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오재만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오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읍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비를 위해 사업비는 100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과 2018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대비 35억1,300만원이 감액이 된 16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관리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가 4,130만원이 증액이 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 중에 두 번째 기획관련 홍보물품 구입 제작에 1,5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고, 하단 부에 민선 6기 군정백서 제작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기획계 1,600만원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890만원 이것도 같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500만원 역시 전년과 동일합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0쪽, 제일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관표창 진열장을 제작해서 군 청사 민원실에 이렇게 비치하고자 합니다.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같이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물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로 시군구 국제화 분담금으로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국제화 여비에 전년 대비해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계상을 한 정년 공무원들 국외여비를 저희 기획실로 옮겨왔습니다. 그 밑에 민간 국외여비로 1,000만원, 외빈초청 여비로 1,000만원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제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으로 200만원 역시 같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역시 120만원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소모품 차량 임차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평가 운영에 공공운영비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 계상했고, 역시 밑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지표고도화 컨설팅으로 2,100만원 141쪽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실증검증평가 비용으로 4,3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책추진으로 국제화 여비도 전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된 9,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에 27명분인데, 내년에 34명으로 인원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역시 민간인 국외여비도 1,620만원인데, 4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4명인데 6명으로 인원수를 2명 올렸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에 기획홍보, 사무관리비는 홍보 광고비 3억8,000만원, 논개고을 푸른 장수소식지 배부 3,000만원 해서 금년에 비해서 760만원이 증액이 된 4억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공공운영비로 브리핑룸 인터넷 요금하고 유선방송료, 전기요금 등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계획 국내여비로 내년에 비해서 180만원 증액이 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영상편집실에 공기 청정기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예산운영으로 예산편성 지원에 사무관리비 예산서 유인, 기금운용계획, 중기재정계획, 이런 책자 유인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해가지고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역시 금년과 같이 1,820만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지원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금년과 같이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예산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로 3,000만원,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해서 작년과 같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130만원,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감사계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감사계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라서 상설감사장 냉장고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법무운영 지원입니다.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선임료, 소송대리인 선임료, 마을변호사 활동비로 해가지고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직원들이 했을 때,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정책업무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정책회의 참석수당 책자 유인 등 해서 51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풀 용역비로 해서 1억5,000만원, 금년 대비해서 5,000만원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비로 400만원 역시 같이 금년과 같습니다. 건강도시건설로 사무관리비 34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하단 부에 대외협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920만원, 향우회 행사 등이 차량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공약자문 참석수당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로 대외협력계 39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수군 경관 및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해서 2,682만원 계상을 했는데, 270만원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3개 단체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활성화로 자녀 장학금 272만8천원,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일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재난예비비로 해서 82억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획조정실 사무관리비로 1,981만8천원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금년과 같이 96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역시 같습니다. 3,0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2,750만원, 이것 부 군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저희 기획조정실 4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억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8억4,00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은 사업별 설명서로 이렇게 답변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35억 계상이 됐는데, 읍사무소에 금년에 진.출입로 사업비가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원인용 컴퓨터 7개 읍면에 컴퓨터 1대하고 책상, 의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1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전년과 같이 4억2,500만원인데 지금 번암 2,000만원이 준 것은 금년도에도 의원님 사업비 일부 사업비를 읍면에다 계상을 해서 되겠고, 계남면도 역시 농산물 직판장 오재만 의원님 사업비를 읍면에다가 싫어줘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읍 면당 900만원씩 금년에는 증액을 해가지고 1억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 면당 액수로 보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19쪽, 산서면사무소 주차장 정비하는 내용인데, 주차장 라인을 그리고 뒤에 카스토퍼라고 받침대 해가지고 5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번암면은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방수공사비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쪽, 계남면사무소에 전등 교체하고 전기배선을 해야 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 계남면사무소에 사무용 의자 18개 교체를 해야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하고 읍면 계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수정 계획안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2018년도 장수군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변동이 없어서 총괄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재무과 소관인 7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968만5천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509만6천원, 지출은 20억1,478만2천원입니다. 8쪽, 자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9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20억968만5천원을 계상하여, 수입 합계금액은 20억1,4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 계획입니다. 청사건립 시설비로 16억7,926만6천원을 감리비로 3억851만5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은행에 2017년도 말 현재 20억968만5천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본 수정 계획안은 2017년도 사업비 일부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되는 관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 추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사업설명서 3쪽요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있지요. 거기에 지금 한우지방공사는 지금 해당이 안 돼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정영모위원

왜 거기는 안 됩니까? 우리가100% 출연기관인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출연기관으로 안 보고 공사로..

정영모위원

공사로.. 행자부하고 그쪽에서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 금년도 평가 나왔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안 나왔어요.

정영모위원

작년도 평가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잘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줄어든 것이 어디에서 점수가 줄었냐면, 외부에서 기탁금을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앉아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따요.

