았다고그러던데임명장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안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1일자로다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안받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안받았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왜그렇게또이야기했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이제그...합격했다고아마그걸받았을겁니다.
박명숙위원
합격했다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합격하고나면수질정책협의회에서동의를해줘야됩니다. 그런데아직지금...지금서면심의기간입니다,이번주까지는.
박명숙위원
서면심의기간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게끝나고나야임명절차가있을겁니다,공식적으로.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아니,그런데본인이받았다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러니까합격한걸로해서아마미리뭐가서업무를파악할수는있지만공식적인임명은아직아닙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위원님들질의하실분있으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관내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들이받는게얼마정도돼요? 신청하신분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82건에약한20억정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상공인이많아요,중소기업이많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중소기업은한도가4억이고...아,2억이고.
요찬
송요찬위원
1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억입니다,2억. 한도가2억. 그다음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는...여기는,지금책자에는소상공인2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2억. 중소기업은5000만원이렇게한도가되어있어서그것해서보통소상공인들이많이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소상공인들이많이받는다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도예요,한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한도가그렇게되는겁니다,한도가. 보통한2000에서3000정도우리가지급보증을해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630쪽에보면소상공인이2억써있고,중소기업1억써있어요. 그래서이내용이사업비에서한도금액이에요,뭐예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이게한도는소상공인은5000만원이고,중소기업이2억입니다. 이게좀잘못된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00이고중소기업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2억.
요찬
송요찬위원
2억?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2억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지자체하고건수가어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가워낙중소기업이없다보니까좀적은편이긴하지만출연금대받는비율로다따지면최상위권에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상위권에가있어요? 여기는이자가어떻게돼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자가변동금리로다되어있어서보통한3%대의이자로다...
요찬
송요찬위원
3%내외?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내외뭐...조건이있을거아니에요,뭐대출조건이. 보통기본적으로뭐몇년거치...3년거치뭐몇년상환,이런식으로그런게없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세부상환내역조건까지는제가확인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뭐우리출연금에비해서굉장히많이받는다고하시니까,또최상위금액을받는다고하시니까그런부분들도모르시는분들도계실거야,아마. 이러한부분들조합이라든가또중소기업조합이라든가이런데홍보를충분히하셔가지고최대한혜택을누릴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여기축제라든가어떤...이런게있을때는이천신용보증기금거기서와가지고버스를놔서거기서현장에서상담을하고그것이이루어지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소상공인들한테도하고,저희도...기업에서도하고해서지금많이이걸알고있기때문에많이,혜택을많이보고있는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그리고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경기테크노파크기술닥터사업출연금,우리이게다특화도시개발과겁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는포괄적으로다함께여기서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제가직접대출을받아본적있습니다. 첫째,그문제점은본인이필요한액수는굉장히좀이렇게큰데...예를들자면5000만원을제가신청을했으면...그런데여기에서심사보증을해서관련...이천이라든가이런데로또가라고합니다,유관기관으로. 거기에서또갖은서류를제출하라고하면또내면다시거기에서지급보증을해주고,양평농협이라든가이런데로또이관을합니다. 그래서간단하게라도이런관련절차라든가이거간소화,또이런받는금액에대한아까납부이율,이런것들을일목요연하게안내장으로만들어서이중소기업관련자들한테발송을한다든가또는비치를한다든가해서그런번거로움에대한불편함이없도록...두번째는양평농협과도또협조를해서그런창구...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한대출은여기가창구입니다하고조그마하게안내패라도했으면주민들불편사항이없습니다. 또요구하는금액의보통...본인은5000만원필요해서갔는데보통소멸됐다,예산이이미소멸이돼갖고얼마안남았다고하면서또...그래서조기에받지않으면이게좀어렵습니다. 그래서관내의기업이...저도이제여러가지인쇄공장이나출판사라든가이런걸경영하다보니까여기에다가대출하러갔는데그런애로가있어서... 제가요구하는금액의뭐한3분의1정도나5분의1정도밖에못받았던기억이...그래서그런것들좀한번챙...실제받아본사람들의애로를청취해서그런것들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도들어가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6호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11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5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의총액은2017년도말현재액321억60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이는2016년도말현재액351억8000만원보다30억2000만원이감액된것입니다. 2018년도에는기금수입으로47억1503만3000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68억5122만8000원이예정되어있어2018년도말에는21억3619만5000원이감액된300억2462만9000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은지방채조기상환에따른예수금원금및이자상환에1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2018년도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등3개사업을추진하기위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편성하였고,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추진및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사업등3개사업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전년도과같이친환경농산물수매자금융자지원으로9억원을편성하였고,주민지원기금은월산2리등9개리의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6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가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우리그...지금예산이나이런거에비해서우리기금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기금종류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맞다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내년도에는일부기금을폐지할...일부기금에대해서는폐지를검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뭐2000만원,3000만원...이사업을여기서만하는게아니라일반회계에서도또다해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일부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면굳이이거를,2000만원,3000만원때문에이기금을둘필요도없어,사실상. 지금뭐우리부채도마찬가지로제로화하고있고이렇기때문에굳이이기금사업을이렇게방만하게운용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데... 뭐지금담당관님께서내년에조정을하셔서기금을...제가보면한반수이상줄여도될것같아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지금총기금이15개기금이있는데지금조례상으로존치기간이,내년도말로끝나는존치기간이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각담당부서하고다시한번해서뭐일몰제적용을해서폐지를하든아니면뭐어떤필요성이없어서...예를들어서뭐폐지를하든그걸다시한번면밀하게검토를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존속기한이2018년12월말일로되어있는게굉장히많습니다,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많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일괄정리하셔서...이중적으로사실나가는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해도충분히가능한데,보통세로해도충분히가능한데굳이기금을만들어놓고이렇게...보는것도힘들고사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각부서에서이거또따로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고,일을이중적으로만드는거야. 효율성이떨어진다고봐요. 그러한부분들전체적으로정리하셔서내년에는이렇게안올라오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같은맥락질문인데...질의인데요. 우리지방채상환기금도이미목적...만든조례기본의미가상실됐습니다. 지난2001년도에는제정이돼서...지난2013년인가요? 오빈역사우리군비부담83억을갚기위해서지방채를불러일으킨것,그거뭐그해기금을통해서다갚았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사실상이제지방채제로시대를여는데이런부분도아까...목적을달성했으면소멸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지방채가지금46억4000인데요,어차피내년2018년도1월이면다상환이되기때문에그것도역시기금폐지에대해서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부대이전기금도다폐지시켰습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그것도지금현재아직은폐지가안됐고요,그거는역시관계부서에서내년중으로...
박현일위원
그것도...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박현일위원
예...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적절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몰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박현일위원님하고중복돼서생략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우리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예술발전기금과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기금과장애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도자리에앉아계셔주시고...예.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행복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이총...목표금액을설정을했습니까? 총...어느정도를목표로기금을모으고있죠?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저희가5억이목표액입니다. 5억이상이되면저희가기금을30%이상을쓸수가있는거고요,5억미만이면30%만쓸수있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018년이면달성됩니까?
정순
윤정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전입금하고올예치금해서하면5억이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활용방법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김선교군수님께서당차게500억을목표로했습니다. 그런데500억을이건목표는커녕,목표달성은커녕잠식의위험에빠져서지금매년7억정도장학금주다보면뭐올라가질않고군과여러가지지원사업...특히부추농가지원을했는데거기서뭐500만원을들고온다든가또뭐관련유관단체들정말성금에의존해야되는지경에이르렀는데순세계잉여금을갖다가교육발전기금을한30%를넣는다든가아니면물이용부담금에서한20억씩을떼넣는다든가뭐특단의대책이나와줘야하는데올해도,2018년도10억뿐입니까,지금?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10억계상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한군수님이나좀뭐랄까,우리부군수관련유관대책위라든가또어떤방침이나지침이좀나와준거없습니까,이게? 교육발전기금...어떤목표달성을위한가시적인노력,성과가있어야하는데지금이거몇년동안계속제자리걸음이기에드리는말씀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향후추진계획을살펴가지고목표액500억...달성할수있는그런계획을좀수립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우선할수있는데까지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교육발전기금이사장님하고협의하고또어쨌든부군수님이나관련국장님하고협의해서군수님한테진언을하시든지건의를드리든지한번특단의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학생들에게...지금도대학생들장학금을주는데어떤기준에서지금주고있어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장학사업으로5억원기준으로지금집행을하고있는데어려운...먼저,성적우수대학생,4년제경우에는학점3.8이상,2,3년제는4.0이상성적우수대학생에대해서장학금을지급하고요. 다음,어려운가정대학생또어려운가정의선행고등학생장학금을좀지급하고요. 다음,다자녀가정대학생,세자녀이상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대상에대해서장학금을지급하고,다음,체육·예능분야특기장학생,전국대회3위이상입상성적...거둔특기장학생에대해서장학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대학만들어가면무조건장학금100만원씩주는걸로알고있었는데그거폐...그부분은이제폐지가된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특히성적우수장학생으로...아까전에도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무조건적인장학금지급은아니고요,성적우수대학생에대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성적우수도중요하지만정말어려운학생들이장학금을써야된다고봐요. 그런데지금무조건성적만좋아가지고장학금을받는다면좀보편적인뭐가있다,좀그런생각이드는데요,아무튼어렵고...이장학금이정말...그취지에맞게쓰도록하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가정이아주좋고,아주가정이잘사는집안이고,전국대회에서3위안에입상이됐고,공부도잘합니다. 장학금줍니까,안줍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중복해서지급하지는않고요.
송만기위원장
아니,그런선수있을경우에는어떻게합니까?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지급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지급하죠? 당연히지급해야지.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기준한가지에해당됩니다.
송만기위원장
지급해야죠. 아무리잘살아도,아무리못살아도열심히운동을했기때문에...사실은포인트가전국대회3위안에입상한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급해야된다는거죠. 지급하고있다는이야기죠?
