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주민복지과, 재무과, 공공시설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제223회 정례회 개원으로 연일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전덕규계장님. 통합조사 박은숙계장님. 기초생활담당 정현태계장님. 노인복지 김주보계장님. 여성아동 김외숙계장님. 희망복지 이은숙계장님. 장애인복지 함분숙계장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 전년도 775억2,000만원에서 848억6,100만원, 92억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중 국비가 532억, 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 기금 4억, 도비 70억, 군비 218억으로 국도비 74%, 군비가 29% 정도이며 대부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단위별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13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전몰군경으로 유족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10억8,2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훈단체 안보교육 등 9개 단체에 3,800만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 보조로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독립유공자지원사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비 670만원, 유족에 대한 의료비3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합천 3.1독립 운동만세재현행사로 격년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원폭피해 자료관 피해자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원자폭탄피해자 구술증언 조사비 지원사업 4,000만원, 합천원폭자료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에서 174페이지까지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7억6,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학교를 통한 청소년상담동아리, 집단프로그램 연계 및 구축 아동상담센터 운영 1일 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3,800만원 편성했으며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상담지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1,100만원해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학교밖에청소년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학교밖에 청소년에게 학교복귀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나 중앙소관 부서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우리 과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및 기반확충입니다. 제219회 제1회 정례회 현장특위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사업비 자산취득비 1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청소년시설은 3개소로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과 위탁하고 있는 합천군청소년수련관, 민간 수련시설인 합천호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17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지특예산 20억과 군비 8,800만원, 도합 2억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8,700만원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내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기반조성을 하고 건축중이며 현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제4기 합천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급여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법정용역으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입니다.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재해이재민구호 주택화재 피해가구지원 및 이재민 응급구호비 예비비를 포함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에서 184페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80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급여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중위 소득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생계급여 해산장려급여 양곡할인 예산이 전년 대비 모두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179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 제공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2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83페이지 193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07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정수기보급사업은 상수도보급이 안 된 지역에 저희들이 사전전수조사를 해서 수질을 개선코자 66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200대를 기존 보급하기로 하였지만 수요조사가 66대로 해서 렌탈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렌탈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은 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사업의 경우 대한노인회 주관 및 각 마을별 경로당 회장 130명에 대한 교육비로서 1,300만원을 법정운영비보조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186페이지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경로당화재 등 사고발생시 보상책 마련을 위해서 관내 523개 경로당에 대한 보험료지급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기초연금에 394억7,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최대 25만원 인상 예정이며 2017년 11월말 기준 월수급자 수는 1만4,830여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혼자 1이상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삼가노인복지센터 등 13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4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노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마련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까지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지원 사업으로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화재센스 및 가스감지기 장비를 설치해서 화재를 났을 때 바로119에 대처하는 신속 대응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노후생활안정지원사업 노인일자리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과 무료경로식당운영 예산이 4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읍면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를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52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복지회관,군립노인전문요양원,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서 5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경로당 상수도 배관 청소사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9곳의 경로당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06년도, 2007년도 준공한 경로당에 대해서 50개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및 입소자 등급 외 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37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218페이지까지는 여성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07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없이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인턴개념의 종사자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5명에 대해서 인건비 및 자격취득에 대한 50% 지원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는 양성평등촉진 및 건강가정육성을 위하여 11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의 경우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7페이지 저소득다문화가족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서 소득기준별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8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역행복생활 권역 협력사업의 경우 2016년로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다문화센터의 이전 설치와 다문화 여성 강사육성과 다문화 일자리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2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하는 사업으로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원어민 외국인 강사 확대운영의 경우 단기간 운영되는 원어민 외국인 강사 운영을 보완해서 여성결혼자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개월에서 하던 사업을 8개월로 해서 여성 원어민강사들이 안정적사업과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1,2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는 아동복지서비스강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5,600만원 증액된 29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아동양육시설지원은 합천 애육원 운영 관련 시설장 현재 만71세로서 70세까지 설립자 1세대는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70세 이상은 무보수로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6,000만원 감액된 4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아동수당지원사업입니다. 매스컴에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7월부터 시행하는 아동 수당지원을 2018년 9월부터 시행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90%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8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현재 0세에서 5세 아동수는 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보조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 세부지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21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호봉 관련과 직원후생경비 인건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장난감구입 추가 예산확보로 3,6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8억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4,200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구축사업은 2018년 복지허브화담당이 신설되는 남부권 삼가면에 사용할 맞춤복지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기 차량 한대에 대해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는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로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되는 사업으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관협력지원사업입니다. 합천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지원 예산으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 드림스타트운영사업이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혜대상은 207명으로 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에 처한 노인대상자에게 의료, 생계, 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위기사항을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에서 236페이지 장애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5,200만원이 증액된 70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장애인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장애인사업 중 사랑의 지압봉사단 운영은 사업비900만원 전액 감액 조치하고 시각장애인단체 법정운영비 200만원 증액과 시각장애인 어버이날 행사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전 단체와 협의해서 실효성 없는 사업은 폐지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22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실시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 자료와 2018년도 전수예정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입니다. 평화마을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4,7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은 체험홈 사업으로 관내 주택 및 아파트 등을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 이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적절하게 도와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업을 활용코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연금지원은 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부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 대해서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8만2,000원 차등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23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도 자체 지원의 경우 복지일자리 한 종류로서 도비보조 1,1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기금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4억3,200만원으로 예비비가 13억5,900만원이며 실제 운용예산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사업 지원 사업비 2,900만원과 융자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자 생활안정자금대여 전체 자금생업자금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이 되며 7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현금급여 장애인보장과 요양비 건강유지비등 1,700만원을 편성했고 현금급여비 2억2,7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5억200만원, 인건비 3,200만원, 보조금반환금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합천군양성평등기금 총 3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저소득층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하여 중학생 10명, 연 1회해서 15만원과 고등학생 10명 연 1회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18년도 기준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과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인회 정기총회 1,100만원과 경남실버체육대회참가 700만원 등 총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59페이지 양성 평등기금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촉진증진을 위한 여성아카데미 운영1,000만원과 가정의 달 행사운영 1,0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출산격려금 300만원, 총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 기준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포함해서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체 설명이 간단명료해서.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3년 걸쳐서 해 놨는데 완공은 언제입니까?

