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중구의회 발언

박주화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2-07

박주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와 동,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오늘 우리 예산안 심사 자료 준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답변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국장님께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세입 예산서 59쪽 좀 한 번 봐주실까요? 맨 아래 사용료 수입.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기타 사용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행안부 사용료 그 다음에 두 번 그 아래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예산서를 예산서 59쪽.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자료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60쪽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 1, 2, 3항이 우리 중구 관내의 인구 문제랑 관계가 있죠, 인구 총 숫자랑?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주민등록, 인감, 기타 제증명 증지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열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에서 나오는 전산자료 사용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도 그렇고, 인구 감소랑 상관이 없나요 혹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것은 동 수입, 동에서 이제 가족관계 과태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망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대로 신고를 해태했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류수열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보면은 설명자료 보면은 그 1번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가 감소가 된 게 인구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인구가 줄게 되면은 제증명 발급 건수도 그것에 비례해서 줄지 않을까요? 늘어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그런 약간 줄 수도 있겠죠.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가 저희가 25만이 무너졌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24만인데 인구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두 번째 것 증지 수입이 2016년에서, 2016년에 44억 7,000만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2017년에 4억 1,0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12.5%가 감소가 됐었어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랬는데 지금 2018년에는 21.5%를 증액을 했습니다, 더 올 것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추계이다 보니까요.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갑자기 이렇게 20% 이상 높게 계상을 한 이유가 뭔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세외수입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 그 다음에 2016년 예산은 정리추경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세입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 잡았던 것은 변동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올 때 12.5%를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인구 감소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는 의외로 갑자기 인구는 더 줄고 있는데 21.5%를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안을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나 이유가 있으신가 해가지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세입이 대부분이 보니까 연초에 뭐 할 때 정확히 계수가 안 되니까 1회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고 계속 이렇게.

류수열위원

예, 관례대로 해서 뭐 전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 이상을 올려서 지금 계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올린 근거는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냐는 거죠? 그 설명자료 보면 될까요? 그 3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은 증·감사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징수액에 보면은 환경과 대형폐기물 증지 수입이 포함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나요, 환경과로 주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가 잡습니다.

류수열위원

환경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 대형폐기물 관리를 보니까요.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폐기물 스티커 발부는 하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동에서 해가지고 동에서 잡는 것을 총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353쪽 한 번 봐주실래요? 예산서 353쪽.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환경과에서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세외수입을 잡았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류수열위원

금년만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년 잡은 것 같은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에서는 일률적, 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동 지도·감독 이런 것이 총무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왔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업무가 환경과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을 환경과에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그 허수로 환경과에서는 되어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저, 그래서 다시 제가 보니까 이번은 파악됐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아니 다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35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예산서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300.

류수열위원

53쪽 환경과 처음 시작 부분 중간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금년만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에서 매년 잡고 있는데 그럼 환경과에서도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수입을 잡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처음에 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이것을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면은 일단 예산이 지금 양쪽으로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입 예산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허수.

류수열위원

지금 총무과에서는 수입 예산으로 안 잡은 거죠, 그 스티커 부분은? 총무과에서 잡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총무과에서 잡았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맞게 지출을 세우고 총무과에서도 수입 잡고 지출 세우고 그러면은 이 예산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중복된 예산이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하여튼 그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류수열위원

아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환경과 폐기물 증지 수입을 포함을 해가지고 수납액을 8억 7,000을 여기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 자료로 보면은 2017년에 5억 9,900이 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지 수입 저기 폐기물 증지 수입이. 그러면은 5억 9,000을 8억 7,300에서 5억 9,900을 빼면은 불과 3억도 안 되는데 3억 그걸 근거로 4억 7,000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환경과 것 그 다음에 총무과 것 중복된 부분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환경과는 예산액만 세우고요.

류수열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실제 수납은 총무과로 이게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류수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수납을 총무과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 총무과로 가는, 그 저기 환경과에서 자기네 수입을 왜 잡아요,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수입도 이리로 직접 들어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중으로는 사실상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류수열위원

이게 355페이지에 있는 게 환경과 세외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 5억 7,000만원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실제 이제 수납관계는.

류수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아까 정회 기간 동안 우리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다음 추경 때 지금 제증명 발급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세 군데가 지금 겹쳐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것은 확인하셨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꼭 정리해서 하나로 합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

가능한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환경과 하고 민원봉사과, 이제 총무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담당자끼리 해가지고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일단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위원들 질의에 아주 세심하고 위원들과 질의에 아주 명확한 답을 해주시려고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95쪽 좀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정 홍보용 현수막 제작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내년도는 6.13지방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공명선거 캠페인이라든지 또 이제 선거 끝나면 지방분권이라든지 주요 국정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막 지진 같은 것도 일어나고 핵실험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또 선거 관련해서 이제 분기별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항이라든지 올해도 계속 실시도 했지만 내년에도 클린사업 홍보 관계라든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국가 시책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주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은 구정 홍보용이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선거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따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구소식지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정에 배포가 되고 그렇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구정 홍보용 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매뉴얼이 딱 지금 잡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특,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뭐가 아니고요 그런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정을 적, 구정이라든지 국가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구정 홍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동에서도 그렇고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온통 현수막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현수막 제작이에요, 이게 현수막 제작.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뭐 이렇게 현수막들이 붙어 있지마는 구정 홍보용이 나중에 어떠한 뭐 지금 보니까 주요 교차로 등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에. 그래서 올해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 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정책사업에 대해서 구정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이 지금 되어 있지 않나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단다 이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리축제, 효문화 뿌리축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이런 것은 이제까지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충분한 홍보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홍보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특별히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뭐 정확한 매뉴얼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그때 그때 현수막을 문구를 단다는 얘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구정 홍보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연일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불법 현수막, 아, 그 현수막 어디에다가 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교차로 등에는 공식 어떤 이런 게시대 등이 없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단속한 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고하시기 바라고요. 세입 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금이라고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몇 페이지죠?

김연수위원

세입 예산서 60페이지요. 목적이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1억 2,300만원을 추계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이게 그동안 연금관리공단에다 대여학자금을 운영하도록 이제 계속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학자금 대여금보다도 이제 구에서 우리 구에서 빌려가는 사람보다 환급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담금은 적어지고 그래서 이제 환급금이 많다 보니까 돈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남아돌아가니까 우리 구에다가 전체적으로 지자체에다가 환급을 해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담한 부담금에서 환급을 해준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제 잉여금 발생돼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에다가 지자체에다가 다시 환급을 해주는 액수가 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매년 이렇게 나오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나오는데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3년간 잉여금이 발생한 단체에다가만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정산입니다.

김연수위원

3년 이상 부담금 잉여액 발생기관에 정산금 환급이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 및 갤러리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효갤러리 운영으로 효문화 중심도시 대전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효갤러리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효갤러리, 보시면 그 지적과 옆 그 통로에 효갤러리 운영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사 관리용품이라든지 당직실 비품 구입하는 것에서 청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직실, 사령실이라든지 청소도구, 비치용 살충제, 습기를 제거하는 용품을 산다든지 그리고.

김연수위원

살충제를 사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비치용 이제 살충제라든지 습기제거제 이런 이제 벌레가 있으니까요 당직실 이런 데 벌레 그.

김연수위원

특별히 효갤러리를 어떻게 물론 뭐 당직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테지요 그런데 효갤러리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갤러리를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중구청 본관 1층에 보면 지적과 그 통로에 보시면 우리 작품이라든지 전시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그것이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백일장대회라든지 출품작 전시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여기 또.

김연수위원

그동안은 안 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김연수위원

한 번 이렇게 셋팅을 해놓으면 1년씩 갑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김연수위원

이게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걸로 제가 보였는데요. 매년 바꿔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잘못 본 거네요. 예, 좋습니다.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접이식 의자를 200각 구매를 하신다고 해요. 이게 어디에 쓰는 의자 입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뭐 뒤에 보면 많이 퇴색되어 있고 딱딱해서 앉기도 이제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전체 다 교체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제 우리가 일부 교체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 지금 통상 그 의자가 깔리는 게 몇 개 정도 깔립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200개 정도 이렇게 200개에서 250개 이렇게.

김연수위원

그럼 전체 다 바꾸는 거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전체 다 바꾸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또 일부 바꾸신다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다 바꾸는 걸로 알면 됩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내구연한이 뭐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닐 테지만 쓸 수 있는 것은 또 수선하면서 쓰는 게 우리 중구 형편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오래되다 보니까요 수리해서 쓸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오래돼서 못 쓰게 생겨서 바꾸신다는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9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구민의 날 행사 운영비 있죠? 구민의 날, 시장연두방문 각종 행사 지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몇 페이지요?

김연수위원

구민의 날 각종 행사 등 있죠? 행사 운영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증액하는 사유를 보면 음향, 영상, 조명장비 등 임차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종전에도 음향, 영상, 조명장비 등은 임차해서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마땅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장소가 없다 보니까 많은 대부분 서대전 저기 공원 그 하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거기서 하니까 좋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그때 그때 임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런데 한 400만원 정도 2016년도에도 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300만원씩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2016년도에 보면은 큰 무리 없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예산 구민의 날 행사, 연두방문 각종 행사 지원 해서요 보면은 편성된 게 이제 그 이제 시장연두방문 당시 경청토론회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각종 해서 이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00만원씩 집행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385만 3,000원을 집행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는데 42%씩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기존 음향, 모니터가 부족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무엇이 어떻든 그렇게 증액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3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음향, 조명으로 150만원이 서있고요 계상을 했고 LED 모니터 추가해 가지고 한 대 해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모니터는 거기에 설치해 놓는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음향, 조명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김연수위원

아니 그 모니터는 항상 거기에 설치해 놓으시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임차입니다, 그것도.

