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마지막 본예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각 부서 우리 실과, 과장님 국장님 다 배석하셨고, 2018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데 우리 실과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 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안, 2018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오늘 다 모이셔가 우리 의회사무실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설명을 잘 하시기 바라고. 청렴기획실장한테 함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총칙하고 중기지방재정원에 보면 17페이지하고 11페이지인데, 예산총칙에는 함 봐보세요. 예산총칙하고 회계별 재정규모 전망하고 보면 이 숫자가 다른데 이거 어째 숫자가 다른지 한번 내가 지적해줄게요. 책을 펴보세요. 17페이지하고 11페이지.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그 예산총칙 전체는 결산기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연말에 우리가 각종 추경을 하고 이러면 결산에 나오는 예상액을 주는 거고예. 이 예산총칙은 내년도 본예산. 이 본예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특별회계가 여기는 보면 예산총칙에는 보면 6500이래 나와가 있는데 저기는 회계별 저거는 4600이래 나오면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 몇 페이지인가요?

17페이지하고 11페이지하고 두 개. 17페이지 보면, 회계별 재정규모 전망.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는 766억 6400만원이고예, 우리 예산총칙에 본예산서에는 655억이거든예. 그 늘어나는 거는 나중에 재정수요가 결산 기준으로 하면 추경을 하면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1개 2개도 아니고 지금 군민 월드컵빌리지하고 동남권 핵의학원하고 몇 개가 지금 원자력발전기금하고 이런 게 다 각자 언밸런스네. 다른 거는 다 맞아지는데 그런 것만 언밸런스가 나가 있어서.

예. 추경하면서. 이거는 총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가면 그 예산이 좀 늘어납니다. 국비 시비도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결산 기준으로 해가 맞춘 겁니다.

결산기준으로 해가 맞춘 겁니까?

예.

그래 나는 값이 이래, 살림살이하는 데 이렇게 틀리나 싶어서.

예. 본산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영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이거는 회의록에 하나 남겨놓고 넘어갑시다.

예.

지금 제가 여기 2016년도부터 쭉 이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아까 연말결산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있잖아요. 한 천 억 이상을 더 업을 시킵니다. 이 이유가 국비를 많이 받아올 것이라 해가지고 국비에서 지금 여기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가 어디로 나가냐 하면요. 우리 군의 사업부서에서 투융자심사에 이 자료가 나갑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시에도 이야기가 들어가게끔 했고, 우리 정부에도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마는, 투융자심의가 올라오면 그 지방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 면밀히 그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라 했어요. 왜? 어떤 자료에 보면 1186억이라는 돈을 부풀려 가지고 이래 했어요. 이게 이만큼 안 받아왔어요. 실제로 보면 여기 우리가 시에 투융자심의에 이 자료가 나갔어요. 자료가 나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래 하지 말고. 어느 정도껏 부풀려야지. 1186억이라는 돈을 이래 부풀려놓으니까 당연히 투융자심의 가면 ‘아, 기장군 재정상태가 좋구나’싶어서 심의 통과가 되죠. 이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좀 면밀히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재정분석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위원님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는 우리 기장군이 앞으로 망할 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분석을 해놓으면. 이 천 몇 백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투융자심의에 가는데 안 될 성 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 천 백…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하여튼 2018년도에 들어 갔는 게 천 한 백팔십육 억을 이만큼 업을 해서 보내 놔 놓으니까 부산시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제발 우리 세입부서에 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과장님도 이거 좀, 한 분은 들어가시고 또 한 분은 안 들어가셨더라고요. 두 분 다 넣으세요, 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재정분석을 좀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심사는 아마 부서에서 할 때 201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아마 투자심사 신청을 했는데, 2018년도하고 좀 2017년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기재정계획이 1년 단위로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는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해갖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예. 아마 2017년도 투자계획서를 보고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아마 시에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니까 제가, 우리가 여기 본예산을 짤 때도 제가 한 10억 단위는 봐준다 했는데 결산추경 할 때도 보니까 63억 5천만 원인가 그 정도로 지금 마이너스 재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재정 상태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요 기장군 앞으로 큰일 납니다. 왜? 없는 돈을 이렇게 써놔 놓으니까 다른 데서 보면, 아 기장군 돈 많다, 돈 많다, 이런 이야기 하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장군 돈 많다는 이유가. 제가 2016년도부터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이래 가상치를 쓰는 게 이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가상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뭐 고준위폐기물 방사성에 대해서 300억이 들어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 숫자가 전부 다 돈입니다. 어짜든지 면밀히 잘 분석해 가지고 살림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검토)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17페이지 좀 펴주세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 지원 사업이 18년, 19년 하면 이제 끝을 낼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그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건데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는 그때 가서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중기재정계획인데 5년 치를 그거 하는데 이렇게? 해당부서 좀 앉아주십시오. 어딥니까?

원전안전괍니다.

출장 이래 많이 갔었는데. 세부심의하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든지. 실장님, 꼭 챙겨….

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하고 MOU체결할 때 2019년까지 매년 10억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연장이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 그 2019년 이후에 다시 원자력의학원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는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사업이 이게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 가지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예. 지금 하신 분들은 얼마 안 돼. 그니까 계속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아마 변경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잘 검토하시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지금 원자력발전소 올해도 보면 2호기 떼놓고 전 호기가 지금 스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 규모에 보면 발전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전년도의 발전량을 가지고 하는 세가 무슨 세지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가 국비가 전전년도 발전량을 해가 합니다.

맞지요?

예.

지역개발세가 보면 18년, 19년 여기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올해 스톱됐으면 2년 뒤에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 계획이 바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거는 관련부서의 공식공문을 받아가 취합하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의 차이가 220억대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담당부서에 세부적으로 부서할 때 그때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안전괍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왜냐?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세부적인 계획, 정확하게 어떤 세가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 좀 챙겨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기장도예촌 한번 알고 싶어 이야기합니다. 도예촌은 지금 확실한 목적이 뭐 있습니까?

예. 마스터플랜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총 29만평 중에서 지금 8만 8천 평이 2013년 12월에 기반공사를 준공을 하고, 개발된 7만 5천 평을 부산종합촬영소 부지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서 내년 10월 달에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막바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알고 있는 그런 저거보다, 저게 들어옵니까. 촬영소가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예.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됐고, 지금 그렇게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어떤 뜬소문에는 서울서는 아예 안 올라고 발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안 올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는 한번 못 들어봤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고요. 얼마 전에 문체부의 영상콘텐츠산업과장님이 여기에 왔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예. 지난주에 왔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하고 구성이 지금 막바지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같으면 믿을만한데. 과연 믿어가 되는 건지. 의아심이 생겨서 한 번 더 다시 물어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문체부 과장님께서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현장방문을 자기가 부임일이 바뀌어가지고 오셔 가지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들리는 소문에는 정부가 바뀌면서 촬영소 그 주변에 업체들이 그 주위에 있는 업체들이 안 있습니까. 업체들이 이 촌 동네 안 온다고 그런 소문이 서울서 연락이,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재확인 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희 부의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예.

지금 2018년도에 32억이라는 돈이 여기 숫자가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서류 받아온 거 15억 빼고 17억은 지금 가내십니까, 안 그러면 내려왔습니까?

지금 가내시 다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예.

가내시죠?

예.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가내시를 해놓고 결산추경 해보면 돈을 못 받아오는 부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15억은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문을 받아 놘 게 있고, 17억도 다 받아오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책속에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돈입니다, 돈. 정확하게 살림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다시 결산추경에 못 받아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산과 이야깁니다. 월내∼길천 간 지금 28페이지에 월내∼길천 간 상습해일피해방진데 이 군비가 260억 뭐 이래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거는?

아, 그게 사실은 260억이 다 군비는 아니구요. 월내∼길천에 예전에 원전지원금을 고리1호기 연장추진위원회에서 1호기 연장추진을 합의를 하면서 재해예방시설로써 200억에 대해서 고리1호기 연장추진위원회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200억이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260억은 또 어디서 나온?

200억은 그 돈이구요. 60억 정도는 이제 2차 사업하게 되면 상부시설이라든가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을 할 때는 총사업비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군비를 60억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남의 돈 가지고 군비 같이 써놔서 내가 물어 본다 아닌교.

아마 그게 과거에 그렇게 반영이 됐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게 기타사업이나 다른 데 넣기에 안 맞다 해가지고 군비로 넣은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남의 돈 200억 가지고 군비를 내는 것 같이 떡 써놔서.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계상상 안 맞는 이야기를 여기 넣어놔서 군에서 또 200억을 지원해주는가 싶어서. 지금 100억이 모지라는 판인데 200억을 지원해주는가 싶어서 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이 정도면 기분이 좋게 되는 구나 했더만,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

군에서는 뭐 조금 도와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할 때 원래는 200억 가지고 사업을 끝낼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추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벌써 한 7년이 되다보니 공사비가 사실은 지금 300억 이상이 들어간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나머지 사업을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통해 국비를 좀 받고 또 상부시설은 재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공원부지 조성하는 거는 군비를 좀 투입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거는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군비가 200억이 들어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더만. 알겠습니다. 군에서 좀 도와주세요.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꿈의 행복타운 조성인데 이거 나중에 군정질문도 할 겁니다. 총예산이 약 천 억 이상 들어가는 우리 군비 지원사업인데, 순수 군비로가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 연도별, 지금 빛·물·꿈 거기도 지금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 내 공설운동장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전체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총예산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식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국·시비가 가능해요? 아니면 순수 군비로 가져가실 겁니까?

현재 꿈의 행복타운은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예. 군비로 하는데, 안 그래도 부서에다가 이거는 한참에 안 되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서에도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투자를 하도록 해라. 한방에 몇 백억 달라고 해도 줄 수 없으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안에 체육시설 이런 거는 시비는 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거는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그런 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좀 해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재원조달이 지금 찔끔찔끔 공사가 돼가 10년 이상 연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수 군빈지 아니면 시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우리 기장에 빛·물·꿈 거기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지요, 맞지요?

예.

그다음에 월드컵빌리지 내 공설운동장 거기도 대단위 공사 맞지요?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해마다 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런 게 아니고 재원조달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비나 국비나 포함될 수 있으면 최대한 끌어들여야 되고,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을 그런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 되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고사항에 좀 넣어주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세입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 자주재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 총괄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16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지방소득세는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면 장기적으로 물론 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는 지방소득세가 약 6.13% 줄어들어서 23억 정도. 이게 2018년도만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까?

