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성동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국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승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성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김승녕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예, 질의… 아, 준비 안 됐습니까?
정희영위원
그럼 내가!
성동환위원장
예, 그럼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건축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과가 총 예산액이 82억4,500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69억1,300만원, 또 행정경비가 1억3,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억4,500에서 70억을 빼면 12억 정도가 건축과의 실질적인 자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주거급여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복지예산과 연관이 되는데 이거, 제가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봐도 이 주거급여가 69억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설명서가 없어요.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편성되어 있는 주거급여예산 약 69억1,300만원은 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 등에 사용됩니다.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구입비, 또는 전세금, 복지기금 그런 데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게 정책이 주거복지가 복지에서 저희 건축과로 편성되면서 그 복지예산 중에 주거복지만 저희 건축과로 빠져나와서 저희 건축과에서 이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은 수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 했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요? 그냥 뭐, 어저께 제가 주민생활국에서,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작성을 못해가지고 좀 깊게 설명을,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저소득층이라 하면 이게 이제 기준소득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소득이라 하면 이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뭐 바닥에 노는 뭐 폐지 줍는 이런 사람들을 쭉 열을 세웠을 때 딱 중간계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기준해가지고 266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모든 게 여기에 기준해가지고 복지비 지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2인 가족이 266만원이 중간계층, 딱 중간지점인데 거기의 30% 같으면 3x6=18, 78만원 정도 받는 사람을 생계급여를 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산처리가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세무서에 모두 신고한 게 구청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딱 누르면, 그게 어느 갑에 대해서 누르면 소득현황이 다 나타나면 그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소득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금융소득, 은행 열람해가지고 잡고, 또 세무서에 임대소득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 가구가 한 60억원 되는 분이 식당에 가서 뭐 하루 7만원 받는다 그러면 뭐 한 20일 근무하면 140만원이다 이거 연말정산 안 하기 때문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잡는 그게 주먹구구식인데 우리 과장님은 그 주거비용 그 하는 저소득층을 어떤 식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금융소득 자료 받고 임대소득 자료 받고 거기에서 아까 86만원 밑에 되는 사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에 따라서…
정희영위원
조사표가 있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조사표에 따라서 실제로 그 분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실사도 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누락돼서 사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사후에 환급을 또 합니다. 다시 받아들이고 환급 조치 다 그래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 2017년, 뭐 아직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2017년도 이런 상태로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그 자료를 쭉 한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내역서를 한번…
정희영위원
예, 내역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주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내역서하고 방금 말씀하신 환급한 실적도 같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류흥동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밖으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나오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76페이지 대연천 해수유입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2억5,000 공사비에 4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4개소가 어디쯤인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거기 보면 그 송선펌프장에 거기 그 암거박스가 4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4련. 4련이라고 하면 암거박스 구매액이 4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4개의 가의 칸막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2억5,000이 구비로 지금, 구비로 지금 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하시는 거 보면 긴급공사인 것 같은데, 사업기간은 2018년도라고 잡혀져 있어요. 아직까지 그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2억5,000이라는 돈이 편성이 된 건지…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사실은 저희 대연천 생태하천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연천 생태하천은 말이 생태하천이지 현재로써는 지금 그 해수가 거꾸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해수가 굉장히 오염된 해수예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 해수를 1차적으로 차단을 해야 우리가 대연천 생태하천에 일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원래 본 계획은 시청에서부터 다 예산이, 그 계획이 다 잡혀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때는 생태하천이라는 그런 개념이 바닷물 이런 걸 하고 그러면 괜히 깨끗한 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바닷물이 역류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해수차단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말씀하셨던 대로 이 대연천 하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아마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공사는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임시방편으로써 지금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건데, 사실은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사업기간도 지금 사업설명서에 2018년도, 이렇게 시급성이 있어서 2억5,000이라는 돈을 여기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2018년도로 하셨고, 그리고 여기가 대연천이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더 더, 2018년도로 어차피 사업기간을 잡으신 거라고 하면 시하고 조금 더, 시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시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이 공사에 대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게… 이건 사실은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건 아닌데, 이럴 때마다 부분적으로 사실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니까 그것보다는 전체 계획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100% 제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게 임시시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게 영구시설물입니다. 설치해놓고 저희들이 영구시설물로 지금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연천의 전체적인 수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분류화사업, 오수처리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개선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용호만 일대에 지금 저기 오염된 오염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그 원인은 우리 오수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차차 지금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고 시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이번에 해수에서도 용호만 일대에 저수환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사업비가, 그 설계비가 2억8,000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사업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돼야 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제가 지금 그 뒤에 얘기들을 좀 들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용호만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연천도 마찬가지고 동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악취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직원 분들도 계속 그 관련 민원들을 엄청나게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예산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건설, 안전도시국 전체에 지금 사실은 갑작스럽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저는 4년간 이 주민생활, 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지시다 보니까 사실 질의를 드리기도 좀 죄송스러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사업이 많아지셨는데, 원천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성이 있는 것들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건 아마 저도 자료를 보면서 민원이 컸겠구나, 민원이 컸겠구나 그래서 어찌됐든 이 부분을 하신다라는 건 인정하고 지금 뒤에 얘기들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대연천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천에 관계되는 것 계속 많이들 들으시는 거니까, 아까 저수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 의원들하고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민원부터 해서 거기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어쨌든 갑작스럽게 이게 2억5,000 공사가 올라와서 사안에 대해서 지금 했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 그래서 이게 1개당 지금 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에 이제 여기 전기시설비해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아, 추가질의하실…
조상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저희들 그 대연천 부분은 굉장히 지금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조상진위원
거기가 대연 우리 그 재개발5지구, 그다음에 중앙고등학교, 대천중학교, 그 악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갯벌과 우리 그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4단계공사 복개공사가 곧 진행되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착공 들어갔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지금 1단계부터 지금 2015년도부터 해가 지금 18년,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까지 지금 복개에… 그래 한데 제가,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소 초창기할 때 제가 대연재개발5지구보고 사기꾼 된다, 광고를 함부로 분양하는 데 내지 마라 하고 하면서 담당주무님하고도 대화를 한번 했어요. 정말로 뭐 우리 동네 같이 물이 맑고 깨끗하고 이리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식으로 분양을 하려고, 광고를 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되짚어봤어요. 두 가지였죠? 과연 저 물이 맑게,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느냐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풍수, 그러니까 홍수 조절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대연천 작업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한 건데,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오류가 걸렸어요.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급하게, 저렇게 차단막을 하고 나도 결국은 물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흘러내릴 때 우리 바닷물이 또 역류하는 부분을, 그것까지는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까? 지금 우리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2억5,000을, 그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 차단은 바닷물 역류하는 걸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럼 흐르는 물은 어떻게 또…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게 대연천은 사실은 지금은 많이 큰 천입니다. 지금 큰 천이고, 순수하게 대연천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은 이제 오수관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오수는 전혀 이제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럼 이제 완전 건천이 되는 그런 건데, 활수기 때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유지용수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수차단장치 하는 것은 현재 그 오염된 바닷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그 해수차단장치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 건천이 돼서 그렇지, 당장은, 그 뭐 악취가 상당히 조금 개선될 거라고 봐집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불신을 좀 하는 이유가요, 사실 이걸 짚었습니다. 이게 바닷물이 역류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우리 깨끗해지고 악취가 없어진다라고 최초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 이게 엄격히 따지면 시비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소 우리 일하시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그래도 몇 번 짚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리 구비로 지금 돈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건 좀 고육지책이다라고 저는 해당 구의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리 여쭤보냐 하면 저런 차단시설을 해가 구비로 또 지금 하는데 한번 더 오류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올 우리 여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거기 지금 저희들이 풍수조절을, 홍수조절의 기능을 지금 담았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넘쳐가지고 이게 주변에 일부 침수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도 한번 더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런 차단시설과 자칫하면 홍수조절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한번 차단과 홍수조절을, 현재도 지금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기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 해수차단장치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사실 해수차단장치를 함으로 해서 홍수조절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안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전에도 한번 더 이야기했지만 펌프시설이 사실은 뭐 몇 분 상간에 그때 막 물이 넘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기동성이 있는, 펌프장비가 없었더라고요, 우리 동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발을 동동거리면서 물이 넘쳐가는 장면을 봤던데, 그 부분은 지금 차단막과 더 좀 불리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보기로는. 현재도 지금 차단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수조절기능이 다소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그랬을 때 이런 펌프장비라든지 주변에 긴급하게 둘 수 있는 공간의 형태를 하든지 좀 기동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저게 그 주변에 사실은 공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펌프시설은 다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유시설에 만약에 펌프시설을 뭐 비치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마는 그것은 안전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정희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강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지방청, 또 촌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밀양군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대연천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관리하는 내천이 아니고, 도랑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정희영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요? 폭이 몇 미터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가 몇 미터, 폭이 몇 미터 이래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고 광역이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국가가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분명히 그…
