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군수제출)

전문위원 이병학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경제교통과 소관

예, 경제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일반회계 총괄 부분과 특별회계 총괄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 2018년도 예산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업대책추진, 항노화산업 육성사업비 등 예산이 확대됨으로 해서 금년보다47억 5,812만 1천원이 증액된 157억 2,67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은 브라보행복택시 주민지원금으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 도합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58개 벽지노선, 43개 노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운행손실 보조금 증가로 3천만원이 증액된 10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요 부분은 농어촌버스 차령 9년 초과로 공영버스 5대 구입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용 화물운수업체 및 차량감소로 3억 1,66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는 농어촌버스 운송수지 분석을 위한 용역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중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택시감차 보상 사업비는 내년도 감차계획 대수 8대에 대한 국비, 군비지원 금액 1억 400만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용 차량 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은「교통안전법」개정에 따른 본 장치가 인제 의무화됨에 따라서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7,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약 5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모범운전자 차량구입비 2,500만원과 공영주차장 조성비 4억 8천만원이 2018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에 없어서 감액되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중간 부분입니다. 주차관리 자산취득비는 주정차 단속 노후화 CCTV 3대와 운영시스템 일시교체비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상단부 예산안 입법 과목에 지역산업 진흥 전체 예산안이 금년도보다는 25억 489만 5천원이 증액된 것은 뒤에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계략적인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배관 도비 보조사업 1억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국비 지원사업 4억 6,800만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국비 신규지원사업 14억 5,934만 9천원과 공공근로 사업 확대에 따른 기간제 근로 보수 5억 4,629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287페이지와 288페이지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예산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본 페이지 예산서 예산안 중앙부입니다. 통상관리 업무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사업예산은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 공급배관 설치를 위해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되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한마음축제 지원 예산은 의령시장과 신반시장 축제행사지원비로서 금년도와 달리 도비지원이 없이 군비 자체예산 각각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 등 신재쟁에너지 지원보조사업 시설비는 금년도보다 2억 6,082만원이 적은 2억 6,7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소수는 늘었지마는 전체 발전설치 계획량이 감소되어 금년도보다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세대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편성 단위사업 변경에 따라 8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지만 사실상 금년도와 동일 규모 예산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시설비 4억 6,800만원과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2,010만원은 2018년도 국비지원 신규사업 예산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자료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사업비 14억 5,934만 9천원 예산액은 2018년도 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서 의령읍 전통시장 주변지역에 대한 태양광 107개소, 지열 2개소에 대한 융복합에너지 지원을 위한 신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원은 군 관내 기업체의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적 운영지원 출연금 1억원은 대출 담보능력이 미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는 공공근로 일자리 발굴확대와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라서 5억 4,629만 5천원이 증액되어 13억 6,396만 6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는 예산 역시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예산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1,080만원, 사무관리비 1,806만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국내여비 160만원, 재료비 1,829만 2천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124만 8천원 등 도합 5천만원은 금년도 일자리대상 우수군 인센티브 국비재정지원금입니다. 본예산으로서는 어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내용과 양식조리사 20명 직업교육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하단부 항노화산업 추진 인건비는 2,109만 2천원은 항노화 사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시설비 5억 4,450만원은 설계 중인 본센터 및 본센터 내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가 국비, 당초에는 국비가 저희들이 4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7억을 지원한다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후에 1차 추경 때 아마 군비 감소 부분해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항노화 지원센터 자체 시설비 부대비 13억 8,970만원은 센터 건립 소요 전체예산 19억 중 군비부담 예산입니다. 역시 앞에 국비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향후 추경 때 좀 감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기금전출 5억원은 2018년도 투자유치진흥금 조성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2억 8,617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77억 7,343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예비비가 2억 9,203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은 본 특별회계 재원인 정기예금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6억 7,5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이자보전금 9천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본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비 2,800만원은 한우산 풍력발전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3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8만 5천원이고 2016년도, 2017년도 기존 예치금 10억원과 본 예치금에 대한 발생이자액 650만원 도합해서 10억 650만원이 2018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은 2018년도 당해연도 투자유치 할당기금 5억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금고예치금으로 2018년도 총 세입액에 해당하는 금액 15억 1,95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좋아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보니까 올해 전년도에 비해 한 47억 증액된 게 주 그게 아마 에너지 쪽하고 항노화산업 단지, 단지가 아니고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많이 늘었고 국비도 확보된 거 때문에 늘었는데 제가 또 부득이 우리 그 교통계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82페이지에 계속 인제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뭐 벽지노선, 또 농어촌버스 쪽에 도비는 정책적으로 자꾸 줄고 군비가 증가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래서 갈수록 아마 이 군비 부담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그 작년에 버스를 2대를 구입을 했잖습니까, 그지예?

3대 구입했습니다.

3대입니까?

예. 마을버스 한 대하고 농어촌버스 두 대하고

아, 그럼 추경 때 한 대 더 있었습니까?

예예.

아 제가 본예산서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한 대당 얼마 정도 구입 비용이 들었습니까?

1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 한 1천만원 정도.

그래 결산 때 감액을

예. 감액을 했습니다.

저는 8천만원밖에 안 들은 줄 알고 한 대당, 다섯 대 왜 이리 많이 잡았는가 싶어 가지고 결산 때 감액을 하던데 이게 앞에 해 봤으면은 1,100만원이라고 대강 나왔는데 굳이 아, 1억 1천이라고 나왔는데 1억 2천을 다 잡은 이유가 있으신지?

예. 저희들 지금 버스가 지금 25인승인데 중형버스 중에서 그 뭐 또 저희들 좀 기존 버스보다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가 있습니다. 센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또 저거는 뭐 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저희들 특별주문을 합니다. 주문해서 보면은 조금 더 주민들이 탑승할 때 좀 편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좀 시스템을 좀 향상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내년, 올해보다는 내년에 안 늘겠나 싶어서 조금 여유있게 그래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 보니까 이번에 그 파업 때 하루만이지마는 그때 인제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승차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전에도 제가 들은 얘긴데 버스가 높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못 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예, 있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구입하실 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 그거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예.

