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 후 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7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김경진 산림생태팀장 김병국 푸른도시팀장 남광호 공원팀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늘푸른과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았고요. 제가 간략하게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늘푸른과에서 앞으로 최대로 업무성과를 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산림관리에서는 산불을 저희들이 최대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림생태계에서는 산림관리도 중요하지만 체험이라든지, 학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숲속체험 학습운영을 저희들이 많이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푸른 도시 분야에서는 저희들 가로환경, 녹지 확보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공원 쪽에서도 공원 이용객들을 위해서 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공원 팀에서 2018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죠?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부터 해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좌동주민들이라든지, 해운대구민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해야 합니다. 지금 공원이 2007년도 이후에 그대로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녹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일몰제가 전국적으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산시에서 결국 대천산림문화공원 이 지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공원으로 지정을 한 게, 언제 지정을 했죠?

금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 10월이죠?

예.

금년 10월 같으면 지금 약 한 달 보름 전에, 10월 17일인가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됐으면,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하고는 반대되는 정책은 맞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시 속에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산림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좌동주민과 해운대구민들이 바라는 거라서 결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동주민과 해운대주민이 바랬다는 것은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민원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그쪽 등산객들이, 산을 찾는 분들이 입구 쪽에 많이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등산객들의 민원요구사항은 이런 것이죠. ‘정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이런 현장을 제대로 정비를 좀 해 달라.’ 즉, 석산농원이라든지, 버섯농장 이런 것을 애당초 공무원들이 GB를 훼손하고 할 때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하라, 이런 차원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민원을 한 것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래에 이 이야기가 대두가 됐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전체적으로 이 편입면적이 얼마나 되죠?

편입면적이 2만 4,450㎡입니다.

그렇죠? 2만 4,450㎡이고, 56필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6필지고, 지주현황별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가 약 2,40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기타 국방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관에서 3,500㎡를 가지고 있어요. 또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는 분인데 1만 2,360㎡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습니다. 지금 예상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여기에 편입면적 2만 4,450㎡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 정도 산출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딱히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임야하고 전답하고 또 보상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을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30억 원을 2만 4,450㎡로 나누면 약 24만 3,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자연녹지하고, 임야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금액대비 전체 면적을 나눈 결과가 이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기서 현재 GB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도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약 7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770㎡를 24만 원으로 곱하면... 평당으로 나누면 약 팔천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으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제가 이 필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다 열람을 해 봤어요.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보니까 2015년도에 해운대구 우동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두 필지가 매매가 됐더라고요. 약 3억 원 정도의 매매가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교롭게 우리 의회 안에서 어떤 분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천공원 확대지정을 건의하였고, 그 이외에 집행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봐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7월 1일부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났던 내용의 이야기들은 잘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점은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아쉽다...’ 왜 이 시점에 그분이 이렇게 두 필지를, 3억 원 가까이 매매를 했을까? 현재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이 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천공원산림문화공원의 확대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의회에서도 애당초 12월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게 예산편성도 안됐고, 1회 추경에 시장의 교부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뭐, 결코 이것을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전체적으로 추구되는 그 비용이... 정말 이 비용을 가지고 합당한지를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대천산림문화공원이... 공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5분발언을 한 의원의 입장입니까?

공원이 부족하다라고는... 그렇게 제가...

아까 그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대천산림문화공원이 필요한 이유가 대천공원하고 산림욕장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동맥경화처럼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트여준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공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잘못 해석했네요. 왜 그러냐 하면 2014년 지방선거 때 서병수시장님이 동해남부선과 관련해서 그때 오셔서 협약서도 했었거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기타 등등... 원탁토론을 했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때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해운대구에 오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첫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시장님, 동해남부선 협약서에 시민공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가요?” 이러니까 그때 저희 의원님들도 다 계셨는데 “공원요? 해운대에 널린 것이 공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공원 기준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공원도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지...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민원이, 등산객 같으면 해운대에 사는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있는 그대로 놔두기를 많이 원해요. 등산객 같으면 주로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이던가요?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에 사신다는 것까지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지만 일찍 오신 분들 대다수가 저희들은 좌동주민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분들이, 해운대 장산을 이쪽으로 올라가서 반송 쪽이라든지, 기장 쪽으로 가는 부산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심윤정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장지공원도 그때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고... 2017년 10월 16일 국제신문을 보면 ‘지주가 막아낸 공원일몰제 난개발’ 이래가지고, 그때 전국의 지자체에서 첫 사례라고 그랬고, 현재 또 대천산림문화공원 확대정책은 2020년 공원일몰제를 시행하려는 정부정책에 완전히 반대하는 논리거든요. 사실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70% 녹지를 보존한다는, 이게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완전히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것인데... 어떤 것은 보면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과연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인지, 단체장의 적극적인 어떤 선심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제가 사실 헷갈려요.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이야기한 그게 2017년, 2018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었어요. 그래서 시의회에 제가 찾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는 않고 전화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 소속 시의원이 계셔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면 이것은 몇 몇 분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안 그래도 공원일몰제에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에 대한 그런 것도 없는데 부산시에서 얼마나 돈이 남아 돌아가면 지금 개인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억지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이라서 제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이것을 보면 애초에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은 입구에 석산농원이 불법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돼 이것이... 어느새 사실은 공원명도 몇 번 바꼈어요. 바뀌어 가지고 진행이 됐고,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을 질책을 할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잘 있는 공원을 갖다가... 문화공원이 도대체 뭐예요? 온 사방에다가 인문학 아니면, 문화, 예술을 넣는데... 그 범위가... 이 문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과장님.

