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서재형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승재입니다. 경관조경팀장 이희경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윤병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76페이지 중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으로 국고보조금 1,0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152페이지,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21억 6,647만 2천 원에서 3,174만 원을 감액한 121억 3,473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FTA피해보전 직불금으로 전액국비 1,0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6년 도라지를 식재하여 한중FTA로 피해를 본 고창읍 김영구씨 등 6명에 대한 보상금이고, 152페이지 상단, 보호수 시설비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7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이월액은 2억 1,399만 7천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은 1억 9,899만 7천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아산면 대동 보호수 정비사업 이월액은 1,500만 원으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18년도 본예산서 75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예산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요. 선운산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는 전년도 예산에 2억 9,904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3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고 87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은 15억 900만 1천 원, 92페이지 상단 지특은 25억 5,678만 4천 원, 105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은 8억 6,312만 8천 원으로 산림공원과 세입예산은 총 47억 3,795만 3천 원이며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 이러고 넘어가버리면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서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예산서 395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고, 전액 군비사업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상단, 2018년도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6억 6,393만 4천 원에서 6억 720만 8천 원이 증액된 112억 7,11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396페이지까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 30헥타르, 큰 나무 공익조림 15헥타르, 재해방지조림 10헥타르, 특화조림 30헥타르 등 총 85헥타르의 산림을 조림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 1,1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국비 45%, 도비 15%, 군비 40%입니다. 396페이지 중간부터 397페이지 중간까지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500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60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200헥타르 등 총 760헥타르의 산림을 가꾸기 위하여 사업비 11억 4,8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397페이지 중간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로 9,7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한 명하고 바이오메스 수집단 4명을 고용하여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등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건비입니다. 398페이지 하단부터 399페이지 중간까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사업 2km, 작업임도 신설사업 2km, 임도구조개량 3km, 임도보수사업 15km 등 총 22km의 임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2,5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지특 70%, 군비 30%입니다. 399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 상단까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생산기반조성,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총 5,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들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펠릿보일러는 70%, 토양개량제 90%, 그 외 방제기 관련 등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40%를 지원합니다. 401페이지 중간에 생활 숲 관리 사업비로 2,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주택피해 목을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402페이지 중간까지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4억 9,2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산불진화대예방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불방지 장비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산물근무복 구입비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에 산불위험지 조사연구 용역비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3페이지 중간에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에 세부사업인 산불방지 도비사업으로 5억 3,6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3,977만 3천 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 9,3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14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 인접 논 밭두렁 잡초 등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05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는 일반병해충 방제비, 산림병해충 방제비 등의 사업비로 3억 1,5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5명에 대한 인건비 5,945만 원, 해안가 종합 방제사업도,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2억 1,179만 1천 원, 고창읍성 소나무 등 산림병해충 방지사업비 5,37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시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3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심의하여 고창군 관내에 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9%를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입니다. 409페이지 중간에 지특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하전바람 숲 조성사업비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및 가로수 조성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주요도로변 4km에 특성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위해 수목 1,400본을 식재하는 사업비이고,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고인돌 유적지 진입로 부근에 공원기반조성을 조성하고 수목식재 및 쉼터를 설치하여 군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원 하전에 총사업비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5,555평방미터의 테마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018년도 분 사업비로 수화목 식재, 탐방로 조성,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에 지특사업 및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5천만 원과 바로 아래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되어있고, 411페이지 중간과 하단 부분에 순수 군비로 방장산 및 읍면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7,200만 원과 노거수 및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등산로 정비와 노거수 및 보호수 보호 사업에 대한 군민의 수요 기대치는 높은데 도에서 보조해주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선운산도립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비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8년 시책보고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교통약자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하고자 선운산도립공원에서 도솔재 쉼터까지 데크로드 500m를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411페이지, 중간에 등산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6년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시 등산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등산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8,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관내 가로수 및 화단을 정리하기 위하여 5명으로 구성된 녹지관리팀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가로수전정 등 정비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관내 가로수에 대한 생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중앙로 가로수 영양제 공급 사업비로 4,5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고창읍내 왕벚나무와 소나무, 1,500여 본으로 나무수간 영양제를 주입하고자 하는 사업비이고, 바로 아래 도로변 공한지에 수목을 식재 하는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화목분 및 화단식재 꽃묘 구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성두, 흥덕, 월곡, 고인돌, 우체국, 터미널에서 고창군에 이르는 화단과 군청, 고창읍성,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화목분에 봄, 여름, 가을 세 번에 걸쳐서 계절 꽃을 식재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화단 및 꽃길 조성관리 시설비로 총 3억 7,7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경관 개선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사업비로 목별로 보면 행정 청사 수목 관리비 6,300만 원, 질마재 꽃길 조성사업 3천만 원, 읍면 꽃길조성사업비 1억 원, 화단4개소 조성사업비 1억 원, 하천 교량 난간에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비 4,49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중간에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첫 번째 줄에 도시공원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월곡공원, 새마을공원 등 11개 공원에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그리고 제초작업도 시행하는 사업비이고. 6째 줄에 월곡공원과 남부공원 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월곡공원에 물 빠짐 불량 현상을 개선하고 남부공원에 공원 부지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8년 시책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공업부지인 고창읍 입구에 7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약 5,000제곱미터의 군유지를 제외한 65,000제곱미터의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보상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지특사업인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18년 시책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운산도립공원 내 중촌제와 생태 숲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414페이지 상단에 지특사업에 선운산도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 역시 2018년 시책보고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8년, 2019년 각각 10억 원을 투입하여 12,400제곱미터의 야행장 부지로 캠핑장 60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선운산도립공원 재활용 선별장 조성 공사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선운산도립공원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주차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 내 재활용 선별장에서 좌측 산 속에 1,100제곱미터의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조성하고,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산림공원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운을 띄었습니다마는 한 목에 경관녹지 조성 및 관리에서 8억 정도가 예산이 증 되었는데 사업조서를 보든, 편성내력을 보든 지난번 시책보고 때 했던 그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고산 등산길 정비를, 편성을, 예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이때쯤에 했어요. 그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담당 아니었죠?

