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경제수산과장 방이호입니다. 평소 경제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억89,245천 원이 증된 60억70,89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시장사용료에 5천만 원, 기타사용료에 하동공설시장 공용주차장 사용료 등 5건에 55,187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태양광 발전수입에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에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과태료에 750만 원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사천만 지원 사업비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8건에 16억56,0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등 15건에 28억38,2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운영 등 53건에 13억77,4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9,322만 원이 증된 149억26,22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도비 12,099천 원 포함해서 40,4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채용박람회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비 400만 원 포함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하반기에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데 올해는 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지특 6,750만 원 포함해서 1억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17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재료비를 200만 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경상보조입니다. 지특 1억84,734천 원 포함해서 2억46,31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53,705천 원 포함해서 76,72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482천 원 포함해서 6,96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특사업입니다. 6,097천 원 포함해서 8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주요 시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식재산권 등록 갱신 추진에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내년에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갱신 대상이 왕의 녹차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에 604만 원, 공공운영비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식경제 여비에 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복사기 1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경제교육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사운영입니다. 도비 50만 원 포함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7회 개최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전문강사가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40만 원 포함해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은 도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상 단속, 주차관리 3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로 57,01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5,240만 원, 공공운영비에 7,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특화시장 운영은 봄, 가을 해서 연 2회에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 우수시장 벤치마킹 및 교육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특화시장 운영에 봄나물하고 가을장터해서 3천만 원씩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동시장 내에 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총 매입 규모는 18억5,500만 원입니다. 올해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5개년 분할매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지급액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으로 지특사업입니다. 5억10,905천 원을 포함해서 8억51,50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케이드와 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보수 등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육성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장운영 부서 여비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 발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동읍 도심활력사업 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도비 1억5천만 원 포함해서 5억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 시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206페이지 기타보상금, 시설비 해서 총 5억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특교세 공모사업으로 특교세는 2회 추경에 5억 원을 이미 확보해서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군비 부담분 5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금에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상품권 제작 등 4,4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관리 부서 여비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과 적량면 영신원마을의 폐축사 철거 사업입니다. 2억 원 포함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3억4천만 원 포함해서 6억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국비 8천만 원 포함해서 1억9,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에 대한 단열, 창호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1억5천만 원 포함해서 2억9,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소유의 공공시설 7개소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것은 전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직접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입니다. 의신마을 융복합 사업으로 국비 6억9,500만 원 포함해서 13억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신마을 융복합 사업은 태양광 주택 66세대, 소수력 50㎾ 1개소가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도비 1억 포함해서 9억8,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 분야입니다. 해양개발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어업인 교육 강사료에 60만 원, 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육성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보상 등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 등 급식 지원에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의 날에 기념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도비 3천만 원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연안 7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최하는데 2018년이 우리군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행사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보조금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 해양 정화활동에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보조금입니다. 국비 1,760만 원 포함해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 마을은 금남면 대도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134만 원 포함해서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입니다. 국비 720만 원 포함해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대도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 도비 90만 원 포함해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구입에 350만 원, 공공운영비에 행정재산 공제회비 등 1,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무장 채용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인공 해변 정비, 낚시공원 시설 정비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씩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 수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은 중평, 대촌 등 어촌계별로 순환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에 도비 2,700만 원 포함해서 9천만 원입니다. 내년도는 정기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1,800만 원이 올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특사업으로 2억6,400만 원 포함해서 5억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첩가공공장으로 3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남 추천상품 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600만 원 포함해서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정업체가 관내에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가공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가 되겠습니다. 박스 등 제작 지원에 도비 600만 원 포함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경해는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마른멸치, 파래, 활재첩 등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가공품 포장시설 지원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포장재, 포장기기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입니다. 부산 국제무역엑스포와 수산박람회에 도비 150만 원씩 지원해서 총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처 확대 발굴입니다. 섬진강 재첩 행사, 참숭어 무료 시식 등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 포장재 디자인과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관광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동읍 상저구, 하저구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지원되는 지특사업입니다. 지특 4억9,685만 원을 포함하여 9억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 원으로 실시설계만 하였습니다. 사실상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내년이 사업이 발주되는 사실상 첫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금성권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3억82,574천 원을 포함한 5억46,5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서근항, 나팔항 어항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도비 1억4,244천 원을 포함한 3억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남면 송문항 방파제 설치 등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입니다. 도비 2억62,099천 원 포함한 8억73,66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연막, 고포, 양포항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보수보강 2개소가 되겠습니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기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어항 기능시설 설치 3천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 수선에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어항관광시설 확충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바다 낚시장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지특 1억6천만 원 포함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연막항하고 중평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지특 5천만 원 포함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는 술상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톤 규모의 인양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인양기 대차 구입입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촌계 신청을 받아서 이동받침대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2천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 어구 등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수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특사업으로 1억5,640만 원 포함한 1억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어장 바닥을 경운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360만 원 포함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입니다. 지특사업으로 1억4,100만 원 포함해서 1억7,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천, 남해, 우리군이 합동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CCTV설치, 쓰레기 수거 처리, 집하장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도비 750만 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별로 청소를 하며 폐어구, 어망 처리 등을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800만 원 포함해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패각 처리공장에 패각을 운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각 파쇄기 설치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등 패각에 대해 파쇄기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시설 폐기물 처리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 생산성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8,50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선이 2대 있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유류대 87,133천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계 여비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에 중앙, 도 단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효율 노후기관·장비·설비 설치·교체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포함해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안 어선에 대하여 기관, 조타기, GPS 등을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단파 무선전화기, 자동소화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LED등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형 LED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30만 원을 포함하여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1,620만 원을 포함한 3,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900만 원 포함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톤 미만 등록 어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0만 원 포함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톤 이상 어선은 당연 가입이 됩니다. 올해 대상자는 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입니다. 도비 2천만 원 포함해서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의 1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유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GPS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양망기 지원사업입니다. 5,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도비 1천만 원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어축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축제에 사무관리비로 이동식 화장실 임대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6천만 원 포함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육상 양식장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장비 임차료 등 국비 5천만 원 포함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적조피해 예방지원사업으로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350만 원 포함해서 1억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 목재로 되어 있는 가두리시설을 PE재질로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210만 원을 포함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출된 스티로폼을 인증된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지특사업입니다. 1천만 원 포함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양식장, 그러니까 패류 양식장에 바지선이나 크레인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도비 2,160만 원 포함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조, 고수온 등 재해보험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천만 원 포함해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 바지선 작업대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 원 포함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어장에 종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녹차참숭어 배합사료 지원입니다. 올해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어장 액화산소 지원사업입니다. 고수온 피해예방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바지선, 크레인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두리 관리사 현대화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소득 내수면 특산어종 양식어업 지원입니다.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지특 1억2천만 원 포함한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수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볼락, 감성돔, 돌가자미, 붉은 쏨뱅이 등 4개 어종에 대해서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특 2억4천만 원 포함해서 3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구노량, 대도, 술상, 중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7천만 원 포함해서 8,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하동호에 2개소, 우계저수지 1개소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수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국비 900만 원 포함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퇴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속어종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도비 2천만 원 포함해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하천에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쏘가리, 잉어, 붕어, 다슬기 등을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속자원 서식지 정화사업입니다.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재첩어장에 우럭조개가 번식해서 그걸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첩, 다슬기, 참게 등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시설지원입니다.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어장 시설 개보수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첩특화마을 공공요금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단속 관리요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8,91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 감시요원 운영 소모품 구입비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 감시요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1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8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과 명시이월은 총 8건입니다. 17억77,111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특교세로 4억69,237천 원을 이월해서 내년도 개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 300만 원 같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3억57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가스 위성기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는 10월31일까지 결산을 하고 익년 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억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새뜰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신원마을 폐축사 철거사업의 지연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현재 계성마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빠르면 연말, 아니면 1월 초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되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1억1,674천 원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월 후에 내년도 사업과 합산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 구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850만 원, 재료비에 8,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올해 고수온은 발생했는데 적조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적조가 발생되면 조기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삼 씨 뿌림 사업입니다. 1억3,5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자인 술상어촌계에서 씨 뿌림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대체 대상지를 확보해서 적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지 조사가 마치는 대로 씨 뿌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입니다. 700만 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700만 원인데 불가사리가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은 아니고 2016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도비라서 먼저 소진하고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해양사고가 많이 일어나지요? 해양낚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형어선으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게 하동군에도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배는 15척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15척이던데 우리군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번에는 사망이 5명, 돌아온 사람이 4명이라고 하는데 바다낚시에서 혹시 좌초되었을 때 1시간 내에 빨리 가서 구해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해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낚시어선 신고가 된 게 3마일 이내 연안지역에만 되어 있어서 GPS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동선이 파악되고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척이 운항되었는데 3시쯤 다 입항을 한 것으로 해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출항하고 입항은 해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배 사고가 많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읍 도시가스,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내리, 광평리, 비파리에 도시가스를 해서 주민들도 좋은 반응인데 지금 하동읍에 LPG가스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 5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열악한 업체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몇 번 군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당초 도시가스사업을 시행할 때 판매 업소에서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영업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판매업을 하는 분들은 공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공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라고 했는데 공사업을 하면 전문 인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게 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 많이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은 생계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본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것은 안 되고 공사에 참여한다......