도시공원법상에 보면 공원의 명칭이 근린공원이 있고,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장산 산림욕장에 보면 산림생태관찰센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그 부분이 또 공원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천산림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대천산림문화공원과 관련한 용역비가 한 7,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용역 기간이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3월 6일 해가지고, 2017년 2월 18일에 이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건명이 도시관리계획 대천근린공원, 그때는 근린공원이었습니다. 결정변경용역, 계약체결일은 2016년 11월 3일, 계약 기간이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인데... 3월 6일 전에 이 용역이 중단된 상태고, 7,591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뒤에 또 대천산림문화공원용역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215회 임시회에 임말숙의원이 대천공원 확대조성과 체육공원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해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인지... 물론 본인이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현장 구청장실 대천공원에서 구청장님께 건의한 주민불편사항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지역의원으로서 재차 건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소통의 현장 행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해결된다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행복도시해운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천공원의 활성화와 현장 구청장실의 주민불편사항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천공원 야외무대에 대형스크린을 마련하여, 이야기와 추억이 있는 야외영화관을 마련하거나 대천공원호수 주변에 실개천과 분수대를 설치하는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대천공원에 갔을 때 딱 필요한 것은 조명시설, 그것 외에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생태공원 거기도 잘되어 있어요. 21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왜 예산도 없는데... 부산시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공원일몰제 관련, 그것도 못하면서 이것을...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내년 2018년, 시장교부금책정사업진행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천공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헷갈립니다. 왜? 부산시에서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안 오면 우리는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주체가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고 부산시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돈쓸 데가 많은데... 공원일몰제, 말 한마디 없으시고... 지금 그 자체가 생태공원이에요. 공원 안에 알다시피 시설물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공원이 문화공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민의 혈세를 부산시에서, 그것도 대천공원 이 자연스러운 경관을 다 없애고 확대하는 목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올해 예산에 이게 책정되어 있으면 이 상임위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뭐, 어쨌거나 저도 좌동에 살고 있고... 이게 의원의 입장을 떠나서 이 지역구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막대한 3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알다시피 사업을 해서 건물을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유지비가 또 엄청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설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부산시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애매한 말이에요. 석산농원 일대의 사유지 매입을 통한 대천공원의 확대와 대천공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도입, 이용객의 편의 제공, 다양한 문화콘텐츠 도입은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이용객의 편의, 이 이용객이라는 것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부산시에다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대천공원에 30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오기 전에 진행된 사업이라서, 올해 9월에 보니까 이 도시계획 그거 하려고 의견청취도 했더라고요.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장산에헬기를 띄워가지고 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것이 재선충 방제입니까?

예, 재선충 방제도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흰불나방도 했습니다.

재선충 방제만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2017년만 말씀드리면 되는가요?

2017년도만 우선 말씀해 보십시오.

2017년도에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를 24㏊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훈증더미 제거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연막방제...

그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에?

지금 여기 요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를 안 해서 그 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사사업 현황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요구를 안 해서 뺐다? 별도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현황이 나와 있네요?

제가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까 봐 제가 별도로 답변서를 만들 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요구도 안 했는데 뭐 하러 답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올해 좀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네요?

아니요. 지금 저희 예산액을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고요.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관련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방제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재선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생물이지 않습니까? 금정구나 기장에서 생겨 버리면 이것이 또 타고 넘어 옵니다.

아니,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차피 안다고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아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 예산은 더 늘어나고, 인력도 더 늘어나고, 다 아는데 효과는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방이 주였고요. 재선충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7건이 발생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집중방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그렇죠?

예.

더 확대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안은 뭐가 있어요? 약을 치는 방안 말고는 없습니까?

