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곤 의원 발언

최영곤입니다. 해운대구가 어제 국제신문에 별로 좋지 않은 내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 주인공에 저도 포함돼가지고 사실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함은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자기 상임위에서, 특히나 행감 기간에 최종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를 이석하고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몇 번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그러한 과정이 노출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다,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의원이 이거를 고발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사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의회의 의원이 자기의 임무에 100% 충실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된다고 누누이 생각하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록에도 몇 군데 있을 것이고 최근 회의록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이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장 따갑게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스스로 자정하는 절차라든지 과정이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언론에 기삿거리가 제공됐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서로 침 뱉기다, 사실 그 고발자가... 저도 보면 백로가 까마귀가 되는 사람입니다.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불성실한 의회의 출석률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제가 지적하면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1차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반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감 첫날 수요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이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해왔고, 제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 평가는 주민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강의에 출석하여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의회에, 제가 작년에 아파서 며칠을 빠졌지만 의회에 나오면 저는 100% 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는 반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동료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우리 의회를 끌고 있는 수장이 99% 언론보도가 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의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앞서서 막아야 될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런 소문이 있으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시라는, 이런 안내나 보호도 없이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니고... 이게 의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심윤정위원,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위원장에게 이야기함)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무엇이!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크게 말씀하세요. 남이 이야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예?

방해했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위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방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야기한 대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갔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살아있는 의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사가 보도를 하는 취지는 100% 맞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취재했고, 누군가가 또 소스(source)를 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기자가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 국장님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분들 중에서 전화를 받으신 분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의정팀장과 이야기를 주고받음)

무슨 내용을 질문했습니까?

예.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이렇게 서로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스스로 침을 뱉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런 일이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추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왜 모르느냐는 말이죠. 우리 자체의 정화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아쉽다, 그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제가 있는데 김위원님이 안 했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연결은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원겸직 그거는, 강사는 그야말로 일용·작업직입니다. 보따리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교원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더 볼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전국적으로 공청회 경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한 공청회 개최 시 경비지원이, 거기에 따르는 전문강사를 부른다든지 할 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아니고 개별 의원이 공청회를 신청해서 개최했을 때 일어나는 경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전라도 쪽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개최하면 전체 경비가 지원됩니까?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예산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블루라인파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블루라인파크사업 진행이, 각 부서별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죠?

저도 소관 부서마다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운대의 미래 교통과 직결되고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상황이 아주 미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해운대의 미래 교통과 관련된 부분,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이 사업을 너무 뒷짐을 지고 있다, 검토의견을 각 부서마다 작성해서 체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거장과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풍경열차와 관련해서는 관광문화과가, 궤도와 스카이바이크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가,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는 건설과가 각각 맡고 있고, 환경 영향성 평가는 환경위생과가, 그리고 재해 영향성 평가는 안전총괄과가, 그리고 총괄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7개 부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설계안이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토대 위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실시설계안을 언제부터 요청했습니까? 예정대로 하면 11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3월에 부분개통, 10월에 완전개통,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지나가고 지금 12월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통해서 그 절차를 거쳤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통의 문제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세 곳의 정거장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미포, 청사포, 송정, 그런데 이 세 곳의 정거장이 전혀 부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부지가 마련될 곳도 없고, 진입로도 보시다시피... 미포는 어떻습니까? 2019년도가 되면 LCT가 입주되는 상황이 겹쳐서, 주변의 건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엄청난... BRT, 이런 것과 겹쳐가지고 해운대에 들어오는 초입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해운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근접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실시계획서도 아직까지 제출 안 돼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그거를 포함하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300만 명이라고 업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의 사업이고, 우리 구가 그 사업을 떠안아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조만간에 우리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7개 부서에서 총괄적인 보고회를 개최해야 된다... 의장단에 보고하는 여타사업들이 많죠? 최근에 보행자 거리에 하는 음악분수를 보고했죠? 우리 전체 의회에 각 부서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그 점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건축부서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