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대석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4억 740만 2천원이 증액된 115억 8,717만 3천원입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라 편성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평가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지역 수요 맞춤형 등 국비확보공모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국내여비 200만원과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13개 마을 협력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 예산입니다. 구성마을과 대현, 정동, 오방, 마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 1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환경 경관생태사업 예산입니다. 산남마을과 세간, 막곡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 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발전 역량강화사업에 농촌지역개발 관계자 위탁교육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 추진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마을공동체 거버넌스 협의회 운영 등에 행사운영비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및 권역마을 역량강화 용역 등에 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주민리더 교육 보상금 400만원과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 6,06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보 등 예산업무추진과 군정 주요업무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4천만원, 공무원 공무해외여비를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9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3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활성화에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반부패·청렴관련 홍보물 제작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등에 일반운영비 2,9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부조리신고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백-e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에 73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에 신문공고료 및 광고료등 사무관리비에 3억 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시책 홍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입니다. 의병제전 스팟광고와 스팟광고 제작 및 방영과 군정홍보 옥외광고 그리고 인터넷 베너광고 등에 사무관리비로 3억 3,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홍보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통계조사입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 변호사 수임료 등에 일반운영비 5,454만원을 편성하였고 법무, 소송관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600만원과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증인 실비보상 등에 1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 관리에 통계연보 발간에 사무관리비 1천만원, 통계조사 업무추진하고 국내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사업체조사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에 일반수용비에 1,03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경남 사회조사에 조사관리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경남사회조사 도급비등 사무관리비에 1,8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혁신발굴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홍보자료 등 일반수용비 140만원과 각 위원회 운영수당 196만원, 급량비 14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500만원과 시책추진 업추진비 120만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28억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억 8,800만 5천원 등 예비비로 73억 8,8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4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의령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7년에 처음 설치되었고 재정안정화 적립금 조성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억 2,800만원이고 2018년도 지출액은 금고예치금으로 20억 2,800만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아휴, 괜찮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가 6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군정소식지 발간이 금년 4/4분기부터 이렇게 저희들 의령신문하고 시사신문에 1면을 할애해서 군정소식을 이렇게 게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2개의 지역 언론지에 들어가는 게 6천여 만원이 든다 그 말씀이죠?

예.

실제 이전에 있었던 의령군보 이걸 자체적으로 발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전에 지출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그렇게 되면 실제 지역 언론지에 지역 신문에 6천여 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 실제 군정홍보지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홍보효과는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군정소식지를 만들려면 그에 따른 인력이 전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계약을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것보다 지역신문 살리기 차원도 있고 지역신문에 대한 운영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언론에 이렇게 군정 홍보지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월보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의령군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제작하는 해서 하는 것이 군정홍보의 효과면에 있어서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아마 군정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하게 되면 효과라든지 또 그런 측면에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을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는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또 별도로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발행하는 신문의 지면과 제작비용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드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1억 4천~5천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군정에 관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홍보하면 6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또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114페이지 특정업무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에 비해서 이렇게 900만원, 전년도에는 1천만원이 조금 넘었는데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경비를 감했습니까?

이것은 정원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전에는 6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었습니까?

예, 이것은 정액 지급하는 부분이라

예산담당이 업무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경비를, 활동비를 적게 주고 이러는 건 아니죠?

예.

잘하는 데 그래, 이상입니다.

예.

아, 시작한 게예?

한 지 3년 정도 이렇게.

예.