정희영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제가 그 추가로 많이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정희영위원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여기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네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런데 난 이제, 제가 조상진위원님하고 우리 김 부위원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뜻 느낀 것이 이게 해수를 차단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건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시내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해수를 차단했을 때 우리 충청도 뭐 수안보라든가 더 큰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해수를 차단한다는 그런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가 해수가 워낙에 지금 오염된 물입니다. 그 오염된 물은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용수 방안도 지금 같이 다함께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수를 차단한다고 그래서 별다른 대연천에 무슨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큰 강을, 만약에 해수를 낙동강처럼 차단을 한다든지 그거하고는 그 차원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제가, 제가…
성동환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애초에 생태하천으로써 지정하는 요건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시에서는 이제 생태하천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해줘야 되고, 해 주는 게 이제 국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부터 이 해수 차단에 대한 검토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업구간에 이 해수차단시설을 하도록 요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가 그다음에 문제가 해수가 유입되는 게 거의 그 유엔묘지 평화공원 있는 데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해수가. 그 해수가 건천이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는 말라비틀어집니다. 말라비틀어지면 그게 전부 다 그 오염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밀물이 되면 그게 그대로 떠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대연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바다하고 강하고 이제 하천하고 이래 구분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해수차단시설이나 해수에 대한 검토를 했다면 그 지역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게 하나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해수는 차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해수차단을 안 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고 했을 때 생태하천 자체의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들어오는데 청소도, 그 씻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사람이 거기 가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연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방법은 유지용수가 확보가 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더 세기 때문에 내려와도 올라올 것은 올라온다는 이야기지요. 이 화산 높이 때문에. 그 높이 때문에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하고도 이렇게 계속 협의를 했는데 부득이 사업구간 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생태하천으로써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였고, 대연천 자체가 우리 지방하천으로서 관리권이 우리 남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그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검토를 하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고 생태하천은 계획이 이제 백지화되는 겁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그 생태하천의 기능과 그다음에 이 주민들의 악취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 부분에서 차단을 하고, 이 수문에 대해서는 아마 자동 개폐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물하고의 수압차이에 의해가지고 자동 개폐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그래 할 겁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청계천 정도면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을 갖다가 펌프로 해가 올려가 상류로 올려가 방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 해서 바닷물을 올려가지고 악취 제거하는 용으로 그래 하는 그것도 생태하천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설명 듣고 좀 이해가 가는 사항, 뭐 가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과 관련되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제가 양해를 좀 구하는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앉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질의, 답변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지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 좌우에서 만약에 우리 정희영위원님이 했을 때, 건축과장님이 했을 때는 역으로 봐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질의와 답변과 관련되어서는 단상에 꼭 국, 과장님 다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국장님이 이제 그 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셔서… 지금 사실은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공사와 관련된, 현장과 관련된, 안전도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번에 저희 본예산 보면 4년 동안 대연천, 동천, 용호만 계속적으로 올라오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문제는 제기되고 있고, 그런데 이 3억5,0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을 때 임시방편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 그런데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았을 때 그게 어떠한 문제가 또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실제 그 현장에 갔을 때 사업적인 내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하시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관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본예산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공사들이 그 전에 계획에서는 저희 봤던 것들이 아니에요. 무수히 용역을 들여서 2030계획, 무슨 비전계획 다 세우는데 그 계획안에 이러한 것들하고 크게 관련된 것들이 더 없어요, 지금 올라오는 예산. 그로 인해서 예산 뒤에 반영되는 게 뭐냐 하면 정비공사, 유지관리사업, 추가자재 구입, 그리고 설계변경,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공사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지금 당장 민원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대한 것들을 더 잘 아시는 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앞으로를 조금, 앞으로까지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드렸어요. 무수히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연천, 용호만 계속적으로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방편은 사실은 끝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3억5,000이 아니고 35억이 들어가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BTL 공사해가지고 조금 나아지겠죠. 그 뒤에는요? 그 계획까지 사실은 여기 계신 국, 과장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계획들이 앞으로 본예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여기서 지금 이미 본예산은 올라왔는데 이거 임시방편 아니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예산에서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그래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생각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예, 국장님 한 말씀하세요, 예.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물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끝났을 때, 대연천 생태하천 부분 사업이 끝났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유지용수 확보방안도 같이 검토를 됐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용호하수처리장에 물이 나중에 정화가 됩니다. 지금 한번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물이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환경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먹을 수 있는 물 정도입니다, 거의. 그다음에 문제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용호 그 이기대 뒤쪽에 그 양식장 있는 데, 배출구죠, 그죠? 그 부분에서 또 사고가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죠? 그래 그 부분까지 이래 겹쳐버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유지용수로 이용한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 기준이나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맞출 건가, 법하고 지금 현실하고 괴리가 많이 나옵니다.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환경을 강화를 계속 해나가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물이라면 거의 음용수, 거의 음용수 기준까지 이래 가는 부분이고.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 건설 쪽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자기들은 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유지용수 확보방안은 지금 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은 거의 영구시설로써 그래가 위치도 어디로 정할 것인지 과연 이게 저번 9월11일 같이 100mm 이상이 갑자기 왔을 때, 거의 1시간 안에 100mm가 넘게 왔잖아요, 그때? 이래 했을 때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까지 가야 이게 가장 최적의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운 부분인데,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일 가지고 그것까지 맞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추는 게 맞죠. 맞추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큰 거고. 그다음에 이 대연천은 동천이나 용호천 같이 남천동 어느 정도까지는 물이 올라가거든요. 복개해야 되는 부분까지. 그런데 여기는 노출된 부분이 지금 100한 50면 정도? 그 삼성아파트 있는 데까지. 그 부분에 대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건 그나마 좀 퍼져가지고 좀 덜한데.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용역에 같이 검토하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한번 나중에 용역 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사실은 이 대연천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들 사실은 여기 앉아계실 시간 없으세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바빠지셨어요. 지금 뭐 여기 앉아서 답변하시기도 버거울 정도로. 그게 눈에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미리, 사실은 내가 이러한 사업들을 할 거다라고 미리 계획이 좀 되어 있고, 그래도 안 그래도 돌발상황들이 계속 생기는데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지금 안에 있는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많이, 그냥 저희가 봐도, 모르는 저희가 봐도 버거울 정도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나중에 사후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고로 연결이 되고 다 안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노고,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셔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너무나도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녕
김승녕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우리 작전에 의해서 제가 처음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그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바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현재 주로 오는 민원은 포장 관련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뭐 쌍팔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초기에 대해서, 피혁산업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정희영위원
뭐 아시다시피 피혁산업은, 산업은 그게 공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피혁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 공해비용을 내부, 외부화시켰습니다. 외부화라는 말이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공해물질을 막 방출을 했어요. 폐수처리시설을 안 하고 방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는 누가 봤겠습니까? 주민이 봤어요. 주민이 질병을 걸린다든가 폐수에 인해가지고 많은 냄새를 맡는다든가, 그 시대에는 그래 했어요. 박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이 주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피혁산업을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이 발전되고 그거 아니다 그래가 “피혁산업은 그 비용을 외부화하면 안 된다, 내부화해야 된다.” 내부화라는 말이 “피혁시설을 방제시설을 해라,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있을 때 녹산공, 사상, 아, 아닙니다, 하단공단에 피혁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집단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폐수처리를 집단화했어요. 그게 이제 내부화입니다. 내부화라는 말이 그 비용을 기업체가 원가에 산입 시키겠다 이야기거든요. 제가 장고한 이야기 했는데, 우리 BTL산업이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지금 폐수처리가 일부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개별기업, 한 40년, 30년 전의 단독주택은 폐수처리가 전연 안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외부화하는 거예요. 자기 부담을 안 느끼고 막 방출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리 행정명령을 해도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BTL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폐수, 오수물질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우수하고 오수 분리해서 합니다.