저 그리고 이 택시 단말기 교체하고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이거는 저희들 군비로 계속 해 줘야 됩니까, 원래예? 내나 282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매년 있는 예산인데 이게 원래 군에서 지원해서 해 주게 돼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인제 질의한 게 도비는 자꾸 주는데 어쨌든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인제 5대를 또 새로 구입해 주니까 신차를 사 주면은 다른 운영비 쪽에서는 또 절감이 될 수 있으면은 좀 절감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 297페이지하고 298페이지에 해당되는데예, 제가 급해 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게 그러면 항노화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 건립 보조해 가지고 어쨌든 5억 4,400이 일시불로 잡힌 게 있고 그죠? 국비가 또 인제 반영됐다고 했는데 또 그 밑에 자체 해 가지고 이거 있는 거는 2개 그러면은 같은 동일한 사업에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저게 인제 치매안심센터 건립비 해 가지고예, 보건소 쪽으로 국비가 한 운영비하고 겸해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상 또 내려오는 게 또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보조사업하고 자체예산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다 지원센터 건립이라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다르다 말입니까, 과장님?

같습니다. 같은데 예산상에는 인제 국비하고 자체예산하고 군비를 갖다가 좀…….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저희들 건립센터비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좀 분리를 해가 이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노화 지원센터 안에 4층 건물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1, 2층을 저희들 아마 건물로 사용하는 계획이 설계상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예. 그래서 그 국비하고

부대로라도 그렇게라도 표기를 해 주면 알 것 같은데…….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많이 뭐 해 가지고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현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가 30억 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16억 5,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100만원. 총 합계는 4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6,1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782만 4천원, 여비가 2,910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0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7억 8,9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가 5억 6,5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에 5,506만 8천원, 매립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800만원, 쓰레기장 재선별 작업도구 구입에 1천만원, 쓰레기장 주변지하수 검사수수료 6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그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군 타는 쓰레기를 부산에 위탁하는 처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경 피복비가 800만원, 쓰레기 투기단속 및 행락지 지도단속 등 급량비가 931만 2천원 이는 환경미화원 휴일 생활쓰레기 수거자 그리고 의병제전 기간 중에 청소근무자 등 급식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1억 7,021만 3천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쓰레기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3,672만 8천원, 쓰레기장 난방 연료비가 790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650만원, 차량선박비가 1억 520만 3천원 이는 탱크로리 등 장비 6대 수리비 및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정비 및 검사 여비가 240만원, 쓰레기처리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원, 쓰레기처리장 방역, 소독,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에 1,143만 5천원, 부림면 대곡마을 폐비닐 집하장 설치 2천만원, 다음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여비가 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이 6,6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0만원 이는 재활용품 수집 마을경로당 등에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에 1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폐비닐 수거 여비가 2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1억 3,750만원, 다음 시군창의 클린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를 했던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비 구성은 지특이 2억 3,100만원, 도비가 2,970만원, 군비가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분리함 설치 및 감시카메라설치사업으로서 23개 마을에 총 38개소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개소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4,682만원으로서 내용으로는 행락철 환경정비 등 인부임에 2,64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915만원, 환경교육원 민간교육생 보상금액 16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자연보전활동 사업 보조에 960만원, 다음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천쓰레기수거 인건비에 4,068만원, 쓰레기수거장비 구입 및 처리용역비에 2,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생활 야생동물 홍보물 및 구조물품 구입에 100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 추진 여비가 200만원,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물품 구입비가 3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3천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및 보험료 지원에 1,880만원, 야생동물 구조 보상에 2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1억 200만원, 요 설치지원비는 지난해에 예산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4,2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주민들 뭐 요청도 많고 피해 예방이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1,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대기오염 시료 채취백 구입 및 검사 수수료에 450만원, 환경오염 순찰 차량 공공요금 및 유류비가 386만원, 대기배출업소 점검 여비가 240만원,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300만원,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및 수선유지비가 200만원,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질오염방제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7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측정기기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환경지도 단속 여비가 550만원, 다음 환경업무운영에 2,4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870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 여비가 300만원. 환경관련 시책업무 추진비가 2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4억 320만원. 요거는 일단 그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예, 그 안전관리과하고 저희과하고 이리 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지원비에 40만원, 다음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에 225만원, 다음 석면 구제급여 지급에 2,022만 9천원 요거는「석면피해구제법」에서 석면질환자에게 국가가 의료비와 생활비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지금 한명에 석면질환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020만원 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1,070만원 내용으로는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등 행사참석 보상금이 2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기후변화 및 탄소포인트제 추진여비가 12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상에 2천만원,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민간에 2대 올 예산 편성했는데 대당 1,800만원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1,640만원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위탁운영비 및 공공운영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급속충전기는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예, 지금 12월 중에 부림농기구 임대센터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4개소에 1,200만원 이는 그 전액 국비로서 민간에 지원되는 완속 전기충전기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에 4억 59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곤충생태학습관 주변 풀베기 인부임이 542만 2천원, 홍보물품 등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이 5,548만원, 곤충생태학습관 민간위탁금이 3억 3,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7,6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표기 상으로는 군비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2,462만원 이는 우리군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에 5,225만원, 요거는 당해연도 우리군의 오염총량 이행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28페이지입니다.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에 1,242만 9천원, 내용으로는 축산습지 환경정비 인건비에 722만 9천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32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재료비에 200만원, 다음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식중독예방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가 1,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비가 36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보상금이 860만원, 음식문화개선 물품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2천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2천만원, 다음 위생업무 추진 운영에 있어 1,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프린트 토너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670만원, 식중독예방 비상근무 등 급량비가 144만원, 위생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600만원, 다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억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업무추진 여비가 1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위탁, 민간위탁금이 1억원, 이는 그 어린이집 11개소, 유치원 9개소, 기타 3개소해서 23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식당 표준 레시피 개발보급, 위생관리, 영양관리 등 컨설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280만원,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장보고장비 통신요금이 148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이 1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시설 기금전출금이 3,237만원, 이는 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에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410만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6억 5,792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전입금이 3,237만원, 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에 16억 555만원, 이자수입이 2천만원, 다음 지출계획은 16억 5,792만원으로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9,357만 3천원, 예치금이 15억 6,4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6억 5,792만원으로서 감시원 인건비가 4,337만 3천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1,26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 식비가 108만원, 목욕탕 전기요금이 1,200만원, 목욕탕 소모품구입이 600만원,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700만원, 종량제 봉투 구입이 1,152만원, 예치금이 15억 6,434만 7천원, 요 내용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의견 수렴이 되면은 저희군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고 거친 다음에 의회에 승인요구가 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이 3,194만원, 항목으로는 보조금이 686만원, 예치금회수가 2,007만 8천원, 이자수입이 2천원, 기타수입이 500만원, 다음 지출계획에 있어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1,686만원, 예치금이 1,308만원, 기타지출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250만원, 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500만원, 식중독예방 음식문화 개선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용품 및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다음 식품위생정보공유 앱 사용료 156만원, 기타보상금에 130만원, 음식점 위생등급 활동보상금 30만원, 소비자 및 공중감시원 활동보상금이 60만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감시활동 보상금이 40만원, 다음 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 사무용 가구 구입이 150만원, 예치금이 1,308만원, 과징금 반환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환경위생과가 내년도 예산은 감액이 된 거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 8,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행감 때도 좀 설명을 하셨는데 농촌클린사업 이게 2년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3년에 걸쳐서

3년입니까?