내년 12월까지입니다. 2018년도 12월입니다.

지으면서 문제점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하고 공사는 문제점이 없는데 진입로관계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기존 진입로를, 보훈회관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보상이안 되어서 그쪽 못들어오고 대야주 공원하는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리 길이 날 수 있어요?

길이 공사중에 있어서 위로 하다가 다시 대야주 공사가 들어오므로 해서 밑으로 했다가 업체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보니까 신축이 많이 늦어지길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 밑으로 영 확정 지은 겁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임시로. 저희들 건축공사 청소년문화의 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로만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건축이 제법 올라가고 25%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해서 보상 도시건축과에서 처리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입로 정리되어야 잘 지어놓아도 진입로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수고 하십니다. 정수지 보급 추경시 200개소 했는데 아까 몇 개 했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기존 처음에는 200대를 계상을 하였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66대만이 희망을 하는 경로당입니다. 렌탈비용으로 3년간 약정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미리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 전에 편성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경로잔치를 잡아놨는데 일괄 면에 1억씩 잡아놨죠?

아닙니다.

여기 해 놓은 거 보니까 경로위안잔치를. 1,000만원씩 다 해 놨는데 인구는 상관없이 똑같이 1,000만원입니까?

그게 아니고 후원금 들어오면 그 후원금으로는 인구수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수에 따라서. 지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회장이 어떻게 해 주실란지 걱정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100% 편성을 하고 후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차등없이 해 놨길래 1,000만원 똑같이 주면 인구 많은데 데하고 적은 데 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편성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후원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등해서 조정해서 편성을.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합천댐주변 복지사업중에서 자원봉사 및 물품임차료가 있는데 봉산에 합천댐 수자원공사에서 점심을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커피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고쳐도 고장나고 고쳐도 고장나고 방치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합천댐주변 지원맞춤형 복지사업 중에서 물품구입에서 커피자판기 혹시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물품이 아니고 이 부분은 댐지원에 있는 가정에 하는 사업인데 자판기가 고장 난 부분은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 때마다 이야기해서 답을 못줘서 점심 먹는 사람들이 4, 50명씩 되는데 고장 나서 방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사업 아직까지 8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네요. 218페이지 희망복지사업.

저희들 4개 권역으로, 지금 3개 권역은 야로는 읍면으로 넘어갔지만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전체 권역별로는 있지만 전체 예산이거든요.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다 합해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2,000만원에. 이거는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운영비.

운영비도 들어있고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인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변한 거 없죠?

안그래도 노인인구는 늘어나지만 계속 줄어드는 사항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전부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또 규정이 없으면 체계가 안서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만이 사실 경로당이 조금 걸어가면 되는데 또 인원도 안 되는데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해서 경로당 지어달라하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안그래도. 그렇게 되면 미인가를 지원하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 놓고 몇 사람 앉아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인가 경로당이라고 대충 추계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한 10개소 정도 될 겁니다. 컨테이너 갖다놓고 부식비 나가는 데가.

그러면 10개 정도 되면 사람은 몇 명이나 될는지?

서너사람씩 있으니까 자꾸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분리가되다 보니까 자꾸.

미인가 경로당이라도 부식비는 지원되는데 부식비 말고 다른 거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부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지원은 안 되고.

앞으로 미인가 경로당 에 지원할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고, 마련할 것도 안 됩니까?

예. 기준에.그렇게 되면 난립해서 몇 사람 앉아서 해 달라고 하면 동네 화합, 분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자리 잡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자꾸자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씩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는데 아까 보니까 경로당 보수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애로사항이 오면 접수가 되어서 다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읍면에 경로당에 개보수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1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운영비가 좀 남기 때문에 벽지라든지 사소한 거는 운영비에서 수선을 하고 그 외에 100만원 이상이나 비가 새거나 비가림이나 개보수해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받아서 523개 경로당에 건축직이 다 현장을 보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고쳐야 할 부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은 예산이 모자라서 개보수를 못해 준 데는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계장님들 잘 하고 있어서.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과 직원이 노력 고생이 군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 그런 부분에 많은 좋은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에 많은 미인가가 한 10군데 정도 된다는데 사실 원칙이 없으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지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조금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형태보다 탄력으로 운영해 주면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합천군 관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 200m 정도 되면 가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7˜8명 이상이 나름대로 운영을 잘한다면 그런 탄력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다 매칭사업을 하는 거니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관해서 현장감하고 동떨어진 사업들도 없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무자가 제도개선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쯤은 이중적인 문제, 사각지대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쨌든 복지과 직원 분들의 고생만큼 군민들이 행복한 거니까 그만큼 좋은 위치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직책이 있겠습니까? 고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저녁 늦게 퇴근시간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뛰어갔다 오면 안에 정리도 해야 되니까

명찰 주지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지 이런 위치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삽니까? 어느 공무원보다 좋지 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70세 넘어가면 자격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합천애육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없어도 운영이 됩니까?