저희가 그 당시에 국비.

그래서 2017년도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 때 군수님도 오시고 축사 말씀하시고 나서 본 위원도 거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산림공원과에서 했으니까 그렇게들 아십시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 그때 등산로 정비를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책보고 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약속이 된 사항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전혀 없어요. 당장 며칠 있으면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는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옆에 나와 있는 가지나, 옆에 있는 잡초, 풀들을 제거하는 사업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확·포장까지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포장까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혀 등산로 정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전혀 장비, 그런 것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장비라도 대서 등산하기 편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포장까지는 원하지도 않고, 포장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어있다고,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꼭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야 하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서 도 지원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항목에 가서 8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있음에도 이거는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별도로 예산 목을 해서 고산 등산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풀로 세워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 하느냐? 이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풀로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고. 그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과에서는,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또 농업진흥과에서는 농약 방제 때문에 드론을 사더라고요. 예산이 첨부됐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산불예방 드론 안 필요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했습니다. 드론이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 그런데 군에서 여러 부서들이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천만 원 이상,

아니, 다른 과는 놔두고 다른 과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 산림공원과만 해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업진흥과에서도 당연히 필요해요. 방제시스템 드론이. 재무과는 공유재산관리 때문에 드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산악지대잖아요. 사람이 오고 가기 힘든 상황인데도 활성화를 하려면 드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는 거예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요. 제일 필요하신 곳에서 예산 청구를 하셔야지, 그런 예산을,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이면 하라고 하겠는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13쪽.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 군정질문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소나무는 완전히 외면당해요. 지금. 그러죠?

네.

외면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할 것은 없고. 가로수 조성사업이나 쌈지공원 때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골고루 조경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적절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21쪽. 사업조서 21쪽. 이 사업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로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테마 숲, 테마공원, 수공간,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공원사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원래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면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과 업무가 맞지만, 저희가 산림공원과라도 해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주로 자연공원을 주로 하고요. 도시공원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맞으면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 되면, 같이 의논해서 그쪽으로, 예를 들면 교통공원, 또 편의시설, 하여튼, 토목직도 건설과가 있고, 그럼 더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꼭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으로 넘겨도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서로 합의해서,

저희가 하면서 건설도시과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6쪽에, 상단 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쪽에 산림공원관리 지도단속 요원에 주차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해가 안 가서.

저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은 일주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주차수당을 주게끔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생태숲 관리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주차수당이 왜 들어가야 되나했는데.

주차가, 이 자동차 주차가 아니고요. 1주, 2주 주차 수당입니다.

아,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공원생태숲관리 보조요원 이런 분들은 나무, 이런 생태 이런 쪽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태숲 관리하면 그래도 그쪽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원활하지 않을까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인건비를 받고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분들이 과연 무언가를, 나무에 대해서, 생태 숲에 대해서 조금 식견이 있어야 원활하게 반영이 되고 할 텐데 괜찮을지,