가스 설비업, 일부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스 설비업으로 전환하면 가정에 직접 연결하는 부분이 안 됩니까? 5개 업체인데 2개는 큰 것이고 3개는 작은데 제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가스 설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할까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도와주던데 방안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번 민원을 넣었다던데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하던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전통시장에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방안 등 여러 가지로......

공설시장에 지금 2004년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94억 원......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억 내지 40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활성화 방안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만 바꿔서 보조했을 때는 300억 내지 400억이 들어갔는데 시장의 상인들은 아무 혜택이 없고 날마다 불만 반짝반짝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화장실에 소나무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와서 판매를 하려면 외지 상인도 들어와야 되는데 노점에 못 앉게 하니까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등으로 하동읍의 정주 여건이 좀 나아지면 이용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도 하동 사람들이 들어가지 외부에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겠습니까? 인구증대시책 이야기를 하면 임대아파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하동에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갈사만으로 하동군이 파산위기인데 전통시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두 군데는 수입이 있고 다른 데는 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시장에 화려하게 색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아우성입니다. 전통시장에 색칠도 하고 그런 것은 잘 하는데 저녁에 두꺼비 시장이 있다고 했지요?

예,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낮에도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두꺼비 시장을 특별히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이동식 매대를 설치해서 저희들 계획은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공모를 해서 참여 기회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불 끄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두꺼비시장 한다고 나가겠습니까?

그럴수록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수산과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네요? 특히 나물축제도 나물 3천만 원씩 나눠 주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오기도 싫은데 나물 사와서 좀 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날 장사도 안 되는데 밥해서 먹이고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나물 캐서 부스에 갖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천여만 원 들여서 버스 1대 임대하면 돈 다 주고 5천 원짜리 나물 조금씩 사가고 그런 행정을 하니까 지금 하동군이 파산위기에 왔어요. 하동에 사는 의원으로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개선을 해서 진짜 군민에게 수입이 되고 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수산과에서는, 이상입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제수산과 예산에 세입이나 국·도비를 보니까 다른 실과보다 그만큼 고생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갈사만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았다, 행정에서 4, 5년간 소득사업이라든지 보조라든지 배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었고 갈사만 보상을 한다니까 감척 어선도 도비가 반납되어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금까지 어민들이 고생했습니다. 갈사만 어업권 보상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 어선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선업을 가진 분들이나 양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경제수산과에서도 그만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천만 원 증액되었지요? 내년도 예산에 홍보마케팅 및 현수막 제작에 2천만 원, 명절이벤트 홍보 리플릿 및 포장재 지원에 2천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올해는 예산이 얼마씩 책정되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서가 올해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동시장을 문화관광형 사업단이 상주하고 올해까지 3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사업단이 직접 내려와서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문화관광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반영되었습니다.

명절 이벤트 홍보 리플릿 및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앞에는 보면 100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원씩 해 놓아서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고 211페이지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있지요? 세입에 보니까 해양낚시공원 사용료가 1,674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숙박시설하고 식당시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는데 한 분이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장사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물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거의 손님이 없더라고요. 군에서 이걸 지어놓고 그만큼 관리를 하시는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지어만 놓고 가만히 둘 게 아니고 그 앞에 낚시터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는데 그 사람이 1년에 1천만 원 이상 군에 어떻게 해서 맞춰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영업이 안 돼요.

지금 완전한 활성화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올해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시설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체험장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밑에 모래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모래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앞에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모래사장을 조성했습니다.

그걸 모래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개 체험하는 곳 아닙니까?

조개 체험도 있고 모래사장, 인공해변을 좀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여름철만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숙박시설은 봄, 가을, 여름 등 성수기에는 활용빈도가 높았고 동절기에는 사실 인원이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봄, 여름철이라도 그래 가지고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양낚시공원을 보면 인공해변 정리라든지 시설 정비가 있는데 1억9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사무장이 있습니까?

예, 거기 현재 운영하는 분이 여성 한 분 있습니다.

그걸 우리군에서 돈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0억, 60억 들었을 텐데......

4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뒤에 추가 시설한 것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 놓아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지역 주변에 체험거리라든지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방치하고 있고 아예 활성화를 안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가두리 양식장에서 별도로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마을어장을 활용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대비 1억9천만 원 감된 것은 올해는 숙박시설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 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규모시설을 보완해서 운영위주로......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몇 번이나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시고 군에서 지어놓은 걸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낚시꾼들이 체험하러 오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어만 놓아서 될 게 아니고 주위에 체험활동이라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물론 낚시방송 하는 분들이나 낚시교육 프로그램도 해양낚시공원에서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다른 대회는 많이 하면서 낚시대회도 한번 개최하시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겨울에 감성돔 낚시대회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시책업무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형편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수정예산이 나오고 내년도에 갈사산단 소송 판결에 따른 부담금을 보전해 줘야 될 사항이 있고 경제수산과장께서도 살림을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군 재정형편을 잘 알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에 따라 판결금을 안 갚아줘서 15% 이자가 붙어나가면 군청에 1년 내에 들어오는 자체세입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초과하면 살림살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상환을 해야 될 것은 상환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여건만 아닌 것 같으면 다 해야 될 사업이지만 신규라든지 또는 내년 한 해 걸러도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다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경제수산과에서 150억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동료위원들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방과장께서 집행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살림살이가 집행하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 하지만 갚아 줘야 될 것은 900억 정도 되는데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가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늘어나는데 조금 아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축소 내지 수정해서 갚아야 될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고민이 아니고 150억 세출예산 중에서 경제수산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결론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비는 국·도비와 연계된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확보를 안 하고 계속되는 사항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에 군에서 하는 모든 행사 전면 중단해야 됩니다. 물론 행사 중단해 봐야 총계를 보니까 군에서 부담한 게 30억밖에 안돼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엊그제 군민보고회를 마치고 난 뒤에 군수께서 하신 이야기도 있어서 밖에서는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서 상환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사회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과장께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 과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대로 위원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의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확정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좋습니다. 방과장께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입에 사용료수입이 5,300만 원 줄었는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첩특화마을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재첩특화마을 사용료입니다.

방과장님! 재첩특화마을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을 놓고 왜 사용료를 빼고 있습니까?

뺀 게 아니고......

