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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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세출예산

- 생명농업과 - 농축산과 - 농업기술과 - 건강장수사업소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일시 : 2017년 12월 0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부의된 안건 1. 2018년 예산안 심사 (계속)

- 생명농업과 - 농축산과 - 농업기술과 - 건강장수사업소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ㅇ 세출예산 - 생명농업과

10시 00분 개회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7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middot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창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생명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81억 7600만원 대비, 23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5억 3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등 중앙재원이 29%인 31억 2000만원, 도비가 7%인 7억 2900만원, 군비가 63%인 66억 8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농업과는 신설된 조직으로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30%이상 증액된 사업과 구분 없이 예산서 순서대로 주요사업별 예산 반영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3쪽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신청면적 증가로 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464쪽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운영 관련 농축협 협력사업비로 2017년 6억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계속사업으로서 고품질 벼 육묘 생산비 지원사업에 벼 재배면적 감소분을 감안하여 지난해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7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서 벼 적기 건조와 건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 8200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비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가 영농편익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을 위하여 펠릿 퇴비 지원 사업비 2억원, 인력이 부족한 다수 고령영세 농업인의 적기영농 불편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농기계 공동 작업단 지원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 및 퇴비발효촉진 시설 지원사업비로 지난해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6쪽 지력증진 지원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467쪽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 구입지원 사업에 42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에 2017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인근마을 진입로 및 농로정비 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9쪽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 및 공동작업을 통한 식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2700만원,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47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비로 지난해와 같은 10억 5000만원, 유기농특구 지정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금과 찰벼단지에 유기농 집단재배단지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 유기농 집단재배단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1쪽, 축사악취저감을 위한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 사업비 1억 9200만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유기농자재 실용화 교육 운영사업비 3200만원, 실용화 교육장 운영 재료비에 27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4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업환경분석실 시험기자재 및 시약구입비 등 시험연구비에 1억 7000만원, 종자육종연구실 리모델링 사업비 9000만원, 유기농 실용화 현장 연구 포장조성사업비 7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활용 친환경 완전발효퇴비 생산 및 축사 악취 환경개선 공동연구를 위한 관산학 협력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생명농업과 예산은 그동안 추진해온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 및 다수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농업환경성 분석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생명농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구연 소장님 답변석 앞쪽으로 앉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는 질문할 것이 많아서 기획실장님보다 소장님이 앉아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은 463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께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시험비를 봤더니 연구개발비에 시약같은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잔류 농약검사로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놨거든요. 잔류 농약에 대해서 아직 못하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완전 세팅이 안된 상태이고, 외자 구입비로 현재 장비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5월달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예산 2000만원은 안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2000만원을 세워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연구원 몇분 계신가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사급 2명, 석사급 1명, 지도사들과 같이 생명농업과 전체적으로 15명정도가...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올해부터는 잔류농약비는 안들어갈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험기계가 부족해서 안된다는 말이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5개월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실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출력해보고 착오가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잔류 농약비는 안들어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64페이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라고 했는데, 유효규산이 뭡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유효규산이란 식물이 흡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토양규산을 말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없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벼 도복이 쉽게 되고요. 내변성이 약해서 병해충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규산이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수용성이 있고, 난용성이 있고, 여러 가지...

성균

정성균위원

규산을 보충해준다는 것은 수용성 규산을 보충해준다는 것이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난용성은 모래나 석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순창군의 전 농지에 대한 ph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토양지도를 만들어라고 몇 번인가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농진청에서 흙토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순창군 대표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토양지도가 어느정도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 있어요, 확실히 봤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묘목같은 작물이 지역에 관계없이&“동계에서 무엇이 잘되더라, 아니면 복흥에서 무엇이 잘되더라&”하면 순창군 전체 수용가들이 그것을 다 원해요. 그러면 ph검사를 해봐서 알칼리성이냐 산성이냐를 따져서 만약 산성 땅이라면 이 작물은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안내해 본적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저희가 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본적이 있는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잘 모르죠? 소장님, 그런적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토양에 대해서 그렇게 ph나 산성 농도 안내를 하지, 이것을 하면 된다 안된다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는데, 그리고 토양개량제도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농민이 원하면 해당이 있건 없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도 셀뿐더러 더더군다나 그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돼서 민원을 야기시킬수도 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전에 회관에 가면 주위에 쌓여있는 껍데기 썩어서 노출된게 규산질 맞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석회....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전부다 소모했는지 회관옆에도 그런게 없는데, 2016년도에는 1년에 여덟군데를 지원했어요.&‘17년도에는 4개면만 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토양개량이 2&sim;3년만에 한번씩 교환이 됩니다. 계속 넣는 것이 아니라 2&sim;3년에 한번씩 읍면별로 11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성균

