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11개 과 사업소 중 도시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도시건축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감기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해소를 하기 위해서 123건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43억5,000만원이었는데 2억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별로 15억에서 2억 사이로 읍면별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부분입니다. 저희들 현재 간이승강장이 총 282개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인건비조로 511만2,000원과 또 간이버스승강장 신규로 발생할 부분 해서 5,512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8페이지 마을다목적광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일단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면 대형버스라든지 농기계 진입도로 회전이라든지 이런 애로가 있는 쪽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군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포괄해서 5개소 정도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교량 재가설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들 읍면에서, 가야 쪽하고 쌍책, 대양, 가회에 소교량 위험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 재가설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59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7,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사무관리비 쪽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보험금, 시설비, 유지 보수 쪽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대야주희망정원조성부분에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특 쪽에 9억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저희 군비 5,000만원하고 9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는 30프로 정도 되고 1차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부분은 최초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내에 아직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설되지 않은 대지 쪽에 매수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이 보상비 쪽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6개 도시지역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매년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쪽에 내나 차선도색이나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이런 쪽으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딧불교차로를 지금 도시계획 쪽하고 일부 읍면에서 건의하는 쪽에 교차로 쪽에 이 반딧물교차로를 하고 나니까 전국에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3,000만원이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도로 안전시설물 탄력봉이라든지 안내간판 이런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 주거생활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조성을 2〜3개 정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사업비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상과 관련해서 소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에 삼가 소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보상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비 쪽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억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야 황산에 가야초등학교 새로 건립하는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보상비는 지난해에 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사업비 쪽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부족한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야로 정대1구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서 나머지 구간에, 이 부분도 17년도는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핫들 쪽에 저희들 성장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부분과 성장관리방안 계획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그 사이에 가로세로로 도시를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9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상비 쪽으로 해서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부분은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저희들 공사비는 되도록이면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비, 지난 추경때 일부 설계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비조로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61페이지에 핫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 부분도 내나, 아까는 가로 부분이고 세로 부분에 전체적으로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단 이번 에도, 이 부분도 설계는 지난번에 추경때 확보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상비조로 2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비 한 8억원 정도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특별교부세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운할인매장에서 대청빌라간 도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7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보상비 쪽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군유지 기존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 된 이런 토지가 그 주변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한 1억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공사비부분은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 중앙부서의 예산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가소재지에 삼가면 공용주차창조성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 역시 5억원의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삼가소재지 쪽에 철쭉제 같은 걸 할 때 차량소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단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공사비는 지특 쪽으로 해서 우리 결산추경에 또 계상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당초예산에 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산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 쪽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은 그어져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정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입니다. 562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남정초등학교 앞에, 지금 남정초등학교 그 옆으로 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여중학교, 여고 학생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차가 왔다가 초등학교 앞으로 이리 가다보니까 안전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안심골목길조성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도비 3,000만원과 군비 부담분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대상 지역은 저희들 3개 지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예산이 계상되면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나 이 부분은 합천읍내의 골목길에 셉테드, 안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치를, 안심골목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정비하는 사업으로 여기 일반빈집정비는 지금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본인부담 100만원이고 슬레이트부분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쪽에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336만원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부분인데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 빈집정비사업 부분은 작년에는 약 38개소, 38동을 했는데 수요조사해 보니까 슬레이트부분이 증가하고 일반빈집정비는 좀 감소하는 추세라서 일반정비 쪽에는 한 30동 정도 하고 슬레이트가 작년에는 32동을 했는데 올해는 10동 정도 늘려서 42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주택 지원부분입니다. 노후주택 지붕개량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한 50동 정도 해서 여기도 1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70동 정도 했는데 수요조사하니까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4개소 정도로 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최대한 도비를 가져와서 정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동에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도비와 군비가 1억1,76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이나 보조손잡이, 문턱낮추기라든지 싱크대 높이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지금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쪽에 우리 국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와 관련해서 도비, 군비가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인정액, 준위소득 43프로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임차가구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과 자가 가구에는 주택개량이라든지 노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역시 국비 16억6,648만5,000원이 계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 향상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현장조사라든지 검사, 확인 이런 부분에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2,7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축법상 또 허가권 이런 부분은 건축사 쪽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서비스 향상 쪽에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분할측량 대행하는 측량비하고 항공촬영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지난해에도 우리 읍면정 보고를 포함해서 441건이 접수됐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므로 해서 412건을 해소를 했습니다. 93프로 정도 되지만 사업이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100프로 가까이 우리 소규모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도에 설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2017년도말 조성액이 3,475만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수입부분과 지출부분해서 지금 현재2018년도말 기준하면 4,417만9,000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이자가 연간 37만8,000원 정도 우리가 정기예금을 일부 시키고 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3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부분에 3,475만1,000원과 또 우리 전입하는 부분 기타회계 전입금조로 매년 우리 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걸 부착할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때 수수료가 현수막 같은 것은 3,000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한 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해서 4,511만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현수막 신고필증, 신고 들어오면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할 때 그 스티커제작에 매년 3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또 법상 매년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상금조로 5만원씩, 교육받고 오면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설비 쪽에는 “좋은 간판나눔프로젝트” 이 부분은 야로 쪽에 발주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2017년도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출합계 4,512만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말 현재 예치금이 3,475만1,000원입니다. 2018년도말에는 4,4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또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보면 자전거도로가 우리 합천군에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4대강 쪽으로 해서 청덕 쪽에서 합천 보조댐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합천읍 쪽에 핫들 쪽하고 체육공원앞 쪽으로 해서 지금 보조댐까지 자전거도로가, 또 일부 청소년수련관 뒤쪽에 보면 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댐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영상테마파크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용주 고품3구 앞 거기까지 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안 끊어졌습니까?