원장이 70세로 정년이 되고 나서 자기가 하려면 무보수로 원장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받다가 6,000만원 안받고 자기가?

무보수로 원장을 하겠다 2018년도까지 2년간 자기가 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감액했다 ?

70세까지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고 아들이 있는 데도 굳이 무보수로 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무보수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 1,6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쪽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타시군에 보면 여성주간행사 때 예산이 거의 3,000만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간에 활성화시키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55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모아서 행사 물품도 하고 유명한 강사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상을 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활성화 할까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항상 돈이 모자라서 딴 사업비에서 물품구입을 하고 홍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여성만 하지 말고 남성도.

그때는 위원님께서는 오셔서 양성평등에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176페이지 이재민구호에 보면 화재 났을 때 10세대 가정해서 500만원해 놨는데 화재 났을 때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한 집에 50만원 줘가지고 주나마나 욕만 얻어 먹겠던데.

이 기준은 저희들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경남에 사회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3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이재민 구호를 보면 군비를 548만원인가 해 놨는데 1,700만원 증액되기는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불난 사람한테 가보면 많이 안타깝고 임시주거라도 해야 되고 그런 데 이재민 구호 돈이 부족하면 좀더 계상을 해서 불이 안나면 다행이지만 불이 나면 그래도 합천군에서 신경을 좀 써주나 고맙구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서 확실히 피부에 와닿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고,

300만원하고,

우리 50만원하고,

350만원 불이 난다든지.

전소되었을 때는,

떠내려간다든지 전체적으로 이재민 구호에 해당되겠지만.

적십자에서 전체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350만원. 어쨌든 위로차원에서.

예. 보상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힘들 때 합천에 살고 있다 합천 군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호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급기준이 있고 군 자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래 보육시설연합회에 맡기면 연합회가 자기 어린이집이 있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연합회에 맡기면 누가 운영할 수 있을까요?

센터장을 유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기존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그랬듯이 교육원에서는 센터장한사람을 발령 내놓고 그 센터장한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침에 보면 센터장이 다 위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단체가 센터장님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전임 다 맡기고 중요한 부분이나 계획서상에 100만원이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대표자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양만 그렇게 갖추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아니. 센터장이. 센터장을 한 사람 채용.

센터장을 직접 채용 못하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뭘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단체로서. 비영리단체가 됩니다. 보육학과 관련.

단체가 사단법인이 되어 있든 뭐가 되어 있겠죠? 그냥 단체로.

비영리단체.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게 보육시설에 연합되어 있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단체는 안 되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센터장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이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자기능력을 발휘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이지만 12분이계시거든요. 국공립.

구성원이?

12개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이?

국공립은 3개소, 전체 다 민간, 가정해서 12개 관내 군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사랑나무가정 어린이집 박혜영원장인데 자기가 하더라도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고 거기에 임원진이 있기 때문에 임원진하고 협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센터장만 유능한 분이 하면 자기들이 나서서 보완이라든지 문제점만 후에 들리는 소문이 들리든지 그 부분만 조언을 해 주시고 센터장이 기획 구상이라든지 앞서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보육전문요원 2명이 있고 전문요 원 종사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려하느냐 하면 창원대학교에서 파견을 했을 때도 나름 문제들이 생기는데 보육시설연합회라면 명확하게 조직의 주인이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센터장이 이름만 가지고 그 이름을 빌려서 센터장만 고용해서 운영하는 게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할 대학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수입이 생기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쪽에 위탁업체를 모집할 때 일정부분 수익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약간의 수익을 보장해 주면서 모집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거창 도립대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결재라인을 탈 수가 없다 전체 센터장에 주고 주요 부분만 협의를 하고 되어야 되는데 운영비를 주고 안에서 몇% 학교의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출장비로 쓸 수 있게 하면 된다 3억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적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센터장을 주고. 발령을 내주면서 결재라인은 총장까지 사무국에서 다 타야 되니까 일일이 프로그램 할 때 자기들이 알아야 하는데 센터장한테 최종 결정권을 안주고.

창원대학은 그런 식으로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습니다.

위임했다 아닙니까?

다 위임을.

자기들은 그렇게는 못하겠다!

지침에 보면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 지침에 보면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걸고 하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운영비 때문에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편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결재라인을 자기들이 일일이 다 관여를 최종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창하고 합천하고 거리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창원대학교 학과장 외에 교수가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여교수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도립대학에서 하면 센터장을 하려고 했는데 도립대에서 안하고 하니까 자기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보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도립대에서 안하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 우리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공고를 하게 되면 만일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게 되면 센터장 공개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분이 도립대 교수가 한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차피 앞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주말이 되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대기순이 계속 밀려있고 관심이 교육 지원이라든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동들한테.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시행 주체를 합천군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어떻게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위탁체를, 아이돌보미사업도 옛날에는 바르게살기에서 하다가 거기도 못하겠다 해서 사실은 전담 인력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처리를 다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돌보미를 나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고 전담인력이 몇 년 계속 일을 종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최종 결재만 해 주고 전문인력이 보완해서 다하고 저희들 보조금정산이 들어오니까 잘못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이끌어주고 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거기도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죠?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관리책임만 맡습니까?

