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 부서는 경제도시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07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도시과 소관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김기창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월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심재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재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17년 11월 2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07호로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오늘 첫째 시간이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지역 연결도로정비 해놓았는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가 있고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방 무심사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길곡에서 청암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이렇게 단절구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풀도 베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단절구간이 낙동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강을 끼고 있으면서 데크로 자건거길을 조성해 놓았는데 조성여건이 되지 않아서 일반 도로를 이용하거나 임도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일반도로 국비 교부세 내려줄 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산해서 교부세도 함께 내려와 가지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도 우리 군비로 하지 말고 중앙 해당부처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지 소방서 앞 교통광장 조성사업 해놓았는데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광장 조성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소방서 앞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 지역에 일정 부분을 조사한 결과 작은 규모로 회전교차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규모로 조그마하게 회전교차로를 해놓았는데가 합천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정확한 위치는 저가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 할 그 정도로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여유 공간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고, 43페이지 보면 계성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에 보면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삭감은 아니고 기존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기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면 사무소 옆에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 공터에 어느 정도 공사 해놓은 것 같은데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하고 내년 4월달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6페이지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 사업비인데 예산을 보면 2016년도 6억 3,000만 원, 전년도에 7억 원, 8억 8,000만 원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원래 약속하기로 세외수입의 30% 했는데 세외수입이 자꾸 증가되면 이 예산도 자꾸 증가해 가지고 편성할 계획입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 그런 정주여건이 불리합니다.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환경도 나빠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약속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아무런 지원근거도 없이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근거와 토론을 거쳐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피해지역 마을은 몇 개 마을이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대합 공단주변에는 피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차량 교행으로 인해서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장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세수가 월등하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물론 피해가 있다면 마땅히 지원해 주아야 되지만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계속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9페이지 창녕상설시장 방범 CCTV 교체설치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 예산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화재발생에 따른 CCTV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은 상설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CCTV 하고 연동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1개 설치하는데(예) 설치비 얼마인지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박상재 위원이 질의한 40페이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지역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부곡 청암지구 구 부곡중학교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거기는 아니고
장희용위원장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말은 구 부곡중학교 창녕목재 둑 있는데 들어가 보면 자전거길이 길곡에서 올라오다가 거기서 다시 창녕목재로 들어와 가지고 청암 쪽으로 와서 다시 돌아간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수로 있는데 바로 연결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기창
김기창경제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은 저가 옛날에 문화체육과 있을 때 체육담당에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아 보니까 단순하게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이래서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거리 구간이 얼마 아니다 그래서 위로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고, 소관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성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계획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13억 4,638만 4천 원에 올해 예산은 19억 7,822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18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에 전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3억 4,638만 4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은 19억 원 정도로 되는데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매년 보면 13억 원 선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5억 9,984만 1천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7년도 예산은 19억 4,62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19억 8,822만 6천 원은 실 증가액은 단가 인상분 3,200만 원 정도가 실제는 증이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19억 4,100만 원,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19억 4,622만 5천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순수 증가분은 3,200만 원입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3,200만 1천 원이 순 증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3,201만 원 순 증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가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200만 원 정도는 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같은 경우에 양을 계산을 하는데 거기 일부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양이 다소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계상한 것이 3,200여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민간위탁된 그 부분에 자세한 부분을 저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시남쓰레기 처리장이 종료된 지 몇 해 됩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2015년 10월달에 종료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쓰레기장 종료되고 매년 보면 침출수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약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처리를 해야 됩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종료되고 나면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검사용역수수료 2,800만 원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가스라든지 지하수오염검사라든지 수질검사 등을 하는데 수수료로 2,800만 원, 그 다음에 침출수가 발생하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로가 연결 안되어 가지고 창녕하수종말철장까지 차로 운반을 합니다. 그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이 신구 생활쓰레기 처리장에서 창녕하수종말처리장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신구는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어 쪽으로 안옵니까. 파이프라인이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연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위탁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시남쓰레기장 침출수를 창녕읍으로 오는 하수종말처리장 파이프 신구에서 오는 라인으로 연결하면 이런 예산이 해마다 요구 안해도 처리가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면 최규철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박홍곤환경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지금 신구 쪽에서는 라인이 용석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남쓰레기장에서 라인을 검토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처리비나 지금은 처리비나 라인을 까는 비용이 운반해 가지고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서 운반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라인이 창락 쪽으로 간다.(예) 나는 유어 쪽으로 가면 거리가 얼마 안되지 싶어서
규철
최규철환경담당주사
그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운행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하루에 1번 2번 밖에 안하는데 실제로 운반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에 퍼 올려야 되고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그 돈이 매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훨씬 싸게 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 영종도는 옛날 쓰레기장 지금 시설이 좋아서 태우고 하지만 옛날에 연탄재 갖다 붓고 안했습니까, 거기에 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전기도 발생시켜 가지고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친환경적으로 잘해 놓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남쓰레기장도 아마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후관리 기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중간 지점에 보면 공중화장실 스마트안심벨 설치사업 10개소 2,00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전체 공중화장실은 11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28개입니다.
장희용위원장
28개 중에서 스마트안심벨을 점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것은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31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공중화장실 115개소 다 하는 것으로
장희용위원장
연차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군에서 관리하든 위탁을 주었든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과에서도 17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 패차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정부방침에 준해 가지고 지금 대기가스 사업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그런데 계획은 1대 패차하는데 160만 8천 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60대 정도 한다고 보고 예산 9,600여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창녕군은 실지로 경유차가 더 많다 아닙니까, 일반 휘발유차 보다 어떻습니까?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차량 대수는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이것은 내년도 처음 도입하는 취지는 노후 경유차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 오염원입니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붐 확산 측면에서 하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선 위에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당연히 등록은 우리 창녕군 관내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성부
이성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모호해서 연말에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다소 늦어졌는데 연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