보조댐 쪽에 조그마한 산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해서 데크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까지.

그리 되어 있네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쪽에는 안 되어 있다고 못 갔거든요. 상당히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중에 참 자전거가 우리 군민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딧불교차로 정비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시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반사가 되는 게 거리 부분이 잘되는 곳에 설치를 해야 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읍에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교차로 부분은 거의 다 설치를 했고.

교차로에는 거의 100프로 다 됐습니까?

큰 도로부분은 교통에 다른 장애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일단 1차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교차로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은 합천하고 가야 쪽하고 초계, 삼가 쪽하고, 그 외면에는 적중면에 작년에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지면의 일부가 반사가 약하다는 소리는 안 들립니까? 혹시 주민들한테.

그게 태양광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교차로 부분이 태양이 많이 되는 쪽은 빛이 항상 밝게 비춰주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데는 조금 빛이 태양광 쪽으로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집에 가려가지고.

일조량이 안 좋은 데는 빛이 좀 덜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이 있어서 아침에 이리 가보면 또 그런 데가 됩니다. 되는데 또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저녁이나 이럴 때는 꺼져 있는 데가 더러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날씨에 따라서 태양광으로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정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 여중 앞에 거기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정문을 앞으로 바꿨거든요. 체육관앞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남정초등학교 옆으로는 인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서 애육원 옆으로 길이 새로 개설 안됐습니까?

예.

거기서, 남정초등학교에서 애육원 쪽으로 연결하는 길이 지금 한 3〜4미터 정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여중이라든지 여고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싣고 여중 앞에 내려놓고 차가 왔던 길로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길로 나가면 되는데, 요즘 애육원 옆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뚫리다 보니까 남정초등학교 앞으로, 인도가 없는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안전관계도 문제가 있다 이래 갖고 초등학교에서도 건의가 있고 해서 인도도 설치하면서 도로를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남정초등학교 앞 그 도로가 좀 저도 보면 그쪽을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옆에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 이 도로가 좀 위험하기는 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64페이지 농촌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으로 한 동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걸 지붕개량하는 어떤 총금액에 관계없이 정액적으로 주는 겁니까? 100만원을.

반반씩 부담하는데 자부담 100만원, 자부담이 만약에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량사업이 뭐 200만원 나온다면 5대5 이렇게 맞아지는데 150만원 나와도 100만원 지급해 줍니까?

아, 그것은 50프로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만원 이렇게 줍니까?

예.

한도가 100만원이다 그죠?

보통 뭐 2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 윗줄에 있는 빈집정비 최고 지원금액이 100만원, 50만원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합천군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무슨 등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보상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고 병원 가서.

진단서만 떼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군에 한다든지 그러면 다 가능합니다. 단지 초등학생들 부분은 13세 미만은 청소년법에 보험혜택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척이 되고 그 외에는 합천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이 되도록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13세미만이 다칠 확률이 더 많은데?

그것은 보통 개인적으로 보험은 거의 뭐 가입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에 이게 개인이 실비가 들어 놨다면 이중으로 주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실비가 들어 있어서 거기서 타면 군에서는 이중으로 안주니까 안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 안 들어 있으면 군에서 나가고 이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보험은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예. 중복이 안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60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조성사업 이게 대상지는 선정됐는지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도시계획도로를 신규로 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소공원이 필요한 부분은 읍면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배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도로 내다보면 자투리땅이 나옵니다. 자투리땅을 소공원으로 할 것인지 주차장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 공동주택편의시설 보수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짜리 4개 지역인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합천읍이나 초계 이쪽에 보면 빌라가 3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그런 쪽에 만약에 그 안에 있는 길이나 그 위에 자전거거치대든지 또 옛날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보수할 때 저희들 군에서 50프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빌라 같은 데 오래 되어 가지고 도색이 미관상 많이 탈색이 되었는데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도색까지는 저희들 안 해 주고 지금 안전하고 문제되는, 혹시나 난간대가 부서져가지고 추락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색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도색부분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주거밀집지역에 도로지정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억원 계상된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초계 쪽에 예를 들면 일부 주거밀집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이런 좁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 계획선만 먼저 측량을 해 가지고 그어놓고 나중에 집을 뜯어가지고 새로 지을 때는 이 도시계획선 안에는 집을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선만 이렇게 그어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건설과