지금 이 재선충 방제라는 것이 부산시의 정책이 아니고 이것은 산림청의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어요. 예방을 하든, 발생이 되고 나서 방제를 하든 그것이 방법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약제를 구입하는 것이 나오죠?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없는데... 약제 구입이 상당히 많다고요. 2016, 2017년... 177쪽에 보면 약제 구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제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약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가로수 전정 공사하고, 정비사업하고 이런 것을 묶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약제는 약제 구입으로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을 치기 위해서 나무를 전정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미국흰불나방 방제 건은 그게 숲이 우거져 있어서 바람 통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하고 전정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에서 하는 재선충 방제사업은 고사목이 발생하면 고사목에 재선충이라는 매개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고사목을 베고, 그리고 또 예방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수명이 아주 좋은 나무는 미리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게, 감염목이 되지 않게 예방을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별개입니다.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면 ‘2017년 병해충 예방을 위한 가로수 전정 공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시가지 내에 느티나무, 회화나무, 모든 나무가 너무 범람하고, 우거져서 그쪽에 흰불나방이 많이 있어서 잘라 낸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 흰불나방이 올해에 많이 줄었습니다.

어차피 전정 공사는 늘푸른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이거하고는 딱 분리를 했으면 되는데... 발생했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했군요. 흰불나방이 발생을 한 것을 알고 또 우거지면 안 되니까 전정을 했다?

예. 미리 예방을... 사전에 발생이 덜 되기 위해서 전정을 했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정비도 돼 있네요. 그리고 고사목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에 152건이 가로수인데, 고사목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교체도 152그루를 교체하는데... 공원은 36그루를 놔두더라도... 2017년에 81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합니다. 2016년도에 152그루의 고사목을 대체하는 데에 있어서 투입된 예산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152그루...

고사목 대체방안에 보시면 하자 보식이 있고, 그다음에 보식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 보식은 말 그대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빼버리고... 그러면 순수하게 예산은 별로 없네요?

예. 그 예산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고사목이 발생해서 하자보수로 이제 심게 되는데... 느티나무에는 느티나무를 심는 것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좀 맞추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노선별로 가로수 식재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게 되면 부산시의 도시녹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 식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그 나무가 죽으면 동일 수목을 심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수종을 심어서 고사가 됐는데, 또 그 나무를 심게 되면 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요? 검토를 안 하죠?

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심어가지고 죽으면 또 다시 심으면 되니까...

그렇죠. 2년 동안 하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뿌리 부분이라든지...

결과적으로 다시 심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두 그루, 세 그루 심어야 되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다시 그것 때문에 땅을 조사할 수는 없고...

객토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무단경작지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단경작지 단속을 한 이후에 고발된 것은 없죠?

예, 고발까지는 하지 않고요. 계도하고 저희들이...

그것도 저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혹시나 거기 있는가 싶어서...

예. 저희들도 범법자를 만들기는 좀 그래서...

근절하는 것이 목적인데, 고발까지는 그렇고...

예.

그런데 나무를 다시 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몇 건이 있는데... 나무를 심어서 원상 복구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니요.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서 이 철거된 구간은...

이거 전체 다 철거된 것이죠?

예. 다 철거하고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철거 후에 조림을 해야죠.

여기에 보면 반여3동 같은 이런 것은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되도록 돼 있는데... 우동천 일원, 이런 경우는 보면 정비를 했다고는 돼 있는데, 무엇을 정비해서 다시 원상 복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무단경작지가 나무를 심을 만큼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고, 조그만 소규모에다가 그런 경작지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은 철거하고, 계도를 하고... 심하게 발생된 구간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화단 고사목 식재는 한 데가 있습니까?

중앙분리대 화단 보수한 데 말입니까?

예.

2017년도에 제가 온 이후는 없고요. 2016년도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있었지, 왜 없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보수한 데 말입니까?

재송동하고 반여동 그 사이에 중앙분리대 화단에 고사목이 있었는데, 그거 지금 다시 심어졌잖아요? 영산홍하고 이렇게... 지하도 가기 전에...

하자 보식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하자 보식? 그거는 언제 것인데 하자 보식이...

아, BRT(간선급행버스체계)구간에 고사목 하자는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BRT 구간이 아닌데...?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반여동에 지금 공사하는 그 강변도로...

수영강변도로 말입니까?

예.

수영강변도로는 지금 신규로...

하고 있죠?

예, 3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중앙분리대 화단에 여름에 나무가... 영산홍이 싹 죽었었어요.

거기는 중앙분리대 화단이 없는데... 강변도로에는...

어쨌든 그것은 뭐... 내가 설명하는 것이 부족한가,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한 건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있어요?

예.

사방사업도 결국은 국책사업인데, 그렇죠? 국비를 확보하는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방사업은 산림청에서... 우리가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전국 산림 전체를 먼저 사방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험지역을 우리한테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해복구로 돈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사방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예찰을 하게 되면 건의할 수가 있고요. 예찰을 하기 전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먼저 해당지를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갖춰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체 내에도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잘 안 들어오죠?

주민들이 그렇게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찰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찰을 하든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정해 주든지,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조금 더 보고, 할 게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를 먼저 하고...

정회하죠.