정성균위원

복흥, 적성, 팔덕은 2년만에 했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돌아가는데 3년...

성균

정성균위원

그 기준은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전에 말씀드린 것에 더 말씀을 드리면 시비처방서 밑에 전문가들이 적요란에 이 토양은 무슨 작물은 안되고, 무슨 작물은 된다고 다 적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개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2년 걸리는 곳이 있고, 3년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없고, 실질적으로 읍면별로 농가에 1년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1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효능과 땅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하지 않고 신청하면 주냐는 말이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토양에서 유효규산 함량이 본 위원은 130ppm인줄 알았더니 150ppm이하로 떨어지는 논에만 보충하게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넘었을 때 하면 멈춘다는 거 아니에요. 멈췄을 때 문제는 뭡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웃자락만 댄다든지, 어차피 줄기가 목적이 아니고 열매가 목적인데, 그것이 토양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도복 방지라든가 미량 요소를 보완하는 거예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원하고 신청했을 때 그 지역의 토양검사를 정확히 해서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적당히 한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요.

성균

정성균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이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서 크게 물어볼 것은 없지만 작년과 올해는 똑같거든요. 2015년도에는 1개면당 규산질로 1억정도 지원했어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1개면당 1억 9400만원. 땅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거의 2억씩 두배가까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그 이유가 작년에 중앙에서 예산이 타 시도에서 포기한 예산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우리 도에 추가배정을 해줘서 예산을 규산질과 석회질을 추가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까 규산질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 안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 또 밥먹자고 하면 먹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끈떡하면 내시가 이제 떨어졌네, 확정내시가 어떠네, 새올시스템이 어떠네라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앞으로는 더 면밀히 따져서 정확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로 자꾸 변명을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친환경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벼 수매업체에 포대당 40㎏ 1000원 지원하는 것 있죠? 수매업체는 농협이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친환경의 각종 규제나 어려움으로 농사를 지은 농민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고, 수매하는 농협에 1000원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을 농협에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매만 하지 유통을 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는데, 왜 수매업체에 줍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이 경우는 관내 유통업체에 사업대상자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사업내용에는 수매업체에 포당 1000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원래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보면 ha당 15만원인가를 주게 되어 있어요. ha당 15만원을 주면 물류지원사업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통시키는 물류업자에게 주는 건데, 왜 농협에만 다 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물류업체에 줘야지, 왜 수매업체에 줘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원래 지원근거가 제21조 10호에 친환경농산물 유통&middot소비촉진을 위한...

성균

정성균위원

그건 알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류하는 사람한테 주든가 아니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친환경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팔면 물류비 누가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친환경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음식점을 크게 해서 거기에 지원하면 1000원은 누가 먹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1000원은 농협이나 영농법인 지원하는 수매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해서 농협에...

종석

손종석위원장

과장님, 물류비는 판매처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나 농가나 농협에서 물류비를 부담하니까 군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매한 업체가 물류비를 한다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물류비 부담은 농민이나 농협에서 부담을 해요.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액면 그대로 써야 되는데, 수매업체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물론 상당한 부분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친환경 농사를 크게 짓는데, 내동생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큰 음식점을 하거나 집단급식소를 해요. 거기에 납품했을 때 그 물류비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와 유통하신 분들을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90%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을 때에는 농협에 하고, 그렇지 않은 유통회사에서 친환경벼를 샀을 때에는 농협이 아닌 유통회사에...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체 있는 경우...