건설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시책들만 추려가지고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전년 대비해서 98억3,200만원이 증액된 486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는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이것은 평년도 소요액 평균치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도 2억1,500만원이 감액된 8억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및부대비 비중이 7억7천6백 정도 됩니다. 575페이지 대구획경지정리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준영구 논두렁설치 도비보조사업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논의 밭작물재배기반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4,000만원 청덕 성태지구, 율곡 문림지구 2지구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각각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8페이지 고품에 신규마을조성사업이 전체 보조가 20억인데 올해 3억, 내년도 전액 나머지 17억을 시설비및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에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금년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일괄 지원하는 걸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건의사업을 받아서 7개소에 대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군 전체 사업비에 15건에 23억8,000만원, 읍면에 건의를 죽 받았는데 59건에 18억 해서 도합 4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국도비보조사업도 가회 목곡, 율곡 불당골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를 2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한해 우심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586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4개 지구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587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장대도로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관리에 시설비 부대비에, 이것은 봉산 봉계 가드레일 이 밑으로는 읍면의 건의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 황매산 진입도로, 황매산 입구에서 대기저수지 간 18억을 편성했는데 2016년까지 사업 한 30억 정도 특별교부세 6억, 도비 20억, 군비 4억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1억, 이것은 대양 덕정마을에 지방도 1011호선 도로변에 연접해 있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사촌 중무동 굴곡도로는 부족사업비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회 복암교 대기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에 지금 금년도 사업 3억으로 실시설계중이고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로운 사업으로 지방도 1089호선 대병 회양 삼거리에서 황매산 만남의 광장 도로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합천호 나들목이 양리 삼거리에 접속이 됩니다. 폭주하는 교통량에 대비해서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황매산관광벨트인프라 구축사업은 이게 군도 6호선 황매산입구에서 가회면 소재지까지 군도6호선도로 인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 국고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은 도로 굴곡으로 개선하는 것이 한 7개소, 주차장 조성 1개소 3만6,000제곱미터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약 10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지금 현재 계획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충관리에 4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 합천 외암개 진입도로 가드레일 그 위에는 군 전체 사업이고 그 밑으로 읍면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24건 8억3천 정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설해대책 자재구입 도로 교량 유지관리 이것은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권역단위종합개발 이것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고 권역단위종합개발 대양권역 역량강화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직접 시행을,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주권역에 전체 사업비 48억에 12억, 청덕권역 40억에 17억, 쌍백권역에 34억에 10억, 대양권역이 총 40억에 6억, 다음 신규 사업으로서 이책권역이 40억, 낙진권역이 39억 해서 각각3억7천8백, 1억9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천읍 이것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23억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지구에 대해서 적중소재지 역량강화사업은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가회면 소재지, 묘산면 소재지, 대병, 적중면소재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양림마을, 하남마을에 3억5천, 2억6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창조적마을만들기 덕봉지구에 전체 사업비 5억에서 2억, 다음 소례마을 전체 사업비 5억중에 2억, 다음 청덕 소부마을에 5억중 3,600만원, 대양 백역마을에 5억중에 1억4천3백, 다음 마을단위 경관생태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중 명곡 창조적마을, 율곡 항곡 창조적마을, 이 2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설비로 8천7백, 3,800만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대평마을 4억5천 중에 4천3백, 창조적마을 대양 상촌마을에 각각 5억 중에 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59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역지역 개조 지역행복생활권 이것은 대양 오산지구 새뜰마을에 대해서 16억2,900만원을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8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준영구논두렁 설치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논두렁을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제품을 논두렁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약 6,600만원 정도 우리군에 투입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읍면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데 그때는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다 해소를 못하고 올해는 읍면의 신청을 받으니까 한 11,000미터 정도 해가지고 2억7천을 자체 군비라든지 이걸 다 투입해서 전부 다 해소를 했습니다. 단가가 미터당 약 2만1,5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조건은 없고요. 희망자를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희망하면 다 접수받습니까?

예.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몇 가구 상관없이?

예. 희망자에 한 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해 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2억 잡혀있길래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77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이 내나 지하수사업입니까?

이것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은 사업내용이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 용배수로 정비 설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 지구에 대해서 1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하고 관계없다 그죠?

예.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772페이지 누수탐사용역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매년 시행해 오고 있지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누수절감은 우리 상수도 원가하고도 좀 연결된다고 안봅니까?

예.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효과가, 향후 누수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돈을 펑펑 흘려보낸다고 보거든요. 누수가 되는 부분에는.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그런 점에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내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잠깐 가미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누수탐사용역을 해서 블록별로, 저게 이제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누수가 생기면서 지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눈으로도 누수가 생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이 가능해서 보수를 하고 합니다만 누수가 생기면서 지하로 스며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누수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감지기를 통해서 감지를 해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400여건 발견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건이 상당히 나쁜 그런 편인데 이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이 꾸준히 좀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고 앞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요금현실화율 제고 하는데도 좀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요금하고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