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18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별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경걸 부군수님께서 2018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출석하였습니다.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나 행복케이블카 국외선진지 시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총무과장이 대리하여 참석하였으며 보건소장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보건과장이 대리하여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행정지원국 다. 복지교육국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전략적 재원배분, 계획승인의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경상경비의 긴축편성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각종 지역 인프라 확충사업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 525억 원보다 2.83%가 증액된 1조 8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67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15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672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3,454억 원으로 총 세입의 39.9%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4,790억 원으로 총 세입의 55.2%입니다.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28억 원으로 총 세입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세출현황은 사회복지 분야 2,168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가 1,11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9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87억 원 등 고르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1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99건의 사업비는 2,151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98건, 특별회계가 1건입니다. 시행 시기별로는 기 시행 중인 사업이 79건이며 2018년도 신규사업은 보훈회관 건립공사,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0건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3호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각 실·과별로 감액된 데도 있는데,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데는 전문위원도 설명했지만 예산 2,300억이 증액됐는데 인원하고 올해까지만 해도 그 예산가지고 다 집행하는데 인원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던데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도 조금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인력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경쓰고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염려스러워서, 인원하고 예산하고 비율이 맞아야지 예산은 많고 인원은 적으면 업무에 지장이 많겠나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기획실장님, 1년 살림살이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배석한 국장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신규사업 계속비사업 있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더라도 도로과만 해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8건입니다. 8건이고, 거의 다 보면 대형사업들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20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할 건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무의 특성, 부서의 특성도 있는 곳도 있어요. 있지만 이 부분에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를테면 설계보상, 공사 이런 부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가다 보면 보상금리가 지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진행과정에서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마 도로과에서도 갔겠지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기에, 계획된 시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월금이 계속 과다발생하고 나름대로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전체를 보면 이월금이 계속 늘어나는 건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사실 와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다 예산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집행률은, 조기집행은 사업 진전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또 계획은 했으나 시비확보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예산수립과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안 되는 건, 마무리 할 건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간다든지 해 주셔야지 계속 과다하게 이월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부분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이월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규모가 커가면서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 하는 단계부터 좀 더 내실 있게 검토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을 보면 1조라 하지만 2018년 당초예산 심의를 보더라도 전체 1조 823억 아닙니까? 예산을 잡더라도 가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바로 바로 진행되는 쪽으로 잣대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실·국장님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군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이 부분에는, 예산부분 만큼은 더 열정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삭감조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6페이지 기획예산실에 군정이미지 홍보에 보니까 VR홍보영상 제작인데 이건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각 청사 입구 쪽에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입간판 형식으로 설치되는데 그게 컴퓨터 모니터 형식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회계정보과 쪽에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대체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 따로 준비하는 걸로 합니까?

예.

기획실에서 올라와 있는데, 홍보영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럼 회계정보과에서 대체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읍·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장님,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제가 기획실장을 처음하면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 노력했는데, 어떻든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조언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업무추진 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한데 힘차게 달려오신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예산을 보니까, 23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있죠? 23억 5,000만 원. 그죠?

예.

2회째 개최했죠?

예.

3회째 개최하는 데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사단법인화에서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마치 사단법인화를 기정사실화해서 예산편성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법인 관련해서 허가권을 시에서 허가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시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모두 마무리해서 어제 날짜로 최종서류 들어갔고, 지금 현재로써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편성과 법인허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이 사전에, 그러면 지금 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은 예산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법인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냐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든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 허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버리면 운영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운영이 안 됩니까?