정영모위원

우리가 그냥 출연금..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것 외에는..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수학당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좋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실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평가가 의례적이에요. 이것은 형식적인, 왠고하니 1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동안에 사무실도 문 닫아놓고 행정 공무원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가하는 것 보면 아주 미사여부를 잘 써 놓았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제가 도에 회의를 들어갔더니 이번에 채용관련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는데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우리하고 같아요. 사무실 직원이 운영을 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없애든지 아니면 제대로..

정영모위원

법인인데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사무원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일은 여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모든 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지자체별로 사실상은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이것을 따로 해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인건비만 나가지 사실..

정영모위원

지금 법인이나 만들어 놓고 보면 100중에 인건비가 보통 80%이렇게 차지를 하고 실질 사업비로는 별로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애향교육진흥재단 어차피 다 지자체별로 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다음에 9쪽에 글로벌 시책 연수 있지요? 우리가 공무원들 6급 이하 이렇게 보내는데 선별기준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발표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팀이 가게 되는데 일부 작년까지는 상을 많이 국정시책을 잘 받았다든지, 또 큰 사업비를 공모해서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데를 조금 배려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전적으로 심사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 갔다 온 것을 PT로 해서 전체 영상으로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니 우리한테 접목한 것들을 별도로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접목하는 것들을 전체 팀에서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계에서 좋은 시책은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여기에 연수를 가다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 있고 우리나라 보다 이렇게 더 개발도상국도 있는데 지금 60%이상이 그쪽으로 비용을 개선해가지고 그래서 후진국이다 고 해가지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 보고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헌 옷 좀 다른 것 가지고 오지 말고 헌 옷 좀 수집해서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헌 옷도 쓰는 구나 하는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선진국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매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벤치마킹 사례는 내 놓을만 한 것이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가는 편들이 농장 방문하고 지금 선진국에 어느 농장을 가서 집중적으로 거기를 보고 일부 관광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시책을 가지고 갑니다. 출발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가서 그 분야에 많이 좀..

정영모위원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 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가나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기획계에서 지금 군정에 반영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영모위원

사실상은 벤치마킹이 아니라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 재정이나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정 쪽이나 여건 쪽에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씩 이라도 접목해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큰 덩어리가 될 수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서 우리 글로벌 시대에 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사업이지만 그것을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 100명 가서 한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얘,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145쪽에 새로운 것이 있는데 경관 및 치유농업 활용방안이 뭐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그쪽에 만남의 광장을 하게 되면서 추가 지정을 장계 쪽으로 연결을 풀어 놓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남의 광장만 하는데 그 면적만 아니고 장계 쪽으로 연결된 농토를 전부 이 번에 지구지정을 해 놓았어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아니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오재만위원

지구 지정을 어디에서 하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건설과에서.

오재만위원

지구 지정이라고 하면은..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아니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우선에 그쪽에 경관농업을 해서 같이 좀 살려 나가자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장수군 경관농업이나 치유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재만위원

경관 치유는 어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저쪽에 농촌 진흥청에서도 치유농업 관계로 예산이 작년부터 인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농업도 치유농업으로 이렇게 많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전국에 치유농업..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농업도 있더라고요.

오재만위원

진안에 가니까..(청취불능)...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오재만위원

치유농업은 아직 못 들어봤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우리 이번에 기술센터 예산서에..

오재만위원

치유농업 같으면 어떤 품목으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가 깊이 있게 제가 몰라. 그런데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오재만위원

국비사업으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오재만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청취불능)..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기술센터에 정식 사업비로 내려왔어요.

오재만위원

그러면은 만남의 광장 안에..(청취불능)...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집행은..

오재만위원

그런다면 방향이 같아야 내용면이 달라질 수..(청취불능).. 센터에서는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농가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줘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 농토를 가진 분이 거기에서 농장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난들이거든요. 거기가..

오재만위원

난들이지, 지금 장수는 치유농가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러는데 상당히 자체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데 거기 농업뿐만 아녀, 농업 쪽이고 임산물 쪽이고, 그런데 여기에 센터에서 진흥청에서 내려왔다면 그것이 농가를..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대외협력팀장이..

오재만위원

맞지를 않지, 여기 조정실에서 한다면 맞질 안해, 그런데 이것을 설령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센터에서 협력해가지고 ..(청취불능)..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그래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정에든지, 그쪽으로 세워서..

오재만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보충설명 때, 센터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센터로 내려온 치유농업은 무엇이고, 우리 여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치유농업이 무엇인가를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센터하고 협의해서 수정에 그쪽으로 예산을 옮기든지..

오재만위원

우리 정승모 팀장님!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청취불능). 국도변에 경관농업과 경관작물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 치유농업이랄지 치유농장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치유농장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아마 저희 센터에 국비보조가 한 5,000만원 정도가 실려 있을거에요. 그런데 그 사업은 단위적인 사업이고, 장수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의 트렌드인 치유농업과 치유농장에 조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의 용역이거든요.