공정조세과장 신광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 건수가 1년에 만 건이 넘습니다만 그중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는 지방소득세는 한 건에 불과합니다만 금액은 제일 높습니다. 연도에 따라서 100억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100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만 건 중에 한 건에 불과한 징수 건수가 우리 세입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납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러 가지 원전 발전량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년보다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세입 추계액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던 영향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어울려서 보면 일광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정관의 인구 유입을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상치를 했는데, 2018년도는 일광신도시의 인구 유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018년도는 아직 특별한 인구 유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는 공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장기계획서와 같은 수치 또는 비슷한 수치로 잠정 플러스를 잡아놨어요. 일광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정관신도시 인구 유입만 봐서는 담배소비세 5.93%, 자동차세에 3.68, 재산세에 2.71, 주민세에 5.30은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수입에 지방소득세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쪽은 제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수입은 사실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 우리 기장군 지방세 기장군세의 최근 지난 5년간의 평균 신장률이 한 10%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좀 상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일광신도시 인구 유입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신고대상 사업체가 증가하고 인구도 조금씩이나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율을 전체 중기재정계획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8.1%로 잡았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 5%∼6%정도로 잡았습니다.

다른 거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담배소비세가 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인구 유입은 그렇게 인구 유입 요인은 지금 현재로 18년도에 없는데, 담배소비세가 5.93%정도로 늘어나요. 그건 흡연비율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항상 연초에는 금연운동이 좀 활발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전자담배에 대한 또 세율인상이 추진되고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고 하면 인구증가분까지 합쳐서 최소 5%이상은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액수로는 5억 9천인데 담배소비세는 저는 솔직히 좀 요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인구 유입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전자담배든 어떤 식이든 사실 그 담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고 저도 사실은 올해까지만 국가에 충성을 하고 충성을 안 할 생각이거든, 이제는. 그동안 너무 제 몸을 희생을 해서 국가에 충성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가 보기는 조금 사실 좀 불안해요, 사실은 저는요. 알겠습니다. 요 페이지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영희 부의장님.

22쪽에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96%나 줄었는데. 그 실장님.

예.

국비에 관해서 제가 우리 조례나 이런 게 심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발제한구역사업은 주민 편익시설보다도 그 SOC, 도로나 이런 데 신청을 좀 많이 하라했는데, 지금 주민 편의시설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2017년도에도, 또 2018년 또 명시이월 또 넘어갑니다. 딱 두 건이 지금 생겼어요. 2018년도부터, 요 국장님들도 신경을 좀 쓰세요. 2018년도부터는 주민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보상 문제라든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사업을 할 때는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고촌 복지회관을 신청했는데 또 부지문제로 명시이월이 또 됩니다. 국비는 그 삽을 안 뜨거나 계약이 안 되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요번에 조례를 인정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세요. 신청을 할 때. 그리고 공모사업도 신청을 할 때 차선책을 강구를 하고 하세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에 이동건강검진차량 오는 거는 그 사업이 참 좋아요.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해서 받아오는 거는 좋은데, 의료진이 부족한데 차만 오면 어떡해요. 이런 행정은 조금, 아무리 우리가 국비가 좋고 시비도 좋아도 이런 행정은 안 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민원 최소화해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했지만. 안 그러면 의료진이 없으면 공중보건의라도 요청을 해야죠. 보건복지부에 함께, 차만 올 게 아니고 차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함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저는 신청을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실과장님들도 무조건 공모사업 뭐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세요. 심사숙고해가 생각을 좀 깊이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하다가 잠깐 빠진 거 하나 더 확인할게요. 19페이지. 19페이지나 사실은 16페이지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19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요번에 조례가 감면, 군비 감면에 대한 조례가 통과를, 아직 본회의 통과 안 하니까 통과하지는 안 했는데 통과할 것 같은데요. 그 감면 규모가 얼마쯤 되죠? 대충?

감면 규모가 대략 한 1억 정도입니다.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재산세에 대해서는 6.71% 27억 정도, 27억 맞습니까? 27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 1억 정도 감면 정도의 규모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라는 이야기는 2017년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게 약 1억인데도 불구하고 27억 정도의 재산세의 증가를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 증가요인은 뭐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입니다. 건축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눠져 있고, 재산세가 한 사백 한 사십억 원 중에 토지분이 약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의 과세표준의 상승요인은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분입니다. 우리 군이 아직까지는 부산시 내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세율 체계 구간이 인상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세물건이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좀 특수한 유형의 좀 큰 세액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인상이 세율 인상을 이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 뭐 결국은 건물에 대한 건데. 건물에 대해서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경쟁 뭐 구매하고자 하는 경쟁이 떨어지면서 지금 서서히, 아직까지는 아니지마는 잠정적으로 안정화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27억은 좀 크지 않나요?

저희 요번에 공시지가 인상률을 가지고 추계를 해보니 이 정도는 충분하게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지방세수입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23억이나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래 작년 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왜 이래 차이 납니까?

아까 이현만 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 답변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방소득세의 수만 건 중의 한 건에 불과하지만 그 납부세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는 지방소득세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기발전량에 따라서 사업소득이 정해지고 법인세를 내는데, 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얼마를 낼지 추계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저희가 또 한 건에 불과해서 보수적으로 잡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들어오는 세입은 일반회계로 잡고, 원전 특별회계는 또 다른 세입이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거는 세목이 틀립니다.

세목이 틀린다 보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에서도 보면 그 외 수입이 좀 많이, 그 외 수입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24-06.

그게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소 영향입니다.

조정금 감소 영향이요?

예.

이게 그러면 이게 세입인데 그만큼 안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왜 조정금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둡니까?

상세한 거는 우리 토지정보과 우리 우한공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토지정보과장 우한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징수하는 금액이 올해 좌천지구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을 작년에는 다 책정해서 25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징수를 하다보니까 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천지구의 사람들은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큰 금액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이제 1월 31일 이후가 되더라도 체납되는 확률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나중에 체납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서 요번에는 감액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액 처리도 분할 납부라든지 나중에 다 회수가 가능한 세입이지요? 수입이죠?

그렇지요. 체납해갖고 나중에 이제 체납된 것이 회수가 된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다 이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맞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이 있는데 이 차이가, 작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보조금은 증가됐는데,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작년에 342억, 본예산에서 올해 277억 편성·요구 됐습니다. 금액이 한 7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정교부금을 구성하는 게 우리 시세 중에 취득세, 취득세는 부산광역시세입니다. 시세 저희가 징수를 하지만 징수를 해서 일단 부산광역시 세입으로 귀속을 시키고,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취득세액의 27%를 저희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힐튼호텔이라든가 대단위 취득세액 높은 과세금액이 있어서 조정교부금이 높았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요인이, 힐튼호텔 같은 대단위 크게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작아지다보니 취득세액도 작아지고 거기에 연동해서 시군 조정교부금도 조금 작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왜 그래요? 요것도 보통교부세가 40억, 40억 맞습니까? 이것도 줄은 이유가 뭡니까?

원래 우리 자체 기준 재정수입액이 늘리면 교부세도 해마다 우리가 그만치 소요가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은 내년 1월 달 돼가 확정 내려오면 조정이 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낮췄습니다.

근데 교부세는 그러면 주는데 보조금은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보조금은 약 122억입니까, 전체로 보면?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에나 시에서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 부서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좀 늘어난 거고요. 우리 지방교부세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자체 지방세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맞춰가 좀 줄여놓은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또 다시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여 첨부 서류 있는데, 여기에 도시관리공단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16페이지에 있는데. 요 인쇄한 부분입니다. 인쇄한 부분. 우리 2017년도는 당초예산이 181억인데 2008년 예산은 208억입니다. 27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할라 하느냐 하면 각종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안 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근데 1년에 27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는 거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각 실과하고 우리 예산실에서 이런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좀 해야 돼. 올해도 보면, 내년에도 보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정관노인복지관. 이제 각 읍면에 노인복지관 다 생기면 3개인가 4개인가 되지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순수지출사업이라. 근데 도시관리공단의 본연의 목적하고 일종의,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거에 맞는, 예를 들어 복지재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방만하게 이렇게 도시관리공단 계속 다 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 처음에는 운영을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그런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하십시오. 왜냐? 내년에 또 준비를 하느냐 하면 꿈의 행복타운 내에 실내체육관 1단계 공사가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하면 또 마무리됩니다. 그 공사 예정금액이 얼마냐, 462억 정도 되는데 그걸 또 도시관리공단 넘어갑니다. 예산 점점 불어나요. 도시관리공단 계속 커집니다. 그런 부분을 좀 효율성 있게 쓰기 위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영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저기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각 부서에, 제가 지적 안 할라 했는데 이거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해마다 있잖아요, 똑같이 산출을 합니다. 이 어째 된 겁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동차도 늘어나고 이래 한다는데. 이거 왜 부서에, 지금 내가 요 2016년, 2017년 책이 밖에 요 본예산 책자가 없어 그런데 2015년도 똑같겠죠? 아니 어째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여 안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서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그만큼 수입을 잡는 데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신광식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취합했습니다.

근데 아니 물가가 올라도 올랐을 거고,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어째서 부서에 이래 똑같이 이래 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이 수월하게 좀 일을 하려고 하면 회계과나 회계계를 제가 만들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폐단이 없을 텐데. 부서에서 인력은 부족하죠.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제가 우리 부서장 보고 안 뭐라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하고 국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직원들 편하게 일하게 좀 해주세요, 진짜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이 예산서 보면요, 부서에 어느 부서,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뭐 하여튼 그 나중에 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마는 이런 폐단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신광식 과장님.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타당하시다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을 안 할라 했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거 우리 직원들 부서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회계과나 회계계가 있으면 이런 게 올라오면 전담으로 해가지고 봐주면 부서에서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18년도 예산 검토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기준 24억이 증가했거든요. 이거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경비의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렵거든요. 매년 증가됩니다. 이런 걸 좀 어떻게 반영할 때 사업성평가라든지 지원 금액 조정해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세출 예산인데 우리 검토보고서가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말고 나머지 예산은 이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예산인데, 그 나중에 부서별로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서별 좀 따져주실랍니까?