23억 5,000만 원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되면 저희들이 6개월 정도는 운영 자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은 시기상으로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게,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법인에 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땐 잘못됐다. “부득이하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득이 한 것하고 예산 부분하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3만 군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어갈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에도 났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놨던데 어떻게 보면 논쟁 자체 부분이, 그러면 이걸 마치 법인화시켜 하는 것처럼 예산 편성했고 법인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법인 대상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 놨고 어떻게 보면 보훈 측면에도 언급되어 있었고. 내용 다 보셨죠. 그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호도하고, 아직 아무것도 진전된 건 없는데 예산을 자르든지! 예산을 자르면 자동적으로, 행사는 하자고 인정을 해요. 동료위원도 다 인정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인화 된 것처럼 예산편성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저희들이 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고 준비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아예 법인 관련해서 시하고 협의가 없었더라면 단독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건 사전에……

자꾸 시 얘기를 하는데 시 개념은 어차피 행정의 절차기준이고, 어차피 절차를 거치는 한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산편성을 이래 하는 게 세상 어디 있어요! 법인 안 되어있는데, 위탁금 아니에요? 돈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들이 운영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아직 되지도 않은 부분 예산편성을 해놓고. 만약 이게 되더라도 출연금을 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시나리오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필요 없지!

그 부분은 영화제를 포함해서 올해 2회째 행사를 마무리했고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의 큰 프로젝트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시기가 맞물려진 겁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도 행사 하지마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산악 전문인들도 모시고 지역에서 울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내용도 잘 압니다. 울주 이미지 제고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2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견고하게 다져가고 해서 법인화를 한다든지, 울주군의 수장이 선거를 통해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인드도 있다고. 그런 걸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여기 일정대로 맞추는 건 온당치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시나리오 대로 맞춰가고 있잖아요. 예산편성하고 출연금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의 안 하면 예산 주면 그냥 위탁 가는 거고, 이런 꼴의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건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지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자는 측면이고. 어떻게 보면 3회째 그 부분은 이 시기를, 군수님 새롭게 가시니까 새로운 군수가 온다면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해서 거기서 추진해 나갈 나름대로 개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틀 속에 맞추면, 우리가 더 단단하게 해놓고 법인을 넘겨줘야지. 그 사람들 직원들 채용하고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적은 인원 뽑은 부분밖에 더 됩니까?

법인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회를 운영해 보니까 처음에 운영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울주군에서 직영하다가 이런 부분에 집행상의 문제라든지 영화제라는 자체가 행정에서 업무를 다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문성도 있으면서 그 조직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울주군직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도 많이 했었고 그렇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화를 해서 조직이 필요한 부분은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했기 때문에 법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경위에서 많은 논쟁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드립니다. 이 부분이 예산서를 만들 때, 그러면 과연 법인화하는 걸 사전간담회 부분도 있었지만, 언급은 있었지만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먼저 지적드리고, 울주군 군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도 이야기했고 하자는 겁니다. 하는데, 좀 더 체계화하고 다음 군수가 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좀 더 견고하게 3회째까지 이끌어보고, 꼴랑 두 번 해놓고 혼선이 있었고, 그것도 아니죠! 적어도 몇 번 더 우리가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가는데 억지로 틀에 끼워맞춰가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그 한계를 이야기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행사하면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인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된단 말입니다. 전문성 강화하고 인적 구조도 확보해야 된다. 마치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정사실화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은 아니고……

아까 시하고 이야기 다 돼서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을 일단 잡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기상으로 맞물리게 된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마무리 할게요.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답변만 듣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차대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향후 이런 식으로 절대 가면 안 돼요. 과장님 다 계시고 실장님 다 계시지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틀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법인화를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법인을 추진하는 부분은 3회 운영하면서 조직의 전문성도 굉장히 크고 독립된 조직에서 영화제를 운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비라든지 각종 후원을 받으려면 일단 법인화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일단은 법인화 되고 난 5년이 지난 후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지체할 필요 없이 빨리 시작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니겠나 싶어서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까?

예.

향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십시오. 기정사실화해서,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영철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삭감조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옹기마을 6차 산업 발효식품 체험관 조성사업이 되어 있네요? 삭감이 전액 됐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겁니까? 6차 산업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옹기마을 6차 산업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로 해가지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추진해 보니까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위한 강의를 한다든지 체험장소라든지 거점 공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국비가 지원되는데 체험관을 조성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체험관 조성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데……

예, 2019년도까지.