정희영위원
예, 오수 분리한다는 건데 그걸 이제 외부화 시키겠다는 그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좀 공해시설을 하고 오수, 폐수처리장 해라, 그래가 해야 되는데 이걸 외부화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그게 비용은 주민의 혈세로 그걸 비용을 담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장고한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제시해 보세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었고. BTL사업이라고 하니까 오수, 우ㆍ오수 분류사업을 통틀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기본 목적이 우ㆍ오수 분리사업입니다. 그걸 BTL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원칙은 우리 그 정희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수는 가정에서 자기들이 배출을 했으면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그동안에 돼 왔었는데 그 시스템은 가정에서 오수를, 아까 참 조금 전에 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수하고 오수는 엄연히 많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폐수는 아니고요, 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오수,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물들을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배출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계속해왔고 그래서 그걸 일단 1차 처리된 물이 일단 골목길에 설치돼 있는 하수구로 나옵니다. 그 하수구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된 합류식입니다. 우리 전문용어로 하면 합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합류식에서 다 처리되지 못하고 나오는 물들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뚜껑들의, 뚜껑을 막고 이런 또 일이 생기고 뚜껑을 막음으로 해서 비가 오면 또 우수가 범람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전환이, 악순환이 뭐냐 있고 이런 일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그 하수처리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그러면 지방자치제나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자, 이렇게 돼서 우ㆍ오수 분리사업이 시행되게 된 겁니다.
정희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그 뭐랬습니까, 합동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나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민간기업이 여기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은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국가 돈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사업이 빨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고 이러면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를 합니다. 민자유치한다는 게 뭐 만약에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BTO(build-transfer-operate)라고 하는데 그런 도로 같은 사업은 일단 민자가 와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비를 통행료를 받아가가지고 충당하는 이게 BTO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고, BTL은 통행료가 아니고 20년 동안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을 분할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분할 상환해가는 게 BTL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수관로사업은 지금 현재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지금 2030년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2035년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수관로사업은 빨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끌여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 민자사업자들이 자기들 공사를 한 공사비는 가지고 가야 되니까 20년 동안 관리를 해가면서 분할상환, 20년 동안 균등분할해서 이자까지 해가지고 받아가는 겁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민자하고 관련해서 한번 오늘 과장님 설명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남구 관할에서? 또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자사업은 720억 공사고요, 그다음에 사업주관사는 금호건설입니다.
정희영위원
그게 몇 년 동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원래 공기는 3년 돼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공기는 3년이고, 720억에 대해서…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상환하는 거.
정희영위원
자기들이 우리 이제, 우리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 그 보면 5년 동안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몇 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년 동안 또 관리를 합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정희영위원
그래서 복지국가로 우리가 가는 입장에서 이 공해비용을 국가가 담당하는 거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개인기업에, 아까 개인민간업체에서는 우리 대연5동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은데 그 부분에 오수정화시설이 안 되고 행정명령을 해도 그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시에서 이런 차원을 한 데에 대해서는 뭐 한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구 행정에서, 저도 작년에 그런 질의를 했어요. 제가 다른 데 안 들어가가 모르겠는데 남천동이라든가 대연동 여기 가면 여름철에 우리 간선도로에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합니까? 제가 용어는 지금 그거 하는데, 도로변 밑에 그 폐수처리, 그…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하수관로.
정희영위원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냄새가 엄청나요. 그게 막 방류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냄새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 답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명령으로 지금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되냐? 그런 부분을 많이 의문을 제시했는데, 우리 행정명령으로 가정주택에 대해서 오수하고 폐수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완전 불가능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저기, 먼저 그 말씀드리면요, 원칙은 오수를 그렇게 방류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가정에 단독주택이나 건물이나 단독정화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1차 처리시설. 처리되어 있는데 그건 그것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처리된 수가 하수처리의 상등수라고 하거든요. 고형물은 가라앉고 상등수만 원류돼서 하수구로 나옵니다. 그 상등수 자체가 냄새가 완전히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처리를 기준치에 맞춰서 한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ㆍ오수 분리작업이 끝나고 가정에서 오는 오수를 다 연결하게 되면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1차 처리하는 그 시설을 다 폐지를, 우리가 저기 그 철거를 합니다. 아예 그 시설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저희들이 해결을 해 나가는 거겠죠.
정희영위원
하나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금호건설에서 이 사업을 하고 20년 후에 분할해가지고 자기가 비용을 보전 받겠다 이야기인데 그 보전은 그럼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금 구비는 한 푼이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시에서 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전부다 우리 시비와 국비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 7대 3으로. 그러니까 시비가 70%, 국비가 30%가 투자가 됩니다.