이게 주요 주로 마을의 주민들 공동체 협력사업인데 이게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해야 공모사업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런 사업을 미리 해야 각종 포럼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에 참석하고 이런 사업들을 미리 해서 공동체 역량을 키웠다는 그런 걸 확인을 해야 이보다 나은 5억 이상, 20억, 50억 관련하는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읍하고 면하고 뭐 마을의, 읍면의 규모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강병구입니다. 2018년 주민생활지원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거 전년도 예산액 대비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액된 세부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필수 경비인 기본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는 보조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9147만 4천원이 증액된 522억 5,0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신설과 민방위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703만 3천원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재배정으로 보상금을 집행했는데 내년부터 시군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민간이전에 1,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및 장애인 차량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일반형 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6,08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복지일자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5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일자리 대상자 증가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3,52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연금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에 4,0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화통역센터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의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민간위탁금에 1억 2,45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단가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민간위탁금에 2,8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4,9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의령군 공설묘지 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진입로 계단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보호에 사회적 보장적수혜금에 1,1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구입등 각종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기초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2억 3,44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수가 증가하고 기초연금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작년에 냉방기 보급사업이 종결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에 시설비에 1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 참여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억 6,20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1,4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이 1억 15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상승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양곡할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15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대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억 6,69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 인부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밑에 희망키움통장Ⅰ에 596만 2천원, 밑에 희망키움통장Ⅱ에 7,326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생계 의료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밑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88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진발생에 따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5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 시간 확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2,60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1,5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1,28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겁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1,5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형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8,783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인건비 변동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43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4페이지 제일 위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448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영·유아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1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퇴소아동 증가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3,22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7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겁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아동 삶의 질 향상에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65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동급식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입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추진사업에 외빈초정여비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따라서 요성시 청소년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그런 해로서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31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계획에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을 넣었는데 신규사업으로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중기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에 1억 5,7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차량구입이 10대인데 올해는 2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5,4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례관리 관련 회의와 교육훈련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 지원비에 1,2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허브화 지역 칠곡면에 전기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2,346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조성사업에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095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6,76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65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2,033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대상자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이 2,346만 7천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일괄된 것으로서 의료급여비용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양성평등기금 보조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2018년 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74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7,39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만 5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다 이자수입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과 똑같습니다. 74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고 5억 7,395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안에 내용은 양성평등기금운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 밑에 보전지출에 금고예치금이 5억 6,397만 5천원입니다. 세출총계는 5억 7,3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 몇페이지인고 모르겠고 쭉 읽으셨는데 장애인일자리 일반회계 보면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이 취업하는 일자리죠?

예, 맞습니다.

비율이 지체하고 지적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까?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141페이지 의령읍 동동마을 리모델링 사업이라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가 보셨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지금 어디를 리모델링한다는 겁니까?