체험관 조성이 필요하다, 거기서 교육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상임위가 생소해서 말씀드리고, 9페이지 이어서 보면 밑에 복합웰컴센터 테마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전액 다 삭감됐는데 얼마 전 용역설명회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올해 복합웰컴센터 종합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로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사업이 조성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올린 예산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복합웰컴센터에서 홍유폭포 일원까지 뛰어난 자연하고 숲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테마산책로 초입구에 각종 안내를 해주고 랜드마크 형식으로 말하는 나무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나무 같은 경우 네덜란드에 설치되어 있어 호응이 굉장히 좋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이들이 반응하면 나무가 직접 인식해서 같이 대응하면서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복합웰컴센터 초입부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역을 마쳤잖아요. 그죠? 용역은 언제부터 들어가요?

용역은 올해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비는 2억 4,000만 원정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의회에 승인받아서 용역까지 해서 결과 나온 걸 1단계 추진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전액 삭감이 나왔습니까? 이건 혈세 낭비 아닙니까?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중장기사업 안에 보면 이 사업 안에는 트리탑패스라든지 짚라인이라든지 중장기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초 계획부터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복합웰컴센터가 외지인이라든지 관광객들로부터 인지도가 올라오면 그때 트리탑패스하고 짚라인을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장기계획으로 넘겨 놨고, 내년도 할 거는 내년 당해연도에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사업으로 복합웰컴센터를 알리는 데 아주 적합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경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알 것 같고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용역이 나와도 내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모를 겁니다. 사업 용역이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다 계획 된 것 있죠, 건설복지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씩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옹기마을 있죠? 발효식품체험관 조성에 체험관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옹기마을 6차 산업 프로젝트가 뭐냐면 옹기소금체험도 들어가고 발효식품, 우리 옹기 자체가 장류를 담그면서 발효식품에 아주 적합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옹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체험관이라면 교육실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 안에서 간단하게 교육도 이루어지고 옹기 관련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소금 굽는 과정이라든지 발효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라든지 이런 걸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6차 산업에 걸맞게 이야기 잘 하셨는데 옹기가 주는 특성이 일반 그릇과 달라서 옹기는 숨을 쉽니다. 숨을 쉬기 때문에 발효식품은 필히 되어야 되는 자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아카데미 맞은편에 숲 갤러리라고 군유지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돼서 이 자리에 체험관을 조성하면 아카데미관하고 체험하는데 근거리이고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숨 쉬는 그릇이라는 게 옹기 만들어 놓고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팔아도……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옹기가 숨 쉬는 그릇이라는 걸 알리고 군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런,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삭감이 돼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수진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목 변경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당초 편성한 대로……

목 변경하는 데 거부하셨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거는 법인을 안 주면 영화제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영화제는 개최해야 됩니다.

저희가 영화제를 안 하자는 말이 아니고 그냥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변경 요청했는데 그거를 불승인 하신 건 법인을 안 주면 영화제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법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고……

과장님, 만약에 시에서 법인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그냥 그대로 승인해 줬을 때 시에서 법인이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어디 줍니까?

그러면 운영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동료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법인 관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목 변경 관련해서 이야기 있었는데, 목 변경 자체가 언론에도 나와 있었고 목 변경할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그래 하면 결국 목 변경을 안하고 이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일단 참고할게요. 그리고 228페이지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 있죠? 1억 6,500만 원 삭감. 맞죠?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1억 6,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인데 문화예술회관이 2009년도에 개관되었습니다.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취득비로 올린 부분입니다. 내역이 뭐냐면 고화질 프로젝트하고 조명 스포트라이트, 피아노 전용 마이크 구입, 홈페이지 서버교체 그다음에 공연 홍보용 영상장치 해서 1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예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왜 삭감됐죠?

고화질 프로젝트하고 조명 팔로우 스포트라이트는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전체 5건을 올렸는데 3건은 내년도에 구입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화질 프로젝트랑 조명 스포트라이트는 울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치이고 내구연한이 지난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교체가 안 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설명이 상세히 전달 안 됐거나, 상임위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필요하면 열정적으로 피력해 주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합니다.