예예.

내년부터 첫해가 시작되지예? 2018년이 그럼 처음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올해 했고

연말

올해 연말예?

예예.

이 지금 대상지는 다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그때?

대상지는, 예. 38개소로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인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또 단가가 이리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좀 개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화정만 빠져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예. 안 그래도 그날 그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이리 모양새가 이상해서 그래 한 군데만 빠지는 것보다는, 한 군데만 빠지면 좀 모양새가 이상하다 아닙니까, 13개 읍면 전 지역에 다 이리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걸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아마 좀 놓친 것 같은데 그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예, 이 마을이나 인제 면지역에 분리수거를 좀 해 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예.

그 수거는 보통 분리수거를 다 못하지예? 우리 어떤 여건상. 특히 면 지역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우리가 인제 제가 사는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를 아파트단지 수준 이상으로 완벽하게 하거든예.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보면은 수거를 할 때 구분 없이 수거를 해 버리니까 굳이 우리가 인제 그 마대를 주민들 돈으로 사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2년 전에 또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런데 그걸 수거를 할 때 그냥 뭐 섞어서 해 버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주민이 그걸 좀 민원까지는 아니고 한번 저 문의를 해서

고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군 전역으로 이리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동네처럼 그렇게 완전한 분리수거가 되는 데가 있고 보통적으로 완전한 분리수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마 가지고 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다시

다시 재분리

재분리하기에 편합니다.

그게 편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인제 한번 했는데 면 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너무 저기 산재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재활용품 분리대를 만드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하면은 그런 분리수거가 되면 판매대금도 좀 늘어날 것 같고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식품진흥기금 48페이지 보조자룐데예, 작은 부분입니다.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전용 사무기구를 150만원치 지원을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 지원을 해 줘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까, 그러면?

너무 세밀하게 보신……. 일단은 인제 1억원을 가지고 3명에 그 저 센터장이 있고 두 명의 상시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세 명 인건비가 한 6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이리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4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4천원 갖고도 실제 사업을 우리 어린이한테 혜택을 돌아가고 하면 더 주면 마음이 편한데 좀 사업비가 부족한 편이거든예. 그러니까 인제 사무환경에 따라 저희들이 인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게 자기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좀 미래의 우리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맞습니다. 아마 김봉남 의원님도 좀 지원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인제 저는 우려되는 게 이게 3년짼가 운영이 되는데 그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보니까 그 업체들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게끔 하겠다라고 선발된 그기거든요. 여러 개 업체가 그걸해 가지고. 그래서 할 때는 자기 돈 다 들여가 하겠다 했는데 군에서 혹시 너무 지원을 또 해 주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군비가 낭비가 될까 싶어서 그래 제가 한번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책자에 보면은 30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보면은 금년도에 4,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안 309페이지고 보조자료는 18페이지, 17페이지인갑네. 17페이지 보조자료. 찾았어요?

17페이지예?

예.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산이 4,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17페이지 하단부에

예예.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 보면은, 뒷장을 넘겨 보면은 4억 300만원이 비교증감에 나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가 있어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안 그러면은 내가 이 퍼뜩 보니까 이 그 뒷장 넘겨보세요. 비교증감에 4억 300만원이 그대로 드가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빠져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은 설명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죠?

예예,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는 확실하게 4억 32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300만원만 감액이 됐는데 이 자료에 뒷장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고 본께네 똑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비교증감에서

죄송합니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 작년도에……. 예예, 예산 항목이 지난해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인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다 보니까 인제 이리

그거는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예예.

몇 페이지입니까, 시설비 들어간 게?

작년에 시설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과에 시설비라 카는 항목이 없습니다, 예산에. 그러면 이 자료에도, 309페이지 자료에도 그게 안 되어 있어야 맞지,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요? 위에 자료에는 4억 4,600만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4,3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으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잘못된 건가. 자료가 잘못된 건가 설명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러니까 뒷 페이지 표기가 4억 300만원이 비교증감에 들어갈 게 아니고, 그죠?

조희권 작년에는 작년도 예산이 4억 4,600만원이 잡혀가 있거든요, 슬레이트.

그래, 작년에 잡혀 있었으면 비교증감에 4,300만원이 아마 들어가고…….

그 말이 아니고,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왜 이래

조 계장, 이리, 조 계장 여 한번 오세요.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목 뭐

그 저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전체 그 명칭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그건 분명히 작년에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비보다는 줄어든 예산인데 올해는 인제 시설비로 안 하고 민간이전 하니까 신규로 됐다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비교가 그래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요게 저 잘못됐다보다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분은 뭔가.

지호씨

주무관 장지호 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표기가 잘못된 건 아니고예. 작년에는 시설비로 4억 4,35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이 통으로 없어지면서 시설비 자체가 없어지면서 통계목이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시설비로 잡혀있던 부분은 올해에 예산서에는 표시가 지금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보면은 인제 작년 예산 내역이 감액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강영원 위원님 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표기 자체가 그러면은 요 뒤에 설명할 때 표기 자체가

위에 정확하게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작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있었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뒷번은 그 저 민간이전 요거는 신규니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다. 시설비가 없어지니까

에예.