흥모
오흥모평생학습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발전기금에대한답변은여기서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내년도말기금적립액이한8억1200만원정도가될텐데2016년부터조성을해서지금...되어있어요. 그게지출은안하고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지금까지지출한사례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보면조례상으로도그렇고,사용목적이광고물정비라든지디자인개발,이런것이지금우리관내가조금시급하다고볼수있거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언제부터이렇게여기서,기금에서지출할...뭐계획은있으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작년에이기금을설립해가지고요,내년말되면은지금그자료에있는것처럼약8억1200정도적립이되는데요,내후년쯤에는위원님말씀하시는이제어떤...간판디자인변경이라든지개선사업등의검토를할생각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아직도무질서하게이렇게방치된간판이라든지이런게상당히좀시급하다고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좀...기금이이제내년말이면8억이상되니까좀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정비...또는디자인도좀멋지게이렇게좀추진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같은맥락인데요,적립만하다보면과연이게언제또제대로이렇게쓰여질까,그것은앞전에설명이됐고요,광고물전수조사를한번기금을통해서한번해보세요. 무슨말이냐면양평에있는광고물,입간판들이설치된데가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보면양평역전,여기앞에라온광장에있는것들은도시...저역쪽에서바라보면우리라온광장일원에도시미관사업으로상당히몇억을들여서거기에옥상도예쁜예술작품을해놓고했는데그거를가리는영상입니다. 그렇듯...반면에저메가마트앞에흉물스럽게또있는것들은사실유동성이굉장히떨어지는데롯데마트가들어오지않는이상...그래서이제그런전반적인위치,효과또조망권,스카이라인을가리거나...이런것들을다한번전수조사해서조정을해서향후기금으로좀전문용역을한번...도시미관을고려한광고입간판정비계획을한번세우라는말씀이었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돈을7만원정도내는데모든광고,플래카드앞에한30cm내지40cm정도양평군마크가들어가있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을소비자가7m짜리를했으면,7만원을냈으면1m당1만원입니다. 그정도면한5000원정도를그냥양평군광고를위해서소비자가기부채납하는거예요,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그렇게그런강제성을두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요,옥외광고협회에서도이제그런건의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상징적인의미로,관행적으로해오던건데법적근거는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옥외광고협회에서협의를해서건의가되면폐지하는방안을검토를하겠습니다. 실제로그광고내용하고는상관이없는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제가이제행정사무감사때불법광고물하고구분짓고자해서제안해서만든사항이에요. 한번옥외광고물대표한테도이야기했고,우리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고... 예,그건한번다시한번신중히좀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우리당원산악회모집해가지고김선교군수님이름으로되어있는것,이거왜안떼요? 그거다불법광고물아니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근에이제신문에도보도가되고해가지고요,대교앞에라든지교통에지장이있는부분은조치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냥다른거는다떼요. 그옆에있던것들은다떼는데왜그건안떼냐는이야기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2주가지났는데도안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인지되는대로그런부분에대한것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런부분갖고,형평성갖고이야기를하잖아요. 그러니까거기다자유한국당위원장,지역위원장해가지고김선교써놓으니까왜...군수거는왜안떼냐,내로남불이냐이런소리들을해요. 그러니까똑같이하세요. 적용을똑같이해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과장님.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우리담당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역경제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2018년도에도이농발기금중에서양평공사로지원하는기금이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양평군발전기금에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9억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9억은농업인들한테...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공사로가는건얼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는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항상답변하실때는우리과장님들관등성명을대십시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죄송합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렇게하시는게...우리속기에도들어가니까그렇게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자,과장님들어가십시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환경관리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우리농업지원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7호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과같은법시행령제7조제4항규정에근거하여이동의안은토지28필지에1만5044㎡취득,건물5건에5742㎡신축,양평파크골프장4만5000㎡추가조성및토지1건에1필지4007㎡를매각하고자하는것으로먼저개군레포츠공원실내체육시설탁구장건립사업은하자포리157-2번지일원에전용탁구장1000㎡1동을건립하여면민의생활체육수요를충족하여삶의질향상과주민화합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며,강상체육공원파크골프장추가조성사업은파크골프활성화로인한기존파크골프장시설부족으로강상면교평리392번지일원에파크골프장36홀을추가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대부계약을맺고장기간사용하고있는양평읍도곡리529번지4007㎡는맹지인군유지로서농지경작자의매수신청이접수되어수의계약의방법으로매각하고자하는것이며,치매안심센터및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사업은치매안심센터설치비국비보조에따른치매안심센터와정신건강증진센터가같이입주할수있는건물을양평읍공흥리310-1번지일원에양평요양원뒤쪽에지상3층연면적990㎡에사업비18억4500만원으로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급수인구증가와대규모사업으로인한수돗물사용량증가에따라추진하고있는양평통합상수도증설공사와관련신원리418-2번지외24필지,1만1744㎡의토지와신원리409-1번지건축물9개동연면적2102평방미터의공유재산을36억9000만원에취득하고자하며,양서면탁구장설치공사는용담리297-1번지하천부지2397㎡에건축면적660㎡,탁구장10면을11억원에설치하여주민건강과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며,다음은서종면공영주차장및문호3리진입로조성을위하여문호리353번지외3필지3300㎡의부지를10억원에매입하여주민들의통행여건을개선하고,중심지주차난을해소하고자하며,양동면목욕탕신축사업은석곡리160-2번지일원에지상3층건축연면적990㎡에사업비25억원으로목욕탕을신축하여양동면민의건강및복지증진과쾌적한삶의질향상을도모하자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각부서에한분씩다나오셨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장님도다나오셨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필요하시면답변석에나오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
송만기위원장
순서대로...
요찬
송요찬위원
순서대로요?
송만기위원장
예,순서대로하죠.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레포츠공원탁구장건립...맞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뭐2억5000이내시가된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이거는저희가공모사업으로내년에한번진행하고자...
요찬
송요찬위원
아,하고자?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행정절차를밟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이게개군면에서탁구장다목적회관바닥교체한다고3000만원이번에예산올라와있잖아요. 모르시나요? 과장님잘모르시겠구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면으로갔으니까.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중복투자되는것같아서한번질의를드렸어요. 그리고...또강상체육공원파크골프장.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되면저희들이전체몇홀이되는거예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저기...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90홀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까지포함...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90홀.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포함해서90홀?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나가봤는데사실굉장히좋아들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제우리가더명품이되기위해서는굉장히정리될것도또굉장히많고...어느정도예산이소요된다고보세요,우리과장님?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뭐...지금조성하는데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전체운영하는것을말씀하시는건지...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종합해서.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조성하는거는저희가뭐한...설계를...완료가됐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하천점용그절차를밟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안으로그하천점용이끝날거고요,지금뭐냐면우리한강유역그국토관리청하고도다협의가완료돼서저희자체적으로하천점용하는걸로이렇게협의가됐기때문에절차만밟아서이번달에끝날거고요. 그래서총...우리가실질적으로내년도예산1180억...아,11억8000만원을예산요구를했고요. 그리고실제로되면90홀에대해서좀어떻게운영이되어야될것인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파크골프협회에서하고있지만그걸좀보강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계획이되면의회에서도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위탁이라든가이런추후계획들은완전히...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아,그건지금까지정해놓은거는없고요,그부분도요구하는...저기파크골프에서요구를하는데그문제를같이하다보면우리가체육시설조례에의해서또다른데가또여러가지의문제점들도있습니다. 그러면다른데도위탁이가능하는쪽으로가기때문에떼어내서할건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고민을해서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겠고,협의해서가장좋은방법으로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말씀하신대로지금다른체육시설하고연관이돼서문제점이분명히있을수도있어요. 그렇지만이부분은그래요. 어르신들...물론젊은사람들도굉장히이용을많이하지만체육공원같은데는축구하는데이용하고,사실관리비도제대로거의나오질않고있어요. 그런데여기부분은8000원,1만원인가받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6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6000원,8000원받나요? 이부분들이충분히나온다고봐요. 그래서저희지역주민들도한번공청회를통해서받을것인가안받을것인가,이부분까지,한번사업계획하시면서이런것까지같이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저도이제좀같은걸좀질의를하겠는데요,지금현재18홀인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지금36홀플러스18홀이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지금36홀인데지금플러스해가지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36홀했으니까지금뭐냐면45홀이되겠죠.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남아있는지금하천부지가지고다이용하시겠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그리고그거하고그다음에추가로36홀을내년도에조성해서총90홀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할만한자리가다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그게이제각지자체가지금다이제파크골프장을지금만들거든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만드는데이제경기도다른지역에서오는사람들이왜오냐고그러면홀수가많기때문에여기를많이온다고그래요. 이게이제경쟁력을갖추려면...요금이지금현재...지금8000원받나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6000원,8000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6000원,8000원이요? 이제이동네사람들은,양평사람들은지금하나도안받고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회원제로해가지고조금이렇게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현재우리가체육시설조례에우리군민들은무료로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준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아까제가전자에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들은이제우리가36홀이다공사가끝나는시점에의해서전체적으로이렇게운영하는방법그다음에요금의문제,또우리지역군민들한테받아야되느냐안받아야...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이렇게검토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이제지역주민들이물론굉장히좋아해요. 좋아하는건사실인데요,그런데외부사람들도많이와야또주변에장사도잘되고...지금그쪽에식당하시는분들이굉장히...이파크골프때문에굉장히아주좋아하더라고요. 이제매상이또올라가고그렇기때문에... 그래서이제그때도요금이너무비싸면안된다라는이야기를많이했는데요,양평사람이라고무조건이렇게하는것보다좀덜받더라도이렇게회원제로해가지고해야된다고봐요. 그래야관리도하고그럴수있는거죠.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하여간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답변석에... 회계과공유재산에대해서우리질의하실위원님... 박현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공유재산매각계획에대해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뭐이거갑자기매각계획이...저는매각을근원적으로좀...뭐라그럴까,자제를해야된다고보는데...자투리땅,불용토지에대해서는매각을여러차례권고한바있습니다. 그러나이것은땅규모가벌써1200,300평이상크고,여기는,도곡리는우리종합운동장이들어가서향후지가상승이상당히...가파르게지금되고있습니다. 또하나,지금현재공시지가도이가격이9만4000원인데실제가격은여기평당뭐한100만원이상...2,300만원하는곳이고...다만맹지라서이건사용료가없다,맹지도이근처에군도도로개설계획된게있고,설령맹지라할지라도향후농업기술센터시범포라든가양평곤충산업에대한어떤...육성을위한뭐하우스,비닐하우스라든가뭐지을수있는충분한자리가되거든요. 굳이이분이이것을매각을요청을했다고해서우리군에서이거를예산을땅을팔아서몇십억받아서일반회계로써버리면결국우리군땅가지고군수뭐일반행정돈쓴다는뭐...지방채발간않고하는...그런논리밖에안됩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왜이분이땅을했는데단순농작업을하지않고나무를심고,그나무심은빌미로땅을매각을요청했는가난그부분을...직접만나셨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저희가매수신청이들어와서현장답사를했고요,나름대로맹지로서보유가치가희소한것으로판단돼서구태여저희가팔지않을사유가없는것으로판단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땅이...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서는우리양평에있는모든땅들도...심지어는힐하우스까지사려고정부에서저렇게난리를치고있는데그걸부분...맹지라는이유로부분적으로동의를해줬다고하는데1권역에서는사실상향후잠재적...도곡리가어느땅입니까,지금. 양평군에서가파르게...상상도못할정도로...양평군퇴직공직자들다노후생활대비해서거기다땅샀다고소문날정도로이런...가파르게상승지역인데이걸우리군유지공유재산을갖다가개인이요청한다그래서이렇게매각을...올라올이유가...또관련유관부처가다동의를,사인을했는데이것은놔두면땅값이오르지않을까요?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글쎄...땅값이오르고내릴것은제가답변드리긴어렵지만현재상황으로서는제판단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이것을효용가치가우리양평군에서...아까도이야기했지만농업기술센터든지시범포든지,곤충사업하는시범포든지뭐마필...지원해서하는사람승마장이라든가...여기진입로있습니다. 맹지가아니라오솔길같이사람들다니는저기뭐야,농장...농로라고그럴까요? 농로가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상당히의회의승인과정상신중히하고,이런것들은조금더,조금더활용에대한중장기검토를한다음에이도곡리일원에대한향후우리군도개설계획도있고해서정말죽은맹지가어느날갑자기정말효용가치가높은땅이될수있다는...지금저는그런것을제시합니다. 또하나,이분이여기다가야채를심는다든가이렇게해서해마다얼마씩내고하는건좋지만무조건사들이려고작정하고나무심어서이것내땅이라고하면이것참...우리군땅그냥주는것아닙니까? 저는이부분에대해서수정제안을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같은의견인데요,지금그...이사진에보니까무슨좀나무같고아주야산비슷해요,농지지만,전이지만. 그리고지금보면기준지가가3억7700그리고약1200,300평으로볼때약평당23만원에서24,5만원대밖에기준지가가안잡혀있고,또1200,300평이면그래도상당히효율적으로우리군에서도활용할수있을만큼의면적이거든요. 그런데우리군에서는오히려공유재산을늘려서활용하는방법도더좋은데좀그렇고...그다음에임대차계약을했을때그계약서에는무엇을재배하기로되어있었던것...확인해보셨나요,혹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저희는농업용으로만이렇게하지뭐무엇을재배하겠다까지는...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게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배추를심겠다든지...