그렇죠? 5분 가지고는 안 되실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경찰서 앞 산책로에 가로등 설치 공사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센텀역 말씀입니까?

해운대경찰서 맞은편에...

예,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토지사용 협의를 완료했고요. 도시디자인과에다가 공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는 됐고,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

시행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명시이월이 되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도시디자인과에 이관했다, 그렇지요?

예, 사업이 12월 1일에 발주되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공사가 완료됩니까?

예.

아직까지 공사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올해가 다 되어가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임도 있지요?

예.

과장님 오셔서 내용을 잘... 계장님이 잘 아는데... 성불사에서 우동 부분까지는 그게 다 되어 있고, 좌동에도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재송동으로 가는 데는 임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요즘 6시나 5시 반에 가면 캄캄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데, 임도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나도 크게 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다른 지역에 그것을 설치해놓으니까 우리 지역만 왜 하지 않느냐... 그게 몇 년 전에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확보를 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아침에 등산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저도 그 부분을 현장에서 봤고요. 사실은 임도 내에 가로등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자꾸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한번 필요성이 있는지 해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즉답은 지금 드릴 수가...

장기적보다는 다른 지역에는 되어 지고, 그 구간만 안 되어 있거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좌동에도 보면 등산로 그런 데 다 가로등이 되어 있고, 거기는 일찍이 되어 있었고요. 이쪽 우동 성불사... 오히려 보면 반여2·3동이나 재송동 사람들이 가는 쪽 임도가 이용객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사람이 적은 데는 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활용해서 해줘야지... 한쪽에는 사람도 별로 안 오는데 불이 켜있고, 이쪽에는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열을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한 개씩 갈증이 나도록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을 해서 다 해줘야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그런 민원도 있을 수가 없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듯이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서 나도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 주민은 ‘그럼 다른 데도 안 해야 될 것이 아니가, 너희가 힘이 없어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임도 정비 사업이 있지요?

예.

올해 신설한 임도 사업, 그렇지요? 180쪽, 반송동에 4m 해서 0.51km를 하는데, 이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지금 12월 20일 전후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을 할 때 왜 그쪽에...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국회의원 공약에 넣어서 임도가 연결이 되는데... 많은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연결해야 된다고 해서 재송동에서 반여동으로 뚫고 나가기로 했는데, 왜 반송부터 시작됐습니까? 조금 하면 오히려 산사태도 될 수 있고, 이용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500m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국·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올해 0.51km를 하게 되었고요. 내년에도 하고, 그 내년에 또 하고 해서 2021년까지는 우동 임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국·시비 말고, 구 재정이 된다면 구비를 투입해서 더 빨리 그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송동에서 단절하고 다시 반송으로 간 이유는 제가 앞에는 없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 세명그린아파트, 지금 현재 센텀그린아파트에서 민원이 워낙 많아서, 설치를 반대해서 그게 반송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현장답사를 한 결과 세명그린아파트에서 임도와의 거리가 불과 40m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임도 노선을 더 위쪽으로 올려서 숲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민원이 있었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일하기 수월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민원을 하면 안 된다고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고 한데... 그래서 10년 동안 이 사업을 왜 안 했느냐고 시에 우리가 건의하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올려야... 안 그랬으면 벌써 뚫렸을 텐데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안 해서... 임도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오는 사업이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산불이 났을 때나 이럴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이 연결되면 산책로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연결되게 계속해야 효과도 있고 한데, 한쪽에 조금 하면 나중에 산사태나 이런 것에 효과도 없고, 0.51km, 500m 해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반송동 쪽에서 보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쪽에서 하기로 했고, 사업을 올릴 때...

예.

그쪽은 사업에 원래 안 들어있었는데... 하려고 하면 2km나 3km 정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만큼 해줘야 그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 아닙니까? 연속 사업으로 하면 이런 것도 할 때... 일하기 수월하다고 해서, 10년 전에 민원이 있었다는 그런 근거로 해서 일하기 수월한 데 가서 해버리면 직원들의 업무회피가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 같은 사업인데... 66페이지에 임도 신설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다르네요?

66페이지 말입니까?

예, 66페이지 제일 위에 집행잔액하고, 여기에 것하고 가격이 왜 다릅니까? 같은 사업인데...

66페이지 맨 위에 임도 신설 사업 말입니까?

예,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하고, 180페이지하고 같이 사업인데, ‘임도 신설 사업 추진중’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집행액이 1억 7,846만 5,0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집행액이 2억 1,792만 1,000원...

아~ 전체 사업비가 2억 5,696만 6,000원이고요. 이것은 집행액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시면 집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월 30일 현재 돈이 나간 집행액을 적은 겁니다. 저희들 자료가 나갈 때는 10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집행액을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집행액을 기준으로 적은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예, 이것을 할 때 같이 작성을 안 했습니까?

