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과장 홍효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홍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63쪽부터 27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4600만원을 증액한 451억3100만원으로 국비 6200만원, 군비 45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이나 예산액이 대부분 전년대비 물가상승분만 반영된 것으로 1천만원 이상 증감사항과 신규 편성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에 1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 6200만원, 여비 600만원, 시책추진비 300만원, 포상금 400만원, 출연금 100만원, 자치단체이전비 3900만원등입니다. 주요내용은 변동사항은 없고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고지서 구입비가 200만원 정도 증가하였고, 세정업무 급량비에서 100만원 정도, 세정인 체육대회에서 100만원 정도, 올해 체육대회를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액을 했고, 세무담당 워크숍에서 올해 800가지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200만원 증액을 하였고, 밑에 마을세무사 운영수당이 작년에 추경에 세워져서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용에서 390만원으로 470만원 증액이 돼있는데요, 거기는 공공기관 이전 위탁비에서 차세대 구축방안 컨설팅 사업비로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관리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만원 증가가 돼있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이 작년대비 300만원 증가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밑으로 회계계약 효율적 운영에서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복식부기 전담인력 인부임이 올해 신규로 돼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저희가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력을 보강해서 기간제로 쓸 계획입니다. 기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265쪽 실질적 지방세 징수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017년대비 크게 변동이 없어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66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에서 세외수입 관리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크게 변동 없이 작년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청사운영 기능보강에 11억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8억2500만원 감액이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주차장하고 창고 신축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는 빠져있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장을 넘기셔서 268쪽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승합대형차를 작년에 2400만원 정도 편성하였는데요 차량을 대여를 안하고 거의 출퇴근용으로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운영비가 안들어서 이 부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부분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밑으로 자산취득비에서 3억2700만원 편성하였는데요, 작년대비 5억4700만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신규차량이 상당히 신규차량이 4대, 청소차량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올해는 조금 예산편성액이 작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69쪽에 개별주택가격 과표관리에서 개별주택조사에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 인건비에서 300만원 돼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한 11월분만 세웠다가 올해는 12월까지 전체를 다 세워서 약간 증액된 부분이고,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270쪽 일반운영비에서 6천만원 편성하였는데 36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사무관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 수수료비가 약간 상승이 돼있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30원으로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밑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서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 을 보면 6200만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거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인 증액은 없고, 2017년도 경우 국비를 도에서 일괄 편성해서 저희한테 재배정 해주는 식으로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해서 표상에는 증가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부분이 아니고 그 전에 이렇게 예산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71쪽입니다. 재무활동에 11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억600만원이 증가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 상환 부분, 신축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내부거래 특별회계로 전출금 이렇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419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2억200만원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인 증액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2017년 9월말 현원 기준해서 단가 상승분 포함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017년도까지는 봉급조정액을 좀 너무 낮게 잡은 감이 있어서 272쪽 봉급조정액을 예상인상율 2.6%와 호봉상승분 0.4% 해서 실질적인 반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봉급액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인건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나눠서 세운 형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체 추계액을 모두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증액은 아닙니다. 이 세부내용은 279쪽까지 모두다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근거는 9월말 현원 기준에 단가 상승분 반영해서 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쪽에 저희 재무과 기본경비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607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국공유재산 특별회계는 9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필수운영경비 6600만원과 도유폐천부지 매입비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1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너무 한꺼번에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매입이 다 어려운데 조기집행 등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에 나머지는 좀 이렇게 반영을 할까 합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입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4억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행정운영경비에서 연말까지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1억6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비 집행잔액을 2100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추가세입 발생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과는 관계없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여쭈고자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전에 임실읍사무소 기능보강사업으로 뭐 한 거 없어요? ○

잠시만요,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나 뭐 이런 것을 안했던가요? ○

잠시만요,

건 때문에 제가 이 부분하고 다른 것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임실읍에 2016년도에 담장보수를 했고, 2015년도에 내부 리모델링을 했고, 2013년도에 창고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만요. ○

예.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강좌실 옥상 판넬 방수 이렇게 돼있거든요, ○

그거는요 대회의실 거기가 약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보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청 5층으로 안 지었어요? ○

예, 그런데 벽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 ○

예, 저쪽에 빈 공간에 베란다처럼 좀 있어요, 그런 데가. 그쪽으로 스며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5층으로 돼있는데 왜, 3층에 그럴까 해서 그렇고, 그 다음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 이렇게 있네요? ○

예.