이종화위원
무슨나무가심...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로니아라고블루베리...
박명숙위원
아로니아심으셨잖아요.
이종화위원
아로니아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것도장기간이잖아요,아로니아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수목상태는맞습니다. 일년종...채소는아닙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장기적인데...임대차계약을할때사용기간은몇년으로지금계약이되어있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보통3년에한번씩계약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3년에한번씩계약을하고,우리가계약을안해주면이아로니아를팔아넘겨야되는거예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계약조건은원상회복이원칙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원상회복이원칙이잖아. 그래서이런거를심을때도심사숙고해서심었어야될것이고...이러한것을재배를하고한다고해서매수요청을한다고하면우리군미래의군유재산을오히려확보를해야할그럴...그렇게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이렇게보는데매수신청을해서도저히...지금맹지라고그러는데그옆으로는뭐길나거나이럴수있는방법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직접닿는길은없습니다. 직접닿는길은. 약간,약간거쳐야죠,남의땅을.
이종화위원
지적도인근에보면은요,661쪽의지적도에보면상당히큰면적이있고,그옆으로지금도로가있어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조그만도로가있긴있는데요,직접닿지는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현황도로도지적도상도로잖아요. 그런데직접안닿고약간떨어져있는데그앞에...그러니까현토지에도로에맞닿은세필지가있는데이거는그럼그소유자하고는...그분겁니까,혹시? 소유자확인해보셨나요?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거는제가확인못해봤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사람땅의뒤에있는거라면상당한재산이늘어날텐데이사람...만약에그렇다면. 그세...인근앞에도로변에붙은것,그세개를한번소유자를확인해서좀한번별도로제출해주시겠습니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저기과장님.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이지적도상에,661에보니까여기가대흥리에서도곡2리,3리가는거기에있는거죠? 위치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방공사그뒤편.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지금앞에지. 그러니까도로변앞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거를좀...더검토할부분이야. 여기가지금평당30만원꼴뿐이안되거든요. 평방미터당9만원이좀넘게나왔잖아,지금,그렇죠?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지금이건...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이제이게뭐맹지라2년전에군유지에아로니아를모두식재를해서놓은상태이기때문에조건부로매각을하겠다,이거야,지금보니까는요. 제가볼때는거기가도로도넓어,지금요. 약간의...이제도로하고는접해져있지만이분이지금보니까000씨야. 내가아는분같아. 정확하게는잘모르는데지금느낌이. 그런데그...이분땅도여기어디있을것같아. 그러면서이제아마거기맹지다보니까군유지에이거를2년전에해...아로니아를심은것같거든요. 그런데이거는좀더숙고해서차후에...좀이렇게매각을꼭해야할부분이있다면차후에해야하지않나...거기30만원넘습니다,지금,제가그냥알기로도. 바로도로가...넓잖아요,지금요. 그런데그것까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런데저희가맹지로판다는것은직접닿는도로가없고,사용에불편함이...저희가직접사용하기어려우니까요. 지금현재는그런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직접사용이...했더라도그지역이지금좋은지역이에요,제가볼때는. 거기우리산나물저것도있잖아. 산림...사업소에서.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그건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도파악못하셨죠,아직까지?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그건...
박명숙위원
거기있습니다. 바로옆에.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니,그재배단지는제가아직파악을안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재배단지...산나물.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너무...지금매각을해도가격이...1215평되거든요,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가격이너무...저기뭐야,공시지가에의해서좀...이거를매각한다는거는좀약간...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매각가격은공시지가로하는게아니라감정평가를다시합니다,나중에.
박명숙위원
그런데일단은공시지가,이금액에서나가는거지뭐30만원,지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보다는좀비싸게나옵니다.
박명숙위원
더비싸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예.
박명숙위원
이거는조금더검토대상이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마무리해주세요.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예.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위원장님,지금자료요청을위해서제가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강행복과과장님은자리에,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및정신건강증진센터신축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담당과장님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양평통합상수도증설공유재산취득계획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면,2018년도양서면주요사업추진계획안입니다. 담당과장님,담당면장님,답변석에앉아주세요.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면장님,또이렇게직접설명해주시려고나오셨네요. 탁구장이지금기존에설치되어있는데가도서관지하라고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양서면장최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탁구장은지금양서친환경도서관지하의도서관에서사용하고있는서고의일부를탁구장세개면을가지고열악한가운데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동호인들은어느정도돼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동호인들은한90여분되는데요,회원으로정식등록하신분들만90분정도되시고요,그외에도희망은있는데워낙탁구장이열악하다보니까참여를못하시는분들도많이계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많으시네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이위치는어디...용담리면어느정도예요? 어느위치...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양수2리양수역뒤편에그성당하고리더스빌빌라하고그주차장...중간에있는유휴부지가있습니다. 거기에공간이충분히되기때문에거기를부지로선정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유휴부지는매수해야되는거죠,우리가?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아닙니다. 저희...지목은하천부지로되어있고요,홍수계획선바깥이기때문에,저희가지방하천이기때문에안전총괄과하고협의를했는데공작물설치로다가능하다고협의를했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방하천이고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법적인절차를잘뭐검토하셨겠지만중간에또중단되는일이없도록철저히검토를하셔가지고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행정절차를잘이행해서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면장님,이거사진을보니까,현장사진...지금이제아까그양수역뒤편에성당못미쳐서주차장있잖아요,지금.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주차장이약간좀저거되겠네. 침범되겠네.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아,주차장은침범하지않고요.
박명숙위원
침범안하고그위로?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
박명숙위원
그냥위치는좋은것같아요.
준수
최준수양서면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탁구장이설치가되려면은또나머지부분들은주차장도더확보하고,녹지공간도확보해서주민의쉼터로다병행해서사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이상위원님이안계시므로면장님들어가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면중심거리소공원및주차장조성계획안에대해서우리담당면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678쪽의현장사진을보면들어가는계획도로가이렇게...뭐라그럴까,좀구불구불하면서도좀편리하지않을걸로보여요,지금사진으로보면. 그런데여기가좀시내...어디쯤되는거죠,시내로보면? 그거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예,서종면장심준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문호3리에진입하는구간이버스종점에서오른쪽으로들어가는소로의...사유도로가많습니다. 국유지는1.5m밖에안돼서그들어가는진입로의실랑이가그동안에도몇년동안과거에있었는데연초부터그쪽길을좀확장해서들어가는쪽으로검토를해봤습니다만토지소유자분들의그런동의가전혀이루어지질않은상태에서지금여기안건으로올린그대상부지는그쪽진입로가아니라농협하나로마트앞에...제가도면을보고잠깐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좀흐릿해서잘안보이실텐데이쪽,왼쪽에있는곳이하나로마트고위에가파출소가있는부지고요,이앞에서부터이렇게녹색으로표시된부분이...구거부지가있습니다. 이구거부지를농협에서...이게이제건물이농협창고인데농협에서점용허가를받아서복개해갖고지금사용하고있는...
이종화위원
그앞에것이농협...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이게이제농협창고고요,이쪽이하나로마트가있는부지인데...그래서이구거점용허가된부분의일부를점용허가를취소시키고...그리고이앞에있는부지가이게총1280평입니다. 그런데이게농협에서여기에당초부지를매입을해서하나로마트를여기다가신축할계획이었습니다만이지역이농업진흥구역의농림구역에해당이돼서마트안에일부제조,가공할수있는시설이들어서질못하기때문에이거를농협마트건너편에강쪽으로새로운부지를매입을하면서이부지를매각을하려고결정을하게끔됐습니다. 그래서제가이쪽에들어가는이1280평중에서200평은농협이매각을안하고,나머지1000평에대한것을매각해서다른부지사는매각대금으로보충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어서저희가이진입로들어가는쪽에한400평,350평정도좀빼주고,나머지600평에서650평정도를공용주차장으로만들계획이있어서이거를승인을해주시면여기에차량...승용차한50대,버스한대여섯대정도들어갈수있는충분한공간이되는데이거를기획하게된의도는뭐냐면서종면이현재인구가9050명입니다. 그래서저희는순증인원이매년한300에서400명정도늘어나고있는데앞으로뭐한2,3년정도되면1만명의시대가되지않을까이렇게좀기대를하고있으면서서종면의현재차량대수가한4500대를지금넘어서고있습니다. 그런데아시는것처럼서종면에는공유수면부지가없어서공영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은버스종점에21대승용차댈수있는곳이고작입니다. 그래서일부...서종면에나중,미래를놓고봤을때공영주차장은꼭필요하다,이런판단하에서지금좀서종면문호리시내...위원님들께서아시는것처럼땅가격이상당히좀높게형성돼가고있는데그나마이쪽에는그래도좀저렴한가격으로농협하고최종...뭐감정평가를해봐야되겠습니다만농협에서잘협의해주셔서제가좀싼가격으로좀진행을할수있게그런여건이됐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이것좀잘협의좀해주시면서종면민들의그런복지후생과주차난해소에많은도움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서부노인대학졸업식한데그진입로예요?
송만기위원
옆에.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렇죠. 서부노인대학...