밑에, 다음 장에는 세부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도

그럼 그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이 지금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도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설명이 내처럼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좀 언급을 했어야 이 자료가 맞다 카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 계장이 좀 보필을 잘 못하셨다 이래 생각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158억 5,797만 1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42억 8,40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지난 해 보다 많이 증액 편성되고 그다음에 그 조림사업 중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 예산이 포함됨으로 해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그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5,424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2,337만 6천원, 공공운영비가 2,400만원, 국내여비가 2,546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영일반입니다. 5,170만 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310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행사운영비는 식목일 행사 및 산림박람회 참여 등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5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26만 8천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내년부터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정보지 보급에 따른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산림경영계획 작성 1,064만원 이거는 궁류민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정비가 2천만원, 산사태 위험지 복구가 2억 2,234만 7천원 이 중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시설비가 1억원, 1억원은 편입부지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3만 2천원, 그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1억 2,051만 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방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13억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군비부담분이 9%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사태예방지원 보조사업입니다. 4,988만 1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4,428만 1천원, 사무관리비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예방지원단 자체사업입니다. 436만 2천원입니다. 인건비 중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총 8억 5,167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380만원, 사무관리비가 560만원. 다음 1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77만 9천원, 시설비가 8억 2,8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선임도사업 2km, 작업임도 0.8km, 임도구조개량 1km 기타 그 임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897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084만 4천원, 재료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13만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저희들 임도시설 이 풀베기가 사실상 권역별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족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생활계정 지자체자본 자체사업비입니다. 1억 5,981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06만 9천원, 시설비가 1억 3,180만원, 임도시스템 토지보상금입니다. 그다음 감리비가 1,921만 7천원, 시설부대비가 522만 5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50만원입니다. 예취기 등 구입비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 사업으로 1,7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공공운영비가 720만원, 시설비가 6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현재 설치되어가 있는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가 6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용덕 우봉산에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 한 대 더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사업비가 3억 2,808만 5천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3,276만원,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2,575만원, 국내여비가 640만원, 재료비가 8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1억 8,397만 5천원, 시설비가 5,750만원, 시설부대비가 9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275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8,397만 5천원은 우리 헬기임차비에 대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가 2,55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가 474만 6천원, 국내여비가 404만원, 재료비가 1,436만 4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입니다. 총 사업비는 6,505만원입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가 1,105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불진화차 구입인데 이거는 물차, 저희들이 물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사업비는 6,085만원 이 중 사무관리비가 1,935만원, 공공운영비가 1,55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600만원, 다음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경상보조사업입니다. 484만 6천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진화대원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센터 운영 자체사업비입니다. 2,344만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644만원, 공공운영비가 360만원, 재료비가 100만원, 시설비가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지금 현재 방수 누수가 되는 부분을 방수하는 사업까지 총 망라한 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40만원,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산불전문진화대 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518만 6천원입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 등 보수 인건비가 6억 658만 8천원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군에서 지금 상주하고 각 권역별로 하고 있는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4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전화대 자체사업입니다. 11억 8,9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읍면 감시원의 인건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 132만원, 사무관리비가 1,368만원, 공공운영비가 7,450만원,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127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억 2,867만 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원 보조 616만원입니다. 이거는 방제기계 등 구입비가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체사업입니다. 120만원입니다. 이거는 산림병해충 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3억 457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재료비 약제구입비가 407만원, 시설비에 2억 2,8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7,200만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 사업비입니다. 3,864만 4천원입니다. 이 중 재료비가 3,750만원, 시설부대비가 114만 3천원입니다. 다음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운영입니다. 1,849만 5천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생활주변에 저희들이 중요한 수목에 대한 민간컨설팅을 통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 72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 자체사업비입니다. 1,780만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780만원, 시설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밤나무항공방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가공지원 1억 7,500만원입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올해 12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톱밥공장에 저희들이 나무를 적치를 하면 비가림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4,396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정비사업 자체사업비로 5,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2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 연접지를 중심으로 했는데 생활주변에 노약자분들이 계시는데 큰 나무를 베기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거는 지난 8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할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시설비가 2억,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보조사업이 5,535만 6천원입니다. 이는 인건비가 5,5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보조비입니다. 이거는 2,2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인제 민간위탁금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859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1,420만원, 공공운영비가 180만원, 시설비가 3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가 259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 중에는 주요 저희들이 등산로 풀베기 등 그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은 지금까지 시설 해 놓은 데크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자체사업비가 180만원, 이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림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억 3,799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가 7억 1,3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중에서 위에 한우산 특화림 조성사업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는데 올해 1차연도하고 내년도 2차연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2,440만 8천원입니다. 조림사업 자체 사업이 356만 9천원입니다. 이거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 사업비가 800만원, 그다음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이 260만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3,220만원, 그다음에 밤대체작목조성이 600만 6천원 요 부분은, 요 부분은 기 우리 공모라든가 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급 사업이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가 8,549만원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임야관리가 1억 4,6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내년부터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생산단지까지도 지금 우리 공유림을 조사를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망개잎을 생산하기 위한 주 목적을, 시험포 조성 및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68만 7천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시설비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75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총 예산이 11억 6,916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가 11억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큰나무 조림지 풀베기, 조림지 덩굴 제거 등에 우리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5,932만 4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 1,870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등에 해 가지고 연중 거의 봄부터 해 가지고 한 가을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가 856만원입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자체사업으로서 399만 6천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자체사업으로서 4,500만원입니다. 요거는 세부내용 공공운영비가 4천만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등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활동을 해 가지고 생산되는 톱밥을 공급하기 위한 톤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 2,480만원, 사무관리비가 180만원,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시설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보조 사업입니다. 50억원, 시설비가 47억원, 감리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생태숲 조성 자체 사업비가 9,76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가 360만원, 시설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중에서 한우산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길에 야생화라든가 좀 확대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조금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다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자체사업비가 1,119만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국내여비가 180만원, 시설부대비가 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보조사업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올해에 우리,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운암 상촌마을에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한 5억원 되는데 1차연도에 실시설계라든가 요 부분 드가고 그다음에 5억이 진행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응모를 해야 되는 게 10억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또 준비를 미리 해 가지고 가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자체 사업비 39만 6천원 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이 8억원이 계상되고, 이 부분이 시설비는 사유림을 매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 보조 사업이 1억 3천만원이 요 부분은 생활주변 녹지 공간 조성하고 이 부분은 의령 정암 부분하고 입면녹화사업 이 부분, 앞에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도하고 내년에 별도에 추진하는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를 도단위 행사를 저희들이 의령군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인제 이 도비보조하고 연계되면서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이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수 식재 용덕-정곡간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국도 신설 우회도로 신설하는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작업단 운영이 2억 6,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다음 푸른의령가꾸기 사업입니다. 3,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2,409만 6천원, 공공운영비가 266만 4천원, 국내여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조성은 5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칠곡하고 부림에 우리가 조성되어가 있는 나무은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조성 자체사업에 7억 1,3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 1천만원, 시설부대비가 3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중 생활공원이라든가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읍면별로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자체사업비가 1억 1,459만 2천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가 140만원, 공공운영비가 96만원, 시설비가 1억 1천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23만 2천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체사업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보고 322페이지에 예산안 322, 제가 보조자료를 따라 못 가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그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연구용역비는 매년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매년, 매년을 해야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예산안 336페이지 목재이용가공지원에 1억 7,500을 지원하고 자체 자부담하고 하면은 이게 인제 3억 5천이다 그지예?