예.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보태는데, 행사·축제 예산은 신규 편성 시 사전심의 및 모든 행사·축제 사업은 사후평가 실시하는데 사후평가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총괄부서 문화관광과에서 평가용역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별도로 그거한데,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축제 원가정보공개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 서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각 부서에서 그런 민간행사, 뭐냐 하면 민간이전 관련 이거 예산은 증가 안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시켜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 분, 네 분인데 그래도 전체 부서를 총괄하시는 국장님들 좀 꼼꼼하게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2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청렴실 소관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2018년 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근거와 목적, 현 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며, 목적은 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 도모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을 합니다. 현 실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 정원은 매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책정범위 내에서 조정·운용하고 있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는 현실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부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관광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며, 동해남부선 철도와 국도 14호, 31호선이 관통하여 교통의 요충지며,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정관신도시 조성으로 2017년 현재 16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향후 일광신도시 조성으로 인구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 1번지 위상 확립과 관광·휴양 편의시설 증가가 예상되고 젊은 층 인구 유입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신건강센터, 치매센터 등 보건소도 증가될 추세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보건·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환경 및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재배치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하겠으며, 매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규모에 맞는 조직 체계를 도출하겠습니다.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획에 있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2명이 증가하고, 연평균 2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년간 분야별 증원내역을 보면 행정·재정 분야 55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7명, 보건복지 32명, 산업경제 13명, 환경관리 5명, 도시주택 6명, 지역개발 12명, 방재·민방위 5명, 읍면 7명으로 총 9개 분야 14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직종별 직급 내역으로는 총 142명으로 일반직 141명, 지도직 1명이며,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였으며, 향후 5년간 약 84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17년 우리 군 기준인건비는 520억이며, 예산편성은 496억을 편성·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업무계획 1페이지 기본현황과 2017년 보람과 아쉬움, 2018년 비전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2018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성과 평가 중심의 군정구현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열린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군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식을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조직문화 유연화를 통해 서비스하는 군정을 펼치겠으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해 각종 평가결과를 연계한 정량·정성평가 지표 수립, 확실한 성과보상으로 성취동기를 부여하겠으며, 자매결연 무주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실적 및 추진사항 현행화를 통해 각종 기관 평가에 한발 앞선 공모 및 평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최종평가에서 최우수 SA등급 획득을 목표로 보고회 개최와 주민소통을 확대하겠으며, 매주 목요일 현안업무 보고회를 통해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로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8년 예산은 총 4722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0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연도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재정분석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각종 경비를 기준액 내로 편성하고,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체계를 확보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등 주민참여 확대로 양방향 재정운영을 하고, 신속집행, 상시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군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 강화, 현장기능 중심의 조직운영, 성과중심의 실용적인 조직관리,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겠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도 차질 없이 해나가고,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네 번째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입니다. 종합청렴도 상위권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시적인 감찰 활동 전개 및 부패·비위연루자 엄중문책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보조금 집중검사,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등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시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공모과제 발굴, 국비 확보 및 신규시책사업 선정, 정부평가 수상 등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고, 공무원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2회에 거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행정처분 승·패소 사례 공유방 운영입니다. 행정소송·심판의 증가에 따라서 승·패소 사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상시 게시하는 공유방을 운영하고, 행정처분 시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13페이지, 연극과 강연이 만나는 청렴교육 실시입니다. 기존 주입식교육을 탈피하여 몰입도가 향상되고 참여도가 높은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 교육 참여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공사시행 전 계약심사를 통해 부적정한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 중 일상감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성과감사 추진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네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나 업무계획을 보니까요. 이걸 지금 책상 위에 아침에 올려놓고 지금 와서 읽으면서 파악될 거라고 아주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1년 살림살이에 대한 보고인데 최소한 며칠 전에 줘야죠. 이래 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대안 제시를 바란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수준을 높게 봐줘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업무계획 안 왔습니다. (의사팀장, 이현만 위원에게 개별 설명) 좌우지간 이거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중요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중기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우리가 공식 공문으로 미리 보냅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난 뒤에 증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머리 좋은 의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네요. 저기 6페이지 업무계획입니까. 업무계획이네요, 6페이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현안업무보고회를 매주 목요일 하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게?

이거는 부군수님 주재 하에 지금 국장님하고 실과장이 모여가지고 우리 군정에 현안이 있는 부서만 보고를 하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토론을 하고.

이거 보고를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입니다.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에 민선6기 공약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 해가지고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군민평가단 보고 등 군민과 공약사업 추진상황 소통, 이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거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약사업 우리 추진위원회, 민간 그 만들어 놨습니다. 해가지고 연말에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만으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안 그려지네요, 제가.

공약사업추진위원회 해 갖고 5개 읍면에 민간대표들 좀 뽑아가지고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회는 누구 대상이죠?

어떤 거 말입니까?

민선6기 공약에 대한 공약사업별 주민소통 확대 해가지고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대체로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대상은 누구죠?

주민입니다.

설명회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공약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청회는요?

공청회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계획이니까 앞으로 이제 주민….

아니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을 지금 계속 적어놓기만 적어놨어요,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뭘 하면 우리가 늘 요즘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제대로 하고 사업 추진하라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듣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안타까운데. 그러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군민평가단 좀 놔두더라도 좀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좀 내놓고 내년 업무계획을 잡아놨으면 좋겠네요.

일단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해가지고 좀 뭔가 추진을 하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을 오히려 그런 군민들을 모아놓고 그 현안에 대해서 군민들 설명 듣고 그 자리에서 질문 받고 그 자리에서 그거하고 하는, 종합민원처럼 그렇게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네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한 개만 하고.

계속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요. 또 뭐 다른 분들 그거….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3번 할게요. 거기에 밑에 당구장 표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거 한번 확인을 꼭 하고 싶은 게 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압니다. 예를 들면 연중 9개월 이상이고, 향후 2년 이상 지속 가능한 예상 업무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기본원칙은 자리에 대한 정규직이죠?

예,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규직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자리입니다.

그 원칙에 어떤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겨요?

어떤 변경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인데. 사람에 대해서 정규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발생할까요?

보통 우리.

예를 들면 지난번 그 뭐죠, 심의….

위원회.

심의 때 자리에 대한 전환을 기본베이스로 했는데, 자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기본베이스인데 사람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고요.

주로 현장직 위주는 현장에서 계속 일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9개월 이상 이래 근무를 했고, 현장 위주는 뭐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거는 맞지만,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건지? 그 자리를 고용 계속 유지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예.

이제 이 원칙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생각할 게 아니고 명확하게 자리에 대한 정규직이면, 자리에 대한 정규직이라면 원칙을 세우고, 계약은 기존의 비정규직 계약이 끝나면 거기서 우리의 기준에 맞는, 채용규정에 맞는 채용법을 택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정규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서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가끔 요렇게 흔들릴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제 원칙에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원칙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노무사 두 분하고 변호사도 있고, 우리 군의원님 계시지마는 우리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한 게 일반사무보조가 부서에 필요한 이런 분야는 웬만하면 자격증을 가진 경쟁채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요. 그리고 현업위주로 해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이런 현업부서는 그래도 크게 뭐 기술적인 그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그분들 또한 그 채용기준에 맞는 걸 클리어(clear)해서 재채용되고 그 당시 신분이 정규직 전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비정규직에 있는 그분이 대상이 되면 곤란하고, 심의결과 그분이 된 거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현장직이라도 물론 익숙하신 분, 그분은 그분대로 익숙하니까 그분 분명히 페널티를 받든지 면접을 하든 높은 점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용기준에 대해서 ‘현장직은 이렇게 하고, 사무직은 이렇게 한다.’ 현장직은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사무직은 자리에 대해서 정규직 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 채용은 우리 인사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견이라든지 해갖고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예. 앞에 예를 들어서 현장을 했더라도 경쟁 채용한 사례가 있으면 경쟁 채용하는 걸로.

그래서 기이 우리 예를 들면 가산점을 주든 어떤 점수화를 하던 해가지고 예를 들면 몇 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도 안 되면 가산점 0.5를 준다든지 얼마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되 차별의 다른 그 채용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분들한테 차별이 느껴지면 안 돼요.

예, 그 채용기준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예.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걸 참고로.

지금 여기 당구장표시(※)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원칙을 좀 정확하게 천명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대한 정규직전환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제가 앞에도 우리 실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회계부서는 왜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데 이 4페이지 이게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4페이지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편하게 일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왜 이게 관철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에 사무관이 5급이 1명 늘어납니다. 부서 신설할 겁니까? 계획상에 보면.

일단 행안부에서 연말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거기 맞춰가지고 1, 2월 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1명 그거는 정관에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면 건강증진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실장님, 기장읍도 4급 보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말을 안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서 안에 들어있어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장읍도 4급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문화재 보면 맨 위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학예사 시에서 요청해가 받았습니까?

학예사예?

예, 문화관광과에.

그거는 인사 관련이니까 행정지원과 인사부서에서 해야 될. 내가 알기론 요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도에 없어서 그럽니다. 여기 담당부서장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도 잘 해야 되지만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도 답변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 속기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가 참 유창하게 김종천 과장님께서 잘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항상 여기서는 답변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 있죠?

예.

지적계는 토지정보과는 지적직을 앉힐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서에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세입에서도 아까 20억 정도 줄은 게, 아시죠? 불부합지역 그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은 기술직 자리에는 기술직을 앉혀주는 게 맞아요. 복수직을 앉히는 거는 뭐 우리 인사권자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16개 구·군 중에 지적직에 우리 행정직이 앉은 거는 기장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4페이지에 할애는 참 잘 해놨는데 아마 나는 여기에 5급 지적과장님을 초빙 안 하겠나 믿고 있을게요. 실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우리 기획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아니 계획을 참 잘해줘서 고맙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원관리조직이지 누굴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거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할애해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정원이죠, 정원.

고맙습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아쉽게도 또 해결을 전담할 부서가 또 없네요. 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보조금도 회계부서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예산만 내려 보내면 됩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거는 회계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축제추진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하나 딱 발견을 해놨어요 동료위원이 군정질문하면 본회의장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축제 보조금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 편하게 해줄려고 하면 회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쉽고요. 지적직은 넣어줘서 요대로 실행을 한다 하면 제가 행정지원과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이건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네요. 연극과 강연이 만나는 청렴교육 실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청렴은 당연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실 슬프지만 또 해야죠. 그런데 그걸 연극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가령 어떤 사례를 연극형태로 보여주거나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청렴교육을 받으러 코레일에 가니까 실제 연극을 하면서 사례를 연극으로 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강연만 하는 거는 사람들이 졸고 별 의미가 없고 이래가지고 실제사례를 연극을 통해서 느끼고 하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서 그래서 연극도 하고 강연도 하는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연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연극 아직 그거까지는 안 정해놨는데예, 연극 전문인도 있어야 되고 개중에 또 연극에 관심 있는 직원들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연이나 아니면 문서로 보는 것보다는 요즘 시각을 중시하는 이런 시대에 연극을 통해서 하는 거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왕이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예, 코레일에도 보면 연극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우리가 대단 연기력이 좋은 연극을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례를 보는 거니까 오히려 더 다양한 사례는 직업 연극하는 사람들보다 직원들이 잘 알 것 같아요. 기왕이면 정극을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화장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야지 이게 뭐고. 정회할까요? 어떡할까요? 정회할까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하고 오후 2시부터 진행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식사했습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예산관련 이야기를 할게요. 그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교부세 내려온 거 있죠?