요찬
송요찬위원
들어가는데,반대편으로.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렇죠,그렇죠. 서부노인대학지금들어가시는그진입로가오시는것처럼차가교행이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래서그쪽부지에들어가는초입새에서부터그토지주간에이제말썽이심해가지고오셨다시피거기벽돌을좀쌓아놓고있어서이제좌우회전이좀어렵게되어있는부분인데그부분도사실은거기에다가구부러진길에자기땅을한10평정도를내놓고있는입장이에요. 그런데그거를펴달라고해서하기도무리가있고,자기네주차장을또침범을하고,꺾어져나오면서이제좌우회전하는차량들에의해서접촉사고가많이발생이되고있는데그쪽땅값은뭐말도못하는거죠. 그리고그앞으로들어가면서한50여m들어가는데좌우측에건물들이이제바짝바짝붙어있어가지고그거를뭐건물을부수기전에는...도로,6m도로를확보할수있는방법이도저히없기때문에대안으로구거부지를좀생각을하게끔된거고요,지금이제이부지가되게되면이...보시는이끝선에서,끝선에서왼쪽으로가면노인회관부지면서동네로들어가는진입,주진입도로가되겠고,이쪽에서오른쪽에보시면엊그저께문호3리의마을회관이준공식을한그부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쪽에50대차량주차는일부뭐마트를이용하는쪽에서의주민들이도보로뭐한50m정도밖에안되고,여기에서,주차장에서문호리중심거리까지는직선거리로100m정도도안되는구간입니다. 그래서서종면에일단은뭐일일주차장으로하고,지금부족한...나중에더추가로부족하게될경우에는그버스종점에있는버스를이쪽으로좀이전시켜서한15대정도추가로더확보할수있는그방안은주민공청회를통해서결정을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끝에회관앞쪽으로가는데인도개설이라고한데는거기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쪽은이제아직까지는뭐계획은...인도쪽은,그쪽까지는좀안...계획을...그냥걸어다닐수있는구간은되거든요. 그래서주차장부터이제마트쪽까지나오는데한50m에서1m정도걸어나오시면...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부지는무슨...개인부지예요? 사유지예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거기는지금도로는일부조그만한게있는데인도를하게되면다시추가매입이들어가야되는데지금상태에서걸어들어가는데는문제가없습니다. 차도지금일부다니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구거부지에서,이제그입구에서회관까지가잖아요,도로가이제생기잖아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거기서또이제노인대학까지연결이되는건가요?
송만기위원장
다되어있지.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이제왼쪽으로...끝에서왼쪽으로가면노인대학경유해서이제동네진입로가되는거고요,오른쪽으로가면마을회관에들어가는그경계부분까지이제공사구간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어차피이제지금다니는그노인회관까지그길은뭐그러면크게이용을하지않겠네요?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그런데이제뭐주민분들그안쪽에문호3리이제오리개마을이라는동네인데요,그안쪽이지금개발수요가엄청많습니다. 공유부지도,일반부지도많고그래서그쪽을나오시는...뭐이쪽을지금제가6m에인도1m정도를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그쪽이나이쪽이나뭐양방향으로통행을하셔도무리는없는데주도로가이제이쪽6m로넓히게되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되겠죠.
준보
심준보서종면장
이쪽이주도로역할을할수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본위원이너무...사실잘알고있습니다. 사실여기는,서종면은주차장이없습니다. 그리고문호리중심가에는굉장히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서종면장님. 예,수고하셨습니다. 양동면양동목욕탕신축공사사업계획서,양동면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목욕탕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면장님오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지금먼저본위원이랑가서설명드린데,그부지예요,지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양동면장안재동입니다. 위원님하고먼저상의드린그부지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지예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제목욕탕이제신중이야기론도많이나와요. 그런이야기한번들으셨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주민들또공청회도한번가지시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그분들또설득하셔서...그분들복지를위해서하는건데또부정적인생각가지신분들은또그렇게생각안하거든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들좀잘하셔서지금그쪽에복지회관부족한부분까지같이신축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면장님.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예,회계과에서제출한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관련돼서일부...문화복지국회계과재산관리팀이제안한공유재산도곡리529번지매각계획안에대해서는제척하는수정동의안을제출하는바입니다. 이유는해당매각토지인근에종합운동장이위치해있으며,또한도곡리친환경시설하우스재배단지가위치해있습니다. 향후...자투리불용토지매각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의회에서검토를하고있으나이부지에대해서향후양평군에서농업기술센터시범포및각종작목전환시범연구소하우스또우리군에서적극지원하는곤충산업,마필산업에대한연구단지등향후활용계획이충분한면적을가지고있으며,또한인근에종합운동장과도곡리시설하우스재배단지등연계성이뛰어나향후지가상승이우려되는바양평군종합적인군유지중장기활용계획이나온다음에이런매각계획이수립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이에수정동의안을제출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박현일위원님의수정동의에우리송요찬위원님이찬성해주셨습니다. 맞죠?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8호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18년주민지원사업비132억1600만원중읍면사업비72억6500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59억5000만원으로2017년도총사업비에비해1억41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환경관리과의공중화장실관리사업등4건에11억7045만원,환경사업소의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영등4건에20억50만원,친환경농업과의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등2건에7억5000만원,평생학습과의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비10억원,수도사업소양평통합정수장증설사업비10억원,관광진흥과두물머리물래길일원환경정비에3000만원으로총13개사업에59억5095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8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계속사업9건,신규사업4건으로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과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하여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는지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규사업좀한번설명을좀해주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업의일단신규사업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271마을환경지킴이운영사업은저희가쓰레기종량제가정착이돼가고는있는데아직도마을에서쓰레기를불법으로버리는사람들이많고,그리고그주변에그냥무분별하게갖다놔서지저분한것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마을마다쓰레기배출하는곳에이렇게한명씩배치를해서주민들의분리수거가제대로됐는지계도도하고,또그주변의지저분한것들을치우기위해서환경지킴이를운영을해보려고하는겁니다. 그래서그사업비를계상을한거고,우리동네재활용뜰설치는,이사업은재활용품을분리배출할수있는장소를마련을해주는사업인데기존에도저희가이사업을했었습니다. 이사업을이제간이형식으로만들어서간단하게했었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관리가잘안되는지역도있고그래서이거는이제그마을의...좀모범되는마을,이런마을을선정을해서이재활용품분리배출소를설치하고,그것이잘운영될수있도록저희가이환경지킴이랑연계해서운영을한후에이사업이이제전마을로확장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려고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수도사업소의통합정수장증설사업은신원리에정수시설을추가로놓는사업이고,두물머리일원환경정비사업은두물머리일원에있는잡초들,이런것들제거하는사업이어서그주변에이제지금지저분하게,무분별하게나와있는그잡초들그리고잡목들,쓰레기들이런것들을깨끗하게정비를해서두물머리일원을좀많은관광객들이찾았을때보기좋게하려고하는이런사업입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관리사업4000만원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해는2000만원이었어요,2200만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화장실은줄었는데... 지난해150개라고했는데2200이고,올해는99개소에4000만원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지난해에이게줄었던이유는저희가그전년도에는8000만원을세웠었습니다. 줄었던이유는그전에개보수를많이해서저희가이제공중화장실운영비명목으로이렇게지원을했던거고요,지금4000만원늘린이유는운영비를지원하고도또개보수할시설들이있습니다. 저희가읍면에서또그것들을추가로받았는데그런부분들을개보수할때필요한비용이있어야돼서그부분을추가로계상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보수때문에이렇게하신다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99개소인데한50개소가줄었어요. 그러면없앴어요,아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없앤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앤건아니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150개화장실중에서간이화장실이런부분들은뺐고,실제로좀제대로갖추어진화장실만포함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한가지씩할까요,그렇게?
송만기위원장
예,거기쭉내려가면서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위원님질의하시죠.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에쓰레기를일주일에몇번치우시는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뭐그거는마을...지역마다다릅니다. 시내지역같은경우는매일치우고있고,그다음에마을같은경우는월,수,금이라든지이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저께어떤분이민원을넣었어요. 쓰레기를너무안치우니까냄새가난다. 그래서제가그럴리가없을거다,일주일에몇번이냐그러니까세번이래요. 세번인데세번치우면잘치우는거아닌가,요일별로해가지고... 그런데이분이말하기를음식물쓰레기하고생활쓰레기하고분리를다하잖아. 해서내놓으면오늘은저기생활쓰레기니까생활쓰레기만가져가고,또하루지나서또이제음식물쓰레기가져가고그러기때문에이생활쓰레기는...음식물쓰레기는일주일내내...일주일만에가져간다는거예요. 이렇게한꺼번에가지...분리를해놨으면한꺼번에가져가야되는데너무지저분해서안되겠다고민원을넣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앞으로그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저희가271마을을이제두는이유도,환경지킴이를두는이유도거기랑관련이있습니다. 원래쓰레기는수거일전밤부터새벽까지만배출을해야합니다. 그런데우리군의특성상시골마을같은경우는일주일전부터그냥쓰레기를내놓고,일주일간방치되어있는경우들이꽤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이있어서지금오래된문제로인해서뭐찢어지기도하고,냄새가나기도하고그래서...그래서271마을에환경지킴이를둬서그부분들을좀계도해나가고,쓰레기는수거일바로전날이렇게내놓을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나가려고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이제이불법쓰레기는...지나가다가어떤사람들이이렇게보면차에다가잔뜩싣고와서그냥버려버리고바로간다는거예요. 그런쓰레기는치워줘야되는거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런...
화자
박화자위원
사람물론잡는건잡는거고,치워야되는데그걸치우지않아가지고계속그분도전화를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부분도저희가일단은신고를받으면현장을나가서확인을합니다. 확인을하고,CCTV...그주변의CCTV까지확인을해서행위자를특정할수있으면그사람한테치우도록저희가명령을내리는데그렇지않을경우는저희가치웁니다. 그래서이제그기간동안시간이며칠정도지나가게돼서며칠동안방치되어있는걸가지고아마민원인이신고를한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인원을증원해서라도좀쓰레기를잘치우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271개마을환경지킴이가대부분다이장들입니까,아니면마을에서한명...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직정하지는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매달이분들한테...이장을중심으로한다면이장...우리수당이월20만원인데지금월27만5000원씩을주겠다는거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수당으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장이대부분지정이된다면이장님들이어쨌든지금수당이상의...예를들자면한달에한50만원정도받겠네요. 알겠고요,690쪽의가시박제거에대해서특단의대책을좀촉구합니다. 이거4억...연간4억6945만원인가요? 그런데한번실태조사를해서우리관련...뭐저도조례를한번제정을해볼까검토중에있습니다만안정적으로가시박제거운영단이라든가우리물소리길,물소리길위탁운영같이12개읍면전체또는예를들자면가장위험지역은한강수계변이니까양수리,양평,옥천,개군...이물길을정말특단의대책을하고,예산도내년에는우리물이기금에서좀이두배이상...뭐아시죠? 한번점검을해서실태조사를한번해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271마을환경지킴이에대해서뭐냐면이제우리가271개마을이잖아요,지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특별대책지역내222개리는환경지킴이222명을둬갖고이제깨끗하게좀하겠다,이내용이에요,지금,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킴이로하여금. 그런데이제지역외49개리나누어졌어,지금보니까는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거기에는이내용자체가없어. 1억800만원은어떻게사용하실것인지여기에대한...이것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이건본예산에세웠고요.