행감 자료를 내는 자체가 집행 기준을 얘기해서 집행액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비로 안 적고, 제목에다가 집행이라고...

이것은 완공했습니까?

12월 20일 전후로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12월 9일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천공원에 장애인단체에서 한 것이 있지요? 임대료...

예.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최초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임차비 4,7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2014년부터는 임차료를 내지 않고 약 2년간 무단점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6월부터 무단점용 변상을 부과했는데, 지금 변상금이 약 1억 9,000만 원이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무2과에 세외체납정리팀에 이관하고,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납부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도 없고 하면 나중에 돈을 못 받겠네...

만약에 재산이 발생되면 그때는 자동 징수가 되는 것이지요.

자동...

예.

장애인협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물도 있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은 내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협회 이런 데는 우리가 가능하면 도와주고 해야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나고 자기들 권익이나 장애인협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업을 했는데, 왜 돈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깊은 내막은 모르겠는데, 원형기법이라든지, 관리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 자리에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해서 큰 그게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산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다른 시설로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도서관이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자니 좀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1km도 안 될 텐데, 해운대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의 개념이라는 게 거기에서 볼 책이 있고요. 자연에서 보는 책이 또 다르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를 보면 ‘유아숲 체험장 위탁운영’이 있는데, 재송동 산림공원 등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유아숲 체험장이 대천공원 위에 있습니다. 산림관제센터 안에 보면 거기에서...

거기하고... ‘재송동 산림공원 등 3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그렇지요. 재송동 임도 쪽에 따라서 가다 보면 소호(SOHO)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체험 학습을 합니다.

어린이공원... 고씨제당 있는 데 거기 말합니까? 그 밑에 어린이 대피소도 있고...

예.

그것하고, 대천공원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반여산림공원이네요. 반여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합니까? 이 시설이...

말 그대로 숲속에서... 저희들 어릴 때 냇둑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숲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애들과 같이 노는 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솔방울을 따서 놀이기구도 만들고요. 숲속에서 뛰어 노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용객이 좀 있습니까?

예,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자주 가는데, 한 번도 구경을 못 해서 그럽니다.

시간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

그 자리에는 자주 올라가거든요. 아침에도 가고, 일요일, 토요일에 가서 그런가, 평일에 해서...

평일에 합니다. 유치원 개원 때라든지, 학교 다닐 때 수업시간에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보기 때문에...

예.

재송동에 별천지공원이 있지요?

예.

과장님은 위치를 잘 모를 거야, 거기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있는데, 밑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담당자가 한번 와서 봐서 알지요?

예.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어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원시설 확충비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조금 해서는 안 되고, 물이 솟아 쳐서... 1,000m 정도로 크게 파서 둑(항아리)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완전히 돼야지, 안 그러면 비가 올 때 솟아올라오면 놀이터시설이 전부 둥둥 떠다닌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그런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해야 된다...

예,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배정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손을 대서는 또... 그 시설을 여러 번 했거든요. 조금씩 손을 대서는 되지 않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물기를 잡아서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 여기 있지요? 66페이지에 ‘장산 화장실 설치’라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한 것인데, 아직 다 안 됐습니까? 하나는 임도에 설치했고, 하나는 장산에...

지금 개방은 다 되어 있고요. 우동 임도변에 있는 것은 개방을 벌써 했고, 장산 정상 부분에도 개방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준공이 안 났을 뿐이지, 임시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했고...

예.

그런데 지난해 1차 추경에 해서 한 것인데,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데, 2년씩...

특히 장산 정상 부분은 국방부 땅이다 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조물을 하나 설치하는 데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힘들게 설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심윤정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자로 하시는 것은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제가 듣는 소문에는 오래 전부터 이 행감을 준비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업무파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손유정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장지공원 부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끝까지... 해운정사 스님과 함께 논의를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관리번호 1-27, 이 부분도...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정 평가결과 기관 표창 포상금, 시상금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경진 팀장님이 2017년도에 받으셨네요?

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받은 겁니까?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그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산불도 발생이 안 됐고요.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해서 시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결과를 얻어서 상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자료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 7쪽을 보시겠습니다.

7쪽 말입니까?

예, 연번 21번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쓰레기 방치 처리요구’ 이게 어디 부분이지요? 제가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니까 우동에 쓰레기 방치로 문제가 되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런 부분은 거의 다가...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 안에 보면 방치하는 쓰레기...

공원도 있지만, 지금 그린레일웨이...

그쪽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1동에 신동아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기 앞에 그린레일웨이, 거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제가 그 현장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단순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정리가 되면 그린레일웨이도 무기계약직 1명을 투입해서 집중 관리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동 그 지역은 지금은 동해남부선이 폐선되었지만, 동해남부선으로 인해서 그 전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걷어졌다고 참 좋아했지만, 바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고 한데, 거기에 쓰레기가 있어서 여름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챙기셔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겠습니다. 연번 35번...