예. 그것이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할 단체가 없는 거라예. 회장님도장만 하나 찍어주고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다가도 못하겠다고.

지금 이거는 몇 명이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담인력은 30일 계속 근무하는 기간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돌보미들이 26명이 각 가정에 가거나 데리고 와서 보고.

시간당수당을 받구요?

예. 시간당 돌보미 시간당 5,500원, 본인 얼마 해서 받고 계속 한달 하는 분들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시간당 5,500원요?

차등, 본인 지원하는 게 있고 가나다라형으로 해서

최정옥위원님 발의하신 독거노인 관련해서 관내 독거노인 전체는 몇 명쯤 돼요?

2,000세대에서 3,000세대.

세대면 2,000명에서 3,000명.

변동이 계속있으니까 사망.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있고,

도시락,

도시락, 식사배달, 요구르트 배달사업 안부확인을 위해서 돌봄, 기본, 종합 이런 부분들도.

그 사업들이 상당히 중복이 되는 것 같던데요? 요구르트지원사업하고 독거노인 관리사업하고 도시락배달사업 이런 부분들이 2,000명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아니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나 생활상태 이런 걸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이 중복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게 목적이라면.

기본돌봄서비스는 그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종합은 종합대로 가고 인원이 중복되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중복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대상자는 따로 중복이 아닙니다.

요구르트지원사업은 누가 해요? 요구르트배달 사업은 누가 합니까?

배달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자원봉사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 배부를 하면 자원봉사회에서.

자원봉사회에서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자선정.

독거노인 각 읍면별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서. 독거노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읍면에서 예산에 배부하면 그 대상자를.

읍면에서 하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독거노인 돌봄사업하고 읍면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그 대상자가 중복될 수도 있고 그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중복은 할 수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여기 있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로 간의 소통부분이 약해서 중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요구르트사업도 주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주에 1회 정도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농번기 바쁘고 하면 2주에 한번씩. 지금은 현재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면별로 자원봉사자가 하는데도 있고 또 다르게 현실적으로 여러 모로 시행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요구르트가 아니고 아예 안 상하는 두유 같은 걸로 바꿔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사업을 2,000명, 3,000명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물론 그 중에 건강한 분도 계실 거고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계실 건데 실제로 관리가 필요한 노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면서도 중복시키지 말고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돌봄이랑 배달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사업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단가를 3만9,900원으로, 정수기 3만9천얼마로 단가를 올렸네요? 내용을 보니까.

렌탈비용.

실제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업체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 업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정수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수기마다 리터용량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저희들이 경로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용량이 높은 걸로 해서 그 시기에 할인을 하고 추가 할인금액이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쓰고 하면 용량도 하고 기계가 좋은 걸로 선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업체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나 할인금액.

최저 가격경쟁은 아니지요?

가격경쟁도 있지요.

3만9,900원이면 어차피 시장가격보다 높습니다. 시장가격 유통되는 가격보다는 높고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이 정수기를 선택할 때 결국 비상수도지역,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에 정수기를 선택 했는데 어떤 방식의 정수기를 선택했어요? 석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이 기계는 석회까지 할 수 있는 정수기를.

어느 회사입니까?

코웨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6군데 들어왔는데 코웨이.”라고 말함)

웅진코웨이가 석회를 거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계장님.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예.

그 분들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로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를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독립유공자가 다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병원에 가면 그 사람들.

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상관없이 병원에서.

예.

화장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급방법은. 돌아가시면 장례절차를 거치는데 신청주의입니까?

예. 신청주의이고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 준비해서 장례식장에서 신청하라고 서류를 만들어 줍니다.

장례식장 밖에 있어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안내를 해 줍니까?