김연수위원

임차.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두 시간 정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일이에요. 뿌리공원에도 얼마 전에도 가서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음향시설들을 이미 구축해놓고 있고 또 뭐 구매한다고 또 그래요, 뭐 고고장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그래서 두 시간 정도 사용하는 데에 수백 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어떻든 다 중구청 사업소들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 뭐 자동차도 있겠다 이동·운반을 해가지고 설치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런 사항.

김연수위원

각 부서별로 이렇게 꼭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번 그 뿌리공원에 있는 것이 그 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요 하여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요, 또 우리 이제 그 일일이 우리 국장님께서 이 수많은 예산 종목들을 다 세세히 이렇게 보실 수는 없다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 심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거론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신다면 스스로 감액 요구도 좀 용기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더 멋지시지 않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 지금 확실히 이제 뭐 그 뿌리공원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김연수위원

못 할 것 없어요, 갖다 옮겨놓으면 쓰는 겁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동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김연수위원

예, 이동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한 두 시간 쓰는데 이렇게 수백 만원씩 집행하는 게 옳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는 뭐 한 우리 전체 구민의, 우리 구의 잔칫날인데.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멋지게 또 하고 싶은 욕심도 있을뿐더러 하여튼 확실하게 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운 예산에 반영한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김연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 행사장에 5KW자리 앰프가 필요하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뿌리공원에 있는 것은 3KW짜리 밖에 안 된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런.

김연수위원

그래서 용량이 좀 적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든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제가 다 미처 파악을 못 했거든요.

김연수위원

우리가 그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설치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5KW짜리인데 뿌리공원 것도 5KW 이상 되는 거니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한 번 점검 한 번 꼭 해보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96페이지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96페이지.

김연수위원

2014년도에는 405만원 이렇게 하셨고 2015년도에도 405만원 예상하셨었고 2016년도에는 250만원 편성하셨고 2017년도에도 25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증액을 하시죠? 350만원, 100만원 밖에 뭐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 증액률로 따져보면 상당히 높은 거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는 생각됩니다마는.

김연수위원

40% 증액을 하는 건데 같은 방 그 걸 봤을 때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40%씩, 막 42%씩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 하는데 합리적 어떤 기준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이제 주민자치 위원님이 그동안 계속 박람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몇 번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보면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7,000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8,000원 이렇게 이제 반영한 거고요 차량이라든지 물가 이제 상승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그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동구 같은 데는 2,100만원, 서구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유성구 400만원, 대덕구 5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도 이제 결코 많지를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와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뭐를 하는데 250 하니까 무엇을 하는 데에 할 수가 없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몇 명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40명 정도가 이렇게 갔었는데요 인원을 이제 내년부터는 버스에 2대 해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늘려서 인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60명 가시는 것은 설명서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을 늘려서 도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꼭 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비를 이제 기존에는 7,000원이었는데 8,000원 하고 또 자부담도 그분들이 이제 일부 하고 약간 보탬이 되라, 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딱 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다기보다는요 자부담도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증액을 해주면 사기야 진작되겠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늘 요구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연찬회나 이런 데에 가서 강의를 들어봐도 그렇고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냥 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증액이 되면 1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또 발생할 것인지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뭐 대폭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대폭적으로는 뭐 할 형편은 안 되고 해서 하여튼 보탬이 될라나는 모르지만 100만원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매번 예산서를 볼 때마다 주문합니다. 단순히 예산서만 봐도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관련 법령 등에 봐도 부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다, 부기를 꼭 좀 이렇게 해줘라 하고 계속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 같아요. 도리어 더 좀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통장 산업시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부기가 없어요. 여기도 뭐 증액은 또 이렇게 200만원씩 25%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데 도대체 통장 몇 분이 가셔서 1인당 소요 경비가 얼마고 그래서 1,0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렇고 통장 예산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800만원 편성을 하셨고 또 15년도에 480만원으로 또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죠,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보면은 최종적으로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지금 그 예산액이 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15년도에는 왜 그렇게 480 밖에 편성 안 하셨어요? 당초 예산 480 편성하실 때 그 당시에 국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만 답변한 그 속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습니다만 추경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요, 그때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경에 이 자료를 보면은 800만원으로 다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또 당초 예산은 그렇게 하고 또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감정적 내지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200만원을 또 증액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또 이렇게 증액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번 증액 건은요 아까 그 주민자치박람회 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급량비 인상이라든지 그 교통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이제 숙박을 1박2일 코스로 다녀오고 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숙박비 상승이라든지 또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예산을 증액을 해달라고 이렇게 수차례 요구가 와 가지고 약간 뭐 한 200만원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체적 어떤 목적 없이 그냥 200만원 증액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한 번도 아까도 2014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한 번도 이제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통장협의회에서도 자기들 가는 분들 1인당 자부담이 발생되고 뭐 하니까 이런 부분을 약간 해소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의 질문이 좀 길게 남아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다른 분 위원님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사업명세서 96쪽을 보겠습니다. 구정 발전 기여자 감사패가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패 구정 발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것은 뭐냐면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고와 위로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 및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라든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정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파악하고 이것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한 번 14년도인가 그때 감사패 주는 것을 표창장으로 대신 바꾼 게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쓴다고 해서 지금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유공 구민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주셔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유공주민은 표창장으로 수여를 하고 어느 유공구민은 10만원짜리 이렇게 감사패로 전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올해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뿌리공원에 뭐 연리지 나무를 기증했다든지 뭐 뿌리공원에 CCTV를 이렇게 기증을 했다든지 구정 발전이라든지 특별히 공로를 한 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패를 제작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정수위원

구정 발전은 말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느 분이 하시냐면은 어떠한 물품을 주는 것보다도 그분들 참 고마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 동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의 형평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감사를 표현을 할까 특별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조그마한 성의를 표현을 감사패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정수위원

오히려 이런 형평성이 주민들의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본위원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집행되는 예산에 아, 이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서 더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괜찮지마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97쪽 우리동네 클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1회 추경 때 한 번 이것을 한 번 다뤘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때는 예산이 어떻게 됐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추경에 510만원으로 이렇게 토탈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510만원. 그때 1등 대상자가 1개 동인데 그때 얼마씩 주셨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대상이 1개 동이 100만원.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때는 100만원이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최우수동?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최우수동 2개 동 해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70만원 이렇게, 70만원이요.

이정수위원

2개 동 70만원 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수동은 3개 동 해가지고요 50만원 3개 동 5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잡았어요, 추경 때.

이정수위원

1회 추경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을 금액 좀 낮췄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좀 뭐 이렇게 좀 대상에 포상되는 금액을 조금 내려서 분산을 시키셨나 아니면 너무 많아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반적으로요 우리동네 클린사업으로 나가는 포상금이 있고 자치행정 포상금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클린사업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우리 동네 이제 그 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이제 우수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자치행정과에 평가하는 자치행정 평가에 맞춰 가지고 클린사업 평가도 그 액수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이런 클린사업 평가를 할 때에 평가를 할 때 말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동 주민들은 열심히 또 지금 여기 나왔듯이 주민 참여도도 보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전반적으로 봅니다.

이정수위원

주민 참여도, 그래서 저번에도 저번 회의 때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원도심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이런 일반주택에 이루어지는 데가 조금 이 클린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뭐 전반적으로 17개 동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습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저기 93쪽 어린이집 차량 임차료, 아니 그것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 임차료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나 박람회 갈 때 차량 임차료가 포함이 되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이제 뭐 새마을이라든가 통·반장들 할 때 차량 임차료가 계속 다 포함이 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대형버스를 몇 대 갖고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대형버스는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다음에 중대형이라고 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하나 있고요.

류수열위원

중대형도 하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어제 보니까 세 대 더 있지 않았나요? 아직 하나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매각을.

류수열위원

매각을 못 한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하고 매각은 아직 못 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럼 두 대가 항상 있는 거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어린이집 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그 다음에 통·반장들 이런 것에는 구청 차량 지원을 못 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요새는 차량 운행 관계가 강화돼 가지고요 영·유아가 타는 데에는 또 그 요건이 강화되어 가지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그렇고 그럼 다른 것, 주민자치나 통·반장들 뭐 이런 데 박람회라든가 참석하고 이럴 때에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또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쉬는 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공직선거법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지원해 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차.

류수열위원

아, 선거법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가끔 이렇게 행사장 보면은 자치단체의 차량들이 와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뭐 공무원분들이 타고 오신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공무원들이 무슨 대민활동을 나간다든지 이런 행사를 그런 때에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류수열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그 대형버스 추경 때 매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게 있었습니다, 회계정보과쪽 할 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그 차량 연도는 연식은 오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km수는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구청에서 지원이 가능한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이 가능한 사람들이면은 그런 것 시간 조절을 해서 구청 버스를 활용하면은 더 활용도를 높이지 않을까 해갖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전혀 안 되나 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선거법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류수열위원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교통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요건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우리 기사가 운전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선거법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9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국경일 가로기 구입, 가로기 꽂이 교체, 그 다음에 동 청사 구기 교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국경일 가로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태극기 얘기하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도로에 보면 태극기 이제 꽂아 놓지 않습니까?