안에

안에 겠죠, 그래. 지금 1, 2층으로 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1층을 리모델링하실 거죠? 2층을 리모델링 하실 건가?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페이지 행정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전체 기본경비 등 10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이 628억 6,2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59억 3,860만 7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2억 8,0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0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액이 6,39만 2천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비용 추가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9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1,399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경비는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7,740만원, 인력운영비 총괄이 502억 3,5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29억 6,5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억 7,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2.6% 보수인상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타직보수가 9억 5,4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784만 5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수인상에 따른 호봉 승급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총괄로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건비가 46억 4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11억 2,776만원이 되겠습니다. 8,29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직급별 인원조정 및 일반임기제 1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임기제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이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억원 공무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액은 86억 83,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금부담금인상률이 변동이 생겨서 추가 요청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비용에 3,1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조직관리에 1억 4,227만 3천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985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7,6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지방공무원 조직관리에 공공운영비가 1,050만원, 국내여비가 1,640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일반보상금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96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5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3,8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에 자산취득비로 2,130만 7천원, 1,442만 9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등록 업무용 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7억 3,830만원, 1억 5,46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 역량강화 정책연수를 조금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비가 3억 1,28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이 79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통리장 관리에 1억 1,8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보험금이 1억 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1억 7,951만 7천원인데 이것이 1,541만 7천원이 증액이 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2억 3,006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서 2천만원은 인구정책포럼 신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 이것은 공모사업준비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 7,364만원, 포상금이 210만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18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선거경비부담에 12억 7,65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선거경비부담에 자치단체등이전에 12억 2,0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관리에 21억 5,381만 8천원,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047만 1천원, 그중에서 2,048만 8천원이 증액이 되는 분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억 7,8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억 9,43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숙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0만원, 행사운영비로 3,05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9억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67,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맞춤형복지제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비가 5,24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억 1,600만원, 포상금이 1,400만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1억 1,1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전출금이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2,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구내 방수장비 구입 감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관리에 1,474만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90만원, 여비가 24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에 6,745만 9천원, 인건비가 2,0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3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기록물 OPT변환 솔루션 구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그리고 증액이 1천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서보관용 모빌렉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1,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규설립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협력관리에 178만 5천원. 37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2억 9,054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098만 5천원, 여비가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5,5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에 민간이전으로 2억 905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국민보도 연맹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에 보조금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자유총연맹 경남도대회를 내년에 의령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750만원, 향우회 지원에 60만원, 감액이 한 41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은 향우대상 각종 홍보물은 향우들이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에 47,96만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96만원, 여비가 1,800만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정보화 추진 지원에 12억 9,1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 1,139만 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9,576만원, 2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심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정보화추진지원에 공공운영비가 2억 1,5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21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등 정보보안관련시스템 증가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추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정보화추진 국내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2억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억 1,230만원이 증가를 하였는데 행정정보시스템의 통합 저장장치를 신규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13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9,222만 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그런데 그 전산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전산실이 노후화 되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고 항온항습기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이중화해서 혹시 정전 시에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304만 4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3,395만 6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억 1,4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44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서유출방지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장매체 완전삭제 장치 및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새롭게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50만원, 국내여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에 3,670만원 그리고 군민정보화교육에 2,590만원, 그중에서 458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3,6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에 2,500만원,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이고 이장넷 소프트웨어 구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넷이 구축되면 이장님들한테 공문발송이라든지 전부 휴대폰으로 공지사항이나 업무협의 같은 것도 휴대폰으로 그렇게 쌍방 행정하고, 이장하고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장학금 지급심의회 468만원, 교육 및 장학금 지급 간담회에 290만원, 교육경비 지원에 3억 7,8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령여고 기숙사 증축을 하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8억 5,800만원을 받아오면서 지자체가 대형투자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에 5억 1,050만 3천원, 금년보다 3,240만 6천원이 감액이 된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식재료비가 감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관 건립에 8억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학습관 건립경비 56억 중에서 이미 확보된 48억을 제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30억원 이 부분은 200억 장학기금 조성을 마지막 단계로 현재 지금 잔액 기준으로 117억이 조성이 되어가 있고 거기에서 내년도에 계속 사용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30억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에 5억 2,200만원되겠습니다. 57페이지 평생교육 지원에 1억 7,600만원, 그중에서 6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토크콘서트 및 입시설명회를 내년에 신규로 실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입사생 기숙사비 지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한국 의령에 있는, 의령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입사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증액 사유가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밖에 요인이 없습니까?

예, 지금 예산 반영할 때는 이 부분만

지금 앞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환을 하게 되면 보수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대부분 실시하는 그런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기간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전환이 되더라 해도 부서에서 인건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전환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아직 인원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추가로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경 때에 인력 소요를 충분하게 결정되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확보를, 현재로서는 추가 인건비는 국비나 도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한 2~3년 정도는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계획입니까, 기간제에서?

지금 전체 한 180명 정도 일회성으로 몇 달씩 하는 이런 인원까지 치면 230명 정도가 되고 한 180명 정도 중에서 부서 별로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업무가 계속 필요한 업무하고 기간제로서 2년 이상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각 실과 소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인원을 거진 조사를 마친 그런 상태인데 1차적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는 한 7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기간제에서 전환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소요인원으로 되어서 그게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확정을 언제쯤까지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까?

확정은 지금 심의회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아마 일단 대상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전환이 거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예, 예산서 202페이지 후생 및 서무관리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 채용 이렇게 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한 2천여 만원 예산이 증액됩니다.

예, 이게 최저임금 인상분, 지금 인원은 변동이 없고 최저임금 인상분만 증액이 됩니다.