저희가 생태 숲 관리하는 것은요. 쓰레기 줍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경관조경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시책보고 때도 가로수 관련이요. 또 과장께서 적절한 답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수종을 식재함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센트럴파크 부분도 협의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관계부서끼리 협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라남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팀장 염경선입니다. 수산진흥팀장 홍만수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태완입니다. 해양시설팀장 황일선입니다. 저희 지도선 선장님을, 팀장이 아닌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선 선장 지준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웰빙식품 가공공장 증축 분의 계약변경에 따라 재산임대료 수입이 당초 8,793만 1천 원에서 806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3억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448만 원을 제외한 2억 1,405만 2천 원을 시설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중간입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9건으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겠으며 만돌어촌 이야기길 조성사업은 전망대 위치변경을 거쳐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기한이 2월로 예정되어있어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입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업과 관급자재 시설비 등으로 20억 6천만 원과 15억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구시포 어구 보관시설 사업은 관 시설비의 보험료 등 잔액을 이월하였으며 수산물 직매장 지원사업은 이월하여 대상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해파리 무인방제선 민간위탁 운영비는 우리 지역에 올해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 국비 3천만 원을 이월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을 올 12월에 사업자가 결정되어 시설비 10억 원, 감리비 2,200만 원, 시설부대비 432만 원 등 총 10억 2,63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53억 8,970만 5천 원으로 2007년보다 9억 6,810만 5천 원으로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 상황은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 만돌거점 개발사업, 바지락 종패 시범생산사업, 패류종패 살포 지원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 사유는 프리미엄 갯벌생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직매장 시설 보조금 등이 감 되었습니다. 7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입니다. 어촌종합센터, 웰빙식품센터, 웰빙가공공장 임대료 수입으로 1억 3,00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87페이지 하단입니다.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6,608만 2천 원이 감액되어 13억 8,323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 홈스테이 지원,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지원 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일부 보조금은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2페이지 중간입니다. 2017년보다 15억 700만 원이 감액되어 19억 6,90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갯벌생태 조성사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직매장 시설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내죽도 마을회관 건립, 만돌권역거점 개발,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105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239만 5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4,851만 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해면 수산 종묘 방류, 바지락 종패 시범 생산사업, 해류 종패 살포 지원사업 등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출 예산은 88억 6,356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52억 5,462만 7천 원이며, 군비는 36억 893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37억 5,715만 8천 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프리미엄 갯벌생태 조성사업이 2017년도의 경우 45억이 편성 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감소요인이 가장 크며 기타사업비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간 433페이지 하단입니다. 423페이지 하단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1억 4,303만 4천 원과 424페이지 염전바닥재 개선 1억 4,400만 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4,2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염전시설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천일염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고창 천일염 명품화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천일염 산업육성사업에 3억 2,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갯벌식물원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염생식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자연친화적 해양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고창갯벌식물원 조성사업에 국비 7억 원을 포함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에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 조사, 정리를 위한 어촌자원 조사 용역에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입니다.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전어촌체험마을 기반조성 확충은 하전체험마을 샤워장 신축 1동, 만돌 체험마을 화장실, 샤워실, 위생용품 교체, 다용도실 방수 등 환경개선사업에 군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하전 어촌 복지문화 센터 건립입니다. 바지락 최대생산지인 하전어촌의 다양한 축제, 마을행사 개최, 고품질 바지락 생산을 위한 공동작업 협력환경 조성과 어업인들의 소통화합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어촌복지문화센터 건립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촌계에서 3천만 원을 부담하여 차질 없이 건립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입니다. 어업인 편익시설로 구시포항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되어있는 어업 기자재들을 보관하기 위한 구시포항 어구 공동보관 시설 조성사업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들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8회 전라북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하단부에서 434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창바지락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은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 바지락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해 하전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바지락 종패 시범 생산사업은 관내 양식장에 입식하는 바지락 종패의 60%를 중국산에 의존하다보니 종패 성장률이 떨어지고 막대한 외화 유출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종패의 입식이 절실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중간입니다. 현재 해상경계문제로 부안군과 권한쟁의심판 중으로 고창군 연안범위 설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고창연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38페이지 하단입니다. 해수욕장 기능보강사업은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등 시설물 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관내 저수지 하천에 참게, 동자게 등을 방류하여 내수면 수역에 수산자원 증감을 위하여 내수면 수산 종묘 방류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중간입니다. 고창 풍천장어라는 고유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품판매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고창 풍천장어 이미지 개발을 위한 뱀장어 경영안전 컨설팅 용역에 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량 생물로 지정된 외래어종을 구제하여 유형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토산어종 보호사업에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그 3회 추경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공운영비 중에 어업지도선 유류대가 기존에 3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천만 원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죠?

저희 지도선이 2척, 2035하고 2085가 있는데요. 2035가 18톤급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어선 대체건조를 하려고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도 됐고 해서 2085, 작은 3.5톤 배를 주로 사용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노후화 되어서.

어업지도선 기관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800만 원 잡혀 있다가 600만 원 밖에 안 썼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같이 운영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몇 월부터 안 쓴 거예요? 올해는 운행을 별로 안 한 건가요? 큰 배는?

큰 배는 많이 못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불안정하다?

네.

그런데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보시면 똑같이 유류대가 있거든요. 새로 건조하는데, 언제, 뭐라고 해야죠? 완공, 준공이라고 하나요?

네. 6월말정도입니다.