특별교부세 말입니까?

예.

예.

그 예산 잡혔으면 이 예산을 자를까요, 그러면?

어떤 예산 말입니까?

그 기장중학교 옆에. 안 잡혔어요, 그 예산?

아, 잡혀 있지예.

그러니까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교부세는 5억밖에 안 내려왔는데예? 교부세 내려온 게….

부족한갑네 그러면?

예?

부족한갑네 그러면?

예, 당연하지예. 부족한 예산입니다.

실장님 예산.

부족분을 우리가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그건 담당 도시기반조성과할 때 하시고예.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추경할 때 그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부족분만 받았다?

예.

그리고 지금 공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 한다 이래가지고 조금 이런 저런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할 때 예산을 짤 때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도 협의가 돌고 이러면 좀 심사숙고 해가 예산을 짜주세요.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행정지원과에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나 다른 데서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회람이나 이런 게 오면 기감실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산 관련되면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회람이 오면 기감실장님이 해당이 안 돼도 반드시 좀 거쳐 가도록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대체 예산관련된 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누가 전화 왔는데 대외비라 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산 관련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하고 관계자들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 이 예산을 아마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모든 문서는 대외에서 오는 문서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안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래서 기감실장한테 반드시 회람을 좀 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 질의됩니까, 되죠?

하십시오. 관련된 질의는.

세출총괄표 24, 25, 26, 7, 8 다 관련되는데요. 우선 예비비에 대해서 올해 예비비는 상당히 비율 자체가 작네요? 금액도 작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는 1.02%인데 나중에 본예산에 된 게 삼 점 몇 % 3.14%예요.

예.

그런데 뭐 아직까지 본예산이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작년에 1.02% 본예산안에 작년 17년도 예산안에 1.01%에 비해도 금액 적으로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요. 이번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뭐죠?

예비비는 예전에는 원래 일반회계 본예산에 1%이상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위에서 바뀌었습니다. 1%이상이 아니고 1%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이내에서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 맞춘 겁니다. 한 20억 정도로 본예산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그래 생각해도 0.45%라는 것은 물론 수치상으론 1%이내에 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 거잖아요. 금액으로 치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그걸 보면 금액으로 치면 전년도는 149억인데 지금은 21억이에요. 금액에서 엄청난 차이죠?

지금 25페이지에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고요. 27페이지는 일반회계 예산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일반회계….

좋게 생각을 하면 그만큼 예비비에 가는 금액보다는 사업에 어떤 확고함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1% 이내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만약 이 안대로 됐을 때 저는 오히려 두려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예, 지금 현재 예비비를 20억 이상 집행한 적은 없거든예. 전부 이하고 그래서 이 정도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0.45% 정도 잡은 이유가 있는가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부터 좀 보면요. 두드러진 특징은 올해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요, 대부분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52.48%가 삭감이 되고요.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삭감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삭감 폭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기복이 심한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에.

그러니까 협소하게 줄어들 수는 있는데.

예, 금액이 늘었다가 줄은….

대부분의 과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물론 우리 기본 세입 자체가 좀 전체 총액에서 준 것도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상당히 보면 들쑥날쑥하거든요. 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행정은 어떤 예측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게 예측가능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해석도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쑥날쑥 하는 건 별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쭉 이래 훑어보면. 들쑥날쑥합니다.

그 부서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국·시비 예산지원이 많이 받는 해가 있고 또 적게 받는 해가 있고 국·시비 관련되고예. 또 우리 자체 군비가지고는 부서별로 협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들쑥날쑥한 거는 그거 하고 상관없이 현안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들쑥날쑥하게 됩니다.

감염병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의 수는 친환경농업과로 갔죠?

예.

이제 인에 관한 것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별로지만 증감률이 129% 약 130%예요.

감염병.

물론 그 실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좀 특이하죠, 이런 거는. 심지어 분리까지 시켰는데. 또 그런 반면에 교육행복국에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올해 12억 정도가 더 늘어나면서 19.44% 대부분의 실과에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거나 비율적으로 낮아지는데 여긴 또 상당히 많이, 안 그래도 늘 논점이 되고 있는 부선데 많이 또 늘었어요. 이것도 결국엔 국·시비와 관련이 되는 겁니까?

물론 국·시비도 있고예. 교육경비 우리 조례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서 지원되는 사업 예산액이.

이게 우리가 제가 보기엔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을 바라보는 어떤 철학적 기준이 확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는 올해 아동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국비가 5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9월 달부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국비가 58억 9600만원 해가지고 총 시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73억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아동수당 그게 9월 달부터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신설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9월 달에 지급하더라도, 그거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조금 차치하더라도 몇 년간의 추적을 쭉 해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해와 줄어나는 해가 상당히 기복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예측을 어떻게 하지라고 싶을 정도로 예측가능하게 되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 배정을 할 때 예산배정을 할 때 좀 그런 전체적인 틀 안에서 했으면 싶습니다. 상당히 기복이 커요. 물론 어떤 특수상황이 발달한 발견된 아니면 발생한 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돌발 사항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보통 한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렇겠다 싶겠는데 10% 넘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는 대부분 특수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조직이 오래되고 안정성이 있으면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런데 2015, 16 계속 조직이 변경되고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감안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지양을 좀 해주시면.

알았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백영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본예산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도로 SOC사업에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 570억 정도가 되는데 계속 줄어듭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보니까 지금 270억 이렇는데 이래하면 안 되죠.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분석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도시기반조성과나 휴먼도시과에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만 해도 100건이 넘고, 지금 현재 상당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실장님.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군은 심각합니다. 경상경비가 얼마나 지출이 한꺼번에 뭉텅시리 100억 이상씩 이래저래 하는데. 이 SOC사업에 본 위원이 처음 입학할 때는 578억인가 9억 정도 되는데 계속 줄어들어요. 이거는 우리 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기술직이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보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 살림을 이래 살아가 되겠습니까? 이런 데 사실은 투자를 해야지. 지금 대변∼죽성 간 도로도 말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서로 매칭사업이면 그런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군수님 말씀하시는 절박, 절박. 그 도로가 절박하다 아닙니까? 토, 일요일 되면 막히고.

부산시에 안 그래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안 주면 군비를 여기다가 듬뿍듬뿍 넣어야죠. 왜 주민복지사업에다가 50억씩, 30억씩 이래 투자를 합니까? 이런 데는 투자를 안 하고. 이거 참 이상한 살림을 살고 있어요. 늘어나야 될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정말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될 부분에는 펑펑 쏟아 붓고 말이지. 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아까 지적하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친환경농업과에 조례를 요번에 하나 인정해줬더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 90억이라는 돈을 연차별 해놨어요. 왜 지금 자꾸 소모성에만 경상경비에만 이래 지출 나오고 SOC사업에는 이래하지 마세요.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빨리 시에다가, 아까 보니까 별로 요청한 인원도 없더만요. 살림 이래 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2018년도 예비비가 총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합해서 21억 2500만원.

21억이죠, 그죠?

예.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1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과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오던데. 그 뭐냐 하면 선거관리 관련 해가지고 기타 부담금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11억 4600만원인데 얼마 올랐느냐면 114만 8천원 올랐거든요, 맞죠?

예.

여기서 11억을 날려버리면 예비비, 별로 없습니다. 그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계 이런 거 파악 못했어요? 계수 오차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부서 잘못했고.

우리한테 연락 왔습니다.

예산계도 짚어야 되는데 2단계 못 짚었다 그지요?

그거까지는 짚기는 힘듭니다, 업무적으로.

이래가 될 일이 아니지. 그래 안 해도 예비비 얼마 없는데 예비비 10억 가지고 내년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데 추경에도 예비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예, 조정이 됩니다.

조정됩니까?

예.

그 감안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장님 좀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6페이지, 그 작년 예산서와 조금 차이 있는 몇 군데만 질문을 할게요. 106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정부평가 책자 제작이라는 게 저는 처음 보거든요. 작년에는 없었죠?

예. 작년에….

작년에 없었어요.

(자료찾음)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하는 생산성대상이라든지 또는 도시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하면 우리 자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 책자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보통 책자를 만들 때 예산서에 보면 단가하고 몇 권 이렇게 적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천만 원 해놨는데. 다른 데 보세요. 다른 데 보면 무슨 책과 관련돼 있으면요. 인쇄물 해가 몇 부 그다음에 단가 몇 부 또는 몇 권 해가지고 돼 있어요. 여기는 책자제작이라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만 원.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평가가 많다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하나같으면 우리가 하는데, 많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데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홍보물 등 제작, 등은 기타 등등의 등이죠?

예. 그 홍보.

작년에는 이게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천만 원으로.

올해, 작년에가 아니고.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올해 1회째였고예. 내년에 2회짼데 우리가 그.

작년에 300만원.

예, 일산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부스 제작비하고 팸플릿하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지역의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700만원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300에 천이니까 상당히 높은 건데 이렇게 는 원인만 이야기해주세요.

예, 그 당시 300만원하니까 부스 자체제작비도 안 되더라고예. 굉장히 부족했고 책자 만드는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 부스제작하고 안내홍보책자하고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행정홍보니까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거 총망라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는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지역에 홍보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 빼고 행정에 우수사례가 우리가 보고된 게 있어요? 저기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호응이 좋았다거나. 큰 예산에 작은 거 들고 앉아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궁금하네, 저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세 살부터 여든까지 하는 380프로젝트 이걸 그때 했었거든요.

호응은 좋았어요?

예, 그건 좀….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벤치마킹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한대요?

다른 데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좀 주면 좋겠네요. 자랑 좀 하게.

380프로젝트 말입니까?

우리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열린 혁신 추진활동 그다음에 지역정책연구포럼참가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건데 뭐예요?

열린혁신활동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열린혁신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열린혁신교육 강사초청해서 강의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 가장 신경 쓰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페이지에 보면 열린혁신제안 공모시상금 해갖고 200만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안공모 시상금이고 나중에 열린혁신에 참가해가지고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면 나중에 시상금으로 주는 시상금이고요.

그 밑에 보면 열린혁신 우수공무원포상금 해가 또 있어요.

예,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는 돈이고, 제안 공모한 시상금이고예. 열린혁신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공무원이고 위에 보상금은 일반인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설명이 좀. 그다음에요 110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재산등록 신고안내 및 홍보물 제작 했는데 5천에 150부 이게 작년하고 좀 다르네요?