경제수산과에서 재첩마을을 놓고 어떻게 해서 꼭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세입에도 빼고 그러고 있어요? 판다고 결정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 넣어서 예상수입을 잡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해야 할 될 아닙니까? 그게 예산 편성의 순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료 재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사용료가 확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입주자를 새로 구성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 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 사용료 산정되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재첩특화마을 결정이 안 된 걸 놓고 예상 사용료 숫자도 계상을 안 하고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재첩특화마을에 사용료가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1년에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에 뺀 것도 공유재산을 위탁해 놓고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차를.....

나중에 팔릴 값에라도 산정해서 예상수입은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공유재산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 예산 편성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팔겠다는 마음으로 사용료수입도 빼고 예상치도 안 잡고.....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나옵니까? 경제수산과에서 팔릴 때까지는 예상수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살림살이가 되지 그걸 다 빼버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무료로 쓰라고 놔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운영자를 다시 모집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어쨌든 예년과 비슷하게 사용료 예상수입은 계상해 놓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일부러 빼고 공유재산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양낚시공원도 수입이 1,600만 원인데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게 7천여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도가 지나면 적자니까 팔아야 되겠다고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현재는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활용하고 있겠지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태양광발전소가 7개소인데 우리군에서 직접 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군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입니다.

또 우리가 빌려준 것은 없어요?

위에 기타 사용료에 1,700만 원입니다.

7개소에 4천만 원인데 우리군에서 수입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시설을 빌려준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임대도 7개소입니다. 기타사용료로 하는 데도 7개소......

기타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금년에 수입을 얼마 봤습니까?

직접 수입이 4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1월이 되어야 총액 계산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입을 4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19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 4억, 금년도에도 4억인데 내년에도 4억인데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요?

예.

어느 정도 집행되고 고용창출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하반기 해서 4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40명을 상·하반기에 쓴다는 말입니까?

예, 40명씩......

이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최저 인건비로 6시간해서 1일 4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80, 9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 4억에 대한 집행 내역, 또 내년에 4억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말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더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를 안 하고 행사 같은 데만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때 확보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방과장님! 추경은 추경이고 당초예산에 해서 정부에서 연초부터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했는데 작년 수준처럼 하고 해야 될 데는 예산편성을 더 하지 않고 축소해야 될 행사는 더 늘려서 두꺼비 야시장, 봄나물, 가을장터 등을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뒤에 사회적 기업 창출이 있지요? 이 사항을 놓고 우리가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5년간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예.

아까 과장님이 어정쩡한 답변을 하는데 하게 되면 다 연장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군데를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재정여건도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좀 지원을 해서라도 사회적 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을 시키고자......

방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2개가 아니라 4개로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다 같이 5년간 해 줘야 되거든요. 어느 부서는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안 해 주고, 아까 답변이 효과가 있어서 2개 기업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해 줄 것 같으면 다같이 해 줘서 일률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야지 어느 기업은 특혜성 비슷하게 해 주고 어느 기업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 ㈜편안한 집 있지요? 그게 제가 사는 마을에 있습니다. 구 신월초등학교 폐교된 부분을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료는 지원해 준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 업체 자체적으로 하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는 없어요? 그럼 사회적 기업의 1년간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보조금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분들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인건비, 개발비, 보험료 부분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운영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니까 매일 몇 번을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제가 자활센터에 가서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거기가 생활폐기물 처리장도 아니고 엉망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쓰레기장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이 저한테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고 교육청에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장설 수도 없고 그때마다 제가 자활에 가서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있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를 합니까?

74개소에 합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로당 전기사용료가 많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몇 개소가 했습니까?

우리도 받고 신청을 했는데.......

됐습니다. 1개 마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이게 시설규모에 따라 다른데 2㎾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5㎾, 6㎾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마을회관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설치할 겁니다.

아니, 일정규모는 다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날 회관의 규모는 아니거든요. 용량이 좀 크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다 어려운데 조금 더 전기료 부분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를 절감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어느 마을은 6㎾를 해 주고 어느 마을은 2㎾를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아직 예산 확보하고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균등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용량을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볼 때 계속 추가로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시행할지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 난 것은 없지만 아마 계속 시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국비가 아니고 자체예산을 하더라도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경비로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 받을 수 있는 마을이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첩특화마을을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활성화입니까, 매각입니까?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린 대로 매각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현재는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 등 다양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계획을 가지고 갔어야 되고 동료위원도 매각 불가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는데 8개소의 사용료를 5,500만 원 감했는데 이게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세공과금도 2,480만 원에서 2천만 원 감을 해 놓았지요?

예, 지금 공공요금만 되어 있습니다.

2,480만 원 아닙니까?

현재 공용 전기는 저희 과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했고 화장실 청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의 인건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대기간이 1차로 끝났지요? 완료가 됐지요?

예, 식당 5개소입니다.

식당만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가 되었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이 재사용 신청을 안 합니까?

지금 재사용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활성화 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매각은 안 되기 때문에 비워둘 수는 없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사용료 있지요? 6개 시장인데 공설시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시장은 하동, 횡천, 계천, 북천, 옥종, 진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6개소에 대해서 시장별 점포 수, 점포 비례 임대 수, 그다음에 규모, 규격, 임대료, 임대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때문에 많이 곤욕스럽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설명서 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공사업 일자리가 2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상·하반기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료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급제로 합니까?

최저 임금 적용해서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1일 부로 최저임금이 상승된 걸 감안했습니까?

내년에는 최저 7,530원을 적용해서 지급할 겁니다.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모로 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체예산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같이 공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나누니까 2억씩 정도 분배되네요? 그런 걸 편성 시에 얼마든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10개월짜리네요? 이 예산이 확정예산 아닙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가내시가 어디 있습니까? 확정내시가 되어야지......

이 부분은 1차로 가내시를 하고 지특예산이라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추가로 더 배정할 때도 있고 이것은 연중에 항상 조정이 좀 되는 사항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일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가내시가 아니고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도를 통해서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친수공간 환경정비하고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인데 주 내용이 뭡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 안정도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역 문화나 관광명소를 가꾸는데 지역 주민을 활용해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을 고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각 읍면별로 몇 명 되지도 않겠네요? 그러면 기존 상반기에 했던 사람들은 하반기에 그대로 보충됩니까? 아니면, 하반기에는 따로 선발됩니까?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한을 하면 소득규모도 있고 수급자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할 수 있다는 지침이 원칙은 배제를 하되 인력 수급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연중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국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군비 3천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과장님!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겁니까?

공설시장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군유지인데 국유지가 있어서 재산활용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서 군유지로 전환되어야만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돈을 지급하려면 금액이 커서 5년 동안 분할매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승낙이 되어서 연차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18억5천만 원입니다.

부지매입을 내년도로 연기하면 안 됩니까?

올해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매년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완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연계되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으면 매입이 빨리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가계획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동군에 소속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하는 가는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서 분납까지 승낙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1차분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는 사항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땅을 다른 데 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완급을 조절하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토속어종 자원회복 15만미 6,700만 원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수면 하천에 종패를 살포하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쏘가리, 잉어, 붕어, 다슬기 등 치어를 방류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올해 신규사업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그렇습니다. 6,700만 원......

앞에 206페이지 제일 위에 두꺼비 야시장, 그리고 밑에 두꺼비 야시장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위에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군비 5억, 국비 5억 매칭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매대를 설치하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밑에 것은요?

밑에 것은 보상금으로 쓰고......

보상금은 누구한테 씁니까?

외지인들 모객 행위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가 2억 있고.....

그것은 판매대, 부대시설을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3개 다 연결되는 겁니까?

예,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사업에 예산과목을 나눠서......

그럼 전체 5억 되네요?

예, 군비가 5억입니다.