내년에 사무용 의자 구입 행정지원과 해서 400만원인데 사무용 의자 구입 400만원 짜리가 뭐예요? ○

아, 그냥 여러개인데 1식으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했는데 청웅, 강진,

, 아니, 그 밑에는 6300만원 그렇지 않아도 있는데, 그 위에 사무용의자 구입해서 행정지원과 했는데 400만원으로 돼있어요, 밑에 6300만원짜리는 여러 군데 해서 이해가 가는데 사무용 의자구입 해서 행정지원과 4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

이건 하나는 아니고, 어 이건 자세히 제가…….

이거 이따 한번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한번 봐주시죠, 하단부의 자산취득비 문화관광치즈과 차량 신규구입, 그 다음 서무후생업무 차량 대체구입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치즈과에 뭔 차가 필요해서 그러죠? ○

치즈기획팀에 기동성이 없어서 차가 좀 필요하다고,

지금 재무과에 여러대 있는 거 있죠? ○

없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

행정지원과는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됐어요? ○

내구연한 정확히는……. ○

재산관리팀장 한은실입니다. 행정지원과 차량은 지금 10년,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키로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

키로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료로 갖다 주세요 몇 키로나 되는지.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진남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집기 내용이 지사면, 신평면, 덕치면, 군청사, 그 다음에 운암면 이게 대충 뭔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혹시? 어떤 집기인지. ○

그것은 정확히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예,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집기인가 아닌가 판단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좀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전용차량 대체구입이 8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