성균

정성균위원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니까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확실한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쌀 공급하는데 세금계산서 받습니까? 농산물은 영세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하는데 유통회사도 지원한다 그 얘기에요. 농협이 90%,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친환경단체, 친환경농사를 하는 사람을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목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꼭, 행정에서는 단체 아니면 안주려고 해요. 통제하기가 편리하니까 단체를 주겠지만 대농가들, 소규모 작목반, 내가 농사짓는데 물건이 모자라니까 전계수 위원이나 신정이 위원 논에서 더 가져와서 내가 팔았을 때 그렇게 하면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곳은 지원이 없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수매업체인 농협에 좋은일 시키면 사실 농협은...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려고 있고요. 농협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대농이나 유통회사도 가마당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매업체에 포대(40㎏)당 얼마씩 준다고 되어 있지,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당 1000원씩을 지원을 해요.

성균

정성균위원

설명자료에는 수매업체에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적을때는 함축해서 &“수매업체 등&”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서 지적받고, 그리고 사실 문제도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이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아예 지원을 안하는데,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고, 농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순수 군비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유통회사에도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자료에 표시를 할 때도 &“수매업체&”라고 하면 우리가 볼때는 농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예산이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올해 친환경벼 수매현황을 보면 여덟개 업체에서 수매를 다 했거든요. 80%정도 수매를 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수매업체에 주는데 수매비용이 아니니까 물류업체에 주라는 말이에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 6000만원이었는데, 몇% 집행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아직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집계만 확실히 안되어 있고, 예상하는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85%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나머지 15%는 불용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17년에서 2018년 전혀 가감이 없이 그대로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15%를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계속 친환경벼 재배가 축소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베끼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의 형태는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변한 것이 없으면 앞장을 그대로 베끼는 것으로 성의가 없어 보여요. 아까도 수매업체 뒤에 &“등&”한글자만 넣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더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의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혼나는 것 아닙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원근거나...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견되면 많이 혼내도 됩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제가 핑계같지만 직원분들이 초소 근무도 하고 바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 있어요. 생명농업과가 생겨서 모든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명농업과가 주된 업무중에 하나가 R&;D쪽이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R&;D를 하면 막대한 돈이나 장비가 투여됐는데, 국가공모과제를 딸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공모과제를 따려고 전남대라든가 여러 MOU체결해서 계속 협의 과제를 토론 중에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당장 성과낸 것은 전남대와 링크사업해서 2억원해서 이번에 관산학 협력사업으로 예산반영했는데요. 2억원정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시작이니까 적어도 되지만 소장님 앞으로 연구시설을 운영하려면 꼭 우리 군에서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지원 형태지만 공모과제를 많이 따서 연구소를 운영해야, 또 연구원들도 뭔가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주어진 통상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의회에서나 다른 분들도 염려해 주시는데 그런 쪽으로 자립기반을 해서 자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이 내년에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면 칭찬을 하겠지만 만약 여기에서 &“공모과제를 따서 순창군의 수익이나 연구소 운영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 실적이 없으면 또 혼날 겁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공모사업이라는게 분석을 해본적이 있어요. 농식품부에 얼마전에 회의도 갔다왔는데, 친환경분야쪽에 공모사업이 유달리 없더라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친환경분야도 많이 만들어서 내려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만들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것도 하는데 채택해 주겠습니까, 의회에서 항상 주문하는거 있잖아요. 친환경 플러스 기능성, 연구소가 하는 것이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몇백억 들여서 연구소 만들어 돈만 부을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세계, 쉽게 레드오션을 할게 아니라 블루오션을 친환경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명심하십시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76쪽 벼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에서 사업대상에는 &“벼 재배 대규모 농업인&”으로 해놓으셨거든요. 규모는 100평 지원 자부담 5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자료대로 보면 대규모 육묘장 현재 하고 있는 농가만 대상이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농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대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가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를 들자면 각 읍면에서 농기계 보조지원의 경우도 30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매를 했을 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본인부담 2000만원을 하고 1000만원은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경제적으로 현재 이미 기반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농약살포기 같은 경우에 150만원 상당이고, 다른 기계를 부르지 않고도 본인이 70만원 하고 나머지는 보조를 받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소농가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대상에 &“대규모 농업인&”으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짜여진 각본대로 대규모 농업하신 분들에게만 주어지는게 아닌가 해서, 이 책자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산안 설명자료 385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소규모 육묘장 60동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몇평씩 하고 자부담은 몇%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50평 60동입니다. 자부담은 40%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100평 한도까지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육묘장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아까 앞쪽은 자체 지원이고요. 그건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규모가 더 작습니다. 자부담도 40%로 더 적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어쨌든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각 읍면에 그렇게 큰 지원을 한두농가 받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절감될 수 있다면 그런 농정을 2018년도에는 정말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의견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경운기 1대와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농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농기계 구매에도 소액으로 많은 농민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471쪽 유용미생물 EM 활성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농가에 지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어떤 절차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자부담 20%만 받고, 80%는 보조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제한없이 대부분 오셔서 자부담으로 신청을 해서 가져가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제한없이 아무나 축산농가나 농업농가나 다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대부분 92%정도가 축산농가가 주로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농가도 가져가서 쓰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일반농가도 아무상관없이 요구만 하면 20%만 자부담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업자를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생산농가한테 주는 거죠. 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실비를 농가에...