20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밑에 도심활력사업 등 하동읍 시장통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 하는 것만큼 읍민들이나 상인들의 반응이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인데 어시장에 하는 것도 돈을 들여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도 그렇고 고생한 만큼 받아들이는 상인들이나 군민들은 강도가 별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걸 뭐 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단발성으로 5억, 10억 해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현실이 안 따라가더라도 해결책은 알 겁니다.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대로 나가도록, 시장은 1년 내에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젊은 층이 없다고 하는데 장사가 되어야 젊은 층이 들어오지요.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들어올 겁니까? 장기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야 되지 1, 2년 내에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도가 개통되어서 순천까지 약 20분이면 가니까 상권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 국비 확보해서 고생만 하고 반응은 별로 안 좋고, 돈을 10억이나 투자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뭐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인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시설이 노후 되어서 취약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꺼비 야시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두꺼비 야시장은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받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올해 국내에 9개의 야시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 계획은 내년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준비과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 밤에......

야간에 행사만 했지 그것은 야시장이 아닙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지속되어야 되는데 봄나물장터도 그렇고 2, 3일 동안은 되는데 그것만 끝나면 끝이거든요. 6시 되면 적막강산이고 시장 상설점포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빈칸이 더 많은데 그게 현실이 좀 안 따라가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군민들한테 앞으로 2, 3년 내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안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5억, 10억 해 봐야 큰 효과도 없고 반응도 안 좋습니다. 과장님 계실 동안에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든지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동에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관공서 직원들 밖에 없는데 관공서 직원들도 전부 진주나 광양, 순천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관공서의 협조를 받아서 다만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여기에서 살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서 군청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조금이라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조그마한 기업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동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읍민들이나 악양, 적량, 고전, 청암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의 직원들이 10% 비싸더라도 하동시장을 활용해 주도록 해 주면 안 좋을까 싶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주도해서......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시장 내 주변 식당 이용을 활성화해서 이용객이 조금 늘어났지만 동절기가 되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나 지특이나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몇 번 절하고 고생 실컷 하고 가지고 와서 무슨 효과가 나와야 될 텐데 효과는 없고 제가 옆에서 보자니 애가 탑니다. 과장님이 고생한 만큼 주민들의 호응도 좋아야 될 텐데 고생만 하고 안 좋은 소리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야시장이 뒤에 이월이 5억 되어 있고.....

그것은 국비입니다.

올해 신규가 2억 되어 있고 총 7억이네요?

총 10억입니다.

내년도에 10억을 다 할 겁니까?

내년에는 첫 해가 되어서 시설비를 하면 전부 활용이 됩니다.

아직 설계서는 안 나왔지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설계서 나오면 그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195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195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설치 임대료 7개소에 17,477천 원,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수입 7개소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세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 임대료는 우리 시설이나 부지를 임대해 주는 겁니다.

땅을 임대해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밑에 태양광 발전수입은 우리군이 직접 설치해서 발전량에 따른 전기판매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수입 7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주차장, 진교시장 옥상, 보건소 옥상, 하수종말처리장, 횡천시장, 옥종시장, 두곡정수장입니다.

207쪽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으로 적량이지요?

영신원마을입니다.

그 밑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도 1천만 원 되어 있고 이게 다 군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하면서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영신원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새뜰사업, 간이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거주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군비가 23억 투입되었습니다. 내년까지 23억 투입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는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면 10년 이내, 그러니까 7, 8년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까지는 도달합니다.

지난번 뉴스에 한번 보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쓸 정도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고장이 났을 때 A/S는 잘 되는 거지요?

요즘은 이 분야에 기술이 발달되어서 최근 몇 년간 설치한 것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20년 기간밖에 안 됩니까?

20년 이상 사용은 할 수 있는데 태양광 모듈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정관리과에서 북천면에 토지 구입할 때 거기에 태양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매입하고 나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는 태양광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친수공간까지 해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회에서는 토지는 구입하더라도 태양광 설치는 아직 어렵지 않겠느냐, 하려면 대규모로 하고 안 그러면 저 용량에 신재생 에너지타운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협의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착한 가격 업소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500만 원인데 그때 물어봤을 때 어떤 걸 하냐 하니까 물품구입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준다고 했는데 착한 가격 업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착한 가격 업소 선정은 식당하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단품 메뉴에 가격을 평균가격보다 적게 받는 업소의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착한 가격 업소인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무엇인가 싶어서 식당마다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어요. 그런데 다른 식당하고 비교했을 때 싸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맛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의 얼마를 불우이웃을 돕는 데 써서 착한 가격 업소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음식 가격 때문에 착한 가격업소라고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들 혹시 식당가실 때 다른 식당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와 봤어요. 그리고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할 때 두 번 이상도 됩니까? 한 번 선정됐는데 또 두 번 선정될 수 있는지....

아닙니다. 한 번 선정되면 그게 계속 갑니다.

금성에 있는 모 식당은 한 번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되었다가 2017년도에도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업소는 어떻게 해서 두 번 선정되었는지.....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도비도 있고 군비가 있는데 202쪽 하단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에 480만 원, 203쪽에 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 해서 24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복예산 아닙니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동읍에 두 분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진교에 한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0만 원 나가는 것은 하동군에서 하는 활동비이고 진교에 하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럼 하동하고 진교만 합니까?

예, 하동읍하고 진교에만 하고 있습니다.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종시장도 크지 않습니까?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트까지 다 합니다.

그럼 두 군데만 할 겁니까? 아니면, 좀 확대해서....

현재는 하동읍하고 진교의 물가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했을 때 옥종이나 다른 데도 더 늘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자체사업이나 국비 사업을 군수님 방침 결재도 없이 요구를 합니까? 재원을 3억, 2억 투자하는데 아무 방침 결재도 없이 하고 21페이지, 20페이지에도 돈이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군수님 방침도 안 받고 합니까? 경제수산과는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은 군비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군비를 억 단위로 투자하는데 방침 결정을 안 받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침결정을 안 받으니까 크게 중요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동전통시장에 시설비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함에 있어서 크게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로부터 호응이 없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과에서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봄나물, 가을장터를 두 번째 했습니까? 세 번째 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해 보니까 어때요? 운영해서 과에서 안할 수도 없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 사업만 해도 돈이 6천만 원 들어가는데 꼭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내년 한 해 쉬면 어떻습니까? 쉰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지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 두꺼비 야시장 관계도 보상금까지 해서 5억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재원이 군비입니까?

국비 5억, 군비 5억입니다.

국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는 2회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안 하고 명시이월 할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개장은 내년 계획으로 올해 선정된 겁니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을장터 행사였습니다.

두꺼비 야시장 안 했습니까?

야간에 했을 뿐이지 가을장터를 이틀간 했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런데 두꺼비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봄, 가을장터도 갈수록 쇠퇴해 가고 있는데 크게 호응이 있겠습니까? 돈을 5억 들여서, 또 우리가 이월해 놓은 게 5억을 이월했습니까? 그럼 10억이지요?

예.

10억 들이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하동읍에서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밖에서 일반 군민들이 볼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1억도 아니고 10억을 들여서 하동시장에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큰 호응도 없는 걸 놓고 두꺼비 야시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솔직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국비로 하고 군비는 절약하면 안 됩니까?

당초 국비사업을 하면 매칭 비율을 중앙부처에서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같이 부담을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 오면 지방비가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차라리 군비 5억 원 아끼는 게 안 낫습니까?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크게 지역에 도움이 안 되면서 차라리 군비 5억 가지고 하동시장 상인들을 도와주든지 그게 안 낫습니까? 야시장이라 해 봐야 밤에 음식 준비해서 풍물놀이하고 그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짜겠지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면 알겠지만 하동읍의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타 면에 크게 호응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때요?

야시장 사업은 시장 관련 중앙부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장이 침체되고 안 되니까 좀 잘 해 보라고 해서 한번 도전을 해 보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물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동읍이 크게 유동인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까?

컨설팅을 잘 받아서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어쨌든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하든지.....

어차피 준비하다 보면 하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일단 정리를 하면서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에 예산을......

재정여건이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경제수산과에서 시기를 조정하고 늦춰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자체사업이지요?

예.