예.

이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음’이라고 하는데,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자료는 2016년도 행감할 때 답변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자료를 내실 때 다른 팀장님분이나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요구를 하면 2016년도에 이렇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것을 여기에 적으셔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고... 우리 우동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무단투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 쫙 보시면 제가 체크를 일일이 다 해뒀는데, 나루공원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고친 적이 있으시지요? 나무가 다 일어나서...

데크 말입니까?

예.

이번에 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동백섬 앞쪽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루공원 같은 경우에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27쪽을 보시겠습니다. 연번 19번,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

설치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했거든요. 완료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루공원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 건이 아니고... 해먹을 설치하고, 그렇지요?

예.

지금 나루공원에 따로 기간제가 있습니까?

지금 관리사무소가 한 동이 있고요. 거기에 청경 한 명과 무기계약직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에 교대로 근무하고요.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해먹을 설치하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할 동안 어떻게... 이게 한 건이 아니고 또 있더라고요?

공원이 약 10만㎡이 조금 안 되거든요? 순찰을 돌다 보면...

한계가 있겠지요, 물론.

예, 한 사람이 근무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쪽 지역은... 만약에 인력이 좀 부족하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해서라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관리번호 1-13, 79쪽에...

예.

제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보니까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 하나는 2억 8,000여 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2,800만 원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할 때 자료에 오타 난 부분이 올라왔는데, 늘푸른과가 제일 많이... 그것도 행감이 시작된 중에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챙기지 못해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도, 진짜 우리 과장님 멋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통폐합해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추경 때 내려와서... 2018년도에 같이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많이 남아있습니까?

한 가지만 끝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데, 하버타운 글로리콘도 앞쪽 화단도 우리 늘푸른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글로리콘도 앞에 말씀하십니까?

그것하고, 하버타운으로 연결되는... 거기 앞에 화단.

화목타운이요?

아니요. 하버타운이라고...

하버타운,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알고 있고요. 도로점용을 글로리콘도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타운 앞에 있는 화단은...

그 소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하버타운 앞에 화단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늘푸른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타운 앞에 화단이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보도가 되어야 될 자리인데 그렇게 되었고, 또 도로도 지금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 건축과에... 행감을 하지만 상임위가 저쪽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거기가 인도가 될 부분인데 화단이고, 또 그 화단은 늘푸른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살피셔서 인도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우리 과에서 할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 하신 분이 서강식위원님하고, 유점자위원님이 남았지요?

예,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일단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예.

관리번호 15-6번, 16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늘푸른과에서 아직 미조성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근린공원은 조성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미조성이란 자체가, 이렇게 잡혀있지만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결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풍산금속 뒤에 상리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소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송에 운송부락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미조성이라고 봐도 크게 저희들이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근린공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린공원이 문제가 된다?

예.

반송 예비군교장에 공원 조성관계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 계약체결을 했고요. 12억 원을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공원 조성은 절차를 마쳤습니까?

예, 실시인가까지 받고...

실시설계까지...?

예, 실시설계까지 다 했고요.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근린공원은 시장 권한 사항이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권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년 본예산에 혹시 타당성용역비 같은 것은 편성이 안 됐죠?

예.

내년 추경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태광산업 뒤쪽에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날 것 같고... 좀 용역을 해서 실제로 필요가 없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좀 잡아서...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지 말고, 한 2년 동안 해 가지고 해운대구의 공원 50%만 좀 정리해 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공원을 확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건설과 용역은 늘푸른과 용역하고 또 과업지시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늘푸른과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타당성용역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만 좀 해 주시고 가셔도 우리 해운대구 공원은 많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할게요. 빠트린 것이 있어가지고요. 우2동에 성불사 올라가는 길에... 거기가 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도 확보가 거의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러지만...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 그쪽에 나무 데크로 해서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에 가서 보면 정자가 있는 데에 보면 거기서 딱 끊겨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차례 나갔었고 수고를 해 주셨지만... 거기에 저도 같이 가서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 등산길을 내주실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산행을 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담당자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

현장을 저도 가봤는데요. 걸어도 봤고, 위원님께서 직접 담당 계장님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보셨습니까?

답이 없다고 그때 결론이 났다고 그러던데...

예, 결론을 내기는 냈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올라가보고 정말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벌써 다녀오셨습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다.