정이

신정이위원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 신청을 어디에 합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신청은 상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상담소에 신청을 하면 상담소에서 갖다가 서류상 처리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소장님, 농축산과에 EM 활성화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는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가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업목을 다르게 해놓은 이유가 뭐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생명농업과에서 하는 1억 9200은 물로된 것입니다. 1만 2000원짜리인데 2400만원 80% 보조를 해서 읍면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농업기술센터에 해서 농가에서 통만 반납하고 가져가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염소에 한해서 15㎏짜리 분말로 된 것입니다. 당초에 흑염소 메카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13일 정식 오픈이 됐기 때문에 유용 친환경 자재를 하는 생명농업과에서, 농축산과에서 하는 EM사업을 조정해서 생명농업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사업분류만 그렇게 해놓고, 또 농축산과는 자부담이 50%에요. 그렇게 양쪽 과에 되어 있는데 20% 자부담하는 곳에 하지, 농축산과에 있는 사업은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지 않냐...,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15㎏짜리 가루로 된 것은 포대에 담아서 흑염소 농가들이...

정이

신정이위원

축산 일반 한우농가는 해당이 안되나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흑염소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15㎏짜리로 가루로 되어 있고 흑염소에 한해서 먹이 줄때에 거기에 섞어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짜리 통에 있는 것 2400원 내고 1만 2000원짜리는 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먹이로 물에 타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이나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는데 95%가 축사가 이용을 하는데, 15㎏짜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가루로 된 것이고 흑염소에 한한 것이고, 20L짜리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로 된 것이고 일반농가&middot경종농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조정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조정을 해서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축산농가 뿐만 아니고 일반 소농가에서도 블루베리나 조금씩 갖고 있는 분들이 EM을 소량으로 필요로 할때가 있더라고요. 소량으로도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신문도 생명농업과에도 그 사업비가 서있고, 기존에 농축산과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합을 해서 한곳에서 생명농업과에 증가된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되지, 왜 굳이 구분을 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의도있게 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도비가 내려오고 과가 다르다보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두군데 다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을 해서 한군데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문제성이 농정신문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원치않는 곳에 가는 것이 해년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신규로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과를 다르게 해서 만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규모있게 편성을 하셔야지, 분할해서 나눠서 또 늘린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의도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도비를 받다보니까 그런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자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순창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부분 지도자, 이장..., 대상자들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요. 공문을 보내서 하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소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지도자의 역할을 안하신 분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농사도 안짓는데 이장을 했다는 명분으로 왔을 때 이장역할이 끝났어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필요없는데 보내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내주세요. 그걸 없애라는 건 아니에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부수가 남으면 일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주세요. 사회단체에서 직함을 안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염려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건의를 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느끼거든요. 집에 쌓여요. 치우기도 힘들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새로운 정보나 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이