지금 7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민정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홍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재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팀장은 오늘 물문화협의회가 있어서 대신 이상진 담당자가 참석을 하였습니다.(인사), 손석붕 자연생태팀장입니다.(인사), 유광복 가축분뇨처리팀장입니다.(인사), 이윤도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설명드린 후 옥정호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추가경정 제3회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33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7%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계상 내역은 66조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7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칩 판매수입 7천만원, 기타 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1억60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가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 각종 환경관련법령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지원금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6억9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8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7억1500만원과 또 3개 사업에 대해서 15억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을 위한 기금 65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에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5억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예산서상 101억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원 정도가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수산 왕의숲 사업 16억5천만원과 또 옥정호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 5억에 대해서 총21억5천만원이 조만간에 문화관광치즈과로 이체될 예정이며 최종 저희과 예산은 앞으로 99억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섬진강 수계 수질보전 4200만원은 기본경비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이며 분담금은 협의회 총회 결의된 섬진강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과 생태경관 개선사업, 연수비용 등 각종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계획 이행평가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액비탱크 모니터링 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 219억원으로 올해 준공된 사업인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유지보수와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으로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3100만원은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적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채수병 구입 등 지도점검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또 폐수 및 가축분뇨 오염도 검사 수수료,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제작비 등으로 또한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 홍보예산 510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과 또 축산시설 운영자에 환경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교육예산이며, 환경신문고 운영을 위해서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각종행사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 차단시설은 야생동물의 주요통로에 철책을 설치해서 경작지 진입에 원천적인 차단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국도비 포함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기울타리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4700만원과 저히 자체사업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한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서식 밀도를 조정함으로써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지원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농가들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보상 전문보험 가입비용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6400만원은 옥정호 물안개길과 마실길 생태복원지인 대정저수지 유지보수를 위한 예초작업비와 운영경비 그리고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옛 도랑 복원사업은 도에서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시범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과, 옛 도랑 복원 시설사업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사선대 일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85억원으로 2018년까지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 2017년까지 70억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에는 14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잔디마당 조성과 또 챌린저시설,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또 전력 간선설비, 통신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임실군 환경단체 지원 예산으로 자연보호임실군협의회에 600만원과 남북환경교류연합에 500만원,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에 800만원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수산 일대에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성수산 왕의숲 생태사업은 총사업비가 75억원입니다만은,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입해서 각종 사업 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탐방데크와 휴게 쉼터를 하기 위해서 16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예산으로 1500만원은 하천변에 광범위하게 집단 서식하는 생태계 외래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 시책사업인 전라도 천년 전북 천리길 상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포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선대 생태공원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성수산 왕의숲 조성의 홍보화 또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50억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수변데크와 전망대 등 설치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운영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8년 1, 2회기분 정기 독촉고지서와 과년도 체납 안내문 제작 발송에 사용이 되겠으며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서 읍면 실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 3천만원에 대해서는 대기 및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측정분석 수수료 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검사 또 자동악취 포집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실읍사무소에 설치 계획인 대기오염 측정망에 오염물질 측정값 신뢰도 확보 및 오차보정을 위한 유지관리 위탁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유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업무 추진을 위해서 캠페인 홍보 관련 사무비와 또 민간 환경행사 참여 실비보상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용으로 1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전기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5대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12억69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각종 홍보예산과 또 소모품 구입 그리고 군민건강에 유해한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용 3500만원과 N치즈축제의 행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대행 비용으로 1천만원 등을 포함해서 1억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및 읍면 재활용품 수거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와 마대 그리고 수거봉투 분리수거함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제작 등을 위해서 재료비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방안을 위해서 연구용역비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6900만원을, 또 관촌매립장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수해 및 불법방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주권 소각장으로 현재 생활쓰레기 반입을 위한 2차분 시설분담금 5억6100만원과 영상저장장치 설치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운영관리 사업비는 총 3억1천만원으로 그 중 사무관리 9900만원과 또 미화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작업복, 작업화 구입 등 1500만원, 매립시설관리를 위한 당직비 3200만원, 기타 침출수 검사 또 매립장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및 청소차량 유료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약품 소독약품 등으로 재료비 3700만원과 또 당직 화징실 개선공사 지하수 수중펌프 교체 공사 또 자동제어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의 산간 오지마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도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고 토양 및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방치된 영농폐비닐에 적극적인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현재 가격이 kg당 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수거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하천변에 쌓이는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해서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고 또 섬진강 상하류 지자체간 비용 부담을 위한 섬진강 수계환경을 위해서 쓰레기처리분담금 1천만원을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한 동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포함 3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주요 환경오염원인 폐비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서 공동집하장 7개소 설치비용으로써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2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사업에 대해서 종이팩을 가져오면 화장지를 교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도비포함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 1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인공습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400만원과 또 운영물품 구입 및 수질분석 수수료 또 사무관리비 3100만원, 기타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3억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약품구입 및 재료비로 3억9천만원 또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비로 300만원과 연간 약 2400톤 정도 발생하는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3억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각종 시설비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계측기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예산은 6억4400만원으로, 제초작업 인건비로 200만원, 또 소모품과 각종 수수료, 시약구입, 사무관리비로 6,200만원, 또 전기안전수수료와 전기요금, TMS 유지관리, 또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약품과 물품 구입 등 재료비 8400만원과 슬러지 또 TMS 위탁관리비로 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303쪽입니다. 오수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임실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예산은 총 6억3600만원으로써 시설내 제초작업 인건비 500만원과 사무관리비 3800만원, 전기요금 TMS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억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약품과 또 탈수기 여과포, 각종 센서 구입 등 재료비 1억2200만원과, 또 슬러지 위탁처리 연구용역비 300만원, 수질분석 수수료 등 시험연구비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305쪽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TMS 위탁관리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7800만원은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중계펌프장 저희가 중계펌프장이 3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설비용으로써 1,800만원,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 또 조경과 침사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은 33억1700만원으로 예산계상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 옥정호상수원지킴이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3700만원, 또한 순세계 잉여금으로 3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생태계교란어종인 큰잎배스와 또 블루길 이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서 점검 및 홍보 또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비용으로써 공공운영비 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옥정호 관리선박의 점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인건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물품 구입비용과 또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공공 운영비 400만원 계상과 또 관리선박의 효율적인 안전검사 점검을 위해서 플로팅 독 설치비 2억8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된 관리사무소를 재건축함으로써 사무공간 확보 및 군민생태환경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19억8천만원과 감리비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정호 수질보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공습지에 대한 제초작업 등 각종 환경정비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옥정호 민간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옥정호 수질오염 행위 지도·단속 및 또 정화활동을 위한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비를 도비 포함 1억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옥정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7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 221쪽과 222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 있는데 액수만 다른 거 같은데, 이 내용이 뭐예요? ○