예.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찾아가는 복지부분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만 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현장감이 없이 했을 때 직원들이 하나하나 현장을 다 챙기기는 쉽지 않다 아닙니까? 그 활동하는 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기 어렵겠지만 고생하고 잘못되면 행정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무슨 기대를 해, 그런 푸념 섞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안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현장에 그런 것도 하나 제도적인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철저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첨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계장 함께 참석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년 열두 달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인 오늘 대설을 맞았는데 날도 흐릿합니다. 눈이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예년에는 풍년이 들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재무과 소관으로 공정한 세정 운영으로 비과세감면 업무의 철저한 점검과 공사계약을 추진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사업공사 했던 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알뜰살뜰한 재산관리를 통해서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고소득층 세율 이상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내년도에는 다소 증가할 것 같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우리 국가경제성장율이 2% 수준이었는데 금년도에는 KDI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금년도에 3.2% 경제성장율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경제성장율이 3% 수준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국가 법인세라든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같이 다소 증가될 것 같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걸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 가야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재산세가 다 소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외수입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세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이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교부액이 조금 증액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과표인상이라든가 다소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일상 경비나 이런 사항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는 일정부분은 오르는 부분만 반영되고 물가인상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하고. 과표업무는 지금까지는 국비재배정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내년도지방정부의 분권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사업비로 보조했습니다. 국비 재배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에서 예산 부기대로 예산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증가가 없는데 재배정해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51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는 11억2,400여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627억원 정도 되는 사항인데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지방세가 지난해보다는 16억9,9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재산세 부분은 지난해보다는 5억5,000여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원제에서 골프 대중제로 전환됨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세율이 적게는 항목별로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종목에 대해서. 25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3억 정도가 늘어난 168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항공스쿨 개장에 따른 임대료수입이 지난해보다 없던 항목이 늘어서 1억2,400만원 항목이 신설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방세 소비세 조금 늘어날 것 같고 도세징수 교부금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58페이지 하단 보전수입이 있는데 내부거래 낙동강관리청에서 주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6억 정도 감소되어서 내년에는 27억1,5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18억9,200만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주요 내용은 야로에 소재한 해인사IC 부지가 10억1,500만원 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차량과 청소차량 노후화로 교체대상이 10대에 금년도보다 3억8,600만원 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청사관리와 읍면청사 정비비가 금년보다 3억6,400만원 늘어서 지난해보다 다소간 증가했습니다. 261페이지 세수행정 운영지원 포상금과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입니다. 포상금 670만원 이거는 읍면에 정부지원사업으로 보조라든가 지원받기는 보통 일반주민들이 납부해야 될, 또는 부과된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고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세정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직원들은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자 포상금과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263페이지 지난 해보다 1억1,800만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국비재배정사업으로 하다가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직접 예산 편성하지 않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분권과 관련해서 아마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 와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택공시가조사 인부임과 검증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금년도보다 17억6,7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시설비가 금년도보다 9억8,200만원 늘었는데 해인사IC 부지매입 아까 10억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6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해서 8억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3억7,000만원이 늘었는데 우리 군청 화장실 정비 공사 등을 포함해서 청사관리비 8억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억1,000만원인데 금년도부터 3억8,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용차량 교체대상이 10대로 읍면에 교체대상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예산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어서 재산세가 5억4,000만원 감소한 거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골프장은 회원제가 있고 일반대중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2016년도 대중제로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야에 있는 골프장이 부도가 나서 당초에는 재산세는 회원제로 하면 분리과세해서 과표의 4%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그런데 대중제로 하면 별도로 합산하는데0.2%에서 최고 0.4%로 해서 비율이 작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 그럽니다. 그래서 차액이 13억 정도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방교육세 3억해서 15억.

회원제하고 일반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득세를 증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몰라서 지방소득세가 8억4,000만원 증가했는데 이거는 어떤 비율을 잡아서 증가했습니까?

지난 IMF 오고 그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성장율이 1에서 2% 수준이었습니다. 2% 내외였는데 금년도에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거기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수치를 회복하니까 경제성장율이 3.2%, 3%이상이 되더라구요. 회사의 경영이 잘 되어서 법인세가 올라가고 거기가 잘 됨으로 해서 종업원들이 개인봉급, 급여받는 소득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같이 연동하는 지방소득세가 군수입으로 1/10 10% 정도 들어옵니다. 국세가.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관내에는 지난해는 법인이 630개, 개인사업장이 5,260여개, 특별징수 개인분이 급여봉급자가 3,560여명해서 전체적으로 연간세수가 지난해는 34억8,000여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법인이 600여개, 개인사업장이 5,400여개, 특별징수할 수 있는 게 3,800여건 해서 9,810여건이 됩니다. 36억을 능가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이거 보다 경제성장율이 3% 이상 되니까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오른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재무과 수고가 많으시고 많이 오르면 오른대로 세금 징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실히 하겠습니다.

좋아서 물어봅니다. 세수 올라오는 거는 좋은 일이니까.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과장님 이하 재무과에서 군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잘 살면 큰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대해서 더 분발해 주시고 전대통령 내천에 생가 관리하는 관리비 한달에 74만원 나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지역의 그분에 대해서 평가는 역사가 하는 거고 그래도 너무 흉물스럽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왜소해 보여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누가 뭐라도 합천군의 자랑입니다. 11대, 12대 대통령으로 2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는데 합천군에서는 대통령 생가 주변에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비를 잘해서 합천군에는 합천창녕보와 이어지는 전두환대통령 생가 그리고 합천해인사,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 황매산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사이에 있는 합천박물관도 쌍책에 있는 것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생가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위탁하는 거는 월 70여만원 됩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11월 하순경에 지붕을 깔끔하게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누추하지 않고 어느 옛날 형태로 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해 놨는데 별도로 사진을 정리한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기 탄생된 걸 우리 합천군에서만이라도 그 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다음에 평가할 문제이고 우리 지역에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관리해 줄 의무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상태라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담한 느낌을, 한번 더 왔다갈 수 있는 충동은 못주더라도 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셨구나 할 정도는 하셔야 되지 너무 초라하게 해 놔서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핫들 임대주택 매입비는 올해 들어와서 몰라서 그런데 벌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한 개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임대주택 토지매입비.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합니다만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건축과에서 매입 안했다는 자료를 안올라왔습니까?

그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하는 게 안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별도로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목욕탕 사용료는 몇 개 있는데 2,000만원 세외수입이 들어옵니까?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각 읍면에,

몇 개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합천읍, 삼가, 초계지역로서 제외한 오지지역에 쌍백, 가회, 쌍책, 야로 제가 정확히 다는 아닙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그렇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을 보니까 수입이 1,860만원 되어 있는데 계속 존치를 해도 수입이 더 오를 거는 안보입니까?

오도산에는 자연휴양림 안에 시설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여름 한철에 무더울 때 입장객이나 가을 등산객이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 이상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조금 관광객에 따라서 변동될 소지도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나 영화세트장은 수입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오도산자연휴양림만 1,600만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되죠?