신정이위원

이장을 한지가 7년전인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465쪽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교반기 상단에 악취 포집용 후드 설치, 미생물 분사장치 설치, 미생물 배양기 설치, 배기시설 설비 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감장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들이 당초 공장을 지을때부터 설치가 되어 있어야 맞는데, 이제 와서 이 설치를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맞다고 봅니다. 당시에 공장을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순주

조순주위원

반영이 안됐습니까,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런 것도 설치를 안하고 악취저감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당초에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당초에는 없어서 2017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세워서...

순주

조순주위원

1억 4000에 대해서 &‘17년도에 그 시설을 보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습식 탈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먼지 포집하는 후드라든가 안에 습식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탈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습식 탈취시설에 대해서 1억 4000을 투입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이것이 당초에 설치가 안되어 있었어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가 안된 것이 아니고요. 탈취 시스템을 금년에 1억 4000 들여서 했었는데, 당초에 냄새를 탈취를 해서 물로서 정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여덟칸이 있었는데, 이것을 냄새를 거르는 것들을 두칸을 더 하면 좋겠다고 해서, 당초에 원래 할때도 여덟칸이 있었는데 올해 봄에 1억 4000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두칸을 더 탈취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잡아졌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잡혔는데, 저희들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 업체에서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많이 좋다고 해서 검증차원에서 이제는 미생물로서 분사장치, 지금 현재 퇴비를 왔다갔다하면서 부숙시키는 그 교반시설이 2기가 있거든요. 그 2기 위에다 물뿌리는 형식으로 EM이나 미생물을 분사시켜서 냄새를 잡아먹는 이러한 시스템,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1억 4000을 가지고 두칸을 더 보완을 해서 냄새가 많이 잡아졌는데 그것을 하드웨어로 본다면 이제는 미생물로서 교반시설에다 하는 소프트웨어 시설을 해서 냄새를 잡겠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것이 다른데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시다보면 삼례, 익산, 왕궁 이쪽에 옛날 개사나 돈사에서 서울갔다오면서 지나올 때 냄새가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잡은 업체를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했어요. 이 업체와 컨택이 된 겁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시설들을 하실 때는 전문가가 그런 것을 아셔서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업자들에게 농락을 당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하셔야 차후에 자꾸 보완해서 시설을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작업단 지원인데요. 사업대상이 운영실적이 1년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순창군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법인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한두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소장님,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1억짜리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너무나 우리 순창군의 농정실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노약자 75세, 85세 이상 넘은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형 농기계를 가지고 노약자, 부녀자에 대한 농작업 대행업무를 해주겠다. 이런 곳이 구림하고 또 큰 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노약자나 부녀자를 보호하고 농사를 쉽게 짓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형 농기계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했는데, 이번에 50%로 지원을 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작업을 아쉬운 소리 안하고 편히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이런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같은 그 마을, 아니면 면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데 이것을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이고, 법인을 조성해서 운영실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농작업을 대행을 해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제한을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시행착오가 안되도록 지도를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자본적보조 명시사항을 보면 지원하는데 영업을 할 때 가격까지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영농단에서 하는 가격이나 일반 개인이 하는 가격이나 농기계 이용하는 것은 똑같아요. 특정인 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명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중보다 10&sim;30% 덜 받으라고 장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받는데 한군데도 없잖아요. 지금 동료 위원이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영농단은 그랬고요. 이 팀들이 저희한테 와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전제하에 지금 현재 농민들이나 제가 봤을 때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10&sim;15%정도는 자기들이 덜 받고 하겠다고 해서 그러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는데, 꼭 명시하시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오해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런 혜택이 가야되는데 안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똑같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원하는만큼 농가에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