저희가 예산을 이쪽에 편성을 하면서 도비사업이 매칭이 지금 돼있거든요, 군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 군 부담분 하고 도비사업 매칭분하고 별도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의 도비가 우리 군비확보분이 또 있거든요, 1억8천만원 같이 합한 금액이 금년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매칭분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피해보상금사업 이게 지금 전기목책기 관련한 것인가요? 두 가지 다. ○

예, 그렇게 됩니다.

읍사무소는 이층 지역하고 밀폐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장소가 적당한가 고려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장소 선정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거든요 사실 이쪽에 농업인회관 뭐 이쪽도 한번 보고 여러 군데 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기건물 위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바 특별하게 또 일정한 그 높이가 있고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또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야 되니까

적당한 곳이 읍사무소가 맞나, 나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도비가 7700만원 군비는 얼마에요? ○

이거는요 이 대기측정망 구입은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해서 2억4천만원이예요, 이 설치비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운영비가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아, 운영비. ○

네네.

알아보니까 다른 타 도는 한 1억9500만원이니까 설치가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예예, 저희는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으로

읍사무소 보니까 거기가 옥상 방수공사가 됐는가, ○

그것까지도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하셨어요. 무게.

방수공사 끝나고 해야 될 거예요,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네네, 무게 그 다음 그 설치기계에 대한 무게 방수

들어가 있어서 좀 금액이 많은가 해서 질문 한번 하는 거예요. ○

예.

알아봤더니 아직 옥상 방수공사가 안 됐더만요, 가보니 솔찬히 오래됐는데. ○

예.

한번 잘 해보세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51쪽 청소행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있는데 용역비가 3천만원이네요, 용역비가 3천만원이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

저희가 지금 우리 임실군의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청소행정이 조금 잘못되고 있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고, 어디까지나 저희 과에서 이걸 판단했을 때 용역을 해가지고 인력도 특히 환경미화원들 그 다음 청소에 전반에 관한 그런 쓰레기 처리 부분이나 또 수거부분 운반부분 이거는 전체적인 청소행정의 전체 용역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뭐 저기를 해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용역을 해서 특히 인력 활용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쪽 보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20개소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

네네.

2400만원을 했는데 그전 것은 예산이 2015년도 것만 4200만원 이었어요? ○

예예.

2017년도엔 없는가요, ‘17년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

지금 안 한 걸로 돼있습니다. ○

본예산 아니고 추경으로. ○

추경으로 예, 여기는 본예산만

20개소 설치가 돼있다고 하는데 7개소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것은 수요조사가 이미 끝났는가요? ○

우선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지, 미리 조사해서

다 정해졌다는 거네요? ○

아니 수요조사를 해야 되죠.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

예.