산림과 소속으로 담당팀이 한 개 담당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과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는 경우 5, 6명 정도 필요시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굳이 계장님하고 공무직이 그런 사람이 나가서 근무하면 되지 계장님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본청하고 상당히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공직생활 근무하는데 이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안좋던데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그 쪽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청에 전입해서 사기진작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장경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대장경사업소가 2청사에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천군 브랜드 향상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으로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주해서 하는 바와 같이 휴양림이 거창군과 경계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나 테마시설이라든가 활성화하고 안정적이고 성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연계되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합천시네마 민간위탁사용료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사람 입장료로 판매하는 겁니까? 한달에 얼마씩인데 150만원입니까, 연간 150만원입니까?

민간위탁사용료는 개봉관 전체할 수 있는 거는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대구에서 개봉하는 그날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금도 전체적으로 한 5, 60%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운영이라든가 제경비를 공제하고 위탁 할 수 있는 경비를.

입장료 가지고 운영하고 남은 금액이 15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몇 년 계약되어 있는 데?

합천군민의 소외된 군민들의 문화소외현상이 없어야 되겠다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웃한 다른 군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합천군에서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계약 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

연간입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공공시설사업소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성태계장입니다. 현장민원담당 방진봉계장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시설사용료 수입분은 재무과에세외 수입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전년도 예산액은 64억3,358만3,000원보다 25억6,485만3,000원 감액된 38억6,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복지관 시설물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공무직 피복비 3명에 대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982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21만6,000원, 복지관 난방시설연료비에 5,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286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시책홍보 및 복지관운영 업무추진 여비에 8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복지관시설 재료구입에 1,100만원, 복지관 조경수관리,퇴비구입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관 건물균열보수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복지관 정밀 진단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표면 처리 및 균열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팬코일유닛정비에 2,500만원, 복지관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관리에 2,000만원, 전기시설교체 및 정비에 3,000만원, 복지관 냉각탑 충전제 교체 및 시설정비에 2,000만원 계상되었고 복지관 별관 방수 작업 등 시설물유지보수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취미건강프로그램 운영 교실 노후장비 교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 냉난방기가 노후되어서 2개 교체하는데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취미교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 36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비로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강사 수당노인 요가 외 11개 과목에 대해서는 2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운영되며 시간당 4만원입니다. 연강할 때 1만원해서 12개 과목에 대한 강사수당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장애인목욕탕 및 난방시설 연료비에 1,200만원 전기요금 및 제세에 4,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시설관리 재료구입비에 540만원, 장애인 목욕탕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원, 기계시설설비 유지보수용 소모품구입에 240만원, 보일러 및 배관세척용 약품구입비에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시설관리운영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에 피복비 5명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인부임 기간제관리 인건비에 1명에 대해서 2,919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야간시설물 관리인부임 1,539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주5일 근무하고 야간시설물 보안관리 5시간근무 야간에 쓰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기간제근로자 피복비 2명에 대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82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8,145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사무실등 연료비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568만원, 여비 국내여비 공공시설관리 업무추진여비 690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문화예술회관 관리재료구입비에 8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잔디 관리 약재구입비에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을 정비하는데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주변 수목관리하는데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합천체육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합천체육관 민간위탁운영비에 매월 민간위탁금이 3,064만8,000원 12달해서 3억6,77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합천체육관 주변수목 정비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공원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시사역인부에 5,905만9,000원 계상되었고 합천야구장 주변시설물관리비에 3,281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2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1,200만원, 연료비에 499만2,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체육공원 가로등 소모품구입에 200만원, 조경수관리 및 비료 및 약제구입비에 500만원, 잔디관리약제구입에 500만원, 테니스장 및 족구장 관리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화장실관리용품관리에 360만원, 체육공원관리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56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동호인 단체 전기요금 지원비에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합천테니스협회 등 15개, 총 16개 생활체육동호인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기본요금만 지원하고 월 40만원한도에서 지원하고 추가 요금에 대해서 동호인단체에서 지급하는 사업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병체육공원 화장실위탁운영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체육공원잔디 관리 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합천군민체육공원,함벽루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해서 배토 평탄 작업 및 병충해방제, 제초제방제, 잔디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군민체육공원 수목시비 및 병충해 방제사업비에 3,000만원, 관수시설정비사업에 3,000만원, 수중펌프 및 노후 시설정비사업에 2,000만원, 축구장휀스보수 등 주변정비에 3,000만원, 산책로보수 포장재 훼손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합천야구장 주변정비 하는데 2,000만원, 읍면체육공원 노후 시설정비하는데 전체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관 인조1구장 인조잔디교체 비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면적이 8,000제곱미터이고 사업비 8억정도 소요됩니다. 설치비에 6억4,000만원 철거하는데 4,000만원, 폐기물관리비용이 1억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1구장 전에 비가 와서 물을 담았습니다. 인조잔디노후로 사고위험이 있고 축구협회에서 선수안전 관리를 위해서 교체 건의가 있는 사항입니다. 가회체육공원 조경수보식사업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설운동자 관리 인부임입니다. 수시 사역인부임인데 97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5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및 약제구입비에 200만원, 공설운동장 축구장 라인도색 및 페인트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 주변도장작업에 2,000만원, 소규모 노후시설정비하는데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시설운영 생활민원처리 가로등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11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2억6,261만9,000원 계상되었고 보안등 정비 안전점검 3,080만원, 가로등 고장 안전차량수리비에 800만원, 절전형 LED 램프 설비투자상환비에 7,500만원인데 전에 LED사업에 3억7,400만원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월 623만3,000원 해서 60개월 3억7,400만원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가로등관리에 712만8,000원 월액여비 운전원 1명에 대해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가로등 유지관리 재료 구입 비에 1억2,285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및부대비에 농촌가로등 신규 및 이설비에 1억3,600원, 이 사업비는 가로등 신규 및 이설 130개소를 내년도에 설치 및 이설할 계획입니다. 농촌가로등 선로 점검 및 정비비에 1,000만원, 도시형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 조치하는데 2,000만원, 노후위험 가로등 등주 교체하는데 3,000만원, 농촌가로등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원, 노후 가로보안등 등기구 교체 및 표찰 정비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효율LED 가로등 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고효율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3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까지 가로등교체하고 남은 514등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입해서 사업하면 합천군 관내 가로등을 전면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616만원,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에 720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복지관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복지관 건물균열보수가 있는데 복지관 지은 지가 건물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겁니까?

