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3쪽에 교량 정기점검 용역을 2년 전에 했는데 또 합니까?

저희들 군도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교량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소규모 교량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군위군 도로교량 조사용역, 교량 정기점검 용역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1억이고 2억인데.

도로 교량 조사용역은 실지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비법정 도로에 있는 교량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용역이고, 교량 정기점검용역은 안전 점검하는 용역입니다.

그 위에 군도 2호선 덧씌우기 이거는 어느 지점입니까?

이거는 소보 산법에서 군위읍 수서리까지, 현재 군도 2호선 차선이 굴곡이 심해서 차량 통행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 전체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면에서 사업을 요구하는 내용하고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것하고 금액이 안 맞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계상한 데도 있고, 2,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계상한 데도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실지로 읍면에서 사업 예산을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보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덕지는 진척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동의 받는다 하는 소리를 안 하던데, 지금 몇 % 동의가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의를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레 농어촌공사 담당자를 불러서 거기 진행이 빨리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장님한테 얘기를 해 놓으니까 이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하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 자꾸 설명을 요구하는데 이장님이 농어촌공사에 부탁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농어촌공사 너희들이 직접 와서 설명해라, 그래서 지금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군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농어촌공사에 안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동장한테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를 해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동장이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이장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장님이 주민들한테 내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다, 실지 사업 내용을 소소하게 설명을 못 하겠다, 그러니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해라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현재 농어촌공사에 동의서 받는 수수료를 얼마나 줬습니까?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이 잘못 됐지요, 만약에 20억 같으면 3.5%라 하면 돈이 그 사람들한테 6억 정도 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가서 받아야지, 동장한테 받아달라, 동장이 그것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 설명회를 여러분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십시오.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됩니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진척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입을 하십시오. 개입해서 설명도 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에 사업량 받을 때 지역개발계에는 사업비 한도를 얼마로 얘기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 한도는 얘기 안 했습니다.

건당 5,000만원 이하로 얘기한 적 없습니까, 공문 나간 적 없어요?

확인한 부분도 있고, 확인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확인한 근거 자료를 예산 심사할 동안에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들어온 걸 100% 무시해 가지고 다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게 군위읍에서 9억 정도 요구했고, 소보면은 4억 2,000만원, 효령면은 10억 6,000만원, 부계는 9억, 우보면은 8억 1,000만원, 의흥은 5억 6,000만원, 산성은 6억 1,000만원, 고로는 4억 1,500만원입니다. 5억 이내로 하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맞췄습니다. 또 간 큰 읍면장님은 그것보다 요구를 좀 더 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배정이 정확하게 안 되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금액을 보고 하는데 금액 추정을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예산 심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사업도 보면 예산서상의 것하고 사업 시행한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그저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삭감을 해야지요.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사업을 할 장소가 있으면 군에서 물량을 조사를 한번 하세요. 정확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거리라든지, 요즘 농로포장 같은 거는 사업비가 대충 나오죠? 구조물 별다른 것 없으면 사업비가 나오면 추정을 했다가 예산이 돌아가면 넣어줘야 됩니다. 올해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작년에 자체사업을 130～140억 정도 하다가 올해 300억을 받으니까 사업장을 찾지는 않고,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비를 올려서 300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사를 못하지요. 이것 사업비를 어떻게 산정할 겁니까, 면에서 들어온 걸 갖고 할 수도 없고, 군의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예산 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두 건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바꾼 겁니다. 읍면에서 요구들어온 걸 하나도 없이 다 바꿨어요. 이거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436쪽 먼저 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수리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 했는데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수리계 경비는 해당수리계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고지서 이런 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번에 얘기했잖아요. 타 시군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습니다. 타시군에서 개선된 방안이 있으면 검토도 좀 해 보라 했는데 예산 요구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고,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그것 검토해 보고, 올해 집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저 들은 채 만 채 해 버리니까. 그리고 438쪽에 삽령지구 배수로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내년도 6억 2,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확보됩니까? 지금 예산 확보가 얼마 돼 있습니까? 20억 다 돼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박영흠 농지담당 박영흠입니다.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 예산만 있는데 예산액은 정확하게 기억못합니다마는 올해 1억입니다. 1억이 확보됐는데 지금 기본설계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쯤은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박영흠 예, 이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은 아니잖아요? 3년간은 하지만 개념상 말하는 계속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처리 안 하잖아요?

박영흠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8쪽에 보니까 북방천 정비공사 이거는 몇 년 전에 다 한 걸로 아는데 또 보수 할 게 있습니까?

지금 북방천에 있는 암거를 개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고곡2리 절곡천 정비공사 이게 올해사업으로 지역개발계 세천정비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을 아직 시행 안 했거든요.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홍계장님?

예, 2018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구을지 재해위험정비공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입니다.

올해 사업 하면 다 됩니까?