박명숙위원
아,이거는본예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본예산에세웠고,49개리는특별대책외지역이기때문에이기금을쓸수없어서거기는본예산으로해서똑같이지킴이를운영할겁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렇게...그러면200...금액차이가나는데... 688쪽하고691쪽하고여기는환경지킴이가4억9100만원이거든요,그렇죠? 그런데그러면여기는222리는4억8840만원인데금액차이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거기보시면물품구입비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물품구입?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260만원? 여기...260만원?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과장님은앉아계시고,환경사업소소장님...안오셔서팀장님이계시죠? 팀장님답변석에와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전체적으로많이늘었어요.
송만기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금액이전체적으로많이늘고,또697쪽보면옥천리명달3반,뭐화전리,화전2리여촌,이런쪽에는지속적으로고장이많이나는거예요?
상대
도상대하수관로팀장
죄송합니다. 저는하수관거만제가담당이라...
요찬
송요찬위원
관거라서?
송만기위원장
예,담당팀장님오세요. 예,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기누구라고밝혀주시고...
마이크에다이야기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책자안가지고오셨어요? 전체적으로금액이전년도보다늘었죠?
전년에1억2400,올해는1억7000.
1000만원이었죠? 4600만원정도늘었죠?
예.
1000만원이아니라굉장히많이늘어나서지금말씀을드린거야. 지금대행사업비가어쨌든간에양평공사로넘어가는데사업비가굉장히많이늘어나서그래요. 왜양평공사로하면서이렇게많이늘어나요. 전년도에도12개소6400만원이고...
더세웠어요?
얼마더세웠어요?
4000만원?
그러면600만원더는거예요?
우리공사로넘어가서정산작업해서받고그다음에다시재...돌려주잖아요.
그런정산작업하실때뭐대부분다주무관이일을하시잖아,그렇죠?
정산처리잘하세요.
그리고697쪽에지금아까질의드린대로옥천리,명달리,화전리,화전2리여촌,이쪽에는지속적으로고장이나는거예요? 왜여기만계속이렇게나타나요?
군비로해서하기때문에?
아,그래서이부분만기재를한다이거죠?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가없으므로다음친환경농업과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팔당상류유기질비료지원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으므로담당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평생학습과과장님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양평통합정수장증설에대해서알아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짧게물어볼게요. 여기그신원리,신원리에그정수장을만든다고그랬는데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정수장을만들면어느정도주변에까지상수도가들어갈수있어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아,지금그통합상수도가2만6000톤을지금생산을하고있는데양평군에인구가급증하고또대단위사업또아파트가늘어나기때문에이걸대비해서1만1000톤을이렇게증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통합상수도구역이강상,강하또양서,옥천,양평읍까지이렇게신원리에서생산된그물이공급될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서수능리까지연결이되나요?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수능리는양서정수장...
화자
박화자위원
양서정수장...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에서이렇게공급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과장님답변석에와주시기바랍니다. 예,관광진흥과두물머리일원환경정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그물래길...저번에도이야기를했지만물래길이지금완전히이렇게연결이안돼있고,부분적으로떨어져있다는말이에요. 그거를연결을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물래길이지금한10km정도되는데지금양수3리구양수철교있는부분이지금현재연결이안돼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2018년도예산에설계용역비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설계...승인해주시면그설계를해서설계에따라서추경에반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거기를연결하게되면자전거도로까지다연결이되기때문에저는이렇게주민들이좋게이용할거라는생각이드는데요.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제생각도같습니다,위원님하고.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거꼭좀챙겨서하시기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두분다들어가세요. 아,예,송요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시박제거도이번에한1억7000정도늘었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는부분에대해서.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기존에가시박만제거를했더니옆에있던이고목들,고사목들이런것들때문에하나만남아있어도그걸타고가시박이퍼져서엄청나게지저분해보이는이런현상들이나타났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변정리까지다하신다는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그주변에있는고사목들까지다제거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뭐이건뭐전문가를둬야되겠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용역업체에다가맡길...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업체에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들어가주세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8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8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당초11월21일2018년도예산안이제출되었으나국도비변경내시및일부사업을추가하는수정예산안이1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수정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예산안을원안에포함하여심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담관전영호입니다. 의안번호2017-159-1호2018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거’18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주요사유는’18년도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본예산안의회상정후추가및변경내시에따라서일반회계예산규모가2억9600만원증액되었으며,이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세출예산조정과본예산안의회상정시계상하지못한사업에대한추가사업비9500만원증액등을내용으로수정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입니다. ’18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안규모는5530억원으로기존예산안대비2억9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세입액은4472억7000만원으로국도비추가및변경내시에따라기존예산안대비2억9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세출액은4472억7000만원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가민선지방자치20년사제작신규사업추가로0.18%증액된444억2000만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가이순신의바다뮤지컬공연사업추가로0.21%가증액된374억1000만원,사회복지분야가국도비내시추가및변경으로0.02%가증액된133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가0.73%가증액된518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가5.16%가증액된3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23.45%가감액된1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물건비는기존예산안보다0.24%가증액된392억3000만원,11쪽의민간이전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0.05%가증액된1974억8000만원,12쪽의시설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0.39%가증액된1287억2000만원,14쪽의예비비및기타예산은23.45%가감액된1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는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18쪽부터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36쪽부터는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수정예산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8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준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7-159호2018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17년11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에는국내외경제여건상소비심리가위축될우려가있어경기도나국가적으로세입전망을낙관할수없는상황으로우리군의세입전망은꾸준한인구증가에따른고액납세자전입및고액체납의강제징수,누락세원발굴노력등을통한세수증대와국도비보조사업추가확보등다양한노력을통해금년과비교하여다소증가할것으로예측됩니다. 세출은중앙정부의일자리사업정책확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에따른관련예산증가등군민의삶의질향상과다양한수요를충족하기위한예산이집중편성됨에따라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예산안요약책자4쪽입니다. 2018년도총예산규모는5527억원으로2017년도당초예산4523억9000만원보다1003억1000만원이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4469억7000만원으로2017년도당초예산3752억3000만원보다717억4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예산규모는1057억2000만원으로2017년도당초예산771억5000만원보다285억7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53.62%가증액된212억4000만원이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5억1000만원이증가된89억9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68억9000만원이증액된122억5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사업증가로59.88%증액된501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전년보다8억9000만원이증액된171억9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178억9000만원이증액된329억6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증가로7.41%가증액된34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12월4일양평군수로부터2018년도본예산수정1차예산안이제출되어일반회계수정1차세출예산안편성주요사업은민선양평군정20년사제작비8000만원,이순신의바다뮤지컬공연개최비에1500만원,그외에추가및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사업비를조정하였습니다. 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의실정상일회성·선심성예산지원은없는지,법적·의무적경비는지방재정법및2018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의거적합하게편성되었는지,한정된재원으로건전재정목표와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한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12월13일에개의되는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님들께서는질의시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페이지각번호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수조정시에부결이...본위원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시에부결이3명이나왔을경우자동으로부결처리됨을여러분들이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각부서장님들은충분한설명을통해서혹시라도여러분들이원하는예산이잘리지않도록,부결되지않도록여러분들께서신경많이쓰시고,답변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본위원장은우리예산안에대해서사회보는것에중점을두고되도록질의를아끼도록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준비를잘하셨기때문에충분히잘하실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그러면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2018년도예산안15쪽이되겠습니다. 2018년도본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전체세입총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은4813억14만4000원으로전년도대비741억1104만9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18.2%가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지방세수입은700억원으로전년대비78억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197억9719만2000원으로전년대비21억8586만6000원이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1660억원으로전년대비340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400억원으로전년대비90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1620억3629만6000원으로전년대비144억7354만3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34억6665만6000원으로전년대비110억1737만2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38억5523만7000원으로전년대비20억1975만2000원이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2억9616만9000원이증가된것은수정안으로다가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외에도세부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8년도본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전체세입총괄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세입이좀전년비해서...2017년당초의예산비에비해서2018년예산도가어느정도늘었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입규모요?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그지방세수입에서는621억9400만원이증가가되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621억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죄송합니다. 78억6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예년에비해서많이좀증가한원인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양도소득세할지방소득세가많이증가가되고있는데요,이것은저희가양평에살고있으면서주소가서울이라든가관외에되어있는분들에대해서적극적인방법으로우리양평군으로주소이전하도록추진운동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분들이서울이라든가우리지역외의부동산을팔았을때발생하는양도소득세할10%지방소득세가우리군으로다가세입이잡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또증가를하고있고요,또자동차세가날로증가가돼있어가지고그부분이많이증가가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쨌든뭐양평군통합100년이지났습니다,좀. 100년만에처음으로자체수입이...우리자체지방세와세외수입을합쳐서1000억시대를열었습니다. 어쨌든축하드리고요,지방세700억달성하기그렇게쉽지않을겁니다. 어쨌든그런면에서최선의세원발굴을좀해주시고,또세외수입도마찬가지입니다. 350억시대를열었으니까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최대한도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한가지만좀궁금해서...지난해...지난해가아니라어쨌든2016년,2017년...어쨌든지난1년동안에양평세수원관련돼서종교단체...그때한재산세감면부적정감사원지적사항또지방소득세과세누락지적사항또자연...지역자원시설세부과누락사항...뭐상당히예를들자면토지분같은경우는재산세납부가8300만원정도를지금부과징수를했고,또아까방금말한대로재산세도5800만원...이런기본법령위반으로써우리가지적을받아야할어떤원인이뭐가있을까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제종교단체의비과세감면된부분또농업법인의비과세감면된부분,이런부분을저희는당초신고된대로저희가감면을하고있는데저희가2년내에목적대로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조사를해가지고감면된부분을추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전수조사를해가지고부당하게감면되는그런사례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자그마치...어쨌든한푼이라도더걷어야할입장에서어쨌든위반,법령위반으로인해서이런부분들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7쪽을보면요,지금증가부분이지방교부세...두드러지게하는것이요. 특히맨아래잉여금,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많이늘어났나요? 90억가까이늘어났는데지난해에비해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부세는상당히많은종류가있는데요,예를들어서저희가부동산교부세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취득세를부과를하거나부동산거래실적에따라가지고교부세가내려오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이게이제증가됐다고보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그잉여금,잉여금은저희가총결산을하고나면각종사업비에대한잔액,또한여러가지보조사업에대한그잔액,이것을저희가잉여금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해마다보면잉여금이100억정도로이렇게어느정도맞췄다가지금내년도에이렇게90억이확늘어났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것은...