와~ 감동입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한 번 더, 그때 그 길 말고, 다른 완만한 길이 있는지...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찾아 봐주십사...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서관, 대천근린공원 숲속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앞전에 대천매점을 하던 곳이 대천근린공원 숲속도서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제가 2018년도, 그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설명만 들으세요. 184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운영은 또 교육협력과로 되어 있고, 예산은 늘푸른과에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운영을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공원 내의 그거라도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요. 왜냐하면 도서관 관련해서 이런 것을 보니까... 앞전에 이병찬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인문학도서관에 대해 그때 질의할 때 아파트 근처에 도서관 있죠? 아파트 내에... 활성화를 검토 받는 중이냐고 하는데, 이 자리에... 사실은 이것이 주요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대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현장사진이고요.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매점을 관리하던 분들이 대천공원 내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운 좋게 푸드트럭도 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알다시피 작습니다. 작고, 이 자리에 지금 겨울에 가면 어르신들이 밖에서 바둑을 두고 계십니다.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추운 데서 옷 입고, 거기는 커피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자리가 주차장 부지인데 우리 관에서 뭘 한다고 해서 허용이 되고... 원래 주차장 부지는 이런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이것을 6,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보면 돼 있습니다. 6,000만 원, 이게 보면 대천근린공원 그겁니다. 6,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이 지역구의원인 임말숙의원님이 자치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예산을 땄다고 하면서... 아직 통과도 안 되고, 불법으로 짓게 되는데, 숲속도서관이라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겨울에 이 공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집행해야 할지 저는 사실 의아스러워요. 관련 조례에 맞는지도... 이 예산편성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자기가 예산을 땄다면서 자랑부터 하시더라고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심의도 안 하고... 사실 주민들이 이 장소에 대천매점을 하던 분이, 이 체납된 금액에다가 운 좋게 제비뽑기를 해서 걸려가지고 푸드트럭에 장사를 한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관련 그분들을 위한 명목 아래...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사실 제가 대천공원을 거의 매일 갑니다. 요즘은 행정사무감사 때라서 못 가는데... 그러면 주민들 하고 많이 만나요. 앞전에 보면 장산 생태 숲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앞전에는 또 생태문화 경제적, 그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다 생태... 그래서 복원을 해놨어요. 생태, 그걸로 해가지고 산림생태관찰센터도 있고... 정말 할 것 같으면 산림생태관찰센터를 잘 만들어놨잖아요. 도서관을 그 위에다가 하면 되지, 굳이 불법으로 주차장시설에 하려고 그러고... 아시다시피 대천공원 맞은편에 석산농원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강제이행금도 잘 내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힘들어가지고 체납이 많이 밀려 있던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 옆에서 나름 먹고 살 거라고 장사하고 있는데... 심하게는 안 합니다. 이 도서관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더 불법인 거예요. 엄연히 숲속도서관인데, 이 깨끗한 환경에... 이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할게요. 여기에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앞전에 장산 생태 숲에 여기 1차적으로 용역비가 한 6,000만 원 들어갔을 거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죠? 앞전에 대천산림문화공원 관련 용역 해 가지고 7,591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투자설명서를 보면 2018년도 주요사업설명서 197쪽에 보면 또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해 가지고 용역비일 거예요. 용역비가 6,000만 원이죠? 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합쳐도 1억 원이 넘고, 앞에 것까지 합치면 용역비만 2억 원이 넘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비 30억 원이 안 오면 이거 못 해요. 그리고 국비, 구비 15억 원을 합치면 45억 원입니다. 45억 원에다가 숲속도서관 6,000만 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또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화공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2015년 10월 23일, 215회 임시회에 임말숙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하면 사업을 무조건 다 해줍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17년 10월 30일,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안 주민설명회, 그때 좌4동에서 했었죠? 여기 지역구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좌동에 주민 한 분이... 그때 제가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안에 농촌체험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그 안에 가보시면 사실 야채를 키우고 있어요. 오히려 손을 대가지고, 돈 들여서 더 망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때 다 계실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 몇 분이 되게 속상해 하고, 자기가 1973년부터 여기에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데 막 몹쓸 사람 취급하고, 죄인 취급을 한다면서 그때 아마 흥분하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때 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한다는 게 사실 부산시에서 3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나중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말이 나오면, 이것저것을 합치면 지금 45억 원 되는 거, 사업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꼼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용역비가 또 있어요. 중단시켜놓고... 이거는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계속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오늘 보니까 청장님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어떤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법망을 피해서,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서... 괜히 또 제가 이렇게 찾아내는 의원... 저는 제가 이상한 것은 일일이 다 찾아 봅니다. 끝까지 다 찾아봐요. 왜? 정말 이게 맞는 사업인지... 지금 사실은 저희 구에 청사 문제나 기타 등등... 돈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청사를 안 짓고 있어요. 이 돈만 해도 40~50억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여기에 짓든, 저기에 짓든 간에 지금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8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50억 원입니다. 부산시에서 오든, 안 오든... 정말 우리가 자금이 딸려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여기에든, 저기에든 지어야 한다고 하면 못 짓게 하겠어요? 행자부 지침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안 하고, 문화공원 이게 예산도 안 내려 왔는데... 세상에 주민들...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애견공원, 반려견학교 온 데에 온갖 언론에 다 우려먹고... 지금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에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국장님도,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지원과랑 기획조정실에서 다 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많은데 일일이 또 거론하면 앞전에 했던 담당자들은 다 부서이동을 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또 괜히 엄한 사람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질책하는 것 같고...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심의를 할 건데 그때 정말 필요한지 심의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예산심의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천공원에 공사 있죠? 배불림 현상이나 기타 등등 해안가에 터지는 이런 공사를 갖다가... 민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해요.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때 반대한 분들도 보면 석회암 있잖아요? 거기 공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폭포사 절 올라가는 데를 해놓고 나니까 주민분들이 그래요. ‘이거는 그때 반대를 했는데 참 잘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얼마든지... 민원이 발생해도 괜찮은데, 대천산림문화공원은 아시다시피 지어놓으면 관리유지비도 많이 들어가요. 굳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복개천이나 이런 것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행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장산 자체가 힐링(healing)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건드려가지고 어떤 힐링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제조하는지... 그래서 이참에 내년에 예산편성이 돼 있지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과 직원도 적고, 일도 많잖아요. 보니까 진짜 민원이 많대요. 엄청 많은데 이것을 다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오신 기간에 비해서는 이것저것 실적을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제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이것으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나 또 앞으로 할 일이 있으면 정말 조례나, 이런 게 맞는지를... 의원들이 안 챙긴다고 해서 그냥 올릴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특히 이 대천매점, 이 주차장시설에다가 관에서 하면 다 오케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연체료가 많은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참 저는 의구심이 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나머지는 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