7개정도 ○

예, 저희가 해준다고 해도 또 어떤 데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옥정호의 배가 몇 척 있어요? ○

지금 경비 보트까지 해서 4대가 있습니다. 1대는 지금 건조 중에 있고요.

. 플로팅 도크 설치한다고 했는데, 플로팅 도크를 설치하려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2억8700만원이네요? ○

예.

도크라는 것은 배 수리하려고 이렇게 띄울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

그렇죠, 부력을 가지게끔 해서 배를 띄워서 거기다 배를 놓고 저희가 밖으로 배를 꺼내지 않아도 크레인으로 끌어내고 지난번에는 보니까 우리 트럭으로 배를 밖에다 끌어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수면에서 바로 배를 띄워서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엔진오일 교환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원래 환경보호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환관광치즈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

네네.

예산은 아닌데 홍보하고 교육 이 부분까지를 해야 될 의무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뭣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

그런 부분은요 어느 일정 지역을 이거는 생태관광지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 쪽에서는 사실 개발이라는 말은 적당치가 않은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생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활용해서 할 거 같으면 그리고 주민과의 소득분야하고 연계를 좀 갖고자 하면 주민들이 이곳에 개발 또 태조왕의 숲 이 부분에 개발을 한다든가 우리 관광지 조성을 한다든가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때그때 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수산 왕의 숲 사업이 4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면 4년 동안 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가 들어가야 되는가요? ○

이 부분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봐가지고 줄어 들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관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다 사업부서를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요. ○

예예.

296페이지 중간부분 수해 및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비로 해서 1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이 부분은 지금 사업설명서 55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면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그런 수해로 인한 쓰레기가 몰려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불법투기 쓰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불법투기 CCTV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

네네.

대당 얼마씩이나 돼요? ○

대개 그게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둥을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있는 설치시설물을 활용해서 카메라만 그쪽을 향해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금액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개 약 1500만원 정도 만약에 세워서 하는 경우라면요.

이런 것들은 좀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곳에 불법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12개 읍면 전수조사를 해서 위탁비를 들이느니 좀 감시를 해가지고, 왜냐면 일단 CCTV를 가동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 투기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운영하다 보면. ○

예.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안 쓰게끔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

그렇습니다. 이 CCTV가 저희가 지금 12개소 해서 이렇게 22대 정도 있는데 사실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원해서 해주면 나중에 여기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나가면 그걸 봐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어쨌든 예산이 반영이 되는대로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많아질수록 저희 직원은 굉장히 힘들어요.

? ○

한명이 아마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야 할 정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서 29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예산 연구용역 여기하고, 또 301페이지 보면 슬러지 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 그 다음 또 304페이지 보면 슬러지위탁처리 단가산정 용역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이거는 지금 먼저 29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을 연구용역을 해서 과연 이 폐기물 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원가로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위탁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계산 못하나, 타 지역치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액수는 뭐 3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그 계산도 꼭 용역을 줘야 하는가 의구심이 나고, 그다음 또 뒤에 아까 보면 슬러지 원가계산 이 용역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이것도 같은 저기가 되겠습니다. 찌꺼기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것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가격산정을 위해서

이 가격산정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가, 꼭 용역을 줘야하나,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슬러지 위탁처리 원가계산 용역 이것도 액수는 뭐 300만원 밖에 안 가는데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 같은데 계산 단가할 때 얼마, 얼마, 그리고 이 슬러지 단가처리 할 때는 예를 들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업자하고 단가계산을 하는가요, 어디 예를 들어서. ○

용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통 하고 있지요.