이게 개인도 아니고 군비 투자한 만큼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자꾸 사업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양광 설치사업은 민자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폐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용시설을 이용, 설치해서 수입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북천시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 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해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은 태양광 사업, 북천시장에 장옥의 규모가 좁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재고하는 게 어때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 같은 여건만 안 되면 해야 되는데 현재 1/4분기 안에는 400, 500억 정도 세출재원을 내놓아야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기채를 낼 겁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시기를 좀 늦추고 조정하라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인건비가 있지요? 3명인데 주차장 관리원 2명하고 노점 단속 및 환경정비 분야에 1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차장 관리원은 유료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에 1명 있네요? 하동공설시장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비에......

노점상 단속하고 청소하는 겁니다.

노점상 단속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까? 안 되지요?

예, 과태료 부과는 안 됩니다.

환경정비는 어떤 정비를 이야기입니까?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에 사실상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상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부를 1명 사역해서 노점상 사용료도 받고 환경정비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정비라는 걸 과장님이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대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노점상 단속, 환경정비를 한다는데 전통시장에 노점단속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통시장에 노점상도 다 어우러져서 점포가 형성돼요. 그래야 볼거리가 있는 것이고 환경정비, 거기 도로변에 기존 점포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 도로정비가 되고 환경정비가 되고 있는지, 점포 가판대가 45㎝ 인도 폭을 다 점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환경정비라고 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고용했으면 고용창출 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맞지 않게 노점단속을 한다, 환경정비를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환경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점포들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까지 점용하고 있어요. 인도 폭이 몇 ㎝입니까? 그게 45㎝입니다. 1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고용을 했으면 고용한 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올해만 기간제를 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할 게 아니고 기존 형성되어 것에서 정비를 하는 부분에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전통시장이 노점상도 어우러져 있어야 그대로의 맛이 나는 것인데 노점단속이라는 용어 선택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차피 인력을 운영할 것 같으면 변화가 올 수 있는 부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지요. 그게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인력 창출이나 고용창출에서 사람을 쓰면 좋지요. 예산을 들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너지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보면 수산특산물 포장재가 있고 뒤에는 수산가공품 포장시설이 있는데 가공품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수산가공품은 올해는 재첩 포장재, 그다음에 가공 기기류가 되겠습니다.

재첩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다음에 222페이지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가 있는데 213페이지에도 시식회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별다른 홍보가 또 있습니까?

지금 지역특화 수산물 홍보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숭어를 행사 때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전어축제 행사 때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전어가 아니고 재첩, 참숭어 등이라고 안 했습니까?

내년에 전어인데.....

전어라면 전어라고 써 줘야지.....

그 부분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침도 없고 전례답습적으로 했습니까? 됐습니다. 내년에 술상 전어축제를 한다고 합니까?

내년에는 개최할 계획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하고 격년제로 하니까 내년에 한번 하도록 하자, 거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술상에 전어축제를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지원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축제가 안 되거든요. 마을 어민들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돈 2천만 원 가지고 수용을 못합니다. 금년에 한 것도 군에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부담 때문에, 돈 2천만 원 지원받아서 한다는 게 안 맞기 때문에 마을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으로 행사를 할 거라고 아까 과장님이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은 하시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서 술상전어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어의 명분을 세워줘야지 확실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833페이지 해삼 씨 뿌림 사업, 내년도에도 그렇지요? 금년 사업 이월은 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까?

이월사업은 당초 술상어촌계에서......

술상어촌계에서 언제부터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사업이 안 되어서 씨 뿌림 사업을 하려면 적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적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인데 중간에.....

그런데 아직까지 적지 판단을 하지 않고......

적지 조사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해안에 뿌리기 때문에 중평마을 어장에 적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쳐지면.....

그럼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 사업으로 별도로 결정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에 중평마을에 진행할 겁니다.

계속 같은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기반시설하고 씨 뿌림하고 적지조사는 별개로 가거든요.

기반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해삼 서식이 가능한지 먼저 조사를 해서 씨 뿌림을 합니다.

술상에서는 왜 포기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술상도 이런 조건 제시를 했습니까? 술상에서도 해삼 씨 뿌림 사업에 부담이 너무 많고 크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중평도 충분하게 자부담 관계가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제수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서 해야 되는데 사업 하나 내려오면 자부담 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도 짚어보지 않고 마을의 여건도 보지 않고 맡겼다가 포기해 버리고 적지 조사 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촌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확실하게 해서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것은 해 주고 사업이 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밑에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도 700만 원 가지고 아까 작년도 사업에서 한다고 하는데 불가가리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하면 소화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 돈을 확보해도 이월시켜 가면서 돈을 아끼는 것은 경제수산과에서 모범적으로......

그래서라기보다는......

바다에 불가사리 사업을 해서 줄이고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뭐할 것인데 자꾸 이월시켜 가면서 큰돈도 아니고 700만 원을 가지고 작년 사업이 있다고 해서 금년 사업은 손도 안대고......

발생은 하는데.....

좋아요. 바다에 관한 것은 예산을 주면 어느 정도 효과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돈 700만 원을 써보지도 않고 이월시키고 작년 사업이 남아서 이월해서 금년에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동군 관내에 불가사리 사업을 할 곳이 없습니까?

발생은 하는데 양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당 500원 지원하는데 고맙게도 불가사리 발생량이 좀 적습니다.

작년에 이월해서 금년에 얼마나 수집했습니까?

올해 이월된 게 1,200만 원입니다.

불가사리를 얼마나 수집했어요?

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돈이 얼마나 모자라는 것인지, 남는 것인지, 불가사리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협하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돈 700만 원도 이월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북천시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놓으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북천시장은 지붕시설을 보완하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규모는 30㎾ 정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고 연 2천만 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면 15년.....

20년입니다.

이런 걸 행정에서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겠지만 북천시장이 거의 문 닫게 되어 있는데다가 자체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고 하면 사업의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동 전통시장을 보면 지금 어시장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시장에 접근성이 어려워요. 젊은 층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하러 가야 되는데 시장에 접근하기가 두려워서 피해 가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설만 해서 앞으로 하동시장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과장님이 진주 중앙시장에 갔다 왔습니까?

최근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진주 중앙시장을 가면 주차장에서 비를 안 맞고 모든 물건을 구입해서 운반차에 싣고 와서 자기 차에 실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젊은 세대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대형마트 이용하고 대도시 시장을 이용하고 요즘은 차량이 좋기 때문에 고급 수산물 같은 것은 바닷가를 이용해 버리고 왜 하동군에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고심하지 않나요? 어쨌든 과장님! 한번 시장도 시찰해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하동군이 살아있는 한 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5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내역,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공설시장 6개소에 대한 세부현황, 점포 수, 면적,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예산계장님한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사업 중 농·축·수산물, 녹차 등 일체의 포장재 지원사업에 있어서 2018년 예산안 자료를 2017년 12월8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질적·양적 업무향상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 많은 충고와 직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대비 50억67,938천 원이 증액된 482억34,48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도 총괄보고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예산안은 647억43,04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31,52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규모를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67.2%, 도비가 6.9%, 군비가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세입은 전년 대비 6,700만 원이 감된 6억51,41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분야에 6억51,417천 원을 반영하고 다음 하단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76,68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명시이월은 3개 분야에 5개 세부사업이 명시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이월 금액은 18억40,555천 원이며, 이 부분은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 금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더라도 연내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6년 8월25일에 공포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1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 금액이 27억3,929만 원입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37,597천 원인데 이것은 이자 부분이 되겠으며, 지출 3천만 원은 지역자활센터 복리증진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7억46,88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27억46,887천 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1천만 원을 포함하여 28억56,887천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하동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을 70% 이상 고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어디입니까?

고전에 덕유산장 옆에 건물은 완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군비는 왜 이렇게 많이 투입합니까? 이 비율이 맞습니까?