이건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아마 홍보물제작.

작년에는 1500에 150이었거든요?

(담당에게 설명들음)예전에는 1500원짜리는 그냥 재산 등록한 그 안내팸플릿이고예. 여기 5천하는 거는 새로 생긴 청렴 관련 해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책 두께가 틀립니다, 책자형태하고.

아니 그런데 작년에 보면 똑같아요. 1500에 150부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부에 1500원짜리는 그냥 팸플릿이고예. 접이식팸플릿이고 5천 원짜리는 책자입니다. 책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김영란법 관련해갖고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직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있어가지고 좀 확인하는 건데. 그 밑에 금융조회통보 우송료도 보면 작년과 달라요. 작년에 1900인데 지금은 2천. 우송료가 올라갔겠죠? 명수는 작년에는 20명인데 올해는 15명 그다음에 작년에는 50개손데 올해는 40개소.

이거는 우리가 직원들 나중에 금융조회 할 때 대상이 실제 해보니까 좀 줄어가지고 줄인 겁니다.

요번에 제일 밑에 거 보면 공익신고자 및 보호제도홍보 보면 이번 조례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례 통과된 그거하고 관련됩니다.

111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개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청렴퀴즈시상금 포상제도가 있고요. 그 위에 청렴교육연구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거 같은 겁니까?

청렴퀴즈는 현재 우리 직원들 매월 첫째 주를 청렴주간 해가지고 새올행정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고 참여하는 직원에 추첨을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예. 아까 업무 청렴역량강화워크숍이나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감사장, 감사장?

감사수감장.

이 감사장은 어디예요?

우리 기획청렴실 옆에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오면 부산시나 오면 전용 감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부산시 감사팀에서 왔을 때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입니다.

군민감사관제는 올해는 확 줄였네요. 군민감사관제 운영. 액수적으로는 50에서 50만원 100만원에서 50만원 확 줄었네요. 50%가.

아, 이거 군민감사 이거는 실제 우리가 해보니까 활동을 감사를 운영을 해보니까 좀 줄어도 될 것 같고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113페이지에 포상금, 예산 성과급 조기…. 이건 늘 보던 건데 이번에 보면서 제가, 요번의 특징은 아닌데, 그 무슨 포상금, 성과급 이런 게 상당히 세분화 잘 돼가 있네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가 정치 중에 훈장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건지, 좀 그런 느낌은 드네요. 좀 바뀐 게 있으면 같은 사업이라도 바뀐 게 있으면 사전에 조금이라도 언급을 해주시면 이 시간에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영희 부의장님.

실장님, 우리 감사장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복사기를 임대하는 거 이것도 일률적으로 하세요, 내년에 본예산 짤 때. 복사기를 구입하려면 구입하고 임대를 하려면 임대를 하세요. 기획실에 복사기 2대 있죠?

예, 감사장 포함해서 있는데 그 감사장 게 지금 노후 돼서.

아니 2대가 있는데 그 임대입니까, 구입한 겁니까?

예, 그거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도 제가 작년에 정수기 지적하다시피 구입을, 자료를 하나 제출하세요. 부서에 구입한 복사기, 임대 복사기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만지는 부서에서만 이렇게 복사기를 살 일이 아니고 일단 자료를 내보세요. 내년에 시정을 하세요. 임대하지 말고 전체 다 사 주세요. 임대료 나가는 것보다, 여기 보니까 임대료가 아마 제법 될 겁니다. 1년, 2년만 하면 우리 물품이 되는데.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국제교류단 방문 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데가 일본의 겐카이정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두 군데 있는데 오게 된다면 우리가 방문하면….

그다음에 작년에 기장포럼 해가 못했잖아요?

예.

올해는 그런 기장포럼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까, 예산에는?

그 원전안전과에서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도?

예.

그거는 여하고 관계없이 원전?

예, 원전안전과에서.

원전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작년에 썼던 게 돈이 그대로 이월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원전안전과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기획청렴실 같은 경우는 큰 항목으로 보면 군정기획역량강화 첫 번째, 두 번째가 재정운영, 세 번째가 재정관리로 큰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돼 있는데 항목마다 보면 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골고루 나눠졌고 또 보면 기관업무 해가지고 여기는 상당히 많거든요. 천만 원 국내여비는 기관 공통해가 2억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 각 과에 아니 실에 각 계별로 다 여비가 이렇게 공히 공통 전부서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가 들어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관 공통예산운영은 군청 전체에 그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전체 군청 전체 예산입니다. 전 직원들.

전체 예산인데 각 과에도 보면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부서에서.

부서에 또 있지예?

예, 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들어있고. 예산 이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아까 1, 2, 3 항목으로 했는데. 첫 번째 항목 보면 군정기획역량강화 해가 우리 부서 기획청렴실장실에 정책계, 예산, 조직업무, 청렴감사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위에 국내여비가 360만원 있는데, 두 번째 어디냐면 재정운영에 보면 이거는 기관 공통으로 해가 2억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천만 원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편성관리 여비에 보면 290만원 있고 재정 관리에 보면 또 국내여비가 7300만원 있고 전체 그것만 해도 금액이 엄청나게 이렇게 분산시켜놓고.

아닙니다.

또 다른 부서에 보면 홍보부서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또 이런 여비라든지 각 부서에는 여비가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예.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군수님은 하나도 안 쓴다고 제로라고 신문에 내고 그러는데 그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군수님이 지금 한 푼도 안 쓰는 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해갖고 군수님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기관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행정안전부서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5820만원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제로로 만들었다는 뜻이고예. 그게 갖고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옛날에 판공비라 해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각 국장님하고 읍·면장 이렇게만 있습니다. 기관 업무추진비를 군수님 제로로 만든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거는 각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성격이 틀립니다. 틀리고….

각 업무부서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미래전략과 또 인재양성과 이런 데 하면 외부 기자들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어떤 외부 오는데 각 부서하고 이렇게 조인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써야 될 거입니까?

예, 맞습니다.

식사를 한다든지 회의석상에서 하면 그거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수님이 참석을 할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군수님 참석하는 그것도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접대를 한다든지 누구 오면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예.

그래 군수님한데, 어차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각 부서 이래 내려놓고 ‘나는 내 돈 안 쓴다.’ 해놓고도 각 부서에 참석하면서 전부 다 그거 하는 거 일종의, 앞으로 표시를 언론에 해당부서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무슨 말인가는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알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용이 뭐다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예를 들어 군수님이 참석하시면 군수님이 먹는 거는 군수님 개인 돈으로 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더라도 군수님이 참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사비로 지금까지 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때까지 그랬습니까?

예, 0원 만들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뭐 행사든 뭐든 한다 해갖고 부서에서 하면 군수님 참석하시면 군수님 먹은 거는 군수님 개인 돈으로 내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들 만났다. 특히 기자들 .

그거는 나중에 혹시 미래전략과나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제가 참석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참석하는 쪽에는 다?

제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거의 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개인으로 내고?

예, 그랬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8년도 수입 지출 예산요구서 및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기획청렴실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2018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1페이지, 우리 조직은 1본부 2실 4팀 7관으로 돼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운영 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 10월 31일까지 보셨을 때 경상수입은 61억이고 경상경비는 113억으로써 수지율은 5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람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부분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이고, 청소년수련관이 2017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고, 문화예절학교는 2011년부터 17년까지 종합평가 7년간 최우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고객만족 부분에서 부산광역시 5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우리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 3위를 획득했습니다. 군민 복지증진 향상 부분에서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업무 개선 노력은 체육시설에 모바일접수를 통해서 모바일접수를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해가지고 고객만족을 향상시켰습니다. 노인복지관 전자회원증 시스템을 도입했고, 장안읍 노인회관을 개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올해의 아쉬운 점은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서 저희들이 복지관내에 어린이집과 영어거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복지관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노인복지관 본관 부분에서는 주차장 임대가 내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의 협소로 갓길주차를 해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남에 따라서 향후 주차장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비전은 최우수 공공시설의 관리서비스로 신뢰받는 공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고객맞춤형사업 다각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적정비용책정 및 현실화를 추진하고 관리시설의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욕구를 반영한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제안제도 등 고객 및 주민참여 내부시스템 구축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개발을 통한 핵심 전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야별 전문위탁교육 및 자격교육을 심화시키고 조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학습동아리 활성화로 직무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헌장제정을 통한 추진의지 및 직원 동기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책임 전문기관 및 지역나눔단체와 연대해서 협업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시설 및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 부분에서 업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는데, 직원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개선 및 가족친화 경영교육 강화를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키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방과 후 나 홀로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인성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서는 발달장애가정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족기능강화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안전사고의 제로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공원의 족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군민체육센터에 임대용 대용량 개인사물함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안천야구장에는 백스크린 및 파울 폴대가 부족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터 공원에 정관신도시 부분에서 옛터 공원에 펜스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펜스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신도시 공원의 공원분수대 염소소독기를 설치토록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동부근린 및 기장 제1공영주차장의 출구를 한 곳 더 추가를 해서 관제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단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지진대피훈련까지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통해서 직원의 안전의식 및 시설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전 직원 응급상황 대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리 경영확대를 통한 클린공단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사업장의 현장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청렴의 날과 청렴의 주간을 운영함으로써 청렴의식을 높이고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의 운영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통 공감을 통한 조직 체질개선부분입니다. CEO와의 소통 공감제도를 상설운영을 하는 데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또는 온라인방의 대화방을 추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단 사업장 간 직무체험으로 직원 간 공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해서 조직 결속력을 더 높이도록 하는 데 각종 회의 시에 칭찬우수직원 사례발표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공단의 본부 건물이 1976년에 준공된 40년이 넘은 건물로써 또 업무공간이 포화상태로 있어서 심각한 안전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부분에서도 신청사 건립이 사실은 저번부터 필요로 했습니다마는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현 청사 부분에 그 부분을 다시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9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두 번째로 월드컵 빌리지 내에 현재 생활체육회 부지 그 자리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6억이 소요가 되고, 세 번째 안으로써는 종합운동장 설계 시 건물 내에 본부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었는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상당한 자본의 투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2안이 제일 적정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안사항의 두 번째입니다. 신규 구장을 활용한 야구장 사업을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장리틀야구장 및 소프트볼구장이 신규로 조성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가인력의 확충 없이 우리 내부인원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데 드림 볼파크와 장안천야구장을 연계한 야구장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시설활용을 극대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개 구장 야구장 7면을 활용한 국내외 대규모 대회를 유치토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초·중 리틀 야구대회를 유치하고, 2019년도에는 세계청소년 야구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의 퓨처스리그 즉 2군과 롯데자이언트의 일부 경기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안천야구장 실적개선부분입니다. 드림 볼파크 대관 증대 시 야구장 이용 대기팀을 장안천야구장으로 이동 연계시키도록 하고, 장안천야구장 주중 대관 실적 향상을 통해서 평일 대관료를 감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안천야구장의 수익구조가 현재 63.4%의 수지율이 70%를 상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야구도시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분입니다. 공단 전 직원의 응급처치 요원화 부분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안전을 위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수료이수과정을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심폐소생협회를 통해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구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제세동기 사용법과 사업장별 실습중심의 체득교육과 분기별 정기적 반복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응급요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장군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거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거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해서 따뜻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주거복지 자원들이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개인, 단체, 유관기관, 기업체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폐 공가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원연계 리모델링 및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쯤에 해피타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발족해서 4월부터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사례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동계전지훈련 유치부분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야구장 부분에서는 경북 안동의 영문고가 22일간 우리 메인구장을 이용하고 서울 상명중이 22일 그리고 경기도 신일중이 22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타한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축구장 부분입니다. 월드컵 빌리지에 상주 상무가 인원은 40명가량이 2회에 걸쳐가지고 9일과 맨 하단의 17일을 지금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명지대, 그리고 중국 훈춘시 등이 저희들 축구장을 예약한 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부의장님.