복지관 끝났습니다. 2005년도 완공되었는데 지금 1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네.

되었는데 작년에 정밀 진단하니까 옥상하고 3층 바닥하고 2층 바닥 슬라브부분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취미교실 교육장 외 16군데가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수를 하라고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관리 인부임이 1명에 248일 이거하고 문화예술회관 야간시설 관리인부임하고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 앞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관리인부임은 기간제이고 작년에 6월에 공무직 한 사람이 있었는데 퇴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여직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청소도 하고 안에 하면 남자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두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이 한 사람이고 야간시설물은 밤에 와서 하는 밤 6시부터 11시까지.

그러면 낮에 한 사람, 밤에 한 사람?

낮에는 계속 근무합니다. 밤에 할 때도 있고. 밤에 하는 거는 야간만. 계속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군민체육공원 조명탑 전기요금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축구경기 유치했을 때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6,000만원이라는 돈을 동호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때 전기요금 조금 안받아요?

단체할 때 다 받습니다.

얼마나 받습니까? 받고도 6,000만원이나 듭니까?

사용료를 다 받고 합천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안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하는 조기 축구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합천조기회하고 4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을 안쓰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내주고.

저녁에 불을 쓰면?

돈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기본요금는 4백몇만원이 됩니다. 매월. 많이 쓸 때는 950만원 정도 나오고. 사용료는 다 받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다녀보니까 가로등 신설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달이 가도 감감무소식, 두달인 감감무소식 가로등 설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돈이 1억 7,400만원이 감액되는데 그 사람들 요구도 정체되어 있는데도 감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안등은 읍면을 경유해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해 주는데 한 가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농촌골짜기에.

그런 데 말고도 5가구되었는데 신고해 놨는데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고 봄에 신청해 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하던데.

읍면에 서 신청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다음 달까지는 통보를 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1억7,4000만원 돈도 감액시키는데 다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등신설 및 1억3,600만원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1억7,4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1억3,600만원 정도 되면 130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수시로 더 필요하면 추경할 때 편성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신고 접수되었는데 못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되는 데요?

저희 10%에서 20%는 못해 주는 거는 한가구라든지,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줘야 하는?

정상적으로 5가구 이상, 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험한 지역 다 해 줬습니다.

한개도 없어요?

규정에 맞고 한데는 다 처리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대략 신규로 발생될 거는 적정한 처리요건이 된다면 가로등을 신설하는 데 대충 과장님께서 며칠이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달 이내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면 현지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읍면장님들 통보합니다. 가능한 거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빠르면 한달 내에 되는 것도 있고 한달반 정도 되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집단적으로 사는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사니까 위험노출이 조금 덜 되는데 위험노출이 되는 거는 한두 집 외딴 집 사는데 이런 데서 위험노출될 가망성이 많고 범죄라든지 그런 것도 걱정이 많은데 군청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감액되어도 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것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신청이 귀촌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산중에 집을 지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이해를 구합니다. 한 가구, 두 가구 정도는 개인이 직접 설치해서 필요할때 켰다가 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저희들 한 가구, 두 가구 다 설치를 해 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는 그런 데 위험노출된 사람들은 하필 한 가구, 두 가구 아니면 자기 집에서 내려오는 길이 낭떨어지라든지 그런데 물을 건너가야 되는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부합하지 않지만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게이트볼장이나 밖에 체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하수도도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됩니까? 주로 보면 게이트볼장이나 어르신 하는 거기에 수도하고 아까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가던데 그것도 군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싹 다?

예.

그러니까 마구 써버리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각 단체들이 쓰면서 뭔가 자기들이 낸다 싶으면 아껴쓸 건데 군비 지원하니까 불도 마음대로 수도도 마음대로 전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거도 관리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시켜서 화장지도 외로 많이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들고 가버리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를 갈면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비싼가 봐요?

예.

1억6,000만원 엄청나네?

1억2,000만원 정도 합니다.

가는 교체도 비싸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비싸고 한데 우리가 얼마만큼 교체를 합니까? 잔디를.

10년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마나 다행이네.

1구장은 전에 비가 와서 물을 한번 담았습니다. 물 한번 담고 부동침하가 있고 위험한상황입니다.