류수열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구청 내 그 다음에 가로기 꽂이대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소나 되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100개소 이렇게 되는데요

류수열위원

100개소 관리를, 100개소인가요 중구에서 관리하는 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그 구·동 청사 구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구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게양대 게시용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구·동이나 이제 구 청사에 게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류수열위원

그런 한 번에 구기 게시되는 게 전체가 몇 군데죠? 동 청사, 동 자치센터, 그 다음에 우리.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효문화관리원이라든지 뭐 이런 주민센터, 보건소, 사업소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 데가 이렇게 150개나 수요가 필요한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이게요 구기는 우리 구만 필요하다 보니까 제작하는 데에 이제 그때 그때 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로 이제 우리 구에서 구입해서 각 필요한 데다가 몇 개씩 해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보면은 국경일 가로기 구입 해가지고 170만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로기 꽂이대도 수선한다고 24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었고 그 다음에 동 청사 구기 교체로도 1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이렇게 교체하고 수리하고 해야 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밖에다가 달다 보니까 금방 금방 훼손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관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셔서 매년 교체를 해야 되지마는 수량을 좀 잘 좀 조절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가지 않게끔 잘 조절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사인부 3인, 취사인부 1인, 영양사 1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보수인데요 후생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식당? 아직 못 찾으셨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했잖아요, 제가. 다시 질문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영양사 1인, 취사인부 3인, 취사인부 1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분들이 그 식당 후생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식당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보면,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에는 후생관은 수익이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상조회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위원

우리가 식권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3,000원씩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3,000원.

김연수위원

공무원들에게만 판매하고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공무원들 위주로 대상으로 운영되는 상조회가 되겠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식당 그 운영이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이 중구청 공무원에 한해서 한정한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우리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 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또 여타 이제 뭐 통계업무 여기 그런.

김연수위원

그건 뭐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런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는 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식권을 통해 가지고는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김연수위원

수익이 발생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3,000원 내에서 거기서 부식 구매하고 그리고 남는 게 그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건 상조회 수익금으로 적립되는 것일 테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바로 밑에 사랑카페 1인 또 그 인건비가 있는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여기도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는 근무자가 1명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근무자가 둘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 사랑카페가 언제부터 운영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사랑카페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처음부터 2명이 근무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처음에는 1명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왜 2명으로 늘어났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원래 이제 1명은 청소를 하는 인부임이였었거든요, 청소.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청소 인부임이 이제 우리가 청소를 용역으로 주다 보니까 그 인력이 남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노조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언제 배치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사랑카페 운영할 때부터 이렇게 배치를.

김연수위원

처음부터요? 처음에는 1명만 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청 내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언제 줬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청소 위탁을 11년도로, 11년도.

김연수위원

민간위탁을 11년도에 줬고 또 그 사랑카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2년도.

김연수위원

12년도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한.

김연수위원

처음부터 2명 배치한 것은 아닌 걸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저도, 처음부터.

김연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판단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한 걸로.

김연수위원

그런데 후생관에서 취사인부들은 후생복지 사업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사랑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외부 민간인들도 있고 여기는 그야말로 사업이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은 상조회에서 급여를 주고 있고 1명은 예산에서 이렇게 급여를 주고 있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전액 수익금은 또 그 상조회로 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수입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사랑카페 1인 이 사람의 급여는 예산에서 지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봐도 그렇다고 저한테 자문을 해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에요 일반회계에서 4,800만원 정도를 상조회에다가 지원을 해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연수위원

왜요? 왜, 무슨 명목으로요? 무슨 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옛날부터.

김연수위원

무슨 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산 주려면 구체적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 4,800만원씩 지원했고 언제까지 지원한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정확한 제가 언제서부터 시작됐나는 모르지만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오래 전 뭐 그 전 공무원을 할 때부터 이제 하여튼 상조회 일반회계에서 상조회 그 식당 운영 관계라든지 이렇게 하는 데에 인건비.

김연수위원

뭐 후생관 지금 인건비는 주고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어떻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명목으로 4,000만원을 예산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청소용역이 남으니까 그 인건비 자체를 세워주는 것을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달라고 해가지고 남는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그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어떻든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체적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금 지방재정법 등을 보면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익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수익사업 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동안.

김연수위원

그리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경위를 살펴보면 청사 관리 그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잉여인력이 발생했고 그 잉여인력을 근로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뭐 노사분쟁 내지는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 염려돼서 그냥 잉여인력으로 잡아서 근무를 시킨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치를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 4,000만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그 대신해서 인력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 전문가들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안 맞는다 그런 얘기고 그 잉여인력이 지금 설명자료 106쪽을 보면 사랑카페 1인 신규 1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 잉여인력이었던 분은 퇴직을 하고 지금 신규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직 퇴직을 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언제 퇴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올해 올 연말에 이제 퇴직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예. 내년에 채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1호봉으로.

김연수위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사랑카페 예산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했던 인력 배치해서 한 것은 이 시점에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든 잉여인력이 있었으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게 그냥 뭐 인정적으로 이렇게 배치했다 이렇게 본위원도 이해하고 싶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미 2년 전에도 본위원이 거론은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런데 그 잉여 어차피 잉여인력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올 연말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올 연말에 끝난다면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지자체에 후생복지 사업에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살펴보겠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도 있고 그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뭐 인력이 필요한지 추가적으로 이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뭐 인력이 뭐 거기 저 필요하다면 이제는 상조회에서 채용해서 인력을 보수를 줘야 되는 거지 예산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동안 이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채용하기보다는 파트타임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 상조회를 통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조회에서 할 일이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상조회 운영까지는 굳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것은 상조회에서 할 일이고 굳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 인력이 필요하다면 상조회에서 이제 할 일이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든 잉여인력이 해소가 되는 것이니까 이 시점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사람 추가해서 선발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해되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감하시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부분은 정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 예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안전검사는 연 몇 회씩 실시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전기사업법에 따라 이게 다른 경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동사무소 예산서를 죽 봤더니 목동, 문화1동, 산성동은 자가발전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김연수위원

어디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목동, 문화1동, 산성동 하고.

김연수위원

목동, 문화1동.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제 자가발전시설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김연수위원

잠시만요, 잠깐만요, 목동, 문화1동 또 어디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산성동이요.

김연수위원

산성동은 자가발전시설이 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래 가지고 전기사업법 73조.

김연수위원

그 태양열 말씀하시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닙니다, 자가발전. 이제 태양구조 발전설비는 또 이제 목동에 있더라고요.

김연수위원

목동 것은 태양열이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또 태양광 발전설비 이제 거기서.

김연수위원

예, 그렇고. 태양광,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전기사업법 65조에 따라야 되고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목동, 문화1동, 산성동은.

김연수위원

아니 목동이 태양광 발전설비고 문화1동 하고 산성동은 뭐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자가발전시설이요.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게 자가발전시설인데 무엇이냐고요? 태양광 발전설비예요, 어떤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발전기 자기발전, 자기 이제 전기가 나갔을 때.

김연수위원

엔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발전기.

김연수위원

엔진 발전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것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어떤 데에는 12개월로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김연수위원

문화1동 하고 산성동은 엔진발전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몇 KW짜리 들어가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자가발전설비가 되어 있으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떻다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이제 시행 동법 시행규칙 40조에서.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런데 이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서 대행수수료를 납부하는 월 1회 대행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되어 가지고 매월 12월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김연수위원

매월 12회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월 1회 대행수수료를.

김연수위원

납부한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위탁수수료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전기안전 검사하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요 매 연 2회 하는 건 무슨 이유죠? 어느 동은 또 연 2회 하고 있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그런 시설이 없고 보통 이제 시설인데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비 진단을 받으라고 지로가 날아오면 그때 그때 점검을 받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 점검을 받은 통지서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검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전 설비가 있는 데에는 12회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게 되어 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가지고 기술자가 있어서 선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자가 동에 없으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예, 위탁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위탁해서 이제 대신 하는 대행료를 그 업체에다가 매월 지급하는 열두 달을 지급하는 거고요.

김연수위원

검사는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까 그러면?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않는 데는 그런 것을 않는 데에는 연 2회 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그 수수료를 거기 이제 지로를 통해서 온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발전설비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연 1회 하는 데는 없나요, 연 1회 하는 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거기 죽 보니까 2회 내지.

김연수위원

2회 내지 12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회 내지 12회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죄송합니다.

김연수위원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하는 것 하고 작동기능 점검하는 것은 또 무엇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표를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17개 동 현황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전기안전검사 위탁수수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또 소방안전,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 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목을 이렇게 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동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2시까지는 되겠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작성을 해달라는 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식사하자마자 이렇게 또 예산심사를 돌입합니다. 심사가 좀 디테일하고 이런 것은 우리 뭐 공무원 여러분들이 편성을 잘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 총무과 업무가 또 동 지원업무 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또 그러면서 같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 높이고 그렇다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오전에 요구했던 동 청사 소방안전점검 예산 편성 현황을 17개 동 것을 지금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한 장, 두 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해가 빠릅니다. 전기안전검사에 대한 이해가 됐으므로 17개 동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동 청사 LED등 교체가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것도 뭐 여러 개 동에서 이렇게 LED등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부기가 예산서에도 없고 설명서에서도 없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단가가 다 달라요, 은행선화동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단가가 4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뒤로 가보면 어느 동은 13만원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사양이라든지 업체 이런 전 반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견적을 용량이라든지 이래서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연수위원

대부분 지금 이게 우리 회의장 위에 있는 게 LED등 아니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 않을까 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김연수위원

아니 뭐 지금 다 LED등 자체는 외부등도 아니고 사무실에 다 다는 거다 보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막대기형도 있을 수 있고 뭐 전구형식으로도 있을 수 있고 현장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자세히 제가 하나 하나 점검을 못해 봐 가지고.