이종화위원
이건무슨원인이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이것은순세계잉여금도포함이되지만각이제특별회계에서나오는사업에대한잉여금이있습니다. 그것을전액,총액으로다해서여기에190억이편성이된겁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제해마다보면그냥100억수준에서왔다갔다했는데내년도예산에가이렇게그냥90%이상확늘어나니까뭐특별한이유가있느냐,예년하고...뭐원인이있느냐이제이거죠. 물론사업을하다가남은잉여금,순세계잉여금같은그런잉여금을지금편성을했는데예년에비해서90%가막늘어나니까어떤특별한이유가있었느냐이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이제세입이연말에,한12월말정도우리가이본예산편성하기전에우리가각종세입결산을하면서세수가...저희가이제세수증대활동을해가지고세입이많이들어오는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은저희가이제잉여금이라해가지고다음해에예산으로다가저희가처리를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가12월말까지기존에우리가부과했던지방세라든가세외수입,이런부분에대해서총력을기울여가지고세수증대를시켜가지고내년도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처리할수있도록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세수를충분히이제예측을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주민세가지금1만1000원인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만1000원,지금약12억잡는데지금우리1만원넘어가는데경기도에서얼마나돼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지금페널티가적용이되기때문에전부다1만원다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1개시군이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성남이나이런데안하잖아요. 옆에다아시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제가잘파악이안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세에대해서지금민원들어오는거없어요,혹시? 지난번에우리가올려놓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이후로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이후로는지금없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에만잠깐들어오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담당관순서입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전영호입니다. 먼저,수정예산안에대해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20쪽입니다. 2018년도에저희가지금다소늦은감은있지만민선지방자치20년사책자를좀편찬을하고자해서이번수정예산에약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내용범위는’95년민선자치출범이후에군정과의정...걸쳐서약20년간의총정리를하고자하는그런의미에서8000만원을계상하게됐고요,그리고사업기간은현재자료수집등으로많이시간이소요될것같아서약1년간으로사업기간을잡았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요약집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집29쪽입니다. 내년도에는군정홍보물제작을위해서약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은새해가바뀌게되면새해달라지는제도라든가뭐PPT제작,그용도로사용하고자합니다. 또한군정홍보책자를위해서약1000만원정도를내년도계상을하였습니다. 또군정홍보동영상제작을위해서약한20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부서평가우수부서시상금역시금년도에2000만원이었었는데내년도에약2200만원으로약200만원을더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성과우수자시상도역시금년도...아,내년도에약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으로지역특화통계개발이있습니다. 약4600만정도가투입이되는데저희가뭐냐하면지역특성에맞는정책수립을위해서현재다른지자체는이거를기실시하고있는데저희는내년도에처음으로실시하고자합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각부서별로통계에대한사업내용을좀받아봤습니다. 그래서관광실태조사하고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저희가이게만약에편성이되면군민들약1500여명을대상으로해서우리실정에맞는통계조사를해서우리내년도업무에활용하고자하는...되겠습니다. 그리고소송수행변호료가내년도에약한1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법률고문수당이내년도에약2100여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저희가참고로법률고문은현재총12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공무원소송비용이있는데이거는공무원의업무와관련해서민·형사상사건에대한변호사비용지원입니다. 그래서했는데1000만원을일단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배상금을내년도본예산에약3000만원정도를계상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요약집29쪽이되겠습니다. 작년에전문가용역을해서이제동영상을제작했잖아요,그렇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2018년도에는용역비가이렇게100%인상이됐습니다,2000만원으로다가.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거에대해서어떻게뭐다른점이있는가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현재여기동영상을이제어차피내년도지방선거도있고해서다시이제하반기정도에새로민선군수님이선출이되시면그철학에맞춰서하고자하는데지금현재동영상으로1000만원을계상하다보니까상당히...이1000만원가지고도저히참내용도좀그렇고,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1000만원을더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반기에하신다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대략적으로...
박명숙위원
여기에는상반기에한다고그랬는데...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제가볼때상반기도물론있겠지만상반기에뭐지방선거도있고해서아마하반기정도로지금조정을할...검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용역비는인상은안됐는데조금더업그레이드를시킨다고그러셨죠?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29쪽상단부에요,성과시상금참석수당이10만원씩계산이되어있고,지금그뒤에보면다른실과소에보면어떤거는7만원,어떤거는10만원이렇게수당이되어있어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보면중요도도비슷비슷한것같은데...물론또어떤과는뭐교수님들,이런수당은20만원,30만원도있더라고요. 이렇게왜...여기는10만원인데뒤에가서는또7만원수당이많거든요. 예를들면115쪽,의회사무과여행심사위원수당도그냥7만원...이원인이뭡니까?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주로민간인들대상으로위원회에참석하시면수당을주는데요,저희가지금현재월7만원으로지금조례상으로되어있는데저희가,지금현재저희관련조례에는7만원으로지금해서계상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조례에7만원...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범위내에서하겠습니다. 어떤조례에는지금7만원으로되어있는것도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일부조례가.
이종화위원
그예산편성지침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 그거보셨나요,수당?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는7만원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편성지침에7만원인데지금처음기획예산담당관...이렇게10만원으로하면지침에맞지않는것같은데... 다른과도그렇더라고요. 10만원,7만원,뭐왔다갔다하거든. 예산편성지침에있는대로했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물론이제편성지침에는7만원인데시군에지금모든그어떤...약간의자율권을주다보니까그런약간편차는좀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이종화위원
검토가...우리예산안심의과정에서검토를다시한번하셔가지고별도로좀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의30페이지요. 이소송관련변호사이기금이...이게예측소송비예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로...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30페이지입니다. 맨아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이거는지금현재저희가금년도소송수행변호사비를참고를해서대략한이정도정도나오기때문에예측을해서...예측치로잡은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지금올해는1억8000인데다들어가셨나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1억...내년에1억1000만원을계상했는데요,어차피이거는1년치다예산을세울수없어서다음에또부족분은추경에더확보...지출하는상황을봐서추경에더세울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1페이지옆에맨밑에보면또손해배상패소건이거든요. 이건어떻게된...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는뭐냐면민사소송으로걸렸을경우에민간인한테저희가배상하는금액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도예측이네요?
영호
전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이성희입니다. 2018년도총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총무담당관소관은2017년도예산보다76억3506만7000원이증액된194억573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주요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범죄예방지원센터지원에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평군협의회지원에1200만원을계상하였고,양평군새마을회지원에1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캄보디아새마을협력사업지원에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지원에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사회단체군정발전사업공모사업에지난해보다1000만원이증액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지원에2000만원을계상하였고,바르게살기조직강화및다짐대회지원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자유수호지도자한마음대회지원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지원에...새마을지회지원에1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군새마을회읍면지원에28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읍면지원에2040만원을계상하였고,3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양평군협의회지원에2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군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지회지원에1900만원을계상하였고,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부읍면분회지원에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평군재향군인회운영비지원에1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새마을지도자상해보험비지원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2억2480만원을계상하였고,방범무술경연대회지원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워크숍에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이장단체상해보험비에317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원에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군이장협의회지원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지역갈등해소교육에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43페이지가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에3607만원을계상하였으며,기록관리시스템백신소프트웨어라이선스구입에12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에686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4페이지가되겠습니다. 30년이상장기재직·퇴직공무원해외연수에1억을계상하였으며,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2억원은관련법이바뀌어서금년도...아,내년도에신규로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무원맞춤형복지포인트지원에1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단체보험비용지원에4억8960만원을계상하였으며,’17년단체보험정산보험료에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건강검진비지원에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한마음연찬회에1억3799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무원노동조합벤치마킹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기간제근로자운영에62억215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4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직무분석에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행정지원인력운용및임금체계개편연구용역비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20년장기근속공무원선진지견학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로1억8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공무원해외시책연수비로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해외벤치마킹에1억원을계상하였으며,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유지보수에8억6046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새올행정시스템노후장비교체및증설에1억9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업무용컴퓨터교체구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0페이지가되겠습니다. 홈페이지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에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MSOFFICE소프트웨어구입에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차량방범용CCTV설치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으며,51페이지가되겠습니다. CCTV카메라구매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방범용CCTV설치사업에1억98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시군통합관제센터공유시스템구축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무선인터넷구축사업에1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핵심리더선진지견학에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정보화마을환경개선사업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지원에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5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정보센터노후PC교체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화마을정보센터노후교육보조기기교체에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지원에1억897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4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교육용노후PC교체에2250만원을계상하였으며,빅데이터분석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대표홈페이지통합에2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대표홈페이지노후서버교체및증설에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면서저희총무담당관실예산이지난해보다증액된것은기간제근로자를각실과에서운영하던부분을통합관리하는차원에서각실과소에있던기간제근로자예산을저희총무담당관실로성립하면서예산이된것으로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42페이지요. 전입해오는인구중에...갈등이많은가요,원주민하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현재그갈등이곳곳에서,여러방향에서나타나고있는데요,특히그저희양평군군민포럼에서갈등에대한부분을좀이슈가많이되고있으니까이부분을좀교육을통해서,워크숍을통해서좀바로잡아야되겠다,좀알릴필요가있다,교육을할필요가있다,이런뜻으로다지금저희하고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는12일날에도지금전문가를초빙해서그갈등관련해가지고워크숍을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열심히해주시기바라고요,그위에보면이장자녀장학금이있는데왜이장자녀는장학금을주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관련조례에의해서학년별로상위50%에해당하는학생,또고등학생인경우입학할때그상위10%이내학생,이런학생들에대해서장학금을주도록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또45페이지보면공무원...원래그국민의료보험이안되어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이것은이제의료보험은당연히가입이되어있는데요,상해보험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것은이제위원님도가입이되어있으시고요,전체우리공직자들이일하다가,아니면뭐집에서,아니면뭐...하여튼평상시에상해를입었을때거기에따른보상을해줄수있는그상해보험을가입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그리고보면이번에또PC,컴퓨터를많이가네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PC가이제노후화돼서한번에다교체할수는없고,연도별로일정부분씩만지금교체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53페이지보면정보화마을에서로그농사짓는사람들끼리정보를많이주고받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정보화마을이...이제지금저희가체험마을이전국에서가장잘되고있는지역중의하나입니다. 그체험마을이잘되기까지는정보화마을이그선행...일을한겁니다. 따라서그정보화마을을통해서여러가지홍보가됐기때문에체험마을을운영을하는겁니다. 그래서대부분의체험마을이다정보화마을을지금겸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정보화마을에서구체적으로어떤거를많이하나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제처음에정보화마을이만들어질때는지역어르신들에대한이컴퓨터접근능력이라든가접근활용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교육을했고,거기서배운것들을통해서여러가지홈페이지를만들어서이제홍보를하고,그렇게함으로써이제모집객들을또모집을하고,이래서체험마을이운영이되고있는부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예산을올린걸보니까1000만원,2000만원,1000만원뭐이렇게했는데요,한군데로쭉해가지고차라리올리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제그것이약간씩다릅니다. 지금정보화마을이이제경기도에서저희가가장많이운영이되다보니까그분들에대한사기진작을위해서는선진지견학비를세웠고요,또노후된PC를교체하는부분은또노후된PC교체로다또세웠고요,약간씩이제해당되는항목이다르기때문에그렇게편성을한예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제총무담당관이제그주요사업계획을보면새마을이라든가바르게,자유수호,이제자총,다똑같이이렇게예산을올려주셨는데작년하고는다비슷...똑같아요,지금이계상한금액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지만다...선거가6월인데다5월로되어있어요,거의다지금총무과가. 그러니까이단체에다가권장을해서하반기에하는것으로다가그렇게과장님께서권장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저기38쪽,39쪽에보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읍면지원이나자총의읍면분회지원이나똑같은조직활성화와봉사예요. 그런데금액이바르게는170만원,자총은100만원...여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일률적으로똑같이해줘야되는거지...똑같은조직관리와봉사야.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런데이제조직이...