최저임금만 해도 2천만원 상승이 된다, 그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과장님, 전체 영양사, 조리사 월급, 추가 수당, 유급휴일 수당, 4대보험까지 다 해서 5천만원 돈인데 최저임금이 상승되었다고 해서 2천만원이 든다? 이것은 계산상, 수치상 안 맞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게 없는데

인건비 많이 올랐겠죠, 최저임금.

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어쩌다가 의령을 방문한 사람이 “야, 의령에 있는 식당들은 배가 불렀다.”라고 표현을 하죠. 내실은 손님이 없어 가지고 문을 닫는 것이지, 더 벌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 지역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마비상태. 해서 제가 이렇게 식당업을 집사람이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식당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이래 공무원들의 후생과 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역 경제가 이렇게 마비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서 7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한 1백여 명 정도 되죠, 매일?

지금 평균 인원이 130명 정도

아, 지금 이전보다는

직영하면서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네요. 실제 130여 명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7천만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정말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부분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수준으로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은 없는가, 지금 현재 7천만원 투자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먹더라도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위협하지 않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방법적인 것은 나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7천만원 중에서 사실 또 식권 판매액을 세입에, 한 사람 인건비 정도는 세입에 넣습니다. 넣고 그러면 5천만원 정도

해서 이게 올해 당해 연도에는 7천만원이지만 내년에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고 호봉을 반영하고 이렇게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해서 정말 조심스러운데 공무원들의 복지, 이것을 갖다가 훼손하려는 마음은 아니고 지역경제와 공무원들의 복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 싶거든요.

직영하기 전에는 인근에 있는 기관들도 와서 이렇게 10여 명씩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의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지금 격주제로 매주 금요일을 외식하는 날로 정해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점심을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평균 식사 인원이 한 120명에서 130선인데 이 인원 정도면 이게 본청에 상주하는 직원의 한 50% 정도 이런 수준 정도거든예. 그러면 매일 나머지 한 120~130명 정도는 밖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구내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도 있고 가능하면 이런 선 정도에서 인원이 증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유지하면서 중식시간에는 우리 관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도록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 내년에는 이렇게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다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다면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역 경제는 피폐화되고 공무원들의 복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찾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한 몫으로 구내식당 직영이 되든, 위탁이 되든 할 몫이 있지만 그것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을 한 번 찾아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 정말 조심스러운데 대안을 찾아 주시고 예산서 215페이지 의령군 장학회 출연금을 지금 30억을 출연하겠다는 거죠?

예, 현재 200억.

내년도에는 또 이렇게 출연할 거죠?

이거 하면 끝입니다.

끝입니까?

예.

실제 이렇게 군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감에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립학원이 이렇게 행복학습관을 통해 가지고 공립학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교육비가 적게 들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상위 10%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질 높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공감을 할 건데 나머지 90%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소외받고, 공부 잘 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조금 공부가 떨어진다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차별화인 것 같은데 그나마 90%가 여기에 공립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용자이기도 하고 이용자인 10%의 학생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몫을 채울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사설학원에. 그러면 사설학원은 자연스럽게 현상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적에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우려되는 부분인데 예측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설학원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학원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했을 적에 당장은 10%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켜 준다 라고 하지만 잘못되면 그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마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해서 다른 지역에는 보면 사설학원에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해서 정말로 최후에 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 속에 최소한 사설학원이 존재하면서 나머지 90%를 안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 또 행복학습관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원 방안들까지도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좋은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216페이지 행복기숙사 입사생 기숙사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서울에만 해당됩니까, 그러면?

예산서 202페이지에예,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여기 아까 전병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 관내에 군청 청사에 점심 식사하시는 분이 절반 정도는 우리 식당에서 드시고 절반 정도는 밖에서 식사를 하신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절반이라 해도 우리군 경제를, 우리 읍 관내에 있는 경제를 생각하면 엄청난 큰 인원이거든예. 한 식당에 10명씩만 식사를 해도 13군데나 갈 수 있고 그건데 것을 또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리사 인건비 인상분이 2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예.