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시설규모가예. 사업계획에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에 지금 당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2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 5억, 당초에 군비 5억 해서 했는데 지난 해 예산입니다. 그래 인제 해서 올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2억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남은 게 이게 비가 젖어버리면은 톱밥생산이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비가림 시설

그래 이게 인제 필요한 시설이고 뭐 지원을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맞는데 이거 보통 예산을 짤 때 그냥 뭐 두루뭉실하게 1식 얼마 이러니까 그래도 좀 대체적인 몇 ㎡라든가 규모가 나와야 이게 좀 객관성있고 그래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냥 뭐 몇 평을 짓는지 얼마를 모르고 그냥 하니까

고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윗 부분인데 그 면적이 얼마 정도는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적치장이, 적치장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하는데 제가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부분은 아닌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좀 편성을 해야 낭비요인이 없지 않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생활주변위험목 제거는 뭐 쭉 건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상당히 많은 대책을 세운 듯 해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이걸 하시다가 이게 아마 100% 수요가 충족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좀 더 해 주실 것을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예산안 보조자료 338페이지가 되겠네예. 이 숲길 조성관리에 시설비에 보면은 궁류 봉황루 설치공사가 2억 되어 있거든예. 이게 어떤 형태로 좀 하는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걸 기존에 기존에 누각이 있었던 걸 지난 올 봄, 그게 저 자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그 소실이 됐습니까?

예, 없어져 가지고 올해 우리가 추경예산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완전 드러내고 기본적인 사업은 올해까지 하는데 내년에 실제 누각을 원래대로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무슨 돈이 이리 많이 드노 싶어 가지고 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8페이지 녹지공간조성 자체사업에 코스모스 특화거리가 1억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이게 전년도와 같이 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부 공간을 찾아 가지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주로 한 게 정곡에 지금 부잣길, 그다음에 이제 부림 쪽 권역 쪽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사실상 있고 거기 외에도 우리가 뭐 우선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역을 특정을 해 놨으니까 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는 요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확대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참 괜찮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비용만큼 좀 효과가 있는지

예, 고 부분은 저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코스모스가 토종, 말 그대로 토종 코스모스 종자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구입해 가면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양모장이 있으니까 비싸더라도 조금 일정 부분 토종 코스모스를 심어서 인제 씨앗을 채취해 가지고 채취하는 대로 지금 꾸려 나가는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좀 인제 자체사업으로 이런 좋은 걸 할 때는 좀 뭐 1년만 보지 마시고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고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5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그 교차로 서신지구 정비사업에 3억 이게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신 겁니까?

위치는 회전교차로 사업인, 저 위치는 요쪽 그 저 주차장, 공영주차장 올라가는데 보건소 내려가고 그 삼거리에…….

삼거리 거기에

예, 회전교차로

이 과장님 우리 요 저기 남산동입니까, 밑에 요 중동입니까? 회전교차로 한 데. 그거하고 난 뒤에 좀 불편점을 호소하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일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대형 인제 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회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인제 많이 그 적응을 해 가지고 큰 민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적응은 했을텐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뭐라 그러노 안전표지, 안전 그 세우는 거, 안전봉 같은 거 개선이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예?

지금 경남은행 쪽에 고 은행 앞에 민원인들 차를 세우니까네 고 빠져 나가는데 부분 말고는 이쪽 저쪽 당초 했던 대로 교차로 접근하면서 속도를 완전히, 뭐 30km 이하로 줄여로 되니까네 그런 게 아마……. 그거 하고 나서는 교통사고는 지금 큰 거는 안 일어났습니다.

예, 사고는 없고 안전한 거는 확실히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같은 경우에 요새 워낙 좀 길다 보니까 특히 인제 차가 이 불법주차는 아닌데 어쨌든 좀 있다거나 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해서 난 그게 좀 개선이 된 줄 알았더만 안 됐는데 그래 요 서신지구에 만약 하게 되면은 좀 그걸 반영하시고 또 그 안에 회전, 안쪽에 있는 부분 턱을 굳이 높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턱을 많이 안주면은 안에도 어쨌든 차가 도는 회전반경이 되니까 고걸 좀 고려해 달라고

고리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인제 회전교차로 통과방법이라든지 어떤 접근방법이라든지 요런 걸 홍보도 하고 했는데 고 안에 원 경계선 말고 바깥에 보면은 울룩불룩한 거 고건 인제 화물턱이라 해서 차량축이 긴 거는 그 뒷바퀴가 그걸 타고 돌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그런 불편함 점들이 있는데 이쪽 서신지구 할 때는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국비를 받아서 뭐 고무적인 이런 예산안 372페이지에 발전촉진 지역개발 계획에 한우산-자굴산 관광벨트 이 연계시설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나 이런 게 선 게 있습니까?

예. 작년에 인제 그 국토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총 사업는 한 136억 정도, 사업위치는 이쪽 쇠목재에서 저쪽에 궁류 벽계 마을까지, 마을 그 가기 전에 그 산장 두 군데 있는데 하천입구 거기까지가 연장선인데 한 거리가 한 9km 정도됩니다. 9km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 옛날에 그 저 자굴산 순환도로 경남 도에서 시행했던 거 요거는 지금 그 당시 돈으로 해서 250억 시작해 가지고 한 370억까지 간 거 2차로 완벽한 사업이고 요쪽 136억 가지고는 폭이 한 5m정도 고 대피차량을 좀 피할 수 있게끔

2차로까지는 안 되고

2차로는 안 되고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하고 뭐 좀 그 논의를 해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산림녹지과도 이쪽으로 많은 이제 관광이나 등등을 위해서 나무심기부터 해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예. 좀 중복낭비가 안 되도록 한번 크로스 체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페이지 예산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보니까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가 어느 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장소가?

네 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일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뭐 여러 군데인가, 한 군데

네 개소

네 개소라?

예예.