김연수위원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런 여러 동에서 동시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사업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셔 가지고 비교도 좀 한 번쯤 우리 총무과에서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 이게 단 시일 내에 이렇게 예산서를 받아, 동 예산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에 관한 그 총무과에서 지도라든지 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예산 편성 관계에서는 동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편성해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서를 받아 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이렇게,

김연수위원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고요 지금 선화동 것 같은 경우는 4만 9,000원 단가 개수 분해하면 그리고 어딥니까 이게 중촌동 것 보면은 13만원씩 나와요 그럼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다른 거지 제품이 다른 건지 모양이 다른 건지 원래 이렇게 뭐 싼 건지 또 이렇게 비싼 건지, 이런 이해가 필요해야 그 이해가 돼야 이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저 선화동 것하고, 좋습니다.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중촌동 것 하고만 설명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다른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글쎄 아까도 말씀 드린, 구체적으로 동간 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상 없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사전에 정확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내용을 모르면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중촌동 같은 경우는 막대형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높게 이제 책정이 됐고 은행선화동은 전구형이 많고 이렇거든요 가격은 구체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견적서에 의해서만 제가 지금 현재 파악 할 수가 있지 상황 여건 상호 17개 동 비고, 17개 동 아니지만 이번에 LED등 설치하는 동간의 전반적으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대흥동 같은 경우는 또 16만 4,000원씩 나와요 그러면 어떻든 우리 각 동에서 우리 총무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검토하는데 이 정도는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때 단가가 차이 나는 게 왜 날까 이 정도는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편성 관계가 총무과에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하고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부기만 설명자료에 아니면 이 뭐 예산서에 예산안 자료에 들어와 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기 설명자료에 부기만 성실하게 이렇게 기재했어요 그렇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의원들은 예산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모르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 없으면 삭감을 할테고 자신이 있으면 그냥 승인을 할테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세세하게 부기를 달도록 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까지 파악해 가지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각 동별로 파악하고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쨌든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안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목동에 그 공공운영비에 도시가스요금이 월 10만원씩 나오는데요, 보일러 연료비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목동에 매월 10만원 나오는 것은요 도시가스에 대한 거거든요, 온수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연료로 쓰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가스레인지 하고 청사 온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김연수위원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밑반찬 등 행사할 때 가끔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가 있어 가지고 사용하고 그 청사 온수로 쓸 때.

김연수위원

그 어린이집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그럼 어린이집 것하고 지금 요금이 똑같은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일러 그 어린이집 것 한 대, 그 동 청사 것 한 대, 두 대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두 대 것 맞아요? 두 대 거예요, 한 대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두 대 것을 커뮤니티센터다 보니까요 양쪽 것 해 가지고 사용하는 도시가스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어린이집 것은 어린이집 예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린이집에서?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파악해 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바로 아래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356만 4,000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뭘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실외기 유지관리비용으로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목동 냉·난방기 실외기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준공된 지 2014년 5월에 이제 준공이 돼서 청사 전반적인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건데요 거기에 실외기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이 에어컨이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고장나면 A/S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고장 나기 전에 따로 이건 관리가 필요 없어요 에어컨은. 단, 그 필터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세척해 주면 되는데 그 필터 세척은 다 자가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성들도 할 수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 뭐 대수가 여러 대다 보니까 천장이 뭐 이렇게 다 꼭대기에 비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하기에는 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그 지금 실내기가 54대인 것 같은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54대면은 말 그대로 우리 여직원들이 많아서 남직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뭐 인건비 한 이틀 정도만 되면은 혼자 이것 떼서 다 세척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건데 450만원, 4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방수라든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가 우리 직원들이 어려우니까 용역 이런 관계 있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이 에어컨이 달리 어떻게 관리할 게 없다니까요 천장에 붙어 있는 필터만 빼서 그냥 물로, 흐르는 물로 세척하면 되는 거거든요 관리가 그거예요. 달리 관리해 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건물이 크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설비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목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른 동보다,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에어컨은 한정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 뭐 혼자 54대 다 하려면 어렵겠지만 각 그 층에서 사용자들이 에어컨 그 관리를 하면은 뭐 불과 10대 정도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만 필터 빼 가지고 물청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00만원씩 왜 예산 편성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정 시스템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이 4년도 경과도 되고 층고가 높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이것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성이 있고 이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년이 되다 보니까 성능도 조금 떨어지고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할,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것은 에어컨은 뭐 중간에 부품교체하고 할 거 없어요. 고장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고장나면 그때 교체하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예방정비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이 편성한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 게 어려우니까 유지업체에다가 관리하는 유지보수계약으로 이렇게 나가는,

김연수위원

우리 저기 회계과에 배치돼 있나요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 계시죠 한 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 분이 본청에 에어컨 수리를 뭐 맨날 매달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본청에도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본관뿐만 아니라 3관까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 한 명이 있는데.

김연수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중간에 뭐 부품교환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건 없어요, 이제 이 방식이 에어컨 방식이 GHP방식이 있고 EHP방식이 있는데 GHP방식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환해 주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EHP 에어컨을 쓴단 말이에요 목동 것도 EHP 저기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대부분 보면 동 직원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일부의 상식이라도 있으면 뭐한데 전문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고장이 발생이 되도 전문업체 전문가에게 맡겨 가지고 이렇게,

김연수위원

아, 그럼요 이건 고장나면 우리 일반인들은 수리 못 해요 그 A/S 불러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유지관리 하는 거니까 유지관리 하는 것은 단지 사용자가 관리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에바프로이트에 있는 그 필터 하나 빼 가지고 청소해 주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하는 거예요, 여성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냉·난방기가요 요즘에는 인버터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잘 나와요 전기세도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촌동에 보면은 온풍기 대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두 대가 하루에 5ℓ씩 아마 그 등유를 때는 것 같은데 105일 해서 358만 3,000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등유 사 줄 바에는요 냉·난방기 인버터시스템 요새 그거 사주면은 이 돈이면은 연료비가 10분의 1로 줍니다. 지금 이 등유 때는 그 예산이 각 동에 여러 개 올라오는데요 이것을 차라리 요새 나오는 냉·난방 겸용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걸로 바꿔 주면 연료비에서 연료비면은 그 기계 한 대씩 사요, 지금 그리고 뭐 친환경제품들 얘기하고 미세먼지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사무실에서 석유 때가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도요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좀더 나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온풍기 연료비 문제는 연료비보다는 에어컨 자체를 냉·난방 겸용으로 바꿔 주는 걸 건의하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각 동의 현황을 검토해 가지고요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대사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기계톱을 사신다는 건데 동에서 왜 기계톱이 필요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요 보문산 일대에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원과 직원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사동에서 톱을 요구했었는데 톱이 없다고 공원과에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사동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김연수위원

뭐 태풍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보문산을 중심으로 우리 동들이 부사동, 석교동, 문화동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안영동 등 죽 끼고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동들이 다 톱 사 달라고 하면 사 줄 겁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김연수위원

자 보세요, 톱 사 줄 일이 아니라요 정말로 이 위험해요 굉장히 또, 유지관리하는 것도 이거 돈 들어가고 그렇고 안전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정말로 톱이 필요하다면 공구상가 가면 하루에 2만원이면 빌려요. 굳이 이걸 왜 사서 애물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위험하고 첫째는, 이거 누가 장비 운전을 할 거예요 이것을 예? 동장님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안 되잖아요. 누가 할 거냐고 이거 톱을, 이거 전문가가 해야 돼요. 나무 쓰러져서 얼른 베어내야 되니까 필요한 건 뭐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할 거냐는 얘기죠 이거 일 해 본 사람이 해야 돼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동 직원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이런 뭐 하지 않을까 이렇게해서 올린 것 같은데.