그러면 이 2명

일단은 여기에서 산출해 놓은 것은 3명에 대해서

아, 3명입니까?

예, 일단 그중에서 1명은 우리가 식권 판매액에서 세입으로

아, 되고?

1명 인건비는 그렇게 불입을 합니다.

일단 증액사유에 2명 것이 되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3명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금년도, 내년도에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한도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상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

세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예,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년도에 우리 구내식당이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없어지면 채용했던 우리 채용했던 조리사나 이 분들이 다음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안 없어지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전환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전환이 되고 난 후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래 가지고 식당이 없어 진다 이래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타 직종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 직종으로 전환을 한다지 그렇게 안 되면 계약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이더라도 이제 우리

어린이집하게 되면 거기 넣으면 되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예?

최용길 일단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관계는 향후 2년 이상 연속 지속해서 업무가 될 것이라고 확정된 사람만 지금 현재 전환 대상입니다. 전환 대상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하고 나서는 다른 업무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그 업무가 없어지면 다른 업무로 업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용역개발비 이 부분은 직장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까?

기본설계 거기에 기본적으로 직원 수에 따른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 할 거다, 그죠?

예.

다른 것은 보면 용역비가 보통 2천만원인데 1,600만원 되어서 많이 아꼈는가 싶어서 대상 어린이가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가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앉아서 이야기 하이소. 찾을 동안 과장님, 향후회비가 아까는 홍보물 이게 자체적으로 해서 41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때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집행을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계속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헛돈을 쓴 기네?

이때까지 사용한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 가지고

아, 반납을 했어? 그럼 불용처리 됐네?

예.

프로그램에 돈을 1,900만원 주나?

예.

문자보내는 프로그램이 무슨 1,900만원, 나는 깜짝 놀랐네. 설치개발납부금 이 정도가 한 600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했더만 프로그램구입비가 1,900만원이죠?

예, 전산실에 메인 그게 설치가 되고 단말기는 이장들이 앱만 설치를 하면 운영비는

아니, 그러면 바로 휴대폰 꺼내가 다운 받기 해가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이장들은 여기서 보내는 게, 문자 보내는 게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비싸나.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견적 받았죠? 아니, 거기서 해요. 견적을 받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필요한 업무 그다음에 앞으로 2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안 되더라도 기존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간제로 썼을 때는 10개월도 쓰고 또 1년씩도 쓰고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예.

심지어 2달 정도 쓰는

예.

예.

예.

최용길 특별하게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 기준 자체가, 전환 자체가 7월 20일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 조사를 했고예, 조사시점에서 향후 9개월 이상 연간,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2년 이상 해야 되는 업무, 그게 전환 대상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은 전환 제외고 그렇습니다.

최용길 원칙적으로 그거는 연속근무를 어떻게 보느냐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을 사실 해서 하는데 상당히 세부적인 어려운 문제인데예, 저희들 현재는 연속적으로 업무를 안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9개월 이상으로 파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동안 이렇게 6개월 일하다가 한 2~3개월 쉬고 다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재무계 일을 하다가 총무계 일을 하다가, 이런 사례는 연속적인 업무로는 저희들 안 쳐주고 있습니다.

최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용길 법적으로 판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예, 제가 쳐 줘야 된다, 안 쳐 줘야 된다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용길 지금 전환 대상 자체가 업무를, 현재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업무에서 9개월 이상 향후에 2년 동안 계속 쓰여야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환 여부를 판단하고예,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현행 법령상 기간제를 2년 이상 쓰면 전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아마 판단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전환 관계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길 지금은 기간제 전환 관계는 1개 업무를 2년하고 상관없이예, 연속해서 9개월 향후에, 지금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내년에 9개월 일 할 것이고 2018년, 2019년 똑같은 업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정책기조 자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인데 문제는 돈이 문제거든예. 예산이 첫째는 문제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이번에 기준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정규화하고 또 이게 예산사정이 이렇게 그리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

예.