내년 2018년 6월말정도요?

네. 2018년 6월 건조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은 유류대를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이를 테면 6월에 준공된다고 하면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운행을 아예 안하는데.

멀리 나가야 된다든지, 연안 밖으로,

과장님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럼 아까 소형도 계속 운행하면 그만큼 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6개월, 이를 테면, 3천만 원을 세웠으면 6월 달에 준공을 하니까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작은 배를 또 운영한다면, 더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삭감하고 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운행을 전에는 어렵지만 노후화된 어선이라도 있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건조도 안 되어있는데.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6개월 후에 된다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유지비 2천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운행 횟수에 따라서 이미 6개월 동안은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명이 된다면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관례대로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해파리 그 사업은 명시이월 한다고 했어요.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 올해 다시 쓴다는 건가요?

올해는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파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올해 2천만 원 세웠잖아요. 매년 해파리는 발생하지는 않더만.

작년에는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추경에 더 내려줘서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시 이월해서 올해 것도 같이 쓰겠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고창 갯벌 브랜드 활성화 워크숍 사업조서 1쪽.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고창갯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인가요?

지금 갯벌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갯벌센터 정식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장식도 하고 또 전반적인 준비도 하는데 그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개장식, 같은 예산이라고 이게?

네. 동시에 같이,

여기에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워크숍하고 개장식하고는 다르지.

전국적인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워크숍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 이것도 4천만 원 국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거기에다 의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처음 고창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신규고만요.

네. 이 사업이 각자 실제 농촌에 있는 집에 민박형태로 해서 그분이 오면 그분들이 100일 정도까지 한 집에서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보면, 귀농귀촌은 우리 고창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인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설사 국비가 온다고 해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저희도 그전에부터 계속 그쪽에다가 말씀하는데 1년에 서너 건씩 저희 쪽에 문의도 오고, 상의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저희 것을, 수산이니까 받아 달라. 우리가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축산과에서 따로 축산인에 대한 귀농귀촌 다시 또 만들어야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 같으면 수산계이니까 해양수산과면, 그러면 축산인은? 축산인이 귀농귀촌 했다면?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이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왜 따로, 어업인들은 따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농업인은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산인은 축산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몇 가지 질의할게요. 수산물 박람회 지원, 이것도 신규죠? 매년 하나요?

네. 매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박람회가 있나요? 매년?

여러 개 박람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부산 엑스포라든지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업체가 적어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하는데.

올해도 나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잘 몰랐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2쪽. 바지락 직거래 판촉 지원. 이것도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바지락 최대 산지인, 우리 심원의 바지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직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행사를 하려면 갯벌축제 때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합쳐서?

그동안은 같이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예를 들어 갯벌축제를 하다보면 7월에 하는데, 그런데 바지락은 5월에서 6월초가 가장 알배고 맛있을 때라 그 시기에 해야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해가지고,

따로 이 판촉행사를 따로 한다?

네.

아니죠. 계속 이거 군비가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물론 바지락, 본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니까 호응도가 가지만 군비가 투자되는 것은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당연히 해주고 싶죠. 이것을 하면 그 분들이 표 까먹을 일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갯벌축제가, 지금 항상 갯벌축제를 할 때 브랜드가 뭡니까? 바지락을, 상품으로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지락을 최대한 홍보하면서도 따로 바지락 판촉행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한다면 갯벌축제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따로 판촉행사보다도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때 바지락을 판촉행사 해야지 나는 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한 말씀을 첨부하면 일단 행사규모화라든지 많이 하는 것은 조금은 어민들도 지치고 하는데, 바지락 부분이 우리 전국에 50%를 차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내용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 바지락 특성에 가장 맞는 시기에 조그마하게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물론,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중복투자가 된다는 말이죠. 중복으로 또 여기하고 또 갯벌축제 때도 또 바지락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시책보고 때인가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 말도 하시더만. 여름에 하니까. 항사 일장일단은 있어요. 일찍 하면 16년도에는 5월에 하니까 추워서 힘들었다. 작년에는 폭염으로 힘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는 해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3페이지, 저번에 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천일염 생산 육성지원에서 생산자하고 해리농협 2군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만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말했던 톤백 관련해서 지게차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전에부터 위원님께서 천일염에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민생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 두 가지 사업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못했는데. 2019년도에라도 그 사업도 더 함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께서는 국도, 자담해서 매칭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하고 자담이라도 편성해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옛날에는 20kg, 30kg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톤백으로 하기 때문에 지게차가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혹시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지금 전체 보니까 18어가 중에서 풍산 염전은 자체적으로, 좁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고. 나머지는 전체 11대 정도가 운행이 되고 있고. 6집 정도가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조사를 해보셔서 추경 때라도,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라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8페이지, 열처리염 용역 하는 것.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가 소금 가격이 엄청 폭락을 해가지고 킬로그램당 평균 280원 가던 것이 올해는 13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0원에서 200원정도 그나마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일염 판매방식만 가지고는 우리 고창이라던지 이렇게 가격을 높게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탁자용이라든지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금들이 일부 개발이 되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안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구운소금이라든지 선운산 로하스 같은 곳이 죽염을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저희가 벤치마킹하면 천일염에서도 고급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6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이 그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저희 같은 경우가 농민들은 우리 군에서 조그마한 저온저장고 시설을 했는데 수산 쪽에 면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농민이 아니어서. 그래서 어민들은 그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도에 재작년부터 건의를 해서 우리 수산분야도 그런 사업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된다. 작년 시책사업으로 작년에는 적은 대수가 됐고 올해는 더 몇 대가 더 늘어서 됐거든요. 도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고,