김연수위원

아니 그거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면 이거 공구상가 가면 2만원이면 빌린다니까요 하루에. 예?왜 자꾸 힘든 일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과에 어떤 인력이 없어서 엔진톱을 못 빌려줬는지 엔진톱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못 빌려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원과한테 인력 지원했다가 뭐 인력 안 된다면 기계라도 좀 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기계가 지금 쓰고 있어서 바쁘다 우리 대사동이 바쁘다 그럼 원동 공구상가 가서 2만원 주고 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갖다 놓고요 이 기계라는 게요 계속 써 줘야 고장이 안 나는 거지 한 번 돌려놓고 세워 놓으면 고장 나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어떤 게 임대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가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건 꼭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요. 이것 정말로 왜 이런 예산이 예산서까지 기재가 돼서 오는지 참 답답합니다. 문화동 예산도 한 번 봅시다. 문화동에 도시가스요금이 월 80만원씩 발생하는데 이게 뭡니까,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난방하고 온수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이게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에 80만원씩 나올 수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절기하고 동절기 요금이 많고 4월에서 6월은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80만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목욕탕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80만원 나오느냐고요, 예? 아, 목동도 5개 층 돌리는데 1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세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저기요, 정회 하시고 물어보세요. 이건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데 저기 문화2동이, 문화1동이 저기 어딥니까 센트럴파크 있는 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도로에 있는,

김연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그 규모가 목동커뮤니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규모, 청사 규모는 비슷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데 목동에서는 한 달에 10만원 편성 요구하는데 여기는 지금 한 달에 80만원 요구하는 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예,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문화1동에 도시가스요금이 80만원씩 그 편성요구한 것에 대해서 방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알아 봤습니다. 이쪽에 냉·난방시스템이 GHP시스템으로써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도시가스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은 따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김연수 위원이 요청한 LED전구를 동별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때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쪽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401 시설 및 부대비 공사 행사 관련 시설비 효문화뿌리축제 중간에 찾으셨어요? 행사장 시설공사 전기, 가스, 상·하수도 설치 등.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금년 1차 추경 때 1,800만원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것 추경 계산한 것은 본예산서에는 안 집어 넣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애당초 편성, 본예산이기 때문에 0으로 잡히는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세운 건 안 넣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산서에 그렇게 이제,

류수열위원

이렇게 보면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1,800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1쪽 작은 도서관 거기에 사무관리비 보면은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해 가지고 있고 4,800,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해 갖고 3,200 돼 있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공립이 14개인가요? 공립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공립이 14개 하고요, 작은 사립 도서관이 34개로 해서 총 48개소로 이렇게,

류수열위원

아마 그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그 확인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를 말씀하, 구체적으로 말씀을.

류수열위원

이제 뭐 동장님을 또 하셨었잖아요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대사동에는 없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대사동도 있었는데요 기준 면적이 이제 미달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폐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은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그 사립 작은 도서관 34개가 동네별로 굉장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파악은 해 보셨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게 해 가지고 파악을 매년 해 가지고 그 지원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류수열위원

글쎄 이제 말씀은 자료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액을 나누면은 개당 340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1개소당 94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 보조사업이라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작은 사립도서관 쪽에 지원을 확대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랄까 이거 찾아보실 의향 없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잘 안 되는 쪽에다는 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지원액을 그래서 사립 도서관으로 공립이 안 되는 쪽에서 떼다가 사립으로 늘려서 이렇게 주고,

류수열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총 액수에서 이렇게 사립쪽으로 더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사립 도서관이 잘 되는 지역 보면은 그 공공 도서관이 잘 안 되거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사립 쪽에 지원을 조금 더 늘려 주실 수 있으면은 늘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석교동 쪽도 그렇고 태평1동도 그렇고 보면은 작은 사립 도서관들이 잘 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좀 늘려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9쪽을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요, 보셨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2016년에는 2,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017년에는 3,000만원 이것은 뭐 100% 넘게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17년도 여덟 군데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사업기간도 확대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해 가지고 2개월 확대하고 지역단위 프로그램 콘텐츠를 확대해 가지고 지역단위 축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설 음악회라든지 콘텐츠 개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2017년도에서는 서대전공원이라든지 우리들공원 도심화 활성화 일원에서 한정돼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우리들공원 도심 일원뿐만 아니라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장소 이런 것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2017년도도 우리가 8개 단체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청 단체수가 한 13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000만원이 신청이 우리 예산 확보보다 더 이렇게 신청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만족을 못 시켜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더 올해는 한 16개 단체 이렇게 하고 또 기간도 2개월 이렇게 길게 확대하고 또 다변화 할 장소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항시 예산이 부족이죠 그죠, 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단위 축제를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 안은 나와야지요 그렇죠? 미리 1년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렸으니 그 예산에는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자, 몇 월달에는 어떤 축제를 하고 어느 동에서 그런 게 미리 안 나와 있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이제 그동안은 8개 단체 이렇게 한 것은 뭐하지만 매년 연말 정도 돼서 12월에서 1월 올해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반영이 되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예산이 반영되면 작년에도 2017년에도 신청한 데가 한 열세 군데 돼 가지고 한 7,000만원 정도 필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뿐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그 분 신청한 법인이라든지 이 축제 신청한 그 욕구를 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원도심뿐만 아니라 장소를 확대해서 하고 또 기간도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이제 1회성이 아닌 한 단체에서 뭐 몇 번 이렇게 상설화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모를 받아 보려고 합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은 공모사업도 할 수가 없고 이제까지 하던대로 해야 되고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부기식으로 공모를 해야 되니까 부기식으로 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문체과에서 계획하는 행사가 어느 정도 안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작년에,

이정수위원

어디에 공모를 해야 되겠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작년에도 신청한 저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수위원

아니면 작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해 보니 뭐 물론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있고 신청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많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이정수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걸 다 못 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만족을 시켜주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을 짤 때는 자,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모자라서 이 부분을 예산을 더 해 주면은 이 부분에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하겠다 이런 어떤 안이 좀 그래도 나와야지 우리가 성립해서 해 드리지 무작정 이렇게 5,000만원 증액을 딱 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의원이 우리들이 이거 참 예산을 심의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자위 심의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번 구체적인 것 좀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준비해 주시고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사업명세서 220쪽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작년 6억에서 아니 올해 6억을 갖고 하셨는데 1억이 더 이제 증액이 됐어요, 1억이. 우리 중구가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온통 뭐 효 갤러리 이렇게 모든 것이 효가 지금 붙여지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마 여기에 최고 역점사업을 두고 또 전국에 유일무이한 축제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은 자, 1억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제가 본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자, 11월 22일날 전경련에서 전경련 컴퍼니센터에서 2017년도 자치단체 축제 시상위원회가 개최됐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십니까, 거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도 출품 했습니까? 우리 효문화뿌리축제도 한 번 출품을 한 번 해 봤어요, 그 축제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는 안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저는 내가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축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왜 그러면 대전 중구에 효문화뿌리축제가 유일무이한 축제인데 아, 그런데 왜 한 번 참가를 한 번 해 보셔야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짜임새 있게 해서 전국에 국장님 그거 아시죠, 전국에서 2,000개 축제가 지금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서 몇 개 이번 축제에 선정되신지 아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확실한 제가 그건,

이정수위원

그렇죠, 이번에 8개 지역축제를 선정을 했어요 8개 지역축제를, 그 중에 충남에서 보령 머드축제가 들어가 있어요 보령 머드축제가. 물론 뭐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축제에 한 번 참가는 서류를 넣어서 한 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참 아쉬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효문화뿌리축제도 좀 스토리 있고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성비까지 아주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건 자꾸만 참여를 해야 돼요 이런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꼭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질문은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이상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정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광희 과장님과 그 뒤에 우리 문체과 공무원들 예산 심사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문 합니다.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 보겠습니다. 중구체육회 임대료 100만원을 수입을 계상하셨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건축물이 은행선화동 건축물 아니에요? 건물명도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별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중구체육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건데 그러면 은행선화동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건축물 관리관이 문화체육과장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재산관리관이 2층이 문체과로.

김연수위원

1층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층은 은행선화동으로 돼 있고 2층은 문체과 재산관으로 이렇게.

김연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나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분명히 이 건물명도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별관동인데 어떻게 문화체육과가 관리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 뭐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이제 체육회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관을,

김연수위원

아니 뭐 체육회 은행선화동 별관은 체육회가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세입을 선화동에 세입을 잡고 선화동에 그 사용료를 내면 되는 거지 그 공간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관으로 가져 가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문화,

김연수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체육회에서 쓰다 보니까 관리부서가 문체과다 보니까 그렇게 재산관으로 변경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저기 자원봉사 사무실은 어디로 돼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은,

김연수위원

그것은 총무과로 돼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은 회계정보과로 돼 있는, 전체적인 행정 정확히 지금.

김연수위원

아니 그런 맥락이라면 그 자원봉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총무과로 돼야죠. 엄연히 그 선화동 그 동사무소 대지 위에 서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고 건물명도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별관동이고 한 건물 전체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관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2층만 사용하고 있는 2층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됐나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선화동 동사무소 선화동 우리 주민들은요 중구체육회가 거기 있음으로써 불편하다 주차공간도 뺏기고 있고 이런 활용 자기들의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더 해야 되는데 활용공간도 뺏기고 있다 그러니까 비켜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물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이제 적정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김연수위원

있어요 저기 옛날 은행동 동사무소 거기 2층에 옛날 바르게살기사무소 썼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데로 보내고 주민들이, 주민의 말을 좀 경청하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리모델링도 다 해 놓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김연수위원

리모델링 한 것 주민들이 쓰면 더 좋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체육회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리모델링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전은,

김연수위원

계약기간이 12월 말일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12월 말일까지만 쓰시고 옮기시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 적정한 공간이 있나 이렇게 그것도 하여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김연수위원

주민이 지금 원하고 있으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저 뭔가,

김연수위원

그리고 어떻든 또 그쪽 어딥니까 은행동에는 재개발 지역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무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어떤 사람이 또 왕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어디가 적절한지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검토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시간이 뭐 사용허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결론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기간이 앞으로 1년 남았으면 그 기간을 이유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검토해서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층만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뭐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네요? 안 되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 그 체육회 관계가 문체과에서 업무 연관되고 뭐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재산 관리관을 해 놓은 것 같지 않나,

김연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한광희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한광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 언제 변경했어요 문화체육과로 관리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별관동에 이제 체육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는 관계로 해서 그 새롭고 그 면적이 많은 면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 2층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행선화동 별관동이 2층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저하고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정인원과 그 면적을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비어 있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아셨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공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는 과정에는 이제 거기가 나왔던 겁니다.