정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거는 과연 그 비용이 비용대비해가지고 효과가 과연 날 것인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날림공사해가지고 아무런 실익을 못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게 그 감독에 대해서 무슨 일지라든가 감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옛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손이 모자라고 워낙에 사업들이 많이 때문에 감독이 소홀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면책임감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제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감독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현장에 상주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는 감리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의 모든 사전검사를 맡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BTL사업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공을 하고 20년 동안 자기들이 관리를 합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모든 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손해가 많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이 들어가, 또 고치는 데 돈이 들어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하다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하겠지마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 지금은 성실 시공을 완전히 하고 저기 감리에서도 그게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그렇게까지는…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그 BTL 공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프랑스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진보와 보수는 좌익과 우익,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자코뱅당(Jacobins)이 국왕을 처단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겠다, 뭐 르몽드당 같은 경우에 그걸 살리자, 서서히 개혁하자 이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개혁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저는 그래 들었어요. 우리 장발장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프랑스는 종합적인 배수구를, 그 당시 1789년, 1800년이니까 200년 전에 벌써 파리의 시가지를 그리 계획 정리를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발장 영화 보면은 뒤에 하수구가 높이가 예를 들어 2m, 길이가 뭐 폭이 한 3m 이런데 장발장이 그 하수구를 나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폐수처리장, 상수고, 그 관에 그게 다 묻혀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단편적이고 무계획적으로 뭐 수도 관리공사하면 또 파헤치고 또 뭐하면 파헤치고 막 파헤쳐요. 그래서 얼마나 자원이 낭비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이런 마당에 그런 걸 시정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마다 파헤치고 하는데 그게 이중낭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을 듣고 제가 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이중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정희영위원님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같은 관로, 모든 지하매설물을 한 군데서 매설해서 관리하는 그 공동구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새로운 시가지나 이런 택지 개발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동구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공동구, 되도록이면 공동구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뭐냐면 관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아주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공동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수도관 넣고 하수관 넣고 뭐 전기, 가스 다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 또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아직은 제가 그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동구를 저희들이 또 채택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는 공동구를 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걸리고 또 관리하는 관리, 수도 관리하는 그 부서가 틀리고 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입맛 맞춰 줘가지고 그 협의를 해서 공동구에 다 넣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행이 100% 다 못 되고 있고 그런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하거나 이럴 때 뭐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도로굴착 심의나 이런 거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또 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가 이래 보면, 물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부분인데, 물론 오후입니다, 오후. 우리 오후지만 행정사무감사 못지않게 우리 본예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국, 과장님 외에 또 팀장님께서도 예의주시하고 아마 이 질의와 답변하는 내용에 의해서 우리 그 팀장님들께서는 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더라,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언제, 어느 때, 적재적소에 우리도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오후 되면 원래 춘곤증이 다 들게 마련인데 좀 더, 우리가 이래 조금 더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에 의해서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또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87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로 지금 1억5,000이죠? 1억5,000이 구비로 지금 편성된 내용인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주도하던 뉴딜사업 관련해서 변상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뉴딜사업해서 정부가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뭐 최소 500억, 1,000억씩 지원해 주는데 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이 끝난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맞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활성화 용역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아예 대상조차 안 들어갑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 구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아,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 남구에는 지금 대연동 일원, 경성대 앞에 일원으로 하고 또 문현동, 아, 저 우암동 옛 외대 부지 일원으로 2개 도시재생활성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 용역을 수립을 해서 뉴딜사업 선정의 신청에 대비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일단 1억5,000을 편성했는데, 일단 좀 더 낙후된 우암동 일원으로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대상지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용역계획 수립하면 여기 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선도지역이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재생활성화, 활성화인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활성화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가 대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인구가 좀 줄고 산업 자체가 조금 침체된 곳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추천한, 그 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제주도 5W라든지 아니면 진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든지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용역 부분이어서 사실은 조금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하게 여러 군데서 많이 도시재생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같이 접목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도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폐공간하고도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용역이 참 없었다 했는데 의외였어요. 지금 사실은 대연동 경성대 부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외대는, 조금 외대부지라든지 아니면 우암동 저쪽 저기 장고개로 넘어가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 위쪽, 그 우암동 저기 위에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 그런 쪽은 사실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 우암동 장고개까지 연결하면 문현동까지 사실은 연계가 되면서 이제 조금 시너지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대연동 지금 일원이 나와서…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이 지역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선정한 2개 지역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이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대연동 일원으로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니, 지금 그 용역에 들어가는 범위가, 나중에 지금 이제 방안까지 다 나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용역 과제가 보시면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희도 지금 중간 중간에 제가 건축과에서 받았던 이제 도시재생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저희가 좀 앞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 진짜 저희가 사실은 신설이 또 돼야 되는 과들 중에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과 같은 과들이 아마 좀 신설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마 도시재생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에 그런 항목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있느냐 하는 것, 그것도 주요 가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사실은 이게 아우를 수 있는 분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많은 건축과에서 이제 사실은 이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여기에 좀 중점적인 사업들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나중에 향후의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처음 지금 저희가 이 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다는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용역 부분에서 조금 더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은 지금 단계에서 구체화시켜야 되는 용역들이 사실은 이런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래서 대상지가 일단은 대연동, 우암동으로 됐다라고 하니까 향후 부분들까지도 사실 위원들하고 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보다는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으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그, 예,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뉴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아마 포괄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마 지역적인, 아마 낙후된 지역, 즉 낙후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거기 보면, 대연동 일원과 우암동 일원이라 하면 외대 부지 주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 일원 약 0.131㎡ 정도 규모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우암동에 보면, 아까 위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보면 우암3구역, 3구역 해지구역 있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해지구역이 거기도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그래서 문화복합형이라든지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그 외곽 쪽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억5,000 예산을 편성해 있는데 저희 판단에 대연동 일원은 지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성동환위원장
대연동 일원 위치가 어디쯤 되시는데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경성대 앞에, 경성대에서 부경대 사이의 그 일대입니다. 거기 이제 시에서는 그 일대를 한번 새롭게 재정비해보자는 뜻인데 저희 생각은 거기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용역이 필요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싶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암동 외대 인근의 그 일대를 용역을 하고 나머지 예산으로는 방금 말씀했듯이 다른, 우리 구가 필요한 다른 지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뭐 지리적으로 남구의 구석구석까지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아마 경성대 일원이나 부경대 그 사이에 있는 일반 주택가를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위치가 정비구역을 하다가 해지된 구역으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슬럼화 된, 또한 공동화가 심각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뉴딜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가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지역, 동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론 어디 동을 갖다가, 대연동을 그 동에 대해서 조금 중산층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산층 이하에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대연동에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본위원이 보는 지역적인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될 지역이 가급적이면 감만2동도 있을 거고요, 감만2동도, 외대 부근의 감만2동, 그다음에 우암동. 물론 감만동은 전체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또 문현동도 아마 일부 아마 우리 우암동 같은 소외된 그런 지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지역을 갖다가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즉 진짜 이 지역에 우리가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여기 정확한 구역경계점이 있는데, 구역경계지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암3재개발 해제지역 포함돼 있습니다. 양달행복마을까지 일단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니 그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외대 부지 일부라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외대 부지는 아니고 그 인근에…
성동환위원장
예, 그렇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리고 우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우암재개발3구역 해제지역하고 양달행복마을 인근의 그쪽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뭐 자꾸 우암동을 거론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암동이 낙후되어 있고 3,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동네의 형상이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자 아닌 감자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북항 재개발로 이어지는 연계부두로서 좀 기능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좀 더 우리 국,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그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 조헌희 과장님! 늘 민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뭐 부드럽게 잘해 주시는 거 같아요. 뭐 전임과장님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공통적인 목소리였던 것 같고.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대연동 지역의원이라, 대연동이 도시재생 부분이 구 남부경찰서 그 부분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 그쪽은 관계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관계없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형성되지 않고 있고 경성대 앞에 부경대로 이어지는 주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좌, 우 쪽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 구 남부경찰서 부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그 부지와 이번에 복지관 부지를 합쳐가지고 행복주택으로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땅을 합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하층에는 관공서가 사용하고 상층에는 청년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임대주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87페이지… 음? 이쪽이 아닌데, 잠깐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잠깐, 제가 잠깐만요…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 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조상진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17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난 2017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 5,000만원, 5,150, 5,000만원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했었습니다. 5개 단지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한 400만원 정도 잔액은 남았는데 요거는, 이것도 이제 뭐 뉴서울아파트를 비롯해서 관내 5개 단지 아파트에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해서, 실적 완료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보니까 16년도보다 2017년도 증액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굉장히 좀 뭐라 합니까? 자체 사업으로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구 사업의 여러 형태 중에 공동주택이라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뭐 홍보효과랄까 어떤 노력에 대한 굉장히 표시가 나는 뭐 굉장히 그런 사업 같습니다. 굉장히 일이라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늘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은 많이 하시면서 다소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래 질의를 하게 됐냐면 2016년, 17년, 18년도에 또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런 사업의 효과가 좀 뭐, 뭐라 합니까? 이 지원을 많이 안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선정할 때 한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합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이 없었고, 2017년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사업시행했고 또 내년도 계속 추진하려고 다시 5,000만원 신청한 것이고. 뭐 저희 욕심이야 많이 해 주시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긴 한데 구 예산사정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원범위’ 해가지고 ‘단지 내 보안등, 하수도 준설 보수’,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이런 아주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지원을 아파트와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50%로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효과도가 좀 다소 높으면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좀 있었다면,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지금 거의 다 소진했어요,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 4,700 정도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뭐 100% 완료된 걸로 아는데…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좀, 사업이 호응도가 있고 효과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뭐 우리 과장님 뭐 어떤 일할 마음이 없는 건지, 이 사업이 굉장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닙니다. 돈 주시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저희들은 혹시 또 예산이 너무 많으면 뭐라 하실까봐 그렇지 많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조상진위원