그럼 뭐 의령하고 뭐

의령

뭐 부림하고 뭐 이렇게

가례

일식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뭐 불편하게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한 군데만 하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의령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 중에 이시설은 다 인제 완벽하게 다 되었고 노인시설하고 이런 교통약자까지 이런 건 다 됐는데 오래된 순으로 해 가지고 보완공사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질의도 안 할 긴데 일식으로 되어 있길래 나는 또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곳이 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370페이지 보면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새뜰마을 해 놨는데 이거는 뭐 어디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뭐 그런 지역이 있어 가지고 권혜지구입니까?

근혜지구에 상권, 중권, 하권 마을, 3개 마을 다

3개 마을 다

작년에 그 공모사업에 총 사업비는 한 13억 3천만원 정도 사업기간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 사업하고 비등한 그런 유사한 사업입니다. 3년에 걸쳐서 13억 3천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그 올해 내년도에 영구적 논두렁 사업은 지금 빠져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에 그걸 봐서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1회 추경에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안 하고 1회 추경에 작년도 그 늦게 들어왔는데 1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래 그런 것 같아서 여기는 없고 해서 혹시 그 도에 그 배정을 봐서 하겠지마는 지금 대의나 그런 일부 보니까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군비를 좀 더 하더라도 확보를 부탁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이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그 화정, 칠곡서 화정 진주가는 그 국도

지방도

지방도 그 지금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예. 사업발주, 경남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전체 인제 그 이쪽 고개 좌측, 우측으로 해 가지고 선형개량 안 됐던 부분은 이번에 마무리 짓는

이번에 마무리입니까? 저번에 한 3개년도 걸쳐서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도로 계장님이 한번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혹시 계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박석종 예산이 한몫에 확보되어 가지고예, 지금 분할측량하고 행정절차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보상협의만 잘 되면 내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아 그러면 3년이 아니고 한방에 그냥

박석종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세 군데 원래 해야 되는데 한 군데 몰자 해 가지고 작년, 올해 예산 20억을 갖다가 바로 저쪽 배정 다 해 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상만 되면 내년에 마무리될 겁니다.

얼마 전에 그래 보니까 포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할 때 저번에 계장님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최고 높은 그 점을 낮출 수는 없죠? 돈 예산 때문에

박석종 그거는 그 뭡니까, 그 6% 이하가 되어 가지고 낮춰야 될 그게 쉽게 말하면 안 맞아져서 낮추는 거는 좀 어렵고 선형만 개량하는 걸로

그래하는 걸로예? 경사도가 그러면은 거기까지 안 속해서 괜찮다 이 말이다 그지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허수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저 362페이지 보면은 애나 그 농업용수하고 상수도 인제 겸용으로 쓰는 거 때문에 천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인제 지난 번에 상수도사업소장 그 이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요런 사업을 시행할 때 좀 아쉬운 것이 다문 주변 이장들하고 고 인제 농업용수를 쓰는 관할 그 밑으로 쭉 마을이 몇 개 있는데 이장들하고 조금 설명회를, 사전설명회를 한번 했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 배후 이 인제 뭐 저수지를 새로 만든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한테 전화로 많이 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왕설래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를 좀 할 때 조금 요 정도 하면은 물이 어느 정도 요 사업을 하면은 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요렇게 했다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

예, 고리

요렇게 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좀 11억 4,300 정도 그거를 지금 세워놨는데 물론 어느 정도 뭐 조사를 해 가지고 했겠지마는 그 지금 말이 좀 많아요. 그 뭐 심지 뒤에 저수지를 새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내한테도 확인전화로 오고 이러는데 사전에 좀 추진할 때 자료를 좀 그 할 때 방향을 정할 때 조금 소통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예, 앞으로 사업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상업입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문봉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2018년 안전관리과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본경비 등 14개 단위사업에 총 192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381, 잘못됐습니다. 381페이지 그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등 4건에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 수리에서 사무관리비 등 4건에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82, 가로등 고장 수리에서 일반관리비 등 6건에 2억 7,600만원입니다. 그다음 그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 사업에 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83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인건비 등 2건에 3,300만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 사무관리비 등 2건에 1,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사무관리비 등 6건이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등 3건에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사무관리비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안전진단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에 인건비 등 4건에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그 숫자를 지금 현재 그 사무관리비 57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

아 제가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570만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복구지원 운영에 일반관리비 등 4건에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87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비에 공공운영비 등 2건에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2건에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사업에 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그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17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노후배수장 정비 및 수문 정비사업의 인건비 등 3건이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아 390페이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춘, 추계 하천 제방 정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4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5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에 47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 복구 사업비 등 2건이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5건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3건이 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94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조직 운영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상대비 사무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사무관리비 등 2건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96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비 기타 보상금 등에 5,1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97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건축물 지붕개량에 지붕개량 등 6건에 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 관리 일반운영비 등 3건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일반보상금 등 3건에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0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5건에 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0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3건에 9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령군하천골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총괄은 같은데 총괄 예산은 124억원으로 전년보다 45억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그럼 예산서 704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사업 세입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골재매각수입은 84억원이며 징수교부금 5억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5억입니다. 다음 예산서 70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령군하천골재사업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5건에 대해서 38억 8,700만원. 다음 예산서 70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 35억원이며 예비비 5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54페이지인데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금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기금조성액은 12억 9천만원이며 2018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익금 4억 6,500만원이며 지출이 6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17억 5,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예치금은 18년도 재해위험 예치금은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 예산서 390페이지 보면은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에 보면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게 없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하천이 풀베기 사업이 많은지 전년도에는 2억을 예산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1억이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뭐 특별한 뭐 풀베기 하는 사업이 뭐 특별하게 뭐 늘어 가지고 어느 사업, 어느 지역에 많이 하는가

사실 하천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제방정비를 하는데 실제로 풀베기 하다 보니까 올해도 요구하는데 다 못해 줬거든요.

올해 예산이 2억 가지고 많이 부족했다?