실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은요, 기장군 하나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도시관리공단도 기장군에서 통제하지요? 맞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근데 왜 조례에 요번에 시설명을 하면서 여기는요, 공원관리 해가지고 정관신도시 이래 돼가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는 거는 또 다릅니다. 부서 간에 협의 안 했어요? 체육시설로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올렸어요?

일단 부서 관련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하고.

아니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일원화하라 이 말입니다. 정관 여기는 공원관리 해가 정관신도시 공원관리 해 놓고, 문화관광과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분리를 하든지, 공원하고. 이 문구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기획실하고 엇박자가 났다 말입니다. 이 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신경을 왜 이래 안 씁니까? (자료를 보이며) 본 위원이 이거 지적해서 여 보세요. 기장군 체육시설, 정관 체육시설 이래 돼가 있어요. 문화관광과 그 조례 1764호. 이거는 앞날 하고 그다음 날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

예.

우리 여기서 공단 통제됩니까? 본부에서? 기장군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조례는 우리.

똑같은 내용인데.

공단하고는 상관없이요, 우리 각 부서별로 이제 아마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거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부서 간의 관련 조례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일원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긴장을 해가지고, 제발 긴장을 해가 좀 하세요. 그리고 공단에 12쪽에 보면 기장군 주거복지네트워크 이래 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진짜 혜택 많습니다. 여 우리요,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취약계층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좋은데 그 공단하고 우리 군청하고 업무협의를 원활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공단 9페이지 보면 공단 신축공사, 신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우리 말씀하신 2안이 월드컵빌리지 내 신축, 새로운 체육부지 내 짓겠다 하는 그게 예산도 작게 들고 좋은데. 그러면 정관에 지금 옛 읍 청사, 면 청사든 40년 노후 된 청사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합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 월드컵빌리지에 내 새로 지어가 나오면 현재 쓰고 있는, 정관 지금 쓰고 있는 장소는, 건물이야 40년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거는 아마 소유권이 우리 기장군으로 돼 있으니까 기장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그 또 부서의견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대안을 세워가 해놔 놓고 여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뛰 도망가는…현대 거기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걸 비껴 나오겠다 하든지 하면 이 대안은 어떻게, 이 집은 어디다 어떻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지어가 뭐 정관에, 정관에는 지금 각 단체별 기관별로 집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뭐 쓰게 하려면 이 40년 된 집을 그냥 쓰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고물 된 집을. 그런 거도 대안을 세워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도망 나오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새로 지어서 뭐 정관읍에 뭐 각 지자체 단체에게 뭐 준다든지 이걸 뭐 효율적으로 쓰겠다든지 이런 1안 대안, 2안 대안은 그렇게 나오고, 1안 대안은 그거를 저거 파괴해서 다시 새로 짓겠다는 안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 무조건 도망 나오는 이야기만 하고, 뭐 나오고 나면 니 떡 나 몰라라 모르겠다하는 식으로 그런 저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암만 바보라도 그런 거는 계산돼야 되는 건데, 계산도 안 되고 그냥 막바로 옵니까. 그렇죠? 이게 40년 된 건물인데 이거를 또 우리 군 살림을 하나라도, 지금 정관에는 땅이 없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땅이 없는데 그거라도 남아 있는 거만 해도 굉장히, 나는 지금 2안을 찬성하는 팀입니다. 팀인데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1안에, 2안에 대해서 거기서 벗거 나오면 그 집을 어떻게 뭐 지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다 썩어 빠진 건물 뭐 지진 나가 엎어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도망와뿔랍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동계 전지훈련이 지금 많이 온다 했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야구장이나 또 축구장이나.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러면 그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지사람들인데 숙박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앞으로 자꾸 더 많이 신청이, 전지훈련을 오는데.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모텔하고요 또 그다음에 펜션하고 호텔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데, 선택권을 저희들이 가지지 않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기장군 안에 숙박을 하게 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경제유발효과를 많이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유스 호텔 지을 터도 있고 하던데 가 보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 우리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데는 복지 뭐 문제는 돈을 막 쓰고 다니는데. 그런 하나 특별하게 히트(hit) 칠만한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발전하는 사업은 안 하고 자꾸 돈 써대는 데만 목적을 두고 우리 기장군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딘지 복지나 뭐 하면 막 퍼주는 데는 일등으로 퍼주면서, 우리가 기장에 수입되는 사업은 뭐 할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오 군수님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선거 선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다니는 거는 좀 안 맞고. 사실 기장군에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 쓴다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기장군에서 조금 수입성이 되는 유스 호텔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 유스 호텔이라도 하나 지어야 그래도 뭐, 그 큰 월드컵빌리지를 다 지어 놓고 사람 잘 때 여기가 자라, 저가 자라. 그런 거는 조금 안 맞잖아요.

나중에 2030 하실 때 월드컵빌리지 내에 원래 유스호스텔 계획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 자리가 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한번….

땅까지 있으면서, 건축하는 거는 얼마 돈 안 들잖아요. 땅이 비싸가 요새는 땅값이 문제지, 건축비가 뭐 얼마 듭니까. 근데 그 뭐 그런 것도 하나 옳게 할 수 있는, 뭐 2030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게 지금 저기 나와, 13페이지에 저게 나왔으니까 전지훈련이 이렇게 많이 온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뻔히 쳐다보고 누구 집에 가라, 누구 집에 가라 선택권 준다 하는 그것도 뭐 좀, 개인적으로는 뭐 기장군 경제 활성화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우스운 일이잖아요. 어디든, 남해든지 어디가면 다 유스 호텔이 근방에 다 있는데 기장군만 없습니다. 물론 월드컵빌리지 만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도 지어놓으면 또 도시관리공단도 또 그 자리에 갈 거 아닙니까. 저거 하러, 일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거의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운영 실적에 하고요. 10페이지 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갈게요. 장안천야구장이 실적이 저조 했는 게 아쉬운 점의 하나이기도 하죠?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 아쉬운 점에 해 놨긴 해 놨는데 그 원인 외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드림 볼파크 개장 때문에 좀 대관이 감소한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외에 다른 무슨 있어요?

본부장 박승하 첫 번째는 드림 볼파크의 천연구장과 3면이 깨끗하게 조성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야구를 하는 분들이 더 좋은 시설로 몰리다보니까 또 카니발효과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저희들 장안천이 지금 2012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화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백스크린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기장군은 야구장이 7면 4개, 관내 4개 구장인데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장안천야구장 말고도.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그 외에는 야구는 야구의 특성이기 때문에 다른 영향은 지금 없고요.

아니 아니 다른 야구장에는? 장안천, 우리가 드림 볼파크장 개장으로 인해가지고.

본부장 박승하 지금 울산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의 지금 야구장이 수리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쪽에서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질문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야구장이 7면, 구장이 4개예요. 근데 우리가 드림 볼파크장 개장으로 인해가지고 장안천야구장의 그 수익이 조금 이제 줄은 것도 있고요. 근데 다른 야구장은 어떤 가요? 나머지 두 개의, 관내에 4개 야구장 중에 두 개 구장은 어떤 가요? 거기도 영향이 있어요?

본부장 박승하 신규 지금 리틀야구장하고 소프트볼구장 신규입니다. 저희들 7면 중에 아직 개관식을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 개관식을 조금 있다가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0페이지에 신규 구장 활용한 야구장사업 통합 이렇게 해놨는데요.

본부장 박승하 예.

이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게 프로야구 퓨처스리그까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롯데자이언츠의 일부 경기 유치하려면 지금의 우리 드림볼파크 경기장으로써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본부장 박승하 그거.

1군 경기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사실 불가능한데. 근데 이거 할라 그러면 또 사실 시설개선을 해야 돼요.

본부장 박승하 맞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본부장 박승하 일부, 전체를 못하고요.

그렇죠.

본부장 박승하 일부라고 지금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천연구장 쪽에.

본부장 박승하 지금 KBO 쪽에서는 야구장의 관람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 수준만 되면 해 주겠다까지도 말이 있었습니다.

일정수준이란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부장 박승하 좌석수가 2천석 맥시멈(maximum)쪽으로까지 되면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

결국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시설개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네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디, 지금 메인구장입니까? 그게 잔디구장?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죠. 메인구장의 잔디 쪽으로 해야만 되죠.

결국은 그런 게 선행이 돼야지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본부장 박승하 그게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큰 대회들도 유치가 더 가능한 쪽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당장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나중에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정성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천야구장 실적 개선을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장안천야구장. 필요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연계.

본부장 박승하 예.

그다음에요?

본부장 박승하 7페이지에 보시면.

요기 여기서 봤어요. 요거 외에, 이걸로 과연 실적개선이 될까요?

본부장 박승하 벌써 앞전에도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입지적인 부분에서 장안천 쪽이 조금 외곽에 치우치다보니까 더 접근성이 좋은 우리 드림 볼파크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을 할 때 드림볼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저기 있다라는 걸 모르는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쪽에는 이제 비워있기 때문에 주중을 일부라도 감면을 해가지고 야구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여 우리 여기서는 20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본부장 박승하 사업운영실적 말씀입니까?

사업운영실적하고 그다음에 시설 여기 총, 예산총괄 여 전체 수입 수지를 맞출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 기준일을? 사업예산을 짤 때?