아, 그렇군요. 자, 아니, 웃자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사업의 효과도라 그러죠? 주민의, 사실 공동주택이라 하면 굉장히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소외받은 그런 우리가, 남구가, 국가가, 시가, 이런 공간인데, 우리 일을 한번 하고 나면 홍보도나 효과도가 굉장히 높을 거 같아요, 제가. 제가 민원을 몇 군데 받아봤어요. 제가 좀 추천했던 데는 탈락했더라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런데 솔직히 좀 위원님, 사실 이런 면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까지 다 우리보고 해 달라, 돈을 달라,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방금 지원대상에 보다시피 단지 내 주 도로, 하수도 이런 식으로 좀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있는 걸 지원해야 되는데 아파트옥상 방수하겠다, 외부 도색하겠다, 사실 이런 건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외부 도색 같은 것도 만약에 이제 아파트 옹벽이 도로면에 있어가지고 도로 공공성이 있다면 그건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단지 내 아파트 외부 도색하겠다, 사실 이런 건 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신청 받아서 한 10개 단지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개 선정했고 또 5개는 안 됐는데, 또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또 선정순위에 밀려가지고, 돈이, 남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지원받으면 5년 이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신청해서 1,000만원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 좀 있고, 그런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 그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이 호응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형평성의 원리도 있고, 향후에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하면서 우리 구청의 집행부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아, 많은 다세대, 그러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 효과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 왜 작년에 5,000만원이 다 소진됐는데 올해도 이리 5,000만원을 하느냐 그래 다소 좀 인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데 다소 뭐 많은 지금 다세대공동주택들이 신청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조상진 우리 위원님 질의에 보충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상진위원님이 아마 여러 가지 이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은 그래도 잠정적으로 이거는 좀 효과가 있다, 또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주택조합만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내지마는 또한 공동주택도 주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남구 일대에 20년 이상 되고 아마 2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아마 우리 위원님이 안 찾아봐서 그렇지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혹시나 해서, 물론 지원대상자에 대한 어떤 선별과정도 중요하지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제한조건에, 제한조건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그래도 좀 그러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향을 또 한 번 더 검토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은데, 돈이 필요하죠, 그죠? 얼마든지? 예,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좀 증액을 해서라도, 예, 해서라도 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조금 더 우리가 주거환경이 좀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한 사례로 아마 작년에 그랬을 겁니다. 작년에 그 뉴서울아파트 담벼락의 그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녹화입니다, 그죠? 공원 녹화로 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었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예.
성동환위원장
그 담벼락에?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 덩굴나무입니다, 덩굴.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방음벽… 예, 예.
성동환위원장
예, 방음벽에.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겨울 되면 다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흉물로 남아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이 어떤 구청에서 좀 협조를 구해서 조금 새로운 변화를 좀 주면 안 좋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관리조례로 좀 변경시켜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아, 그래도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라고 한 랜드마크가 딱 있지 않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걸 보면 과연, 지역주민들이 그 전부다 그 동서팔방으로 다 다니는데 구청에 대해서 호응도가, 관심이 더 잘했다라고 하지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아, 구의원이 했으니까 잘했다.” 이 소리는 안 할 겁니다, 그렇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좀 상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확대, 사업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협조, 당부의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감액도 중요하지마는 또 증감도 필요할 때는 증감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복지사회문화를 갖다가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가 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상진위원님이 조금 전에 서두에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이 되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저희 과 주력사업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예, 결산하고 관계없는데 소통 차원에서 제가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를 한번 질의 드릴까 합니다. 그 남부경찰서하고 부녀회관 그 자리에, 저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들은 건 아니고 신문기사를 통해가 들었는데, 거기에 청년 무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시에서 하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사실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도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청년임대아파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왜 시에서 관할 구청에 아무런 의견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합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충분히 해당 지역하고…
정희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 보거든요. 그 자리의 입지적인 조건이 과연, 시에서 땅장사 하려 그러는가 임대아파트 하려는가 모르지마는 거기에는 우리 남구 어떤 뭐 관공서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입지인데, 그 간선도로변에 아주 소음도 많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선다? 그거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누구든지 입지조건에 의해서 구보다 더 잘 모르잖, 시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그 한번 반대의견 제시할 수 없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그런, 일단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하고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청년주택, 청년실업, 청년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희영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아무 정보가 없습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계속 정보를 한번 귀를 열고 정보를 수집해보겠는데, 정부 정책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하니까 좀 청년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지어서 지원하자,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거기는 입지적인 여건이 안 된다, 이래가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런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주변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의견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냥 시에서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위원님, 이게 저 시하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웃음
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모범 아니라고 보거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정희영위원
그거는 자기들 시 입장에서 이야기이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규모만 틀렸지 우리 기초단체도 중요해요. 광역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여론이 아니다하면 시에서 못 하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응분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영위원
또 하나는 그 흥곡산 뉴스테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조건부 승인해서 했지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사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절차가 시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의견이 왔을 때 지역, 동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자치단체, 각 자생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또 한 번 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건부 의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인허가가, 인허가권이 우리한테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또 제어를 할 수 있겠는데, 저기의 모든 인허가권이 또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에 반대의견을 계속 피력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그, 그때 제가 우리 의회 행감 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갔어요. 가니까, 제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 거기 한 5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반대의사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에는 이게 제가 진짜 우리 구청의 집행부는 진짜 이 지방자치 자세도 확립되고, 또 시하고 좀 광역시하고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진짜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고 이거는 무슨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관료 그대로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우리 구청에는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 구 집행부는 진짜, 진짜 제가 제 입장에서 치하하면 어폐가 있고, 진짜 참 대단하게 지방자치가 되어 있고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데 또 시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50명이 제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일, 이틀 전에 문자 보냈어요. 그런데 한 50명이 왔더라고. 반대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거기는 전연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조건부 승인을 맡았는데, 앞으로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게 구 집행부 아닙니까? 주민이 다 반대하는데. 앞으로 그 우리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아마 저게 다음 절차할 때마다 각 구의 의견을 물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 피력하고 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엄밀히 좀 검증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 그런 정보, 시에서 오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희
조헌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시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또 어린이집, 그리고 100명 이상 학원 등에 대하여 주 출입구로부터 300m 이하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어린이들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어떤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33페이지 하고 36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새부산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36페이지에는 마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 그 시설의 장이 먼저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조사를 거쳐갖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그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그 국, 시비가 75%, 그다음에 구비가 25% 이래 매칭이 되어서 반경 300m,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모든 교통안전시설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구역 안에는 또 차량의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설명서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씩’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안전시설들이 들어갑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로 횡단 그 차량속도를 저감하는 시설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통학하고 하는 데 그 안전하게 이제 가드레일 같은 것,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통학로 확보, 또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교통, 속도를 또 3km로 제한하니까 교통표지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여기 우리가, 제가 자료에 보면 새부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설계를,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설을 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설계를, 일단 예산반영이 되면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새부산유치원에는 설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총사업비에 보면 공사비가 5,400만원, 설계비,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마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36페이지에는 보면 그냥 공사비만 7,000만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 설계를, 이 2개 사업이 하나의 그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인데 그 사업장이 2개다보니까 이제 그 예산을 2개로 나눠서 편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는 하나로 이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구간 길이도 좀 다르거든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부산유치원, 어린이집 보호구역은 500m 구간이고, 500m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500m.