그럼 계속해서 예산은 지원 되어야겠네요.

네. 아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 쪽에서 김 양식. 여러 가지의 바지락양식,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투입 예산, 예산투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농업농촌이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다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바다자원을 활용, 예산투입해서 과연 그런 것을 전에도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이나 이런 문화, 음식 개발, 이런 연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특성화, 우리 고창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바지락, 김 양식, 장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음식이 개발이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식품위생도 연관이 있고. 이런 것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하드위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희 과 조직도 보면 지금도 하드조직으로 되어있고요. 큰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데 실제 어민들,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음식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 전문조직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케팅, 우리 농업분야는 마케팅 분야가 있어서 직접 어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예산을 약간은 그런 쪽으로 책정한다고 했는데, 조직이 같이 만들어지면 마케팅조직이라든지 만들어지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확인해봤더니 그런 조직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조직도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 담당부서에서, 고창에오면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어 같은 경우에도 대충, 장어도 구워먹는 것으로 끝나는데. 바지락, 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특성화. 우리지역만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천일염포장재 지원은 해리농협에다 하죠?

네. 해리농협다 하는데요. 생산자들까지 같이 쓰는, 예를 들면, 김동선 생산자가 내가 이렇게 소포장을 하겠다. 하면 그 포장을 주고요. 생산자들도 5, 6집이 같이 참여하는데 만약에 농협에 안 주고 개별적으로 주면 금형을 다시 다 해야 한다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창고는 농협에 주고 같이 나눠서 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업으로 어쨌든지 간에 숙원사업을 하면 자기 조합원에 대한, 하는 사업으로 포장 주는 것은 자기들의 일이고. 본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이게 처음에 시설이 들어서가지고,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투자 내지는 기계 같은 것. 장비 같은 것. 기타 포장재를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자립화가 되어줘야지, 영구 지원해주듯이 매년 고창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아니요. 그건 우리가 국비매칭이라는 함수에서 사실 위원님들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시설 운영하는데 열악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할 것 같으면 고창군에서 직접 시설투자를 해버려야죠. 우리가 어떤 시설투자를 했었을 때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요. 자체시설투자는. 여기는 어떤 기관이. 농협이라는 곳이 조합원을 위해서 포장 주는 것은 지도사업에 그건 배정되어있어요. 우리가 안 해줘도 할 수는 있어. 다만 농가나 농협을 위해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언제까지인가가 문제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지원대상은 아니다. 고려해줘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 번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한다. 이것은 고창군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소금값을 더 높게 책정을 해준다든지, 또 소금수매량을 많이 넓혀주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지원 안 해주면 사업 안 한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본 위원장의 취지가 무엇인지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갯벌축제가 원래 하전에서도 축제를 하는 것이 해수부하고 농식품부하고 다른 축제였어요? 시작이?

예전에 마사회에서 지원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옛날에 축제 때 당일 날 함께 했었어요?

다르게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전은 그것이 없어지다가, 다시 바지락의 어떤 여러 가지 홍보나 판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네.

그다음 바다에 관련된, 해수욕장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환경개선사업, 정화사업, 생태계활성화 사업은 원전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사업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별도예산을 왜 세우는 거예요

그 사업이 저희들한테 운영, 도움이 보충적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에 생태 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져희가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제까지는 부족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예산이 원전도 사실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정도는 2018년도 불용액이 남더라도, 예산을 설령 세워준다 치더라도, 세워줘 가지고 불용액이 남더라도 최대한 원전을 이용 활용해야 돼요. 환경개선사업으로 기능보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님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갯벌축제가요. 지금 하전하고 만돌하고 나눠서 하죠? 거의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죠?

네. 1행사장, 2행사장, 하전을 달래주기 위해서.

방금 하전을 달래주기 위해. 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지금. 사업하면서, 갯벌축제, 만돌하면서 상당히, 과장께서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달래준다고 하면 우리가 애기냐?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아까 바지락 판촉행사를 했잖아요. 그 사업을 정,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세울 때 하전 쪽으로 갯벌축제, 아이템을 새로 잡아가지고 판촉행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판촉행사라고 하면 누구든지 위원님들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이면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하면서 축제를 계속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법으로 했을 때.