삭감되어 왔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그다음에 장비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2개소, 5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개소수를 한 군데를 정해서 하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품목들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가 예인하고 해인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어린이집에 얼마를 해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만한 기능보강사업에는 2,000만 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시비를 해줍니다.

한도가 정해져있네요?

예.

그러면 373페이지에요.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1억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하라고 내려온 걸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했는데 아직 어느 걸 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필요한 데를 하도록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비로 잡아놓고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에 해주겠다. 그렇죠?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 해가지고 환경안전기준 적용해서 어린이집에 환경검사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어린이집을 특정해서 개보수를 해주거나 리모델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환경 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비나 이런 개보수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으로 배정해서 쓸 수는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항상 그런 문제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현장 가보고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하고 같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린이들도 많지 않고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내년부터는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적발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님 계속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에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해서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는 저희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군비만 들어갑니다.

군비만 해서 운영을 합니까?

예.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시에서 올해 건강가정다문화센터 통합됐습니다. 작년엔가? 올해 2017년도에 통합됐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 안 받습니까?

그거는 다릅니다. 부담비율이 시비도 있고 기금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 지원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전체 우리 군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지원사업 안에 있는 걸로 총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운영비가 또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운영비는 전액 군비입니다. 앞에 다른 거는 기금도 있지만.

근데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를 할 때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위탁해서 인건비도 공단 기준에 맞춰서 줄 수 없다,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 내역하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비라든지 국비 지원 받는 부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요?

381페이지입니다.

예.

여성사회참여활동 지원에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위탁교육해서 위탁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위탁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성별양성평등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체가.

성별양성평등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탁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자료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기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그러면 지금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대상입니까?

예.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 울주군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국비 받아가지고 꼭 해야 되는 부분만 하지 우리 자치단체로 하는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배정도, 예산이 십 원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좀 확실히 책임지고 해주셔야지, 지금 성별영향평가 보시면 총무과, 기획예산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아무거나 하나 남녀가 있는 거 아니면 불균형한 거 이런 것만 내서 그냥 거기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런 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에 4번씩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비가 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통 300∼4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질의처럼 예산이 좀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매년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가 좀 적은 이유는 신청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필요한 사업은 찾아가지고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책임지고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위탁 교육 받는 기관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4회 받았다는데 한 2년 동안 받았던 공무원들 명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조충제 위원님.

복지교육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예산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우리 행경위는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루었는데. 국장님, 복지교육국을 보면 기관에 돈 주는 거 특히, 복지국에서 공단으로 전출금, 출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우리 행경에서는 조금 바루었는데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정산이 필요한데, 출연금이나 전출금은 정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보조사업이나, 아까 좀 전에 조충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UNIST 출연금도 그렇고 현재 출연금 자체들도 정산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집행됐는지 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도 신축하는데 상세히……

올해는 목이 전부 다 전출금, 출연금으로 올라왔는데 당장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곳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다 우리 군 시설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정산을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정산을 받을 필요가 있고 관리·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금을 사업대행비로 바꿔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422페이지에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 됐네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선정이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든지 제반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년간 선정이 안 됐습니다. ’16, ’17년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 부분이네요. 그냥 도서관……

예, 선정되면 내년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예산의 효율적 반영을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작은도서관에 일반 예산들이 줄어들었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보면 전자통합도서관 운영해서 여기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통합도서관은 방금 말씀하신 작은도서관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전자통합도서관은 연계가 안 되고요.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전산실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가 있습니다. 금년에 구입 완료를 해서 내년에는 사실상 사무관리비가 필요 없어가지고 삭감……

그러면 통합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다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시스템도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500세대 이상 법에 의해가지고 짓도록 제한하는데, 그거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적인 영역이라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울주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대출하고 그다음에 책 있는지 검색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했다 싶은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덕철 복지교육국 국장님께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관련하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초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들이 업무 연찬도 하고 더 나은 복지와 교육 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들이 전액 다 반영이 돼서 군민들이 복지나 교육 쪽 특히 체육 쪽에 다들 행복한 군민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액 다 반영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