박명숙위원
왜금액차이가나는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다같지가않습니다. 물론이제새마을지회도읍면조직이있고,또바르게살기뭐자유총연맹다읍면조직이다있습니다. 그런데그읍면조직이있다고그래서다같지가않고요,거기에따른인원은각자다다르고요,그리고하는일자체가조금씩다다릅니다. 따라서인근시군하고비교를해서저희가가장합당한예산을지금편성을한겁니다. 전년에비해서그래서똑같이편성을했습니다. 지금약간만...
박명숙위원
그런데바르게살기는거의다자연보호활동으로나가잖아,지금,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금이제자연보호활동뿐만이아니라이제저소득층들한테그...
박명숙위원
지원도있지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나누어주는것도있고요,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똑같아,지금양쪽이지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지금이제말씀드리기는...
박명숙위원
이런거는좀맞춰줘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열심히하는분은더많이주어야되는것이사실맞습니다. 더열심히하시는곳은요,이제단체활성화를위해서. 그런부분에서좀향후에내년도뭐추경이라든가이런때반영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내년도에잘반영하시기를바라고요,40쪽이되겠습니다.. 40쪽에자율방범대이제실비지원,사실눈이오나비가오나이자율방범대대원님들은정말고생많으십니다,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야간에도.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작년에는1억4800만원이었었거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올해이제7600만원이증액이됐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가지고이제한2억2480만원인데내역은여기다있습니다. 어느부분에서더증액을해주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일단은그피복비가상당히많이증액이됐고요,그리고이제차량유지비가좀...기름값이많이들어갑니다. 아무래도이제지역순찰이라든가늦은통학생들을집에다데려다주다보니까요,그래서차량비를증액을시켰고요,가장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부분인만큼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우수단체로해서거기에서요구하는부분을많이수용을해줬습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러셨습니까? 예,알았고요,또41쪽에보면무술경연대회도6월에하신다고그랬어. 이것도마찬가지로권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런부분은이제내년도추경에...당초에한9월로예정이되어있기때문에당초예산에다편성을했는데요,시기는내년도에가서단체하고협의를해서전...상하반기로나누어서골고루편성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46쪽에이제기간제근로자이번에이제양평에서200명이제정규직전환해줬다는그분들에대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207명을전환시켰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계상하신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207명인데요...
박명숙위원
207명.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이예산은그예산은아니고요,그러니까그미만...전환안된분들을대상으로한예산입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분들제해놓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니,이게이제거기에포함이되어있긴되어있는데요.
박명숙위원
포함이됐겠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포함이되어있긴있는데일단은예산을세워놨다가내년에전환이되면그분들은일반인건비에서지출이될겁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52쪽이되겠습니다. 52쪽에정보화마을핵심리더,올해이제제주도가셨잖아,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저기저위원장이나이제국장이나.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내년도그분들이또이제해외를가시겠다,그내용이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이제금년도까지는관...그러니까국내,국내를벤치마킹을하셨는데요,사실상이제저희가정보화마을이뭐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기도에서가장잘운영이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해외벤치마킹을한번가서선진국을다녀오는것이이제바람직하지않겠느냐이런차원으로이제해외경비를수립을한겁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그분들이위원장이나이제사무장이바뀌지않으면...그분이또가셨대...내년에. 그렇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그부분은...
박명숙위원
올해갔다오셨는데,국내가되든해외가되든올해갔다오셨는데내년에또가시게되는거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앞서서군정질문자료도있었는데요,그런것을저희가철저히검증을해서이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검증을해서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어떻게검증을해요,그...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를들어서3년이내에국내든해외든다녀오신분들은배제를시키고요,그외의분들로다녀오실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제일단은뭐국내든해외든누구나여행이나갔다오면이제마인드도바뀌고변화는이루어지는데그래도올해...이제예를들어서한번국내를갔으면한해는쉬고,그다음에해외를가고,나는그게좀타당성이더맞지않나...이거주민이보고있잖아,그것도또,동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이런것도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런데지금까지는관내기때문에매년했던부분인데요,내년도에는해외로전환이되면지금말씀하신...그렇게격년제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대신내년만큼은일단처음이니까해외경비를좀성립을시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일단이런것에대해서는직원이나팀장이나저기저과장님이나심도있게검토할부분이아닌가이렇게봅니다. 53쪽에이제마찬가지정보화마을이제그빔프로젝터를교체를해주겠다. 그런데어떻게이렇게똑같이다망가졌어요? 똑같이10개소에100만원을들여갖고해주시는데?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게똑같이망가진것은아니고요,한개소에한대씩인데노후됐기때문에,오래되었기때문에어디는교체해주고,어디는이제안해주게되면나름대로의이제시샘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부분때문에...원래소요연수가다지나서한번에다교체를해주려고그러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아이,시샘있다고그러면안되지. 멀쩡한데는내년...저기후년에해주고,미리해주고이래야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니,소요연수가다지났기때문에...
박명숙위원
한번에싹해주잖아,지금도보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실제그것은하여튼소요연수가지났더라도사용가능한부분이있다고하면,그러면예산을절감을해서내년에그렇게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46쪽에보면맨위에상단부에요,기간제근로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아까설명하실때총무담당관실에서통합적으로운영한다고이제말씀을하셨는데그뒤에예산서에도보면기간제근로자예산세운데가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그것은이제국도비가포함된부분은저희가통합적으로세울수가없습니다. 해당되는과에서예산을성립시켜야죠.
이종화위원
제가질의가아직안끝났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국도비지금말씀하신산림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이런데는별도로세웠는데국도비가없는부분도기간제근로자가있어요. 그러면그거는어떻게되는거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것은아닙니다. 저희가통합적으로세웠기때문에해당실과소에서는순수한군비로가지고기간제근로예산이성립되면안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잘못세운거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런경우는... 그리고이제그것좀저희가다른실과소볼때다시한번검토를하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이제147쪽에모범공무원들장기...선진지견학이감이많이됐어요. 1500만원돈감이됐는데이건뭐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147쪽상단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모범공무원... 아,내년도에20년이도래되는그인원이금년도보다줄어서줄어든부분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랬는데그보면그아래,하단부에해외연수라든지이런쪽으로해서그런거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닙니다. 해외연수경비는이제명예퇴직이라든가공로연수를들어가시는분또30년이상근속자에대해서해당이되는부분이고요,이지금아까처음에말씀하신부분들은20년이상또30년이상그도래되는사람들만보내는겁니다,그거.
이종화위원
수요자가작년보다수가20년이상이...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감할것같으니까이렇게저기했다고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인지예산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대상사업이지금이것밖에없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지금6개에36억9200으로다가편성이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새마을도있고,의소대도있고...뭐의소대는저기서하겠지만새마을같은데는왜안했어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단체가사실은뭐전체가다해당이되는부분입니다. 남녀가다있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그런데이제그중에서지금여기에부기되어있는부분들만이제별도로사실추려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대상사업을왜안하셨냐고요,그러니까. 지금이것작성들을좀...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좀...어차피제출할,기록에남는그러한문서예요. 그러면좀더신중을기해서작성을해야되는데이숫자부분부터...뭐더하기빼기가안되겠어요. 29더하기19면얼마예요? 28인데? 아니,19더하기19면은.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37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19더하기9.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27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19더하기9면28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28이잖아요. 그런데여기는29라고써놓고,이러한부분들형식상하면안된다고. 이러면,형식상하려면아예제출하지말든가. 지금이대상사업도다안해놓고,형식상으로이렇게계속...이럴것같으면뭐하러해요. 우리책보는데만머리아프게. 우리총무담당관님뿐만아니라이특별회계는아예...특별회계도사실상이거다해야돼요. 그런데특별회계그리고기금회계,이런데도다성인지예산제출해야되는데이것만,그냥해마다처음에그거한대로그대로만제출을하더라고. 여기담당관님뿐만아니라...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참고하세요. 전체적으로뭐인력이부족하다그러면이런부분들은법적으로해야되는거니까군수님한테말씀드려서...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향후그런것을...
요찬
송요찬위원
전담부서를하게하든가이렇게하셔야지...제가이따가주민복지과다시담당자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만형식상하는사업을하지마십시오. 그리고다다른거는뭐중복질의가돼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한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요약서51쪽에CCTV카메라구매가여기신규로3000만원이나왔는데20대나이게어디에있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방범용CCTV말씀하시는겁니까?
송만기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51쪽에요?
송만기위원장
예,51쪽에.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도비,군비포함되어있는부분이요?
송만기위원장
아니,아니,여기우리군비요. 51쪽에맨위에CCTV카메라구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아,이건노후카메라교체하는부분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자,카메라가,카메라...이거보세요. 카메라가격이얼마인데이렇게150만원씩이나책정이됐어요? 카메라그렇게비싸지않아요. 이게선이다깔려있는거고,카메라만바꿀거면... 이거담당누구죠? 담당팀장? 예,자리에좀앉아주세요. 본인소개하시고답변해주세요. 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주광표입니다. 일단노후카메라...
송만기위원장
카메라바꾸는거잖아요,그렇죠?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예,바꾸는겁니다.
송만기위원장
카메라바꾸는데카메라가이렇게비싸요?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저희가이제화질때문에그러는데요.
송만기위원장
화질도제일좋은것도이렇게가격이안나가요. 어떤카메라기때문에이렇게150만...카메라만이렇게비쌉니까?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저희카메라하고이부품이좀들어가는게있습니다. 그걸같이해서...
송만기위원장
카메라하고... 라인은다깔려있잖아,그렇죠?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러면카메라만바꿔주면되는거예요. 카메라가150만원씩산정이됐기때문에이게너무과다책정이라고제가생각이들어서. 이게뭐가들어올건지저한테어디장소며,어떤카메라며,저한테다보내주세요.
광표
주광표정보통신팀장
예,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지난번에도위원장님께서무전기살때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철저히검증을해서...
송만기위원장
바꿨습니까?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일부예산을남겨서구입을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하여튼이부분도예산이성립이된다면은저희가구입할때철저히검증을해서최대한으로성능이좋으면서도저렴한것으로이렇게구입을하겠습니다. 그때돼서위원장님한테별도로다가보고를드리고구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무전기도많이절약됐죠?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해주세요.