예.

예.

최용길 잠시만, 다른 자료를 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용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생 관계 금년도에, 2017년도에 26명에 대해서 1,680만원, 당초예산이 1,800만원인데 1,680만원 지급해서 중학생이 7명, 50만원씩 지급했고예, 고등학생 19명에 대해서 70만원씩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23억 495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 19억 1,654만 5천원보다 3억 8,84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들어가서는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7,587만 5천원에서 7,949만 3천원으로서 361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밑에 세부항목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3,110만 4천원에서 3,080만 3천원으로서 30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전년도 4,057만 1천원에서 4,377만원으로 31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420만원에서 492만원으로 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확충에 전년도 3억 5,417만원에서 4억 5,608만 5천원으로 1억 19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부과입니다. 지방세는 1억 1,681만 1천원에서 1억 8,117만 1천원으로 6,43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705만 9천원에서 5,955만 8천원으로 4,24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3,665만원에서 5,485만원으로 1,8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1,440만원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전년도에 206만 5천원에서 29만 7천원으로 43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이 3,583만 7천원에서 3,906만 6천원으로 322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여비가 4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이 전년과 같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유세 세원관리입니다. 전년도에 1억 717만 8천원에서 1억 4,425만 6천원으로 3,707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전년도에 8,842만 8천원에서 1억 4,425만 6천원으로 5,582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956만 8천원에서 4,731만 6천원으로 1,77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956만 8천원에서 4,731만 6천원으로서 1,774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5,486만원에서 8,494만원으로 3,0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전년도에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징수입니다. 전년도에 1억 2,168만 1천원에서 1억 2,215만 8천원으로 4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제고에서 전년도에 1억 2168만 1천원이 금년도 1억 1,915만 8천원으로 252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1,705만 9천원에서 7,985만 4천원으로 27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6,214만 2천원에서 6,005만 4천원으로 20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비가 988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전년도 1,260만원에서 1,040만원으로 2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2천만원에서 1,897만원으로 10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전년도에 9,269만 9천원에서 1억 1,439만 8천원으로 2,16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투명한 회계처리에서 7,611만 9천원에서 9,431만 8천원으로 1,81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품구매계약에서 전년도와 같이 1,0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611만원이고 다음 여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지출관리입니다. 지출관리는 전년도에 4,750만 9천원에서 6,070만 8천원으로 1,31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705만 9천원에서 1,985만 4천원으로 27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에 2,765만원에서 3,405만 4천원으로 640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공사계약 및 집행입니다. 전년도에 1,770만원에서 2,27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70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처리입니다. 전년도에 1,658만원에서 2,008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 발간에 1,658만원에서 2,008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7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2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288만원,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보상금이 120만원이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전년도에 13억 9,380만 1천원에서 16억 5,497만 5천원으로 2억 6,11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가 9억 8,527만 1천원에서 11억 4,723만 5천원으로 1억 6,19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사환경관리가 5억 3,749만 9천원에서 5억 4,222만 5천원으로 472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전년도에 5억 3,213만 9천원에서 5억 3,686만 5천원으로 472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가 336만원, 배상금 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소규모정비공사입니다. 전년도에 4억 4,777만 2천원에서 6억 501만원으로 1억 5,72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 4억 4,772만 2천원에서 6억 501만원으로 1억 5,72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전년도에 3억 8,806만원에서 4억 8,706만원으로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품 및 차량구입에 2억 4,900만원에서 3억 3,800만원으로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 2억 4,900만원에서 3억 4,800만원으로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에 1억 3,906만원에서 1억 4,906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분야에서 1억 2,226만원에서 1억 3,226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68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47만원에서 2,068만원으로 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분야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687만원에서 1,708만원으로 2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비가 3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정비에 읍면, 면에 청사 부림하고 4개면인데 석면천정교체인데 석면을 교체하는 겁니까? 석면을 떼어내고 위에 하니까 다른 것을 바꾼다 이 말입니까?