명희
윤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마루유치원은 구간이 2.8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km면 어마어마한 길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마루 같은 경우에는 용호2동 운산초등학교 이면도로 안에 있고 새부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황령산터널 위쪽의 그 경동아파트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 경동아파트 인근에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고, 마루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터나 킬로, 2.8km란 것은 도로, 도로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마루유치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명희
윤명희위원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새부산 쪽에는 도로가 500m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구역안에. 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바둑판처럼 이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
명희
윤명희위원
2.8km를 다 하신단 말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지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예를 들면 뭐 100m마다 교통표지판을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구역은 100m가 되듯이 이 전체적인 구역 안에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 미터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마루유치원도 제가 가봤고 새부산도 유치원도 제가 위치를 아는데, 마루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앞에 그냥 조그마한 도로에 기역자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에 차도 세우고 해서. 그래서 굳이 2.8km까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주변이고 뭐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2.8km 같으면 2,300, 2,800m이거든요?
명희
윤명희위원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명희
윤명희위원
300m 해도 양…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반경 300m이면 길이, 총 길이는 600m입니다. 600m 같으면 음…
명희
윤명희위원
4x6=24…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차로가 4개만 있어도…
명희
윤명희위원
그 안에 있는 차로를 모두 다 시설 설치를 하신단 말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명희
윤명희위원
유치원 앞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앞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반경 300m.
명희
윤명희위원
300m를 전체를 다 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총 길이는 600m가 될 수 있는 거죠.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이면도로가 바둑판처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희
윤명희위원
어,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달라져야 되는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죠? 유치원에 따라 설계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설계비를 새부산어린이집 쪽에는 1,000만원을 넣고 마루유치원에는 설계비가 하나도 없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 2개 사업 자체가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장이 2개라서 2개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500씩 넣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설계는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 게 그 예산상 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음, 아니, 그래, 그건 어디다 갖다 넣든지 간에 설계비는 500씩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배정을 하셨네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 그래 편성을 하더라도 발주할 때는 이제 그…
명희
윤명희위원
같이 하는 걸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로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공사도 사실은 나눠져 있지마는 그건 사업장이 2개라서 그 편의상 나눠놨는데 발주할 때는 한꺼번에 이래 묶어서 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한꺼번에 발주는 묶어서 하시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한 곳에는 500m인데 공사비가 5,400만원이고 한쪽에는 2.8km인데 공사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뭐 똑같은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한쪽에는 조금 과한 것 같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현장 여건에 따라갖고 설계를 해봐야 구체적인 그 시설물의 설치 그, 시설물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가설계한 상태로 잡아놨기 때문에…
명희
윤명희위원
편의상 나눠놓으셨다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건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편의상 그냥 이렇게 나눠놓으셨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현장을 조사해갖고 뭘 설치해야 되겠다 대략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이제 현장에 맞게 또 설계를 다시 해봐야 상세한 시설이…
명희
윤명희위원
그렇겠죠. 가설계 먼저 나오고 나면 이렇게 구체적인 실질 설계가 나와서 시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여쭤본 바로는 여기 한쪽은 길이가 너무, 구간 길이가 좀 길고,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1씩으로 되어 있어서 좀 적은 것 같고, 한쪽은 500m 치고는 다른 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또 1씩으로 되어 있는데 좀 공사비가 좀 작게, 시설물 설치비가 좀 작게 설치된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고, 그러면 이걸 그러면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따올 때는 새부산유치원하고 마루유치원을 통합해서 따온 게 아니고 따로 따로 그 사업승인을 받고 따온 것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국, 시비는 그 기초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기초조사비를 편성해갖고 이제 예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예산을 배정할 때는 한꺼번에 내려오지요.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뭐…
명희
윤명희위원
어느 쪽에 얼마 써라 이건 없고, 그냥 한꺼번에 내려오면 둘 중에서 그냥 더 편의, 우리의 그…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기초조사를 올릴 때, 예산을 이제 그 요청할 때 그 사업장별로 금액이 얼마,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새부산유치원에 얼마, 마루유치원에 얼마 이렇게 저희가 올렸을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돈이 내려왔다, 예산이 내려왔다, 이것을 쓸 때 우리가 새부산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대로 국비가 50%인데 공사비가 우리가 새부산 같은 경우에 6,4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6,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새부산유치원 앞에 시설을 해야 되고,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루 같은 경우에는 뭐 7,000만원이면 70만원에 대한 걸 그 마루유치원 근처에 이제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맞는가 안 그러면 2개를 통합해서 7,000만원하고 6,400하고 합해가지고 1억3,400만원을 가지고 양쪽에, 우리의 편의상 나누어서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기초조사를 할 때 양쪽에 그 설계비 비용을, 예산을 갖다가 구분해서 올렸지마는 실제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를 하다보면 또 시설물들이 또 특정지역에 또 많이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갖다가 총액범위 내에서 또 다른 쪽에 그…
명희
윤명희위원
이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네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설계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하는 거고요.
명희
윤명희위원
예.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과장님! 그 나오신 김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우리 저 교통과에서 하지요, 교통관리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자전거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용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저 자전거도로가 유엔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공고로 와가 동성하이타운으로 그래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아시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용어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 이제 인도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차도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로 가는 부분은 자전거인도겸용도로라고 용어표시를 하고,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정희영위원
예, 좀 설명 들으세요. 인도로 가는 부분은 자전거인도겸용도로이고, 그다음에 세가지는 차도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좀 잘 보이실지 모르지마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인도이고 이게 차도인데, 차도에서 이 블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록으로 이래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용도로고. 또 이게 보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희영위원
잘 안 보이지요? 예, 이게 이제 그림으로, 또 블록으로 안 하고 그림으로 하는 부분은 자전거 전문도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이게 4차선이나 5차선, 왕복 한 6차선 될 때는 이게 가능한데, 왕복 2차선 경우에는 도로에다가 도로중앙에 표시하는 게 방법이 하나 있고 인도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전거로 그림을 그려요. 그건 자전거전용차도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권이 바뀌면 계속성이 없어요. 이게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막 하나 이슈화시키고 해가지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이게 막 유명무실하고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이게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과장님하고 별개 문제인데, 자동차, 인도겸용자전거도로에다가 그게 설치가 됐어요. 공사도 엄청 진행 중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설치됐냐 하면 그 인도 폭이 3m인데 그 점포 앞으로 막, 3m이다 보니 점포 앞으로, 또 이쪽에는 가로수가 있어서 나오니까 원칙으로 차도 쪽으로 그게 개설돼야 되는데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그 동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유엔로터리에서부터 공업대학, 공고 앞에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3m밖에 안 되는데 점포 앞으로 계속 쭉 공사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그래, 이걸 민원 들어와도 구청에서는 막무가내예요. 계속 사업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방법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한 두 번인가 모였어요. 그래, 내가 구청 공무원한테 내 이런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조심해라. 내가 언뜻 들은 이야기인데, 들은 이야기인데, 선박이, 요 앞전에 선박사고 났잖아요. 선박이 부닥치는 충격이 선박 무게 제곱 곱하기 속도가 그 충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유조선하고 그 낚싯배하고 충격이 그래서 큰 겁니다. 그래서 나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공무원한테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무게가 100 한 20km다, 뭐 100km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100km 하면 곱하기 제곱하면 일, 십, 백, 천, 만, 만t이 돼요. 만km가 돼요. 거기다가 속도 10km 하면 10만t이 되는 겁니다. 그 충격입니다. 그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갈 때 탁 튀어나올 때 10만km의 충격이 됐기 때문에 중상 아니면 사망이다, 니 책임질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차도로 변경되었어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지금 문재인 정권 이래 해가지고 왜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 표시가 전연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왜 표시를 안합니까? 전 정권이라고 안 합니까? 그게 차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도에 표시하면, 이게 이제 인도에 하면 자전거인도겸용도로이고, 차도에 하는 건 이 보도블록으로 해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용도로가 있고, 아, 전문도로가 있고 또 이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전용도로이고 차도 중앙에 하는 것은 전용차도이고 다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본래 이제 중앙에 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시행 때는 했어요. 그런데 공사하고 나서 자전거 그림해가지고 자전거 표시가 전연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 도로는…
정희영위원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었다니까? 전혀 표시도 없고 아무 그… 뭐 이게 자전거도로인가 뭔가 안 되어… 한번 가보세요. 안 되어 있어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희영위원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하면 안된다고 보지요, 저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었는데, 당시에 아마 자전거도로를 전 국토를 연결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그 천제등로 그 지역을, 천제등로 지역인데…
정희영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한번 가보시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자동차 전용 그 부분은 자동차 차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인도, 자전거, 인도자전거겸용도로라고 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지역이…
정희영위원
인도 부분에 겸용하는 걸 차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차도라는 게 자전거표시를 해요. 그림을 그려놓고 쭉 하는데 지금 그림이 없어요. 아무 자전거, 이게 자전거도로인가 어딘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마니아들이 보면 그게 끊겨가지고 어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뭐 과거, 내일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지금 자전거우선도로입니다.
