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지원실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07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봉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14개 읍면 예산으로 읍면예산 구성은 공통적으로 이·반장 활동보상금 또 주민참여행사 실비보상금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청사 및 공공시설관리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2017년도 예산에서 단가조정 등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 및 생활주변정비사업비는 2017년도와 같이 창녕·남지읍 등 2개 읍은 각 5,000만 원 나머지 12개 면은 각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법정인건비 반영과 또 읍면기관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일직비, 급량비, 공공요금, 국내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그 외에 읍면별로 다르게 별도로 계상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창녕읍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억 2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파티션 구입 100만 원, 마을 사송함 및 홍보물정리대 구입 100만 원, 비품창고 선반구입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남지읍 예산입니다. 남지읍예산액은 7억 7,497만 8천원입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읍청사 외곽 전등교체공사 4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남지체육공원 시설보수에 금년과 같이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지체육공원관리 장비구입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특비로 천공제공기 구입에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고암면 예산입니다. 고암면예산액은 2억 6,269만 2천원입니다. 다음 545페이지 시설비로 전기차 충전기 비가림설치공사 150만 원, 청사외벽보수공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성산면 예산입니다. 성산면예산액은 3억 2,059만 원입니다. 다음 550페이지 시설비로 내년 사무소 청사 창호교체공사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내운동기구 구입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탁자 교체구입에 455만 원, 직원의자 교체구입에 300만 원, 문서제본천공기 구입에 170만 원, 우산자동포장기 및 비품구입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대합면 예산입니다. 대합면예산액은 3억 4,6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층 회의실 전광판 및 전기차 충전기 비가림시설설치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체육공원편의시설 보수 및 도색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응접탁자 및 소파, 책상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이방면예산입니다. 이방면예산액은 2억 6,1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시설비로 복지차량 충전기 비가림시설비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내 운동기구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유어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어면예산액은 2억 4,840만 9천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용테이블 구입에 560만 원, 천공제공기 구입에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대지면 예산입니다. 대지면예산액은 2억 5,478만 5천원입니다. 다음 568페이지 시설비로 전기차 충전기 비가림시설설치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현수막 제거기 구입에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테이블 구입에 490만 원, 사무실의자 구입에 60만 원, 휴게실 냉장고 구입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계성면 예산입니다. 계성면예산액은 2억 8,697만 5천원입니다. 다음 573페이지 시설비로 전기차 충전시설 비가림시설설치에 150만 원, 다음 574페이지입니다. 청사주차장 비가림시설설치에 2,000만 원, 면 청사 실내 바닥보수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회의실 회의용탁자 구입에 700만 원, 직원용의자 구입에 240만 원, 면장실 소파 및 응접탁자 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영산면예산입니다. 영산면예산액은 4억 1,379만 원입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면 청사 내외벽도장 및 보수공사에 1,500만 원, 면 청사 회의실 보수 및 창호공사 등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및 공원관리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방송장비 구입에 300만 원, 사무실비품 구입에 800만 원, 환경정비용 예치기 등 구입에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장마면 예산입니다. 장마면예산액은 3억 922만 9천원입니다. 다음 583페이지 시설비로 청사도색공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시설비로 복지회관 방범목도색공사에 500만 원, 복지회관 주물간판제작설치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회관 냉장고 구입에 300만 원, 실내운동기구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회의실용 접이식의자 구입에 250만 원, 민원실 이중케비넷 구입에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도천면 예산입니다. 도천면예산액은 3억 712만 4천원입니다. 다음 588페이지 시설비로 면 청사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방수공사에 2,000만 원, 면 청사 내외부도색에 1,200만 원, 조경수 전정에 300만 원, 589페이지 전기차충전기 비가림막설치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탁자 구입에 100만 원, 직원의자 구입에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길곡면 예산입니다. 길곡면예산액은 2억 5,323만 9천원입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건물 농촌지도소와 길곡창고 철거비 2,000만 원, 복지차량 차고지설치 및 주차선도색에 1,000만 원, 청사관상수정비에 200만 원, 청사 방송시설교체공사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부곡면예산입니다. 부곡면예산액은 5억 818만 원입니다. 597페이지 시설비로 면사무실 2층 석면해체공사에 150만 원, 전기차충전기 비가림막설치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내운동기구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노란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목적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치된 회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목표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재정위기상황에 대비하고 또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258만 1천원이고 2018년도에 조성계획은 20억 3,9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규모는 40억 5,163만 8천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기준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소지총괄로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회수 20억 1,258만 1천원, 이자수입 3,905만 7천원 등 40억 5,163만 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40억 5,163만 8천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05만 7천원, 예치금회수가 20억 1,258만 1천원, 기타전입금 20억 원 등 40억 5,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하면 예치금으로 40억 5,163만 8천원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홍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 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두서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2페이지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다든지 이 안에 발전계획이라면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의해서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은 20년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11년도 할 때 2010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 중간에 내년되면 민선이 바뀌고 새로운 군수님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군정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할 그런 계획인데 전체적으로 책자가 나오는 게 맨 앞에 군정비전 나오고 그다음에 부문별로 일반행정, 산업 예산안 나오는 부문별 계획이 나오고 마지막에 투자계획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20년 계획이고 5년 주기로 수정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예) 창녕군이 14개 읍면인데 균형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직감찰 민간암행어사 운영하는 제도가 있지요?(예) 이게 이분들 두 명인데 임기하고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기는 1년이고 선정기준은 저희들 지역이 남부, 북부 있으니까 남부 쪽에 한분, 북부 쪽에 한분 해서 우리 지역에 밝은 분 그런 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정말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하는 게 있는데 또 지금 군수님 가까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선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정하게 선정하셔서 이런 부분도 운영이 잘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고요.