오재만위원

지금 만남의 과장 조성은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가 나타나질 아니하고 범위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동시에 발주를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청취불능)..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오재만위원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농업도 치유농업은 센터에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속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쪽에 만남의 광장 치유농업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떤 절대 농업에 수요 농민들 구분해서는 안 되지요. 그 속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용역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알아서 이런 용역사업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재만위원

.. 아니 실과에서 똑같이..(청취불능)..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것은 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요.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심사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방향이 결국은 만남의 광장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청취불능)..대외 협력팀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데..이 시설을 무엇으로?
승모

정승모대외협력팀장

연구용역이거든요.

오재만위원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내용면에 가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었고요. 실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장수군에 성인지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인지 예산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제자리이고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도 더 배우고 또 우리 실과에서도 정말로 성인지 예산이 섰는지 ..(청취불능)..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사업에 따라서 아니게 보여 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남.여 성관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우리 직원하고 야 이것 성인지 예산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또 실적을 따져 보니까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성인지 예산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실적을 따져요. 그래가지고 점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이것 하기도 참 까다롭게 애민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인지 예산에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을 장수군에서 먼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44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에서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서 늘렸어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금년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요.
규태

한규태위원

용역비가 사업목적 하나를 가지고 하니까 풀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풀이구먼요.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규태

한규태위원

다음 페이지요. 사회단체 예산지원 중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중에 지금 사무실이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은 실질적으로 있어요. 새마을은 건물이 있고.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다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줘서 사용을 하는가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재만 위원님!

오재만위원

재무과장 ..상담소 일반재산으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넘어왔습니다.

오재만위원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주민들은 저희한테 왔는데 작은 도서관을 해주었으면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위원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안 돼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문체사업소하고 저희가 일단은 그것이 센터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문체하고만 협의해서..

오재만위원

일반 재산으로 하지 말고 행정재산으로 해 놓아야 든든하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사업계약 있지요? 왜 그렇게 더디게 하십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계약 더디게 한 것이..

정영모위원

지금요 1회 추경에 4월19일 날 의결되어서 지금 나가서 그 지역 발전 사업하고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발주가 지금까지 안 되고, 1년 넘기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업자 선정하는데 야루 있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저희 계약 안 하는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것..

정영모위원

요새 발주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건설경제과에서 늦은 것인가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계약 다 끝났는데요?

정영모위원

그런게 지금 12월 달에 됐는데 이제 사 계약하면 어떡합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설계가.. 그쪽 부서에서는 저희 핑계 되는 것 같은데, 설계가 사실 토지수용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늦게 올라온 것들이..

정영모위원

토지수용 아니고 토지수용 승낙서 안 오면 건설경제과에서 넘기질 못해줘요. 그러면은 설계가 돼서 그쪽으로 계약부서에 가면은 계약부서가 물론 애로사항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줄 알지만, 계약 좀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농촌에서 못처럼 사업장 하나 선정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농로 100m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갔다가 올해 건너뛰어 가지고 내년 봄에 농사철에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작아서 수의계약을 하던, 공개경쟁 입찰로 가던 간에 묶어서 해 놓으면 빨리 해 줄 것은 수의계약 못하게 해야지 누가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좀 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바랄 때, 그래도 행정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 주셔야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한 건도 안 된 것 하나도 없어요. 100%됐습니다.

정영모위원

그것이 큰 돈 같으면 얘기도 안 해요. 작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 챙겨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진짜 이런 얘기 간혹하지만 목소리 크고 이렇게 줄좀 있는데는 빠르고 침묵하는.. 농민들 진짜 힘없이 해가지고 의회나 아니면 공무원들 면사무소 통해가지고 말 한마디씩 해 주는 분들은 보면 처져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

일을 잘 하시는 줄 알아요.좀 늦어서 그렇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실장님! 아까 오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군 경관 및 치유농업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편성 목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오재만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농가에도 관련된 센터 업무까지 같이 다루어 달라고 하는데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볼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만남의 광장 옆에..

김용문위원장

그러는데 아까 실장님이 목을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부기를 그렇게 한다고 했었지요. 제목을 바꾼다고요?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제목을 바꿔야..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서에 그렇게 제목을 바꿔서..
국희

한국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42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부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18억4,700만원 보다 1억6,600만원 감액된 16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회비, 예산편성 변경으로 전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4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2월정수당 1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3 의원 국내여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이것은 신규 규모입니다.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 전년 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장 현지 확인 및 회의록 작성 업무보조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회의록 발간에 17건에 1억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7,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의회 소식지가 의회 공통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의회 홍보비는 전년보다 3,400만원이 증액하였고, 자문 및 법률고문료 등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요금 8건에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전년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집행부와 맞추기 위해서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 여기는 청경이나 기간제 직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민원실 도서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9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 봉급외 14건에 7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봉급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실과 민원실 보조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업무경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컴퓨터 또 사야 돼?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오래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수 지난 것은..

김용문위원장

켜 놓고 하세요?

정영모위원

올해 바꿨는데...
금현

조금현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것을 바꾼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것이 올해는..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제1차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 조정을 마쳐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 조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일차 예산결산특별위위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