예,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니까 이 본께네 제방하천정비를 매년 많이 하고 있는데 풀베기 사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부분은 조금 뭐 뭐라카노 그 뭐 좀 사업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우려가 좀 들어 가지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사실상 인건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옛날에는 자기 집앞이나 화장실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했던 것을 지금은 거의 다 행정에 맡기는 편이니까 풀 벨 사람도 없고 이래 해서 행정에서 해 주면은 대부분 저 또 우리군에서는 다 수용해 가지고 해주는 이런 부분은 어떤 개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하천 풀베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말라 소리가 아니고 좀 뭐라 카노 이 자꾸 업자들이나 그다음에 지역 뭐 면단위나 읍면단위나 뭐 풀베기사업을 이렇게 하자 하자 이래 쌓니까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풀베기 사업은 좀 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 전년도보다 우째 보면 이거는 뭐 큰 재해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 없이 환경 쪽이나 우리가 미관상 좀 보기 싫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1억이 특별히 늘어난 뭐 사유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금 풀베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그 읍면에서 계속 하니까 올해도 약간 부족해서 우리가 또 해 준 데하고 안 해 준 데하고 따져 보니까 조금 차이, 그 별반 차이도 없는 그건데 웬만하면은 그 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면장님 건의 들어오면은 다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 우리 좀 관리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5페이지 예산서 보면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증액했는데 도비가 당초에 뭐 얼마 내려왔는데 도비가 뭐 줄은 이유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예비군 육성 그거를 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도비가 조금씩 내려오고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를 하는데

도비가 650만원밖에 안 되고 군비가 6천 얼마고 그런데 도비가 뭐 10% 밖에 안 돼요, 사실은.

실제로 참 이게 보면은 모든 비용이 그렇는데 지금 국비가 좀 내려오다가도 자꾸 자꾸 국비, 도비를 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요구는 하기는 하는데 이 예비군 관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 자체는 사실상 조금 모잘라고 요구를 하는 건 많고 이래서 웬만한 건 커트는 시키는 데도

그러면은 전년도에 그 예산이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예.

도비가 늘지도 않는데 군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굳이 6,500만원 뭐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1,300만원 가지고

관리 규정 자체가 작년에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 없다고 안 해 줬는데 그게 인제 규정에 의해서 딱 들어 오니까 우리가

원래 인제 규정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규정을 어기고 적게 줬다 그런 뜻입니까?

그 규정대로 다 해 주다 보면은 참 끝이 없어서 일단은 안 해 줬는데 올 같은 데는 그 규정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따지면서 좀 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이 자체가 우리 관내 예비군 사정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래 인제 이 지역예비군 교육지원인데 구체적으로 뭐 몇 번 뭐 어떤 식으로 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거 뭐 자료를 좀 받은 거는 있어요, 전혀 받지 않고 고마 무조건 요구를 합니까?

예비군, 자체 예비군 부대시설들 안 있습니까? 보안도 하고 갖가지를 그래가 시설 계획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설정비 하는 거 하고는 관계 없고 교육지원이잖아요.

교육지원인데 교육에 따른 그런 시설

우리가 시설까지 뭐 지원해 주는 그건 아닐거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년도에는 1,300만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유를 보면은 도비 보조금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군비가 늘어났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래 우리 군비를 6,500만원 증액을 시켜 가지고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인가 안 해 줘도 뭐 전년도처럼 교육 잘 받고 우리 뭐 향토 잘 지킬, 고향을 잘 지킬 수도 있는데 그 뭐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주기보다는 뭔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자료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아, 받았어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뭐 내가 볼 필요는 없고 이럴 때는 설명을 과장님이 좀 이래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면은 아 뭐 타당하다 이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자료가 좀 많아서 다른 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 가져 왔는데 이 자료를 예비군 그쪽에서 그 자료를 들고 와서 이런 이런 거를 좀 해 주시오 하고 작년에는 사실 그래 안 해 줬는데 저도 작년에 추경도 신청 안 했는데 굳이 해 줄 필요가 없다 싶었는데 계속 오니까 그것도 또

그러니까 과장님도 전년도에는 1,300만원인가 했는데 6,500만원 늘어날 때는 그런 사유를, 자료를 가지고 안 와도 그런 사유를 머리에 암기를 하든지 몌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이해가 되겠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우리 그 안전관리과가 한 71억 정도 감액된 게 급경사지 사업이나 하천 관련해서 소하천 뭐 또 고향의 강, 생태하천 등등 그런 사업 때문에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이 좀 요즘 하천이든 뭐든 안전대책 하는 데 이 많이 예산이 줄어도 좀 내년에 재해관리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사실 줄어든 그 부분 몇 번 보고 이것 저것 좀 챙겼, 사실 챙겼었는데 지금 소하천 경우에는 국가에서 쭉 해 오다가 국가 SOC사업 예산이 계속 줄고 우리는 사업신청을 계속하는 데도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또 소하천 같은 데는 보통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권역 하다 보니까 소하천도 올해 공교롭게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또 내년에, 물론 내년에 사실 소하천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하던 것들이 사실 줄어들었고 또 급경사지도 지금 우리 관내 급경사지가 12개손데 2개소 남고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예. 올까지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사실 1개소밖에 책정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가 요구를 계속 해도 사업비가 완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좀 주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줄어서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사실상 그래 가지고 우리 봉곡천도 도에서 발주할라 하는 거를 물론 우리 예산에는 안 얹히지마는 발주 자체를 우리군에서 하는 거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봉곡천 관계도 우리 하천부서에서 신경 써 가지고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지금 거의 한 16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겁니다. 발주하고 그리고 다현천이라고 그게 한 150억에서 한 170억 지금 도에서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것도 일단은 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갖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발주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부분에서도 또 우리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또 우리군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봤고예, 일단 예산 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 뭐 다른 그러한 노력들로 이제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어쨌든 안전관리과에서 골채채취 특별회계를 관리하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이 골재채취가 큰 수입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돈을 일반회계 전입을 해서 어쨌든 쓴다 아닙니까, 과장님?

예예.

쓸 때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이게 하천 쪽은 당연히 인제 기금 목적에 맞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재해예방 쪽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은? 검토는 뭐뭐 팍팍 못해 봤겠지마는…….

전혀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사실은 하천 예방사업 재해예방사업에 쓰는데 전혀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편법으로 해 가지고 그 하천 골재채취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골재하는 바로 옆 동네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면에 한해서는 건의서를 일부러 주라 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고것도 고마운 말씀인데 당연히 인제 인근 지역은 뭐 또 저 뭐이고 민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해 주는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일반회계 전입을 아마 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내년에도 계획이 보니까 35억이나 전입을 하고 또 아마 잉여금이 50몇 억 남은 거는 더 이상도 또 전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예. 그래 이런 돈들을 우리군 전체를 위해서 당연히 쓰겠지마는 지금 재해나 재난 때문에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이게 인제 예산이 정부에서도 안 내려오고 하니까 그러한 골재채취 자금들을 지금 그 새천 같은 경우는 또 인제 건설도시과니까 또 좀 차치하더라도 하천 중에서도 돈이 부족해서 안 된 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은 아까 언급한 대로 어떤 급경사지는 아니지마는 사면 등등 해 가지고 자그만한 재해위험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예. 그런 쪽에 좀 이런 자금들을 그 골재채취 특별회계를 말입니다. 좀 쓰는 쪽으로 계속 과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많은 어떤 이익을 돈을 벌여 놨는데 그걸 자꾸 뭐 딴 데 쓰는 것도 우리군이 쓰는 거지마는 그래도 이 하천이나 재해 쪽에는 아직 많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갖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저 귀농인 빈집개량 그 자체사업 안 있습니까? 397페이지. 이거를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요런 거는 뭐 좀 자동예산처럼 예산 이렇게 배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동예산처럼 좀 그렇게 운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보니까 면사무소 단위에서는 신청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야 인제 내려온다 그리고 그 이거 빈집개량 할 때 이게 지금 저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집 고치고 나서 뒤에라도 영수증하고 넣으면 이 해 줍니까?