,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는 이해가 가, 얼마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단가를 산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우리 공무원이 산정할 수도 있지 않냐, 꼭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야 얼마 계산하면 맞겠냐” ○

위원님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제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으로부터 조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자원순환팀장 박경민입니다. 저희과가 지금 여러 건이 있어서 저희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 원가 계산하는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뭐 운반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 저희가 건별로 따로 따로 발주를 내는 것은 이 건별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업체가 다 틀리거든요, 슬러지는 슬러지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 찾아가서 그 업체의 운영상황까지 본 다음에 그 업체들한테 폐기물을 맡겼을 때 어떤 단가를 맡겼을 때 적정하게 그 업체가 운영되고 또 우리는 어떤 단가로 했을 때 적정하게 운반을 위탁할 수 있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별로 따로 따로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발주를 해야 되고요, 공무원이 하기에는 이게 좀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원가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계산을 기초하는 그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파악하기에는 총 저희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이 폐기물 자체가 지금 보시면 다 억단위가 넘기 때문에 위탁비용이, 단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돼서 위탁을 해야 되고, 저희가 단가가 나오면 또 그것을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원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 해마다 단가가 바뀌겠네요? ○

이 원가부분에 보면, 주 자료에 보면 유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운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인건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인건비도 틀려지고 유가도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마다 산정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단가산정하고 업체하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예년하고 비교해보고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이렇게 간단히 할 줄 알았는데, ○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크고 톤당 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 1, 2천원 차이에 굉장히 업체가 민감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업체가 투찰을 안 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저희도 복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 왜냐면 복잡할거 같으면 단가나 보통 우리가 보면 연구용역비 뭐 몇 천만원씩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300만원짜리라 내가 더 의구심이 가는데……, ○

아, 그런데 다른 학술적인 부분을 전혀 안하고 금액 부분 원가부분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금액을 좀 저렴하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또 290페이지, 296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나와요, 포상금. 3군데가. ○

예예. 각종 포상금 말이시죠?

290페이지 포상금은 어디를 주는지 200만원을 산정했고, 285페이지는 10번을 준다고 해서 50만원 산정했고, 296페이지는 1번씩만 준다고 10만원씩 책정 해놨는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

예, 저희가 각종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비롯해서 또 1회용품 사용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주민들을 홍보하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신고의식을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저희가 세워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그때 전년도에 따라서 많이 신고를 한다든가 아까 1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올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신고가 전혀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신고 없으니까 우선 깎고, 전년도에 운영 실적을 봐서 주민들의 성향을 봐서 보통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 200만원은? ○

그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신고포상금이 아니고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업무를 징수금을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저희가 여기다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예산 반영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각 읍면에서 우리가 그거를 징수를 협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 이 부담금 징수 실적이 좋은 곳을 4곳을 선정해서 50만원씩 이렇게 읍면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 반대예요. 민간인들을 좀 더 포상금을 주란 소리는 아니어도, 공무원은 당연히 그 수납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50만원씩 포상이 나가고 민간인들은 욕얻어 먹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다. 과장님 같으면 5만원 받으려고 신고하겠어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무원들은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인데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더 많이 가져가고, 비율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민간인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차라리 삭감을 해버리던지, 이거 뭐 형식적으로 아까 신고도 없다 그럼 없으면 삭감시켜야지 뭣 하러 없는 걸 해놓고 구색 맞추기 해놨냐,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287쪽 한번 봐주세요, 가시연꽃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견해만 들어볼게요, 가시연꽃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

현재 저희가 예전에는 그것을 좀 관리를 했는데 현재는 크게 뭐 관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위쪽에 갈대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준설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그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나가셔야지, 어차피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100만원 그 밑에 1천만원 이런 돈이 들어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때 말 할 때만 땜빵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초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은 손을 대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

네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9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계신가요? ○

보통 저희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운영을 하고 또 평시에는 우리가 마을의 어디 공터에다가 모아놓으면 저희가 일정량 한차가 되면 가져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어!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게 아녀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예.

면은 민원인이 폐비닐을 어떻게 할 거냐고 상담하러 갔더니 당신이 보상금 받은 만큼 받아가고 실어다가 그 장소에다 갖다 주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

그건 아니죠.