하전이 완전히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취지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판촉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이봉희 위원님의 취지를 알죠?

네.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서로 명분을 가지고 이해 설득시키고 그럴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2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이동태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1억 1,254만 7천 원에서 1억 8,310만 7천 원을 삭감한 69억 2,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9억 4,702만 4천 원에서 8,515만 2천 원을 삭감 18억 6,18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승마시설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2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150만 원을 삭감한 22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1농가에서 2농가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도 변경내시에 의거 3억 5,820만 원이 증액된 5억 7,8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의거 4억 8,225만 원을 감액한 52억 4,9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축방역차량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방역차량 구입입니다. 당초 4천만 원 전액을 군비로 편성하였는데 국비가 내시되어서 군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발생되는 거품제거로 원활한 탈지를 위한 스컴제거기 2대 구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미생물 생산 시설비 지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7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 및 결산추경 예산 확보로 연내 사업 만료가 어려워 5억 7,848만 5천 원을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장비 보관 창고 신축입니다. 당초 확정 예정부지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따른 부지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신축예산 2억 3,300만 4천 원, 시설부대비 231만 2천 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쪽,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73억 5,546만 6천 원에서 1억 7,627만 2천 원이 감액된 71억 7,9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액이 48억 1,341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4,82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5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기금예산액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5억 8,25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7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2억 9,36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2,129만 9천 원 대비, 2,75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에 예산액은 8,656만 원으로 전년대비 4,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ICT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양봉농가 꿀 생산 장비 지원사업에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스키드로다 5대 지원에 7,500만 원, 퇴비살포기 3대 지원에 4,500만 원, 액비저장고 고착슬러지 제거 800kg 지원에 2천만 원, 오리농가 운반 장비 5대 지원에 1,25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1억 5,25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 1대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12개소 지원에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7개소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예산액은 20억 3,886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5,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옥수수 수확기 1대 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정액보관고 10대 등 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예산액은 14만두 분 예산액은 1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8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CCTV등 방역인프라 49농가 지원에 1억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 부분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지원에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보고 시에 장소를 한우명품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장소가 협소해서 구)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61쪽 상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예산액은 9,825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60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하단 부분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 10,000두 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예산액은 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감시 참여자 실비보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길조성,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9,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전년대비 1억 8,945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7,8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계·전기 장비수리 및 교체에 6천만 원, 탈취기 청소 및 수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CCTV 신규설치 및 기존 CCTV 이전설치에 2천만 원, 발효실 진입계단 비 가림 공사에 7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에 5,497만 7천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에 4,4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계농가 감보로 예방접종 3천만 원 예산이 됐어요. 우리 군 전체 양계 농가 수가 몇 수나 해요?

지금 육계는 약 550만 수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몇 회를 하나요? 1년에.

1년에 5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10회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저희들 보다는, 농가들은 자주 하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닭이, 입추되어가지고 출하하는 회전수로 계산 했습니다. 1년에 5회전 하거든요.

3천만 원 지원한지 몇 년 됐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증액을 할 요인은 없던가요?

저희도 증액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축산물 산지유통 가공시설 여기가 존경하는, 우리 지난번에 조민규 위원님이 시책보고 때 질의했던 건데, 장소를 변경한다고 했나요?

네.

어디로?

고수산단으로 천 평정도 확보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잘하셨네요. 산업단지 활성화도 되고. 몇 가지 이제, 지금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지만 깨끗한 축산농장. 이거는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거기하고 축사환경조절 장치, 사업조서 15쪽. 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이게 참 아름다운 농장, 물론 개개인적으로 특색은 있어요. 그거는 보기는 봤는데 아름다운 농장이나, 깨끗한 축사나 축사환경조정 장치는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축사환경조정 장치는요. 환풍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원론으로는 모든 농장을 깨끗하게 환경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그런데 환풍기 같은 것도 깨끗한 농장으로,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군비를 해서 하는 요인이 뭐예요?

깨끗한 농장 조성에서는 환기조절장치, 환풍기가 지원이 안 됩니다. 품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환기를 위해서 축사에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건 알기는 아는데. 또 재차 질의를 합니다만 환경개선이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환경개선 사업인데도 굳이 목을 달아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는 깨끗한 농장 조성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까지는 개별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명칭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이 이름이 깨끗한 농장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깨끗한 농장조성사업은 개별시설인 퇴비사, 분뇨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해는 해요.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런 환경개선사업인데 굳이 목을 달아서 따로 군비를 책정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할 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된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은 나잖아요.

명칭이 흡사해서, 사업내용은 틀립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축산농가로 우리가 조사료 경영체 장비사업 할 때 여러 가지 농기계 기계를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따로 목을 달아서 매년 사업을 또 하는 이유,

스키드로다는 분뇨처리용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요. 조사료 장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원이.