일단 명단이 지정은 되어야 됩니다.

예?

명단이

그러니까 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명단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집을 인제 고칠라 카는데 그래 이렇게 해 갖고 상담을 하니까 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 지금은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뭐 나옵니다. 그럼 그거 뭐 돈 이거 뭐 200만원 이거 받을라고 집 고치는 거를 미루고 그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걸 고마

아니, 요거는 저 담당 계장님 요거를 저 지금 뭐 귀농귀촌이 언제 예산이 있을 때만 또 집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셔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그 사진하고 이런 걸 다 확보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리 해서는 안 된다

면단위에서 그 사실 귀농귀촌 한 게 확실하고 빈집 수리한 게 확실하다면은 남겨 놓고 다음 예산 확보해 가지고 다음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 업무를 그리 안 하더라 카니까

그런 그거는 사실 운용의 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한다 해 놓고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께 인제

그래 갖고 나도 그 지붕 그 고칠 때 신청을 해 놔두고 지원이 된다 캐 가지고 업자 불러가 했다니까. 그래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저 군민들이 같으면 행정에 언제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딱 이래 있으니까 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은 집수리 안 하면 당장 이사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 군민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면 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께 자동예산처럼 오면은 이게 한도를 받더라도

올해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래 이게 없을 때도 있지마는 또 부족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

신청할 때 확실한다면은 그걸 막론하고

근거만 요렇게 딱

이 부분에 대해서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예예,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군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하는 사업이니까 건의도 한번 드려보고 풀제를 이용해 갖고 확실하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누구든지 상관 없이

그 해 고친 그게 확실하면은, 근거가 있으면은 200만원 그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때 계속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오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가 되는데예. 그 우리 제방풀깎기 하다 보면은 인제 춘추로 나눠 하는데 그 사이에 인제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많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칡 넝쿨, 또는 그 제방에 나는 나무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거목. 그런 게 좀 있는 데가 있는데 제방 풀깎기 할 때는 보니까 딱 그 간격이 넓이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그거는 해야 되는데 풀깎기하는 업체가 그냥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막 큰 제방이 있는 데는 보통 제방이 한 3km 이리 되는데 국가 하천 옆에 그런 데는 지금 칡 넝쿨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거든예. 그래서 이걸 놔두면 나중에 진짜 이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 자꾸 맡기지 마시고 추가로 좀 돈을 확보하더라도 우리 그 제방 풀베기하는 담당에서예 그 풀 베는 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칡 넝쿨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번,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춘추계 하천 제방풀베기 하는 거는 춘계 추계로 중앙이나 도에서 심사를 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풀이라는 건 여름에 한 보름만 비가 와 버리면 막 자라나 버린다 아닙니까? 그거를 써 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춘 추계 정비 그 확인 대비 해서는 아예 그때는 사실상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추계 기성제 정비나 이런 뭐 도비나 이런 조금씩은 내려오지마는 그것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름 같은 때는 진짜 필요할 데 써야 되겠는데도 그 돈을 추계정비 그 기간에 쓸라고 못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예산을 축내지 않고 제 그 의견은예 따로 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방이 3km 있는데 기성제 풀베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3천만원이 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방풀베기에 들어가지 않는 밖에 범위에 칡 넝쿨이든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고거만 따로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이 됐든 1천만원이 됐던 따로 제거를 하는 걸 좀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지 이걸 자꾸 내 구역 밖에다가 놔두면은 이게 더 큰 나중에 돈이 들거든예. 그래서 따로 예산을 좀 우리 군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리 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 자꾸 저희들이 몇 년 거론됐는데 할 때마다 나무 관련은 산림녹지과라고 미뤄 버리고 또 산림녹지과는 관할구역이 아니니까 손도 안 쓰고 해서 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추경 때에 그런 보통 칡 같은 경우는 여름입니다, 여름. 가을 풀베기 하기 전에 봄 풀베기는 해는 놓고 난 뒤에, 사람들이 화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도 한번씩 점검을 하는데 여름되면은 그 칡 넝쿨이 그 제방 위를 점거를 해 가지고 뱀 같은 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운동을 못 합니다. 그 중간 기간에. 주 원인이 칡 넝쿨하고 좀 외래 풀인데 고거는 그 제방이 3km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 것 같거든예. 그래서 그걸 좀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개 큰 제방에 한번 해 보시면은 분명히 저는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일단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게 좀 심한 데가 한 일정, 우리가 실제로 하천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예.

하천 어디 부분예, 과장님?

그러니까 하천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하천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힘든데

그러니까 그걸 못 합니다.

시범적으로 함 해 볼라면 한 몇 군데 혹시 심한 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화정 같으면은 그 인제 상1리 제방이 2.8km입니다. 장박제가 한 2.5km 정도 되는데 여름에 가 보시면은 군데군데 칡넝쿨이 길을 다 덮어 버려예. 저도 한번씩 가다가 놀라는 게 뱀도 본 적도 있고 사람들이 걷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예? 그런 데 인제 군데군데 칡 넝쿨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어느 분이 그런 건의도 하든데 이런 거는 노인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거 제가 잘 한다 옛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뭐 안 되면은 화정에 그 두 군데 제방이라도 그 많습니다, 좀. 한번 제거를 해 보시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제거를 해야 몇 년 동안은 그 칡 넝쿨이 안 자라거든예. 그래서 그럽니다. 풀베기와는 별도로. 풀베기 사업으로 그걸 하라 그러면 당연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하천이 결국 우리 뭐 안전관리과 소관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천 계장님도 그런 어떤 요구는 많이 들었을 건데, 그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