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과장 하승식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1페이지입니다마는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예산안 요약본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834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78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를 따지면 8.9% 정도 되고 우리 의회 예산 자체는 의령군 전체 예산의 0. 2%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3층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그다음에 의정활동 공동경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기본경비의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편의상 증감이 있는 편성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32만원이며 전년도대비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세 세분화로 법령의 기준단가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운영의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7,033만 6천원이며 전년도대비 1,13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의회연수의 수행직원 위탁교육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140만원이 증가된 3,71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수를 조금 늘려서 여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입니다. 늘어난 사유는 단가 조정을 약간 올렸습니다. 올해는 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장비 관리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134만 1천원이 증액된 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3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에 3천만원, 화장실 개보수에 3천만원, 1층 사무실 소규모 정비에 3천만원, 기타 필요한 부분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활동에 의회비 부분입니다. 의원국외여비는 4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단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2백만원에서 3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7,814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11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8년도 기준경비 결정에 따라서 2,11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국내연수 위탁교육비를 신설해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도보다 240만원이 감액된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1인당 연금보험이 6만 8천원, 건강보험이 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비에 맞게끔 조정해서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신일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예산안 규모, 의회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2% 8억 2,834만 4천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6,7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에 사무관리비 1,134만 1천원, 국내여비 14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 국제화여비 600만원, 시설 및 장비 관리의 의회청사 인부임 133만 1천원, 의회실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 소규모 정비 시설비 9천만원, 의정활동의 의원국외여비 1천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114만 8천, 의원역량 개발비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 시설 및 장비 관리의에 자산취득비 7419만원, 의정활동의 의원국민연금부담금 300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의회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대폭 증액되었으나 차량카메라, 도청방지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대폭 감액되었고 그 외의 예산은 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행정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잘 받았고 전문위원 검토도 잘 들었는데 우리 새로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의원역량개발비 800만원 이게 우리 위원들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의정보고서 인쇄비도 가능합니까?

보고서 인쇄비는 거기서 해당이 안 되고예, 이것은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다음에 정책설명회 이런 게 있을 때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새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문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참석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

위탁교육비라는 우리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한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설명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그 인쇄물이나 음식 제공은 안 되더라도 다과회 정도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위탁교육비하고는 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되는 부분 같으면 저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한 분, 한 분 그런 경우를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행할 때에 과연 지원이 될 수 있는 지는 그것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건 한 번 더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도록 그리 할게요.

추경 때는 때가 늦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추경 때는 어차피 선거법 안에 관리되기 때문에 늦어요. 그래서 책자는 자기 개별 사비로 하더라도 지역구에 한 분, 한 분이라. 지역에 다 두 사람이고 의령읍 “가”같은 경우는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이래 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그런 네 사람의 다 보고서 자료를 만들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 개별인데 인쇄물 간단하게 한 장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의령 같으면 의령읍하고 용덕하고 이렇게 한 장씩 모아가지고 군민회 소회의실 하든지 해가 주민들 오시라 해 가지고 의원 네 분이서 앉아서 보고를 하고 자기 활동한 것은 인쇄물 내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질의답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깨네 그게 이제 어느 특정 한 분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인쇄를 하든 그런 경비를 갖다가 쓸 수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우리 계장님 말씀해 보이소.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예?

예.

그건 작년에 우리가 여지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었을텐테 작년에도 이 금액으로 충분했는지, 아니면 모자랐는지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좀 올리겠다고 올리고, 낮추겠다고 낮추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에 정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대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답변드릴까예?

이것은 그럼 정해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사실은 행감 때 물어봐야 됐는데 그때 놓치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은 못 하겠네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에 3층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지금 여기가 3층이지요?

예.

이걸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지금 빵빵하게 잘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게 본청에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한번 씩보면 저기에서 고장이 자주나고 이래서 불러가지고 보여봤더마는 조금오래 되어본깨네 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사람을 불러서 했는데 그럴 바에는 근원적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아니, 중앙 집중 시스템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주 고장이 나는 것을 수시로 고장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나오는데?

지금은 잘 나오는데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예 잠시만예, 통상적으로 우리 시설조직에,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의회

예, 그것도 내나 우리 직원들이나 업무추진에 의해 가지고 밥을 먹는다든지 현금은 안 되고 그다음에 시책추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드는 경비, 이런 것을 갖다가 의장님은 1년에 얼마, 부의장님은 얼마, 상임위원장님은 1년에 얼마씩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는 대상이 의원, 우리 의회직원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더 없습니까?

선거활동을 위한 그런 경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대부분 그런 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할 때에도 품의 목적에 맞게 그리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작년에는예, 이 경비를 위원장님마다 다 썼습니까?

예, 보통 한달에 얼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요는 다 됩니다.

그 내역은 우리 다 되어가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 쓴 것은

그것은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다보면 더 모자라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못쓰고 그리고 또 시군마다 정해져있는 금액입니까?

예,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그것은 발간을 해서 인쇄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관리비.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할 때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2009년도에 설치가 된 거라서 내구연한이 9년이거든예, 아, 8년이거든예. 그래서 그걸 보면 교체 시기는 되었다고 저도 판단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실도 그렇고 각 방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마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