현실하고 안 맞는단 소리에요. 면 직원들한테 홍보를 잘 해주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오해소지가 있어요, 내 돈 줘가면서 기름때가면서 실어다가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거하러 다녀도 안 줄판인데. 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이유는 목적이 하나잖아요, ○

예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해가면 태워버리던지 묻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민원인이 항의를 하로 온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또 여기는 다르게 말해, 우리가 실러 갑니다. 그런데 왜 일반 면행정하고 여기하고 엇박자가 나냐, ○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폐비닐을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농약병 같은 것을 같이 해줬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참 좋겠다. 그건 남원까지 싣고 가야 한답니다. 한 병이 됐던 두 병이 됐던 농가가 그걸 수집해서 남원까지 가서 50원 100원 받는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것도 좀 건의를 하셔서 전담부서 직원을 두던지 해서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주셔야지, 그 병 몇개 갖고 남원까지 가겠습니까, 알아보니까 남원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갖고 와야한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수집할 수 있는 어디 공간에다 수집을 해서 모아놨다가 이걸 갖고 가던지 해야지 어떻게 개인이 이걸 갖고 갑니까, 이런 것은 이왕이면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좀 드려요. ○

예, 알겠습니다.

있게 좀 해주시고요. 폐비닐 수거 관련 지시를 꼭 해주셔야 되요. ○

공동수거장이나 집하장을 마을에서 좀 최대한 우리가 장려를 좀 해서 그 공간에다 좀 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공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

예예.

없어요. ○

예, 알겠습니다.

좀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

예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286쪽 하단부하고 287쪽 상단부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보험금 있죠,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험금이. ○

금년에 보험금이 1억9200이던가, 금년의 집행액……,

1억 정도 밖에는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는데요? 7천만원 사용한 거 아닙니까, 혹시 올해? ○

9천만원 정도.

9천만원. 9천만원 보험 들어서 현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보상은 얼마나 받았나요? 보상금이. ○

지금 현재는 전부 집행이 다 됐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금을 들어줬으니까 피해가 있으면 보험료가 나올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봤냐? ○

직접 주민들이 수령한 보험금 합계액 말인가요?

예예. ○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원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천만원인가 9천만원 들여서 4천만원 보상 받았다는 얘기네요? ○

예예.

물론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보험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내년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2천 올라가요, 1억8천 있고, 4천 있으니까 2억2천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예측했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한 7∼8천 보상받는다고 하면 직접 보상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보험료로 하지 말고 1억8천을 놔뒀다가 말하자면 직접 보상을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에 저희가 직접 보상을 내 해왔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현장 확인부터 해서 읍면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험으로 한번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사항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면 군비를 조금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9천만원 보험을 들여서 4∼5천 보상을 받았다고 본다면 직접 보상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한번 봐주시죠,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 금년도 예산액이 2240만원 정도 됐고, 그런데 900정도를 내년에 증액 하셨거든요, 증액사유 좀 말씀해주시죠? ○

여기는 우리가 장을 넘기시면 295쪽에 상단부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대당 10만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CCTV가 올해치를 포함해서 개소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9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5쪽에 재료비 금년도 7200정도 됐는데 2천정도 더 증액 요청 하셨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주시죠? ○

세 번째 재료비를 보시면요 소각용종량제봉투와 매립용 마대제작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쓰레기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소각용쓰레기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도 늘고 아파트도 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대제작에서 작년에는 3천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1351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에서 6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297쪽요 중간부분의 공공운영비 금년도에 9100정도 됐는데 4300을 증액 요청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

매립장 전기요금이 작년에 2천인데 2400만원으로써 전기요금이 좀 증액 반영이 됐고요, 가운데쯤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지금 음식물이나 또 전주권으로 반입되는 광역쓰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원으로 지금 음식물반입 쓰레기차도 가고 있는데 이런 차량이 증가가 됐고 그래서 관용차량 유지비가 4500만원에서 4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부터 건설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