김연수위원

관리관이 선화동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뭐 이 수입이 선화동이 별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만 관리관까지 이렇게 변경됐고 또 우리 동에서는 동의 어떤 기관이 아니라 구의 어떤 그 관변단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썩 달갑게 생각 안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몇 대가 점유되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지난번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체육회 거기에 이제 상주하는 게 지도자들 하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민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지 말고 인근에 골목에 이렇게 주차하도록 계도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차 은행동 주민센터 내에 주차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 그 주민들 자치위원회들 관변단체에서는 자신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라 체육회를 이전 시켜 줘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글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거기를 알아볼 때 장시간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었으면.

김연수위원

그때, 그때 얘기 하실 거 없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상황은 얼마든지 변하는 거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또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은행동에 있으니까 그쪽도 한 번 좀 살펴 보시고 사용허가가 12월 31일까지니까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문화체육과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안 219쪽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토요문화마당 행사를 하시는데 대제로에서만 했나요, 올해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올해는 대제로에서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내년에도 거기서 할 계획이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이 문화원에 예산 배정해서 하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 번 그림을 그려줘 보세요, 이쪽 으능정이 거리 또 대제로, 대흥동 상점가 거리 이쪽 그 중앙로를 기점으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를 한 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대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오른쪽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대흥동하고 으능정이 거리쪽은 이런 문화행사, 시설지원 등등해서 수 천 억을 갖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대전역을 바라보고 좌측 선화동, 은행동 이쪽을 보면 정말 여기는 진짜 극과 극이에요 관에서 정말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두는 데가 왼쪽이에요. 그것을 며칠 전에 그 동네분들이 모임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호출 받고 갔는데 아주 성토장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 안 하면 야단 맞을 거 같아요. 이쪽 삼성생명 뒤에 골목길에도 과거에는 음식특화거리로서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사실 그랬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랬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지금은 쇠퇴해 가지고 뭐 작은 모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여력들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내년부터라고 하기는 결정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쪽에서 이런 문화행사나 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초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는 7회에 걸쳐서 대제로 거기서 했는데 또 반응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현재까지는 뭐 대부분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약간의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도청 선화동 예술낭만의 거리도 조성되면 이제 앞으로 그런 토요문화마당 행사처럼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안타깝게도 그 도청 뒤에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낭만의 거리 조성계획 선정 당시에는 그래도 빈 공간이 좀 있었고 상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철거하고 지금 원·투룸으로 다 지어져 가지고 정작 지금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그래 가지고 원·투룸촌이 돼 버렸어요. 거기서 그런 저런 행사하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좀 무의미해졌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떻든 국가예산 받아서 하는 거니까 진행은 해야 되겠지만 당초 우리가 그림 그렸던 그런 거리로 만들기에는 이제 그런 물리적 환경들이 조화롭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토요일날은 도리어 선화동 삼성생명 옆길 같은 경우는요 사무실 등이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한적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하기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쪽에서 소외감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토요문화마당행사를 양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행사라도 인위적으로 두 번이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어떻든 상인회가 법정 상인회는 아닙니다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해서 그쪽도 좀 우리 관에서 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 상권을 또 활성화 시켜줘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뭐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다 편성이 되면 행사를 다변화 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도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요. 또 대제로 커플존도 뭐 4회에서 7회 이렇게 있었지만 뭐 최소한 몇 회는 이쪽 지금 말씀하신 데로 하는 방향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찾아가는 문화행사비를 대폭 이렇게 증액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대폭 증액하시는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까도.

김연수위원

보통 이렇게 인상하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니까 2017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애당초 작년도가 되겠습니다만 13개 단체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신청이 액수로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김연수위원

그 행사 몇 번 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 올해는 여덟 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여덟 번 하셨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여덟 번이면 뭐 한 행사하는데 크게 지원된 건 아니네요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우리가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제 축제를 치르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이것을 그 횟수를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좀 횟수를 줄여서 예산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300만원 조금 더 여덟 번 했으면 300만원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건데 누가 민간인들이 자기 동네 뭐 살리겠다고 막 몇 백 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 지원되는 300만원 붙여서 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이 적게 되다 보니까 자부담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게.

김연수위원

3,000만원 가지고 여덟 번 행사한 건 횟수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덟 번 했더니 뭐가 좋아졌어요? 아, 이거 예산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뭐 발견 된 게 뭐냐는 얘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가시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문화예술행사가 나타, 뚜렷이 물량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 뭐 주민에게 힐링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도 이제 활성화 될 수도 있고.

김연수위원

이 여덟 번이 다 다른 거죠? 행사가 다 다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거 어디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한 번 행사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가 되고 그 지역 어떤 힐링이 되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뭐 적든 많든지간에 좀 지속적으로 해야 분위기가 전환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토요일날 거기 가면 이런 문화행사를 하더라 그래서 찾아오게 하는 거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특정지역에서 그 알 수 없는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8,000만원 예산이 서면 1회로 단발적으로 끝나게 할 것이 아니라 2~3회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3~4일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 일정 공간에서 이렇게 하려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 반영한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럴 생각으로 5,000만원 올리셨다 그런 말이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차라리 돼요 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꼭 여러 단체 이렇게 뭐 여러 분산해서,

김연수위원

그동안 작년에는 여덟 번 한 것을 내년에는 이십 번 하려고 8,000만원으로 올린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김연수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 군데서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렇게도 반영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꼭 1회성으로 한 개 단체에서 한 번 이렇게 끝나는 예산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짠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김연수위원

왜 그러냐면 행사라는 게 늘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한 장소에서 시행착오 겪고 그걸로 끝나면 수정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회복할 길도 없고. 한 장소에서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적했던 바를 달성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처음 행사할 때는 100명 왔는데 두 번째 올 때는 200명 오더라 이렇게 좀 발전 되는 것을 눈으로라도 이렇게 식별할 수 있고 아, 그랬더니 이 행사하니까 정말로 좋아지더라 이런 구체적인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 제시하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회 할 때하고 2회 할 때하고 3회 할 때하고 그러니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거지 3,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쓰다가 166%, 167%나 이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떡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해를 하려고 하겠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앞으로 예산 그런 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국장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20쪽 효문화뿌리축제 보겠습니다. 이 무인계측기 언제 샀죠? 2년 됐나요?작년에 처음 샀나요, 예? 작년에 한 번 샀죠?한 번 썼죠? 이거 A/S 기간이 1년이에요?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1년입니다.

김연수위원

뭐 문제가 있었나요 작년에? 이게 고장 잘 안 나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1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요 그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김연수위원

뭐 서비스 받은 내역 있어요? 받은 적 있어요?예? 한 번 사용했는데 뭐 문제가 있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설치하고 난 다음에 1년간 무상으로 하는 기간이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수리기간인데 무상수리기간 중에 뭐 서비스 받은 거 있느냐 이거예요,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없었답니다.

김연수위원

글쎄요 그게 뭐 차로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장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품이 새 건데 이렇게 그 유지보수비를 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계약할 때 당시에 그 1년간은 무상 그 유지요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성해 놓은 거 같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김연수위원

그 장비 한 대 값이 얼마죠? 한 200만원 갔던가요? 200만원이 안 갔죠?700만원 갔어요? 그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현재 고정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안영교 다리에도 지금 고정돼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네 군데 라버댐하고 방아미다리하고 만성교하고 안영교 그쪽에 다 설치돼,

김연수위원

그럼 전원은 어떻게 써요 그거 작동 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작동 전원을 어디서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쏠라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기가 있답니다, 작동은.

김연수위원

아니 전기가 있는데 그 전원은 어디서 땡겨다 쓰느냐는 얘기예요 라버댐도 있고 뭐 만성교에도 있고 안영교 옆에도 있다고 하는데 밧데리를 쓰는 건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뿌리공원과에서 이,

김연수위원

그 계측기 작동이 어떤 전원에 의해서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전지를 쓰는 것인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기에 의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밧데리 전지를 쓰는 건지 이런 그 전원을 끌어다 쓰는 건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전기 통해서, 전지가 아니라.

김연수위원

전원을 따서 그런 얘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전지가 아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뿌리공원 인근에 있는 것은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관리든 보호든 될테지만 그 안영교 다리 옆에 있는 것은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게 이제 뭐 지상에 있다 보니까 누가 뭐 건드리고 이럴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연수위원

지상에 있겠죠, 지하에 있지는 않겠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전봇대에 고정돼 있으니까.

김연수위원

전봇대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전봇대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못 봤는가보네, 그럼 축제 때는 뭐 올라가서 다시 세트 합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별도로 셋팅을 하는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오프가 돼 있지만 작동시켜 가지고 하면 가동이 되는 별도로,

김연수위원

지금 오프시켜 놨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아니 이제.

김연수위원

계속 그냥 계측 되는 거 아녜요?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365일 작동이 된 상태니까요 뭐 온·오프 이게 없이.

김연수위원

그것을 그러면 뿌리공원에서도 그 자료를 활용하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방문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요.

