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의원 발언

금년도 경우는 제가 세입하고 세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2,15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31일자로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1월 정도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미 당초예산 편성한 시기가 지났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1,79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저희들 추경할 당시만 하더라도 2,06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66억인데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또 이 교부세가 한꺼번에 몽땅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0억 정도, 저희들 규모 같으면 매월 200억 정도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물론 내려오기는 오겠지만 자금 전도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중간에 대형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추경에 반영되니까 예비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국가추경을 하고 나서 90억이 추가로 또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 또 매년 4월에 시행하는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는 4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797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거의 40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출측면에서 보면 좀 규모가 큰 대형사업은 가급적이면 시설비 자체는 추경에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물론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반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로 군비로 계획을 했던, 군비를 들여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9건에 16억입니다. 그 다음에 도 재정건의 해 가지고 13건에 30억을 해 가지고 그게 한 46억 정도 되는데 그게 군비로 재원이 대체되는 바람에 그 만큼의 재원이 또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 아까 보통교부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예.

예산의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편성해서 쓰는 게 맞겠죠, 맞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반예비비는 법정으로 0.1%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한 300 정도는 그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리가 지금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라도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36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예비비가 많으니까 결국은 또 결산검사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또 한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발생된 잔액이 또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 편성과정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좀 소요액보다도 다소 과장되게 좀 편성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몇 번이고 누누이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할 것 같으면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각종 경상경비는 편성을 해 놓고는 10에서 12% 정도 절감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전체 토털 금액이 한 8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합치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실

예, 민원봉사실장 김종두입니다.

예,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공무원 역량… 국제참석행사 국외여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국제행사라고 하면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것을 항목으로 잡아 놓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부기상 국제행사 참석비 이 부분에서 2,400만 원을 감한 것이고 올해 전체 국외업무추진비 약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을 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이 부기상만 2,400만 원을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에 말씀드렸지만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농산물 판로라든지 많이 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중에 항목이 여러 가지 부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제행사 참석여비 부분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임영수입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국·도비 변경 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 손용모입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 9월 27일날 보고드릴 때에 복지과 전체에 있는 기금 분야를 통폐합을 하고 몇 개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장학기금이 다른 유사 사업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없애고 난 이후에 연말까지 필요한 돈이 지금 이 돈이고 이 돈은 원래 기금 쪽에서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폐지를 하는 바람에 올해 당장 연말까지만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이게 총 1억 90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700만 원을 감하고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현 문화센터 2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를 해 가지고 이사회실로 이렇게 꾸미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사회라든지 이런 회의를 군청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사회실이 필요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단을 만들고 나서 이사회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빈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를 해서 이사회실로 하려고 했었는데 회의 등이 이사장이 군수님이다 보니 회의가 거의 군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사회실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이게 교육부에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해 가지고 지역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기존 쭉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올해 그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명분이 없어서 감액하게 된 예산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년간 지원을 받아 왔던 것 같습니다.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으로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편성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은주입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당초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