내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안전건설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유도 있을 거고 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예산계하고 다시 의논하고 또 의회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지혜롭게 예산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788페이지 새마을 융자금 관계, 전년도 예산이 9억 8,000만원인데 여기 하단부에 보면 3억 5,900만원하고 1억 해서 4억 5,9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 감시킨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특별회계인데 감시켜 가지고 세입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9억 8,000만원 예산이 정확한 산출 내역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순세계잉여금하고 내년 상환금을 계산해서 했고, 작년에는 이 상환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납금이 생겨서, 지금 미납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총 대출 미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작년예산 편성할 때 상환금을 과다 책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작년의 상환금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 5,000만원이 덜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시 판단하십시오. 작년에 세입 들어온 것, 나간 것 전부 파악을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잘못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돈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786페이지를 한번 보면 작년에도 3억 얼마를 감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내용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6일에 2억 6,000만원 빼고, 3월 3일에 4,000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9월 5일 날에 2,000만원, 10월 27일에 2,000만원, 그리고 4월 17일에 6,000만원을 융자했는데 여기 통장을 카피해 보니까 6,000만원 빠진 흔적이 없습니다. 또 여기 카피 내용에 3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지출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그걸 좀 찾아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9쪽 서부리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에 제2호, 제3호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영희네 과일 앞에 있는 소공원 하고, KT뒤쪽에 있는 소공원 하고 2개소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억입니다. 올해까지 10억원 투자 보상했고, 내년도에는 8억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억으로 보상을 좀 했습니까?

예, 지금 9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옆에 주차장은 1억이면 다 됩니까?

그거는 작년에 포장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특수 폐기물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포장만 하면 됩니다.

450쪽에 정리회전교차로 여기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거기는 지금 40% 미만 정도입니다.

길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발주를 해 가지고 최대한 보상협의는 하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보상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도 거의 감정가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이의 신청해 봐야 1년 후에 이자도 잘 안 된다는 걸 주민들이 거의 알고 있어요. 이것 보상 빨리 해서 시행해 주세요. 지금 60억에서 확보는 얼마 됐습니까?

총 60억에서 올해까지 14억 했고, 내년도에 10억 요청하는데 이번 추경에 또 도비 5억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 추경할 때 추가로 5억 더 하면, 우리 군 예산으로 이번에 10억 요청했는데 올해 추경 5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부 29억 확보가 되는 겁니다.

14억 확보할 때 도비 있었습니까?

그 때 도비가 2억이었고, 군비 1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도비를 하나도 확보 못했어요? 지금 우리 군의 행정이 죽었어요. 도시계획은 도비가 50%씩 나옵니다. 그런데 10원도 못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담당에서 올해 도비 확보한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로비를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비 10원도 없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왜 합니까.

그거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도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왜 안 줍니까, 올해 도에서 각 시군 도시계획도로에 나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해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다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가 많아서 도비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도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2쪽 의흥대추공원 가변차로 및 환경개선 이거는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의흥대추공원 화장실 보수를 또 합니까? 400만원 요구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보험료라든지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험료가 들어갑니까? 이것 유인할 때는 다시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예산이 남아서 똑같습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다는 거는 남는다는 얘기인데 21만 6천원 더 올라간 거는 급량비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네요, 그 외에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서 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판단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 예산을 달라고 조르고 해야 주지, 가만히 있는데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454쪽에 유사골 새마을창고 건립, 이것 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원래 마을 자체에서 지어가지고 농기계 창고로도 쓰고, 공동 작업장으로도 쓰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불이 그쪽으로 옮겨 붙어서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300만원 10% 마을 자부담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은 누가 했어요? 군수님이 했어요?

예, 제가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그거는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808쪽 새마을소득 예산이 왜 해마다 줄어듭니까?

그게 회수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것 표시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독립된 예산인데 이게 줄어든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되고 하니까 또 융자를 해서 이자를 늘려서 전체 자산을 더 늘려야 되는 그게 원칙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상환액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예산하고 자산 현황을 대차대조표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가구 구입에 3,000만원, 이거는 뭡니가?

이거는 수시로 정원이 바뀐다든지 기구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예비적으로 해 놓는 겁니다. 지금은 바꿀 게 없는데 만약에 과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신규로 책상을 구입한다든지 그 예산입니다. 올해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다 쓰고 없는 상태입니다. 또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교체도 해 줍니다.

475쪽에 관사 임차, 위에 연립주택 분담금 8,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지금 군위연립 앞동에 저희들 관사가 한 채 있습니다. 이걸 분담금 8,000만원을 주고 부군수 관사로 사용하고, 현재 부군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명성 1차에 있는 걸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인건비, 작년보다 28억이 더 불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지금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무기계약직 정원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3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 과에 다 세워놨는데 언제 그게 승인돼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지, 저희들은 90명이라 하는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만큼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는 재무과에서 세웠습니까? 예산 편성을.

예산계하고 인력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 과목을 저희 재무과에 얹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다 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는 압니다.