석면천정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석면 교체를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밑에 우리 의사과 직원들 다 바꿔라 했더마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네, 보니까.

예, 저희들 이제

1천 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교체에, 그죠? 면에 교체가 이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1천만원?

청사크기에 따라서 다 틀린데예.

아, 3,200만원, 3,200만원 그래. 그리고 그 밑에 차량감정 수수료가 4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노후차량매각하기 위해서 온비드 매각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거죠?

예, 감정도 하고

이 감정료 40만원 주고 매년 그리합니까?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계속 감정을 했습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리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감정합니까?

저희들이 노후차량이 공매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에

어디에다가 감정하느냐고.

예?

어디에다가 감정을 의뢰합니까?

저희들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고정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예.

감정수수료 나한테 하지 몇 년씩 해가 탁탁 튀어 나오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40만원씩 주고 해요?

그래도 그것은 차량의 실제 가격을 감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에예, 승강기 점검대행수수료 우리 승강기가 두 개입니까?

오데 하는가예?

승강기예, 점검대행수수료가 40만원에 12월 이래 해 가지고 그게 1대, 우리 2대 있지예? 1대 입니까?

본관하고 저기

아, 시설사업소하고? 다 쳐서?

예.

한 달에 40만원입니까?

신관하고 우리 구관하고예, 2대

2대에 그러면 한 달에 40만원 든다는 말씀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예산서 227페이지 청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이 글만 보고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그래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진, 지진까지는 알겠는데 성능평가 부분, 상세평가 부분

면 청사 내진되어 있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에 내진 평가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주는 택입니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가례면이나 3개 면인데 어느 면입니까, 3개 면이?

저희들이 내진 평가하는 것은 가례, 칠곡, 대의가 되겠습니다.

가례, 칠곡, 대의. 지은 지 건물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 봤을 적에 제법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상세평가를 하는 것으로 간주 되거든요, 보여지거든요. 실제 저희들 이래 보면 제일 오래된 건물이 아무래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오래 되었기는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면 청사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내진설계나 지진에 대비해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가례, 칠곡, 대의부터 우선 이어서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런 성능검사를 제일 오래된 건물에서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아마 오래된 건물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밑에 면청사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해 가지고 3개면

부림, 용덕, 칠곡에 대해서 냉난방기 교체를

예산서 220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요금이 이렇게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과목 조정에 있어서 재산세의 부과 부분에 대해서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만큼 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분 같은 경우는 전체 몇 번을 발송하는 겁니까?

정기분이 이제 이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할이 되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수시분은?

저희 수시분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전에 재산세 부과 이 부분에 있어서 정기분과 수시분을 나눠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재산세부과에 대해서 정기, 수시분으로 예산 과목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 과목이 조정되었으면 지금 현재 고지서 발송해서 하는 횟수가 한 번 정도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한 두 번 정도

그죠?

예.

지금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나가다가 주민세, 자동차세 정시분, 수시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횟수 한 번 늘어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산이 이게 맞습니까, 계산이?

이게 저희들이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다가 이게 수시분도 저희들이 발송하는 그런 부분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횟수가 한 번 늘어났으면 전체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는 한 번 나가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세만 조금

저희들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등기로 전부 다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일반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둘이 나누어서 나가다 보니까 많아진 부분입니다. 전에는 정기분만 내고 수시분은 안 내고 정기분만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단순 계산하니까 계산은 안 맞네예. 등기하는 것 있고 그냥 일반 우편하는 것 있고 그런 차이가 세부적으로 있다, 그죠?

예.

300원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그죠?

예, 일반에 나가는 게 조금 등기로 이렇게 발송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서도 저희들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할 때 3개 면을 묶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면은예, 냉난방기는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에 저희 추경에나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혹시나 저희들이 차량이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행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안 넘어온 것도 일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12월달까지 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형편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