도비 일부를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비가 4%이면 생색내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문이 그렇게 내시되어서 도리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를 이렇게 받아서 군비를 투입하면......

일전에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이 시설이 지방이양 시설로 전환되면서 도비와 군비를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 온 공문이 그렇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부담분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완공되었어요?

건물은 완공되고 생산자 법인하고 장비,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해 놓고 도비를 주라면 주겠습니까?

도비 지원을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체에서 운영합니다.

누구입니까?

남해에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남해 사람입니까?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송림복지재단에 김봉승이라는 분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생산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에서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품목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순수 군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국비지원이.....

지원을 받아서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랑의 주택 개보수 2개소하고 사랑의 주택 부지매입 및 휴게 공간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주택 개보수는 진교 송원에 1동, 읍에 1동으로 각각 15세대, 6세대 정도 되는데 연례적으로 보면 내부에 균열이 있다든지 도색이 필요한 경우, 장판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 군에서 직영합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형태입니다. 진교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3세대씩 되어 있고 사랑의 주택은 15세대인데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개보수를 해 준다, 2개소면 한 군데에 1천만 원인데 어느 사업이 수요가 많을 텐데.....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도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리라 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몇 군데를 합니까? 지금 2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까?

보통 장판, 도배를 하면 500만 원 정도에서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의 주택 부지매입은 개인 집을 지어주는 겁니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읍에 사랑의 주택 앞에 보면 버려진 공간이 있는데 그 부지가 꺼져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야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71평 정도 되는데 그걸 매입해서 성토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동읍 어디입니까?

터미널 뒤쪽에 김용지 씨 자택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휴게공간을 조성할 겁니다.

건물을 지어서 휴게공간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사랑의 주택은 건물이 15세대가 있고 또 인근에 장애인 체험 홈이 오늘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게 야간에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각 읍면단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실질적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시게.....

밑반찬하고 그런 걸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반찬 사업이지요?

예, 연간 15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식사배달이라고 해 놓아서 밥을 해서 운반하나 생각했는데 밑반찬 배달하는 것이지요?

예.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중식 보급사업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읍면의 마을경로당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연말연시가 되면 사회봉사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선정을 할 때 저도 밑반찬 배달하는 걸 봤는데 대상자 선정을 잘해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33쪽에 올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올라왔네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종사자 보수교육에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올해 하동군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있습니까?

성폭력 피해자가 올해 1명 발생해서 성폭력상담소장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동군은 많이 안 생겨서 다행이네요. 그다음 246, 247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희망복지지원계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올려놓은 것이고 247페이지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불우세대나 취약계층에게 명절 때 위문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푸드뱅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들이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장애인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참여를 시켜서 부모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거기에 보조를 200만 원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던데 방학 한 번 지내려면 600, 700만 원 드는데 다른 것보다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사업은 국책사업이라서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을 예산편성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유사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불행한데 다른 데보다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복지목욕탕 운영 수입금이 1억7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횡천, 금성, 양보면인데 복지목욕탕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7개소 있는데 4개소는 위탁을 해서......

직영하는 데만 수입을 잡습니까?

예.

그런데 세 군데를 묶어서 1억7천만 원인데 금성이나 횡천, 양보에 각각 얼마입니까?

지금 운영수입이 횡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되어서 1억 정도 편성했고 금성은 5천만 원, 양보는 2천만 원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 인건비 다 주고.....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읍면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이 있지요?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목욕탕을 넣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목욕탕이 몇 년 됐습니까?

’98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명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군정보고회 할 때 올해 목욕탕을 새로 지을 거라고 당시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철거비용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도 없고 종합복지관에 들어갈 사항도 아니고 복지목욕탕 관계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예산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긴축 재정사항이 있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전에 남부발전소에 갔다 왔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5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 복지회관 준공을 하고 난 잔여 금액으로 실시설계라든지 건축물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남부발전에 군수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데 5억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목욕탕 관계는 과에서 군정보고 할 때니까 그게 언제 일입니까? 복지목욕탕을 신축하기로 했으면 지금 예산이 안 된다고 다시 목욕탕을 수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목욕탕을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예산은 내려주지 않고 목욕탕 문을 열어라, 그럼 목욕탕을 안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금성면 종합복지회관이 연차적 사업으로 33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일단 준공을 시키고.....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그러면 군정보고 때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야지요. 종합복지관을 마무리하고 차후에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종합복지회관은 예산 2억하면 내년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내년 4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올해 23억이 편성되어서 총액 발주를 해 놓고 2차까지 해서 계약을 하고 내년에 예산 성립이 되면 3차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23억인데 내년에 삭감해 버리고 2억만 올려놓고 그래봐야 25억 아닙니까?

내년에 편성된 게 저희 과에 2억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배려해 준 금액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여건 정비사업 4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국고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정주권 사업에 4억, 이 앞에 23억할 때 주변지역 사업비가 3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올해 2억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그걸 못 내놓는다고 안 합니까? 이거 2억하면 25억, 정주권 사업 4억, 그러면 29억, 또......

금성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 최소 2억 정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남부발전에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스토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29일에 금성면장님하고 저하고 이장단장님하고 명덕이장하고 남부발전을 갔습니다. 관리처장 김상덕 씨를 만났는데 발전소 4개사 사장이 경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에서는 사장 임명을 위한 임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공고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사장이 선임되면 관할 발전소 방문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하동화력하고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지원 건의를 해서 이사회에 상정을 했을 때 설득력을 가지고 확보하기로 남부발전 관리처장하고 저하고 금성면장 간에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남부발전도 좀 있으면 발령이 있는데 관리처장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사장도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6억이라는 군비를 삭감하는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6억이 삭감된 것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응방안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남부발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남부발전이 위태로운데 과장님이 확실히 책임진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목욕탕은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을 지원 받게 되면 목적사업이 좀 남습니다. 남으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선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금성면 주민생활지원계하고 주민행복과하고 이야기 된 게 없습니까?

면장님하고 이야기된 것은 일단 목욕탕 내에 불편이 있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금성면에 예산이 있으니까 긴급 투입하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돈을 천 몇 백만 원 들여서 목욕탕을 한다는데 군에서 예산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금성면에서는 무슨 돈을 가지고 합니까?

그 부분은 금성면장님이 관련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 말씀 같으면 2월에 철거할 것인데 불과 두 달 돌리면서 돈을 천 몇 백만 원 투자해서 해요?

예산적인 면보다도 안전적인 면을 고려하면 하여튼 내년에 실시설계나 철거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계 용역비하고 목욕탕은 내년에 철거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 8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덕포마을 다목적회관 신축이 있는데 군비 2천만 원을 돌려놓은 겁니까?

예.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덕포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자기들 주변지역 사업비를 가지고 덕포마을에 이월되는 것, 자기들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주어지는 금액을 다 확보해 놓고 그게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았어요. 그런데 덕포마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몇 번 주민행복과에 와서 건의도 했는데 올해는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와 업무 협의를 하면서 들은 게 신축예산이 약 3억1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천만 원을 선 지원해 주는 것은 실시설계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재배정해 드리면서 입찰과정을 거치면 절감액이 있을 테니까 2천만 원 정도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니까 실시설계를 좀 하라고 했더니 덕포마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같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괄예산 10억 원이 성립되면 그때 잔여금액을 재배정해서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3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실버식당 이용자 중식비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회관에 있는 실버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수입이다, 236쪽에 보시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도비가 18,418천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무료 실버식당 운영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버식당에 무료로 밥을 주는 데 쓰는 경비입니까?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료 이용 대상이 아닌 분들은 실비 천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드시는 분과 천 원을 내는 분들이 구분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7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실버식당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나 인건비야 그대로 나가겠지만 식재료 구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물가가 올라도 올랐을 것인데 식재료 구입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드시는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 금액이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2천만 원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내고자 하는 것은 실버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든 없든 어르신들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이를테면 얼마 전에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에 하형주 씨가 단장으로 있는 꿈나무 메달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전 어르신들 자장면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하동 포돌이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하동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나 동창회에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고 우리군 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무료급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받아야 천 원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6쪽 사무관리비 있지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연찬회......