김연수위원

어떻든 그 장비는 효문화과의 관리를 받고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쪽 효문화 아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효,

김연수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장비를, 관리관이 누구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문화체육과로 관리관은 돼 있, 효문화축제 때 문체과에서 샀기 때문에 문체과로 관리관이 돼 있죠.

김연수위원

그런데 저기 효문화원에서도 그걸 사용한다면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자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뭐 같은 청사,

김연수위원

그냥 그 타코메타 숫자만 거기서 확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문체과의 허락도 안 받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뭐.

김연수위원

그 안영교 다리 있는 건 철거하셔야 됩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요 다음 축제 때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중복되지 않도록이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모르겠습니다, 그 참가 관광객들이 숫자가 부풀려져 가지고 무슨 뭐 국비지원을 얼마나 더 해 주는지 뭐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게 허수가 있고 이중적으로 계측되고 있는 게 발표되고 한다면 우리 그 행정기관이 신뢰성이 자꾸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뭔가 발표하고 하면은 다 저거 구라야, 구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뭐 여러 축제가 있는데 우리 같은,

김연수위원

다른 집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집 얘기만 합시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진·출입이 분명하고 또 문광부에서 5개까지도 설치가 가능한데,

김연수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개수를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동선에서 이중으로 계측되는 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이중이 뭐 안 되도록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축제예산이 또 이렇게 증액을 1억씩 합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억을 증액하시나요? 1억을 또 증액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보강하실 건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작년에도 올해 이제 축제하면서 유등도 이제 설치하고 했는데요 유등도 더 늘리고 싶고 하려고 그러고요.

김연수위원

유등을 더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그 개수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연수위원

그래서 얼마인데요 유등 추가하는데 얼마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구체적인 액수는 뭐 하지만요 제가 그리고 성씨 머그컵,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 1억 더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유등을 추가하는데 뭐 3,000, 컵을 하는데 2,000 뭐 또 어떤 콘텐츠를 보강하는데 3,000 뭐 이렇게 해서 이래서 1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예측된다 라고 설명하셔야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유등 추가하는데 한 3,000 정도 예산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유등도 띄우고 유등에 기재해 가지고 자기 소원을 유등을 띄우는 것에 한 2,000 정도 그걸 편성해 봤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뭘 띄우는데 2,000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가족의 소원이나 효다짐 등 이렇게 유등에 기재,

김연수위원

아니 뭐 이렇게 글씨 써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도리어 뭐 5,000원씩 1만원씩 내 가지고 글씨 써서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한단 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행사를 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연수위원

저기 진주 남강축제인가 어디 가니까 그 등 하나씩 다는데 1만원씩인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내 가지고 달았다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거꾸로 지금 여기는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그걸 지원한단 말이에요, 등 다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기반시설 하는데 이제 축제 규정 공연에 뮤지컬 공연 이런 것도 개최하려고 하고 아까 머그컵 만들기 해서 한 1,000개 정도 패랭이 모자 한 2만 개 이렇게 해 가지고요 올해도 패랭이 모자라든지 머그컵 이런 게 만드는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김연수위원

공짜로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이런 거예요 국장님, 그 평가보고서도 한 번 다시 한 번 죽 읽어보시고요 이 1억을 증, 적은 돈 아닙니다. 1억을 증액하는데 있어서 우리 그 집행부에서 하시고 싶은 컨텐츠를 하시고 싶겠지만 조금 생각 좀 바꾸셔 가지고 관광객들 아니면 우리 주민들 아니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추가하고 싶은 컨텐츠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일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걸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 축제기간이 아직 상당한 시간이라면 상당히 시간이,

김연수위원

아니 예산 수립 시부터 그거 고민하고 해야 그때 가서 되는 거예요, 그때 임박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자, 그렇고요. 지금 뭐 본청에 로비에도 효 갤러리 이런 것 조성하신다고 하고 하여튼 뭐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니까 뭐 기분 나쁠 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효문화뿌리축제만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건 아니죠, 조형물이 거기 서 있다고 해서 그냥 효문화 중심도시가 되는 건 아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뭔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문화가 우리 가정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 인식하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축제보고 하시는 분들 평가보고 하신 분들이 어떤 킬러컨텐츠가 부족하다 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타 다른 행사들 하고 다를 바가 없다, 뭐 마술사 나오고 가수 나와서 뭐 하고 뭐 대동소이하다 이런 인식들이에요. 청소년하고 어른들 장년층하고의 어우러지는 이런 축제라고 우리가 홍보는 합니다만 정작 그랬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어떤 효과, 목적, 목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축제뿐만 아니고 문체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기획에서 해야 되는지 총무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와 더불어서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하는 우리만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이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3대 가정에 어른 모시고 사는 가정에 쓰레기봉투를 하나 준다든지 지금 뭐 모범업소들 모범음식점들은 뭐 수도세를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자기 사업 잘 깨끗하게 했다고도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요즘 핵가족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효문화 중심도시를 슬로건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다른 도시가 하지 않는 뭔가 그런 게 좀 남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축제만 하나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그 문화체육과니까 그런 문화 함양의 어떤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도 좀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동감하고 그 우리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효데이 지정의 날 해 가지고 매월 8일날 뭐 하루에 한 번 문자를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부모님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김연수위원

누가요? 우리 공무원들께서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런 캠페인 뭐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그런 캠페인을 해서 중구 구민이 이렇게 하도록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효 갤러리 전시하고 총무과, 이제 지적과 옆에 있는 갤러리 작품 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뿌리공원에서 문중의 날 행사도 하고 또 효문화관리원에서 이제 관내 초·중·고 학생들 통해서 효체험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1박 2일 코스도 있고 2박 3일 코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정신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표시도 잘 안 나고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일 거예요. 예?3대가 모여 산다고 그래서 3대 가족을 형성해서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도 수도세를 감면해 주거나 쓰레기봉투 하나 주거나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죠? 어린이들이 물론 좋아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기관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2박 3일 교육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이가 없는 가정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김연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저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3대가 사는 가정이라든지 4대가 사는 가정이라든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에 그죠? 그러면은요 그런 혜택을 보는 가정들은 금방 우리 구는 이래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구는 초등학생들 효문화원에 초대해서 2박 3일 교육시켜 이렇게 자랑하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듣는 이는 좀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장 큰 교육이 우리가 성장해 봐서 알지만 할머니 하고 크는 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사는 것을 국가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한 번 해 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다양한 시책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래서 이 효문화뿌리축제에 3대가 오는 분들한테 3대가 손 붙잡고 오시는 분들한테 뭐 특별한 선물을 준다든지 하여튼 그 가족을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 가정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중구 체육복지센터 주차장 보수 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죠 예산서?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사 끝난 지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됐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준공된 지가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15년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2년 조금 더 됐네요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바닥이 침하됐다는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이렇게 침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올해 7, 8월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요.

김연수위원

7, 8월에 뭔 비가 많이 왔어요, 태풍도 안 왔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비가 와 가지고 그 밑에 가라앉은 뭐 정확한 진단은 알 수 없으나 그때 이제 비가 와 가지고 지반이 내려 앉아 가지고 이렇게.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게 가운데쯤인가요 이 위치가 어떻게 돼요, 그 주차장 있으면 한 가운데인가요? 이쪽 그 저 천변쪽인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중간부분이 이렇게 저도 가 봤지만 중간부분이 이렇게 푹 밑으로 내려 앉은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아니네요 중간쯤에 가라앉은 것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한 200㎡ 정도가 이렇게 가라 앉았거든요?

김연수위원

200㎡면 상당히 크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게 왜 그 뭡니까, 아스팔트 포장하기 전에 진동롤러로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걸 안 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기초적 공사할 때 다 다짐도 하고 이렇게 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연수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때 당시의 공정 사진 등도 이렇게 살펴 보셨어야 돼요 그런 공정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진동롤러로 땅 다짐 공사를 실제 했는지, 그냥 저기다 지금 보수공사만 할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살피시고 그 다음에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원인규명을 어느 정도 좀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을 좀 주셔야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때는 이제 완전하게 했으니까, 공사감독도 하고 이제 지금 포장이 된 상태에서 침하가 됐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완전하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대로 했으니까 그 포장도 진공다짐도 하고 다 다짐이 되고 적정하게 했으니까 그 아스팔트 공사를 했겠죠.

김연수위원

매뉴얼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알 수 없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당시에 준공검사 하고 이런 과정에 했었으니까요 매뉴얼대로 다 했었는데,

김연수위원

예, 뭐 때문에 가라앉았다고 생각하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와서 보니까 2년이 지난 결과를 보니까 우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렇게 물이 스며 들어 가지고 그쪽에.