본부장 박승하 사업예산은 기이 확정 부분이고요.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확정치지만 수익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정, 그러니까 수입이 미래까지 예측을 하기가 좀 불가한 점이 있게 때문에―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확정치 부분에서는 10월까지의 데이터가 확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수익이라든지 어떤 여기 예산 요구할 때 뭡니까? 예산액을 짤 때 전년 예산액하고 현 예산액, 아니 내년 예산액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일정을 그거 합니까? 왜? 여기 우리 검토한 서류하고 여기 서류하고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본부장 박승하 지금 세입 요구서를 보셨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수익.

본부장 박승하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요구서상에서는 2017년도는 61억 8700이 나타나 있고 2018년도에는 그 세입이 계획서상으로는 다 더하면 64억 1400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세입 요구서상에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있어서 주관 부서들이 보수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만 우리 공단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2017년도만 보면 목표가, 저희들 수입 목표가 61억 8700인데 자체 목표는 68억 700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예산을, 회계연도 예산을 잡을 때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 관련해서는 그거하기 위해서는 10월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좀 맞춰 주십사.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 우리 예산계 우리 팀장님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짜듯이 도시관리공단도 똑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짜야 되는데, 여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검토를 보면 여기 수입·지출 예산요구서하고 안 맞다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잡아가 앞으로 통일이 돼야 예산 수입·지출이 어떻게 된다는 거, 세출하고 세입이 맞아떨어지지. 여기 저기 틀린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혹시 몇 페이지 이야기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도시관리공단. (전문위원, 본부장에서 개별 설명)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요거, 지금 설명, 전문위원 설명하는데.

예산총괄표 말입니까?

예, 잠시만요. 조금만 옆에.

본부장 박승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부분에서는 우리 저희들 보조금사업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 올해부터 보조금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차이가 나는 쪽입니다. 저희들 보조금사업은 국·시비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나타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내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 안 맞는 쪽입니다.

앞으로 하나를 맞춰주세요.

본부장 박승하 이제는, 내년부터는 다 맞아집니다.

다 맞아지겠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한해만 틀립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하고. 세부 부서 관련은 하나씩 나중에 설명을 해가지고 서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뭡니까? 업무보고상에 지금 보면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의회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좋습니다. 그런 쪽에 소통이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뭐냐 하면 공단 본부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할 때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도 포함시켜가지고 1안, 2안, 3안이 있을 경우에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회의 어떤 부분도 의견도 구하고 그래 해주십시오. 벌써 어떻게 갔느냐, 2안으로 결정돼가 할 예정입니다 하면 통보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런 부분 좀 헤아려가지고 사전에 이런 이런 있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한번 의견을 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서로가 쌍방소통이 되지. 우리가 2안을 갑니다 하면서 통보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희 부의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단에는 인건비, 우리 군청처럼 총액임금 이런 거 적용 안 됩니까?

본부장 박승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니까 증감이 꽤 많이 됐네요?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에는 제일 큰 사유가요, 정관읍노인복지관이 인원의 증가 때문에 제일 크게 지금 됐습니다.

야, 지금 내가 참 지적할 게 참 많은데. 이게 인건비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나중에 제 방에 왔다가세요. 16억이라는 이 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총액임금제도 있는데도 이렇구나. 참, 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인건비가 고스란히 우리 군에서 내려가는데. 우리 군청에는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래 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실장님.

예.

내 이 예산서를 보고 참 우리 군청이 조금 불쌍하네요. 공단예산서를 보고. 군청 좀 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우리 대표적인 걸 자랑을 하시던데.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가 2017년도에는, 2017년도에 수익이 여기에 보면 1년 치가 얼마냐 하면 3억이다, 그지예?

본부장 박승하 예.

근데 지금 이걸 몇 프로 그거를 활용을 했습니까? 가동률을, 한 해 동안? 백 프로 이상 가동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그 회전율로 따지고 이러면 그걸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이 훨씬 넘지요.

넘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럼 100 넘는데 더 이상 최고기점이 3억 정도만 보면 수익률 보면 맞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아닙니다. 더 올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미약하고 그다음에 아시는 분은 한정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는 분만 지금 오고 계신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익을 더 창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가 2월 28일까지는 노포동으로 또 한 6개월 뒤에는 어딥니까? 진영휴게소까지 거의 다 될 것 같다 아닙니까, 그지예?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러면 서부 마산, 창원까지 해도 우리 일광역까지 오는 데 한 시간 안 걸린다 그지예?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마케팅, 우리 여 마케팅팀장도 계시는데 그쪽에 야구사회동호인들을 할 수 있는 홍보 관련해가 홍보 전략도 좀 세우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제일 애로사항이 토, 일에 국한돼서 주문이 폭주하고 있고 평일 쪽에는 좀 뜸한 쪽입니다. 그래서 평일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야간도 개장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 박승하 예, 조명비까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 다 하고 있죠?

본부장 박승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월드컵 빌리지도 지금 면적만 넓고 실지 사용수익이 안 나는데 그걸 커버를 드림 볼파크에서 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예?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가동을 한다고 여 어딥니까? 10월 31일 기준하면 한 1년 했을 것 같은데 몇% 가동했다고 봅니까, 100을 잡았을 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 정도 되지만 평일 같으면 제 개략적인 추산으로는 한 60% 가동률이거든요. 그래서 평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절기에 저녁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가져가고. 이걸 함으로써 동절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지훈련장.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 바닷가 쪽에 횟집촌이라든지 괜찮은 데 공단게시판에도 우리 기장군 추천 식당과 아니면 뭡니까?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올릴 배너광고도 좋고 그런 식으로 기장군 인증마크를 찍어가지고 해주면 안에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면 아 우리 숙식 어디서 해결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할 수 없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건 저번에 지시하신 부분에서는 당장 된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숙박지도 그다음에 음식점지도를 해서 유명한 집들을 저희들 발췌를 해서 전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본부장 박승하 사이트에는 지금 없습니다.

사이트에 만들어야지.

본부장 박승하 위원장님, 이게 참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준점이 뭐냐 또 왜 우리 집은 안 실어 주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다가 좀 힘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장군 인증마크를 만드는 게 우리 관련부서 있잖습니까? 좋은 식당이라든지 어떤 맛집 개발 우리 기장군에서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규모만 맞추면 언제든지 올려준다고 홍보를 하고 올려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본부장 박승하 일단은 저희들이 홍보는 상당히 하고 있고요. 단지 사이트에만 안 올라가 있다 뿐이고요. 그 부분에는 좀 시빗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빗거리 있는 걸 우리 실장님 전체회의를 통해가지고 문화관광과나 환경위생과나 어떤 관련된 우리 식당 맛집 그런 부분 숙박 그걸 한번 전체회의석상에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올려놓는 것만 해도 우리 외부 전지팀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없잖습니까? 해놓으면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한번 생각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공단에서 관련부서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지요?

예.

그걸 공단에서 안을 내면 해당부서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한번 그런 검토를 좀.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빌리지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 활용방안은 어떤 식으로 방법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실제로 월드컵빌리지에 저희들이 대기업들의 어떤 전체 단합대회라든지 한번 대관을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운동하는 것과 이 인조잔디의 손상률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또 차까지 해가지고 물건을 내린다고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 인조잔디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경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벌이보다는, 다른 경기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인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빌리지에 수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완전히 가닥을 못 잡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드림 볼파크장에 네 면의 야구장이 있는데 현대차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 박승하 연 20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20일.

본부장 박승하 그 20일 중에 지역공원 쪽에 콘서트라든지 이런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20일 안에 4일간은 무슨 뮤직콘서트라든지 앞전에 OST도 그 20일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토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20일 정도면 1년 365일에.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러면 한 면을 20일 씁니까, 네 면을 20일 씁니까?

본부장 박승하 두 면만 지금 쓰게 돼 있습니다.

두 면만?

본부장 박승하 예.

정식 계약된 공식화된 문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본부장 박승하 예, 있습니다.

별도로?

본부장 박승하 예.

더 이상 활용을 하면 요청이 오면 가능한 범위에서는 해주면 되고 20일이라는 그게 딱 정해졌다 그지예?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피크시즌에는 되도록 피하게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이나 공단이 수입부분에 별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해가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본부장 박승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때 금액이 68억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그때 현대차….

본부장 박승하 조금 더 안 됐습니까, 그때 85억.

85억에 그 부분의 효과를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릴만 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실장님, 돈만 공단에 내려 보낼 게 아니고 관리감독 잘 하세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그때 현대차하고 의회 간에 서로 밀고 당기기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나갔었는데 그 부분 역할이 우리 야구를 좀 잘 아는 이현만 의원께서 그 역할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만 의원님.

아, 예.

하여튼 드림 볼파크장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기획청렴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그리고 197페이지 공단본부 및 47페이지 48페이지 마케팅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시다, 이거 좀 헷갈리니까. 한 번 더 그거 할게요. 예산서 108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공단 경상전출하고 자본전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단 예산서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 거기 보면 공단본부 마케팅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197페이지 공단본부하고 47페이지 48페이지를 세 가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뛰어서 죄송한데 47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공단 수입지출예산.

예, 하십시오, 47페이지.

아까 이야기하던 거 하고 연관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기장- 현대차 드림 볼파크장 지금 회전율이 얼마라고요? 아까 100%라는 얘기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본부장 박승하 회전율 부분에선 토, 일 부분에서 지금 다섯 타임을 뛰게 되면 회전율이 500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신 거네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럼 지금 100%라는 이야기는?

본부장 박승하 전체 평균을 보면.

약 100%?

본부장 박승하 요일평균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아니 지금 다섯 타임밖에 안 나와요? 여섯 타임 안 나와요?

본부장 박승하 더 뛰고 있습니다.

여섯 타임 안 나와요?

본부장 박승하 저녁까지 하절기에는 나이트까지 하니까요.

그렇죠, 여섯 타임 나오죠?

본부장 박승하 예.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경상수입이나 현재 기장 드림 볼파크는 경상수지 비율이 72%예요. 쉽게 얘기하면 4억 천만 원 들여 가지고 3억 정도 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4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7페이지에 체육 및 스포츠대회 홍보비 해가지고 1억 5천 있죠?

본부장 박승하 예.

여기에 아까 그 업무보고에 경상경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부장 박승하 전체 예산 부분에는 저희들 들어가고요. 야구장 부분에는 이게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국의 야구인에게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홍보를 위함 해가지고 목적이 딱 드림 볼파크예요, 야구장이에요. 그리고 대충 보니까 대체로 야구장에다가 이걸 하거나 일간지하거나 하여튼 야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경비 지금 4억 1800 여기에는 홍보비 1억 5천은 포함이 되지 않죠?