그것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공무원연찬회를 매년 1,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특수직들도 있는데 복지직만 하니까 내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희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감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올해도 포기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73쪽 다목적회관 신개축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다목적 경로당이 377개소 정도 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10억 원씩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덕포마을회관 개보수나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군에서 이런 신축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 현장점검할 때도 옆에 주변정리가 잘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건물만 지어주고 난 다음에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어주고 난 다음에라도 사후관리를 우리군에서 철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 좀 봐주십시오. 지금 금오영당 안치단이 몇 기나 됩니까?

4,400기 정도 되는데 1,900여기가 들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현재 장사문화는 인식개선이 많이 되어서 봉분을 쓴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당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료수입을 전년도 수입하고 같이 잡아놓았어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전년도와 수입을 같이 잡아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각즉각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수임료는 그대로 잡혀 있는데 뒤쪽에 보면 안치단 확장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데 안치단을 확장한다니까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년 200여개 유골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1기당 얼마나 수입이 잡힙니까?

하동 군민하고 관외 주민하고 또 석재냐 목재냐에 따라 다른데 단가는 인조석일 경우에는 군내 거주자는 10만 원이고 군내 등록기준인 자가 30만 원, 그리고 관외자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관리비는 30년 기준으로 엊그제 조례도 개정했지만 15년 단위로 75,000원씩 해서 15만 원이고 목재 안치단은 조금 비싸서 12만 원, 180만 원, 관리비는 그대로 15만 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세입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복지목욕탕 사용료가 있거든요. 하동군에 7개소라고 했는데 네 곳은 위탁이라고 했지요?

예.

위탁 시설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악양, 고전, 북천, 청암입니다.

거기에 위탁 사용료는 없습니까? 위탁 사용료가 안 잡혀 있는데 연도별 개보수비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개보수비가 따라가면서 위탁사용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사용료하고 임대료는 읍면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천, 청암 같은 데는 이용 인원이 없어서 무상위탁을 하고 있고 악양 900만 원하고 고전이 올 초에 위탁했는데 3,150만 원입니다. 제가 읍면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세입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운영비가 있네요? 이 부분은 각 읍면에 배치된 차량 전체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대 중에서 횡천, 고전, 금성, 양보, 북천을 제외하고는 차량이 다 배치되었고 나머지 5대도 올해 중으로 읍면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차량운영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건의를 했는데 차량 충전기 설치할 때 지붕을 설치해야 돼요. 시설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 보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충전기 자체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방차원에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랑의 주택이 2개소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랑의 주택은 조건 없이 소득이 열악하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이 공고를 통해서 무상입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상입니까?

예.

그럼 사용 연도도 없고 계속 상주를 하는 겁니까?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재심사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만약 사망이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자녀들한테 갈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수요자가 경쟁률이 있습니까?

1동에 올해 두세 분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득기준이나 가족여건 등을 감안해서 무리가 없도록 입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억6천만 원은 부지매입하고 쉼터조성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2평이라고 했는데 평당 얼마나 됩니까?

저기가 용도지역을 보면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평당 6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제대로 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조성이나 사업비는......

사업비는 1억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투자해서 성토를 하고.....

그러면 1억5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런 걸 제가 짚고 가는 것이 사후에 일어나는 사업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차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극단 어울터 예산이 2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어울터 행사를 잘 봤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공유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기 예산이 편성되고 창단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또 하나 하동의 극단이 될 수 있도록 잘 아우르고 지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 10억 중에서 5억 정도 삭감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계 예산 4억5천만 원하고 노인계 예산 5천만 원해서 5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0억 정도 되는 걸 내년에 절반하면 가능합니까?

운영시기를 내년도 하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에도 운영비가 있는데 1억8천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예산 1억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부서가 다르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분리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2억이 있는데 복지관 준공이 되면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구 홍수통제소에 사회단체 사무실이 많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병원 측에서 마련해 준 임시사무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실버식당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식당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단체 사무실 6개 정도를.....

실버식당이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설 건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관계는 조금 시기를 조정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해야 될 사업인데 내년에 아직도 확정짓지 못한 갚아야 될 돈이 400억 정도 되는데 교부세만 쳐다보고 앉아서 물으니까 교부세가 얼마 들어온다고 희망을 걸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재원도 불확실한 재원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책심의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유보 내지 숫자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도 딱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하반기로 넘겨서, 이것도 어차피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기획조정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교부금이 조금 오는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해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크게 무리가 없겠지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계수조정 시에 삭감이 가능하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400억 정도, 300억 이상 숫자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년도 교부세라든지 잉여금이 여유가 있게 내려오면 잘 풀릴 수 있는 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무리가 없겠지요?

하반기에 입주를 한다면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실버식당이 운영되어야 이전이 될 테니까......

277페이지 공동묘지 정비 5천만 원 이것도 용도가 있습니까?

이것도 올 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술상 공동묘지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묘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특별한 용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다른 데도 해야 될 텐데.....

지금 공동묘지 정비는 올해 초에 금성 궁항을 했듯이 크게 수요가 중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곳을 해도 완성 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여성 맞춤형 배움터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64세 미만 노인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계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다양합니다. 학원에 등록을 해서 학원에서 저희들에게 한도액을 청구하면 학원 쪽으로.....

배우는 분야가 어떤 종류입니까?

운전면허도 있고 미용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올해 38명이 참여해서 자격증 취득한 인원은 36명입니다.

한 분에게 지원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극단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처음......

예, 11월29일에 공연을 했습니다.

매년 운영을 합니까?

연말 되면 정기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재원조달을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정기공연을 위한 예산이고 예산을 써 버리면 단정을 못하지만 편성된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소품이나 무대장치를 계획하다 보면 다소 차액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군 재정을 걱정해서 확보된 예산을 5억 정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내년 하반기로 검토하면서 내년 1/4분기 안에 300억, 400억 정도를 상환하지 못해서 연계이자가 붙으면 하루에 이자가 몇 천만 원씩 붙어나갑니다. 그러면 살림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과장님들 인건비 가지고는 안 되고 군민들한테 가시적인 희망을 주는 뜻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니까 양해하시고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노인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620만 원 증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느 분야입니까?

노인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운영 지원금입니다. 지금 노인대학을 군지부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로서는 옥종교회, 횡천 남산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되었습니까?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시니어합창단 정기연주회도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시니어합창단도 지난번에 창단공연을 해서....

지난번에 창단 공연한 그분들입니까?

56명의 노인들이 합창도 하고 시대공연도 하고......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었고......

올해 1회 공연이었습니다.

올해는 지원해 줬습니까?

예, 그것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목적회관 신개축 사업에 10억 가지고 됩니까? 수요가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부족액은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해도 이런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 줘야 되거든요.

수요가 발생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집에 있으면 냉·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데 그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이익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좀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에 하동군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삭감시킨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5천만 원 삭감을 합니다.

5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예.

그럼 3천만 원 남아 있네요?

예, 여기에 5천만 원하고 장애인복지 분야 4억5천만 원하고 5억 원을.....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짓고 나면 신규로 운영을......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3월인데 재정여건 때문에 6월, 7월부터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을 시키면 되는데 1년에 1억8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래머 인건비가 사회복지사들은 보건복지부 보수 적용 지침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위반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려면 소요가 엄청날 것인데.....

참고로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부를 받는 보통교부세가 3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자주재원으로 충당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할 입장도 아니지만 재정운영이 정상화 된다고 하면 이 재원은 군비 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조건 없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거네요?

예.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 겁니까?