김연수위원

지대가 거기가 높은 지대인데 비가 스며들을 수가 있나요, 하여튼 그 산서체육복지센터 참 탈이 많습니다, 탈. 부실공사 했다고 하면은 우리 그 저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한테 상처주는 것 같아서 부실공사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목동커뮤니티도 그렇고, 예산성립이 되면 말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보수공사 하시는데 보수공사 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침하됐는지도 좀 깊이 한 번 감독 우리 토목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분석도 좀 하시고요 그걸 해야 다시 또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그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요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그거 저기 또 아스팔트 지금 걷어내진 않았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걷어내서 보면 또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원인이 규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규명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저도 기회가 되면 현장에 한 번 또 가 보겠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관리를 당초 1인이 했지 않습니까?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귓속말로 하시지 말고 메모 주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가 회의 속개 하고 나서 장시간이 걸려서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잠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인건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인이 2인으로 돼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당초에는 1명이었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주면서 잉여인력을 배치한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잉여인력 등이 해소돼 가는 상황인데 재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현재도 보면 우리들공원이 두 명이 배치돼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 일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 우리들공원 평상 시에는 주말이라든지 이런 데 행사,

김연수위원

주말에는 좀 바쁜 것은 압니다만 평일날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러면 그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또 나머지 다른 업무도 처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혼자 하는 일을 세 명한테 맡겨 놓으면 못 하나요? 더 좋아하죠. 주목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 체육복지센터에 5명이 근무하는 거네요,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복지센터에.

김연수위원

관리 4명에, 그 조경관리 1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아, 여기 위에 체육복지센터 관리 4인 중에 한 명은 산성체육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산서체육복지센터는 4명이란 얘기예요, 총?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3명입니다, 보면은 우리들공원에 둘, 중구 체육복지센터에 3명, 산성생활체육관에 2명 이렇게,

김연수위원

아, 산성에 2명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조경관리인이 체육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해야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일거리가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거기 전반적으로 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조경관리사가 하고 있거든요 주위에 시설 관리라든지.

김연수위원

어쨌든 한 번 채용되면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직들이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적정한 장소에 배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현원관리를 우리 총무국 물론 문체과는 아닙니다만 총무국에서 하느니만큼 아직도 잉여인력들을 더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점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장시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과 뒤에 배석한 한광희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간단하게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명세서 225쪽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올해 2018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직 개최하지 않은 종목이 지금 있습니까, 아직 하지 않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20개 종목에서요 다 개최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다 끝났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올해는 다 마무리 됐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개최종목이 증가에 따라서 3,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종목이 지금 뭐뭐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금 계속 2012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우리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5,000만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클럽에서 늘려달라는 그 건의가 여러 번 있었고 또 내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또 2개 종목 정도가 더 늘어날 예상이고요.

이정수위원

2개 종목?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20개 외에.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죠.

이정수위원

2개 종목.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 2016년도서부터 시 종합감사에서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경기를 하려면 상해보험을 들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손해보험.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런 것해서 한 20개 단체를 경기가 한다고 해도 한 개 단체에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0만원 정도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 나머지는 2,000만원이 그동안 예산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2,000만원 올려도 타구랑 비교 견주어볼 때 우리가 결코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우리한테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서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20개 종목을 이제까지 이런 예산 가지고 치뤘는데 내년도에는 2개 종목이 더 늘고 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손해보험이 이번부터 적용이 된다 이거죠, 이제까지는 없었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반영을 안 했었는데요.

이정수위원

안 했었는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지적을 받아 가지고 시 감사에 그래서 예산을 20개 종목만 해도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2개 종목 추가, 손해보험 가입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돌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맨 아래쪽 보면은 기타보상금 있습니다. 거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행정도우미 자원봉사,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 보면은 1만원에서 3인 21일 12개월 이렇게 돼 있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지급액을 보니까는 식비, 교통비해서 1만원을 상정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는 급량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는 급량비 증가된 걸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작년이랑 그대로 그냥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실비보상 차원으로 자원봉사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루에 1만원 해 가지고 3인이 교대로 해 가지고 20일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류수열위원

급량 급식비를 우리 직원들 인상을 했다고 그러면은 자원봉사분들도 식대명목으로 나간다면 인상분 반영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뭐 1인 식비, 교통비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전부다 봉사하는 분들 뭐 인상해 가지고 식대 전체적으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데 예산이 그동안에 2017년도 이전에는 또 이 자체도 안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자체 반영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전체 우리 구청 내 전체 방침인가요, 자원봉사자들의 식대에 이런 것은 그냥 1만원 한다는 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민원봉사과라든지 지금 효문화관리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요 뭐 1일에 몇 시간 하면 이렇게 1만원 이렇게 보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식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해서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게 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1만원 이렇게 최소한의 금액만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가없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인상이 되는데 그 분들만 인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에게도 먼저 더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데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문제가 효문화진흥원이 개원되면서 그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효문화관리원도 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또 같은 우리 중구청에서 봉사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또 해 주고 어느 곳에는 안 해 줄수 없다 해 가지고 우리 민봉과에서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실비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에 그치시지 말고 그 실질적으로 뭐 어디입니까 진흥원, 효문화진흥원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제가 그 당시에는 효문화관리원에 근무했었는데요.

김연수위원

아, 그랬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효문화진흥원은 예산이 그때는 운영이 사실상 안 돼 있었는데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있는 자원봉사 하던 분이 아무래도 말은 자원봉사 한다 하지만 그쪽은 예산이 서 있고 자원봉사에 대한 이쪽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원이 그쪽으로 다 가는 뭐 해 가지고 우리도 형평성 차원에서 예산을 똑같이 세우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제가 거기 있을 당시에는 그 효문화관리원도 예산을 세우도록 했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효문화진흥원이나 타 기관에 형평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480만원을 감액을 하시는데 이렇게 감액하셔도 문제 없습니까?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은 여권커버를 제작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여권커버가 기존에 제작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행사에서 커버를 직접 주기도 하고 더 우리가 제작한 것보다도 더 좋은 걸 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당시에 우리 여권을 제작 발급하면 커버까지 해서 내 주는데 본인이 또 더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우리 것보다 나은 게 있다 보니까 선호하지를 않아 가지고 제작을 안, 2017년도 했는데,

김연수위원

예, 예. 앞으로 안 하실 거죠?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앞으로 안 하시겠다 좋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여권신청안내 전광판 TV 구입비 LED 전광판 TV모니터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여권 같은 경우 발급하려면 요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처음 여권을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상세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원이 또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신청 그 서식 쓰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신규시책으로 이게 이제 채택이 돼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민원실에 직원 앞에 게시대, 천정에다 달았지 않습니까 앞에 민원인 앞에 앉고 그 위에다 달려고 하는,

김연수위원

천정에다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벽, 벽쪽에 벽에다. 여권담당 우리 직원 뒤편에 벽면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 직원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벽면에다가.

김연수위원

다시 말하면 그 TV를 보고 작성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구정홍보도 하고 여권 그,

김연수위원

아이 구정홍보는 하시지 말고 여권만 하세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여권발급에 대한 그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 넣고 다양한,

김연수위원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구정홍보 너무 많이 해, 바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통로에. 민원실 바깥에서 텔레비전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여튼 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이 업무도 보고 또 이것,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저 뭐 젊은 친구들은 그냥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작성 잘 할텐데.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대부분 우리,

김연수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만들러 와서 텔레비전 보고 하는 것도,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걸 볼 수 있게,

김연수위원

행정, 그 행정도우미들께서 도와 주시지 않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이제 뭐한 사람은 아주 못 쓰고 뭐하는 분은 하지만 또 이제 그 시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써 줄, 일 대 일로 다 여러 사람이 몰려들 때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요령을 이렇게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이것도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LED전광판은 어떤 용도입니까?예? LED전광판은 어떤 용도냐고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것도 같은 용도입니다.

김연수위원

뭘 보고 써요? LED전광판에 뭐가 나와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하나 뭐 하는데 발급하는데 시간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 대기해야 되니까 그 시간동안에 이제 광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뭐 할 수 있는 여권 관계에 대한 소식 홍보하는 차원에서 작성안내 이렇게,

김연수위원

이 전광판은 또 어디다 달아요, 예?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같, 위 전광판 LED모니터 위에다 이렇게 달려고 하는 겁니다 모니터 위에다.

김연수위원

뭐 배치도 있어요? 아니 줘 보세요 제가 한 번 보고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와 이런 데에 이렇게 설치한 사례를 보신 적 있어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요 이번에 시책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시책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어느 뭐 구가 이렇게 했나는 모르지만 그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신청요령이나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직원들한테 민원인한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도 충분히 검증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뭐 시책이 제안이 됐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한 번쯤 스크린 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 봤는데 어느 지자체는 뭐 실패했다더라 이런 또 사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저기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하지마 이것보다는 거기는 그렇게 설치했었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한 원인을 보완해서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데, 실패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시간대 어떤 시간대는 저녁 늦게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위치상으로 대전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해 가지고 여권하는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한 사람 한 사람 일 대 일 우리 직원이 설명해 주기도, 이제 퇴근 그 자원봉사도 6시 이후에는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맨 투 맨으로 설명을 해 주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김연수위원

예, 저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민원봉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친절하게 하고 계시고 또 여권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봤고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처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니까 다른 단체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보시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박상돌 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김연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민원실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뿌리공원에도 효마을에도 계셨었다고 하셨잖아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제가 효문화관리원에요.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예, 거기에도 그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313쪽에 효문화원에 보니까 지금 민원실에 올라온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효문화관리원에 있을 때는요 이 효문화진흥원의 실비보상금하고 액수를 맞춰서 똑같이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런데 지금 민원실 자원봉사자하고 그쪽하고 다른 게 있나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그 자체는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그, 시간을 거기는 온종일 하고 여기는 이제 반나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거기는 2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온종일 하는 것하고 여기는 반나절 하다 보니까 3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1만원으로,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런 차이점이 있었군요?
상돌

박상돌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장직무대행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