성희
이성희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내년도예산사항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8658만8000원이증액된10억7728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57쪽부터설명올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7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인터넷배너광고료에1억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브랜드홍보영상광고료에3360만원,군정정책스팟홍보비에3600만원,TV매체브랜드홍보비에1억2000을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내년도경기도체전대회기록물사진과영상제작에4000만원을,헬리캠영상촬영에1000만원,양평소식지제작에1억456만원을계상했습니다. VTR촬영에2102만원,인터넷동영상홍보물제작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홍보판촉물제작에1000만원,양평톡톡TV콘텐츠제작에5400만원,인터넷동영상뉴스제작에1800만원,군정뉴스등아나운서진행료에2750만원,홍보대사활동비에1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홍보감사담당관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안녕하세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요약집의57페이지보면배너광고가있는데이배너광고는1년,12달계속하는거예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게이제매월별로35만원정도24개사에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회사에350만원씩준다고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35...
화자
박화자위원
35만원이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35만원정도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평균35만원정도.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인터넷...아니,바로밑에보면전광판영상매체라고그랬는데요,지금어디서홍보하고있나요? 그밑에바로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옥외전광판...
화자
박화자위원
브랜드홍보영상광고료.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이게지하철플랫폼내에전광판홍보가있습니다. 그내용을말씀드리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지하철은몇호선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1호선이겠죠. 1호선. 호선은제가지금정확히좀알지못하고있는데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건.
화자
박화자위원
예,확인하시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아,지하철2호선입니다,2호선.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하철2호선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보면,또59페이지보면양평톡톡TV콘텐츠있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어떻게운영이잘되고있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잘되고있습니다. 조회수가한3만1000건정도됩니다. 3만1000건. 그러니까가장많은거는단신뉴스,군정뉴스를...9천한700건정도되고요,그다음에이제양평FC축구,그게한8200건,도합해서한3만1000건정도를시청자들이보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이거를보니까물론축구도나오고군정소식이이제여러가지나오긴하는데요,정말로지역에서생산되는것,이런것도좀홍보를많이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약한것같아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지적대로그거는들어가서우리가자체한번협의를해서반영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담당관님,요약서59쪽이요,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이제말씀하신양평톡톡TV콘텐츠제작,우리지금군청에도있잖아,1층에. 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잘나오고있거든요,제가보더라도. 왔다갔다하면서.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작년에2400만원주고이제했어요,그렇죠?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번에3000만원을더계상해서5400인데왜갑자기3000만원을더계상하셨는지그것에대해서만이유...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양평FC축구중계하이라이트를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영상이조금떨어져서...
박명숙위원
질이?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품질좀높이고,그다음에이제외주영상제작하는걸좀늘리고,그다음에날씨,뉴스,이런것은직접저희가제작을하는데화면영상이나이런것을높이기위해서하는3000만원증액이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3000만원이요?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저기FC축구도잘나오던데...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이제카메라가요,지금제가보기에는...예를들어지금저희가비치는카메라가한3대정도된다그러면한5대정도는들어가야...예를들어서보통이제우리가축구경기하는건카메라가여러대가있어야되거든요. 그런것을좀약간높인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품질을.
박명숙위원
조금더보완해서질을갖다가...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지금보면카메라가공을쫓아가거든요,카메라가. 그렇게되지않고카메라가여러대가있으면그앞에공이올때카메라를비추게되면카메라가공을쫓아가는그런일이없거든요. 지금현재그런상태거든요.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홍보감사담당관
예,그걸좀높인다는뜻입니다.
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인구정책단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단장김분자입니다. 2018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67쪽입니다. 2018년도인구정책단총예산은11억1124만2000원으로2017년본예산9억1736만원으로전년기정액대비1억9388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요약서중심으로주요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출산,양육에소요되는경제적지원인출산장려금지원10억,10개분야25명으로구성된부서별인구정책실무추진단워크숍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64쪽입니다. 민간협치를통한출산장려분위기조성으로아기사진공모전500만원,일·가정양립을위한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600만원,인구정책발굴관련공모전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한가지만...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기이야기만하면좀멍멍해지는것같아요. 열심히하시는데계몽운동을좀많이하셨으면하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저희가내년에군민을전세대를대상으로인식개선을강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쨌든정답이딱없는것같아요. 정답이젊은사람들이아이를많이낳아줘야되는데어떤방법이없는것같아요. 열심히계몽운동하고,젊은사람들도홍보하고,그러는길밖에없는것같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예,단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난번성과도내서어쨌든기관표창도하고이러셨는데실무추진단워크숍,25명으로구성되어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각부서죠? 각부서에있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각17개부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워크숍을하면어떤교수를초청을해서한다든가뭐이렇게하나요,아니면우리구성원들자체협의를하는건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구성원그자체협의를하는데요,저희가10월달에1차이제간담회를해봤는데잘이루어지지않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전문가,정책조력자를초빙해가지고요,그워크숍을진행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통다른팀들보면다연구용역주고이랬는데어떻게그래도여기는용역을안주셨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저희가인구증가나저출산문제해결은각부서에주거나양육,임신,출산,일자리또한기반시설인교통...여러그문제가이렇게...전체적인문제인데이문제는솔직히공무원들이더많이알거든요. 그래서자기가하는업무에서더확대할수도있는게있고,또신규로해가지고정책을펼치면출산이나인구증가를할수있는그런아이디어가나올수있다고생각해서저희가부서간직원들위주로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이게국가적인문제거든요. 이러한부분들은물론지자체에서할수있는게사실상한계가있어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지자체에서할수있는거는보면은학습분야,학교분야이런부분이늘어나야지젊은인구들이유입이되고...특히이제우리같은경우에는교육,문화,관광이거외에는사실상없어요,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공장이나기업이나이런부분들이전혀없으니까인구유입이...사실은퇴자가살기좋은도시이기때문에...은퇴자들들어와서뭐아기낳을것도아니고,이러한부분들이기때문에교육쪽이나이런부분에한번이것도용역도주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저희가내년에...경기도가인구정책용역을지금시행한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리고경기도빅데이터담당부서에서각종경기도의현안사항이런부분을지금분석하고있는거라이결과에따라서양평군도그일부문제가도출될것으로예상되고요,저희가저희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공모전이나토론회,포럼,설문조사,그다음에저희가홈페이지에다가의견수렴창구등뭐이런걸운영을통해가지고요,저희가이제군민들이원하는그런인구정책또는출산증가정책이대략가이드라인을...어느정도나온다음에저희가용역을주려고검토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적은인원가지고단장님께서분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단장님,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 이게이제2030년이면대한민국의문제다,청년1명이5내지6명을이제관리를해야된다이렇게나오잖아요,TV에서요,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만이제대한민국우리정부가정말획기적인인구정책이나와야된다고봐요,저는요. 그런데요즘에제주도가좀뜨고있잖아,지금제주지사가. 제주도만의무교육을시키겠다,고등학교. 그래서저는그거아주엄청좋...그거딱들으면서야,제주도가좀앞장서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그렇지만이제우리양...우리는지금이걸보면주요사업계획...이제뭐출산장려금이제뭐우리가또경기도에서일찍시작한거예요,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그거있고,그다음에아까단장님께서이제그래도...앞으로그아이를더낳기위해서워크숍도하시고,또이제사진공모전은기있던거고,이제아빠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도갖고,또공모전도하시겠다이렇게했는데그래도제가보면정부에서나와야되지만우리도양평에서아이들,젊은사람들이아이들을...신혼부부는낳고,또낳으신부모는더낳게하기위해서...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뭐가특별한게있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출산장려금은그거갖고안낳습니다,아이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위원님...
박명숙위원
그렇게느끼실거야,단장님도. 그래서저는이렇게뭐어디서한번이런거를좌담회,간담회를한번해봤으면좋겠어. 그러면좋은...젊으신분들한테좋은아이디어가나오겠지,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것도한번가졌으면좋겠다. 위원님들,공무원,민간인다해가지고나오는거예요. 먼저한번회의실에서한번했는데그때송요찬위원님하고저만참석을했잖아요. 그런데양평군의인구는늘어나지만저는돌아가신인구600명보는거고,또새로신생아출생하는인구600명이지만옛날이나지금이나비슷해이게,지금볼때는요. 뭐이렇게더양평도젊은사람들이더많이낳았다,이게느껴지질않아요,지금요. 그러니까저는이인구정책에따라서국가가나와야되지만그래도우리양평군의인구...젊은사람이늘어야지어르신분들도나중에부양할거잖아,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기위해서는한번이렇게가족...저기뭐야,힐링캠프프로그램도좋지만신혼부부들있잖아,결혼한사람,아이없는사람,그분들을더해야될것같아,더. 그분들이안낳는사람도있잖아,지금,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뭐모여서요리경연대회이런거는이미다갖고있는부모들이잖아. 부모가하나를낳고안낳잖아. 둘있는부모도있고요,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그런것보다는차라리신혼부부이런사람들을해서무슨프로그램을해서아이를낳게만들어주고,또하나있는사람은더낳게끔우리가뭐를해주면...양평군에서무슨정책이나와야돼요. 그러니까그런좌담회가좀필요하지않나,이렇게해야되지않나보거든요. 그러니까단장님께서정말여러가지로다가연구,이런거많이하시고요,또서울시가약간복지는조금앞장서가요,지금요. 그러니까그런데도이렇게벤치마킹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좋은의견감사하고요,저희가지금7월달에신설돼서내년에그런,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을워크숍이나토론회나또한아이디어공모전이나모든걸다통해서요,저희가정책을개발을이제할거고요,그다음에양평은사실가임기여성이지금좀그렇게많이늘지않기때문에다자녀가정의어떤그런정책을좀강화할필요가있다고저도생각하고요,그다음에그신혼부...저기여기보면가족힐링프로그램도독박엄마...아이를키우는데주로남성들이가사와육아를참여하지않잖아요. 그래서아이를안낳겠다하는그런신혼부부를대상으로설문을해보니까남편이주로안도와준다,그래서너무힘들다,일·가정양립이너무힘들다,그런부분에서끌어내기위해서이제하는부분입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아이디어하나만드릴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이제우리가어린이도서관이있잖아,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명숙위원
어린이도서관어디일부에공간만들수가있어요. 그런데양평에도잘사는사람은이상이없어. 중산층이상이좀그래. 그러면나는장난감...있잖아,장난감. 아이들거엄청비싸장난감. 그런것도좀사다우리가놓고,서로나눔,교환,서로이렇게빌려주는거있지,책처럼. 그런것도좀한번계획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그게저희가...
박명숙위원
백화점처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10개분야17부서에도서관도들어가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도들어있어서안그래도그아이디어가...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내년에퍼실리테이터를활용한워크숍를통해서그거를안을도출해내서정책이아마저희가시행하려고하는부분의하나입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하여튼단장님고생하십니다. 더많은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2월19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