하동군에 위수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위수탁위원회에서 엄중한 심사를 해서 금액 면으로나 운영 면으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놓으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체계를 잘 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양이라든지 거창, 산청에 운영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예산이 약간 많았는데 과장님이 세밀하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장사시설 건립 연구 용역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묘지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장사법에 의한 일반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연구 검토를 시켜서 그걸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장사법입니다.

조례 같으면 군비로 하지만 법이면 국·도비를 받아야지....

이것도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시장·군수는 법에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돈도 안 주고요? 4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의 설문조사를 한번 봤더니 행복한 복지군정 실현을 위해 복지보건 분야 중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대에 189명 참여에 31.4%가 나왔어요. 혹시 주민행복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설문조사도 참고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설문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설문조사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수렴 결과를 실과에 뿌려주는데 저희 과 노인 분야의 예산은 특히 내년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수혜금액도 상향 조정되고 해서 기초연금 1개만 놓고 봐도 43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월 22억에서 23억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대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걸 보고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운영 관련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지방이양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하면 전부 군비로 해야 되는데 아까 박성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증액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군비를 편성한다면 그런 쪽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장학사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금기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계속 군수님께서도 장학사업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에 반해 불우이웃돕기는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에 1년 365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의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가 언밸런스 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혹시 작년 대비해서 불우이웃돕기에는 저조하게 성금이 모아졌는지, 그 비율이 낮아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학사업도 그렇고 불우이웃 기탁사업은 (청취불능)연계해서 모금하는 금액, 그리고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위원회를 통해서 모금하는데 금액이 매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도 독지가를 찾아가서 1천만 원의 기탁금을 받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모금이 되어서 경상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위원회로 들어가면 모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역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6,600만 원을 모금했는데 3억4,400만 원을 배부 받아서 1,310세대 정도에 수혜를 줬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요?

2016년도에는 모금액이 1억9,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는요?

2억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갈수록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2014년 이전에는 또 금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수천만 원대도 있고 초기 단계에는 2,100만 원, 1,800만 원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학금 핑계만 대지 않고 재원 발굴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로당 친환경 방역소독에 3,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5월부터 10월 사이, 좀 우심할 때 독성이 떨어지는 방역을 한다고 해서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예.

과장님! 경로당이 다목적회관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노인들이 거주를 오래 하니까 경로당 환경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취보다는 청결하고 향기 나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권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높은 경륜과 열정으로 행정과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입니다. 2018년도 행정과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 84억17,887천 원에서 6억30,257천 원이 증액된 90억48,14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25개 항목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18,481천 원에서 2억24,547천 원이 증액된 41억43,02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청소년수련원 확충사업 예산이며, 전년도 사업비 5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35,852천 원에서 1억16,469천 원이 증액된 2억52,32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48개 항목에 전년도 예산액 38억63,554천 원에서 68,019천 원이 증액된 39억31,57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사업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 경비 21,22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교육감 선거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은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78억66,562천 원에서 20억75,474천 원이 증액된 699억42,03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명시이월은 1건으로 하동꿈나무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9억5,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2,900만 원이고 도비가 9,100만 원, 군비가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300페이지 직원들 역량교육강화,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지만 내년 재정이 어려운 걸 감안해서 유보하든지 하반기에 하든지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이장 한마음대회, 직원들도 하는데 이장들도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 큰돈이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명분 있는 사항으로 동의합니까?

예.

다음에 305페이지 국외여비, 좋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리를 해서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되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1억5천만 원......

앞에 국외여비 2억 원은 하고 국제화 여비 1억5천만 원은.....

동의를 하지요?

예.

그다음에 311페이지 장학금 출연금은 지난번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이것도 동의를 해 줬지만 내년도 하반기 재정여건을 봐서 하는 게 명분이 있다, 돈도 없으면서 장학금 출연만 하는 것은 군민한테 명분이 없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농협이나 경남은행은 출연금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자산취득비 랜섬웨어 공격차단 시스템 구축, 침입방지 시스템, DNS서버 이중화 구축은 수정에 나와 있는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수정예산에 홈페이지 1억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이 과목입니까?

이 과목은 아닙니다.

여기도 해야 될 사업인데 어때요? 통신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쓰던 기계를 6개월 써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6개월, 1년 동안 참는다......

그게 다 새로운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두 가지는 하고.....

어떤 게 더 급합니까?

랜섬웨어 공격차단 시스템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킹침범으로 악성코드가 들어오는 ......

그것은 해야 되고 또......

위에 2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DNS는.....

그것은 하반기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대학교 위탁 영어교육도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하반기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출산장려금, 결혼축하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잡고 있기로 출산장려금은 그대로 하는데 여기에 변동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결혼장려 축하금은 2천만 원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장려 축하금 1억은 유보해도 되고 밑에 출산장려금은 현행대로 변동 없이 안을 잡고 있지요?

예, 기존 하는 대로......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이 보니까 행정과 예산이 20억7천만 원 늘어났는데 수정예산에 3억3천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7억 증가되네요?

수정예산에 더 많이 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에 대해서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는......

17억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내역이 뭡니까?

뒤에 338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년도에 31억2,300만 원 되었는데 21억으로 약 10억 정도 절감이 되고 연가보상비가.....

증액된 것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과에 총 예산이 20억7천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3억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17억 증된 겁니다.

공무원 증원이 되었고 호봉 승급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이 늘어서 그 인건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수정예산에 1,600만 원 감 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살림살이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30% 감액했습니다.

1,600만 원이면 액수가 많은 것인데 행정과 살림살이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8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네요? 그것은 자퇴한 학생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색출합니까?

그것은 학교에 다니다가 적응을 못해서 나온 아이들을 검정고시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캠프나 학습동기를 부여해서 나와도 검정고시를 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를 해 주는 거네요?

예.

그것은 아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있지요? 334쪽에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1천만 원을 했는데 그동안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출산한 아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입안이 되어서 첫째 아이한테 적용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난감 은행 운영 있지요? 처음 시작하네요? 328쪽인데 이것은 5세 이하 어린이한테 좋은 것인데 살 때 질이 좋은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아토피 생기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대도시 진주하고 순천하고 부산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고가품에 대해서는 대여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만 살 겁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에 사줘서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말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장난감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잘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행정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있지요? 1억74,696천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인데 그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고향 대학생 자녀로서 행정에 대한 경험과 하동군의 문화관광을 접함으로써 행정을 조금 더 이해하고 또 하동군에 대한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면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함으로써 시급제보다 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의 목적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봤을 때 본 위원은 극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생들이 와서 극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어갈 것 같으면 정말 그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프로그램 하에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하든지 50명이지요? 그런데 실제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앉아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체계에 프로그램 자체를 좀 개발하십시오. 실제 행정의 경험이라든지 행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다각도로 가봐야 할 곳도 있고 살펴봐야 될 곳도 많아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한번 가봤습니까?

예, 거기에는 가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오면 이틀 동안 하동군의 주요 관광지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고 대도 같은 데는 일기가 좋으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실제 본청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겠지만 읍면에 배치된 인력들, 본청에 있는 인력들을 보면 핸드폰 들고 앉아 놀아요.

저희들이 읍면에도 교육을 시킵니다. 홈페이지를 보라고 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다른 데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세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쉴 때는 하동군 홈페이지도 보고 팸플릿, 홍보물을 줘서 공부를 좀 하도록......

그래서 실제 운영체계가 실효성이 있게끔 보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고 출입하는 민원인들도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09페이지에 홈페이지 총량제 통합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총량제는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5개년 동안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지침에 의해서 지금 실과별로 움직이는 여러 홈페이지를 장차 5년 내에 1개의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3억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합하지 않았을 때의 소요예산과 통합했을 때의 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비교 분석은 안 했지만 실과소에서 하다 보면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방치를 해서 하동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차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합관리가 되고 또 예산절감이 따로 있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안전망에서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절감효과나 기본적인 데이터도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안전총괄과, 민원과, 재정관리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