앞에 공원에 잔디인데 운동하는 거는 좋은데 잔디를 그렇게 파손시켜놓고 또 가꾸려고 하면 힘들고 가서 공 몇 번 치고 나면 빤들빤들해지고 우째야 됩니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체육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공 차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차야 되고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천연잔디 보면 몇 사람 몇 번 치고 나면 못쓰게 되어 버리고.

공설운동장잔디는 천연잔디는 많이 쓰고 나면 잔디가 녹아버립니다.

군민들 건강은 좋은데 한번씩 보면 얼마 안있어서 싹 정리해 놓고 나면 와서 몇 번만 치고 가보면 잔디가 엉망 되어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참. 그리고 전부다 컨테이너, 온 공원에 컨테이너이고 앞으로 예사 일이 아니다. 거기서 뭐해 먹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더 물세도 상하수도세도 더 나가는 것 같고 앞으로 자기 집들 같으면 그러지 않지 싶는데. 너무 군민들이 안아낍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관리하는 분이 5명인가 있는 것 같는데 공원에.

공무직말입니까?

예. 그분들은 잘 보이지도 않아?

공무직은 공설운동장에 한명 있고.

여기에는?

군민체육공원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쓰레기도 줍고 예초작업도 하고 계속합니다.

제초기하는 사람은 하는데 말고 외에 사람들이 더러 몇 명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쩌다 한번씩 보이고 안보이고 하던데.

밤에도 전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청소도 그렇고 쓰레기도 다 줍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이 문제지 뭐. 우리 자신들이 하면 되는데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스프링클러 교체한다고 해 놨는데 공원에 보면 엉뚱한데 물을 주고 있거든요. 잘 보셔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교체해 줘야 물이 덜 나가지 싶습니다. 새는 게.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야구장 인력 5명 쓰고 있어요? 81일 해서 5명되어 있네요? 383페이지.

합천 야구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전체 금액에서 야구장도 하고 함벽루체육공원, 군민체육공원, 공설운동장, 문화예술회관 같이 수시로.

위에 군민체육공원해서 9명해서 따로 되어 있구요, 밑에 합천야구장 시설관리 인부임해서 5명해서 81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야구장 쪽만 관리하는 인원이 아닙니까?

이거는 수시로 필요할 때 사역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위에 통째로 14명해서 하지 굳이 이렇게 나누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구분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용하기 낫습니다.

통합 관리합니까, 인력을 통합관리합니까?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하고 풀 같은 거 뽑고 잡초 제거합니다.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예산이 서로 조금 남으면.

어쨌든 5명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야구장 관리하는데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 목을 나누어놓은 거는 그 정도 필요하니까 안나누어 놨겠습니까? 그런데 야구장 관리하는데 이정도인원이 필요해요. 그 두 면 관리하는데. 위의 체육공원이 원체 그러니까 9명이라는 게 이해는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한두명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5명씩이나.

저희들 수시로 정비하고 잡초 제거하는.

아무리 수시로 한다 해도 야구장에 이만한 사람이 필요하냐고?

야구장에 이걸 하면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얼쭈 되지 싶습니다.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요, 5명이나 81일을 쓰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2억5,200만원 들었는데 앞에 과년도에는 6억 정도 들었던 사업 아닙니까? 2015년도, 16년도 이때는 6억 정도안들었습니까? 가로등 전기세. 계장님 그 정도 들었지요? 한 6억 정도. 386페이지 하단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2억5,000만원 표기되어 있는데 2015년, 16년도에는 한 6억 정도 나갔던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들겠다고 예산 얹어놓은 거 맞는 것 같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하고 LED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보안등은 농촌에 마을에 있는 건데 한등에 7,070원이 나옵니다. LED로 바꾸면 나면 1,500원 나옵니다. 절약분하고.

올해 하면 다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소장님 사업을 잘 하셔서 군비를 한 3, 4억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거는 그 사업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남은 514등 남았다는데 마무리 하시고 물론 융자사업이라서 1년에 7,500만원요? 상환해야 되는 돈이 있다 아닙니까?

예. 7,500만원,

그걸 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2, 3억은 충분히 절약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사업 기획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가로등은 다 합니다. 2019년도 보안등 남은 게 1,400대 있습니다.

좀 남아있습니까?

예. 삼가부터 가회, 대병, 용주 그쪽은 남아있습니다.

그것 다하면 충분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남으면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가로등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박홍제위원님 말씀하신 대병인조구장, 이렇게는 혹시 안 되겠습니까? 용주체육공원 아예 통째로 잔디를 갈고, 충전제만 갈지 말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폐기하는데 1억6천 드는데 제가 볼 때도 한지 얼마 안 되지요? 2년인가. 그것을 걷어서 대병에 설치하면 대병 분들이 싫어하실런가? 용주에 있는 걸 통째로 갈면서 그대로 걷어가지고 대병에 설치하면.

그것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안에 충전제도 있고 밑에 규사가 있기 때문에 떠올리면 철거하면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니다.

지금 충전제를 교체할 때 다 뜯어가지고 털어가지고 다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만 싹 걷어냅니다. 충전제. 기계가.

기계로 걷어내고 맙니까?

예.

안그러면 통째로 뜯어가지고 이리로 옮기면. 아이디어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용주인조구장을 전면 하려다가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병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목적외사용해서 공무원이 나중에 징계 먹는.

기술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면 두 개 다 할 수 있지 싶는데 기술적으로 옮길 수 있으면.

그것은 옮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