어차피 축산 농가 아닙니까? 축산 농가는 농가인데, 이 스키드로다도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한데 가잖아요. 그런데 조사료도 축산농가. 그런데 같은 업종에 같은, 사용하는 그 농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목을 달아서 지원을 해요.

네.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조금, 본 위원과의 생각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네요. 물론 농가들한테 또 농업인들한테 한 농가한테 경량상토 지원하고, 또 비료지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는데 같이 첨부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료 수확용이 따로 장비가 있고요. 이것은 분뇨처리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용도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보로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수정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니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축협에서도 사업계획변경, 허가절차 이행지연, 이건 내용이 뭐예요?

토지전용 허가를 처음에 받았고요. 그리고 안에가 이제 구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일상검사 받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절차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군 자체사업도 행정절차를 가지고 의회와의 어떤 이해 관계 속에서 표현들을 달리해요. 이런 사업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 요구해야지. 그러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이어서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센터 시설이 장소변경으로 시책보고 한지 며칠 안 됐는데, 변경으로 올라왔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장소를 사업계획에 한우명품관으로만 되어 있길래. 장소를 그쪽으로 알았는데. 사실 이제 실무부서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했더니. 고수산단에다가 천 평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한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인지, 본 위원장이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은 시책보고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 안인지.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장소를 한우명품관으로 알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창축협이 고정투자 3억 이상이면 총회 의결사안이거든요. 의결이 됐는지 확인해봤어요? 이것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큰 기관에서 예산편성 이후에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가 흡사한 부분이 사전에 심의동의나 의결, 이사회나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갖춰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고창군과 그쪽과의 협약사항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 어떤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하에 최초에, 갑과 을이 계약서를 협의를 해서 공증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행정과 주민과 의회가 3자가 협의한 사안이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네.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예산이 늘어난 것은 원래 2015년도에 1억 4천에서 2016년도에 3억 1천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2014년도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이 금액을 늘려줘야겠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효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무효여야 맞죠. 최초에 쌍방협의 하에 협약서를 만들고 공증을 받은 과정에서 의회를 넣은 이유가 있었어요. 예산의 편성권은 행정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효력발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조건부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조건이 충족해야만 증액할 수 있게 협약서에 있죠? 그 조건은 뭐예요? 증축 하나죠?

네.

증축이 안 되면 조건에 위배되는 사안이에요. 심의하고 논의할 사안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인위적으로 계속 이번에 해버린 것은, 공증까지 받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사로운 행정절차상의 공유재산 심의를 했느냐, 기타행정절차상의 과정을 거쳤냐? 하는 것이 규칙이나 규정으로 되어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따진단 말이에요. 법으로 된 것은, 공증 받았다는 것은 법으로 확정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증 된 부분이 지금 축산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대산면 관련해서 모든 운반차량이 대산면을 많이 경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설명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원래 15년도에 1억 4천을 줬을 때는 ……1억 1천을 지급했고요. 대산에는 해룡 하나만 해가지고, 3천만 원을 해서 1억 4천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는데요. 16년도에 대산 연동과 대장마을이 통합이 되어서 3개 마을이 포함이 되면서 대산이 3천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대산이 3개에서 또 전 지역으로 요구하면 어쩔 거예요?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초에 협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최초에 단서를 만드는 과정이 고창군 광역 쓰레기장, 아산면 본을 떠서 만든 것이 사실이에요. 제일 처음에 1억으로 가다가 대산면을 배려한다고 해서 3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억 3천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대산면 자체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1억 3천으로 운영비 1천만 원 해가지고 1억 4천 됐단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3자가 협의한 사안이에요. 의회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타의 사업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사업 관련된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부가적으로 넣은 것이 고. 사업예산으로, 금액으로 명시된 것은 이것이 다란 말이에요. 단서가 이후에 이런 것들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단서를 딱 명시해놓은 것이 증측 할 때에만 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축을 안 했죠?

네.