본부장 박승하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상당히. 사실은 포함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 박승하 사실은 저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주체가 우리 공단이다 보니 우리 공단전체 마케팅은 스텝부서로써 그 경비를 직접경비로 안 주고 간접경비로 빼고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팀이 1년 사업비용이 3억 4900인데요. 거기 인건비가 1억 4200이고요. 가장 비율이 큰 게 지금 체육시설 및 스포츠대회홍보비라 해가 1억 5천 이게 제일 커요.

본부장 박승하 그렇습니다.

물론 마케팅팀의 역할이, 지금 우리 마케팅팀의 역할은 야구장 마케팅만 아니죠?

본부장 박승하 지금 전체로 이렇게 업무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야구장 활성화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부대적인 기장 이러면 스포츠 또 야구도시 스포츠까지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야구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수치에 업무보고에 나온 수치는 우리를 상당히 현혹스럽게 하는 수치예요, 이를테면.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마케팅팀 홍보비가 얼마였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2017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2억을….

1억인데 그 이야기를 하입시다. 1억인데 슬그머니 보고도 안 하고 5천만 원 더 넣어가 1억 5천만 원 만드는 이런 꼼수부리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그리고 자체예산이라 하지 말고 경상전출금이래 하는 그 부분을 같이 넣어줘야지 이건 왜 1억 5천은 왜 안 넣습니까? 홍보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신문에 내는 건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줄 섭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KBO 각 구단, 그리고 야구관련 사이트, 사회인 동호회 이런 데만 넣으면 딱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올립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더욱 더….

더욱 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2억을 1억 잘랐으면 사전에 2억에 1억인데 올해는 이런 이런 사유로 5천만 원 더 해가 1억 5천 올리겠습니다, 안 하고 이것도 표시 없게 우리 이현만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본부장 박승하 지금 작년에 저희들 2억을 위원장님 신청했다가 삭감돼서 1억이 됐다가 추경부분에 저희들 5천을 해서 받은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 포함시켰는데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걸 해줘가 했는데 실제 하는 건 신문에 언론사 홍보비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그래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당 거기서 다 내는데 우리가 마케팅팀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홍보비를 내가지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 돈으로가 이렇게 만들어가 전부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거기 또 홍보비를 넣는다. 어디?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거 하는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홍보는 괜찮은데 이거는 언론사에 그냥 주는 홍보빕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인터넷 쪽으로 해가 하는 거 있으면 그런 데는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언론사 쪽에 하는 홍보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는 했었지만 2018년도는 우리 의원님들 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저는 홍보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뭘 하라 마라는 아니고요. 단지 아까 그 경비처리가 우리가 경상경비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우리가 오히려 제대로 봐야 대응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비가 지금 마케팅팀의 홍보비가 목적이 뚜렷한 그것도 드림 볼파크 야구장에다가 목적이 뚜렷한 경상경비 그걸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마케팅팀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 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3억 4천이 될 이유도 없지만 기형적으로 사실은 사업비 품목 중에 가장 커요. 그런 게 있고요. 드림 볼파크 야구장과 관련해서 한 개 더 이야기를 한다면 사용료감면에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국가유공자 등이 있는데. 사용료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경우는 보니까 6개 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이게 쉼표입니까? 마침표 아무것도 없는데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이 경기 시라는 게.

본부장 박승하 꼭 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라든지 우리 구장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이용 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기 시라면 저 같은 사람은 따질 것 같은데.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이제 자기 팀 안에서도 학년 간 경기를 하고 또 내려오면 같은 기간이 되면 이렇게 학교끼리도 거기서 대항전을 벌이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경기고요. 그 외에 하는 거는 훈련이나 그 안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오래간만에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기장군 홍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 가지고 야구장을 그거 하든 축구장을 하든 여러 가지 시설 대관하거나 이용해 들어왔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이걸 통해서 기장군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기장군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하다못해 좋은 관광지라든지 이런 코스가 있다는 그런 안내코스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맛집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드려도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본부장 박승하 그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건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고 관련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에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 조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시 또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고 47페이지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공단본부에 인건비 증감이 2억 8600만원 늘어나고요. 그 속에 마케팅팀에도 47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파악한 거는 본부인력 4명하고 마케팅팀 인력 1명하고 증원돼서 인건비 상승분이 4억 천만 원 그음에 직원인건비 인상분 3. 5%지예? 그거 해갖고 총 인건비가 상승된 걸로.

자, 4명, 1명이 어디에 4명이고 어디에 1명.

본부인력 4명, 마케팅팀 1명.

잠시만예, 어디에예?

본부 인력 4명, 마케팅팀 인력 1명.

자, 본부 인력은 어디다 포함, 몇 명을 몇 급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거 다 안에 내부 총 인력에 포함되는 거는 맞는 줄 알고 있는데.

본부장 박승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부 인력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통해가지고 경영기획실을 폐지를 하고 청렴혁신실과 또 경영지원실로 재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어나는 증가되는 인원은 청렴혁신실장 1명 증가, 저 앞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게 18명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정관노인복지관이 17명, 본부에 청렴혁신실장 1명해서 18명이 증가되는데 다른 쪽의 부분에서 시설 쪽에서 합리화를 시키고 혁신실 쪽에 증가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본부 인력이 1명을 했는데 3명은 본부 인력 어디에 포함시킨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혁신청렴실입니다.

혁신청렴실이 3명이나 증가됐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지금 저희들이 12명을 18명으로 증가하는 쪽입니다. 즉 다른 쪽에서 작게 만들고 혁신청렴실 쪽에 저희들 업무를 혁신을 강화하고 수지율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혁신청렴실에 보면 기획조직, 이사회, 법무, 혁신경영평가, 감사, 내부평가, 기술지원, 재난안전 이래 총괄해가 혁신청렴실로 그래 만들어가 하는 데 그 인원이 3명으로 됐다 그 말이에요?

본부장 박승하 예, 3명이 전체 인원대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늘어났다는 그건데.

본부장 박승하 경영기획실에 구 인원대비 경영지원실과 혁신청렴실을 합쳐서 봤을 때 증가분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영지원실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앞에는 혁신청렴실하고 경영지원실 해가 경영지원실로 했는데 지금은 두 부서로 갈랐는데 혁신청렴실은 4명이고 경영지원실은 몇 명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혁신청렴실과 경영지원실이 1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완전히 진행을 안 하고 12월 11일부로 공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정원에 118에 현원이 90이면 약 100명 수준의 그건데 안에 혁신청렴실이나 경영지원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본부 안에 포함되는 어떤 헤드 오피스(Head Office) 비슷한데 거기에 18명을 만들어가 한다는 거는 좀 조직이 많이 비대 안 합니까? 좀 슬림화시키면 안 됩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각 시설 쪽에는 전체를 갖다가 끌고 갈만한 그런 부분을 본부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 하는 부분의 계획이라든지 전체의 연관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는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끌고 가고 있는 쪽입니다.

본부에서 끌고 가고 전체하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나 마케팅이나 시설운영, 도시환경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각종 복지관하고 이런 거 있는데 실질 하는 거는 여기서 다 끌고 간다고, 책상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명 수준에 약 20% 가까이 차지하는 인력이 그쪽에서 본부 속에 포함되는 인력이 많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본부장 박승하 그 전체로 보면예 인원대비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군이 포트폴리오가 복지관, 체육 또 그 다음에 재활용부분이라든지 환경부분 이렇게 해서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필요한 쪽입니다.

인원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 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런 거는 다른 데 떼어 나가면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본부장 박승하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다 그지예?

본부장 박승하 예, 있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이런 거 좀 지적했으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팀에는 한 명이 어느 쪽으로 증가가 됐어요? 연봉이 약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부장 박승하 예, 계약직 나급 부분입니다.

마케팅팀에는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무기계약직 1명하고 그리고 계약직 가급 1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한 분을 더.

그럼 팀장은 어디로 봅니까?

본부장 박승하 팀장은 계약직 가급입니다.

가급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두 명인데 한 명을 더 증가시킨다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3명으로?

본부장 박승하 예.

지금 2명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모자랐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무기계약직 여직원 한 분하고 우리 팀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너무 업무가 이렇게 서브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명이 같이 움직이고 복합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러다보면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한 명씩 더 한다면 이런 효율성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훨씬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보시기에 본부하고 마케팅 부분에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 부서에서는 인건비 부분을 더 내려가는 쪽이 있습니다. 즉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본부장님 말씀 어떤 부분을 같이 증가시키면 틀림없이 지적사항 더 나올 거니까 줄이면서 한쪽을 어떻게 보면 경영개선 내지는 합리화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설 이렇게 자꾸 나름대로 자구노력하시는 그런 한 방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시고.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인원이 한 사람을 한다는 게 인건비하고 그에 대한 부서 관련해가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늘어나는 데는 화장실 그 공중화장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 다른 거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부장 박승하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내년도에 3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데도 한 곳 있고요. 늘어난다 해서 인원을 그렇게 막 넣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루트를 조정해가지고 하루 2회 청소를 완벽하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중단.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7페이지 의정활동 수행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요게 보면 인부임에 6만 7480에 2명에 200일. 요 200일은 주말 뺀 거예요?

아니 일단은 200일만 먼저 하고요. 추경에 다시 그 확보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그러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지금 200일 하신 거예요?

기간제는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200일씩 잡았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그러면 200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뭐죠, 예산계? 위원장님, 예산계에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

-예산팀장 김귀애입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 기간제 인력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최대 200일로만 우선 잡아놓고, 꼭 필요한 데는 최대 200일로만 먼저 한다는 저희 내부 그냥 지침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그 이유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7대에서 이제 올 12월 이번만 하면 내년 전반기는 거의 선거체제로 가기 때문에, 임시회 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예년을 비교했을 때?

보통 4월 달 정도 되면 한 번씩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뭐.

아직 모르고.

집행부에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주 이게 지금 예산이 8대 그러니까 내년 6월 이전으로, 7월 달 쓰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지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뭐 1년 예산이죠.

1년 예산이다.

예.

특이하게 조금 추가라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그게 국외여비 그게 이제 지금 전에는 200만원 돼가 있는 거 350으로 지금 올려줬고요.

올렸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또?

그게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의원 공통경비가 조금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제 12월 며칠 안 남았는데 해운대에 교육이 있던데, 그 부분에 의정 교육연수비는 써도 됩니까? 남아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 써도 됩니다. 가셔도 됩니다.

해도 됩니까?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