정희영위원
아, 우선도로, 예,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우선도로인데…
정희영위원
내가 용어정의는 내가 좀… 그래, 우선 우선도로, 뭐 용어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정희영위원
사후관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그 자전거도로로써 부적절한 지역인데, 뭐 전 국토를 연결한다는 그 취지하에 예외 없이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정희영위원
아니, 표시가 아무 없는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관내 전역이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도로 자체가 엉망입니다. 뭐 차선도 다 지어지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보수를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BTL 사업장이 관내 전역에 대해서 그 사업이 벌어지다보니까 여기도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이제 중간 중간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일괄 보수를 하도록, 다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BTL사업이 끝나면 다 이제 완벽하게 보수가 되겠지마는 그래도 수시로 좀 안전이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뭐 보수를 해서…
정희영위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제 이야기는 정권이 끝났다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주의 깊게 그걸 유념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자전거표시를 한다든가 사후관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예, 김성경 부위원장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보안등,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를 우선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과 관련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6페이지부터 해서 가로등 유지보수, 그리고 저기 가로등 보수공사…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보안등?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가로등 교체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등 설치공사 단가계약까지 22페이지까지 전체 아울러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게 일제 조사나 아니면 지금 지역민원에 한정해서 지금 이게 공사구간을 잡으시는 건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저희…. 조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 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가로등이 총 5,056등이 있고 보안등이 지금 5,794등이 있습니다. 총 1만850건 중에서 지금 전체가 지금 타 지역보다 남구가 13%밖에 지금 LED 교체화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13%가 약 1,400여 등 이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하는 작업은… 지금 현재 이 두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들이 직결된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제안사업하고 이 우리가 민원 받은 거하고 전부 다 합해가지고 올해 취합을 해서 내년에 전부 다 이래하는 사업입니다, 2개 합해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간 중간에 지금 파손 부분이나 오륙도 뭐 진흙도로, 가로등 정비공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긴급성에 의해서 지금 미리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고. 그 중간에 조금 그거 한 게 있어서… 저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fiber reinforced plastics)라고 해가지고 교체공사로 해서 9,900만원이 올라왔어요. 33본 해가지고 300만원. 14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부경대 앞에, 이 지금 이 9,900만원이 지금 33본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경대 앞에 노후된 가로등이 지금 FRP라 해갖고 저녁 때 되면 노란 거 비추는 그 보안등, 아니, 그 가로등 안 있습니까? 그 색깔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 전부다 다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일부, 지금 일부만 지금 이래갖고 33본을 지금 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LED 교체가 13%밖에 안 됐다라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셔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연차적으로요.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거 같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비용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것도 계획을 조금 세워서 수립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적으로 민원 부분도 지금 따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교체 부분까지도 따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지금 미리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아직 미리 수립은 안 되었는데 지금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각 그,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급한 대로 민원사항하고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계획한 사항하고 그래가 지금 먼저 그걸 지금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모든 게 일이 조금 많아질수록,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모든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저희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저희 재료비 부분에서, 저희 지금 예산서 455페이지, 456페이지 보시면 저희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뭐 등수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700, 800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하실 때 4만원이었어요. 4만원이었는데, 1년 새에 지금 만원이 뛰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이 다 뛰었어요,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LED 교체. 1년 사이에 이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2만원도 3만원, 보안등 그 등기구하고 램프 10종도 2만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이에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모든 자재 값하고 다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이건 어차피 이래 2만원, 3만원 올려도 나중에 입찰을 봅니다, 이건 전부 다. 입찰을 보면 그 금액에서 그만큼 올랐던 금액도 입찰을 보면 어느 정도 몇, 수십 프로까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50%,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어떤, 어떤? 다시…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걸 보면 그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에 보면 3만원 곱하기 5,794등 곱하기 60%라는 것은 그 아까 입찰 그 부분 말씀 지금 하시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5,794등에 대해서 60%,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아, 예, 예. 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60%만 잡고 이런다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50%였는데 올해 60% 잡는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하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가지는 거네요, 이렇게로 가게 되면?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비슷하게 갑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지금 등수가 조금 더 늘었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늘어났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맞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은 계속 늘고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13%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부족한…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많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아마 지금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교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민원 들어오는 부분, 중간의 돌발까지 전부다 지금 아우르시려고 하면…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계속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들이 나오다보니까 그 주택 중간 중간까지도 지금 사실은 보안등부터 해서 등을 계속 요구를 하시다보니까, 또 하물며 쓰레기 관련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 등을 또 요구를 하셔서 아마 지금 앞으로 이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은 분명히 필요해야지, 저희가 여기에 더 예산이 반영이 필요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미리 수립되어 있으시면 저희가 여기 구역까지는 지금 미리 예산을 드리더라도 빨리 1차적으로 권역별로 정리를 해 나갑시다라든지 무슨 조사나, 일제 조사인지 권역별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면 저희도 예산반영이 조금 심의를 할 때 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저… 앞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이 지금 방금 연차적으로 제가 바꾼다 했거든요? 바꾼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지금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 나름대로 있는 것 전부다 남구 내에 있지요,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으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더 해가지고 남구를 밝게 빛내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다른 데 조사한 그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남구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희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량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고, 그런데 조사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분명히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 수립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
저, 저, 과장님!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보충질의…
정희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의원들은 전문지식도 없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툭툭 한번 던지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일전에 종편을 봤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우리 구 뭐 자치구하고 또 성남시는 옛날에 군하고 합했으니까 바운더리(boundary)가 넓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재명 그 시장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뭐 예능프로인가 나와가 이야기하는데, 또 그거 구의원이니까 한번 또 들을 만하더라고. 그 양반 이야기가 성남시의 가로등 예산이 46억인가 제가 그래 들고 있어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런데 그걸 23억으로, 뭐 23억 반을 딱 잘라가지고 해도 그게 되더라 이거라. 그래 23억을 이제 중, 고등학교 교복을, 무상 교복, 그건 뭐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 없이 무조건 다 지원을 하자 그래 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대요. 이제 성남시는 한국당이 많으니까. 그래가 그 양반이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 뭐 그걸 한다 하더라고. 그 배포를 했다 하더라고. 그거 이제 부적절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종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남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은 절감할 부분이 아니고 더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줄수록 저희들은 일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정희영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 46억인가 23억 잘라가지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일전에 저 위원님이…
정희영위원
제가 자료 줬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자료 받아가 제가 저, 우리 팀장님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제가 자료 내용을 보니까 46억 중에서 23억을 자른 이유가 전체, 저희들처럼, 방금 제가 연차적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100% 다 하지 말고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절반을 잘라가지고 요래 써라 이래갖고, 거기서 예산절감이 아니고 반만 해라 이래가지고 46억에서 23억으로 자른 그 부분입니다, 설명 그대로요.