그 말이에요. 지금 대산면 3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의미가 없어요. 최초에 그런 것들을 실과소에서 파악해서 협약서에 넣었어야 되죠. 행정적 입장을 넣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것이 있기까지는 부분적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또 협의나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강필구입니다. 환경보호팀 송덕현입니다. 전기홍 식품위생팀장은 2017년도 모범군청 지정교부증 교부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팀 김동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 본예산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2018년도 일반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식품위생 교육지원 홍보 사업 예산이 감액 내시되어 도비보조금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험 유지관리비 140만 원, 주민환경교육 강사 수당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은 AI의 추가발생 차단을 위해서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수렵종사자 피복비, 또 야생동물 수렵지도 및 밀렵단속 급량비, 또 공공운영비에서 유해조수 구제단 차량비는 …… 때문에,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그리고 또한 수렵장 모자, 조끼 등 구입, 수렵구역 표지판 제작은 수렵 접수 시, 위탁기관에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당초 저희가 수렵예상 인원을 800명 잡아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589명이 접수해서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73쪽입니다. 하단 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으나, 하반기에 구매 수요가 많아 12월까지 출고가 어려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여러 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예산이 확정되어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설치지역에 대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업무지시 3호에 따라 학교주변에 측정이 우선 지원되는 관계로 어제 저희가 대기질 측정이 완료가 되어서 이에 따른 대기측정망 설치 고시 등 행정절차이행, 장비선정 구매 등에 기한이 소요되어 금년에 사업이 어려워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줄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진흥 현상변경 허가구역으로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 등 고창읍성과 관련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 되어 문화재청과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 대한 원형보전관리 협의 등 공사 중지 관계로 1차 년도 사업이 13억 6,335만 2천 원 중 7억 2,875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표 연도는 2018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예산입니다. 79쪽입니다. 하단 부 징수교부금.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서서히 타이밍을 조금씩 페이지 몇 페이지 몇째 줄, 위원님들이 찾아보기 쉽게 서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하단 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세 번째 중간쯤에 폐기물 불법투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과태료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일 하단 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2,356만 5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2천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5천만 원 등 9개 분야에 3억 4,6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자연생태계 옛 도랑 복원사업 5천만 원, 또 자연마당 조성사업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두 번째 줄 국고보조기금 지원사업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5,1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920만 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800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장비확충에 1,540만 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5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1억 1,9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35억 9,323만 9천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6억 342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2017년 2회 추경대비 2억 2,621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인 중간에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4천만 원, 자연마당 조성사업비 15억 2천만 원에서 2억 8천 만 원이 증액된 18억, 그리고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6,620만 원 해서, 6,699만 원이 증액된 2억 7,223만 원. 또 자동차 구매지원 8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증 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하단,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저탄소 녹색기본법이 개정되어서 2015년부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적으로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서 저희 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의해서 4,328만 2천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국·도비 포함해서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9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사업 2억 원, 그리고 미세먼저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4,120만 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지원 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민간보고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장비확충에서 5,13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대기정보 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 결과를 주민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한빛원자력본부와 고창읍사무소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하는데 헙의 완료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동물로 인한, 하 단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서 1,600만 원, 그리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1,008만 6천 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3,100만 원, 낚시금지구역 자연환경 관리요원 운영에서 1,90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보수비에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에 하천 수질 핵심리더 육성과 도랑살리기 운동 등에 3천만 원, 옛 도랑 복원사업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악취 감시요원 운영비 2,7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상단 부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또,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5,1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감시 및 대응을 위해서 2,7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520만 원, 하단 부분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부분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어린이 관리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국·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중간 부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운영경비 2,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80쪽입니다. 2017년 과징금 부과액은 4,223만 3천 원, 이자수입 91만 3천 원을 포함하여, 2017년 현재까지 1억 2,527만 1천 원이 되었으며 2018년까지 과징금 부과금액이 이자수익 포함하여 1억 2,730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위해 2018년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유자동차 4쪽, 사업조서 4쪽을 봐주실래요. 이해를 잘, 여기 보면 밑에 산출기초가, 최대 200대까지 지원, 이게 뭐예요?

저희가 현재 최근 단가가 2017년도는 168만 원으로 했었는데.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2018년도에는 102만 8천 원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아, 그럼 이것도 적어야겠네. 최대 이렇게 해놓고 200대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다시 첨부가 되는가 하고.

지금 현재 새정부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관리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200대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최소한 165만 원이지만, 3만 원도 있고, 4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대하고 150대, 2가지가 있어서, 예산을 더 첨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 수정예산에, 실장님하고 어떻게 교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려고.

이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생활악취감시요원. 8쪽. 8개월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좋잖아요. 그런데 생활악취도 안 나야겠죠. 8개월. 그 앞에 조서에 6페이지. 여기는 8개월인데 낚시자연환경관리요원은 왜 6개월이에요?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질의했지만.

저희가 시책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생활악취감시요원을 6개월로 낮추자?

아닙니다. 낚시관리요원을 6개월에서 2개월 연장해서 8개월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나는 낮추는 것으로 알고.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서로 교감이 됐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심의 자체를 못을 밖아 놓고 가네요. 아무튼,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래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올해가 마지막 연도죠?

네.

올해 사업은 원만하게 마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10월말까지니까요. 행정절차가 금년 12월에 마무리되면, 목표연도에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묘이전 건은 어떻게,

지금 11기가 남았는데요. 2기는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내일 어디에 있어서 그 양반을 찾아가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9기 정도에서는 내년 총, 공사가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내년 말에 큰 무리 없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련된 시설들이 올 2차 공사에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생태휴식공간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