아까 오전 타임에 못 했던 것을 한 3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생태복원이라고 있죠? 데크를 철거하고 하는, 이런 생태복원이 있는데...

예.

장산에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복원이 또 있죠?

예.

알고 계시는가요?

어떤 복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죠. 제가 바라는 것은 생태복원이라고 하면 외래종 이런 것은 복원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외래종을 퇴치할 수 있는 복원사업은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외래종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많습니다.

몇 종류가 있죠? 그렇죠?

예, 종류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2~3년 전에 약간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번식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크를 가지고 산림을 복원하는 그런 방법도, 생태 보호는 되겠지만 이런 외래종 퇴치는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복원할 계획이 좀 있나요?

지금 산림청에서 그 사업 자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지금 손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환경위생과의 환경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과는 또 산림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빠져있습니다.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몰라도,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연찬을 좀 하시든지... 대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도 공문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요.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가 있는지요?

예, 방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전체 면적, 약제를 쓴 내용하고 횟수하고 그런 것을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도 곁들여서 자료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합니다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인데, 중동 990-4번지... 이것이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점유로 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징수대책에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열다섯 분이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하다 보니까 납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달맞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미포 쪽에 무허가건물하고 그런 부분인데 15명이 상습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거든요. 국유지를 지금 점용하고 있는데... 참 저희들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징수를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담당 공무원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세무2과의 세외체납 팀으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집중적으로 해도 답은 똑같은데...

그렇죠. 이 행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예. 제가 일부는 이해를 해요.

있는 사람이 안 내면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하지만 없는 사람이 못 내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원인에 따르는 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저쪽으로 넘기고 이런 것보다는... 처리하기 좋은 부서가 원인... 그럴 때는 원인부서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하니까 문제가 좀 있군요.

예, 신규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기존의 것은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간사님, 기회를 드릴까요?

속기가 되는데 그렇게...

예, 마지막으로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저희 지역을...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게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은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지금 부산 일광 도시철도, 그것이 5호선이라 하죠? 그게 개통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해운대역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

주말이든, 휴일이든, 공휴일이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해운대역에서 하차를 하셔가지고 장산을 등반할 때 가는 길이, 이정표나 이런 것이 잘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LG아파트 뒤쪽으로 접근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장산을 찾는 데 좀 편리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니까 그것을 참고하여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반대하는 민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여러 차례, 이문환위원님도 이야기를 했고, 유점자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공원 안에 작은숲속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이미 공원 팀에, 공원 안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런 개념은 계절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동절기나 이런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느냐고 하니까 공익을 한 명 배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면서, 2018년 예산을 다음 주부터 저희가 다룰 때 이 부분을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통보라든지, 전혀 약속된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상임위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전화 한 통화라도 있었다면... 서로 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오늘 감사 강평을 못 하겠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이라는 자체가 서로 상호신뢰의 문제인데... 부구청장님은 참석할 수 있습니까?

대표로 오시면 되겠네... 안 그러면 청장님 오시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좀 진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국장님들이 관내에 있으면서 부재중이고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는데... 좀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정회를 하십시오.

정회를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이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게 놔두지요.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회를 하고...

지금 속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일단 정회를 선포하시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정회를 먼저 선포하시지요.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