정희영위원
예, 뭐 그냥… 뭐 저는 맨날 소통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할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맨날 이야기하면 본회의 가면 뭐 방망이 계속 두드리고, 뭐 마치고 나면 악수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또 상임위원회 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전문, 그 집행부 조례가 98%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예결산하고 이때 한번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예, 덩달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그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가로등 설치와 관련되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노후가로등 교체, 그죠? 보수공사, 그다음에 누전공사, 그 외에 광원 대체공사, 또 정비공사 등등 이래서 아마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한 11건 됩니다. 11건 중에 한 3건 정도는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고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네요? 거기서 보게 되면 신규사업 외에,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은 한 1억 한 1,000여만원 정도 투입되고 그 나머지 전부 다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서두에 그 아까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이 왜 많은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요, 그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기야 등불을 밝혀주는 남구청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13%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13%밖에 안 되는 것은 뭐 어떤 FRP에서 LED 교체되는 부분이 100%에서 13%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성동환위원장
아, 그 세부적인 사항이…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나머지는 아직…
성동환위원장
3% 밖에 안 된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아직 FRP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우리가 교체사업이고 공사사업인데, 그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보게 되면 가로등 광원교체 해가 125만원, LED 기준이지요, 그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예,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가로등 정비 100만원.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백색광원인 LED 가로등기구로 교체’하고 ‘밝은 안전거리 조성’인데, 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차이점이 어떤 건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18페이지의 4,000만원 이건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다, 전체 다.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맨땅에 이걸 기둥부터 세워서 하는 것이고 이 앞의 것 말씀드리는 것은 기둥은 서가 있습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가격 차이가 이렇게 협소하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처음부터 이래 올리는 거하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성동환위원장
그 기둥이 세워진 데에서 그 교체하는 것하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많이는 차이 안 납니다. 그 우리 기둥하고 이 암(arm) 안 있습니까, 암? 그밖에 나오는 그게 좀 비싸거든요.
성동환위원장
음, 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3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비 및 설치 관련되어서 사업내용에 성과가 있는데 주로 반사경 설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어…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건 교통행정과…
성동환위원장
아, 이게 교통행정과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잠깐만요… 암(arm)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16페이지…
성동환위원장
예, 암(arm) 교체 17페이지네요,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우리가 이래 가로등을 쭉 이래 보게 되면 주로 보면 파손도 있고 아니면 노후로 해서 교체되고 또한 타인에 의해서 파손이 되고 그렇지요,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런데 이에 대해서 꼭 우리가 노후화된 부분은 어차피 감가상각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일반적인 통상 관례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예, 또 물질적인 파손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가로등이 참 많이 부서집니다. 많이 부서지고, 진짜 자고 나면 이 CCTV, 요즘은 보통 CCTV가 많은데 CCTV에 안 비치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들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가로등을 받았다, 부서졌다 이러면 그 사람을 찾아갖고 저희들이 이제…
성동환위원장
배상조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자동차보험으로 해서 배상조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성동환위원장
그게 몇 건 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게 저 올해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됩니다. 올해도 몇 건 있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아마 내가 봤을 때 그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손되면 그 사전에 어떤 사고의 유무를 떠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즉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많습니다, 예.
성동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이, 담당자들이 좀 더 이런 부분을 관찰하셔가지고…. 요즘 전부다 실시간 아닙니까, 그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실시간 정보에 의해서… 어디를 가도 전부다 사각지대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인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를 발취를 해서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변상조치를 취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없다 하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성동환위원장
저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사람을 잡아서 끝까지 잡습니다, 저희들은예. 잡는데, 만약에, 만약에 못 잡을 때,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건이나 3건인가 있습니다. 못 잡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으로 투입시켜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검증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1년의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꾸, 소모성이라 할지라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비용이 줄어들지만 또 내년에 되면 아, 뭐 그대로 또 예산편성하고 반영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은, 물론 여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원인자가 그건 나 모르겠지? 하겠지마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우리 담당자들이 예의주시해서 변상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경비가 절감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 아울러서, 이건 아마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참고로 나중에 추경 때 한번 좀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주거환경이 열악한 쪽에도 이래보면 간판교체사업을 시비로 해가 하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간판교체사업이 어떻게 보면 왜 교체를 안 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께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홍보와 계도를 해서 구비를 갖다가 좀 예산을 좀 반영, 꼭 시비만 아니라 구비를 예산해서라도 그걸 좀 탕감해주고 좀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만이 자발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생각을 좀 깊이 하셔가지고… 이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하는 부분도 좋지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남구 내에 통틀어서 간판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하면 보통 평균 10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내년에는 추경 때 저희 구비도 한번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
성동환위원장
상인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상인들이 영업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추경에 한번 넣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그래하시고 아까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냥 그건… 예, 잠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아까 이게 안전도시과라고 해서…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성동환위원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윤명진 과장님하고 그 질의했던 그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편성을 해 주시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31페이지 그 정비 및 설치 관련입니다. 거기도 반사경 설치 및 장비, 그다음에 이 과속방지턱, 미끄럼 이런 부분은 의례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도로중앙분리대, 기타 시설물 이 설치도 조금 전에 우리 안전도시과 윤명진 과장님하고도 제가 질의 나눴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이런 부분도 아마 반사경 같은 경우도 저녁에는 뭐 큰 트럭이 가가지고 모서리 곡각지역에 받혀가 그냥 가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확인도, 물론 해가지고 확인되면 변상조치를 하겠지마는 그 변상조치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가 좀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교통시설물은 사실 그 종류도 많고 또 수량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경찰이나,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파손하게 된 차주한테 보험회사를 통해서 다 이제 변상조치가 가능한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파손을 하고 가버리면 고스란히 또 예산으로 또 보수를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방범용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그 파손행위를 한 그 사람을 좀 찾아서 조치를 하지만, 예, 예.
성동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좀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좀 하게 되면 경비의 또 절감, 예산 반영하는 데 조금 더 절감하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아까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또는 우리 안전도시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 건수가 나와 있으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우리 저 안전도시과장님이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구의원 한 3년 해보니까 이 구의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도로포장 해달라 하고 가로등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성동환 위원장님 주재 하에서 우리 그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5억 해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이라는 장ㆍ관ㆍ항ㆍ목, 목에다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포장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 민원이 잘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가로등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 여기 가로등이 쭉, 뭐 목이 많은데, 뭐 그거는 안 맞다, 이거는 안 맞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가로등 민원이 많으니까 목에 하나, 하나 설정해가지고 가로등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목은 가능합니까? 우리 구의원 체면 한번 차려주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숙원사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여기는 소규모숙원사업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내에, 편성된 내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저녁때 바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웃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영위원
그래서 가로등 숙원사업이라는 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체면 한번 차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게 뭐 이게, 뭐 아까도 계속 저는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하나 소통장이니까 여기서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