6급은 몇 호봉 기준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은 30호봉입니다.

군위군의 평균 호봉이 몇 호봉입니까, 6급.

권상규 6급 평균 호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넉넉잡아 가지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6급은 30호봉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 잡는 게 30호봉 기준 잡으라는 게 있어요?

권상규 인건비를 좀 여유있게 잡는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의회에 오셔 가지고 넉넉하게 잡는다고 해서는 안 맞습니다. 예산은 예산에 맞게 짜야지요. 7급은 몇 호봉 기준입니까?

권상규 7급은 19호봉으로 정했습니다.

6급은 몇 명입니까?

78명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6급이 79명인데 무슨 변동 사항이 있어요? 7급이 앞에는 74명, 뒤에는 75명인데. 그리고 예산계장님,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많이 짜여 있었는데 올해도 28억 더 짰는데 어디 놔 둘 데 없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이게 어디 지장 되는 건 없습니까, 위에 행안부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권상규 예,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을 작년하고 비슷하게 쭉 짜서 올려놨네요, 크게 더 할 일은 없는 모양이죠?

저희들 과는 주로 인건비이고, 사업비는 공공 청사 관리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64대입니다.

64대가 1년에 거의 운행 안 하는 것도 있죠?

운행 빈도가 좀 적은 것도 있습니다. 또 매일 운영하는 것도 있고.

64대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차량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6쪽 여비에 평창올림픽 관람에 1억, 밑에 일반보상금에 또 1억 5,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협조사항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입장권은 연말까지 구매를 해서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개최가 되면 참가에 따른 차량비, 급식비 이거는 정부에서 선거법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참가하는 게 국내여비이고, 밑에 민간인들 참가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러면 되는데 나중에 지침없이 1억 5,000만원 가지고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은 좋은데 안 간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군위군민 다 가지는 못 할 거고, 그래서 6월 달에 선거가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겹쳐 있어 가지고 이것 선발할 때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게 차량 제공하고 급식이나 숙박은 안 되도록 돼 있고, 당일 갔다 와야 됩니다. 당일치기로 관람하고 식사 한 끼 정도 하고 와야 되는데 이것 선발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단체별로 할 것인지, 그래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이거는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1년에 한목 줍니까, 월별로 줍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 문서 채송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준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갑니까?

거의 매일 간다고 봐야 됩니다.

도청에 한번 갔다 오면 얼마 지급합니까?

본인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3만 5천원 정도 줍니다.

940만원이면 많네요, 산출을 그렇게 해 놔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85쪽에 공공운영비에 청사 안내용 LED전광판 유지 보수, 올해 유지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보니까 올해 집행한 게 지금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냈는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실적 없지요?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계장이 이것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 하면, 밑에 국제교류에 해외자치단체 방문 통역 및 번역료 또 뒤에 방문준비물품구입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국제교류단은 지금 실적이 없는데 해마다 세우는 거는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올해 집행한 거는 전번에 새마을분야로 해서 베트남 갈 때 그 마을에 물품구입해 준 게 있습니다.

뭘 해 줬습니까?

손톱깍기 세트하고….

알겠습니다. 498쪽 반회보, 지금 반회보를 발간합니까?

발간합니다. 지금 군위소식지로 나갑니다. 행정 정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부 발간합니까?

지금 마을별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반회보 오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5,000부라 하면 우리 가구에 거의 2분의 1인데 배부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부수를 좀 줄여서 주든지 그것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재양성원에 지급하는 것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조정을 합시다. 먼저 간담회 때 7억 주는 거는 금액보다 주는 쪽으로 결정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출연금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정산을 받을 입장도 안 되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도 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급해야 될 사람이 지금까지 발생된 사람이 누구 누구이고, 지급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퇴직금을 주지 말라 하는 얘기도 아니니까 산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준을 어느 선에 좀 맞춰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7억 예산이 돼 있지만 이월금 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이 어느 선이 정확하다, 사실 정산 안 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줄 때는 그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503쪽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비에 150만원, 이게 동부1동에 있는 거기입니까?

예, 군민회관 앞에 있는 거기입니다. 올해 거기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자꾸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도사업소 협조까지 받아서 저 밑의 부분까지 전면 새롭게 정비를 했었는데 수시로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 검사를 자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작년보다 올랐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이거는 단가가 기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기준이 내려옵니까?

예, 지원 근거가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는데 지원기준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보니까 2017년, 2018년 똑같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급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현원 기준해서 등급별로 줍니다.

기준 금액이 급여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급여가 아니고 별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6급을 산정할 때는 급여를 기준해서 어떤 산정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옵니까?

급여 기준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직급별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2쪽 평생교육에서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합니까?

그거는 새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올해 지정된 효령에 3년간 계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얼마를 지원합니까?

1년에 2,000만원입니다.

장군3리 거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소보가 끝났고 올해부터는 효령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