향후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일반 군정홍보 관리에서 TV방송광고 나오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생태관광과에서도 부곡관광특구 방송광고도 2억 원 책정되어 있고 한데 이게 총액적으로 과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총액적으로 방송광고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광고비는 저희들 군정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에 보시면 군정 홍보관리에 8억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지상파방송 KNN이나 MBC나 KBS 여러 방송국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하십니까?

이 홍보는 TV방송도 있겠습니다만 군정 전체 신문사 그다음에 쭉 신문사가 많습니다.

신문 말고 방송 쪽에요.

방송 쪽은 저희들 아까 기획감사실에 하는 것은 TV방송광고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동강유채축제하고 시책 홍보하는 그런 사항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옥외전광판광고 해서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사 광고판 활용하는 것이 있고 또 대도시 게시판광고 해서 부산 시내 2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중부경찰서 삼거리, 김해공항 대합실 그런 위주로 했고 나머지 기획감사실에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신문사 등 이런 언론사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의견에도 생태관광과에서도 2억 원 책정되어 있던데 부곡관광특구 방송광고 되어 있고 또 기획감사실에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KNN에 보면 아침에 6시 정도 돼서 방송 선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6시 되면 누가 시청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별로 시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돈만 주고, 방송국에 돈이 액수가 많이 들더라도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배정해서 우리 창녕군이 제대로 홍보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챙겨봐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계약할 때 그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도 부곡온천 때문에 광고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보면 주로 황금빛내인생이나 그런 주요방송 위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전체금액이 있으니까 한군데만 안하고 인기 있는 방송 앞에 하는 것도 있고 조금 그것보다 떨어지는 사항도 있는데 향후에 할 때는 그런 위주로 하도록 각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정말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어차피 홍보하는 건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저희 창녕군 예산 보면 증액된 부분이 예산액이 경상남도에 10개 군이지요? 10개 군인데 3%가 증액됐는데 최저더라고요. 최저 그래서 여기 최저 적게 예산을 확보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이 작년보다 133만 8,000만 원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368억 원 해서 9.8% 한 10% 정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회계에서 234억 원 정도 해서 35.5% 감소했습니다. 주 내용이 우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에서 250억 원 정도 감소된 그런 사항인데 이 내용은 보시면 우리 창녕군이 낙동강수계지역 되어서 지금까지 창녕, 영산, 남지 해서 하수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부곡 쪽은 신기로 하는데 내년도 설계비 5억 원 되었습니다. 그럼 향후에 굉장히 많은 사업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문제는 두 번째는 새정부 들어오면서 환경정책이 앞에 정부까지는 하수 관리해서 하수정비나 이쪽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대기 쪽으로 많이 예산이 변경 집행되니까 우리 같이 농촌지역 군부 쪽은 대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니까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 전체 예산 다른 시군하고 보시더라도 특별회계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지 나머지는 저희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10개 시군이 보면 창녕군이 인구 면으로 보면 함안 다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인구가 현저히 작은 군에도 보면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군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다 모릅니다. 다 모르는데 어쨌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창녕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군보다 인구 면으로 봐서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이 확보해서 창녕군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10개 군 중에 보면 거창하고 합천은 5천억 원 조금 넘어갔습니다. 5천 10억 원 정도 넘어갔는데 거기는 왜 많이 넘어갔냐면 지방교부세를 지원해 주는데 두 곳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우리 군보다 교부세 받아오는 게 400억 원 내지 500억 원 더 많이 받아옵니다. 추가 그것이고 하동이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동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그에 따른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두 군데가 많고 하동은 비슷하고 나머지는 우리보다 작은 그런 실정이고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 영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 귀담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